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장정호 의원 발언
윤성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환입니다. 용산구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윤성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자치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자치행정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김정준위원
‘동주민센터 종합행정 운영에 대한 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 운영, 지금 현재 8개동에서 시행되고 있는 실적’, 그리고 ‘국민운동단체 등 지방보조금사업 현재 6개 단체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실적 현황’과 같이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김경실 위원님!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공유도시사업 추진현황과 추진실적’이요. 그리고 ‘자치회관 운영 및 지원 집행내역’, 그리고 ‘프로그램 홍보 실적인데, 이것 방법하고 횟수를 포함’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도 점검결과표’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정재
김정재위원
‘명예동장 운영현황’하고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현황’, ‘마을공동체 활성화’ 우리 용산구에서 지원해 주는 전체적으로 데이터 나온 거요. 품목까지 해서 나오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치프로그램 현황’ 전체적으로.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그리고?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위원
원효2동에 동주민센터가 공사를 몇 개 했는데 그 중에 ‘경사로 설치한 공사내역’하고요, 그 다음에 ‘지하에 환경개선공사’ 한 게 있어요. 두 가지만 내역서를 주시고요, 아까 김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치프로그램 전체적인 현황’, 그것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그리고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하고 거의 같은 자료가 될 수 있는데, ‘동별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거기에 자주율까지 기재’해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치회관 내실화 방안에서 우리 ‘프로그램 수강생 대상 설문조사’했던 게 있을 거예요. 그것하고, ‘자치회관과 농어촌 체험마을 자매결연 현재 추진현황’ 그것하고,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이 어차피 금년 4/4분기에서 120명 지급했지요? ‘전체적인 명단 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국민운동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중에서 2년 동안 했던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용산구민 대상 및 모범구민 표창현황’, 그러니까 대상자를 ‘3년 동안 했던 대상자’하고, 거기에 들어갔던 예산, 지급했던 ‘예산지출내역’까지 같이 해 주시고,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지급현황’도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김경실 위원님이 얘기했던 ‘공유도시 사업추진 현황, 현재까지 11월까지’ 금년에 추진했던 현황들을 같이 자료를 주시고, 자료가 준비되는 것은 바로 바로 저한테 주시면 되고, 우리 직원을 통해 주시고, 자료가 늦게 되는 것은 서류감사 때까지 자료를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두 가지만!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정재
김정재위원
‘연간단가업체 계약서하고 현황’하고요, ‘자치프로그램을 접수’하는데 우리 직원이 하는 게 있고 우리 자치위원이 하는데 그게 ‘동별로 몇 개동이나 되는지?’ 그것 파악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그밖에? 네, 김경실 위원님!
김경실위원
‘동별 통장 위·해촉 현황’에 대해서, ‘해촉 됐을 때의 사유’도 같이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정준위원
하나 더 할게요.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김정준위원
‘공유촉진위원’ 있지요? 그 위원 분들에 대한 것 좀 같이 제출을 해 주십시오.
윤성국위원장
네, 또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재환입니다.
김정준위원
우리 행정감사 자료책 103쪽입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동주민센터 예산집행률이 52.5%로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뭐냐 하는 직원들 업무용 수첩, 그게 연말에 제작을 해서 배부할 예정인데, 이게 한 1,600만원 지금 집행 예정에 있고, 그리고 업무보고 시 주민들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에 대한 처리결과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해야 되는데 그것도 연말에 배부할 예정인데 그것도 한 600만원, 집행이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고요, 또 동 종합행정평가를 해서 시상하는 게 있는데 그게 한 190만원, 그것도 연말에 각 부서에서 결과를 받아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충무계획 제작 책자비로 600만원이 연말에 이것도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이 되면 거의 정상적으로, 지금은 집행률이 낮은데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과 큰 차이가 없게 그렇게 집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올해 전부 다 사용가능한 겁니까?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거의 집행이 예정대로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정준위원
네. 동 책자 114쪽을 보겠습니다. 114쪽 보면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 운영’이 현재 8개동에서 시행되고 있거든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지금 현재 1차적으로 설치된 게 2009년 12월 4개동, 용산2가동, 이촌1동, 이태원1동, 보광동. 2차 설치가 2011년 3월에 3개동, 청파동, 한강로동, 한남동. 3차 설치가 2015년 1월 1개동, 원효로1동인데요, 여기에 대한 운영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이것 운영실적은 민원처리입니다. 이게 동 통합민원발급이라는 것은 기존에는 주민등록 업무는 주민등록 담당이 하고, 등·초본 업무는 등·초본 담당이, 인감 업무는 인감 담당이 각자각자 그 담당들이 민원처리를 하는 것이었는데, 통합민원발급은 민원대에 있는 근무 직원들이 앞에서 발급되는 모든 민원을 다 종합적으로 처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우리가 어떤 은행에 민원을 보러 가면 순번표를 갖고 순번대로 민원처리를 하듯이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총 우리 동에서 운영하는 8개 업무 333종의 민원처리를 이걸로 다 통합해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어떤 기계나 이런 것 설치되어 있는 것 없습니까? 기계! 뭐 이런 것 설치된 것 없고, 사람의 인원으로만 하는 거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기계가 다 설치되어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김정준위원
네, 그래서 설치비용이나 유지보수가 많이 들던데 이 비용대비 효과는 어떻습니까?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로 처음 구입비의 8%를 유지보수비로 합니다. 1년 동안 A/S기간에는 하지 않고 그 외에는 하는데, 유지보수 비용은 좀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통합민원발급을 하는 것이 상당히 편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 사정이 허락한다면 점진적으로 이 통합민원발급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현재 각 지역에서의 호응도는 좋습니까?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좋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인감이나 등·초본이나 이렇게 있을 때 인감 업무를 보는 사람이 인감 업무가 없어서 가만히 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통합이 아닐 때는?
김정준위원
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그렇지만 이것은 그게 아니고, 민원창구에 있는 3명이면 세 사람이 다 순번대로 계속 민원처리를 하기 때문에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빨리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김정준위원
혹시 비용대비 효과가 적을 때는 다른 대책도 강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저희 지역의 주민센터 갔을 때 과거보다, 그리고 또 현재 갔을 때 상당히 민원처리가 빨랐거든요. 저도 그걸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책자 121쪽입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국민운동단체 등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을 현재 6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사업비 정산과 사업 실적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원하는 단체에서 집행 서류를 받습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직원들이 회계처리 내역을 검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지적사항이 있으면 다시 시정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런데 혹시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불만 같은 건 없습니까?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지원받는 단체에서 크게 저희한테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 들어온 것은 저한테는 아직 기억이 없습니다.
김정준위원
저도 과장님 아시겠지만 그 단체 중의 하나를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본위원이 봤을 때 비용이, 예를 들어서 저희 구에서 받은 비용이 남았을 경우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준위원
저 혼자 생각인지는 몰라도 ‘남았을 때 반납하면 내년도 예산에서 혹시 삭감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한 것도 있지 않나?’ 그런 불안감을 갖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아마 대부분 그런 것 다 쓰려고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공모를 할 때 각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사업내용을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것을 검토해서 지원을 결정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을 봤을 때 당초에 응모했던 그 사업을 집행을 하셨을 때, 하시다가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갖고 그 다음에 지원해 줄 때 어떠한 영향을 주거나 이러한 사항은 아니고요,
김정준위원
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만약에 사업을 계획했는데 사업을 하지 않고, 그것을 또 다른 어떤 사업으로 변경해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그냥 사업을 취소했을 때는 그것은 다음에 우리가 보조지원 할 때 그 단체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본위원도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상당히 부족합니다, 사실은. 통일 교육이라든가 통일 안보에 대해서 하다 보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진짜 아껴서, 제가 의원직 하다 보니까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불용되거나 또는 남는 것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남았을 때 그것을, 단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어떤 부분에서 진짜 아껴서 해 가지고 남겼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반납하는 것보다, 물론 이제 투명성을 위해서는 반납을 해야겠지요. 그렇지만 다른 행사나 또는 어떠한,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단체 같은 경우 통일안보교육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부족했을 때, 예를 들어 행사진행 할 때 그쪽으로 이관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쯤은 과에서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무조건 남으면 반납해야 된다면 아마 거의 과장님 계시는 동안은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 겁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사실은 단체들이 저희들한테 사업신청을 할 때는 저희들이 사업 결정하는 그 금액보다는 사실 엄청나게 더 많은 액수가 접수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들은 예산의 한도 내에서 사업을 조정해서 내려 보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거의 예산이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게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지원해 준 것은 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줄 수는 없겠지만 자치과에서도 한 번쯤 다시 그 내용을 파악하셔서 되도록이면 주민들, 이 단체들한테 하는 것은 거의 다 주민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 주민들하고 밀접한 단체들입니다, 이게 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조금 더 우리 주민들과 가깝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보조금 지원 시에도 공정하게 배분해서 불만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사후에 철저히 하셔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거기에 각별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경실 위원님!
김경실위원
네, 김경실 위원입니다. 저희 자치회관에서 하는 자치프로그램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요? 본위원도 지금 몇 개동 것, 자료를 요청해서 다 받았어요. 받고, 그리고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대해서 본위원이 체크 좀 했었어요. 우선, 작년 행감 때도 보면 저희가 자치프로그램에서 자주율이 낮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자주율을 좀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자주율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어떤 점이냐 하면, 65세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전면 저희들이 100% 감면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65세에서 74세까지는 50%만 감면해 드리고, 75세 이상은 100%를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과 조례를 개정하고 난 후를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그 전에는 자주율이 64%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11% 정도 상승해서, 한 75%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작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65세도 작년에 사실 100% 감면을 했었어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 개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65세에서부터 74세는 50%까지 한다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리고 자주율을 높이기 위해서 무료강좌를 했을 경우 신청만 하고 출석을 안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자주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무료강좌를 적게 한 거잖아요? 연령대를 맞춰서.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11% 자주율이 올라갔다고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그 자주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료강좌를 저희가 축소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그것을 위해서 좀 더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방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잘 아시겠지만 자주율을 높인다는 것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첫째 많아서 되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무료보다는 유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그 프로그램의 자주율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수강료를 인상하는 방안,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있지만, 수강료를 인상하는 것은 참여하시는 분들의 그런 관례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 역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많은 분들이, 또 주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한계를 많이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매번 저희들이 분기별로 각 동에 참여율이 저조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제작해서 참여를 독려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렇게 쉽게 자주율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아닙니다. 크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경실위원
사실 자주율도 높여야 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의 다양성을 가하는 것도 자주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프로그램이 너무 식상한 것 말고 새로운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현실적으로 적극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아마 본위원도 생각하는데, 자주율이 높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우리는 이것은 주민을 위한 서비스 차원이잖아요? 대체로 지금 제가 6개동 것 서류를 봤는데, 수강료 수입하고 강사수당은 사실은 대비가 안 되잖아요. 저희가 이것을 이윤을 창출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자주율을 높이고, 설문조사 같은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동을 보면 인원이 적은 것은 본위원이 2년 동안의 프로그램 운영시간대하고 수강인원하고 수강료를 받아봤는데 적은 강좌는 계속 적어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설문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다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게 과장님이나 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사실 프로그램 수강인원이 20명도 채 안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해선 고민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기존에 개설되어 있던 프로그램을 사실 정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주율이라든가 프로그램의 다양화 이런 것도 다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냥 일률적으로 한다면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킬 수 있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공간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막 다양화 시키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정리가 되면서 또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 나가야 되는 건데 사실상 그 프로그램을 딱 정리하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동장님들하고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첫째는 저조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해를 구해야 되고, 또 그런 이해가 구해졌을 때, 주민자치위원하고 협의를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과장님 말씀에 본위원도 100% 공감합니다. 사실은 강좌를 트기는 쉽지만 폐강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고, 거기에 대한 또 민원이 속출할 수 있는 그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강좌를 다시 새로 만들 때는 그만큼 고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냥 열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것도 사실은 풀어야 될 숙제예요. 그렇게 좀 고심을 해서 자주율과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시고, 그리고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 받는 혜택이 참 좋다는 평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자치프로그램을 하면서 해마다 자치프로그램 발표회를 하잖아요? 행감 때도 항상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다 보면 사실 문제가 발생되는 게 좋은 쪽하고 나쁜 쪽의 두 가지가, 본위원이 체크해 보고 계속 지켜본 결과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했을 때 이것은 양날의 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1년에 한 번씩 프로그램을 발표회를 할 때 보면 서로 경쟁률도 있고 해서 아마 프로그램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사실은 있어요. 하지만 파생되는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발표회를 준비하다 보면 의상이라든가 소품, 이런 것 하나씩 하나씩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저희가 지원을 못해 주는 문제에 있잖아요. 예산도 수반이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그룹에,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갹출을 하든지 그럴 수밖에 사실은 없어요. 그렇지요? 무대를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우선 제일 먼저, 예를 든다면 우리가 에어로빅을 해요. 그러면 에어로빅 의상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니면 국악을 하시는 분들은 악기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경우가 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공유사업도 하지만 대여를 하거나 이런 것은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소모품 같은 경우는 다 본인이, 아니면 그 자치프로그램, 그 강좌에서 다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한번 여론을 듣거나 같이 토론해 보시는 것은 없었습니까?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한번은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계속 이것을 매년 계속할 것인지? 격년으로 해야 될 것인지?’ 내부적으로는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추진할 때는 단순하게 각 동에서 갈고 닦은 어떠한 프로그램의 자기들의 어떤 배운 소질을 동별로 나와서 한번 뽐내 보고, 많은 사람들한테 발표도 해 보고, 그러면서 서로 경쟁도 있고, 그러면서 그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또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씩 프로그램 했던 분들이 모이셔서 나름대로 어떠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말씀했다시피 지금 문제가 그런 소품, 유니폼 경쟁이 붙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대안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것을 예산을 지원해 주기도 어려운 일이고, 저희들 같아서는 평상시에 하셨던 그대로 자연스럽게 오셔서 발표하시기를 원하는데, 그분들은 또 그게 아니거든요, 상대하고 붙으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발표회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그분들의, 지금과 같은 참여하시고 프로그램의 어떠한 경쟁이나 이런 걸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대체적인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깊이 사실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사실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평상시대로 나오라고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저희 어린 애들도 학예회 발표할 때 보면 의상부터 모든 걸 다 준비하는 과정이 큰데, 아까도 본위원도 얘기를 하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경쟁을 하면 사실 갈고 닦은 기술연마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질적으로는 향상이 많이 되는 좋은 점은 사실은 있어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 정도의 발표를 할 수 있다는 본인 개인에 의해서는 자긍심도 가질 수 있고 하지만, 또 그 반면, 반대적인 면에 수반되는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해마다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한번 같이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들도 연구하고 대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리고 몇 개동의 프로그램 중에서 본위원이 도표를 만들어서, 주신 자료에 의해서 본위원이 도표를 만들어서 해 봤는데 노래교실 하나를 봤어요. 그런데 어떤 동 같은 경우는 20~30%가 2014년 중반부터 2015년 지금 10월까지 본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사실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특정 동에서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거기가 그렇게 많이 줄었을까?’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노래교실 그런 프로그램이, 대부분이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세요. 각 동의 노래교실을 봤을 때 대부분이 젊으신 분들보다는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저희들 나름대로 또 살펴보니까 65세부터 74세, 50%를 우리가 받는 그 부분의 회원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결과적으로는. 한 200여 분 이상이 우리 구 전체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기존에 무료니까, 그냥 부담없이 막 참여하셨던 그런 회원 분들이 이제 50% 유료를 하니까 실제로 그 프로그램에 정말로 참여하고자 하는 분이 아닌 분들은 많이 이번에 정리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런 것도 본위원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떤 동은 사실은 변동이 없는 동이 있어요. 프로테이지가 없는 동이 있고, 또 어떤 특수 동은 3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 이상이 줄은 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역적인 게 있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그것도 자체에서 좀 ‘왜 그런지?’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것도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 하시고 할까요?
