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재 의원 발언

제219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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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에 앞서서 어제 새벽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하셨습니다. 민주화 문민개혁을 위해 한평생을 헌신하신 큰 어른을 잃었습니다. 30만 용산구민과 함께 애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메르스 사태와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용산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구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바쁜 업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8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정활동 및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더 나아가서 구정의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통해 개선토록 함은 물론, 효율적인 구정 수행과 비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폭넓고 깊이 있는 자료수집과 세밀한 검토를 해 오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된 점은 격려하고 잘못된 점은 정확히 지적하여 올바르게 개선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효율적인 감사와 정확한 구정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벌써 또 한해가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처음은 누구나 잘하고 싶지만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은 드물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름다운 마무리는 처음의 마음, 곧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모두를 초심으로 돌아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실시되는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지원국, 11월 25일 재정경제국, 11월 26일 보건소, 11월 27일 시설관리공단, 마지막 날인 11월 30일 원효로제2동주민센터 감사실시 후, 같은 날 오후에는 금번 실시한 감사강평 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진행순서는 해당 국·소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총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의 팀장 소개와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5호에 따라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또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7시 감사중지

10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감사 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무원 여러분, 앉아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네. (선서문회수, 서명확인, 제출) 감사에 앞서서 감사담당관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업무보고 한 다음에 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요? 서류제출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서류제출 요구해 주십시오. 네, 김경실 위원님!

김경실위원

청백공무원심사위원 현황.

윤성국위원장

청백공무원, 다시 한 번. 마이크 좀 켜주시겠어요?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김경실위원

‘청백공무원심사위원 현황’하고요, ‘민원처리실태 점검결과 및 조치내역’에 지적사항과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이것 세부내역, 각각 세부내역 주시고요. ‘국내여비 지급현황’ 2015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그리고 ‘계약심사 및 하도급 부조리개선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세부내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그밖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잠깐, 위원장님!

윤성국위원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우리 업무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 행감 들어가기 전에 서류요구를 하는 거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전문 위원 성낙식 - 자료준비해서 받기 위해 미리 신청하실 분은 신청을 하고, 나중에 그걸 하고 나서 미진한 게 있거나 하게 되면 그때 다시 하도록,)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윤성국위원장

지금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네.

윤성국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감사중지

10시 2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정재

김정재위원

네!

윤성국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정재

김정재위원

집단민원 10인 이상 들어온 것 하고요, 허위민원 우리 구청에 민원 들어온 결과물하고, 그것 두 가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계속해서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위원

도로굴착공사 현황 마무리된 것까지 해서 해 주십시오.

윤성국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2015년 해피콜 운영실적’ 자료하고, 그 다음에 ‘응답소 현장민원 살피미 간담회 운영자료 및 동별 위원명단’, 그 다음에 감사실 아까 ‘도로굴착공사 준공 전 현상점검 실적내용 포함한 자료’, 그 다음에 ‘부서기본경비 집행현황’, 예산서에 의해서요. 그 다음에 ‘감사실 직접민원조사대장’. 만약에 자료를 급히 만들 수가 없으면 서류감사 시까지 원본제출을 해서 제가 다시 반납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그밖에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희철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국 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팀, 조사팀, 직소민원팀, 환경순찰팀, 계약심사팀의 총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월 23일 현재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5년도 감사담당관 총예산은 1억 9,100만원이며, 10월 말 기준 68%인 1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직원 여비와 급량비 등 기본경비 4,400원, 청백공무원상 및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따른 시상금 관련 예산 400만원과 해피콜평가단 실비보상금 관련 예산 100만원, 행정차량 유지보수,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 미집행 예산 등 집행잔액은 총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감사 실시 분야에서는 4개 분야 업무전반에 대한 직무 종합감사와 동행정 전반에 걸친 동행정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예산집행 및 절차 부적정 등 총 74건에 대하여 시정 및 주의 촉구 조치하였고, 1,790만원에 대하여는 환수 및 추징 하였으며, 관련 직원에 대하여 주의, 훈계 등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전 직원 청렴·친절 마인드 향상 교육 및 해피콜 제도 운영을 통해 직원 청렴·친절 마인드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여 직원 스스로 비리 및 행정오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청렴한 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입니다.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 및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예방하고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직자의 재산등록내역 심사 및 결과처분조치, 고지거부 허가 등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공직자 윤리확립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효율적인 민원관리입니다. 구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구정 불만사항 등 각종 민원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직소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민원에 대한 처리기한 준수와 적정처리 여부 등의 민원처리실태에 대하여 연 2회 점검을 실시하여 민원처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처리소홀로 인한 민원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등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전 지역에 대한 환경순찰과 분야별 기획순찰을 통해 안전위해요소와 도시미관 저해 사항들을 조기에 발견·조치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동주민센터 환경순찰을 강화·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지역발전에 대한 참여의식이 높은 구민을 발굴, 재정비하여 현장민원살피미로 활용함으로써 생활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구정 신뢰기반 구축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계약원가심사입니다. 각종 공사, 용역,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 계약방법의 적정성과 산출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총 131건, 161억원에 대한 계약원가심사를 실시하여 7억 1,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성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한 구정을 실현하고, 친절·청렴한 공직자상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감사담당관이 소관직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 전에 추가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추가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들? 그러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급적 중복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장시간 질의 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서 질의시간을 조정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책 11쪽입니다. 올해도 직무종합감사가 주택과와 세무1·2과, 토목과, 치수과 했는데요, 자체평가를 내려주시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책 11쪽입니까?

김정준위원

네. 행정사무감사책자. 답변자료 책이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아, 답변자료.

김정준위원

네.

윤성국위원장

답변자료가 없으신 모양인데,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아니, 있어요.

윤성국위원장

있습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올해 직무종합감사가 주택과와 세무1·2과, 토목과, 치수과를 하셨습니다. 자체평가를 좀 내려주시지요. 어려운 점이나 문제된 점.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작년도에 주택과 12월 달에 실시했고요, 금년에 와서는 사회복지분야하고 세무분야, 안전건설교통분야, 그 다음에 동행정분야,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실시해본 결과, 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졌고요, 금년도에 좀 문제가 있었다면 업무추진비 부적절하게 쓴 것, 그리고 회계분야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지, 크게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정준위원

주로 행정직이 감사를 하는데요, 전문분야인 세무나 토목부분 감사를 하는데 준비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감사계획표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데요, 저희가 행정직하고 기술직은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직은 사실 없거든요. 그 대신 저희들이 세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타 구청 감사사례, 그래 가지고 그 지적사항, 이런 것 전반적으로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감사에 임하는 직원들은 따로 공부를 시켜 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하고 조율을 합니다. “이번 감사에는 주로 어떤 것을 하겠다.” 라고. 그렇게 해서 리스트를 작성해서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행정정야가 아닌 기술분야의 토목, 건축, 전기, 세무, 이 전문분야에 대해서 사전준비를 지금보다 좀더 철저히 하셔서 항상 형식적인 감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책자 27쪽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요.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가 작년 9월부터 시작됐는데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는 크게 3가지로 얘기합니다. 청백-e 시스템을 운영해 가지고, 기계가 저희들이 자료 같은 것을 입력을 하게 되면 오류입력이라든가 누락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발견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경보등을 울려주는 이런 시스템이고요, 자기진단제도 이것은 담당자 및 부서별로 본인이 자기진단표를 만들어 가지고 진단을 해서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에 통보하는 형식의 하나의 제도이고, 그 다음에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은 부서별·개인별 공직자들이 개인별로 실적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일리지처럼 쌓아져서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그 부서와 개인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합니다.

김정준위원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하는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김정준위원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또 따로 하십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요?

김정준위원

이 내부통제 업무에 대한 교육을?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이것은 작년도에 처음 실시할 당시에 전 직원을 상대로 교육을 했고요, 지금은 그 부서마다 담당자가 있습니다. 이 담당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소집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운영상 잘 안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모니터링 효과 금액을 300여 만원으로 기재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선정된 거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추징하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누락된 것 이런 것을 총 합쳐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김정준위원

누락분은 어떤 것을 누락이라고 하지요? 어떤 부분에 누락된 겁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여기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형사업장 주민세과세누락’ 해 가지고 2건에 대해서 주민세 수시분이 부과처리가 안 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체납자 세외수입 환급액 충당지원’ 해 가지고 지방세체납액 중 세외수입 환급액에 있어서 이를 지방세로 충당·처리한 것, 이 내용입니다. 또 세외수입체납자에 대한 지방세과오납 환급, 세외수입체납액 중 지방세 환급액에 있어 이를 세외수입을 충당·처리한 부분, 그런 일련의 사항을 총 합산한 금액을 저희들이 모니터링 효과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비리나 부조리에 대한 사전예방 효과로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데요, 오직 잘 모르는 직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직원교육을 좀더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저희 120번 다산콜센터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콜센터로.

김경실위원

어떤 경우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피콜로 저희들이 민원을 접수받은 것은 없고요,

김경실위원

우리가 지금 해피콜은 환경순찰 및 응답소로 해서 해피콜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알고 있고요, 120번 다산콜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의 경우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서울시의 응답소로 해서 오는 사항들은 전반적으로 다 오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 응답소 민원은 현장에서 불편신고 이게 대부분입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서 그런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대부분 주·정차 문제, 그 다음에 요즘 현수막 여기저기 걸려있는 것, 그 다음에 청소분야는 무단투기정도, 무단투기 된 쓰레기 이런 것, 그 다음에 도로공사 하다보면 불편한 것 있잖아요? 그런 신고. 지금 다양하게 저희들한테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좀전에 말씀하셨던 주·정차 문제로 많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장애인 주차문제로도 민원이 120다산콜센터로 해서 저희 쪽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장애인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파트에 장애인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만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돼 있을 때 신고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럴 경우, 금요일 날 들어 올 경우 저희가 금요일 날 업무를 끝내고 모든 직원들이 퇴근한 상태에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금요일 날 들어오는 민원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금요일 날 민원이 들어온 것은 당직실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하고요, 특히 기술직 같은 것 이런 경우에는 그 해당 부서에 연락을 해서 급히 처리해야 될 사항은 바로 비상소집 되어서 나와서 조치하고요, 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항은 주말 휴무가 끝난 다음에 월요일 날 해당부서에 연락해서 해당부서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장애인 주차문제로 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는 처음에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근거로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근거자료로 아마 민원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조치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럴 경우 그 자리에 주차한 사람이 어디 다른 곳으로 아마 이동을 했을 거예요. 아마 주차하러. 그렇지요? 그럴 경우는 저희가 사진 찍는 게, 사실 담당이나 힘들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는 어때요? 항상 사후까지, 주차장소를 이동하는 것까지 저희가 사진을 다 찍나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 있나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아니, 장애인주차장 자기 라인에 차를 댔을 경우에 사진 찍어서 저희 응답소에, 그렇지 않으면 전화상으로 옵니다. 그러면 저희 구청에, 서울시로 가서 응답소 콜센터에서 저희 구청으로 옵니다. 그러면 당직실에 오게 되면 당직실에서는 주차관리담당부서에 연락해서 그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고 거기에 있는 차를 빼도록 조치하고, 만약에 연락이 안 됐을 때는 견인조치해서 일단 그것을 해소해 줍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것까지는 본위원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저희가 권고를 하든 계도를 하든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주차장소를 옮기도록 권고를 하잖아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김경실위원

그럴 경우는 그 주차를 어떻게 댔는지 사실 우리 담당이 모르는 수가 많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사전·사후를 다 사진을 찍어서 모니터링을 해서 그렇게 자료를 받고 있는 것 아닌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다 받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궁금한 점은 사후에 그 이동을 했을 때 주차를 어디에 했는지를 사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것은 모릅니다.

김경실위원

그것을 모르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것은 만약에 사후를, 조치 후의 사진이 없을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하나요? 사진이 첨부 안 된 경우는 보통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꼭 사진을 찍어야지만 응답소 민원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위반된 사항을 찍고 조치하고 난 다음에 찍어서 보내야 만이 그 사건이 해결이 됩니다.

김경실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셨는데 조치 후 사진을 찍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차를 빼고 난 다음에 빈 장소를 그냥 찍는 거지요. 차가 있었던 상황하고 차를 뺀 다음에 그 빈 자리. 그래서 조치를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김경실위원

그 차가 그 장소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그 장소를 찍는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치를 안한 경우가 많이 발견이 됐나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아니, 다 조치를 합니다. 응답소 민원은 조치가 되어야만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김경실위원

혹시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면 조치 후의 사진이나 어떤 증거가 없을 경우가 있지 않나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거거든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주차하는 분들이 현장에 가서 분명히 위반된 차량을 찍어서 보내야 되데 그것을 잘 안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로부터 지적받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수시로 교양도 하고 있고, 그래서 요즘은 좀 잘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서 조치결과가 보통은 어떻게 나오나요? 징계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계도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담당한테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직원이 잘못 됐을 때요?

김경실위원

조치 후 그런 증빙이 없었을 경우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었나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서울시에서 그게 전부,

김경실위원

결과!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결과가 오거든요. 그러면 잘못된 직원들에게는 한두 번 했을 때는 교양으로 마무리하고, 이게 반복됐을 때는 저희들이 주의·훈계라든가 이렇게 해서 신분상 조치를 합니다.

김경실위원

신분상 조치하면서 징계사유는 없었나요, 지금까지?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이게 징계사유는 아닙니다.

김경실위원

저희도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장애인주차 지역에 잠시 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저희가 조치 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두 번째, 저희가 환경순찰 및 응답소 현장 민원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행감 때 얘기했을 때 해피콜로 해서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작년에도 했었고, 그리고 작년에 아마 담당관님이 행감 때 이것은 해피콜 사후 모니터링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본위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김경실위원

지금 해피콜 사후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응답소 모니터링은 말입니다. 해피콜이라면 받아들이는 게 해피콜제도라는 것은 민원인들이 저희 구청을 방문했을 때 그 방문한 결과에 대해서 저희 감사실에서 일일이 다 민원인한테 전화해서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는지 전화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김경실위원

작년에 저희가 행감 때 감사담당관님께서 그것을 안 하고 계셨는데 그것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작년 2014년도 말씀이셨잖아요? 그래서 2015년도에 그것을 해피콜 사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보통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사후 모니터링 해서 저희가 “매우만족” “만족” “보통”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김경실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김경실위원

그렇게 됐을 때 결과는 보통 어떻게 돼 있나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 모니터링한 결과는 거의 98% 정도는 아주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2% 정도가 불만족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김경실위원

불만족 사유는 뭐라고 ·····?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불만족 사유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항인데,

김경실위원

예를 들어서?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저희들에게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해 줬거든요. 그러면 법과 규정에 의해서 못해 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이해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불만을 자꾸 제기를 하지요. 어떤 분은 그것을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과 규정에 할 수 있는 범위는 전부 다 해 주는데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오직 설명을 통해서 설득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경실위원

민원인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굉장히 다들 급하고 자기 충족을 못해서 민원을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공감이라는 것, 그 분들 마음에 공감이라는 것을 해 주면 민원의 50%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2% 정도는 어거지 부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경우는 우리가 이것을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우선은 행정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집을 피우는 것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답답함을 호소할 데가 없어서 아마 민원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공감을 표시해 주자는 거지요, 우리가. 공감을 표시해 주면, 우리가 어긋나는 것 다 압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감을 해 준다면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50%는 아마 민원이 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을 그런 식을 통해서 공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서 항상 민원인한테 공감을 하는 그런 제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도 말씀을 해 하셨어요, 감사담당관께서. “감사는 유형의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무형의 관리하는 부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는 사실 관리부서예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가지고 같이 공유를 하고 디테일하게 그 예민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터치를 해 주고 그러면 아마 관리하시는 데 좀더 많은 효율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라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게 행정 업무에서 그리고 구민을 위해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김경실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재 위원님!

정재

김정재위원

휴식!

윤성국위원장

그래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

김정재위원

담당관님,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자료 21쪽에 보면, 청렴·친절교육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감사 때면 이슈가 되고 했던 문제점인데요, 올해도 4회 실시했어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우리가 인원이 많아서 한 번 교육할 때 300명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1,200명이니까 저희들이 3회로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감사원에서 와서 교육을 실시한 내용이고요.

정재

김정재위원

감사원에서 별도로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총 4회를 한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교수님들 오셔갖고 하는 그겁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감사원에서는 이번에 감사원 시책으로 전국 공무원들 상대로 해 가지고 적극 행정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그때 와서 한 내용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예산 대비해서 실적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저희가 금년에 한 것은 1차로 한 번 했는데요, 설문조사한 결과 93% 아주 만족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만족도가 나왔어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정재

김정재위원

내실은 어때요, 실질적으로?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사실 저도 들어봤습니다만, 굉장히 질도 좋고, 직원들이 저런 교육은 많이 받았으면 하는, 그런 여론이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평가예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정재

김정재위원

주로 무슨 내용입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인간관계의 어떤 리더십이라든가, 주로 그쪽 부분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민원인,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친절 관련해 가지고도, 네.