윤성국위원장
네, 그러셔도 되고.
김경실위원
네, 그러면 다른 위원 하시고 할게요.
윤성국위원장
네, 그러면 김정재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106쪽에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대를 업체 연간단가로 계약을 해서 이게 보수하고 그러시는 거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고장률이 좀 자주 있나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민원처리용 기기이기 때문에 이 기기가 서면 사실 민원처리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혼란이 있고, 민원이 지연되고.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겠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작한 업체에 유지보수를 맡겨서 이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우리 기계를 점검을 해서 그런 것을 좀 줄이고자 이렇게 유지보수를 연간단가로 이렇게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뭐 기동력, 아마 예를 들어서 고장 났을 때는 기동력이 아무래도 빠르고 좋겠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연간단가를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 바로 조치가 가능하고,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유지보수업체에서 정기점검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과에서는 안 나가 보나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 기계를 본다고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게 못 되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민원기계를 점검하고 그런 걸 현실적으로 그런 거는 좀,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좀, 대안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이게 지금 홍보가 덜 됐어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통합민원 말씀,
정재
김정재위원
아니, 무인발급기 장소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청파동 별관에 있는 것은, 소화아동병원 뒤에 있지 않습니까?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다 보니까 서울역하고도 가까워서 그쪽에서도 이게 홍보가 되고 뭐가 되면 좀 빨리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보면 홍보를 해서 “무인발급기로 해서 민원을 여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안내판도 하나 없습니다. 과장님, 한번 보세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한번 보시고, 가서 보면 그 현관에 들어있는데, 있는지 자체도 주민들도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 환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밖에 배너 같은 거라도 하나 세워 놓으면 아무래도 주민들도, 예를 들어 서계동 분이 숙대 우리 청파동 주민센터까지 가려고 해도, 나이 드신 분들은 차를 타고 다녀야 하고, 걸어가려면 또 한참 걸려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이 취지가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놓은 것 아닙니까?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무인발급기가 청파동이 지금 발급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가서 그 현황을 보시면 왜 저조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해 볼 것은 하나도 안 해 봤어요. 자, 무인발급기가 있다고 안내판 표시 하나 해 준 적도 없고, 그 구석에 지금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두운 데 있으니까 도서관 있는데 들어가면서 도서관이나 관심 있지, 이쪽에는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에 그냥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한번 과장님 감사 끝나고 한번 챙겨 보시고, 강화를 해서 어떻게 하면 더 우리 주민들이 그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달라는 거예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원발급기 전체의 추진상황을 보니까 청파동이 발급량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동이 통합이 되면서 청파1동이 옛날 청파1동 舊청사에다, 로비에다 설치를 했는데, 사실 거기에 별로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하고 협의를 하고 고민을 해서 동의 의견을 받고 주민자치위원회 협의를 받아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동사무소 입구로 차라리 옮기는 게 낫겠다.” 그렇게 결정이 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달 동안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 있고, 배너를 만들어서,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 지역의원들하고는 얘기 한 번도 안 해 봤지요? 그 민원이 생겼을 때는 주민자치위원이 다 해결할 거예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가 알기로는 거기에 설치된 게 상당히 오래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이 거기 접근이 오히려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홍보도 물론 미흡한 점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지금 두 군데 설치된 것을 보면 다 동사무소 로비에 설치돼 있습니다, 두 군데 다. 이 청파동만 舊청사에 있는데, 현재 주민센터 로비에 설치돼 있는 무인발급기는 상당히 발급량이 높습니다, 현실적으로 다. 그런데 이제 舊청에 있는 것은 지금 위원님도 알다시피 너무 저조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은 이제 홍보도 덜 됐고, 또 동 주민센터에 민원을 발급 받으려고 갔다가 자동발급기가 있으니까 받고 그러겠지요. 아무래도 많이 방문을 하니까 있는데, 있는 것을 그동안에 활용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제 생각에는 동에서 나름대로는 홍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속 저조한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 저조했기 때문에,
정재
김정재위원
아, 글쎄 나름대로는 했겠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홍보를 열심히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돈을 들여서,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일이니까, 진짜 주민이 멀리까지 안 가고 가까운 데에서 하자고 이게 동이 통합되면서 그 동에다 놓은 거예요, 사실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제대로 활용을 못했으니까, 결정이 됐다고 하니까 할 얘기는 없지만, 나중에 민원이 생기고 그랬을 때의 대안을 만들어 놔야 해요. 그렇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또 일단은 거기에서 너무 저조했으니까, 저희가 또 동의 의견도 들어보고,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이것 어떻게 할까?’ 제가 여기 과장으로 와서 점검을 하니까 500몇 건밖에 안 됐습니다, 처리실적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동과 협의를 해서, “그러면 많이 발급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 보자.” 그게 대안으로,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좀 미흡하겠지만 저희들이 대안으로 일단 선택한 것이,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로 옮겨보자. 그래서 한번 추진해 보자.” 이렇게 해서,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제 결정이 났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활용을 너무 못한 것은 우리 책임도 있어요. 뭐냐 하면 가서 보면 어두컴컴한 데 있는데 그게 발급기인지 뭔지도 모르고, “밖에 무인발급기가 있으니 민원발급을 이 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도 없었어요, 밖에. 그랬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좀 홍보를 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또 한 가지는 과장님, 우리 ‘명예동장님’ 있습니까?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각 동에 한 3명씩 있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주로 하시는 분들이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명예동장님들은 세 분야로 나눠서 위촉을 했습니다. 행정분야, 그리고 복지분야, 그리고 치안이나 이런 안전분야, 이렇게 3개 분야로 위촉을 해서, 또 위촉된 분들에게도 그런 분야별로 맞는 임무를 부여해서 동장님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분야는 동 일반행정에 대해서 어떤 행사라든가 회의라든가 아니면 명예동장을 한다든가 이런 일반적인 행정에 참여를 하시고, 복지분야는 우리 저소득, 어려우신 분들 지원하거나 그런 분들을 찾아내거나 이런 업무를 수행하시고, 또 안전분야는 취약한 우리 그런 것을 점검하고,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취지는 상당히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이왕이면 지역에서 좀 존경받는 분! 이런 분이 명예동장으로 됐으면, ‘아, 그분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왕이면,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동감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항간에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했어.” 하는 얘기가 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을 추천할 때 진짜 존경받는 분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또 동장님들한테, 올해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끝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1년이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다시 임기가 내년에 어차피 다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선정할 때 위원님의 그런 의견도 감안해서 존경받고, 그런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잘해서 존경받는 분으로 하면 아무래도 지역에도 주민들이 많이 호응을 하고, 우리 동 행정에도 많이 협조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아까 좀 했었는데요, 아직 안 됐나 봐요? 그리고 우리 자치프로그램을 세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프로그램을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럴 때는 인원이 많은 동에는 좀 바쁘지요, 접수받는 것도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이제 분기별로 받다 보니까 접수할 때는 상당히 일이 집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접수업무가,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을 좀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에서 누가 회장, 총무 같이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는 방법도 하나 방안이 좀 있지 않을까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지금 3개동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 하는 데가 2군데 있고, 일반주민이 접수받는 데가 1군데가 있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제 얘기는 우리 직원이 하시는 데가 또 잘 돼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나머지는 직원들이,
정재
김정재위원
직원분들이 하는 데는 더 깔끔해요, 그런데 민간인들이 받는 데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받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두 군데.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수당을 줘야 해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거기 자치프로그램에서 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하다 보니까 좀 잡음도 있어요. 그분들이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이니까 틱틱 거리고, 또 이 사람이 ‘생년월일이 몇 살이다. 뭐다.’라는 정보가 또 바깥으로 나가서 안 좋은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보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저희 직원이 접수를 받지 않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이렇게 하시고 그러는 데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정재
김정재위원
이 프로그램을 이 사람들이 다 전산까지 관리할 것 아닙니까?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안증이 있습니까?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보안서약서는 받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그게 된다고 됩니까, 그게? 그런 문제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할 문제예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그런 데가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신상정보기 때문에 받으시는 분들은 보안관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 잘 관리하셔야 돼요. 이 문제가 그냥 뭐 우리 공무원 도와준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이 신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한테 득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단 얘기예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제도상 우리 주민자치회 운영지침 상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민간인이 접수받아도 되고, 아닐 때는 우리 직원들이 보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그런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점검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래요. 그래서 잘 관리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이 워낙 유능하신 분이니까 잘 관리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 마을공동체 있지 않습니까?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용산구에서 하는 건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데가.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10개 사업입니다. 예산이 사실상 지금 1,000만원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저희 25개 구 중에 제일,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관리는 어떻게 잘 되고 있는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보면 지금 이 마을공동체사업이 사실상 초창기 사업입니다. 초창기 사업이고,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또 저희들이나 아직은 크게 노하우가 많이 쌓인 것도 아닌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이제 한 해, 두 해가 가면서 또 나름대로 마을공동체가 그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들의 어떠한, 서서히 지지를 얻어가는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 전체의 어떠한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또 주민들과 같이 동참하는 그런 방향으로 또 저희들도 노력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사실은 잘 되는 마을공동체 운영하는 데 중에는 사실 이게 우리가 지원금이 모자랄 때도 있을 거예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사실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구분이 되는데요, 시에서 공모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사실상 지원액이 상당히 큽니다. 사업에 따라서,
정재
김정재위원
맞습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거의 1,000만원 가까이도 되고 넘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지금 지원하는 것은 예산이 사실상 1,000만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말이에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또 많은 마을공동체 그 단체들을 참여시키고 싶은 게 저희들 뜻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한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다고 볼 수도,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을공동체를 이왕이면 우리가 적은 돈이나마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좀 내실 있게 잘 좀 관리를 하셔 가지고 진짜 잘 되는 데는 우리가 육성하고, 아닌 것은 우리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이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그 단체가 그 지역에, 또 그 사업이 그 지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모범 사례가 몇 개나 있다고 봅니까?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지금 한남동에 하는 사업들도 상당히 모범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진전도 하고, 음악, 오케스트라도 하고, 이렇게,
정재
김정재위원
네, 오케스트라 하고 그러더라고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이 마을공동체라는 게 이렇게 단일사업보다는 그 마을의 어떤 공동적인, 많은 분들을 어우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사실 개발해서 참여를 하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점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또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유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정재
김정재위원
이런 분들은 무슨 교육이 있어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계속 교육이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교육이 있어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또 사례도 저희들이 현장도 답사 시키고, 또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아까 좋은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모델로 해서 용산의 마을공동체가 잘 되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위원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109쪽에 보면 ‘동청사 신·증축 및 개보수 내역’ 나오잖아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2014년도에 두 달 치하고, 1년 치하고, 2015년도 1월 1일부터, 제가 쭉 보니까 지역에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어떤 동에서 요청해서 공사를 끝내고 나면, 저야 동을 3개동을 관리하는데 1개동은 문배체육센터 들어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고요, 2개동을 다니면서 보면 공사를 한 번씩 하는데 그런 게 지역주민들, 그 중에 뭐냐 하면 직능단체 회원 분들이 가끔씩 말씀을 하세요. “아, 이 공사를 어떻게 이렇게 했어?”라든가, “어휴, 이것 얼마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봐도, 어떤 데는 시각적으로 봐도 이게 너무, “이런 면에서는 잘못했구나.”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얼마가 들었다.” 이런 얘기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감사자료나 그런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업체를 선정하실 때 보통 어떻게, 자치행정과는 어떻게 하십니까?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할 때는 견적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주로 동에 시행되는 공사들은 애당초 동장님들 의견도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동장님들이 어떤 것에 대한 1차 견적을 내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로 하고, 또 그동안 저희들하고 공사한 실적,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적정한 업체를 선택을 합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동장님한테 먼저, 어차피 동장님이 요청을 하시는 건 맞는 거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대부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저도 거기를 볼 때마다 굉장히 속상한 게 하나가 있어요. 저희 원효로2동에 보행, 그러니까 장애 그것,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환경개선공사를 했는데, 그게 제가 봐도 취지는 좋았는데, 하고 나서 보면 실제로 휠체어를 끌고 오시는 분들이나 전동차를 끌고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분들이 들어오실 수 없게끔 만들었어요, 사실은. 그게 뭐냐 하면 언덕에 이쪽으로 했는데, 이렇게 틀어서 올라가서 와야 되는데 거기 들어오는 입구가 너무 좁고, 그게 원래는 둥글게 뭔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게 참 잘못된 것 같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 볼 때마다 얘기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휠체어 끌고 오는 사람이 안에까지 못 들어와요, 거의. 그리고 내려오시는 분들도 그게 예를 들어서 둥글게 펜스가 되어 있었으면 급경사 내려오면서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는 그게 너무 없어요, 공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지금 감사 때라 하는 건데요, 과장님 생각에, 아까 말씀하셨잖아. 저는 그것을 대안제시 하는데, 만약에 동에서 동장님이 이런 것을 추진을 계획부터 하시잖아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대부분 하는 거겠지요? 동 직원들이나?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제가 몇 년간 경험해본 바로는 우리 한 동에 직능단체 회원분들이 한 150명 이상 계시는데, 그 중에 각양각색의 직업들을 갖고 계세요. 건축·토목도 하시고, 인테리어도 하시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어떤 기회를 주셔서 동장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공사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좀 더 원활하게 그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해 봤거든요. 과장님은 그 부분,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공사비가 나오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구간의 공사비가 2,000만원이 들었어요, 2,000만원이. 그런데 그것은 시멘트공사거든요, 사실. 뭐를 없애고 까내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저게 무슨 2,000만원씩이 들어.’ 이런 생각이 들지요. 모르니까. 그 기준이 있겠지요. 그런 공사가 어떻게 하면 2,000만원이 든다는데, 실제로 그것에 대해 또 잘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것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그러면 “돈 1,000만원도 안 들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지나가는 말로. 그랬을 때 저는 그게 명백하게 어떤 단가계산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단순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견적을 설계하지 않고 그냥 단순한 견적처리를 하는데, 그 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이상순위원
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공사 부서에 설계를 의뢰해서 거기에서 예정단가를 받아가지고 그 단가의 범위 내에서 입찰을 하는 겁니다.
이상순위원
이게 입찰은 안 한 것 같은데요. 수의계약 식으로 하는 거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공개경쟁입찰이 아니라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급경사입니다. 문화원에서 내려오는 급경사인데, 거기에다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또 어린 아이들, 아기엄마들 때문에 통행로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만든 거지 않습니까? 이 밑이 계단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길 따라서 여기에 연결을 해서 만들었으니까 비탈로 내려오다 여기를 들어오기에는 상당히 지금,
이상순위원
어려워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어려움이, 저도 가봤습니다.
이상순위원
공간 확보를 못했어요, 거기를 보니까.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비탈로 내려오는 경사로의 이 길을 여기는 깎아야 되는, 제 생각에는 깎아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상순위원
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그러면 내려오는 경사로의 길이 층이 지어야 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사 부서에서도 그렇게 설계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를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 보세요. 물론 여기 부서 아니고 다른 부서 때문에 이런 걸 느낀 게 하나가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공사를 발주를 할 때, 제가 그때도 많은 걸 느꼈어요. 뭐냐 하면 어떤 수리를 하는데 옥상 방수라든가 그런 걸 하는데 왜 그것을 몇 년 동안 해 왔던 데에다가, 그냥 당연히 거기에다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 회사가 A/S, 그러니까 하자가 났을 때 하자보수공사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들고, 일단 공사업체라는 게 자기네가 공사하고 나서 하자가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기네들도 거기 일에 대한 관심도가 적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 관여하는 동네 주민들이나 책임자들이 막 화를 내시고 그러세요, 저한테도. 그런 부분이 의원이 참 힘든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 자치행정과도 보니까 동청사 개·보수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쭉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될 수 있으면 그 동에 동장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지역에 하실 만한 분들을 선정할 수 있으면 해서 나중에 A/S 하고 그럴 때 수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의견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하는 일은 사실은 동의 속속들이 알기라는 것은 동장보다는 모르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이상순위원
그러는요. 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동을 우리가 할 때는 동장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영을 할 때 한번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고, 또한 같은 값이면, 우리가 견적을 냈었을 때 같은 값이면, 또 견적에서 월등한 그런 차이가 있었을 때, 저희들이 무조건 우리 관내에 계신 분이라고 주기에는 저희들이 할 수가, 그런 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저기를 했었을 때 그분들이, 또 동네에 계시는 어떤 사업자들이 동을 위해서 정말로 성실하게 어떠한 큰 이익 없이 견적을 내서 하신다면 참으로 좋은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순위원
그런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그분들 중에 정말 그런 일들을 많이 하세요. 인근 지역이든, 동이든. 그러면 봉사활동 하시고 이러시는 분들한테 예를 들자면 우리가 견적을 받아서, 그게 아까 얘기한 건축부서든, 토목부서든 해서 견적 다 받아가지고 견적서 내서 “이 정도 금액에 하실 수 있느냐?”라고 일단 타진해 보라는 얘기지요.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이가 너무 많이는 난다 그러면 타 구라든가 다른 데 하지만, 제가 안타까운 게 늘 우리 의원들은 그 얘기잖아요. 물품 구매도 마찬가지고, 인쇄라든가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자한테, 선정해서 주는 게 우리가 맞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중요한 게 그거예요. 공무원들께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동을 속속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작년에 한 업체, “옥상 방수” 그러면 그냥 그 업체에다 연락해서 “사장님, 이것 이렇게 해서 견적서 갖고 오세요.” 이렇게 하고 추진이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좀 어려우시더라도 자치행정과 직원 분들이 1년에 몇 억원씩 공사를 하는 사소한 부분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 보면 제가 관내에 있는 데 전기 이렇게 보면, 관내에서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관내에서 하지 않은 것은 일단은 저도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 이것 관내에서 못할까? 우리 구에서 왜 이렇게····’, 어저께도 어떤 물품 구매, 사소한 거지만. ‘왜 이것 160만원어치도 우리한테 해야지.’ 그러면 아까 얘기한, 차이가 많이 나더라도 일단 타진은 해 봐야 된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금액에 대한 타진은 해 보고 결정을 해 달라는 거예요, 앞으로.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것은 위원님도 걱정을 하셔서 하시는 말씀 잘 알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항들은 우리가 동장님들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서 그럴 때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실제로 제가 그쪽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A/S가 너무 많아요. 지하 거기도 A/S 나가지고, 그것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엉터리예요. 금액에 비해서 지하랑 도색하고 이런 것은 가서 눈으로 봐도 실제로 이것을 천 몇 백만원 들여가지고 공사했다, 라는 게. 모르는 저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깊이는 더 얘기 안 하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 직원 분들도 책임자들도 잘 생각하셔서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낭비를 덜 하고 한번 공사한 게 A/S 안 하게, 하자 안 나게 할 수 있는가?’ 연구를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새마을 용산구지회가 있고 각 단체들이 각 동에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새마을운동이 굉장히 오래 된 단체인데, 옛날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많이 변화됐다고 생각하세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어떤 부분에서?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새마을운동이 시골부터 시작을 해서 도시까지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쭉 보면서 이분들의 활동이 과연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 건가, 많이 파악을 해 봤지요. 과장님은 파악해 보시고 느끼신 게 없으세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물론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총이나 우리 관변단체입니다. 법률에서 정해진 관변단체인데, 또 그분들은 오랫동안 조직이 생긴 지가 참 오래됐고, 많은 역사를 갖고, 또 새마을이나 이런 조직은 우리 국가 발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도 그런 단체들이 지역 내에서 나름대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새마을지도자 각 동에 모임을 저는 많이 가잖아요, 의원들이. 그러면 가서 보면, 제가 보면 이런 겁니다. 그래도 세월이 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역사가 오래 되고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거기를 움직이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지요? 그 단체를 움직이는 게 사람인데, 회원들의 연령대도 되게 높으시고, 20년 하신 분도 있고 넘게 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시는 것 중에 자잘한 한 7, 8개 활동하시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그 부분 중의 하나가 커다란 게 방역활동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낍니다. 뭐냐 하면 거기에 만약 20명이 있으면 실제로 거기에 와서 방역활동 하시는 분들이 20명이 다 안 하세요. 그리고 하시는 분들만 하세요, 몇 년째. 그래서 제가 이런 거지.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 저분들은 저런 활동은 안 하시고,’ 또 저것은 목소리는 좀 크고, 하시는 분들은 되게 애를 쓰고, 여름에 굉장히 애를 쓰시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지지를 못 받으니까 어떤 때는 자기네들끼리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조그마한 사람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장도, 회장을 맡으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회장만 맡아가지고 돈 지원금 받아가지고 그냥 운영하고, 제가 그런 것 느낀 것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보여주기 식이라든가, 그냥 돈 있으니까 써야 된다는 그런 부분, 그런 걸로 인한 그런 게 많이 보이고, 또 그분들 사이에서도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차원에서, 관리와 통제 이런 게 필요할 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과연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박수를 치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어떤 그런 것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생각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게 법률에서 정해져 있는, 법률에 따라서 조직된 단체들이니까,
이상순위원
아니요, 그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상순위원
지금 감사 중이라 이제 이런 겁니다. 관리를 좀, 그러니까 제가 본 것, 새마을 용산구지회에 대해서 이런 겁니다. 지회가 있으면 그 밑에 동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동에서도 자기네가 지원금 받아가잖아요. 받아갔으면 그것에 대한 정말 자기네가 해야 될 도리가 있어요, 지회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에서도 부족한 면이 있고. 예를 들어 어디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어떤 회장은 참여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해요. 그리고 정말 거기도 운영하는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지회에서도 힘이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다른 바르게, 이런 게 아니고.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받아갈 때 “아,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육시키잖아요, 한두 번씩. 그럴 때 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라는 거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걱정하시는 것도 새마을조직의 어떤 인적 활성화, 쇄신, 이런 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그 조직을 어떻게,
이상순위원
관여는 못하지요. 그럼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하기는 현실적으로, 또 어떠한 규정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사실은. 다만, 회장단이나 이런 분들하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활성화를 위해서.
이상순위원
네. 왜냐하면 그런 걸 보여줘야지 그분들도 어떤 책임감을 갖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흘러갑니다. 제가 6년을 봐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냥 돈 나오면 그것 갖고 쓰고 그냥 그렇게 하고, 안 하면 그만이고, 안 가면 그만이고, 그런데 그렇게 돼서는 또 다른 불만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동네에서 민원을 들었던 게 갑자기 떠올라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새마을에 보조금만 주는 것으로 끝나지요, 우리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보조금 주고, 또 거기 보조금 준 것에 대한 집행현황은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장
아, 그러세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윤성국위원장
그런데 주 업무가 그 사람들이 방역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방역하는 친구들한테 “목욕비라든가 식사비가 20년째 그대로 동결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역과 관련된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보건소 소관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그 부분도 지원을 나는 새마을 쪽에서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별도 보건소에서 지원을 합니라.