정재

김정재위원

대할 수 있는 친절마인드 같은 것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항상 감사담당관님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결과를 보는 것도 있지요? 전에 그렇게 다니신 적 있었지 않습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정재

김정재위원

올해도 해 보았나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올해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주로 보는 것은 간담회를 응답소 살피미 도우미가 있거든요?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그 관내에 불편사항이나 뭐가 잘 안 되는지 이런 내용을 파악해서 중점적으로 그쪽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도우미 그분들이 각동에 몇 분 있어 가지고 하는 거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한 네 분씩, 다섯 분씩.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 좀 명단 좀 저한테 주시고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정재

김정재위원

작년 대비 올해는 좀 어때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작년에는 응답소 살피미 활동이 작년 후반기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조절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1월 초에 발대식까지 가져서 했는데 아주 성과가 좋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성과가 좋아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저 개인적으로 출퇴근 하다 보면 몇 개구를 거치고, 저는 외곽에 살기 때문에 진짜 도우미들이 열렬히 해줘 가지고 진짜 용산구가 청소라든지 가로정비라든가 이런 게 전반적으로 제일 잘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분들이 그만큼 신고를 많이 해 줘 가지고 잘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또 그런 반면에 본위원이 들은 얘기인데요, 자기 주관에 맞춰서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작년에는 많은 인원을, 저희들이 한 150명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분을 배제하고 이제 객관적인 판단,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그분들한테. “본인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주민들한테 꼭 필요하냐, 안 하냐? 판단해서 신고해 달라.” 해 가지고 지금은 그런 분들은 거의 없고요, 상당히 질적으로 좋은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담당관님,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분들이 자기의 기분에 맞춰서 자기 기분이 나쁘면 “공무원이 불친절하다.” 자기 마음을 안 받아주면 가서 그런 게 있고, 또 다니다보면 도로에 서로 이쪽으로도 안 맞으면 자기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잘 판단해서 그런 분을 활용을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저희들이 신고사항을 전부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신고사항은 좀 부적절하다.’ 했을 때 간담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신고는 조금 부적절하다.” 이런 사례를 들어가지고 “어떤 것은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수시로 교양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그런 분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래도 문제가 있을 때는 배제하는 방법,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정재

김정재위원

좀 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감사를 우리가 일상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감사를 한 후에 미흡한 점에 대한 지적과 조치도 중요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개선사항도 할 문제점이 있지만 감사 후에 개선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감사하고 난 다음에 지적사항을 각 부처에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통보토록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다 결과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시정이 되고 있고요,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잘잘못의 시비는 가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고의라든가 중과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하고, 아주 경미한 것들은 행정상 조치로 해서 주의촉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감사 시 업무에 대한 개선사항 발굴에 좀 더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개선사항 조치 후 사후관리도 좀 철저히 해서 업무에 효율적이게 능동적으로 나가게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책자에도 보면 민원들이 악성민원도 있고 허위민원도 있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본의 아니게 곤욕을 치르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지금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대부분 해당 부서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바로 위원님께서 얘기한 좀 고질적인 민원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 분들이 오게 되면 슬기롭게 조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냥 그 순간만 면하려는 식의 조치를 취해서 제2, 제3의 민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민원이 더 커져서 오는 게 결국은 감사실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감사실에서 해결하지요. 감사실에 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거의 제가 담당해서 처리한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악덕민원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좀 공무원이 소신 있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피동적으로 조치하는 게 좀 아쉽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은 “우리는 못한다.”라고만 끝날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디로 가면 해결이 된다.”는 방향제시를 해 주어야 돼요. 대안을 내주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내주었더니 그쪽에 가가지고 이분들이 민원을 해결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질민원은 부딪혀서 그것을 인내를 해야 합니다. 인내를 하면서 설득시키고, 그 대신 꼭 방안을 제시해 주면 해결이 되더라는 거지요, 좀 어렵지만.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각도로 공무원들이 얘기를 하고 또 안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안 되고 행정적으로 안 되는 것도 많아요, 민원이. 그런데 그것을 자기 욕구대로 안 되면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공무원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감사과나, 자기가 하다가 부서에 안 되면 허위사실로 감사과나 어디에다 민원 넣어서 담당은 감사과에 가서 사실과 아닌 조사를 받고 나와야 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있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그 직원을 상대로 처벌해 달라.” 이런 민원이 결국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진상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공무원에 대해서 잘못이 없는 것은 분명히 잘못이 없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민원인한테. 그리고 그 민원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이렇게 진정민원 낼 게 아니라 당신들이 정상적으로 수사기관에, 우리가 위법행위가 있다라고 하면 수사기관에 당신네들이 고소·고발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고소·고발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반복될 때는 “공무집행 방해로 해서 당신네들 고소·고발 하겠다.” 그렇게 저희들도 강력하게 대처합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좀 누그러지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소극적으로 대하니까 “밑져야 본전이다.” 하는 식으로 이 사람들이 계속 밀고 들어오는데, 강하게 나가니까 그 사람들도 다 뒤로 후퇴하더라고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담당관님이 경험도 많으시고, 옛날 경찰출신이시다 보니까 노련하시기는 한데 우리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서 허위로 해서 “공무원을 처벌해 달라.” 이렇게 하면 감사과에서는 조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을 불러서? 그러다 보면 공무원은 아무 죄 없이 솔직히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 받다보면 또 우리 부서를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다 보면 공무원은 아무 죄 없이 범인취급을 받는, 죄인 취급을 받는 그런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잘 판단을 하시고, 진짜로 공무원들 사기는 죽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담당관님이 대처를 잘 하셔서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일전에 남영동에 모 민원이 있어서 사무실에 있는데 갑자기 “주택가에 와있다.”고 올라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갔어요. 나는 뭣도 모르고 와서 앉아있었는데, 상습적으로 민원을 계속 넣었나 봐요, 민원인이. 그러니까 상대성이에요, 민원은 다 보면.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정재

김정재위원

내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 영업을 민원 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는 대략 누가 민원 넣은 건 알고 있을 거라고요. 민원을 넣다 보니까, 대충 민원은 대개 아니까 그 사람을 누구를 통해서 만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좋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택과에서 알려줬다.” 이렇게 생으로 또 민원을 넣고, 여기저기 민원을 넣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런 공무원은 내가 거기에 있었지만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누가 넣었다는 얘기도 한 적이 없고 그랬는데, 저도 그렇게 봤을 때 본위원이 그 현장에 있었지만, 제가 없고 다른 민원들끼리만 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단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런 게 비일비재 하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해서 진짜 우리 공무원은 아무 그런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가서 맞고 그럴 때는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제 생각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사기문제도 있으니까 담당관님이 잘 관리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충족시켜 주기를 바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내사를 통해서 사실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직원들을 무조건 데려다가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재

김정재위원

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살며시 내사를 통해서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서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그 민원인한테 “없다”라고 저희들 통지하고, 직원들 불러서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굉장히 인적 차원에서도,

정재

김정재위원

예전에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정재

김정재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능동적으로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 26쪽에 보면 도로굴착공사 준공 전 현장점검 추진실적이 나와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그동안 저희 지역에서 도로굴착공사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1년 동안 5, 6건을 했었거든요. 그것을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감사담당관에서 점검을 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점검을 하는 게 여기 쭉 보면 나오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느낀 것은, 물론 저를 부르지 않는 한 제가 만날 수 없었겠지요? 그런데 이런 도로굴착공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시작해서부터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으면서 특히 동이나 지역구 의원인 저한테도 연락이 많이 옵니다. 그럴 때 제가 답변이 궁색한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런지는 아시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내용을 모릅니다. 이것을 어느 소관부서에서 왜 해야 되는지, 언제 시작해서 끝날 건지라든가 그런 게 없어요. 그렇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담당관에서 하고 있었던 그런 과정을.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사실은 이 부분은 청장님께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이 듣는 민원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위원님들도 그럴 겁니다.

이상순위원

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러면 이것은 대부분 토목과나 그 다음에 치수과, 이쪽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는 작업들인데요, 그 다음부터 자기네들이 계획 세워서 자기네들이 발주해서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공사를 하는지 자체도 모릅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습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러다가 어디에서 뭔 일 있다 하면 그때 가서 보면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심사팀에 이 업무를 줘서 그 공사하기 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기를 공사를 한다. 무슨 공사한다.”, 그러니까 도로굴착, 그래서 강조한 내용이 그겁니다. 도로를 굴착해서 오가는 분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받아라, 공사하기 전에.”, 그러면 저희 계약심사팀에 그 사람들이 통보를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기간에 한번 나가봅니다. 그래서 첫째, ‘안전문제가 있는가?’ 이것 봅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 있는가?’,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가서 보고 그것을 시정조치토록 하거든요. 왜 이게 필요하냐 하면 업자들은 빨리 공사하고 돈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공기 단축한다는 게 그 사람들은 제일 이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이상순위원

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리고 지역주민들 불편, 그것 무시하고 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안전하고 불편문제를 점검합니다.

이상순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담당관님의 안전문제와 공기 단축으로 인한 불편사항, 이런 것을 감사담당관에서는 지적을 해야 될 문제예요. 관리를 해야 될 문제인데, 실제적인 공사현장에서는 이분들이 공사를 할 때 주민들은 그러면 과연 어디에 가서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한 불편해소를 해야 되는가? 제가 그동안 느꼈던 건 뭐냐 하면, 물론 감사담당관이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우시겠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담당부서에다 그것을 꼭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공사가 있기 전에 해당 동주민센터에 동장 앞으로 상세한 내용으로 동장이 인지하고 팀장이 인지해서 이런 주민들이 연락이 오거나 찾아오거나 하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렇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그것 필요하고요. 저희 구의원도 그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알아서 누가 얘기를 하면 “아, 저게 어떻게어떻게 된 공사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셔도 참아주십시오.”라든가, 또 비가 오면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 또 거주자우선주차 그것을 파헤쳤을 때 주차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게 수반된 공사라면 저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좋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저희도 몰라서 저희들한테 공사하기 전에 통보하라는 얘기도 했지만, 동에도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사람들이 공사하기 전에 그 지역주민들에게, 제가 그랬어요. 어느 지역에 가서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공사 감독관이 항상 거기에 상주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상순위원

없어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시로 나가서 다 찾습니다. 그래 가지고 뭐라고 하고. “당신네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이 공사하는 동안 수시로 물어봐라. 어떤 것이 불편한지? 뭐가 있는지? 그것을 해소해 주는 게 당신들의 임무 아니냐? 그래서 필요하다면 어떤 전단지라도 하나 만들어서 그 주변에다가 하나씩 넣어주면 되지 않느냐?”

이상순위원

맞습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하면서 공사 입간판 문제도 좀 멀리서 잘 보이도록 이런 걸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가고 있지만 해당 부서의 담당들이, 요즘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일찍, 전에는 그게 전혀 안 됐었어요.

이상순위원

네, 맞습니다, 담당관님. 똑같네요.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웠던 게, 저는 어차피 지역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느낀 건데 뭐냐 하면, 꼭 그리고 이 공사를 주말에 많이 해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주말에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경험한 것 중의 하나 기억에 남는 게 뭐냐 하면 굴착을 해서 나오는 시멘트 그것을 차에다 실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버스가 회전하는 거기에 갖다 쌓아놓은 거예요. 그것도 토요일 날에.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전, 왜냐하면 이것 펜스도 안 쳐놓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전화 여기저기에 해 봐야 전화 안 되잖아요. 공무원들? 아까 말씀했듯이 안타까운 게 그 공사 현장에 책임자가 없습니다. 늘 없고, 공사하시는 분들만 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주관부서 얘기지만, 그래도 감사담당관 업무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꼭 그런 부분은 점검을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한다고 했는데도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럼요. 현장하고 저희 구청 사무실하고는 온도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16쪽에 보면 6번 답변내용에 기타, ‘아크사랑나눔터’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익히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자료 답변서!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감사자료 답변서.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하게 제가, 왜냐하면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저희 지역구 쪽으로 이사를 왔어요, 몇 달 전에.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을, 정말 몇백장 되는 그것을 저한테 갖고 온 적이 있어요. 누구인지 아시지요, 이 사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제가 두 사람의 공무원하고 민원인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내용 아실 거예요, 아마.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답변서 16쪽이라고 했나요?

이상순위원

아니요, 여기 감사자료 16쪽 보면 6번에 있어요. 여섯 번째. ‘아크사랑나눔터’라는 게 있어요. 그게 나옵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이거요.

이상순위원

그 내용 대강은 아시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이것은 그 사람이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잘 모르지요. 그 사람 몰라요. 상습 진정인인데다, 자기가 글을 올려놓은 데가 있었어요, 그 홈페이지에. 그래서 알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알게 됐지요.

이상순위원

네,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여기와 연결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이 사람을 한번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만났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저도 다른 의원님이나 여러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 정도 내용은 알아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저한테 수시로 민원을 내고, 진짜 많습니다. 저한테 낸 것만 해도 이건데, 이것의 10배는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 하면, 그것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 민원인이 하는 얘기가 “이번 행정감사 때 질의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니다. “어떻게 공무원이 개인 사적인 것에 대해서 그 자료를 다 입수를 해서 자기를 고소할 수 있었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 다른 것 열 몇가지 되지만, 여기 저한테 온 게, “그 문제는 제가 확실하게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다.”고 했거든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공무원과 어떤 민원인이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게 고소·고발 건까지 갔어요. 가게 됐을 때 자기에 관한 신상이 공무원이 어떻게 그 정보를 입수해서 할 수 있느냐?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아니, 그 부분은 그 민원인이 형사 고소까지도 했잖아요?

이상순위원

네, 알아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래서 거기에서 결과가 다 나오니까 그것은 개인의 형사 문제이지, 저희들하고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거잖아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고소·고발을 하려면 많은 정보라든가 어떤 비리 사실에 대해서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그것에 대해서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의 얘기를 제가 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공무원이 어떻게 개인의 신상에 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갖다 가지고 고발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담당관님이 해 주시면 제가 “아, 이렇게 해서 우리 시스템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의 문제는 둘이 해결할 문제잖아요, 그것은.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한테도 무수히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는데, 개인별로 그 친구가 우리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자료를 한 게 아니라 인터넷,

이상순위원

아니, 공무원이,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공무원이지요. 공무원인데, 그 사람이 그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인터넷이나 그런 자료를 통해서 얻은 것이지, 우리 공문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이용한 것은 없더라는 거지요.

이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더 이상 깊이는 더 질의 안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그 답변이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때 감사담당관님의 그 답변이 속기록에도 있으니까 그 사람도 보겠지요. 그렇게 해서 제가 마무리하고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늘 몇 년 동안 이 사람은 우리 공무원하고 그런 문제라든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당성을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 찾아와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더 해도 될까요?

윤성국위원장

네.

이상순위원

네, 한 가지만. 아까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직원, 친절·청렴도 그 문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지역에서도 느끼고 이렇게 느끼는데, 저희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뭐냐 하면 “벽이 너무 느껴진다.”, 자기네들이 어떤 업무를 하러갔을 때, 물론 친절하게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겠지요. 그런데 그 기대치가 안 되니까, 이제 너무 무표정하고 어떤 때는 너무 사무적이고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이지만 그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각자 개인의 성향이겠지요. 그래서 담당관님도 몇 년 동안 저하고 이런 말씀 나눴고 그런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진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오늘 아침에도 잠시 저희 사무실에서 의원에 대한 예우라든가 그런 게, 저희 입장이겠지요, 예우 받고 싶은 것은. 그러나 그래도 또 저희가 용산구에서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13명의 의원인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자꾸 불상사가 일어나는 게 저도 가깝고요. 저 또한 그런 것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이태원 뒷길을 갈 때 공무원들이 많이 나갈 때, 물론 저를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는 사람들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팔짱을 끼고 저한테 고개를 까딱하는 거예요, 옆에서. 그래서 제가 우습게 넘기긴 했지만 참 그때 제 심정은 참담했어요. 그랬겠지요? 아니,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저를 알기에, 차라리 모르는 직원은 인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보다 해요. 왜냐하면 8급이나 9급 이런 분들은 의원을 대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러나 6급이나 7급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를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사를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제가 참담했다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그런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아무리 친절교육을 시키면 뭐하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동주민센터 다니면서 직원들한테 호소를 해야 뭐합니까? 그렇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많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다 개성이 다르고 또 인품이 틀리기 때문에,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항상 불친절로 민원을 제기 받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받는 사람은 계속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민원창구에 배치 안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런 민원이 제기된 사람들은 부서장과 얘기해서 민원창구에서 바꾸도록 이런 조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친절교육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알아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래도 부지런히 해야지요.

이상순위원

저희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게 뭐하기는 하지만 민원을 대하는 부서에다 표지판 같은 것 해서 친절하지 못하고 정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제재를 해야 될 필요도 있지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람을 바꿔야 되면, 정말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얘기를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많이 듣거든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낯 뜨겁고 그럴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몇 사람 때문에 그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저희도, 지금 회의 진행을 하는 걸 보는 직원들이 있다면 ‘아, 저렇게 의원이 얘기를 하는구나. 우리가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친절마일리지제도’ 해서 부서, 개인별로 이게 다 주어지거든요. 계속 쌓입니다, 마일리지가. 그래서 그 친절마일리지의 어떤 유용성을 통해서 그 마일리지 점수에 의해서 승진하는 데도 반영을 하고, 또 해외여행 보내는 것도 반영하고, 이렇게 여러 각도로 활용한다면 아마 스스로가 잘 하려고 노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상순위원

네, 제가 현실적으로 이 얘기는 제가 저기한 게 아니고 근래 몇 달 동안 5, 6건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좀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린 겁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바쁘신데 하여튼 수고 많이 해 주시는데 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실 위원님!

김경실위원

네. 저희 국내 여비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했을 경우. 저희가 출장을 나가잖아요? 관내라든지 그럴 때는 공용차량을 가지고 나가요. 그럴 경우는 국내여비가 나가나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여비요?

김경실위원

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만약에 저희들이 하루에 4시간을 차량을 안 가지고 가면 여비를 2만원 주도록 되어있어요.

김경실위원

차량을 가지고 갔을 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차량을 가지고 가면 1만원만 주도록 되어있고요.

김경실위원

저희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아니, 수당지급하는 기준이 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김경실위원

차량을 이용하면 1만원을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우리가 국내여비는 교통비 아닌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김경실위원

그런데 차량을 가지고 갈 경우 교통비를 1만원 주는 거잖아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예산 집행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시간 이상 출장을 가게 되면 2만원인데, 차량을 가지고 출장을 갔을 때는 1만원을 주도록, 그래서 1만원이 쉽게 말해서 공용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차비라는 것을 제외하는 그런 개념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준에 의해서 줄 뿐이지, 그 자체는 왜 그래야 되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다시 질의합니다. 국내여비는 용도가 뭐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국내여비가 출장비 아닙니까?

김경실위원

출장비에서 여비는 뭐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보통 여비는 차량 이용하는 차비.

김경실위원

간단하게 얘기하면 교통비입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렇지요.

김경실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용차량을 가지고 나갈 경우 교통비가 드나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교통비는 안 들지요.

김경실위원

안 들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1만원을 왜 지급해야 되나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저희는 여비지급기준에 의해서,

김경실위원

지급기준을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세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아니, 그 문제는 저희 감사실만이 아니라 행자부의 지침에 의한 예산집행기준이에요.

김경실위원

집행기준에 공용차량을 가지고 가도 1만원을 지급하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차량을 이용할 시에 1만원을 지급한다, 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좀 보내주세요. 본위원이 행정차량 일지랑 다 받았습니다.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는 행정차량 1대를 이용하고 있어요. 1대를 한 분이 전부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한 분이 차량을 이용한다?

김경실위원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차량운행일지를 본 위원이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했는데,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차량운행일지를 본위원이 다 했는데 7월 1일, 2일, 3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이렇게 해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용이 23일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탑승하신 분은 운전자 한 분이십니다. 아닌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김경실위원

아닌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아니, 운전하는 분은 항상 타 있는 것 아닙니까?

김경실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저한테 거짓서류 제출한 것 맞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무슨 거짓서류를 제출해요?

김경실위원

이것 어느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서류 제출하신 분!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위원님한테 제출했다, 라는 것은 이것 석 장뿐이 가진 것 없는데요? (자료제시)

김경실위원

담당은 답변대로 나와주세요.

윤성국위원장

네, 답변대에 서서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감사팀장

감사팀장 박승일입니다.

김경실위원

네, 본위원에게 서류제출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승일

박승일감사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행정차량운행일지, 행정차량정비관리대장, 차량별 정비일자·정비업체명·주요정비사항 등을 포함”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맞습니까?

승일

박승일감사팀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본위원한테 자료 서면으로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팀장님?

승일

박승일감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분이 차량을 운행한 일지를 본위원한테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승일

박승일감사팀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차량은 한 분이 운행을 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승일

박승일감사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한 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은 전용 운전을 하는 운전직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행정차량을 관리하고, 또 행정차량운행일지를 그분이 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운행한 걸로 작성이 된 것인지, 거기에 동승한 탑승자들은 거기 양식에 기재되는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양식하고 위원님의 말씀하고 약간 혼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경실위원

동승한 사람을 본위원이 요구한 것 아닙니다. 운전자!

승일

박승일감사팀장

네, 운전자. 운전자는,

김경실위원

그러면 운전자 한 분이 23일간 운행한 것 맞습니까?

승일

박승일감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휴가를 갔을 때는 대직자가 운전하고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서류가 잘못된 거네요?

승일

박승일감사팀장

거기에는 “누가 운전하다”가 아니고 “운전자 1인”이었지, 제가 그 양식을 정확히는 못 봤는데요,

김경실위원

팀장님 우리 구청에서 얼마나 계셨습니까?

승일

박승일감사팀장

25년 있었습니다.

김경실위원

25년 있었는데 이 서류를 잘 모르십니까? 숙지를 안 하셨습니까?

승일

박승일감사팀장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서류양식을 제가 한번 보고 답변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김경실위원

이 서류양식은 우리 구청의 자료입니다. 이게 처음 나온 자료 아닙니다.

승일

박승일감사팀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행정차량일지를 지금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경실위원

행정차량일지에 “운전자”라고 써 있습니다. 아닙니까?

승일

박승일감사팀장

그러니까 운전자는 1명이지, 동시에 운전자가 2명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양식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23일 동안 다 한 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승일

박승일감사팀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행정차량을 운행하는 직원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운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경실위원

그러면 서류가 잘못된 거네요?

승일

박승일감사팀장

그분이 운전을 했는데 왜 서류가 잘못됐어요?

김경실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23일간 날짜 여기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운전자는 한 분으로.

승일

박승일감사팀장

운전자가 2명일 수는 없잖아요? 운전자는 1명이고, 같이 순찰을 나간 직원들이 여러 명 있을 수 있겠지요.

김경실위원

저는 운전자를 묻고 있습니다, 팀장님.

승일

박승일감사팀장

운전자는 저희 운전직원 한1명입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운전자 한 분 맞습니까?

승일

박승일감사팀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분이 다하신 겁니까?

승일

박승일감사팀장

운전은 한 분이니까요,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지요? 운전자는 한 분인데 동승하셨고,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승일

박승일감사팀장

차량에는 좌석이 있으니까 같이 동승을 해서 순찰 나가고 그러지요.

김경실위원

그런 원초적인 것은 3살 어린애도 다 알고 있습니다. 동승자가 따로 있고 운전자가 따로 있는 것 다 압니다. 본위원의 질의가 그것입니까? 왜 자꾸 본위원의 질의를 비껴나갑니까?

윤성국위원장

잠깐만요! 정리를 합시다. 김경실 위원님! 팀장님! 자, 그러면 운행차량 중에 우리 기사가 따로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감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따로 있으니까 그분 성함이 적혀있다, 이 말씀이지요?

승일

박승일감사팀장

네, 네.

윤성국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김경실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요지는 운전자 외 다른 분을 말씀하십니까?

김경실위원

아니요, 운전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분이 안 계실 경우에는 다른 분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이 서류가 거짓인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승일

박승일감사팀장

그러니까 7월 달은 그분이 휴가를 내지 않았으면 그분이 23일간 다 운행을 했겠지요?

김경실위원

팀장님, 의원이 서류제출 요구를 했을 때는 분명히 행정감사 시에 의원이, 그것도 많게 아니라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임의적인 달을 해서 분명히 서류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요?

승일

박승일감사팀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팀장님은 최소한 행정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숙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 본위원이 서류제출 요구를 했을 때는 행정감사를 위한 서류 아닙니까?

승일

박승일감사팀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팀장님께서는 이 서류를 숙지하셔야 되는 게 기본적인 예의 아닙니까?

승일

박승일감사팀장

네,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런데 “그분이 휴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본위원은 질의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요청했을 때 최소한 팀장님께서는 숙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박승일감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지금 다 해서 아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져오셨어요. 오셨는데 지금 보니까 이 운전하신 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잠시만요, 제가 지금 서류를 받아서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윤성국위원장

천천히 하십시오.

김경실위원

그분이 운전을 하셨습니다. 2015년 7월 30일 10시에서 2015년 7월 30일 14시, 4시간을 출장했는데 “공용차량 미사용”, 그리고 “보광동주민센터 현장민원살피미 간담회”, 이렇게 해 주셨거든요. 한 예를 하루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운행일지에는 “운전자 ㅇㅇㅇ, 10:00~12: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차량 미사용한 것 여기에 적어주셨습니다. 그렇지요?

승일

박승일감사팀장

네, 네.

김경실위원

그런데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공용차량 미사용으로 되어 있고요, 운행일지에는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일

박승일감사팀장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는 이해가 안 되는데,

김경실위원

다시 정확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승일

박승일감사팀장

그러면 거기에 이름이 나오면,

김경실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차량운행일지에는 2015년 7월 30일 시간 10시에서 도착 12시 30분. 적으셨습니까?

승일

박승일감사팀장

네.

김경실위원

아까 주신 서류 맞지요? (서류제시)

승일

박승일감사팀장

네.

김경실위원

“7월 30일 10:00~14:00 4시간 공용차량 미사용”, 이것 해명해 주세요.

승일

박승일감사팀장

그러니까 운전한 직원이 지금,

김경실위원

저는 운전한 사람에 대한 일지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확인하세요.

승일

박승일감사팀장

네, 그렇다면 그것은 1만원을 삭감하고 나갔어야 정상입니다. 만약에 차량일지를 운전한 분이 거기에 대해서,

김경실위원

1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 행정입니다. 그렇지요?

승일

박승일감사팀장

네.

김경실위원

행정은 뭡니까? 서류지요? 서류예요.

승일

박승일감사팀장

네.

김경실위원

서류가 일치를 안 했습니다. 1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류가 일치를 안 했습니다. 정 모르시면 잠깐 오세요, 팀장님.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님! 그 사항은 해당 직원들을,

윤성국위원장

아, 부르고! 정회를 선포하면 부르십시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2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경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실위원

팀장님, 조금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행정감사 때 본위원에게 서류제출을 했는데도 숙지를 못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정말 유감을 표합니다. 감사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승일

박승일감사팀장

앞으로는 더욱더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행정감사 때 본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이 서류를 요구합니다. 그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행감 때 감사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러면 꼭 서류를 숙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서류라는 것은 일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여러 각도에서 받을 수 있는 게 더 많습니다. 항상 일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미스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스가 나면 안돼요. 그렇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합니다.

승일

박승일감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서류도 틀리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서류요구하실 분은 요구를 하고,

윤성국위원장

서류요구 있으세요? 네, 서류요구 해 주세요.

정호

장정호위원

앞전에 제가 서류요구 했던 서류 중에서 “해피콜 설문지”가 빠져있네요? 그것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응답소 간담회 회의자료” 내용은 요약해서 나왔는데, “참석대상자”하고 “참석대상자출석부”가 빠져있네요? 그것도 같이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더 서류요구하실 분 안 계시지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중식을 위해 14시부터 계속 듣기로 하고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서류제출 등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될 수 있는 대로 사무국 직원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요, 답변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관계공무원이 위원님들께 직접 답변하거나 위원님들의 의석으로 와서 직접 서류를 전달하는 행위는 감사장 질서유지를 위해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우선 자료요청 건이 한 건 있는데요, 120번 다산콜센터 민원처리 내용하고 조치결과 일체, 본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그리고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실위원

감사담당관님, 저희 자체감사 실시내역에서요, ‘2013년도 하반기 일상경비 및 세입현금관리실태 감사’를 하셨어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작년에요?

김경실위원

2013년도.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김경실위원

그 감사내용이 어떤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2013년도 거요?

김경실위원

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2013년도의 자료는요,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본위원이 이것을 보니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공금 유용·횡령 및 예산회계 부당집행 여부”에 관해서 감사를 하셨어요. 그럼 이 감사내용 디테일을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김경실위원

보면 감사담당관은 감사할 일이 참 많아요. 그렇지요? 행정행위부터 예산을 시작으로 해서 결산, 행정행위까지 다 감사를 하셔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다 감사하고 객관성 있게 공정하게 다 감사하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감사과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것을 다 숙지를 하셔서, 왜냐하면 감사관이니까, 그렇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김경실위원

잘 정돈이 돼서 서류라든가, 모든 일체를 다 숙지를 잘하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감사 자체가 저희가 어떤 징계를 요구하려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우리 용산구 행정행위에 대해서 효율적인 역할을 위해서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관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정말 이 감사가 우리 감사관들의 숙지가 먼저 우선 됐으면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려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네, 김정재 위원님!

정재

김정재위원

감사담당관님, 우리가 환경순찰하시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정재

김정재위원

환경순찰을 한 번 나가시면 주로 뭐를 순찰해서 지적사항이나, 보완할 문제점, 이런 것을 해 오나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환경순찰을 매일 1회에 걸쳐서,

정재

김정재위원

하루에?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매일 전 구역을 한 번 돕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16개동?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16개동 큰 도로로 통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한 번 돌고, 한 번 돈 다음에 한 개동씩 오후 정도는, 오전에는 한 바퀴 돌고, 오후에는 한 개동씩 집중적으로 골목길을 한 번씩 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기획순찰 같은 것은 월마다 테마를 선정해서 하고 있고, 특별순찰은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 나와 가지고 순찰을 도는, 이런 형태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주로 지적사항이 뭐가 있어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보니까요,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 관내에 그런 게 많은데, 특히 플래카드, 현수막, 이게 도로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청소상태,

정재

김정재위원

쓰레기문제가 제일 많을 거예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어떤 때는 불법주·정차구역이 있거든요? 상습적으로 하는 데, 이런 부분, 또 야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순찰하면서 보는 게 가로등 같은 것, 그게 지금 안 들어오는 것, 파손된 것, 이런 것 전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야간에는 몇 시까지 해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보통 야간에 저희들이 한 7시부터 해 가지고요, 9시나 10시까지 이 정도,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되면 보안등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적출을 할 수는 있지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사실 도로 같은 게, 포장 같은 게 시급한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순찰하다 보면?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오전에도 좀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계약심사팀에다 각 부서에서 공사, 도로의 굴착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각 부서에서 받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아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하게 되면 제가 저희 직원하고 같이 공사 현장을 가서 쭉 돌면서 잘못된 것은 시정조치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제 말씀이 그게 아니고요, 담당관님이 이해를 빨리 못하셨는데, 우리가 순찰을, 환경순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포장이 노후 됐어요,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이것을 다시 포장을 해야 겠다, 정비를 해야겠다, 이것을 좀 적출을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돌다가 상태가 워낙 나쁜 곳은 저희들이 해당부서에다가,

정재

김정재위원

이첩하는 게 있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그것을 조치하고 보고토록 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것은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한 건 정도 나옵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하루에 한 건 정도는 아니고, 한 일주일에 한 건 정도, 포트홀 같은 그런 것,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 올해 한 것 있으면 이첩한 것, 그 내용 좀 저한테 좀 주시고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많이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특히 비가 젖으면 더 표가 많이 납니다. 많이 때우고 또 때우고 누더기가 된 도로가 많아요, 도로가. 그런 것을 한번 순찰할 때 중점적으로 한번 더 보시고, 그래서 그 과와 연계해 가지고 진짜 우리가 도로포장이든지 뭐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왕이면 순찰 돌면서 서로가 이첩을 해 주면,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도로파손상태는 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금년도 실적도 제법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선 해피콜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피콜에 대한 설문지를 쭉 보니까 처음에 전화를 했을 때, 어떤 질문의 요지를 가지고 전화를 하지요? 제일 처음에 할 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지금 해피콜 설문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정호

장정호위원

네. 설문지는 본위원도 있고요, 여기에 앞서,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용산구청 해피콜센터입니다.”라고 신분을 먼저 밝히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문구가 어떤 내용이냐 이거지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질문의 내용에 따라서 질문의 답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 저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했다? 내가 구청에서 일 본 것을 어떻게 알지?’부터 시작해서 마음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생각들, 그 다음에 이런 질문들을 해 주었을 때 “어떤 업무를 처리하실 때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응대해 주셨습니까?”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면 당연히 “네. 잘해 주셨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가 않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 문항으로 바로 또 넘어갑니다, 1항 문항에서, 그런데 이런 문항에 세 번째, 책임성과 자유의견까지 딱 가 가지고 얻는 결과는 분야별로 97%에 대한 만족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약 70%에 대한 응답률에, 응답률이 58%하고, 또 상반기, 하반기가 조금 다르네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다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상반기는 50%, 하반기는 70%. 그러면 58%에서 97%의 만족과, 70%의 응답률에 97%의 만족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마 저쪽 다른 나라도 이렇게까지 만족은 나오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해피콜을 운영하려고 하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는 주 취지가 만족도를 100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만족도의 운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50%가 되더라도 그 50%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그 나머지 50%를 100으로 만드는, 그래서 구민의 행복을,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주는 게 주목적인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너무 우리가 의례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지 않아도 설문지에 응답률이 사실 50~60% 정도, 좀 많았을 때는 한 70%까지도 갑니다마는, 응답비율이 적은 반면에, 응답을 하는 분들은 좀 긍정적인 분들이고, 사실 응답을 안 하는 분들은 아마 긍정적이지 않은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97, 8%는 응답한 분들은 긍정적이었는데, 저희는 그 부정적인 의견, 불만스러운 답변을 하는 분들을 통해서 ‘뭐가 문제점이 있는가?’를 확인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여기에서는 4가지를 질문합니다만, 이 4가지를 하는데 부정적인 방향으로 답변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한테 더 이외에도 여러 가지를 묻는, 해피콜 담당이 물어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응답률이 50%나 70%가 나오면 응답하지 않는 30%나 50%는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그분들은 분명히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안 하는 사람, 물론 여러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97%가 “친절했다. 투명하고 공정했다. 신뢰할 수 있다.”라고 종합만족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우리 입장에서 부정적인 얘기들과 불편한 점들이, 정말 다 잘해 가지고 100%가 나왔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형식적인 답변을 받아서는 안 된다. 앞으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2명을 채용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산을 들여서 분명히 구민의 행정만족도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 이게 금년도에는 이렇게 운영을 작년도에 예산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드렸으면 여기에서 우리가 얻는 결과는 분명히 나와야 돼요.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들, 나와야 되는데 거의 100%에 가까운 만족도가 나온다면 우리가 시정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정할 부분들을 이런 설문을 다시 한 번 만들어 가지고 해 보는 것, 그 다음에 최초로 전화를 했을 때, “여기가 용산구청 해피콜센터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어떤 부분에 ‘내 신분이 노출된 것 아니야?’ 이런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 흐름 자체가 설문에 거의 좋은 쪽으로 자꾸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위원도 다른 데에서 어떤 전화가 와서 설문조사를 한다면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았지?’, 그럼 기왕이면 “네, 좋았습니다.”, “직원들이 괜찮았습니까?”, “아, 네,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그냥 대답하고, 정말 영혼 없는 대답 쭉 해 주고 말아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해피콜을 운영하면서 만족했다.” 이것은 조금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금년에 얻는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는 어떻게 한번 시행을 해 봐야 될 건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류상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는 서류만 갖고도 이런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찾아낼 수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운영하시는 과장님들, 또 직원들은 더 유능하시니까 더 잘 찾아낼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작년에 시 응답소가 있었고, 구 응답소가 있었어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시 응답소도 물론 있지만 여기에 본 위원들한테 제출해 준 것은 구와 시의 혼용이 돼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응답소 민원에 대한 것들은 아마 시에 대한 민원과 구에 대한 민원이 같이 이렇게 혼재돼 있는 민원으로, 그래서 3만 2,000건이라는 이런 숫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맞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구에서 현장민원살 피미에 대해서 나와있는 통계가 3,854건,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이 서류를 본위원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과장님은 “한 동에 한 10여 명 정도 이렇게 선정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때 했었고, 본위원은 “그렇게 다수의 응답소 살피미가 필요한 게 아니라 소수의 정말 동을 위해서 활동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4명 정도 각동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전부 81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81명이 이제 학생들 19명,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12명.

정호

장정호위원

12명 빼고 나머지 69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각동으로 다니시면서 운영을 한번 쭉 해 보셨어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설명도 들어 보셨고, 또 설명도 해 주셨고?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얻는 결과가, 물론 요즘에 구민과의 대화라든지 반장과의 대화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공통적으로 나오는 민원들이 대부분 거기서 거기,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에, 4군데인가요? 지금 4차까지 다녀왔단 말이에요? 여기를 다니면서 우리 과장님이 직접 아마 응답소 간담회를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분들이 “상습투기지역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CCTV를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부처에다 얘기해서 부처에서 대책을 지금 강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방역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약품을 안 줘 가지고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도 있어서 해당부서에다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를 계속해도 조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해당 담당자들, 부서 담당자들이 전부 모여서 이런 문제를 같이 토의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바로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양도 시키고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아주 생활민원이고 소소한 민원들이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소소한 민원이, 그런 생활민원들이 쌓이고 쌓여서 행정에 대한 불신이 만들어지는 것, 그래요, 현장에 가서 직접 의견을 청취하고, 우리 담당관을 비롯한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체계적 계획이나 시행계획이 없이 운영하다 보면 분명히 우리 과장님 머릿속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말 정도 되면 벽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에 과연 우리가 부서별 아니면 각 동별로, 이런 소소한 생활민원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친절교육이라든지 다른 분야를 통해서 해 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방향 전환을 한번 해 보는 것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 명예감사단도 운영을 잘 하셨다가 금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의 업무를 축소했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왜 축소했습니까? 하실 수 있는 그런 꺼리나 일의 업무가 이제는 한계가 분명히 도착이 되거든요.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이제 자꾸 이러다보면 청소과에서 해야 될 민원, 토목과에서 해야 될 민원, 치수과에서 해야 될 민원, 아니면 동에서 해야 될 민원들이, 또 감사실에서 응답소라고 하는 이 부분의 또 다른 민원들이, 또 다른 일들이 하나가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 생각보다는 너무 이중삼중으로 물어보고 이런, 그렇다고 그 민원을 제기했는데 아주 말끔하게 정리되는 게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주요 의견들을 쭉 검토해 보면 감사실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지요. 해당부서에서 다 해야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나마 이것도 소수의, 69명의, 또 학생들까지 해서 81명을 운영을 할 때 실질적으로 한 동에 1~2명 정도밖에 지금 참석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2명도 동에서 참석을 요청을 하니까 했겠지, 본인이 생활에 불편을 느껴서 ‘내가 이번에 꼭 가서 발언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담당관님이 오실 때 가서 나오시는, 능동적으로 오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니면 모니터요원을 한다든지, 응답소 요원들을 모니터요원으로 한다든지, 그런 모니터요원들을 명예감사관이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전체적으로 순찰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병행하는 방법도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업무를 보시면서 각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받아주시는 것도 한 부분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 중에, 현장에 공사 전, 공사 중, 공사 후, 그럴 때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많이 살펴보셨단 말이에요. 아까 22쪽인가요? ‘구민불편 해소과정 모니터링 추진현황’ 이렇게 해서 보고자료를 올려주셨는데, 여기 26쪽이네요. 26쪽에 보면 토목과의 지적건수가 32건, 점검실적은 10건, 의뢰실적은 10건, 내용은 이렇게 수치로 쭉 나왔어요. 의뢰실적은 32건. 그럼 의뢰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토목과나 치수과나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에서 “우리가 공사 완공을 하기 위해서 할 테니까 감사실에서 최종적으로 와서 점검을 한번 해 달라.” 그것이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게 32건. 우리가 금년도에 공사하는 게 32건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아니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의뢰의 건은 어떤 금액의 데드라인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게 의뢰 건은 금액으로는 관계없이 도로공사와 관계되는 것만 합니다. 도로공사와 굴착 관계에 있는 공사.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토목이나 치수는 도로굴착하고 연관이 되지만, 공원녹지 2건, 도시계획과 1건, 이런 경우는 도로굴착하고는 다르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의욕적이고 굉장히 답변도 쿨 하게 잘 해 주시는데 많이 앞질러 가시는 부분이 꼭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현장점검 하는 게 꼭 도로부분만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보면.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런 현장점검을 도로공사 준공 전에 나가셨을 때 우리 감사담당에서는 어떤 부분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고, 지적했던 내용 중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안전하고요, 저희들이 시민 불편문제거든요. 이제 비근한 예로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 한강로동에 보면 한강철교 북단에 보면 지금 펌프장 공사 엊그제 터져가지고 물난리 난 데 있지 않습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네, 한강로.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 공사와 연하는 길인데, 그것을 지하로 하수로를 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예식장이 있습니다. 예식장 들어가는 삼거리에 양쪽으로 해서 파 들어와 가지고 그쪽으로 장비가 나오는 구멍인데, 아직 파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거기에다 이미 각종 자재를 갖다 놓고 차량운행을 못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것은 최종적으로 양쪽에 뚫고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기계가, 그러니까 기계 빼내는 구멍인데, 거기는 공사가 다 끝날 무렵에 그쪽을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기계를 빼면 되는데, 지금부터 딱 차단을 해 놓고 있더라,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 “이것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 아니지 않느냐? 왜 그때 가서 해도 되는데 지금부터 이렇게 해야 되냐? 그것 빨리 치우고 통행토록 해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 대표적으로?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10번, 100번 갔는데 한 번 이런 불편사항들을 지적하고 또 그것을 불편을 해소시킨 역할만 해도 굉장히 큰 역할이긴 한데, 그건 맞습니다. 그것은 좋은 부분들인데,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했던 요점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고, 현장점검을 했을 때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점검 중에서 지적을 했고, 32건을, 총 86건을 지적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토목과에서는 어떤 것을 현장에, 준공 전이니까, 준공 전이잖아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준공 전에 가서 보면 아스콘을 제대로 포장을 안 했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한 포트홀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준공을 시도를 하려고 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토목과에서 대부분이, 토목과는 도로포장하고 관련되거든요, 공사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토목과에서 도로포장 하는데 뭐냐 하면 임시적으로 포장을 하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가포장을 하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러면 “임시포장” 이걸 다 써놓고, 거기에다 기존에 한 놈하고, 기존에 도로포장 해서 굴착한다고 해서 다시 메우고 임시포장 해 놨는데 그게 울퉁불퉁 한다든가, 그 다음에 기존하고 차이가 나가지고 사람이 다니는데 덜커덩 거린다든가, 그리고 또 임시포장을 하더라도 잘해야 되는데 일부 어떤 데는 해 놓고 어떤 데는 안 해 놓고, 그런 데에 문제가 많이 있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정도까지 문제가 있는데 준공을 내달라고 의뢰를 할까요, 각 부서에서?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 보라고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분명히 토목과에서 준공 전에 현장점검을 의뢰를 했다는 얘기는 우리 감사실에서도 “아, 그래 좋다. 이 정도 공사했으면 괜찮다.”라는 오케이 사인이 있어야 준공을 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지적을 당할 만큼 그 사람들이 그만큼 허술하게 공사를 할까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이런 시스템을 이행하기 전에는, 쉽게 말해서 임시포장도 안 하고 그냥 놔두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이런 거라도 하기는 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포장이라도 하고 있어요. 그것 신경 써서 하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그것도 안 했었어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임시포장 하는 것은 제가 얘기할 부분들은 따로 있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현장을 점검할 때 시공부분이나 안전부분, 미관부분, 민원부분, 그러니까 민원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 사항에서는 거의 공사가 끝나가는 무렵이기 때문에 민원은 조금 덜 한다고 보고, 시공부분이라든지, 안전부분,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떤 대표적인 부분들이 토목과는 그렇다고 하고, 치수과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치수과 같은 경우는 해서 가면, 치수과는 하수관 묻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토목과는 아까 전선이나 다른 데 공사해 놓고 난 다음에 포장문제는 토목과에서 하고 있는데, 치수과에서는 공사현장에 가면 앞의 입간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서 툭 들어가면 공사현장이 나와요. 그러면 차를 돌려서 나온다든가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러기 전에 그 앞 단계에다 간판을 딱 세워서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데 이런 게 지금 안 되어 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그런 불평을 한 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뭐냐 하면 잔재를 처리하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폐기물 같은 것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나오면 어디 한쪽에다 모아놨다가 큰 차 와서 한꺼번에 실어가려고 합니다. 그게 훨씬 계산적으로 이익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곳은 시골길이 아니다. 이 도시에서 그런 잔재들이 나올 때마다 그날그날 바로바로 실어가야지, 그냥 여기에다 쌓아두면 봐라.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걸 얘기해 가지고 그날그날 치우도록, 그리고 안전 펜스, 이것 왜 그러냐 하면 펜스를 치면 우선 생돈이 들어가거든요, 업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안전적인 펜스를 치고 공사를 해라.