윤성국위원장
아, 그럽니까?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들 새마을에서 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고, 보건소는 방역 같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방역대를 발족을 하는데 그게 새마을조직을 갖고 방역대를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앞서 서류를,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 아직 도착된 게 별로 없네요. 구민예산 관련해서 서류 혹시 준비된 게 있나요? 간단한 서류인데, 이것은? 자, 그러면 준비하실 때까지 제가 좀 기다리고, 우리 용산에 마을공동체사업이 10개가 있어요. 우리 자치구에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감사 때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때 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어차피 답변에 대한 것들은 다 공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10개 사업만 했는데 10개 사업만 선정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공모를 해서 공모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하는데, 이번에는 공모를 했을 때 10개 사업만 공모가 들어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럼 우리예산은 얼마나, 본예산 얼마나 편성했어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1,000만원인데, 10개의 사업을 저희들이 몇 개만 선정해서 탈락을 하지 않고 10개 사업을 우리 마을공동체 기반을 확장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마을사업지기들, 순수한 그런 분들을 키워내야 될, 10개 다 지원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을 지금 기 편성을 했을 텐데, 내년 예산편성에서도 금년 대비해서 편성을 했겠네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더 올렸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얼마나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한 3,000만원 정도 사업을, 다른 사업도 넣고 해서 내년에는 마을공동체도 동별로 한번, 전체 동별로 배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100만원씩이라도. 그래서 동장님들이 각 동에서 마을공동체를 한번 발굴을 해 보게, 그런 계획도 갖고 그래서,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과장님이 본위원의 질문에 굉장히 앞서 이렇게 좋은 답변을 먼저 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작년도 감사 때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1,000만원 편성해서 그냥 10개 기업, 100만원씩만 지원해요. 그러니까 예산을 먼저 편성해 놓고 사업을 나중에 공모했느냐, 아니면 공모해 놓고 예산을 편성했느냐? 그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 내년 예산을 우리가 3,000만원 편성을 했다. 그렇다면 다양한 응모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런 부분에서는 마음이 많이 놓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금년에는 그것을 시행하지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지적을 했지만 예산이 없으니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다보니까 시행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는데, 내년에는 그렇게 시행한다고 하니까 그건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동장들한테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총괄적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20개가 되든 30개가 되든 받아서 그 금액에 맞는 걸로 배분하고, 또 사업에 따라서 배분해 주는 그 사항이 돼야 됩니다. 지금처럼 100만원,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사업특성, 지역요건, 그것에 맞춰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게 필요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동장이나 마을공동체사업에 하는 그 매뉴얼을 분명히 만들어서 지시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셔서 그것은 일단 잘 됐습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서울시 공동체사업에, 지금 자치행정과 소관에서 15개 사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서에서 8개 사업과 4개 사업, 총 12개 사업, 27개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우리가 보조금으로 받아서 우리가 집행하나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바로 지급하나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저희 구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사업자들하고 이렇게, 그 쪽으로 지원하고 그렇게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우리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가 보조금을 공동체사업주한테 지급해 준다는 얘기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그래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우리가 지급을 해 준다면 그런 부분에서 일부, 그분들에 대한 사업부분을 일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나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시 사업은 시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요, 사실 대상자를 다 선정해서, 실제로 예산집행 할 때는 저희들을 통해서 예산을 주고, 집행하게 하고, 그 결과는 또다시 시에서 집행결과를 받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이 사업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사업을 자치구로 내려주든지,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을 계속 요구해 봤어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그게 안 되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저희들이 지도를 할 수 있으면 지도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컨트롤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일정 부분은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안 하는 걸로, 못하는 걸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자, 보조사업을 우리가 받아서 이 예산을 줄 때 우리가 인사이드하게 줘야 되는데, 수동적으로 준 것을 ‘무조건 줘라.’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정하는 부분에 단 1%도 개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한 터치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서울시하고도 지속적인 얘기를 계속 해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너네들이 선정했으면 너네들이 다 예산을 줘 버리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일부분 운영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경고든,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제도적으로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27개 사업을 쭉 보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을공동체사업을 이렇게 보면요, 누가 마을공동체사업을, 우리 용산구 마을공동체사업 하려고 하겠습니까? 돈 100만원 줬는데? 돈 100만원 받고 이런 사업, 저런 사업 하려고 하겠어요? 차라리 그 정도의 열성적인 어떤 공동체사업을 하려고 하면 차라리 서울시에다 공모하는 게 훨씬 낫지요. 왜 구 공동체사업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구 공동체사업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되는 거지요, 반대로 보면. 그 다음에 맨날 하던 서울시 공동체사업의 큰 사업을 하다 남는, 그런 아주 남는 그 부분에 대한 사업만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을공동체사업과 서울시 공동체사업이 동일한 그런 사업들이, 이렇게 중복된 사업들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어느 부서에서 컨트롤 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좀 요구를 했으면 좋겠고, 우리 마을공동체사업을 또 선정할 때도 서울시 공동체사업과의 연계성도 한번 같이 검토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지역적으로 이렇게, 지금 기존에 있는 이런 사업은 똑같은 패턴으로 이게 답습해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패턴보다는 새로운 패턴들, 아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한 얘기는, 그 사업의 일례를 들어서 그 매뉴얼을 둬서 그렇게 각 동별로 중복되지 않는, 가급적이면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많이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동별, 본위원도 늘 얘기하지만 동별 안배가 좀 됐어야 되는데 동별 안배가 전혀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을공동체사업도 10개 사업에 8개 동에서 현재 하고 있고, 나머지 8개 동은 지금 아예 하지도 않고 참여하지도 않고, 그러면 참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동장이라든지 그 동에서 어떤 열성적인 노력이 없다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봤을 때. 이것, 분명히 제가 경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 공동체사업도 이렇게 쭉 보시면요, 이 스물 몇 가지 사업도 10개 동에서 거의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머지 동은 아예 참여 자체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참여를 좀 독려해 주시고, 그런 건설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자치행정과에서 분명히 어떤 동에다가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달하면 그런 부분은 또 어느 정도 시행할 수가 있잖아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다가 동이 마을공동체사업지기를 각 동에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내년에는 각 동에 무조건 돈을, 지원을 다만 100만원이라도 내려 보내서 마을지기 사업을 동장님들이 책임지고 발굴해서 기초를 다지라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생각은,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그 기초가 다져서 올라가면 그 단체는 시 사업으로 넘어가고 또 새로운 단체가 우리 구 사업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오케이!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지금 판단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판단을 그대로 내년도에는 좀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예산심의 할 때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00만원 정도 올렸다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민대상이라든지, 구민들 수상자들을 이렇게 5개 분야에서 보통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계속.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도 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도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달 드리는 용산 유공, 구청장 표창의 품격과 용산 구민의 날에 구민대상을 주는 품격은 엄연히 다르거든요. 똑같은 분이 주신다 하지만 그것은 특정 5인, 5명이나 6명 선정을 해서 1년에 한 번만 드리는 아주 특별한 상이거든요. 그런데 늘 지켜보지만 이 종이 하나 딱 주고, 사진 한 번 딱 찍고, 아니면 표창패 하나 주고, 사진 한 번 찍고 가는, 그것이 그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그러면 그분들은 이 상을 받기, 여기에 보면 품격, 동별 추천해서 수상자들이 심사기준이나 이런 게, 딱 봤을 때 정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고 불우이웃을 위해서, 그 다음에 마을 공동적인 협동을 위해서 노력 봉사하신 분들에게, 그 사람들을, 숨은 사람들을 찾아서 주는 상들이잖아요. 늘 얘기가 그랬어요. “선거법에 의해서 예산편성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표창장, 표창표 외에는 줄 수가 없었습니다.” 늘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도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선거법을 알아봐도 이것 2만원짜리 표창장을 주는 거나, 20만원짜리 표창패를 주는 거나, 50만원짜리 표창패를 주는 것은, 금액에 대한 상한선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그것도 아주 특정한 날에 주는 이런 품격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을 하고, 또 저희들이 그래도 구민대상이라는 것은 상징하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수상하시는 분들한테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 너무나 부끄러울 정도, 그 말씀 맞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선거법이라는 걸림돌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상패를, 그동안은 나름대로 저희들은 상패를 좀 잘해 주자는 의미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오랫동안 이 상패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 모델이. 황동으로 해서, 향나무 원목으로 해서 이렇게 제작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사실 검토해야 될 때가 왔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구민대상에 대한 상패제작비를 4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모형이나, 어떤 식으로 모형을 할 건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구민대상에 맞는 그러한 기념이 되고 오래 간직할 수 있는 그런 패를 만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도 그것을 45만원으로 반영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심의 때 그것 또 추가로 더 보충하도록 하고, 시간이 그렇게 또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내년에부터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충분하게 1년에 한 번 주는 품격을 감안해서 상패라든지 이런 변화를 한 번 정도는 시도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들은 변화를 시도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문제제기들이 있다 보면 변화를 한번 시도를 해 보시고 정말 저 정도, “나도 열심히 해서 저런 거 한번 받아 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외부에서 바라볼 때라도 멋과, 좀 멋있는, 그런 상을 제작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앞서 다른 분들도, 본인 시간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제가 간단간단하게 터치만 할 게요. 명예동장을 우리가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따로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준 게 있습니까?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첫 번에 운영지침처럼 이렇게,
정호
장정호위원
그냥 운영지침만 했지, 실질적으로 각 동별 자율로 지금 맡긴 거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동장님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자율로 맡기다 보니까 활성화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아, 네.
정호
장정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통 세 분야로, 복지분야, 건설분야, 행정분야, 이렇게 나눠서 지금 동장들을 했지만, 열심히 하시는 동장님들은 그 명예동장님들을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렇게 불러서 행정도 같이 받아도 보고, 아니면 건설현장도 같이 가보고 하는 그런 동장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그냥 선정하고 한 번도 같이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동도 있습니다. 그 부분 체크하셔 가지고, 명예동장 제도를 만들어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정말 돼서는 안 될 사람들이 돼서 지탄받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내가 명예동장도 한번 해 볼 수 있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자부심이 대단히 강해지는 그런 효과도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활용,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지역에 대한 노하우, 같이 순찰을 하든, 행정을 보든, 꼭 그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다시 한 번 만들어서 꼭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아니면 각 분야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율로 맡기지 마시고.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기왕 만들어진 그런 명예동장 운영에 대해서 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서류심사 때 하겠지만, 프로그램 페스티벌을 할 때, 아까 우리 김경실 위원님이 아주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실력을 배양을 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실력을 뽐내고, 그날 하루 축제를 페스티벌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반대로 이게 매년마다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각 자치프로그램에서 참여를 안 하려고 그러지요? 내가 보기에는 동장님들이 “이번에는 당신네들 나가십시오. 누구 나가십시오.” 이러다 보니까 능동적으로 자기가 나가야 되는데 수동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아, 그러면 우리 나가야 되니까 옷이 없으니까 옷 좀 하나 해 주세요.” 아니면 “소품 하나 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제가, 본위원이 있는 동에도 가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안건으로 올라와요. 이번 페스티벌에 참여하는데 비용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지금 페스티벌 참여하는데 60만원 줬잖아요. 60만원 그 프로그램 줬는데 거기에다가 “옷을 해 달라. 한복을 해 달라. 장구를 사 달라.”, 아니면 “무엇을 해 달라.” 다 요구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 그것은 안 되는 걸로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별 안배를 생각해서 이렇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페스티벌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내가 아마추어적인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다가 정말 많은 사람 앞에서 한번 내가 이렇게 뽐내 보려고 하는, 내 실력을 뽐내 보려고 하는, 이런 순수한 의도가 돼야 페스티벌의 의미가 있는 거지, 이제는 프로가 되려고 하는, 프로가 안 되는 실력을 가지고 프로가 되려고 하는, 이런 축제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 상당한 모욕감을 많이 당했어요.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와요. “의원님, 한 번만 와서 격려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일정이 바빠서 못 갔어요. 그날 페스티벌 해서 갔더니만요, “아니, 격려 좀 와서 해 달라는데 왜 안 해 주냐?”고 아주 심한 모욕을 주더라고요, 사람 많은 데에서. 이런 행사들이 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꼭 격려를 해야 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서 옆에서 이렇게 도와 가지고 기부를 해 주게끔 유도를 해 주어야지만 이 행사가 되는 것 아니잖아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잘못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앞으로 우리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 동장님들한테 분명한 지시를 하십시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프로그램에 출전을 하든, 외부에다가 절대 손 벌리지 않아야 되고, 또 출전할 수 없는, 출전할 프로그램이 없으면 안 하면 되고, 또 출전을 많이 할 수 있는 동이 있으면 하나를 더 하더라도, 아까 말한 대로 격년제 운영하는 것도 한번 이렇게 검토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몸으로 겪어 봤어요. 엄청난 모욕감을 받았어요. 제가 더 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 얘기는 더 이상 제가 안 할게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접근이, 본인들이 마치 프로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과장님, 다시 한 번 우리 동장님들하고도, 또 동장님들한테, 프로그램 간담회 가끔 하잖아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가끔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각 동에서 보면 시간들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시간들이 짧다 보면 앞에 프로그램 했던 사람과 뒤에 프로그램 했던 사람들 충돌들이 가끔 일어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누워서 침 뱉기”이고 본인들한테 다 피해는 가는데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자치행정과에서 한번 조사를 해 보셔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들, 이렇게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 있으면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아까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프로그램이 적어서, 또 수강인원이 적어서 폐강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10명 미만. 사실 10명 미만은 프로그램의 의미는 크게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올해 2015년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재점검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한, 동별의 동장이든 팀장들한테 그 프로그램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이렇게 설문이든 한번 그 내용들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을 우리 동은, 아까 제가 자료도 자주율이라든지 다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료가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바뀌면서 약 11% 정도의 자주율 상승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 안에 또 다른 면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서류감사 시 그것은 제가 또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고, 우리 직원들도 제가 사무감사 때 당부 드렸던 말씀들 잊어버리지 마시고 시행을 같이 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공유도시사업 하고 있어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물품 공유랑 경험, 지식공유, 그리고 공간공유 이런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사업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참여율도 저조해서 어떻게 보면 질적으로 좀 나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많이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우리 행정감사 자료에도 보니까 공유도시 인센티브 사업도 추진하고, 아마 여기에서도 평가지표가 있어서 아마 저것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이것 때문에 여러 문서를 찾아보고 한 결과,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관악구 같은 경우가 우수상을 받고 하다 보니까, 우수상 받은 것 그 자체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터넷을 뒤져 봐서 ‘공유사업’ 하면 “관악구 우수사업 선정” 이렇게 되면, 그게 뭐냐 하면 선전이고 홍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보면 11월에 이미 주요평가지표가 다 나와서 11월에 저희도 그 평가지표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오거든요. 그래서 본위원도 지금 사업을 보니까 사실은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은가? 그리고 ‘여기에서 참여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본위원은 자료를 받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유’라는 것은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 보면 저희가 특수 상황이 되는 게 저희가 이태원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본위원도, ‘에어비앤비’가 사실은 3년 동안 처음에 했을 때 이게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지금도 ‘에어비앤비’ 링크를 하면 이런 ‘코자자’ 이렇게 해 가지고 연결이, 링크가 돼 가지고 수수료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그래서 지난번에 기회가 돼 가지고 외국인이 오셨어요, 저희 지인이. 외국인이 오셔서 그분이 강남구에 그 ‘코자자’,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코자자’ 해 가지고 외국인이 강남구에, 한 동에 묵게 됐었어요. 그래서 관심이 많아서 제가 거기를 참여를 했었어요. 같이 가서 하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구청하고의 링크가 잘 돼 있어 가지고 공유사업이 굉장히 우수성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다시 한 번 보시고, 그리고 지금 보면 저희도 ‘외국인’해서 가구가 63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운영실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실제로 이 외국인 사업은 저희들이 총괄은 받고 있어도 실제로 그 사업을 실행하고 관리하는 부서는 문화체육과, 그래서 그 자세한 운영 세부적인 실적은 제가 지금,
김경실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한국문화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잖아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한옥스테이,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보면 한남동 같은 경우는 화인스테이가 있을 수 있어요, 좋은 환경. 그런 것 가지고 분류를 해서 거기에 맞는, 또 그 사업도 같이 디테일하게 하는 게 어떤가, 해 가지고 제안을 한번 해 보고요. 그래서 이런 전략과 경험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 시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리소스 상태가 없어서 저희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용산구를 살릴 수 있는, 그리고 그게 홍보거든요. 일종의? 입소문을 타서, 그분들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이지요. 그리고 요즘 보면 우리가 중국의 황금 홀리데이 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요우커들이 와서 보면, 사실은 실제로 본위원은 그것을 경험하는데, 잠자리가 아니면 호텔이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게 입소문이 난다는 말이지요, 그 친구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그게 간접 홍보거든요. 그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니까 꼭 우리 한옥 같은 것하고 화인스테이, 그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라든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어떠한 노하우를 가지고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그것도 우리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조금 많이 좀 상의를 하고 싶은데,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서류감사 중에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12시 24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승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윤성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15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예산집행현황, 2015년 주요업무 순입니다. (보 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기획예산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기획예산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은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정준 위원님!
김정준위원
‘공약사업 관리현황’에서요, 완료된 사업 20개 되어 있지요? ‘공약사업 추진 현황보고, 비공개현황’을 주십시오, 자료로.
윤성국위원장
계속해서? 김경실 위원님!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2015년도 시책사업 발굴현황 리스트’하고요, ‘투자사업 심사위원 리스트’랑 ‘심사결과 리스트’.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계속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정재 위원님!
정재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서울시 인센티브’를 우리 구청이 받아서 ‘그 배부현황’ 좀 주시고요, ‘포상금 집행현황’, 두 가지만 주세요.
윤성국위원장
네. 또 그리고?
이상순위원
‘행정소송하는 진행현황 내역’을 좀,
윤성국위원장
이상순 위원님의 행정소송 내역?
이상순위원
진행현황!
윤성국위원장
진행현황. 그 다음에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김경실 위원하고 같은 ‘2015년도 시책사업 추진현황’하고 ‘공약사업 관리현황’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평가 인센티브 사업 추진현황 리스트 수상내역’,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그 밖에 또? 김정재 위원님!