정호

장정호위원

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의뢰부서에서, 그러니까 발주부서에서 사용 준공 전 점검을 한번 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 시기는 어느 정도 된 시기에서 합니까? 공사 진행에, 공정률의 몇 % 정도 됐을 때 이것을 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의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감사실에서 임의 선정해 가지고 ‘이런 데는 한 번 가봐서 되겠다.’ 해서 사전에 먼저 가봅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대부분은 거기에서 “공사 언제 하겠다.” 라는 걸 저희들한테 통보 오면 그것을 통해서 공사현장에 가봅니다, 저희들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준공 전에 검사를 하는 것은 사실 아니네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 추진실적의 내용상 보면 최종 준공 전에 현장점검 하는 것은 아니고, 초기 상태든, 아니면 공정률에서 한 50%라든지 60%, 이런 상태에서 대부분 나가는 일이 더 많다는 얘기네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저희들 나가고요, 이 사람들이 의뢰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준공 전 돈을 지급해야 되겠는데 그 단계에서 의뢰를 해 오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조금 안 맞는 거예요, 자료상으로. 왜냐하면 의뢰내용과 실적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상이한 거야.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하면 이 내용은 분명히 공정률의 50~70% 그 사이에서 지금 우리가 거의 점검을 하러 간 거고, 이 내용의 사용 전 점검을 준공 전에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고,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이건 준공 전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조금 이게 혼돈스러워서 그런데,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 분리 좀 해 주세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현장을 가서, 직접 감사실에서 가서 문제가 있든, 없든 보고 지적해 주든, 아니면 오케이 해 주든 그 실적과, 중간에 민원이나 아니면 우리가 임의 선정해서 현장에 가서 점검한 내용하고는 분리해서 앞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보고를 하면 혼돈스럽고 또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했어요. 현장에 나갈 때, 과장님이 아까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치수과에서 어떤 공사를 하는데 갑자기 현장 안내판 종이로 A4 용지로 해서 일주일 전에 벽에다 쫙 몇 장 붙여놓고 그때부터 시행을 합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하수관 같은 경우는 거기 도로를 파헤쳐야 되고, 도로를 통제를 해야 돼. 그런데 각 동에서는 아무것도 몰라. 그 해당 통도 몰라.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이, 특히나 감사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사전에 공사한다는 예고를 주지해 줬느냐?”라는 것을 분명히 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 이것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동네에서 ‘공사해 줘서 고맙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지역의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이 공사함으로 해서 내 지역경제가 안 되고 죽겠는데, 메르스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갑자기 도로를 또 막아서 공사하니까 시끄럽고, 먼지 나고, 소음 일어나고, 차량통행 안 되고, 그런데 아무런 얘기도 없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분명히 민원 제기를 했어. 치수과가 됐든, 감사실이 됐든, 120이 됐든, 다 했어. 그런데 거기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정말 의례적인 답변 외에는 그 사람들의 그런 고통에 대한, 그게 본위원도 오래 했기 때문에 잘 알지만, 그 사람들한테 주는 만족 다른 것 없습니다. 이게 누가 책임적인 사람들이 와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고통을 느껴주는 그런 기분만 같이 해 줘도 그런 민원은 해소가 돼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게 없는 그런 민원들까지도 우리 과장님은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분명히 제가 지적을 합니다, 감사실에. 각 공사의 발주부서에는 사전에 공사를 하게 되면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전에 동사무소에 통보하고, 그 해당 통장, 반장, 몇 분한테 사전 공사 통보하는 것을 지시를 해 주십시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 지시 불이행을 하게 되면 감사실에서 적절한 경고를 하든, 그 부분을 해 주십시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야지만 이 체제가 이루어집니다. 본위원이 오래 전부터, 의원생활 저도 연수가 오래 되다 보니까 계속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해요. 그런데 동장, 아무것도 몰라. 통장, 아무도 몰라. 본위원은 더 몰라. 그런데 갑자기 민원 전화가 왔어요. “우리 통에 이렇게이렇게 합니다. 의원님이 돼 가지고 그것도 모르세요?” 황당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감사실에서 분명히, 감사과에 감사 시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이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 내년에는 꼭 기대하겠습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여러 해당 의원이 됐든, 동장이 됐든, 서로가 공사에 대한 부분은 공유하고 대책을 같이 논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 꼭 해 주십시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제가 마지막이지요?

윤성국위원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15쪽, 제가 예시적으로 15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내용에 우리 구의 진정민원 처리사항 직접 조사분에 대해서 쭉 나열해서 지금 14건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면의 한계가 있든, 아니면 표현의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내용을 보면 진정내용과 조사결과에 대한, 그 다음에 조치사항에 대한 이 부분들이 조금 상이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해하십니까, 보면?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저도 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 “이해가 어렵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새로 이 내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파악을 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시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다, 어차피 이것은 행정 행위를 했고, 감사 부분에서 대응을 다해 줬던 부분들인데, 감사 자료를 의회에다 제출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이유가 있었으니까 거기에서 민원이 있었으니까 민원을 해결했고, 민원 해결했던 내용들이 민원의 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민원 해결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민원의 문제와 해결됐던 부분들이 서로가 답이 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봤을 때 ‘과연 이게 감사실에서 이런 민원처리까지 다 해야 되는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여기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보면 해당 부서로 이첩을 해 버리는 부분들이 더 낫지 않나?’, 그런데 마치 감사실에서 이 부분들을 다 처리한 것처럼 보고해서는 이것도 안 된다. 그렇게 따지자면 굉장히 수없이 많은 민원들이 있을 건데. 그래서 오전에 사실 어떻게 보면 감사가 다 끝나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그러니까 엑기스만 그냥 핵심적인 부분들만 이렇게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잘 아시니까, 우리 유능하신 직원들이 많으니까 금방금방 캐치해 가지고 넘어가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조금 대화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것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지금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 부분 앞으로 보고를 해 주실 때 이것도 좀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민원의 내용과 진정의 내용과 조사결과, 처리결과가 같은 답이 나왔으면 참 좋겠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구에서 할 수 없는 그런 통보했고, 결과에 대한 것은 그 부서의 의견도 같이 달아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실에 넘겼는데 그 부서의 의견이나 그 부서에서 어떤 처리를 했는지에 대한 것은 지금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직소민원실 운영을 보니까 2014년도하고 2015년도 봤을 때 거의 비슷한 민원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행정부터 시작해서 안전건설교통까지 거의 비슷한 건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처리되는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제 말 뜻을 잘······,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말씀해 주세요.

정호

장정호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했는데,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질의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정호

장정호위원

직소민원실이 작년과 금년에 대동소이하게 숫자로 봤을 때는 했는데,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렇지요. 그 숫자는 비슷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내용상으로 이렇게 보면 조금씩 행정 지원에서 작년에는 46건인데 올해는 38건, 이렇게 조금씩조금씩 차이가 나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주민생활지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90건인데 금년에는 77건, 좀 줄었단 말이에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도시관리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119건인데 금년에는 99건, 이렇게 차이가 났을 때 우리 과장님이 이 운영을 해 볼 때 ‘왜 이런 부분들에 차이점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신 적 있나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제가 보니까 작년 ’14년도 것은 1년분이고요, 2015년도는 10월 말까지거든요. 그것을 보면 한 11월, 12월, 2개월분만 비례해서 본다면 비슷한 것 같아요,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그런데 그것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지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런데 주민생활지원 부분하고 도시관리, 안전건설교통, 이게 주로 많은데요, 안전건설교통은 대부분 뭐냐 하면 주차문제가 이래서 많은 거고, 도시관리가 그 다음인데, 이것은 주택·건축에 대해서 민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은 복지관계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보건 쪽에 보면 25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공사장 소음신고,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상당히 종합적인 행정을 다 총괄하는 부서거든요, 우리 감사실이.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분 좋은 것보다는 기분 나쁜 것, 또 언짢은 일들만 많이 생기는 것들 해결하러 다니잖아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에 대한 노고는 분명히 제가 다 인정하고 고생하시는 것 알지만, 그 대신 그만큼 또 최고의 지능이든, 행정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 하시는 부서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 그런 실수들을 좀 적게 하고, 기왕이면 이런 보고자료 하나를 만들 때, 또 답변 하나에 더 충실을 기해서 해 줬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민원처리실태 같은 경우도 보니까 4만 건 정도 하는데, 건수나 이런 것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 건 중에서 하나를 해결하고 하나를 바로 잡는 게 감사의 본연의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보다는 핵심적인 것들을 더 치중해서 우리 행정의 불편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다 마치셨습니까? 이쪽도 다 마치셨지요?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15시 01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감사 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서명확인)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최한준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국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홍보담당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일반현황과, 20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홍보담당관은 홍보팀, 언론팀, 인터넷미디어팀 등 총 3개팀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13억 9,700만원으로, 10월 31일 현재 10억 3,7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4%입니다. 다음은 21쪽, 용산구 소식 발행입니다. 매월 용산구소식지 6만 5,000부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서 다양한 구정 소식을 구민에게 제공하였으며, 동별 방문 점검과 통장교육 시 협조를 통하여 소식지가 방치되거나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8절 타블로이드판 규격의 소식지를 분기별 1회 16절 국배판 규격으로 제작하여 시범 운영해볼 예정입니다. 아울러 명예기자를 선발하여 동네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소식지 발간입니다. 각종 정보에서 소외되기 쉬운 시각장애인을 위해 유익한 구정소식과 생활정보를 담은 점자소식지를 연 2회 제작하여 장애인 복지관과 시각장애인 시설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23쪽, 민선6기 화보집 제작입니다. 용산의 비전과 주요 정책 등을 담은 홍보화보집을 발간 중에 있습니다. 12월 초순에 완료하여 용산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례, 규칙, 공고사항 등을 게재한 구보를 평균 주1회 발간하여 지금까지 총 470부를 발간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홍보관을 정비하였습니다. 민원실 한 켠에 조성되어 있어 활용도가 낮고 업그레이드 비용이 소요되는 홍보관을 정비하여 이동식이고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주민이 직접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며 즐길 수 있는 홍보시스템인 키오스크를 지난 10월 30일 청사 내 2층 민원실에 설치·완료하였습니다. 키오스크에는 ‘용산소식’, ‘나우용산’, ‘갤러리’, ‘포토촬영’, ‘우리구소개’의 내용을 담아 주민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수시로 업로드하여 맞춤형 정보를 적기에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언론홍보 활동과 직원들의 언론홍보 마인드를 강화하고자 언론홍보에 기여한 직원을 분기별 2명 선정하여 표창하는 언론홍보 시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기존 트위터, 페이스북에 더하여 금년도에는 블로그와 카카오채널을 개설하여 실시간 소통체계를 확대시켰습니다. 또한 보도기능의 체계화와 다양화를 위하여 월간, 주간, 일일단위 보도계획에 따라 300여 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한 결과, 총 2,300여 건이 보도되었으며, 지역 명소 소개와 탐방 등 각 언론사 성향에 맞춘 기획 보도자료 제공을 통해 전략적 언론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아울러, 언론매체별 대화채널 구축을 위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였으며, 주요시책을 알리는 광고프로그램을 30초 분량의 영상물로 분기별 1회 제작하여 케이블TV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27쪽,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입니다. 각종 구정소식을 신속하고 생생하게 전달하고, 구민의 관심을 유발시키고자 리포터가 경로당이나 전통시장 등을 방문하고, 각동의 명소를 찾아가서 보다 많은 주민을 참여시키는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발굴·제작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IP-TV, 전광판, 엘리베이터 모니터 등을 통해 송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및 IP-TV 운영입니다. 인터넷방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제작된 콘텐츠를 누구나 쉽게 시청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및 모바일 홈페이지 디자인 관리와 블로그, 유튜브 등 소통채널을 다양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제작된 콘텐츠와 함께 주요 행사를 실시간으로 72대의 IP-TV를 통하여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도시 용산의 비전을 종합적으로 재조명하며, 용산구의 발전상과 구정의 주요정책을 소개하는 홍보영상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시연회에서 나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12월까지 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홍보담당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홍보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홍보담당관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준 위원님!

김정준위원

올해예산으로 ‘언론 홍보 활성화사업 보도업무 추진시책’ 있지요?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윤성국위원장

그밖에 다른 위원님? 네, 김정재 위원님!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지역신문, 우리가 지금 구독하고 있는 ‘용산구 배부하고 있는 신문 업체와 수량’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저한테 좀 주시고요. (자리에서 ○ 이상순 위원 - 저도 같이 하나 주세요.)

윤성국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까지 두 개.

정재

김정재위원

일단 그것만 주시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김경실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김경실위원

저희 방송심사위원 있지요? 거기 리스트하고요, 그 다음 기술평가 한 것 있지요? 그것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그밖에 또,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연간단가 계약업체 현황’하고, 양이 많으면 서류감사 시 줘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요약해서 줬으면 더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언론기관의 보도자료 제공했던 실적’ 있지요? 보도실적, 그 내용을 같이 좀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김정재 위원이 얘기하신 그 서류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저는 ‘화보집 제작한 것 비용’, 화보집 나왔어요?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12월 중에 발간 예정입니다. 지금 마지막 최종적으로 김장나눔 행사를 실어서 12월 달에 예정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그밖에,

이상순위원

‘소식지 3년 동안 발행했던 부수’,

윤성국위원장

소식지 3년 동안 발행됐던 부수,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3년 동안 똑같습니다.

이상순위원

똑같아요?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네.

윤성국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김경실위원

‘보도자료 실적’,

윤성국위원장

또 더 있습니까? 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류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김정준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김정준위원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 책 있지요? 36쪽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서에는 20쪽이 되겠고요. 예산집행현황에서 구정홍보비 있지요? 집행률이 44.2%거든요. 저조한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요?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홍보화보집이 12월 중에 발간 예정입니다. 그 홍보화보집 예산이 4,200만원 잡혔습니다. 그 4,200만원이 집행되면 거의 다 집행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올해 다 집행되는 돈이네요?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다행이고요, 다음 이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고요, 우리 예산으로 언론 홍보 활성화사업 보도업무 추진시책 업무추진비가 2,100만원 책정되었는데요, 주로 어디에 사용됩니까?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그 예산은 각 구 전체를 비교해 볼 때 하위권에 들어가는데요, 그 예산은 저희가 요즘에 언론사라든지 기자들한테 하루에 보도자료 제공되는 게 수백 건씩 됩니다. 그중에 언론에 나가는 것들은 극히 드문데요, 평상시 유관 언론사하고 기자들 간의 관계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저희들이 기자간담회를 수시 개최하고 있고요, 언론사별로 돌아가면서 기자간담회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또 서울시청 기자실에 찾아가기도 하고요. 그때 소요되는 경비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 취재 나오는 취재팀들에 대한 지원이 또 있습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김정준위원

업무추진비로 2,100만원, 너무 많지는 않은가요?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그 예산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구의 하위권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업무추진비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신 경우가 없으시길 바라겠고, 반드시 사업목적으로만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네, 김경실 위원님!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저희가 온라인 신문스크랩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가 비플라이 회사인 ‘아이서퍼’를 사용했는데, 올해는 바뀌었어요?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스크랩 마스터’라고, 네, 바뀌었습니다.

김경실위원

바뀐 이유가 있나요?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올해부터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주관하는 비용이 16만 5,000원으로 되면서 올해부터 계약을 새로 맺었는데요, 그 업체가 ‘아이서퍼’하고 ‘스크랩 마스터’라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단지 실무진에서 스크랩하는 과정에서 ‘스크랩 마스터’가 조금 더 편의성이 있다는 검토 하에 ‘스크랩 마스터’로 바꿨습니다.