정재
김정재위원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추진현황’하고, ‘앞으로 할 상황’을 토털로 하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그리고? 더 이상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유승재입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행감 책자 135쪽을 보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률이 10월 31일 기준으로 19.5%, 매우 저조하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저희 과는 예산편성 시에 예비비를 저희과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그 예비비가 올해는 거의 나가지 않습니다. 그게 금액이 좀 큽니다, 20억이 넘어서. 그것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한 거고요,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지금 예산집행이 되고 있는데, 다만 중간에 보시면 미래지향적 정책개발 사업의 경우는 저희가 연말까지 집행이 어려운 예산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용산발전위원회 회의개최 수당하고 관련 예산인데, 올해도 그것은 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서, 그래서 사실 내년에는 예산을 아예 잡지 않았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정 정책개발 기획 및 관리’ 이쪽하고 같이 내년에는 아예 안 잡았다고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용산발전위원회 관련 예산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아예 뺐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예비비 빼면 나머지 그것 하면 올해 다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연말 되면 정상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져서 집행잔액이 조금 남는 정도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책자 140쪽을 보겠습니다. ‘공약사업 관리현황’인데요, 현재 완료된 사업이 13개로 되어 있고요, 정상 추진되는 사업이 38개로 되어 있거든요.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저희 사업현황은 제가 다 기억은 못하고요, 나중에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단기사업은 지금 완료된 것도 있는데, 저희 기타로 분류된 사업들은 저희 외부요인에 인해서 이게 추진이 어려운 것들, 예를 든다면 신분당선 보광청사 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른 외부적 요인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은 추진이 조금 지연되거나 불투명한 것들은 기타로 분류해 놓은 겁니다.
김정준위원
네, 사업추진 시 사업 타당성이나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무리한 사업추진이나 선심성 사업으로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실 위원님!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고문변호사 관리하시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김경실위원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가 11명?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11분 계십니다.
김경실위원
11분이 계시고, 2014년도 그렇고 2015년도 11분이 계세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2014년도에 2분이 추가되어서, 2014년도 당초에는 9분이었다가 11분이 되었고, 올해는 계속 11분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작년 10월달에 두 분이 위촉되어서 지금 그래서 우리 11분으로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11분을 하시는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저희 「법률고문 운영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2명 이내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중에 11분을 위촉해서 현재 운영 중입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작년 2014년도 저희가 소송 건이 몇 개로 되어 있나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2014년도를 딱 잘라서 몇 건으로 하기는 어려운 게요, 이 소송은 특성상 심급이 넘어가고,
김경실위원
그러면 다시 할게요. 2014년도에 진행되거나 결론이 안 났더라도 2014년도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소송은 몇 건이었나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2014년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요, 저희 올해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은 63건입니다. 계속되어 이어진 것까지 포함해서.
김경실위원
그러면 과장님,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었거든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 ‘ㅎ’ 변호사님이 하시는 게 1건 있고, ‘ㅇ’ 변호사님이 5건, 이렇게 해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체킹이 잘못됐는지 2014년도에 진행되거나 지금까지 같이 넘어온 게 27건으로 되어 있고, 2015년도에 20건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잘못된 건가요? 이게 어떻게? 통계가 안 나와서 본위원이 하나씩 하나씩 세고, 변호사님별로 분류를 했고,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변호사별로 저도 현재 수임한 것을 보면 오ㅇㅇ 변호사가 1건 있고, 총 23건이 지금 수임 중인데, 한ㅇㅇ 변호사가 4건,
김경실위원
아니, 20건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본위원이 서류 받은 걸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김경실위원
지금 보면 2014년도에 고문변호사님이 10월에 위촉되신 분 두 분을 포함해서 11분이 되어 있어요. 두 분 오신 것 중에서 한 분이 소송이 없고, 나머지 분들이 다 소송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 2014년에 계셨던 분이 소송이 없는 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라,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할 때 전문분야를 확인해서 소송하고 연관을 시켜서 하는 건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합니다.
김경실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변호사님들도 각자 자기 전문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듯이 거기에 맞는 의사처럼 각각 처방을 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이렇게 연결하신 것 같아서,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저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2014년도 것, 이게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전제 하에서 보면 없으신 분들이 고문변호사 11분 중에서 두 분이 지금 소송을 맡지 않은 게 있어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렇게 하고, 2015년도에는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서류에 보면 세 분이 지금 소송을 안 하고, 많게는 2015년 했을 때는 5건 하시는 분이 계시고,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이ㅇㅇ 변호사가 5건 맡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2014년에는 7건을 하시는 변호사님이 계세요. 이렇게 소송 건이 틀려요. 그런데 본위원이 서류제출 요구했을 때 “고문변호사님들 별로 지급이 차등되어 있느냐?”고 서류를 요청했는데, 차등은 없어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고문료에 있어서는 20만원씩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고요, 수임료는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수임료는 사건을 맡았을 때 패소, 승소가 있는 건건이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중간에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조정되는 건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지요.
김경실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과장님, 본위원이 서류를 요청했을 때 이 서류를 주셨는데, 사실 제가 비전문가라 그런지 이 서류를 가지고 행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서류 자체가. 그렇게 아니면 제가 서류를 받고 1대 1로 담당을 불러다가 설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많이 소요가 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 서류를 받고 조금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희가 행감 할 때 서류를 요청하는 것은 이 서류를 봐 가지고 부족한 것 있으면 저희가 더 요청을 하고, 그리고 서류를 보고 다 됐으면 이것은 스킵하고 다른 건에 대해서 아마 세이빙하려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시간 세이빙을 위해서 서류를 요청하는데, 사실 이 서류를 보고 나면 머리가 더 아파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 사실 멘붕이 와요. 과장님, 조금 쉽게, 아니면 도표로 해서 우리가 준용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 조금만 연구를 해 주세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행감 시절이나 아니면 예산, 결산 할 때 시간을 세이빙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간편하고 저희가 알아보기 쉽게 고문변호사별로 수임건수라든가 승패율, 이런 것을 쭉 정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서 제 머리로서는, 주신 서류를 가지고 변호사별로 제가 분류를 해서 도표를 만들었어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김경실위원
도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건수, 승소하고 패소된 건수를 하려니까 거기에서부터 멘붕이 와서 사실은 결론을 못 냈어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사실 복잡합니다. 저도 이것 보기가 복잡합니다. 그것은 이해합니다. 좀 더 단순하고 심플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리고 억울하게 행정소송 당하는 경우도 많고, 생각지도 않은 것에서도 많고,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이겼어야 될 소송인데도 저희가 뭔지 모르게 빈틈이 생겨서 졌어요. 그런 경우에 굉장히 많은 걸 본위원도 확인을 했는데, 과장님, 저는 지금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게 사실은 1년에 20건이 되든, 30건이 되든, 굉장히 많은 소송 건이에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행정력이 많이 낭비가 될 것 같아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서 이게 또 소관 부서별로 다 소송도 틀리고 내용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그리고 공유를 또 못하잖아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곰곰이 생각해서 만들어 봤는데, ‘행정소송이야기’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홈피 있잖아요. 우리 홈피를 활용하는데 우리 직원들 아이디로는 접속이 가능하게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공유방처럼 만들어요?
김경실위원
공유방 해서 그것을 딱딱하게 하지 말고 행정소송이야기, 이게 스토리인데 그렇게 만들어서, 우선은 캡션을 행정소송별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민원을 어떻게 디펜스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클릭하면 모든 직원들이, 그리고 담당 팀들이 그것을 보고 참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같이 공유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저희가 그것은 공유방을 만들든지, 아니면 소송관련 밴드를 하나 만들어서,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이 소송을 수행하는 건 좀 특별한 경험이거든요. 특별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라든가 그런 밴드가 있는 건 참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걸 하면 저희가 같은 우리 관내의 일을 하면서 관공서에서 무슨 소송이 들어왔는지 사실 거의 70~80%는 모를 거예요, 담당부서 외에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김경실위원
그럴 경우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 과는 우리 부서는 소송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모두 스타팅을 해서 거기를 보면서 ‘아, 이런 게 좀 비슷하구나. 유사관계가 있구나.’ 그럴 경우는 그것을 참조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또 변호사를 찾아가서, 변호사 찾아가면 시간을 낭비해서 방문을 해야 되고, 행정소송이라는 것 한번 해 보면 사실 아시다시피 이게 한두 달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은 1~2년, 5년까지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행정적인 낭비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공유해서 하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제안해 봅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좋은 제안입니다. 저희도 그것을 저희 행정에 일단 접목시키도록 열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다른 위원들 하시고, 좀 이따가 더 할게요.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순 위원님! 질의할 것 없습니까?
이상순위원
네.
윤성국위원장
그럼,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위원회 명단이 쭉 나와 있어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회 명단이 나와 있을 때 위원 명단을 비공개위원회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다 기재를 하지 않고 비공개위원회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실제 용산구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는데 비공개위원회이기 때문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데,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명단은 공개를 안 하는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름도, 성별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요구했을 때 어쨌든 저희한테도 안 주니까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비공개가 어떤 보안을, 보안등급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지만, 의회는 그런 보안적인 부분들도 ‘김XX’든, ‘이XX’든, 아니면 남·여의 성별은 제출을 해야지요. 그 다음에 의회는 그런 위원회들을 관리, 감독,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명단을 이렇게 제시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개인 신분도 보호되면서 최소한의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개인정보에서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하지만, 세상에 의회에다 제출을 하는데 아, ‘김XX’를 하든, ‘이XX’를 하든 그건 무슨 상관있습니까?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지적,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인사위원회든, 공직자윤리위원회든 이 위원회에 대한 특성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다 제출하는 그런 자료에 이렇게 제출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개인정보라든지 또 그 위원회 보안상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소송사건 처리는, 아까 말씀, 여러 질의·응답이 있었지만 여기에서 총괄 관리만 하고 있는 것이지, 거기에 관련돼 있는 내용은, 세부내용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세부내용은 각 과에서,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 내용의 참고는 우리가 각 과에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은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 취합만 했을 뿐이고,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취합하고 중간에 정리만 하는 정도 수준이지, 거기에 어떻게 저희가 개입을 해서 지휘를 하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었어요, ‘2015년도 시책사업발굴 추진현황’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시책사업을 발굴하고, 각 부서별 어떤 지침이나 어떤 사업들을 개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과업지시가 어떻게 내려진 거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시책사업 발굴은 지금 여러 가지 방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 이전에, 그리고 예산펀성 이전에 좀 집중적으로 타구 벤치마킹도, 청장님 지시도 있으셨고 해서 다 했었고요, 또 평소에도 저희가 시스템 상으로도 항상 새로운 제안이나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놓고 있고요. 또 각국별로 국 T/F를 만들어서 새로운 시책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책사업을 발굴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다양한 루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부서별 일 과제 발굴을 하라고 하는데,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자, 여기서 그럼 대표적으로 각 동으로 봤을 때, 각 동에서 올라온 대표적인 시책사업 중에서 어떤 부분이 우리가 응용을 하든, 아니면 인용을 해서 사업을 하든,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과장님은 없어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제안은요, 동사무소 전기사용료를 내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한 가지 방법으로만 냈었거든요. 그것을 직원이 제안을 했는데 한전에서 받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누진하는 것 하나하고 하나는, 그것을 적용하면 연간 상당한 양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저희가 우수제안으로 채택한 것도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실제 그게 우수제안 채택할 만큼의 효과가 있는 걸로,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그것은 있는 걸로, 네. 주관부서에 검토를 시켰더니 “그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 해 가지고 당장 내년도 사업으로, 이미 그리고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제 발굴한 게 55건인데 채택이 돼 가지고 내년 예산이나 시책사업에 이렇게 반영한 건은?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현재 이 55건은요, 다 반영이 돼서 이것은 역점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작년도에, 그러니까 2014년도에 시책사업을 발굴해서 그때는 팀별로 한 건을 했었습니다, 2014년에는. 그런데 제가 기획예산과로 와서 ‘팀별 하나는 사실은 너무 양에 치중해서 아무래도 질이 떨어지지 않나?’ 해서 부서별로 저희가 한두 건 정도로 줄여서 이제 55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해 그것을 추진해서 나중에 연말에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도 하고 할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직 그럼, 이 부서 포상은 아직 안 했나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그것은 연말에 항상 종무식 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떤 것 하나를 하셨나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제안 안 해도 되고?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제안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만드는 제안은 다른 과로 다 이렇게 보내서 해야 될 사업들이라서, 저희는 주로 역점사업 내지는 현안업무를 다루는 부서라서 저희가 그것을 저희가 했다고 해서 저희 공으로 잡고 하지는 않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상당히 바람직할 수도 있거든요. 바람직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각 부서에서 수동적인 행정업무만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보다는 능동적, 그리고 내년의 어떤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디어로 이렇게 제공해서 행정을 운영해 보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구민과 함께, 구민들한테 체감하는 그런 행정을 같이 한다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데, 제가 이 내용을 이따가 저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시는데, 이런 내용을 제가 서류감사까지 한번 보고 내용을 한번 검토해서 이게 수범 사례가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건지는 제가 검토해 보고 그것은 나중에 코멘트, 평가는 수감 이후에 제가 하겠습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하지만 늘 이런 능동적인 행정의 대책은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2015년도에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을 이렇게 약 80억 정도 받았네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타구도 이렇게 똑같이 인센티브사업을 이렇게, 계속 거의 같이 받나요? 아니면 용산구가 이번에 특히 올해나 내년 같은 경우 더 많이 받은 건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타구도 아주 잘하는 데는 저희보다 잘하는 데도 있고요, 저희보다 못하는 데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올해는 결과가 다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결과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총 12개로 돼 있는데, 그것을 세분화하면 14개 분야입니다. 거기에다 세입분야까지 합치면 17개 분야로 확대되는데, 저희가 올해 이미 발표한 것에서 6건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중에 우수구가 3건이었고, 그냥 수상구가 3건, 그 다음에 세입분야에서는 2건이, 저희가 우수 1건, 장려 1건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직 남은 것을 감안할 때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우수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체평가로?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자체평가로. 그리고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인센티브사업에. 올해부터 어떤 변화냐 하면 작년까지는 이게 거의 다 상대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5개만 상대평가로 남고, 나머지는 다 절대평가로 바뀌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 그래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절대평가라고 하면 그냥 수상구, 미수상구, 이렇게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대평가 5개 중에서 우수구를 3개를 받았으니까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그래요, 지금 다른 위원님도 질의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이 우리 기획예산과의 노력들, 또 유승재 과장님이 기획예산과로 오면서 나름 많이 안정돼 있는 모습들을 보고 마음이 좀 든든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또 이렇게 인센티브사업들에 대해서도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또 내년예산을 우리가 또 며칠 있으면 다루겠지만, 그 예산에서 나오겠지만, 금년도에는 그래도 나름 살림살이를 잘 이끌어오고 이렇게 시행을 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조금 마음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안주하지 마시고 내년에 더 경주해서,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분발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더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실 위원님 질의 더?
이상순위원
나 간단하게만 할 게요.
윤성국위원장
하나 하실 거예요?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순위원
과장님, 그 통계업무 중에 인구주택총조사,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것 모집원들, 조사원들 모집하시면서부터 시작해 갖고 지금 거의 끝났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제출만 남았습니다.
이상순위원
모집을 하실 때 우리 주민들의 참여도가 많지 않은 그런 걸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일부 동은 뭐,
이상순위원
그 내용이 어땠었어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결국은 다 채워지고,
이상순위원
다 채워지기는 했는데, 그게 보니까 동에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동 주임님들이든가 그런 분들이 해 달라고도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동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줬습니다.
이상순위원
동에서 많이 권유를 하셔서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것을 한 번씩 가서 봤어요. 보고, 또 아시는 분들이 동네 다니시면서 조사하시는 것, 이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시더라고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물론 기획예산과가 주관이 돼서 모집을 해서 이 일을 갖다 마무리할 때까지 주관부서가 되는데, 그래서 늘 제가 지역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과장님보다는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주민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평소에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하시게 되는 것도 바람직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한 것은 또 몰라서 못하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힘도 들고 한데,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딱 그거예요. ‘참, 좀 과하다.’, 이 통계조사 항목 자체가 너무 과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호응도가 정말 안 높은 거예요. 그리고 되게 싫어하고 화내시고 막,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물론 이게 우리 통계청에서 하는 거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통계청에서 합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통계청에서 자기네가 필요해서 조사항목을 마음대로 정해서 내려오기는 했지만, 이게 우리 구민들한테 굉장히, 조사원이나 조사에 응하는 가구의 가구원들이나 굉장히 부담스러워 해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한번 개선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보셨나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저희도 그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청에서 나온 담당관한테 저희도 그런 건의를 했더니, 통계청은 또 통계청대로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국가의 어떤 정책 결정이나 이런 데 중요한 지표가 된답니다. 그러면 하기 전에 각 부서별로 국·과에서도, 중앙부서에서, 필요한 항목을 내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것도 추리고 추려서 나온 게 52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통계청도 힘들다.”, 자기들도 이렇게 나가면 이게 얼마나, 요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무지하게 민감한데, 뭐 별것 별것 다 묻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계속 건의를 했거든요. “좀 항목을 줄이고 해 줘라.” 했는데, 통계청은 또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를 해서, 그래도 올해는, 예전에는 전수조사를 했다면 올해는 인터넷으로 사전조사를 했기 때문에 실제 방문하는 가구 수는 한 2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개선이 된 걸로,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항목에서 보니까,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항목은 저희도,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제가 그 애로사항 들은 것 중에서 정말 개인정보, 뭐 혼인상태 이런 것,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아주 불쾌할 수 있는 내용들도 저도,
이상순위원
불쾌할 정도의 내용을 갖다가 이 안에 껴 놓으니까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그것을 쭉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와 가지고 막 화를 내시고, 거기에서 컴퓨터로 입력해 주는 사람한테 화를 내고 가시고 막 그러는 분들이 부지기수인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을 우리 구민들이 하는 건데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어떤 다른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정말 집에 방문하시는 분들도 애로사항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어떤 분들은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나?’ 머리도 써서 아이디어를 내서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지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저희도 공감합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번에 잘 마무리는 됐으니까,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도 또,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서로 관계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일하는 사람들끼리도.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사업자 통계한 적 있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사업자기초조사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다 했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자료요?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일전에 사람을 몇 사람 더 써 가지고 봉제업체, 청파동 쪽에, 조사는 어떻게 나왔어요, 실적이?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것 실적까지는 제가 못 받았고요, 어쨌든 거기만 집중적으로 몇 명을 더 해서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서울시로,
정재
김정재위원
데이터는 가지고 계시겠네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조사한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로 다 제출, 서울시에서 요구했던 사항이라서,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도 그게 누락되는 데도 있을 거예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실제로,
정재
김정재위원
가서 얘기를 안 해 주는 데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청파동의 경우는 제가 듣기로도 조사원이 나가도 조사에 불응한 사례가 상당히 많았다고 해서 “실제보다는 그게 축소됐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세금 징수하는지 알고 많이들 기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기피를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그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왔는데,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참 어렵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그 취지를 잘 몰라서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것 할 때는 통장들이 좀 앞장서서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자주 보는 사람들이.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그것도 방법인데, 예전에는 그래서 통장들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인구조사를. 그런데 지금은 그게 우리 구 업무가 아니고 통계청 업무이고 서울시 업무이다 보니까 예산부터 다 거기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통장님들을 이렇게 동원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정재
김정재위원
그 지역의 밀집 지역만이라도 채용할 때,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통장님들이 도와주시면 좋은데,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걸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네, 김경실 위원님!
김경실위원
네, 김경실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하고 있어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이것은 공시를 하는 것도 사실 이원화해서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하고 재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게 2014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 개정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은 2월에 해야 되고,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8월로 공시가 되어 있어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2015년 것을 2016년에 하는 건가요? 이것을 어떻게,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예산의 경우는 저희가 올해 2016년 예산안을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 심의가 끝나면 그 결과를 2월달에 저희가 재정공시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8월달에 하는 것은 올해 예산을, 2015년 예산을 결산을 내년에 하지 않습니까? 그 결산이 끝나면 8월달에 결산공시를 하는 겁니다.
김경실위원
만약 이렇게 되면, 저희가 공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일단 재정의 운영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한 게 가장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를 해서 투명하게,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고, 그 결과, 결산을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라고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거지요.
김경실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보는 순간 조금 뭐가 걱정이 되냐 하면 지방재정정보공개가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계속적으로 범위가 넓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조사 정리를 해야 되는 재정정보 양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 업무도 과중되고,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간섭이 많이 또 오지 않을까?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사실 그런 염려가 조금 됐어요. 그래서 모든 일이라는 것은 항상 흑과 백이 있고, 음양이 있는 것처럼, 이게 좋고 나쁘고, 양날의 칼이니, 이런 게 항상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이렇게 공시를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특히 기획예산과는 철저하게 우리 살림을 다 기획 예산을 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공시까지 하게 되면, 좀 더 업무량이 늘어나고, 또 공정성, 투명성에 또 포인트를 맞추다 보면 잃는 것이 또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나 싶어서,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도 사실은 그 공시제도 뿐만 아니고 지금 예산파트의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민참여예산도 전에 안 하던 거였고, 또 올해 지금 의회 제출된 서류, 아마 위원님들, 받아보셨을 겁니다. 예전 같으면 ‘성인지’니, 거기에다 ‘성과예산’까지 포함해서, 이제는 이런 ‘공시제도’ 이런 게 다, 그런데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왜냐하면 지방자치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도 어쨌든 주민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예전 같으면 저희들끼리 그냥 이렇게 쓱쓱 해서 끝날 일도 이제는 그렇게 용납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다 들여다보고 확인하고 하시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많이 알게 되니까 문의도 많이 오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것은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선 저희가 ‘어떻게 일을 좀 더 주민과 덜 부딪치면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지, 이것을 회피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경실위원
본위원도 그것을 생각을 했었어요. 어쨌든 이게 상위법이니까 저희는 따라야 되는 게 의무인데, 여기에서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각자 부서에서 고민을 할 문제이기 때문에,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그것은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
김경실위원
그 문제를 같이, 우리가 상위법에서 “이것을 공시를 해라.” 그래서 무조건 따라가기도 하지만, 참 그 고민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 고민을 같이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에서도 예산관계 제출해야 되는 기간도 변경이 됐고, 수립절차 변경됐고, 참 보니까 예산에서도, 저희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법이 적용이 돼서 그게 내년에 이제 공시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서 저희도 고민 같이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자 좀 제 위치에서 공시를 했을 경우,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수반이 돼서 같이 각자 수정할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장려해야 되는 것, 지양해야 될 문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자, 그러면, 서류감사를 마치셨습니까?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15시 08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인재양성과장님으로부터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유영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윤성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양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인재양성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인재양성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김정준위원
‘친환경 무상급식’ 있지요? 거기에 대한 것 주시고요. ‘생활과정프로그램, 그 현황’도 같이 해 주십시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생활과학프로그램 말씀이십니까?
김정준위원
생활과학과정, 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생활과학과정이요, 네.
김정준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그리고 또? 김경실 위원님!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저희 ‘연간단가 계약업체 단가 디테일 현황’.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연간단가계약?
김경실위원
네. 그리고 ‘민간위탁 프로그램 수강신청 현황’, 그래서 ‘어떤 강좌에 몇 명 수강신청 되어 있는지?’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그리고 또? 김정재 위원님!
정재
김정재위원
‘자치회관 마을문고 북카페 도서구입 업체’ 그것하고, ‘현황’. 가격표 나온 것까지 해서 주시고요, ‘영어도서관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현황, 운영실태’ 같은 것, ‘일지’까지 있으면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그리고 또?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김정재 위원님께서 얘기한 책 구입한 것, ‘북카페 도서구입 현황’ 좀 같이 하나 주세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됐어요.
윤성국위원장
이상입니까?
김경실위원
김정재 위원님이나 장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북카페 도서구입현황’.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그리고 또? 그러시면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그때그때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청파도서관 구입’까지 좀 추가해서 주세요.
윤성국위원장
청파도서관?
정재
김정재위원
네.
윤성국위원장
혹시 이상순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것 있습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보조금 지원 얼마, 책’ 나가는 것 있지요? 가격까지 해서.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청파도서관 도서구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네, 구입비.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저는 용문시장 있잖아요? ‘1년 동안 용문시장에 관해서 각종 지원했다거나 그런 사업’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것, 그 ‘현황’ 좀 다 주세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용문시장?
이상순위원
네, 용문시장 건.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용문시장에 지원하는 건 따로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인재양성과예요.
이상순위원
아, 인재양성과! 미안, 미안!
윤성국위원장
네, 헷갈리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 드릴게요. 책자 237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영재교육 지원’ 있지요? 그게 25%, ‘진로적성개발지원’ 사업이 39%, 그 다음에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이 26%이거든요. 집행률이 저조한 데에는 무슨 사유가 있나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영재교육은 저희가 당초에 1차 합격이 4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명에 대한 예산을 잡았었는데, 결국 최종합격이 1명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1명만 지원하고, 3명분의 예산이 지금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김정준위원
진로적성개발지원이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진로적성 같은 경우는 지금 11월달에 다 집행을 해서 현재 99%까지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자료작성 시기에는 10월 말 기준이어서 약간 데이터가 남게 나왔었는데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준위원
네.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사업?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사업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연구용역 준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집행하면서 지금 현재 91.4%까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올해는 전부 다 집행되겠네요, 나머지 것들도?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는 작년도에도 총 예산집행률이 97%였고요, 올해도 대략 아마 집행에는 거의 97%, 98%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리고 243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무상급식’ 있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것은 쌀만 지원되는 겁니까?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하는 전반적인 사항이 다 지원되는 겁니다, 거기는.
김정준위원
부식까지 다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식품비, 인건비, 관리비 다 포함되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여기 ‘친환경’이라는 것은 무농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친환경 인증을 받은 그 농산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을 과장님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희는 일반식품은 똑같이 하고 있고, 친환경에 대해서만 친환경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 확인을 해 주는데, 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친환경 쌀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친환경 마크를 단다든가 이런 것은 인정이 되는데, 여기 자체에서는 어떤 기구라든가, 측정 기구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 따로 없습니다.
김정준위원
왜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아마 뉴스 보셨을 겁니다. 각 학교나 이런 데에 친환경을 납품하는데, 우리나라의 대형마트에도 그랬습니다만, 납품했는데 그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게 한 1천여 대가 팔렸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그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오작동 난 기계였기 때문에 전부 다 수거도 안 되고. 그런데 그 기계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환경’ 한 게 과연 적정한가? 아니면 다른 기구가 있다면 한 번쯤,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게 돈만 지원할 게 아니라 어차피 할 거라면 나가서 직접 체크를 한 번씩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쪽에 다 맡기지만 마시고. 물론 바쁘시고 그러겠지만 한 번쯤 중간중간에 학교 다니시면서 우리 지원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한 번쯤 가셔가지고 쌀이나 채소나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스팟 체크(spot-check) 할 수 있는 기구를, 지금 말씀하신 어떤 관의 단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또 구입할 수 있다면 기계를 구입해서라도, 기왕에 어차피 우리가 지원할 거라면 항상 깔끔한 마음처럼 가야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쯤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저희가 평상시 이렇게 점검은 다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저희들이 친환경까지 그렇게 체크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인증은 별도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는데, 향후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왜냐하면 친환경이라는 게 요즘에는 먹거리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친환경’이라고 하면 일반제품보다는 가격이 월등히 비싸고, 또 사람이 일단은 선입견이 상당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매스컴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왕이면 지원했을 때 그분들도 안심하고, 아마 그때 매스컴을 보신 분들이라면, 자제분 데리고 있는 분들은 고개를 갸우뚱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다시 한 번 우리도 여기에서, 남들이 얘기하기 전에 우리 자체에서 한 번쯤 중간중간 스팟 체크(spot-check)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리고 251쪽입니다.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 관련해서 추진내용 및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지요? 책자 251쪽입니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지금 저희들 어린이 영어캠프는 여름방학 동안에 숙명여자대학교하고 지금 협약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2주간씩 해서 2기를 운영하는데요, 저희가 금년에는 총 90명이 수료했습니다.