김경실위원

그 편의성이 어떤 건가요?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검색에서 좀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저희가 스크랩을 하는 과정에서 몇 개의 단어를 입력시키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김경실위원

우리가 접속권한자 수를 제한하고 있나요? 스크랩 마스터에 접속권한자 같은 것은 저희가 바로 링크만 하면 바로 볼 수 있는 건가요?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그것은 비용문제가 있습니다. 외부까지 내보내는 거라든지, 내부적으로 하는 거라든지, 비용 면에서 차이가 많습니다. 저희가 매체 당 16만 5,000원을 주고요, 그것을 9종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로까지 공유된다고 그러면 그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김경실위원

저희가 그러면 ‘스크랩 마스터’에서 온라인 스크립터를 할 때 원래 접속권한자 수를 리미티드를 주는 것 아닌가요?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김경실위원

그것은 무제한인가요?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접속은 한 사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니까 접속권한자가 한 명이 되는 거지요?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접속은 그렇고요, 열람, 네,

김경실위원

접속권한자는 그렇고, 매체수는 어떻게 되나요?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매체는 중앙지는 9개를 하고요, 지역지는 6개를 하는데, 지역지는 1만 9,800원씩 하고요, 중앙지는 16만 5,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예산에 올라온 것 보면 그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이서퍼를 썼을 때 7개 매체를 썼나요, 지역에서?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저희가 올해 바뀐 부분이 신문지적재산권 관계 돼가지고 비용이 갑자기 많이 뛰었습니다. 문공부에서 신문저작권 신탁관리기관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써 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는 9개하고 6개 신문을 보고 있고요, 스크랩을 중앙지 9하고 6하고요,

김경실위원

그러니까 지방은 6매체를 하고, 중앙은 9매체를 쓸 수 있다는 거지요?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네.

김경실위원

여기 스크랩 마스터에서?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그것은 스크랩 마스터 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신문을 스크랩을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별도로 수기로,

김경실위원

수기로 할 수도 있고, 링크도 저희가 사용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링크는 연결이 안 되나요, 다른 링크하고는? 저희가 이제 하고 있잖아요. 다른 링크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링크는 가능합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용할 때 매체 수가 적다, 이런 것은 홍보과에서 사용하실 때 사실 느낌이 없나요?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올해부터 갑자기 비용이 많이 뛰는 바람에요, 올해부터 매체 당 16만 5,000원이 되는 바람에 저희도 예산확보에 어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최소한도로만 하기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수기로 찾아가지고,

김경실위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12월까지 홍보기간이 유예기간을 뒀었잖아요. 저작권 때문에?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럴 때는 사실 저희가 저비용으로 해서 일반적으로만 주고 있다가 사실 올해부터는 강화가 돼 가지고 저희가 정상적인 저작권료를 내면서 이것을 사용하다 보면 우리 예산이 수반돼 있는 게 리미티드가 있잖아요? 그 한도에서 하기에는 매체수라든가 중앙지하고 지방지에서 부족하지 않나, 그것 좀 알려고 과장님한테 했는데,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일일이 수기로,

김경실위원

그러니까 수기로 할 때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또 소모되고, 그럴 때는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는가 싶어서. 그렇지는 않은가요?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그런데 매체 당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 이상 투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 투자가, 왜냐하면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꺼리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만 더 투자를 해서, 일을 효율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이익은 더 훨씬 높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제안을 하는데, 비교를 하셔서 저희가 소모되는 것,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하고 투자했을 때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 그런 것을 한번 분석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그렇게 효율성이 있는 게 우리 행정에서 도움 되는지,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저희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구정홍보 실적이 좀 많아요. 그중에서 본위원이 보니까 ‘치매노인 대상 마법의 시인 글짓기 교실’이 있고, ‘SAY프로그램’, 미국 대학생의 한글 가르치는 어르신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두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언론사의 각 기자들한테는 수백 건의 보도 자료가 제공됩니다. 관공서라든지 사기업이라든지, 그런데 그중에서 언론에 나오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도 통상적인 업무라든지 루틴화 된 업무는 거의 안 나옵니다. 단지 특색 있고 최초, 최고, 이런 류로 보통 나오거든요. 기자들도 하도 식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특색 있는 것. 그래서 저희도 그 특색을 알기 때문에 직원들이 새로운 사업 같은 것들을 발굴하고 찾아내고, 그리고 또 포장도 그럴 듯하게 해 가지고 보도 자료를 내고, 그런 것들이 또 잘 먹히고, 신문에 나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홍보과의 능력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보도 자료 내고 나왔다고 이렇게,

김경실위원

그럼 과장님, 우리가 ‘치매노인 대상 마법의 시인 글짓기’ 이것 잠깐만 홍보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저희가 타이틀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가방 끈 짧은 치매증상 할머니 시인 되다.’, 같은 사업이라도 타이틀이라든지 내용을 그런 식으로 꾸며서 보도 자료를 냅니다. 처음에 눈에 탁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다보니까 많이 채택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랑의 김장담그기’를 25개 자치구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사실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되는데 25개 자치구가 다 하다 보니까 식상한 게 돼 있고, 하지만 우리 특유의 용산구에서 사랑의 김장나누기를 했습니다. 이것보다는 아까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와야 흡입력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시나요?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포인트를 남영동 쪽에 보훈단체를 잡아서 “맨날 지원만 받는 보훈단체에서 이번에 봉사를 한다.” 그쪽에 맞춰서 보도 자료를 냈고요, 그러다보니까 보도 자료에서 “꼰대들이 이렇게···” 하면서 KBS하고 MBN이라든지 주로 몇 개 매체에서 와 가지고 촬영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지금이 김장철이라 모든 데가 다 김장합니다. 평범한 보도 자료 가지고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색 있는 것을 만들어 내고 찾아내 가지고 보도 자료를 또 그쪽에 맞춰서 애초부터 그렇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지금 홍보과에서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라도 제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집중력이 달라지고 홍보 효과가 틀려집니다. 그리고 어차피 홍보라는 건 예산을 들여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창출 효과가 배가가 되면 참 좋겠잖아요. 그게 숙원사업인 거예요, 홍보과에서도. 그래서 앞으로 이게 콘텐츠개발을 할 때 ‘내용은 똑같지만 제목을 어떻게 하냐?’,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흡입시키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콘텐츠 개발도 꾸준히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네, 김정재 위원님!

정재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추가로 온라인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운영비로 1,900만원 이상 잡혀 있거든요? 이게 그전에는 우리 직원이 직접 했었지요?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부터 비용 단가가 이렇게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광부에서 지정한 뉴스 저작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작권 강화에 따라서 매체 당 이용단가가 금년부터 원래 1만 9,800원에서 갑자기 16만 5,000원으로 뛰었습니다, 매체 당 단가가.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그러면 업체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고요, 저희가 이 사항은 단가를 서로 협상한다든가 계약, 이게 아니고요, 딱 정해진 정가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직원이 직접 할 수는 없어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직접 한다고 그러면 일일이 찾아서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고요, 모든 신문을 보고 찾아서,

정재

김정재위원

타구 사례는 어떻습니까?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탁을 줬다는 얘기예요?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네.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실태파악을 한번 해서 저한테 주세요.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그 실태파악을 이따가 서류감사 때 보여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래요. 제 생각에는 지금은 웬만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정보화 기술들이 상당히 정보가 좋기 때문에 직원이 할 수 있지 않은가, 해서 과장님한테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그런 겁니다. 지금 웬만한 직원들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그런 예산절감 차원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적재산권이 강화돼서 그런 부분이 걸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문을 마음대로 스크랩해서 공람시키고 할 만한 그게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소식지, 항상 이게 단골 메뉴입니다, 우리 홍보과에서는. 그 소식지 배부를,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담당관님께서, 지금 어때요? 작년 대비 올해는 배부하는 것이 잘 들어가는 편입니까, 민원이 같이 똑같습니까?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소식지를 배부하기 전에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협조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통장회의 시 참석해서 또 협조를 구하고, 그 다음에 배부 이후는 각동 점검도 하고요, 그런 결과 많이 좋아졌다고는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워낙에 부수가 6만 5,000부다 보니까 일부 길거리에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옛날보다 훨씬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럼 말씀하신대로 통장이 참석해서 한 각 동마다 가서 설명한 자료 있습니까?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네. 출장갔다 온 자료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서류감사 때. 그리고 아직도 미비한 데가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게 고생해서 통반장님들이 배부를 잘 해도 파지 줍는 분이 뒤따라 다니면서 주워가듯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편지함에다 꽂든지 하면 되는데 문 앞이나 어디에 쓱 던져놓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관리도 필요하다고. 왜냐하면 이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용산구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주워 가라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저희 소식지가 기존의 8절 타블로이드판입니다. 좀 크다 보니까 우편함에 꽂는 거라든지 보관상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냥 접으면 돼요.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시범으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16절 국배판으로 면수를 늘려서 한번 시범운영해 볼까 생각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글씨 관계도 있어요. 너무 작아도 어르신들이 잘 안 봅니다.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네. 대신 면수를 늘리기 때문에요,

정재

김정재위원

톤을 잘 해야 돼요.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한번 운영을 해 보고요, 보관상에 더 편할 수도 있고요. 운영해 보고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서 이게 지금 보면 우리 통장님들 교육 때도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홍보는 열심히 하고, 사실 현지에서 이것을 잘 따라줘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하고 유대 관계를 가지고 홍보를 해서 예산이 낭비 안 되게끔 철저히 대비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소식지가 택배회사에서 일부는 배달해서 갖다 놓는 데 있지요?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분들이 이것을 하고 그러는데, 각 동의 주민센터나 기관에 갖다 놓는 데가 몇 군데 입니까?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구청 민원실이라든지, 그게 820부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우체국, 도서관 등이 980부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여기 의회도 들어오고요, 각 공공기관 일부에 들어가는데요, 이것을 우리 민원인들이 접하기 좋고 보기 좋은 데에다 놔야 되는데 한 구석에 놓고, 같이 책하고 꽂아놓고 그러니까 잘 못 봐요, 솔직히. 소식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먼저도 얘기가 있었는데 시정이 잘 안 돼요. 그것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일간지 신문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민원인들도 보시라고 놓는 것 아닙니까, 각 동 주민센터까지? 그런데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주민센터 주민들, 찾아오는 민원인들하고 같이 시간도 보낼 겸 보라고 정보를 하기 위해서 신문을 거기에다 놓는 건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면 그게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번 해 보시고 시정문제를 해서 진짜 지역 주민들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철저하게 해 주세요 .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위원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골 메뉴인 소식지를 저는 또 대안제시도 좀 하고,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들한테 소식지 전달하는 게 거의 우리는 맡겨졌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홍보담당관님께서 동장님도 해 보셨지만, 통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동에 20몇 개 통장님이 계시면 아파트에 사시는 통장님들하고 주택가에 사시는 통장님들하고의 이 부분에서의 부담감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아시지요?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동장님 하실 때 그러면 아파트에는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택배회사에서 경비실에 갖다 줘서 경비들이 나눠주더라고요. 그렇다면 아파트에 사시는 통장님들은 사실 이것에 대해서 신경 쓸 게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경비 아저씨가 그것 뜯어 가지고 엘리베이터 옆의 공간에, 바닥에다 놓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동안 경험한 것입니다. 주택가를 관장하시는 통장님들은 통장님들 중에서 직장인들도 있어요. 그럼 그 날짜를 못 맞추면 그것을 옆집이나 어디에 맡겨놨다가 “어느 집에 갖다 놔라.” 그러면 상가 같은 데, 가게에 갖다놨다가 2, 3일 자기가 주말 같은 때 시간이 돼서 돌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일일이 그것을 한 집 한 집 다녀야 돼요, 통장님이. 그랬을 때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어요. 그것 맞지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 저희가 6만 5,000부를 배부하는 그 과정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저희가 개선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아파트에 비치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이상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안도 해 주시고, 그 건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각 구라든지 상황도 알아보고 많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마포도 지금 운영을 하는 것 같고, 타구들이 시행하려다가 대부분 안 하는 데가 많고요.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일단은 아파트에 보관할 수 있는 바구니라든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바구니라든지 비치를 하면 또 그 자체도 관리사무소에서 걸리적거릴 수 있다는 말이 있고요, 여론이. 그 다음에 소식지만이 아니라 무가지, 지역정보지 같은 것도 거기에 같이 넣어 가지고 혼선되어서 더 혼란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비용도 비용이겠지만, 그렇다고 어디 부착할 수 있는, 아파트 내에 부착을 한다든가 하는 것도 아파트 측에서 반대를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한 결과, 좀 어렵다는 결론 내리고, 그리고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요. 그 대안으로 나온 게 “소식지 보관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좀 줄여보자. 줄이는 것도 한번 시범으로 해 보자.”, 그 다음에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모니터를 좀 활용하자. 저희가 제작한 콘텐츠를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를 활용해서 한번 시범으로 운영해 보자.”, 저희가 그런 계획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것은 좋은 계획이고요, 조금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본위원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통 소식지를 갖다 바닥에다 그냥 놔요. 그냥 바닥에다 놓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볼 때 안타깝다는 게, 그렇잖아요? 정말 저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하나하나의 비용이, 예산이 들어간 건데 그냥 바닥에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왜 서두에 그 얘기를 했냐 하면, 주택가에 사시는 통장님들은 그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전달을 합니다, 집집마다. 그렇지요?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그게 직접 경비원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실 일이 별로 없어요. 지나가다 살펴보는 그 정도겠지요. 그렇다면 제가 얘기한 것은 그것을 바닥에다 방치하는 것보다 세워서 놓을 수 있는 망같이 철로된 것, 그런 것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 동에 사시는 통장님이, 그것을 저희가 만들어서 배포를 해서, 그것 있잖아요? 망으로 된 것, 철사로 이렇게 된 것? 그러면 이렇게 해서 벽면에다 딱 세워놓게 되면 오히려 모양새도 좋고, 그 통장님은 그것만 한 달에 한 번, 며칠 동안, 일주일이든, 5일이든 관리만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자기 집에 갖다 놨다가 그날 되면 그것 갖다가 놓으면 이렇게 해서 세워놓으면 한 이 정도, 사이즈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드린 건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저하고 다른 게 그런 겁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비용이 얼마나 들겠어요, 철로된 것 우리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에다 놓는, 공간을 차지하는 것보다 이렇게 세워서 놨을 때 훨씬 나은 거지요? 벽 약간 비스듬히 해 가지고. 그런 것 길가에 많이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서 그 생각을 해서 그때 말씀드린 건데, 제가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생각까지 안 하신 건데, 통장님들한테 그 업무를 준 거잖아요? 통장님들의 고유업무 중의 하나가 소식지 전달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저는, 지금 제가 말씀을 또 드릴 건데요, 원래 통장님들이 소식지 전달하는 게 주 업무는 아니지요?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분들은 민방위 대원 전달하고 이런 걸로 해서 20만원의 수고비를 받은 거잖아요. 통장활동비를?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여기 지금 보니까 유료광고 하는 것도 있지요? 유료광고, 소식지에?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네,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여기 보니까 하나에 10만 5,000원? 10만 5,000원 받네요?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네. 5.5×9cm 해서 10만 5,000원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51건, 지금 590만원 수입이 됐네요?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혹시 그런 것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통장님들이 수고를 해 주시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활동에 약간의 보조비나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나요? 이 소식지를 배부하는데 문화상품권이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건 안 되는 건가요, 법으로?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 안 해 봤지만.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통·반장들에 대한 수당 관계는 행자부에서 엄격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되어 있는데, 저희가 소식지 때문에, 왜냐하면 너무나 어떤 분들은 고생을 하세요. 그리고 또 고생을 하다 보니까 저희 주민들한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많이 전달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어떻게 보면 보상비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힘이 드신 거예요. 그것 일일이 집에 몇 백개를 갖다 하나하나 꽂아놓으려면. 그래서 그것과 연결된 건데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이 소식지를 동사무소에 공익요원들 있지요? 공익요원들을 일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활용한다면야 할 수 있겠지요.

이상순위원

그렇다면 제가 담당관님한테 제안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동네 가면 상가들이 있잖아요? 상가들이 쭉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 이게 집으로 직접 공동주택은 그렇게 해서 알아서 가져가는 거고, 또 주택가는 그냥 통장들이 갖다 우편함에 넣는 거고, 그러면 상가에 계신 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많이 누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수요를 한번 동 주민센터에서, 어차피 동 주민센터의 일이니까, 이것도. 해서, 안 들어가고 있는 데, 한꺼번에 다는 못하지만, 파악해서 그런 데는 일부 하루 몇 시간 정도 해서 공익요원들 활용해서 전달해 드리는 것도 좋지 않나. 왜냐? 그냥 동사무소에 이만큼 몇십 부 비치해 있다가 버리는 것보다, 몰라서 못 보든,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직접 한 바퀴 돌게 해서 그런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떠세요?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네, 위원님이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제안해 주신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연구해서 반영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 얘기는 아시잖아요, 담당관님? 버려지는 게 많고 그런 것 때문에 ‘버려지는 것을 정말 최대한 우리가 적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저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때그때 다달이 통장님들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하시는 것도 보고, 고생하시는 것도 보고, 또 어떤 통장님들은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보고, 서로 그분들하고도 위화감이 있어요. “아, 나는 아파트에 사니까 신경 안 써도 돼.”, 그런데 어떤 분은 “나는 정말 주택가 이것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 온갖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해소를 해 드릴까?’ 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3년째 아까 말씀하셨듯이 발행부수가 똑같아요. 그리고 동에 나가있는 것도 보니까 가구수에, 세대수별로 배부하는 거예요?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저희가 세대가 한 10만 7,000세대 정도 됩니다, 용산구 세대가.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그래서 6만 5,000부에서 일부 기관에 보내는 것 빼고 하면 6만 3,200부 해서 한 58%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아무튼 동에 대한 수요조사 좀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리고 아까 앱도 활용하고, 개인신청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아까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늘어나지 않을까?’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 구 소식지가 굉장히 다른 구에 비해서 내용면이나 여러 가지가 월등합니다. 맞지요?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

그 자부심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내용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좋은데 이게 왜 자꾸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계속 변함이 없어야 되는지?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최대한 저희가, 또 내년도 예산이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하여튼 많이 주민들이 하나도 버려지는 게 없이 각 세대에 전달되어서 정말 좋은 구정에 대한 것도 홍보가 되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한 시간이 넘었는데,) (자리에서 ○ 이상순 위원 - 좀 쉬었다 하시지요.) 좀 쉬었다 하자고요? 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하는 위원님이 계셨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해년마다 소식지 때문에 감사 때나 예산 심의 때 늘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홍보담당관 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 자체를 이렇게 제시를 계속 못하고 있고, 계속 답습하듯이 그 부수 그대로 발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어떤 대안을 찾아보라고 감사 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답변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홍보담당관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보관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시범으로 분기에 한 번 정도를 16절 국배판으로, 지금 현재는 8절 타블로이드판으로 크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면수를 늘리고, 16절 규격을 작게 하고, 국배판으로 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기존에 16절지 정도로 운영하지 않았어요?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지금은 8절,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8절 하는데 그 절반만한 걸로 한 때 운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매수를. 그렇지 않나요?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옛날에요?

정호

장정호위원

옛날이 아니라 얼마 안 됐는데, 없었어요?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네, 요 근래 없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소식지 자체가 우리 지금 봤던 16절지 절반만한 게 홍보용으로 나왔던 게 본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타 구에서 좀 하는 곳은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타 구 말고 우리. 분명하게 과거에 작게 홍보용으로 나왔던 게 있었어요.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몇 해 전에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정확한 연도 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분명히 16절지 형식의 책자형으로 발행했던 샘플이 있었어요. 있었고, 하여튼 좋아요. 그것은 한번 과장님이 그 부분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있었다면 내년에 시도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과거에 몇 년 전에 했던 이 부분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하는 이 부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분명하게 지금 우리 직원들 다시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11년경 정도, 2011년경이나 2012년경에 분명히 그게 일시적으로 만들었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참고를 해 줬으면 좋겠고,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용산구 소식지에 대한 수준,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본위원도 우리 사무실에 늘 배부가 되기도 하고, 통장 회의 때 가서 미리 통장 회의를 하기 이전에 본위원은 먼저 가서 소식지를 먼저, 딱 그때 볼 수 있으니까 보고, 어떻게 보면 통장 회의에 상당부분 응용도 하고, 그 다음에 ‘의회 소식이라든지, 각 동 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테마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짜임새도 있고 괜찮다. 지금 이 정도만 되더라도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소식지의 기능은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이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와 일반주택, 또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의 배부방법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잘 배부가 되고 그 소식지를 보고 우리 용산에 대한 행정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은 굉장히 행정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과장님 답변 중에서 “약 58% 정도 지금 우리가 배부를 한다.”.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인구 대비, 세대수 대비해서 58%라고 이렇게 지금 하는데, 또 “3년 동안 한 번도 배부 매수를 줄이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전체적 세대수에 대비해서 58%는 상당히 많은 양이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세대수가 실제 1세대에 1부라고 봤을 때 58%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실제 본위원이 동네 활동할 때 보면 이 세대수 개념보다 반절 이상이 투입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통장들이 다 현장 투입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차라리 어떤 거점들을 놓고 봐서 매수를 조금 더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아니, 이게 활용도가 떨어져서 줄인다는 게 아니라, 수준이 떨어져서 줄인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접근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굳이 많이 발행을 해 가지고 계속 파지로 나갈 수 있게끔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늘 감사 때나 예산 때 얘기가 될 때 실제 통장 회의 때나, 동사무소에서 통장 회의를 하면서 통장들한테 솔직하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자, “당신네들이 갖고 가는 그 통에”, 58%면 예를 들어서 100가구의 통이 있으면 50부나 58부를 보낸다는 얘기잖아요. “58부를 정확하게 배부를 하느냐? 아니면 58부보다 적은, 예를 들어서 40부만 발행해도 되는지?” 한번 이걸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설문을 한 번 해서 그 설문에 맞는 걸 해야지, 필요 없이 많이 만들어 놓고 이것을 그 좋은 정보들을 다 보이지도 않고 버리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시점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소식지에 대한 정보력이 안 좋아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냥 아파트 세대수에 맞춰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세대가 산다고 100개, 한 60부 딱 놔놓으면 실제 사람들이 그것 접근 잘 안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모바일도 또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모바일도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월 6만 5,000부 정도 돼요. 우리 인구가 약 24만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양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한 세대에 들어가면 보통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살잖아요. 하나 들어가면 대부분 다 보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는 적은 양이 아니지요, 이게. 그렇지요?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지금 10만 7,000세대여서 58%인데요, 세대 대비 배부된 수량은 각 구 비교해 봤을 때는 좀 하위권입니다. 하위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통장들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설문지를 한번 해 보세요. 설문지를 해서 통장 회의 때 소식지가 각 통장별로 한 50%든, 60%든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 들고 가서 배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 필요 없이 버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하시고, 우리 홍보대사가 네 분이 있네요?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홍보대사를 우리가 위촉을 하는 주된 이유가 우리 담당관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홍보대사는 통상적으로 구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인지도가 높은 사람으로 하여금 홍보대사를 위촉합니다.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그분이 대외적으로 우리 용산구를 홍보해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용산구에 홍보대사를 위촉하신 분들 그런 활용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특정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방금 답변해주신 홍보대사를 위촉한 그 부분들이 그렇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용산구의 위상, 용산구의 모든 실정들을 그분의 얼굴로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실제 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냥 한 번 위촉하고 그걸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용산을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고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앞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분들도 나름 우리 용산을 위해서 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또 그런 분들 뜻이 있는데 본위원의 시각에서 딱 표적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조심스럽다 보니까 제가 이 정도 선에서만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잘 운영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여기도 홍보담당관의 단골메뉴 중의 하나가 우리 지역신문 일간지에 대해서 얘기가 늘 나오는 게 그래요. 그런데 본위원이 작년에도, 우리가 신문은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지요?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전환을 해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산편성에 통·반장 보상품에 대한 한계가 맥시멈으로 다 차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해 줄 수가 없다.”라고 늘 얘기가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같이 인터넷, 본위원은 정말 신문을 안 본지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냥 스마트폰이나 필요할 때 필요한 이 부분만 검색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서울신문이다, 지역신문이다 이런 부분들도 일부 부분들 조금씩조금씩 정리를 하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전환을 하든, 아까 말한 꼭 신문이 아닌 다른 어떤 방법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 과장님들 답변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한 번도 검토해 갖고 보고를 해 본 적이 없어요.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저희가 일간신문을 통·반장들한테 제공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통·반장들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우리 구청과 주민 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역할인데요, 그 역할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성격도 있겠지만, 통·반장이라 하면 일반주민들보다 국정, 시정, 구정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또 습득한 정보를 주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주된 목적, 임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간지를 제공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저번에도 대안으로 케이블TV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케이블TV는 주로 드라마라든지, 어떤 오락, 스포츠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문을 보느냐, 방송을 보느냐? 신문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방송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방송 중에서도 본인이 선호하는 채널을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통·반장들에 대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의 최일선에서 우리 전위대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분들에 대한 노고는 분명히 치하를 해야지요. 또 치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품으로 일간지를 구독하게 해 줬고. 물론 반장들을 100% 주지 못하고 60%밖에 주지 못한 부분이 현실적인 재정 여건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한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 시비를, 또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신문이 본위원도, 본위원을 잣대로 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신문을 보면서도, 우리 과장님 부서에 신문 몇 부 들어옵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많이 들어오는데 그 신문 다 보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여기 입구에도 보면 신문들이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안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선호하는, 본인이 보고자 하는 그 부분만 필요한 정보만 가져가면 되는 것이니까 다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전환을 한번, 보상품에 대한 부분을 일간지가 아닌 다른 부분으로 전환을 한번 해 보자. 그러면 사무관리비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 사무관리비에서 우리가 만약에 케이블TV나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시청했을 때 사무관리비로 편성할 수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어요?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예산과목상은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세요. 예산과목상에 문제가 없다면 어차피 그 예산, 어차피 그 예산을 우리가 삭감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선호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줄 수 있다면 차라리 그게 더 다양한 보상을 해 주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문만 그냥 “한번 보세요.” 신문 갖다 줘요. 그런데 거의 보지 않는 상태에서 1년에 한 18만원 정도 되는 예산을 필요 없이 제대로 지적 습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손실돼 버리는 예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 때 지적을 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결과적인 부분들은 늘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 때 아무리 지적하면 뭐해요? 우리 감사 지적해 놓고 나면 나중에 답변서에는 “이렇게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다 했지만 한 번도 검토해서 보고한 적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시행을 변화가 있어서 변화를 시켜서 시행한 경우가 별로 없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의례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했으니까 그 시간만 지나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본위원은 2년, 3년 전 것을 계속 되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서 그 답변에 대한 흐름을 다 체크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순간적 위기만 넘겨서 되는 일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 다시 이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고민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각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라든지 홍보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솔직하게 우리가 언론매체에 대한 구정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네. 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보도자료 제공하는 것은 담당자의 능력이 굉장히 좌우합니다. 그 보도자료 제공이 실제 보도로 연결되는 것은 담당자의 능력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같은 사업이라도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우리 부서 담당자가 상당히 능력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잘 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왜 우리 과장님 생각과 동일시 생각이 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지요, 본위원은? 내부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능력이 뛰어나고, 또 우리 과장님들의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인정할 수 있겠지만 밖의 주민들이, 구민들이 그런 언론에 대한 체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태원 지구촌축제 같은 경우도 120만명이 모였다고 하는 이런 추산을 하면서도 대외적으로 크게 홍보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른 축제에 비해서 조금 덜한 부분에 대해서 되게 속이 상하더라고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본위원도 네이버든, 다음이든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 보거든요. 그런데 어떨 때는 실시간 1위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실시간으로 그것은 내가 찾는 부분들이고, 우리가 반대로 홍보에 대해서 알리는 이 부분들이 그렇게 주민들이, 아직도 많은 부분 주민들이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물론 모르는 사람들의 책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서 알려야 될 의무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조금 부족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저 나름대로도 각 동에 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의원들이 왜 지구촌 축제나 이런 데 가서 있겠습니까? 동네 주민들이나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찾아오게끔 만들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 홍보담당관은 우리 구의 축제를 정말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그런 역할! 많이 알렸기 때문에 120만명이나 왔겠지요. 그렇지만 또 반대로 내부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는 좀 더 알려지는 부분들이 덜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써 보시기 바랍니다.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유관순 열사 추모비 같은 경우도 사실 유관순 열사 추모비를 건립하는 부분들도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아까 과장님이 다른 시인의, 예를 들어서 ‘메인카피를 얼마만큼 자극적으로 얼마만큼 주민들의 피부로 와 닿게 만드느냐?’ 이것도 하나의 기술이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유관순 열사 이런 추모제라든지 이런 것도 ‘용산에서’ 예를 들어서 ‘유관순 열사가 다시 살아났다!’든지, 어떤 이런 제목이라든지 콘텐츠를 가지고 홍보활동이 좀 더 있었으면, 그런데 실제 우리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내 용산에다가 유관순 열사 추모비를 만들었다.’ 이 부분을 되게 자랑스럽고 하는데 외부 언론에서는 또 그렇게 많은 부분에 다루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아쉽더라고요.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네. 참고로 유관순 열사 추모비 건립 건은 구청장님께서 직접 시청 기자실 가서 기자설명회까지 하고 오찬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많이 홍보하는 데는 최선을 다했는데요, 마침 그날 타구에 어떤 큰 뉴스거리가 생겨서 좀 분산된 면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더 큰 일이 있고, 더 큰 이슈가 있으면 그게 묻힐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 우리가 기획보도 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그래요, 금년도에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인 평가를 한번 해 보시고, 그 평가에 의해서 다시 검토해서 내년에는 자, 우리 노인 ‘어르신의 날’을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에서 한번 해 봤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떤 메인카피를 가지고 접근했던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가?’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이 언론, 정말 홍보담당관에서 잘해 주셔야 우리 조그마한 1억의 행사 가지고 10억이나 100억의 효과를 낼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홍보담당관한테 갖고 있는 책임이고 또 의무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다 마치셨습니까? 담당관님, “소식지가 16절지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9분

17시 02분

「네.」 하는 위원 있음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12년도에 타블로이드판하고 국배판을 같이 병행으로 발행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국배판을 발행했는데 왜 계속 발행을 안 했는지는 그 원인을 제가 좀 알아보고 그러고 나서 조치하고 나중에 거기에 관한 결과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그러면 있었던 걸로 저희들은 알고 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4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감사 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가져왔어요? (선서문 회수, 서명확인) 그럼 먼저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총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안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항상 성원하여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윤성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15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구정현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우리 구 인구는 10만 7,827세대에 23만 4,347명이며, 16개동 351통 2,561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구 본청은 5국 2담당관 1추진단 29과 127개 팀이며, 보건소는 1소 3과 14개 팀입니다. 다음 청사현황으로 종합행정타운은 구청사, 보건소, 구의회, 용산아트홀 등 4개의 기관이 상주하고 있는 복합건물로 대지 1만 3,497㎡에 연면적 5만 9,177㎡입니다. 다음은 6쪽, 구 인력현황입니다. 정원 1,212명 대비 현원은 1,271명으로 59명 초과되었습니다. 초과인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고 있는 별도정원인 휴직자와 파견직원 및 공로연수자 등으로, 이러한 초과인원은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우리 구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2,820억 5,500만원과, 특별회계 297억 4,700만원으로 총 3,118억 200만원입니다. 다음 9쪽, 행정지원국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은 총무과 등 총 6개과 24개 팀으로 1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2015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총 예산액은 1,044억 6,500만원이며, 10월 말 현재 77.7%인 811억 3,8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33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총무과는 2015년도 신년인사회, 제22회 용산 구민의 날 기념식 행사 등을 관내 주요인사와 각계 각층의 지역주민을 모시고 개최하여 구민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실을 확보하여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와 직원 휴양소 등을 운영하고, 직장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우수공무원 해외연수와 조직일체감 훈련 실시, 일하기 좋은 직장만들기 사업 등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주요업무계획과 현안사업에 대해 주민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동 업무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제12회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를 지난 10월 2일간 실시하여 우수프로그램에 대해 시상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과 운영실무능력을 배양시키고자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마을공동체의 전반적인 이해증진과 업무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을공동체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으며, 공유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공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전직원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우리 구 주요업무 추진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성과관리계획 운영과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 5개 분야 61개 사업, 그리고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등에 대해서 체계적 관리와 주기적인 추진상황 평가를 통해 우리 구 주요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주민참여예산 운영 및 2016년도 사업예산과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인재양성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용산구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미래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꿈나무 장학금 지급, 청소년 해외연수 프로그램·원어민 외국어교실·어린이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을 위하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미래야’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좀 더 나은 학교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안전한 학교조성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 “365 교육사업 등 교육프로그램”, “고교학력증진 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 사업으로 “교양강좌 지식여행”, “용산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민들에게 평생교육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서관·북카페 등을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독서환경과 양질의 도서를 제공하는 등 “책 읽는 도시 용산”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쪽,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민원인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친절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행정자치부 주관 2015년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는 120다산콜센터 통합상담서비스 사업추진과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으로 구민불편 해소를 위한 상담업무를 하고 있으며, 투명행정구현을 위하여 정보공개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구민의 민원 발급 편의를 위하여 통합민원․외국인 민원․가족관계등록과 여권민원창구 및 매주 화요일 일과시간 외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쪽, 전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는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의 환경에 맞는 전산·정보통신기기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로 지역정보화 역량강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운영으로 신속한 구정소식 전달 및 다양한 콘텐츠 제공으로 구민과의 소통을 구현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주민만족 행정을 위한 최상의 통신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U-용산 통합관제센터 및 CCTV 시스템의 통합 유지보수 추진으로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방범용 CCTV 신설과 교체를 통해 구민의 생명보호와 각종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조언과 충고를 해주시면 저를 비롯한 행정지원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각 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윤성국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감사중지

17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석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과 예산집행 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총무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총무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은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실 위원님!

김경실위원

‘청사 청소용역 현황’ 좀 부탁하고요, 그리고 ‘자매도시 교류사업 추진현황 2014년, 2015년 것’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내여비 지급현황, 2015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정재

김정재위원

‘직장동아리 활동지원 현황’이요, ‘각 활동하는 내역과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 좀 전체적으로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휴양소’ 있지요? ‘운영 실태에 대해서 자세히 나온 것’, 우리 ‘이용자 명단’하고 좀 주세요. 그리고 ‘우수공무원 해외 나간 것’ 그것하고요.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그밖에 또 다른 위원님? 네,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위원

‘구민체력단련실 구민이용 현황’ 그것하고, 아까 김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휴양소 이용 지원 리스트’하고, ‘직장동아리 종류별로 현황’하고, ‘우수공무원 표창 부상품의 상품권 구입처’를 5년 치를 좀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김정준위원

구민체력단련실 있지요? 이상순 위원님이 하신 것, 저도 부탁드립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윤성국위원장

또 그리고요?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국 자료에 보면 계약업체 내역하고, 6개 업체네요? 그 자료하고, 그 다음에 ‘종합행정타운 시설물관리위탁 운영현황’, 그 다음에 ‘종합행정타운 시설물 보수 및 환경개선공사 시실비 집행내역’, 이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디테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답변서 76쪽에 보면 ‘종합행정타운 구유재산 사용료 및 청내 자판기 수입, 지출내역과 사용내역’. 그러니까 자판기뿐만 아니라 신한은행 임대부터 시작해서 여기 6가지에 대해서 해 주시고, 아까 우리 김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장동아리 활동지원 현황’, 그리고 아까 김경실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종합행정타운 청소 위탁현황’인가요? 그 내용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되는 대로 바로바로 주시고, 안 되는 것은 서류감사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그밖에 또? 김정준 위원님!

김정준위원

행정타운에 우리 주차장 있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김정준위원

‘주차장 세입현황’이 있는데 이것 세부내역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장

그리고 또?

정재

김정재위원

추가적으로 할게요.

윤성국위원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월별 대수 현황’이요. ‘주차 현황, 월별’로 해 가지고 그것 좀 해 주세요.

윤성국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위원

네, ‘사회복지 직원 현황’ 동에까지 나가있는 직원들 다 리스트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또 그리고? 그러면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하게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78쪽입니다. 본위원이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종합행정타운 부설주차장 주말하고 휴일 할인제도가 12월 1일부터 변경되는데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이태원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뭔가 기여하기 위해서 지하주차장을 그동안에 이태원지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주차 편의를 봐줬었는데, 실제 처음에 했던 행정목적이 저희들은 달성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태원도 활성화됐지만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485면을 꽉 채우고 또 길게 줄이 늘어선 것을 볼 때 행정목적은 달성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에 맞게 변경하는 겁니다.