김정준위원
1인당 70만원이에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예산은 70만원이고요, 저희가 30만원을 구에서 부담하고, 본인이 40만원을 부담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수업이 완료됐을 때, 마지막 날 가서 종무식 하는 것을 저희가 지켜보고 했는데 상당히 만족도도 좋고 학부모님들로부터 호응도 좋습니다. 학생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그 2주 동안 배운 영어를 가지고 영어연극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자축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가지고, 마지막 날은 그렇게 하면서 종강을 하는 것을 봤는데요, 상당히 호응도가 좋다고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준위원
우리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거기에서 만족도를 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여기도 보면 ‘공부의 신’도 있지 않습니까?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것도 학부모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도 좀 더 알차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관내 초등학생이나 학생들한테 좀 더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는 저소득층 아이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도 저소득층을 사실상 4명을 저희가 선발해서 캠프에 넣었는데요, 두 명이 아쉽게도 중간에 탈락을 하고 두 명만 수료를 했는데요, 저소득층은 저희가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두 명은 왜 탈락이 됐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개인들 사정으로 인해서 그냥 아마 못하겠다고 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최종 수료는 2명만 했고요, 저소득층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개인부담 40, 구청 30이 아니고, 전액을 저희가 무료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준위원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지원이 부족했다면 좀 더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구청에서 그래도 전액 지원해 주었기에 그래도 좀 안심은 되네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저희가 내년에도 이 사업은 저소득층을 특별히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최대한 저소득층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일반적인 프로그램들이 일반 학생이나 고득점 학생들 위주로 많이 합니다, 사실. 저도 학교 다닐 때는 개구쟁이 짓도 하고 다녔지만, 성적이 좀 떨어지거나 좀 부족한 그런 쪽의 친구들도 같이 융합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 좀 하셔 가지고 같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리고 260쪽, ‘생활과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작년에 와인스토리 같은 경우,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생활과정 프로그램 말씀이십니까?
김정준위원
네. 현재 ‘오색오감, 컬쳐, 와이즈맘, 커피스토리, 와인, 약초, 인테리어’ 이런 좋은 프로그램, 지금 현재 우리 구민들이 이 인원 그대로 다 옵니까, 아니면 이 인원만 뽑고 안 하는 겁니까?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이 사업들은 아직 진행 중인 게 있고, 완료된 사업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컬쳐, 와인, 커피, 와이즈맘’ 같은 사업들은 지금 다 완료되었고요, 현재 ‘약초이야기’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호응도는 어땠습니까?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사실 모든 교육과정이 끝나면 다 설문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설문이 너무 좋습니다, 설문결과가.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설문결과는 웬만큼 다 90% 이상 아주 좋은 쪽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만족스럽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요새 교육이 만족스럽다고 수강생들이 그랬다면 다행인데요, 만약에 또 수강하시는 분들이 다른 과목 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과목! 예를 들어 현재 여기 커피나 이런 것 말고, 이 외에 다른 것 또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아무래도 갈수록 교육에 대한 욕구는 늘어나고 방향도 약간씩 달라지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전통분야의 강의도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령 전통주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용산역사 알기 과정이라든지, 그래서 옛 것과 새 것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좀 해 보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과거와 미래, 현재도 같이 복합적으로 하려는 교육은 좋은데요, 이 수강 이것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더 알차게 배우고, 지금도 만족한다니까 다행이지만 새로운 강의를 원하실 때는 철저히 수렴 좀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무언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어차피 같은 시간과 모든 걸 투자를 하기 때문에요, 기왕이면 주민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만족할 수 있도록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네, 김경실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서울시에서 하는 ‘혁신교육지구’ 공모가 있었어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김경실위원
저희가 안 됐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안 됐습니다.
김경실위원
거기에 보면 “혁신지구형”이 있고 “우선지구형”, 두 가지가 있어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본위원도 안 된 걸 알아서 속상해서 그것을 다 찾아봤더니 혁신지구형은 7개가 돼 있고, 우선지구형은 4개구가 돼 있더라고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런데 잠깐 그것을 살펴보면 지구형 같은 경우는 20억이 서울시 지원 7억 5,000만원 하고, 교육청 7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5억을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었더라고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또 교실에 25명 이하,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가 안 됐어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김경실위원
참 좋은 사업이었는데 왜 안 됐는지? 이것은 아마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올 2월달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2월달에 그게 공모가 있었거든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런데 저희가 안 됐어요. 안 된 이유가 무엇인 것 같아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지금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손을 잡고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교육 중의 하나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혁신교육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월에 공모를 해서 현재 7개구가 혁신교육지구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당초에 이 사업을,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구에서 5억의 예산이 있어야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저희는 그것을 신청을 못하고 우선지구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저희 구는. 그래서 우선지구를 신청했다 탈락됐는데, 탈락된 사유를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가 높다”, 또 “타구에 비해서 학생들의 교육열이 높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지 않아도 용산은 자립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 같다, 라는 아마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혁신교육지구는 자치구가 5억을 내면 서울시가 7억 5,000만원, 시교육청에서 7억 5,000만원을 내서 20억원을 가지고 1년 동안 사업을 하는 거였고, 우선지구는 그냥 사실 시에서 3억원만 지원해 주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줬었는데, 저희는 그 3억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탈락됐고, 저도 이제 과장을 맡고 나서 이사업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차피 내년에도 지금 현재는 아마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대신 저희가 혁신교육에서 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최대한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자율적으로라도 민간거버넌스를 구성을 하고, 혁신교육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 가면서 내후년에는 꼭 혁신교육지구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내년 1년 동안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충분히 구성하고 만들,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지금 아까 보면 우리가 재정자립도 때문에 아마 탈락했을 거라는 그런 예측, 추측, 하고 싶은 대로 지금 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김경실위원
결과물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결과가 실제로 저희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높고”,
김경실위원
기초?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높고”.
김경실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초학력 미달이라는 것은?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기초학력 미달’, 즉 “교육 받기 어려운 계층이 거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김경실위원
본위원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랑 똑같이 했던 데가 우선지구형 4개가 강동구, 동작구, 서대문구, 종로구예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김경실위원
지금 이 4개구가 저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나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건데, 우선은 이것이 우선지구형이 4개구가 됐는데 그게 ‘왜 됐는지?’ 재정자립도를 한번 조사를 해 보셨으면 해서 그럽니다. 이게 분명히 발표가 언제 났냐 하면 1월 26일 발표를 해서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김경실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 구가 안 됐단 말이지요. 그럼 우리랑 비슷한 구를 재정자립도라든가 인구수, 그 다음에 예산액 가지고 하는 구 있잖아요? 그러면 우선 저 같으면 그래요. ‘왜 우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 자체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서 강동구, 동작구, 서대문구, 종로구 4개구를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그리고 이게 해마다 하는 공모사업인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금년에 처음 있었습니다.
김경실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 처음 있었던 건 본위원도 알고요, 많이 광고되고 신문에서도, 그래서 저도 이 스크랩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는 그게 “내년도 사업이다.”, “해마다 사업이다.”라는 기재가 안 돼 가지고 혹시 과장님이 아시나 싶어서,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아마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할 것 같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러면 제의를 합니다. 계속사업인데 이게 우리랑, 처음에 우선지구형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공모를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저희가 안 됐어요. 그러면 된 구를 저희가 사실은 조사를 해야 돼요. 재정자립도! 사실은 거기 결과에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문제가 높아서. 사실은 그게 좋고 나쁜 거지요. 그렇지요?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건 우선 우리 구가 건강하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렇게 됨으로써 혜택을 못 받는 것, 또 넓게 우리가 배려에 의하면, 생각을 한다면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고, 또 우선 원하는 사람을 해 주는 것도 사실 우리 배려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교육열이 좋고, 그 다음에 혁신 학교가 많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학부형들을 우리가 끌어들일 수 있는 뭔가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혁신지구라는 것은 우선은 따져보면 여기에 보면 25명 이하라는 말이지요, 교실이. 그렇게 되면 25명 이하면 그 다음에 선생님들 인원이 또 많아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렇게 되고, 그리고 교실부족 문제가 해결되면 교육환경이 굉장히 좋아지든가, 이것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확 올라온다는 거지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왜 이것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과장님이 이것을 검토를 했었어야 되지 않았나,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검토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렇게 해서 혁신지구형 7개 있고, 그 다음에 우선지구형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해서, 2016년에는 안 될 것 같다고 벌써 이미 말씀하셨어요. 과장님이?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준비를, 네, 그렇게 생각하고,
김경실위원
그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 성심여중이 혁신학교로 지금 4학급으로 해서 25명 이하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학부형들 말에 의하면 그렇게 하고 있어서 굉장히 그 동네가 선호를 해요. 그리고 다른 구에서도 그 학교를 들어오려고 이미 전세방 얻고 이러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구가 건강해지고, 인구 그런 것을 우리가 따져봤을 때 가장 좋은 것은 학부형들을 우리가 유입시키는 것. 그런 게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건강해지고, 굉장히 교육이 높아지는 구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구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나 공모사업이 있을 때 저희가 사실 최선을 다하고, 면밀히 검토하고, ‘탈락 이유?’, 그리고 ‘여기가 선정된 이유?’를 우리가 비교분석 하는 것, 굉장히 데이터베이스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2015년도 안 됐는데, 2016년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신경을 써서,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김경실위원
항상 데이터베이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것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아마 작년에도 행감 때도 그렇고 우리가 결산 때도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공부의 신’,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김경실위원
참 어머님들이,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공부의 신’ 강좌가 용산구에서 있다는 것, 그리고 보통 1년에 두 번 하는 걸로 다들 알고 계셨는데,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메르스 때문에 한 번은 스킵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 보면 저희는 한 번 안 했지만, 그 기회라는 건 학생들의 고3은 그 1년이거든요. 고2도 1년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없어질 때는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요즘 보면 맞벌이가 많아요. 그 시간을 내기에도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공부의 신’을 오면 제가 그 강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을 우리가 CD로 해서 판매를 하고, 판매수익금의 얼마, 일정액을 그 강사님한테 드리는 제도는 어떻겠습니까?”라고 제가 작년 행감 때 아마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떤가?’ 한번 고민을 해 보셨나 싶어서,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공부의 신’ 강의를,
김경실위원
강의를 못 오신 분이 있잖아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저희가 처음부터 그것 녹화를 해서 CD를 굽는 거예요. CD를 구우면 저작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요즘은?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저작권이 있으니까 사전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강사님하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일정 금액, 예를 들어서 1,000원이면 1,000원, 3,000원이면 3,000원 우리가 판다는 거지요. 그래서 판매금액의 어느 정도를, 일정금액을 강사님한테 드리고, 그리고 같이 참여를 못한 학부모님이나 학생들한테 같이 공유를 해서 용산구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그게 얼마나 용산구의 홍보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은 크게 보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강좌에 같이 못했으니까 그런 CD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런 것을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본위원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 그 똑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그 강사님께 제안을 했었습니다.
김경실위원
아, 10월달에 한번 했었지요. 이번에?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그때 제안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를 하면서 난색을 표해서 허락을 안 해 줘서 못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서,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자기들은 특별히 “그 저작권료를 지금 여기에서 촬영을 해서 그 돈 얼마로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그때 듣고, 거부를 해서 저희가 결국 못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것을 공유를 했으면 하는, 사실 그런 강좌였었거든요. 그 강좌가 굉장히 건강했었고요, 굉장히 정보가 너무 많았었어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래 가지고 저희도 다 자제분들이 있어서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고3이라는, 그리고 막대한 수능이라는 그 문턱에 있어요. 그럴 때 정보에 메말라 하는 학부모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공유를 해서 용산구 학부모님들의 정말 호응을 받았으면 좋겠어서,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굉장히 이것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부만 듣는 게 안타까워요, 사실은. 그래서 다 같이 공유를 해서 정보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제의를 했는데 그게 안 됐으니까, 다시 한 번 이렇게 좋은 쪽으로, 방향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분 그때 말씀 중에, 그 강사님이 그런 관련된 책을 이미 출간해 가지고 책이 이미 팔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녹화를 떠버리면,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김경실위원
맞아요. 그게 이윤이라든가 자기 영리 목적 때문에 사실 그러는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영리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나 그것 때문에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정보를 하려고 책을 사서 그것을 보는, 사실 시간이 요즘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것을 다 스킵하면서 동영상이나 이런 걸 볼 때 빨리빨리 해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김경실위원
다 아시다시피 요즘 페스트(fast)문화가 정말 굉장히 많이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도 텍스트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영상으로 해서 빨리빨리 정보를 수집하는 게 더 빠르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어요.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올해도 10월달에 그런 강좌가 있었는데 또 못가셨던 분들이 “또 놓쳤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 얼마나 인재양성과에서 그것을 하려고 처음부터 플랜(plan)을 하고, 또 기획단계에서 얼마나 애썼을까요? 그리고 강사 섭외하고, 시간조정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공을 들였단 말이지요. 그러면 공을 우리가 들였을 때 이게 창출의 효과가 배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렸고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내년에는 빨리 2월말 정도나 이렇게 해야, 왜냐하면 내년에 또 선거가 껴서 그것도 한번 조정을 해야 됩니다.
김경실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기획 단계가 굉장히 우리 머리가 아프게끔 그것을 만들었었어요. 그렇게 해서 보면 지금 10월달이면 이미 수시는 다 썼어요, 사실은. 10월달이면 수시는 다 썼는데,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마지막 정시 남은 거지요.
김경실위원
네. 정시 때밖에 그것 정보를 수집을 못하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모든 사업이 같은 시너지효과나 창출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게 한번 노력해 주세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재 위원님!