김정준위원

그리고 현재 11월 말까지는 용산구 관내 영수증을 제시하면 2시간 동안 50%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 1일부터는 영수증을 제시 안 해도 되거든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김정준위원

2시간까지 50%라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대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목적 달성이 됐으니까 안 해도 된다고 했을 때는 결론은 지금 현재 나오는 게 50%도 그나마 했을 때 되는 건데, 그것도 없이 영수증을 제시 않고 된다는 것은 결론은 이 지역에 와서 안 해도 괜찮다는 얘기 아닌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이태원지역에서 물건을 사고 영수증만을 제출하면 주차요금을 감면해 줬더니 결과가 이제는, 담배 한 갑 사고도 그 영수증 놓고 혜택을 보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간이영수증 같은 것도 갖다가 놓고 혜택을 보는데, 실제 저희들이 그 영수증을 확인하고 출차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나가는데 엄청나게 혼잡을 빚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능률성도 기하고 당초의 행정목적도 달성했으니까 이제는 주말 및 공휴일에 한해서 최초 2시간에 한해서는 50% 할인만 해 줌으로 해서 빨리 빠져나갈 수 있고 그전에 저희들이 했던 행정의 효율성도 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용산구 행정타운의 주차비용이 상당히 저렴하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 저렴한 비용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과연 이쪽에, 이태원 주변지역과 용산구 관내 지역에 꼭 오셔서 하시는 분입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있는데, 용산구 주민들이 처음에는 많이 이용했는데 홍보가 많이 되고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용산구 지하주차장을 통하면 싸고 편리하다는 것 때문에 지금은 역전이 되어서 용산 구민보다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준위원

외부의, 용산구민이 아닌 타 구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세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용산구 주변이 아닌 주차를 이태원에 시켜놓고 시내로 들어갑니다. 그것 아십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김정준위원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정확하게,

김정준위원

정확하지는 않지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좀 어렵지만 저희가 업무 특성상 개략적으로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최소한 3분의 1은 넘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렇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위원이 구의회 앞에 서있었어요. 거기에서 한 20여 분 서있는 동안 외부사람들이 주차를 하고 나갑니다. 그분들이 이 지역으로 다니시면서 하셔도 괜찮고, 용산구 어디를 가셔서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 딱 한마디 하시네요. “여기에 주차하고 명동 들어가면 돼. 그게 훨씬 싸.” 이런 말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론은 용산구의 주민들이 피해는 그대로 보고 있고, 외부에, 차를 주차해 놓고 종로라든가 명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앞에 정문에서부터 주차장 들어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요즘에는 그래도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해서 안내를 해 주는 바람에 개선은 됐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바쁠 때는 30분 걸릴 때도 있고,

김정준위원

앞에서부터 들어가면 1시간이 넘게 들어갑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김정준위원

제가 여기 밑에서 올라오는 길에서 17분을 기다렸어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제가 혼자 들어가는데. 그래서 양보 안 하고 그냥 밀어보니까 2분이면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뭐냐 하면 돌아오는 차들은 1시간여 가까이 기다리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과연 불평불만을 안 할까요? 외부로 나가는 사람은 불평불만을 안 하겠지요. 그러나 여기 사는 주민들 자체는 불평불만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 주변의 뒷집 계신 주민분들요, “여름 같은 경우는 차의 매연 때문에 냄새 나서 못 살겠다.” 그런 말을 해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지금 안에 계시잖아요. 특히 지하2층부터는 어떻습니까? 주차장입니다. 거기 유리에 써 있습니다. “매연이 심각하니까 문 좀 닫아 달라.”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기도 깨끗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지요. 그러나 뒤로 오는 상황에서는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주차장의 문제는 한번 고민을 심각하게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처럼 50%, 제가 그때 당시에 “이 지역주민 의원이니까 참석을 하라.” 했는데 제가 그때는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지방에 다니는 일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로라면 주민한테 과연 도움보다는 결코 실이 많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한 번쯤 심각하게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일단은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각 부서라든가 이런 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고민해서 1차 타개책으로 내놓은 게 지금 12월 1일부터 하는 건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또 운영을 해 가면서 좀 더 고민하고 나은 방향을 모색해서 차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하여튼 우리 주민 분들이나 용산구 구민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피해를 안 볼 수는 없겠지만 외부 분들이 오셔서 내부에 주차를 해 놓고 외부로 나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최대한 자제를 시켜주시고, 왜냐하면 50% 영수증이라는 것은 저도 처음에는 별 효과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껌 하나 사도, 담배 하나 사도 그 수입은 용산으로 들어오고, 또 주민한테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거지만 조금 조금 모아졌을 때, 우리 차가 485면에 지금 하루에 보니까 차가 835대입니다, 1일 평균. 800대가 넘는 차가 들어왔을 때 과연 어떨까요? 주변에 보이지 않는 영향은 저는 작지는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다음은 이 감사자료에 없는 건데요, 올해 처음으로 6급, 7급 행정직에 대해서 직위공모제 시행하는 것 있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김정준위원

지금 시행하셨나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우선 하나를 시행한 게 원효로 舊청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린이 청소년 종합건물을 짓습니다. 그 짓는 업무를 일차적으로 직위공모제를 통해서 지금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각 국별로 업무별로 파악해서 본격적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그 내용과 취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업무를 하다 보면 기피하는 업무가 있고, 또 힘든 업무가 있고, 또 이 업무는 하는데 난이도가 높아서 다른 데서 공부를 좀 해 오거나 벤치마킹을 하거나 그런 업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똑같이 대우를 해 준다면 기피하고 힘든 업무는 잘 안 하고, 또 업무를 맡는다 하더라도 의욕이 많이 감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무를 직위로 해서 공모해 가지고 다소 경력이 짧더라도 승진이라든가, 해외연수를 보낸다든가 그런 보상을 해 주면 사기진작도 되고, 맡은 업무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의욕적으로 ‘직위공모제’라는 걸 만들어서 일단 지금 실험을 해 보고 내년도부터는 각 국별로 그런 업무를 받아서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혹시 이 제도가 처음의 취지와는 반대로 혹시, 이건 제 노파심입니다. 혹시 사람을 정해 놓거나 이런 건 아니겠지요, 미리?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아닙니다.

김정준위원

그런 건 아니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김정준위원

혹시 또 그런 생각을 가진 직원분이 계실지 모르니까 그런 분들이 안 생기게끔 교육이나 안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목적대로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기피나 격무 업무를 공정하게 지정하고, 또 직원 선정 시에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리고 부정적으로 혹시라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신다면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실 위원님!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저희 총무과에서 행정차량을 다 관리하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지금 몇 대를 관리하고 계시나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우리 용산구에 있는 행정차량 전체가 159대이고요,

김경실위원

159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그 중에서 우리 총무과에 속한 차량이 9대입니다.

김경실위원

작년에 본위원이 행감 때 “자동차보험 통합관리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요, 과장님, 이것 자료가 조금 충실하지 않아서 여기에서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요청을 했었어요. 70대를 가지고 지금 자동차보험 가입대상에서 통합관리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1대는 불용차량으로 되어서 관리대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입대상에서 개별가입이 16대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 갔나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제가 행정감사자료하고 달리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그리고 제대로 관리가 되나?’ 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구의회하고 보건소는 같은 구청에 있는 거지만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 가입을 못했습니다. 우리 구청에 있는 것만 했는데, 그 외에도 청소과는 특수차량입니다, 청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차량하고 달라서 청소과도 못했고, 그리고 구의회하고 보건소도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2015년 1월 31일 68대에 대해서 가입을 하려고 했고, 2015년 3월 달에 행정차량 70대는 수의계약으로 가입을 했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실위원

지금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결과 보면 2005년 1월 31일 ~ 3월 31일, 기간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고요,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유형별로 나눠서 했어요. 숫자가 안 맞아서 그것을 지금 했으니까 이것 그러면 팀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이 숫자에 맞춰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하셨는데 총무과에서는 9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김경실위원

9대를 했고요, 그리고 혹시 과장님 본위원이 서류제출 요구한 것 가지고 계시나요? 행정차량운행일지를 요구를 했었어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서 거기도 본위원이 이것하고 이 서류를 맞춰봤거든요. 거기에서 조금 오차가 있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한번 해 볼게요. 1번에 주신 것, 우선 행정차량운행일지에 ‘63보 2899 올뉴카니발’, 지금 총무과에서 들어있는 보험 있지요? 여기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9대가 아니고 이제 보험이 빠졌다고 생각했을 때, 10대인 것 같은데, 또 그것도 저희가 수치가 안 맞고요. 그리고 ‘06노 7289’ 그것은 운행일지는 없고 보험이 또 있어요. 그렇게 되면 9대가 아니고 11대가 되네요? 그래서 이것도 본위원이,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드리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게 왜 그러는지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과장님, 저희는 과에 저희가 요청을 했을 때 서류를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 서류하고 이런 것 매칭이 되는 경우는 다 매칭을 하고 ‘왜 이렇게 됐는지?’ 결과를 가지고 질의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서류가 불일치 될 경우가 이렇게 있으면 사실은 의욕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뭘 행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머리가 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서류제출 했을 때 일괄적으로 좀 맞춰지는 보고서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조심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혹시 우리가 보험료하고 올해 통합관리 했을 때 보험료를 한번 비교해 보셨나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김경실위원

어느 정도 저희가 보험료를 세이빙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김경실위원

작년하고 어떻게 돼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김경실위원

별 차이가 없어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위원님께서 7가지를 관심 갖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게 “차량 대수가 얼마냐?”, “같은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왜 보험료에서 차이가 나느냐?” 그런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차량 보험료를 총무과에서 일괄 가입하기로 했는데 금년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겠다.” 하는 것하고, “보험을 일괄 가입하면 단가를 낮출 수 있겠다고 하는데 낮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하고, “차량운행일지가 기록이 주먹구구식인데 개선해라.”하는 이야기하고, “행정차량관리 부분에 불용액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하는 것하고, “2015년도 차량예산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주의깊게 챙겨보겠다.” 이런 7가지였거든요? 그중에서 네 번째, “보험을 일괄 가입하면 단가를 낮출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1월 단기 수의계약 기간이 2015년 1월 31일에서부터 3월 31일까지 해서 833만 3,430원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3월 수의계약에서 보험기간이 4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험료가 2,073만 4,400원이었고요, 개별보험 값에 16대 보유 차의 만기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되는 것이 463만 3,730원 나와서 총 3,370만 1,560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비교해 보니까 별 차이는 없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그 차이 없는 것에 대해서 혹시 조사해 보셨나요? 보험수가가 올라가든가 아니면 일괄적으로 작년하고 올해 비해서 보험료가 인상폭이 얼마나 됐는지, 그런 것을 분석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과장님. 그것을 다시 한 번 해 보시고요. 그래서 본위원도 찾아봤어요. 제가 논문도 찾아보고요, 다른 기관들 통합관리 하는 기관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정말 2012년에 소방차량 통합보험가입으로 해서 보험료절감이 된 경기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가 논문에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2년 소방서별로 하던 소방차 차량보험을 소방재난본부에서 일괄 공개경쟁입찰 하여 보험료를 굉장히 많이 절감하였고, 이게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모범사례로 선정이 돼서 많이들 홍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례가 기준으로 돼서,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2013년에도 있고 2014년도에도 그런 수범 사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다시 한 번 분석해서 위원님한테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리고 우리 조금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할 게요.

윤성국위원장

네, 지금은 국가장 기간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님의 분향을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감사중지

18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경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네, 과장님, 우리 행정차량! 이것은 제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다른 국도 마찬가지이고 다 그럴 것 같아요. 행정차량 보수관리를 사실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 다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과에다 권고를 해 주세요. 본위원이 이틀 동안 6시 이후에 우리 행정차량들 지금 ‘어떻게 스크래치가 났는지? 어떻게 고장이 나있는지?’ 육안으로 봤을 때 그것을 본위원이 이틀 동안 조사를 했어요. 우리 지하4층, 5층하고 3층. 세 층을 다 해서 이틀 동안 어떻게 변하는지를 다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변하는 게 없고요. 우리 행정차량은 우리 구청마크를 달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 구청의 얼굴이에요. 얼굴이 일그러지고 찌그러져서 밖으로 다니면 사실 보기 굉장히 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때 제때 적시에 그 행정차량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 겉에 스크래치 나고 찌그러지고 이런 것은 보수를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낼 때 같이 해서 하면 어떻겠냐?”,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 정말 어떤 차량은 말씀을 다 공개를 못하지만 앞 범퍼, 뒷 범퍼, 여기 다 긁히고, 그 다음에 여기 문짝, 뒤까지 다 긁힌 차량이, 본위원이 이틀 동안 봤는데 이틀 째 똑같아요. 그런 경우는 밖으로 봤을 때 너무 과하다 싶기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외부로 나갔을 때 우리도 개인이 자기를 꾸미는 것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우리 관용차량은 우리 마킹이 있으니까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꾸며야 되는 거고, 꾸미지 못하면 깨끗하게, 정갈하게 보여져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이것 끝나고 나서 내일부터 바로 일제정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관용차량 중에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즉시 고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렇게 해서 다른 과에도 권고를 좀 해 주셨으면,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윤성국위원장

네.

김경실위원

과장님, 우리 총무과에서 표창 대상자들이 있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김경실위원

거기에 계약직은 해당이 안 되나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공무원 신분으로 되어 있으면 총무과에서 하고요,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일반 시민이나 아니면 임시직으로 돼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어쨌든 표창은 대상은 다 됩니다.

김경실위원

아, 다 돼요? 그러면 다행인데, 혹시 계약직이나 임시직 같은 경우가 표창 대상에서 제외가 될 경우는 그분들이 우리 구에 기여도가 높거나 우리 구청에 기여도가 높은데 표창 대상에서 제외될까봐 본위원은 사실 걱정되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다행이네요. 만약에 그런 게 있나 싶어서 노파심에서,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공적이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서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꼭 표창을 해서 업무라든가 이런 것에서 보람을 찾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과장님! 김정재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존경하는 김정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 때문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과장님이 답변도 해 주시고 그랬지만, 우리 안전특위 있을 때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이 우리가 권고안도 얘기했고 그랬을 때 그런 말씀을 답변도 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참, 이게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주말이나 일요일은 행사가 많을 때는 말 못할 정도고요, 또 그리고 행사가 큰 게 있을 때는 거기 나오는데, 우리 입구까지 나오는데 입구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시간 이상 걸리는 것도 다반사라는 얘기지요. 많이 들었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일전에 우리 안전특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주차요금 정산기계,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또 하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결방안이 “지하 2층에 있는데 지하 3층으로 옮기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직원들하고 전문가들하고 가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폭이 좀 안 나와서, 좀 더 공사가 필요해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심도있게 예산 확보 같은 것을 한다든가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는 결론을 냈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차가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영수증만 있으면 감면해 준다고 그러니까 영수증 어디에 뒀는지 차 세워놓고 가방도 뒤지고 여기저기 뒤지느라고 뒤에 차가 많이 밀렸었거든요, 그래서 영수증 없이, 감면 없이 그냥 쭉 나가게 한다면 그런 혼잡, 출차는 많이 개선될 거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12월 1일부터 개선방안을 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해 보고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점차 개선을 해서 빨리 빠져 나가고, 또 쓸데없는 사람들, 우리 용산구민이 주차에 어떤 혜택을 보고, 주변에 살고 있는 주택이 피해를 덜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과장님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그러셨는데, 안전관리 한 지가 지금 몇 달 됐습니까? 그 정도 됐으면 대안을 오늘 가지고 오셔서 행정감사 때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는 것은 감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랬으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견적이라도 뽑아보고 그런 것을 잡아 봤으면, 또 바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예산할 때 장정호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제안도 했고 그러면 충분히 위원들끼리 논의해 가지고 예산도 확보할 수 있고, 집행부하고도 상의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개선 문제를 좀 연구를 해야지요. 그냥 원론적인 답변만 가지고 여기 와서 할 거는 아니잖아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모여가지고 일차적으로 대책을 낸 게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보고 더 개선하는 것이지, 원론적으로 잘 나가게 하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청장님 방침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쪽으로 영수증 같은 것도 받지 않고, 징수하지 않고, 요금 체계를 개편하고, 그렇게 해서 개선한다.” 일단 해 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안 되면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그러는 것이지, 실제 그런 청장님 방침이나 받지 않고 그냥 말로만 여기 와서 원론적으로 “잘해 나가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니, 지금 얘기는 그렇게 해도, 차등적으로 매긴다고 해서 그게 큰 효과는 있을는지 해 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돈 거슬러 받는 시간 거기에서 차 시간을 다 끌어요. 저희 의원들도 행사 있어서 가려고 하면 차가 물려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게 태반사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돈 주고 받고, 그 거스름 받고 꺼내고, 그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그래서 자동전산계산기라도 놓으면, 지금 은행도 가면 다 그것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그것으로 해서 차량넘버만 입력하고 카드만 넣으면 딱 자동으로 정산이 돼요. 그러면 차 나올 때 바로바로 나온다고요, 뜨니까. 그런 시스템을 좀 더 연구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할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할인되는 것을 차량 주차시킨 사람이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어 가지고 카드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체의 요소를 많이 없애고 출차를 빨리 할 수 있게 하자, 해서 방안을 도출해 낸 게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 보고 또 어려우면 또 찾아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래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그것을 가지고 여러 차례 회의도 하시고 그랬다니까 한번 시행해 보시고 시행해서 미흡하면 또 좋은 방법을 찾아서 개선되도록 우리 총무과장님이 한번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행정타운에 체력단련실 하셨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체력단련실의 이용도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설치만 하고 운영은 문화체육과로 넘겼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그 시설관리는, 관리도 했지 않습니까? 청사관리는 거기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청사관리는 우리가 해서 거기에 대한 체력단련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하는 건 또 다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운영은 거기에서 하는데 시설은 우리 총무과에서 해서 위탁을 준 거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정재

김정재위원

그 운동기구 구입까지는 우리 총무과에서 했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운동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25개종에 338개의 운동기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운동기구가 가격으로 한 5,100만원어치 샀고, 그 다음에 음향장비라든가 이런 게 98만원,

정재

김정재위원

제가 자료 다 받았어요. 다 알고 있고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 이후의 것은 저희들이 과로 업무소관이 달라서 이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 위원님께서 궁금하시다면 저희가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시설 할 때요, 거기 설치하고 시설할 때 업체는 어디예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업체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세면장이나 공사하는 업체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요,

정재

김정재위원

다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처음에 공사를 잘못해서 누수가 됐어요. 누수된 것 보고 받았나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아직 제가 보고는 못 받았는데요, 한번 점검은 다시 해 보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게 오래 됐어요. 오래 돼서 물이 새 가지고,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아, 그것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시설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 청사를 지을 때 이쪽이 용도가 달라서 물이 방수가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물을 그것 할 때 방수를 제때 처리를 안 한 거지요, 공사하면서, 세면장 하면서.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좀 잘못된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인데, 거기에다 청사가 잘못돼서 한 것같이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당연히 물을 쓰게 되면 방수처리를 잘하게 되어 있어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런데 처음에 그 자리를 체력단련실로 해 가지고 샤워장으로 한다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죄송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 가지고 물이 많이 새 가지고요, 그 돌이 다 물을 먹어서 바닥 전체에 번져서 지금도 그래요, 지금 더 퍼졌습니다.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가 지역경제도 살릴 겸해서 운동기구 구입을 여러 우리 용산에서도 입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내용 알고 계신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랬는데 그쪽에서 좋은 제시도 하고 그랬었는데 왜 다른 업체에서 사 넣은 거예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는 우선은 용산구민이 하는 물건을 납품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물건을 사올 때는 실제적으로 구민의 세금으로 사오니까 제일 우선 순서가 가장 좋은, 예산을 절감한다거나 좋은 물건을 사는 게 제 1번이고, 같은 물건이라면 그럼 용산구에서, 용산구 업자가 파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번에 한 것은 용산구에서 제조·납품하는 데가 아닌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용산에서 하는 납품업자는 한 500만원어치 이상의 기계를 더 기증하겠다, 하는 조건이었고, 지금 업체가 들어온 데는 바닥을 깔아주는 조건으로 해서 그게 입찰이 됐어요, 그분은요. 그렇지요? 맞아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 이면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리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정재

김정재위원

아니, 사실 얘기를 해 줘야지요, 여기에서.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위탁을 해온 것은 실제적으로 공단에서 했는데요, 저희가 공단 감독은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정재

김정재위원

총무과에서 할 때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두루뭉수리하게 넘기면 안 되지요, 과장님.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입장이 못 되고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내가 납품하면 그 외에 이면적으로 바닥을 어떻게 해 주겠다.”, 또 “무료로 뭘 제공하겠다.” 하는 그런 부가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참 과장님, 답답합니다. 이게 직접 제가 공무원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과장님, 지금, 좋아요. 나중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청사관리 중에서 우리가 비데가 총 몇 대예요? 화장실 비데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총 188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192대가 아니고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188대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여기 온 것은,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192대는 2012년과 2013년도에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폐기하는 것이 있고 그런데,

정재

김정재위원

폐기했어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최근에 2014년 3월 달 기준으로 해 가지고 188대,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그것 관리 잘되고 있나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어디까지 해야 잘 된다고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적은 인원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언제 관리됐지요? 언제쯤 관리가 됐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관리는 2012년도 6월 달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현재도 계속 담당자가 있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자료요청한 지가 한 달이 다 돼요. 그래서 자료를 다 받았어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한 번이라도 과장님이 보고라도 받고 어떻게 “잘 되느냐?”고 한번 그쪽 담당하시는 분하고 얘기해 본 적 있어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구청에서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비데 같은 것도 실제 사용도 다 하고, 그 다음에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188대를 전부 다 사용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고장 난 것은 없어야 할 것 아닙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아, 고장 난 것 가끔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때그때 고치기는 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고치긴 해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여기서 위증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요, 몇 달째 돼 있는데 지금 몇 달째 여기서 고치지를 못해 가지고, 오늘 오죽하면 사진을 다 찍어왔어요. 여기 손 누르는 것 자체도 다 빠져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들어오기 전까지 가서 한 시간 전까지 다 눌러보고 온 겁니다. 이 코드가, 비데 전기코드가 다 빠진 것도 있어요. 왜 거짓말을 합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188대를 전부 다 사용해 보지는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다만 일주일이든 며칠이든 고장 나는 것은 이해를 해요. 몇 달째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몇 달째.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제가 관리를 철저하게 못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188대가 있는데 생활하면서 일부 제가 점검도 하기는 하지만,

정재

김정재위원

아니, 과장님이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관리하시는 것,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위증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심지어 장애인 화장실에도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고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내가 과장님을 나무라기보다도 이렇게 됐을 때 대안을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이것 그리고 청소를 좀 자주 하지 않으면 세균이 있어요. 가정집에도 지금은 한 달에 두 번 하는 데가 있고요, 지금 좀 많이 좋아졌다고 해서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청소를 한답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 체계를 가지고 이왕이면 청소하시면 좋을 것 아니에요. 또 우리 여직원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다른 것보다도 그런데, 고장 난 것이 지금 몇 달째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고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그러면 자료요청을 한 지가 한 달 이상이 됐는데 고치는 시늉이라도 해 줬으면 좋은데 그게 없어서 내가 답답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해 가시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고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렇게 해서 점검 좀 하시고, 또 우리 세균 문제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우리 또 주민들도 와서 쓰니까 “언제 청소했는지도 잘 모르겠다. 찝찝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고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다른 문제가 아니니까, 과장님이 좀 세심히 신경 써서 조치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보조비, 사회복지 전담직원 예산 집행률이 되게 낮아요. 그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몇 페이지인지,

이상순위원

16페이지에요. 업무보고인데, 사회복지 전담직원이 신규도 있고 기존도 있는데 집행률이 40%대예요. 왜 이렇게 낮은가? 아까 자료도 요청했었는데 주시면 좋을 텐데 안 주시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위원님, 예산액이 지금 45% 집행돼 갖고 걱정하시는 것이지요?

이상순위원

네. 40%대라서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매월 집행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12월 달이면 집행이 거의 완료가 될 겁니다.

이상순위원

이게 지금 10월 말일자잖아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그런데 10월부터 12월 보조금이 교부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11월하고 12월 달에 집행하는 걸로,

이상순위원

그럼 한꺼번에 몰아서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직원도 일반 공무원으로 들어가잖아요? 제가 웬만하면 50% 정도, 60%면 이해가 가는데 너무 이게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제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위원님, 이것은 매달 주는 게 아니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분기별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이상순위원

아, 분기별로. 그래서 이렇게 아, 4/4분기에 집행이 되면, 결국은 그러니까 몰아서 되는 거네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 과정에서 어떤 특별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 건 없고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그럼 제가 이해를 하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80쪽에 보면, ‘공무원 고충처리 신청내역 및 조치결과’ 이게 있어요. 제가 여기 지금 궁금한 게 저희 공무원들이 총 접수가 33건이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까 자료요청을 해 봤었는데 아직 안 봤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겠어요?

안수

전안수행정지원국장

그것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순위원

네, 그러셔도 되고요.

안수

전안수행정지원국장

인사상담으로 들어오는 공무원 고충처리는 대체로 힘들다거나 어려운 게 있을 때 그것이 처리돼 가지고 타 부서를 간다든지, 아니면 용산을 아예 떠나서 다른 데로 간다든지 이런 상태를 가지고 이 고충처리를 대체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내용을 좀 알고 싶었는데 아직,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주셔서 그런데,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위원님, 그 자료 드릴 텐데요, 우선 항목을 보면 “다른 데로 가겠다.” 한 전보가 25건이고요, 집에 일이 있거나 몸이 아파서 휴직하겠다는 게 4건이고, 타 구로 보내달라고 했던 게 4건, 총 3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과 연계를 지어서 뭐였냐면, 아까 우리가 감사담당관에 감사를 할 때도 저희가 사실 친절 부분에서 저희 구 직원들이, 대민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 다는 아니지만 몇몇 그런 분들이 계셔서 그것 때문에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듣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연결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물론 전보를 가고, 오죽 힘들면 와서 상담을 신청해서 다른 데로 보내 달라겠어요? 그게 꼭 업무의 과중함도 있겠지만, 또 같이 있는 직원들 간의 어떤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겠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아무리 우리가 100만원씩 주고 강사를 불러다가 친절교육을 시킨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각자 성향이라고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직원들을 배치시킬 때 그 업무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책임자이신 과장님이나 국장님 정도 되시면 ‘이 사람이 어떤 업무가 적당하리라라’는 것은 그래도 대강은 파악이 되지 않을까? 인성을 보거나 인격을 봤을 때. 그렇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것도 같은데,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근본적으로 용산구가 나한테 맞지 않다, 하는 사람을 억지로 붙들고 일을 시킨다는 것은 본인도 괴롭지만 우리 구민들한테도 도움이 안 됩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보나 이런 걸 보낸 게 33건 중에 23건,

이상순위원

전보라는 게 이제 타 구로 가는 경우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나머지 10건인 것은 금년도 말에 인사할 때 반영할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인사고충 상담한 게 33건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적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상순위원

네, 적다고 저도 보기는 하거든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왜냐하면 우리가 정원이 1,212명이고, 한 1,300여 명 공무원들 중에서 남편이, 예를 들어서 발령이 나서 지방으로 간다는데 나도 따라가고 싶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구청은 근무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서 오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가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적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순위원

일단 제가 걱정되는 게 사회복지 전담직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이분들이 저희가 국가사업도 있지만 기초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가 자꾸 늘어나서 이분들 업무가 과중화 되고 있는 것을 저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녁 때 같은 때 보면 동도 그렇고 늦게까지 일들을 많이 하시게 되더라고요. 본인이 일부러 연장근무 하시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일이 많아서,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로 그런 스트레스가 구민들한테 가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을 염려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제가 꼭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여기 구의회에서 지내면서 경험을 하는 건데, 업무의 성격상 저 사람은 맞는데 저 사람은 안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힘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업무를 분할해서 역할을 줄 때, 업무를 줄 때 정말 이것은 총무과에서 과장님이하 책임자들이 어떤 대기업처럼 면담도 하고, 예를 들자면 정말 그렇게 해서라도 적재적소에 그 사람을 꼭 이렇게 해서 해야 능률도 오르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대민서비스도 좋아질 것 같아서 이 기회를 통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직원이 같은 사회복지직이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는가? 어떤 업무를 좋아하는가?’를 맞춰서 구·동간의 인사교류도 해 주고, 그 다음에 구에 있거나, 전반적인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무관도 승진 시켜준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직 직원들에 비해서 아까 근무를 많이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초과근무시간도 다른 사람보다 5시간을 더 줍니다. 그리고 인사시행을 할 때 실적가점도 더 주고 그래서 그나마 좀더 위안을 받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용산구 직원들이 그전에 비해서 늦게까지 일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염려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 주시고, 직원들한테 사기진작을 위해서 총무과에서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었는데, 체력단련실 운영이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할 때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 체력단련실을 운영하면서 막상 위탁을 맡아서 운영을 할 때, 위탁을 본인들이 맡고 싶어서 맡은 것은 아니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가 나오던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일단은 문제점이, 우선 구조적인 문제로, 처음에 청사를 지을 때 그 자리에 체력단련실을 짓겠다는 게 없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배수시설 같은 게 잘 안 돼서 애를 먹은 적이 있고요.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장소는 마련했지만 홍보가 잘 안 되고, 밖으로 나가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그나마 밤늦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체력단련실을 운영해서 좋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사람이 적다보니까 가동률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면이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공익이 우선이다 보니까 어떤 수입에 대해서는 조금 덜 고민이 되지만, 일단 수입대비해서 지출이 많고,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예산을 투자했던 것에 비하면 참여인원이 많이 저조하고. 그리고 일단 주민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으니까 체력단련실도 만들고 개방을 했지만 조금 더 접근성이라든지 활용도라든지를 감안해서 했었으면 참 좋았을 거다. 그리고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면 우리는 계속 공익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적자를 감소하고 또 가야 되고.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나중에 문제가 돼서 존폐 얘기가 나왔을 때도 상당한 부분의 고민을 해야 되는, 아까 제도적으로 시설부분에 어떤 문제점들도 있었지만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분명히 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은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유능하신 총무과의 직원들이 이런 정도를 분석도 좀 하고 사업을 시행 했었으면 더 좋았겠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자료를 요구해 봤습니다. “체력단련실을 운영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이냐?”, 그 다음에 인원에 대한 접근성을 보니까 조금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스크랩을 해 보셨으면,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대안 같은 것도 해서 보완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애로사항이, 여기에 너무 주민들을 많이 참여시키면 주변에 있는 개인업자들이,

정호

장정호위원

당연히 지역 상권은 안 좋아지겠지요. 그런 동종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래서 좀 더 유기적으로 해서 여기에서 기초적인 것을 닦아놔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고민은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신축되면서 거기에 헬스장이든, 체력단련실을 만들면서부터 생겼던 일들이에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기초적인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런 것까지 접근을 하고 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상대적으로 다른 헬스장에 비해서 또 수입도 적잖아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더 앞으로 우리가 안고 가야 될 그런 고민입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하여간 지금 엘리트 체육 위주로 가다가 사회체육이 많이 발전하는 과도기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사항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런데 체력단련실 물품세탁관리를 우리 총무과에서 하나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일단 그쪽으로 넘겼기 때문에 관리 주체는, 지금 직원 체력단련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호

장정호위원

체력단련실 물품세탁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총무과에서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직원 체력단련실이에요, 아니면?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위에 10층에 있는 것.

정호

장정호위원

아, 10층에 있는 것? 좀 구분이 됐으면 좋겠네요. 밑의 체력단련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하는데 세탁관리는 또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한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 명시를 다시 해 줬으면 좋겠네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굉장히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구청에서 풀어야 될 숙제이고,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굉장히 접근을 심도 있게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전년도에도 본위원도 대안이든, 문제점에 대해서 제시를 했는데도, 물론 과장님이나 다른 부서 직원들은 거기에 대한 접근을 했겠지만, 그 접근을 했던 부분에 대한 대안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도 요금소를 밑으로 옮기는 방법, 그 다음에 2층 게이트를 새로 신설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들어가는 입구에는 자동센서로 무선리모콘 형식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거든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공간이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충분하게 공간은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보거든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래서 그것은 “구조적인 것을 좀 건드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건드려도, 건드려 가지고라도 할 수 있으면 행정타운 내에, 주말에 주차 한 번 하기 위해서 30~40분씩, 1시간씩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운전하시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하늘을 보고 욕하겠습니까? 이 주차장 만든 사람 욕하고, 이 주차장 오픈한 용산구청을 욕하겠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제도적인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해서 주차요금 감면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지만, “영수증을 보여주는 데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체를 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지만, 그렇다고 그 영수증을 제시하지 않는 게 또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김정준 위원이 이 지역에 사시면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한 얘기를 했지만, 이 지역에서 여기에다 주차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유휴공간이 주차장이 있으니까 임대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지역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지역에다가 어떻게든지 간에 물건 하나 더 팔아서, 그 물건 가지고 가까운 데에다 주차하고 이동하기 편하게끔 이 지역을 위한 지역 환원적인 부분에서 주차장을 개방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영수증이나 이런 게 없이 바로 이 방법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더 고민이 부족한 것 같다. 지금 “12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 하셨는데, 하시면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분명히 나왔을 때는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점차적인 것보다 분명하게 주차에 영수증을 어떤 방식이든, 아까 주차장 진출입에 대한 부분이 개선이 된다면 영수증은 당연히 우리가 확인을 하고 발차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지역에도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태원1동이나 이 지역하고 같이 상생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수증이 없으면 그냥 다른 데서 사놓고 어디 휙 갔다가, 어디 거점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주차장이 싸기 때문에. 국장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안수

전안수행정지원국장

아까 김정준 위원님하고 우리 김정재 위원님, 그리고 장정호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많이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 개선책을 만들 때 제가 의원님들도 참여시켜 가지고 같이 하는데 마침 가장 중요한 우리 김정준 의원님이 그때 바쁘셔 가지고 못 나오시고 박희영 의원님만 나오셨던 적이 있고요. 아까 김정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 총무과장도 “3분의 1이 외부로 간다.” 그랬지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할 때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차요금을 반을 받는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는 2시간 동안 무료이고 그 이후에 반액을 할인을 해 주는 제도였었어요. 그러면 외부에 갔다 와도 뭐를 여기에서 10원짜리, 우리 김경실 위원님 말씀대로 적은 금액의 껌 하나 사고도 반액을 해 주는 그런 불합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부터 영수증 없이 50% 시작하고, 다음에 2시간 지나면 무조건 제대로 받으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다 대놓고 명동 절대 못 갑니다. 주차요금이 우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또.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다 대놓고 명동 가고 놀다 온다? 이런 생각은 안 돼요.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나갈 때 주차요금에 요금 찍혀진 숫자를 보니까 1만 6,000원이 찍힌 경우도 봤어요.

안수

전안수행정지원국장

아니, 이게 이제는 오래 있을수록 굉장히 많아집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바로 여기에서 어떤 업무를 보는 것보다는 여기에다 하나의 거점을 놔놓고 주차를 하고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 우리 주민들한테 편리성을 준다는 얘기는 여기 와서 물건 사고 여기 와서 어떤 업무를 보기 위해서 주는 건데, 하나의 거점형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안수

전안수행정지원국장

네, 그 말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그런 형태의 젊은이들이 많았어요, 사실. 저희가 파악한 것도 바로 그 점인데요. 그래서 “그냥 2시간 동안은 반 하고, 다음에는 제대로 받자." 이렇게 해서 거점으로 이용 못하게끔 그걸 일단 바꾼 거예요. 이것도 운영을 해 볼 겁니다. 해 보고 잘못됐다, 그러면 바로 바꿀 거예요, 또. 그냥 100% 시작해서 이렇게 하든지, 좀 봐가지고. 그렇다고 그래서 여기 온 게, 솔직히 말해서 강남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서 우리 이태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아까 “3분의 1이 외지”라고 그랬는데, 3분의 2는 이태원에 있는 겁니다, 그래도. 거의 그렇게 보시면 돼요. 3분의 1까지 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다 차 대놓고 다른 데 갔다와서 주차요금 내는 것, 그것 불편한 것 못 참을 거예요, 앞으로는. 이 주차요금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여러 제도적 개선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12월 1일부터니까 12월 한 달 여러 송년모임, 또 크리스마스,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12월 달에 그런 행사들을 한번 더 치러보시고 면밀하게 한 달 정도의 운영을 검토해 보셔서 영수증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디 상가에 갔을 때 입증을 할 수 있는 이것을 지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자니 이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이 최선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충분하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맞습니다. 영수증도 “주소, 어디에서 사고” 이런 것을 조그마한 쪽지다 보니까 그걸 다 파악해서 용산구 관내에서만 사야 인정을 해 주고, 그걸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누가 껌 하나 사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지역에 있는 이태원 내 상가의 어떤 브랜드라든지 그런 데에서 사면 분명하게, 자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호주머니 속에 넣어놨다가 꼬깃꼬깃 넣어놓고 주차비 하려고 그렇게 안 하거든요. 자신 있게 다 할 수 있거든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일단 1단계로 저희들이 해 보고 또 개선할 것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고민을 한 부분들이 우리 정원이 1,271명? 지금 현재 현원이?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1,212명.

정호

장정호위원

1,212명인데 지금 현재 1,271명. 약 59명의 인원에 대한 그런 부분의 고민은 많이 해 보셨겠지요?

안수

전안수행정지원국장

아, 그것은, 마이크 대고 해야 됩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아니면 과장님이 하셔도 돼요.

안수

전안수행정지원국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안수

전안수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것, 들어간 인원을 가상해서 그 인원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또 거기에 우리가 정원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공무직도 같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 않나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공무직은 정원 외로 잡혀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정원 외로?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것 외에도 59명이 지금 현재 정원 외로 있는데, 거기에다 공무직도 지금 106명이 이렇게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안수

전안수행정지원국장

공무직하고 환경미화원원은 정원에 없습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환경미화원이 84명 되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 자료는 제가 다 받아서 알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정원이,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정원이 4급에서 4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여기에 5명이 왜 5명이 나온 거예요?

안수

전안수행정지원국장

아, 그것은 공로연수 때문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공로연수 때문에?

안수

전안수행정지원국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공로연수가 지나고 나면 다시 또 환원이 되고?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유동적이 되네요, 공로연수 기간 안에는?

안수

전안수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1년 동안은 일단 정원에 들어가 있으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까지도 공로연수 기간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편성하신다는 얘기네요?

안수

전안수행정지원국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데, 이 예산이 106명, 이것도 한 70억이 넘는 예산, 그 다음에 59명에 대한 예산, 이것도 지금 상당한 예산이잖아요. 우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심각하게, 아니, 당연히 116명 무기직 공무직은 하시는 일들이지만 정원 외적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에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충원은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총원은 안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충원을 안 하는 이유도,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당초에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무직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업무라는 게 한정되어 있고, 또 사회 분위기가 비정규직을 축소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은 자연감소 될 때,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나가라고 내몰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럴 수는 없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럴 수는 없고, 안정된 직장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가적으로 다 보장이 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업무보고 중에서 59명 정도의 가용할 수 없는 그런 인원이 정원 외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같이 용산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안수

전안수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이 국가정책이 휴직 같은 것은 당연히 그것은 쓰도록 더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어서요, 그런 사항에서 발생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접근을, 다른 부서하고 좀 달라요, 총무과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총괄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다 하는, 어떻게 보면 수뇌부 역할을 하는데, 아까 김정재 위원이 말씀하신 아주 미비하고 간단한 것들도 놓치고 가서는 안 됩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 감사 끝나고 전체적인 부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다 부서 점검을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얘기는 최소한 안 나와야 됩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주차장 문제는 차츰 개선책 나오는 대로 시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구민체력단련실 있지 않습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것 지금 문화체육과로 이관시킨 겁니까, 아예?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완전히 이관됐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는 관여가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렇습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시설 확장이라든가, 자리 이전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전부 다 문화체육과하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일단은 문화체육과에서 운영을 다 하고, 또 운영 자체도 기술적인 부분은 다시 시설관리공단에다 위임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제가 문화체육과하고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총무과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말씀하는 게, 왜냐하면 본위원이 작년에 말씀을,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그 말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체력단련실이 주변의 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이것이 지금 현재 한 50여 명 되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김정준위원

저희 지금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거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시설 개선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시설 개선에 대한 것은 문화체육과하고 총무과에서도 서로 의견 수렴을 해서 서로,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협의를 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김정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김종석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공로연수 곧 들어가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한 달 열흘 남았습니다.

윤성국위원장

그래요, 한 달 열흘 남으셨는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아주 심도 있게 하셨는데도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끝까지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한 달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는 모습 아마 후배 공무원들이 따라서 그 길을 걷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행운을 기원합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가 준비되셨으면 위원님들 앞으로 나가셔서 서류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들 일단은 수고하셨고요,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조속히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와 서면 답변하시로 한 사항은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인재양성과, 민원여권과, 전산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총무과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03분

19시 27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2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