정재
김정재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우리 청파도서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이게 위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여기 도서 구입은 우리가 해 주고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도서 구입이 1년에 얼마치나 해 줍니까?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저희 구에서 1년간 연간 도서구입비가 7,039만 1,000원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정재
김정재위원
도서, 우리가 청파도서관에?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청파도서관에만은 2,639만 1,000원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서울시보조금 일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시비 일부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우리 용산구 지원 얼마, 서울시 지원 얼마, 이것을 좀,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2,639만 1,000원 중에서 시비가 1,539만 4,000원입니다. 구비가 1,099만 7,000원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용산구 지원이 너무 적아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아,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용산구에 도서관이라는 건 유일하게 이것 하나입니다. 그렇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다른 북카페나 문고는 있지만 도서관으로 운영하는 데, 사서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과장님, 더 잘 아시잖아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보면 타구에 비하면 진짜 상당히 저조합니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신간이나 여러 가지의 새로 책을 구입하는데도 서울시 예산까지 해서 이천 얼마 가지고는 좀 모자라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과장님?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저희가 1,700권을 사 드렸는데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연간 1,700권 가지고는 도서관에서는 많이 부족,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운영하기가, 가서 본 사람 여러 가지 이렇게 보니까 “책이 좀 많이 모자라다, 타구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 남산도서관에도 가고 이런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용산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을, 사람을 많이 유치하고 와서 볼 수 있는 홍보 차원에서라도 책을 좀 더 많이 구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본위원은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도 같습니까?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것을, 올해 예산 곧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도 또 그렇게 잡았는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금년에도 일단 현재는 비슷하게 예산을,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과장님, 여기는 행정감사 자리이고 예산이 아니니까, 고민 좀 하시고,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도서가 좀 더 있어야 우리 주민들이나 학생들이나 거기를 많이 찾아온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홍보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앞에 우리 도서관이라는 자체를 홍보할 수 있는 현수막이든지, 배너든지, 그 앞에 가서 보면 도서관 분위기가 전혀 안 나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가서 보면 좀 침침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담당 팀장님이나 직원하고 가셔서 한번 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 도서관을 더 홍보하고 살릴 수 있는 방향이 있는가?’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또 한 가지는 257쪽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자치회관 마을문고(북카페)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 각 동에 지금 구입한 것은 거의 비슷해요, 금액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이 책을 새마을협의회를 통해서 문고 같은 데는 구입하게 뒀는데 지금부터는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구입을 해서 책을 보급하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책을 대여를 해 갖고 들어오고 할 때, 우리 청파도서관도 그렇지만 주민센터에서도 책 소독기, 지금 몇 대 있어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청파도서관에 하나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하나 있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있다 보니까 다른 문고 같은 데는 그것을 빌려다가 돌려서 쓰고, 그렇게 외부에서도 그러는가 본데, 그것을 좀 구입을 해 가지고, 우리 서비스예요, 그게.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것을 한번 과장님, 고민을 좀 하셔 가지고,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런 것을 우리 서비스 차원에서 좀 해 주시고요, 이제 해마다 책이 늘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각 동에?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실태파악을 좀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책꽂이가 모자라서 책을 막 올려놓은 데도 있고, 지금 효창동이 특히 책꽂이가 좀 모자란답니다. 그것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구입을 하는데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책 반납기, 대여를 해 가고 주민센터 밑에 책을 반납하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그게 고장 난 데도 있고요, 일부. 그리고 표도 안 나게 해 가지고 그렇고, 지금 책을 대여해서 집어넣으면 책 폭보다 더 넓어서 책을 또 도난당할 수도 있답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를 잘해 가지고 고장 난 데나 못 쓰는 데는 구입을 해 갖고 진짜 대여를 해서 반납하는 것도 좀 효율적이게 그것을 좀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위원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그 주요업무 책자 58쪽에 보면 ‘용산구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 있어요. 이게 민선 6기 공약사업이네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신경을 쓰고 계시나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지금 숙명여대 학생들로 하여금 멘토를 구성해 가지고요, 관내 초·중학교에다 이 사업에 참여 희망하는 학교를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개 학교하고 중학교 3개 학교를 모집을 해서 지금 이제 멘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올해는 그러면 얼마 정도 했어요? 여기 지금 보니까 참여인원이,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금년에 총 110명을 지금 멘티를 구성해서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하고 있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1학기는 마쳤고, 2학기는 하고 있어요.
이상순위원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 남영동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던 ‘배나사’가,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잘 없어졌어요, 그게 사실은. 왜냐하면 그건 임대료만 많이 나가고, 가서 보면 실제로 운영이 안 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체가 이제 ‘배나사’라고는 하긴 하지만 여러 대학생들이 모여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비용이 많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런 것도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숙대학생들이 저희 구 또 관내에 있는 초·중 애들을 가르치고 멘토를 한다는 이게,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대로 잘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학교에서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요. 학교에서 학교장이 관심을 갖고, 장소 제공이나 그런 게, 그렇지요? 거기에서 이제 잘해 줘야 되는 거고?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도 교사도 한 분씩 배치해 가지고,
이상순위원
네, 배치했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리고 대학생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 주는데, 굉장히 고마운 거잖아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본위원은 뭘 얘기하고자 하냐 하면 이 사업이 제대로 끝까지 성공을 하려면 저희가 그전에 관내 저소득층이나 학업부진아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똑같이 그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예산을 어렵기는 하지만 그 참여하는 대학생들한테도 일종의, 여기에 보니까 예산중에 멘토 교통비나 지도교사 관리비, 교재비 등이 970만원이에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늘려서 사실은 좀 그래도 학생들한테 그래도 왔다갔다 할 때 어떤 교통비라도 마음으로 이렇게 부족하지 않게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맞습니다. 내년에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정말 우리가 권장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의욕도 있으실 테니까 좀 더 이렇게 활성화시키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남정초등학교랑 용산초등학교 통학버스를 운행한다고 신규 사업으로 한다고 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아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순위원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지금 얼마 됐어요? 얼마 안 됐지요, 지금 된 지?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남정초등학교는 5월에 시작했고요, 용산초등학교는 6월에 시작해서, 지금 남정초등학교는 오전 2회, 오후 5회, 그래서 총 7회 운행하고 있고요, 25인승. 그 다음에 용산초등학교는 35인승으로 오전 2회, 오후 3회 해서 여기는 총 5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제가 언젠가 한번 그쪽을 가서 물어보니까 아직 안 되고 있다 그래 가지고,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아니,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5월 이전이었나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무튼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많이 구에서 홍보를 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안전사고나 이런 것, 그래도 우리가 시에서 교육 차원에서 하는 거지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우리 미국의 새크라멘토에 학생들 보내는 사업 있잖아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 사업 지금 몇 년 됐지요, 보낸 지? 계속 지속적으로 돼 오고 있는 것 같던데,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2010년도에 시작해서 현재 6회째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6회째예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것을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지금 14개인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14명입니다.
이상순위원
14명을 1년에 보내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비용이 1인당 저희가 약 300만원 돈 보조가 되는 거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저희가 구에서 15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요,
이상순위원
150만원인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본인이 한 200만원 정도 내고 갑니다.
이상순위원
네, 350만원.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한 200만원을 더 들여서 갈 수 있는 애들은 그래도 가정적으로 좀 살만한 애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고, 또 어려운 애들은 이런 데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이렇게 물가 비싼 미국에 가서 이렇게, 소수의 인원을 보내는 것보다는 이 예산을 가지고 애들 해외 봉사활동 같은 것 있잖아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이상순위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정말 돈을 많이 안 내도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은 어떤가?’ 하는, 물론 우리 자매도시가 또 있지요, 여기 말고도? 그래서 꼭 새크라멘토인가? 거기만 꼭 보내야 되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한 5년 정도, 6년째 하니까,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이 사업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공부를 좀 잘하고 집안이 괜찮고 개인당 200만원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이런 학생들이 참여하는 건 사실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런데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어찌 보면 이 사업도 또 나름 하이클래스 아이들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상순위원
대표성을 띤 사업일 수도 있고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우리 구정홍보에도 이것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도,
이상순위원
내면적으로 보면 이게 구정홍보는 좋은데, 내면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구민이 봤을 때 이 내용을 알면, 저는 아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일반적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다수의 인원에게 더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다른, 예를 들어서 해외 봉사활동 학생들한테 주는 부분도 우리가 일정부분 보조하면서 홍보를 해도 돼요, 사실은. 요즘은 꼭 이렇게 있는 집 애들만, 그런 애들은 이런 게 아니더라도 어학연수 같은 것 방학 때 많이 가잖아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관에서 이렇게 자매도시하고 연계를 해서, 또 충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갔다 오니까, 사실 이번에 갔다 온 고등학교 1학년 학생 학부모님을 제가 우연치 않게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아이가 7박 9일 갔다 와서 너무 성숙해졌다.”, 그러니까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스탠포드 학교를 갔다 오더니 자기 열심히 공부해서 스탠포드 대학을 가겠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상순위원
물론 당연하지요, 그거야. 14명이 다 그런 생각을 갖겠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서 상위 클래스에 있는 소수정예라도 또 만들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상순위원
다수한테 기회를 주면서,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그런 기회를 별도로 만들더라도 또 이런 프로그램도 또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순위원
예산이 많으면 가능하겠지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것을 몇 년째 보면서 느낀 겁니다. 위화감 조성도 되고, 또 학교에서 여기에 뽑혀 나가는 애들에 대해서 많은 애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아, 나는 돈 200만원이 없어서 못갈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 얘기도 제가 듣고, 또 학교도 차별화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 제가 또 다시 한 번 짚고 가는 겁니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용암어린이영어도서관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두 군데, 청파하고 용암하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지리적으로 본 것은 청파는 그래도 학부모들이 접근성이 좋아서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용암은 조금 접근성이 안 좋잖아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안 좋지요? 그리고 이것 운영하는 것 보니까 사실 저희가 지불하는 게 그쪽에다 주는 게 인건비잖아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그 위탁받은 업체가 운영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유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접해서 혜택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학습의 기회는 그 유료 프로그램에 다 치중돼 있어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맞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용암어린이집은 일반적인 학부모는 가기 어렵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약간 고지대가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말씀하신 것처럼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떨어지고, 위탁비는 똑같이 주더라고요. 주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인건비 그것으로 우리한테 예산 받아서 운영하면서 유료 프로그램 또 운영하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것을 주되, 많은 아이들이 거기에, 정말 거기 가가지고 정말 학습의 기회를 갖는 게 저는 참 부족한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이 한번 찾아보시면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단지 쪽이라든가, 그쪽으로 그것을 한번 이전을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 봤거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청파, 용암이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우리 크게 용산을 보았을 때 동서의 양축에 하나씩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것은 알아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특히 용암 같은 데는 산동네 위에, 도서관 자체도 산동네 꼭대기에 있는데, 어찌 보면 그쪽 아이들이 ‘이런 시설이 그나마 있으니까 이용도 하고 하는데, 이것마저도 다른 데로 이전하고 나면 그쪽 산동네 아이들은 어디로 가서 이용을 할 것인가?’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상순위원
거기 차량운행 하나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차량운행 안 합니다. 통계를 보니까 청파보다는 많이 미달됩니다. 그렇지만,
이상순위원
반밖에 아마 안 될 거예요, 거기가.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대략 반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그래서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학교에다 많이 공문을 보내서 가정통신문을 보내게 좀 해라. 우리 영어도서관을 이용하는 과제를 좀 내라고 가정통신문을 보내도록 하면 이용률이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도 하고 있는데, 도서관의 필요성은 정말 필요합니다.
이상순위원
도서관의 필요성은 정말 필요하지요. 위치적으로는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동네에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사는 주택가도 아니고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저는 그래요. 많은 밀집되어 있는 쪽에서, 물론 그쪽을 무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려면 차량 운행이라도 하게끔 유도를 해서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혜택을 못 보는 쪽도 많아요. 지금 동과 서로 나눠져 있다고 본다고 그러면 남과 북도 없어요. 그렇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한번 그냥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이제 의욕을 갖고 일을 하시니까 이것은 제가 한 5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때는 결단을 내려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산동네 애들은 어디로 가냐?”, 물론 그쪽에서 소수의 애들을 위해서 어떤 차량이라도 운행해서 좀 더 내려와서 더 많은 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금 이것 이용을 할 수 있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보면.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아파트단지, 이촌동 쪽이나 저쪽, 이쪽, 원효1동 쪽도 아파트 많이 생겨서 애들 있는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보이는 데는. 그래서 그런 쪽에다가 어떻게 좀 유치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는가?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게 해서 하여튼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뭐 당장 제가 옮겨라, 이런 게 아니고,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제안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검토하고 연구해 보시라는 거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금년에 우리 신규 사업이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빼고, ‘우리 아이 안전보호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신규 사업이?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금년도에 ‘우리아이 안전보호 시스템’으로 14개교, 15개 사업, 2억 2,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 자체에 예산의 편성은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하는 거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게 있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아이 안전보호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별도로 구분해서 세분화 시킨 이유가 뭐지요? 그렇다고 안전보호 시스템 구축에 했던 사업과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사업했던 30개 사업 안에 15개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들어있습니다,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30개 안에 들어가 있는 15개 사업을 굳이 세분화해서 신규 사업이라고 구분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안전보호 쪽만 그냥 따로 하면 저희가 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안전보호도, 이 30개 사업 안에도 다 안전보호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금년도에 신규 사업을 하겠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었는데, 지금 감사 때 내용을 쭉 보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굳이 또 다른 하나의 폴더를 만들어 가지고 굳이 이것 생성해서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나? 따로 인재양성과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했던가요? 아니면 신규 사업 발굴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폴더 하나를 생성을 하는 게 더 낫다.’ 생각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안전보호 측면을 이렇게, 저희가 안전분야 하나를 따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과뿐만이 아니고 타 부서의 학교 안전관리 사업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저희 과에서 하는 안전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감사자료 답변서에도 이중으로 중복되어서 이렇게 편성이 됐고,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그런 점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더 세밀하게 보지 않으면 별도의 사업으로 또 오인할 수도 있고, 예산의 전체적인, 총 예산의 6억 4,000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2억 2,700만원이거든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 버리면 과장님들 같은, 직원도 아마 팀장들이나 내용을 알지, 어떻게 이걸 알겠어요? 보고 자료에는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내가 예산서를 몇 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신규 과목이 어디 있었나? 아니면 보조금을 받았나? 보조금도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분명히 교육환경 개선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신규 사업을 별도로 폴더를 하나를 만들어 놨다 보니까 많이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지양을 좀 해 주시고,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또 이 안에 ‘안전보호 시스템 구축’하는 거나 ‘안전학교 조성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나 그 안의 내용들은 다 지금 비슷하단 말입니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본위원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학교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서 공감도 하고 있고, 또 30개 사업들을 다 면밀히 봐도 정말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와 생활할 수 있는 이 부분에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보고라든지,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또, 이 안에 보면 ‘365교육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했습니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도 교육경비 보조에서 하나의 분할을 한 거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약간 하드적인 ‘교육환경 개선사업’ 하는 것하고, 또 프로그램을 소프트하게 운영을 하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구분을 잘했다. 왜냐하면 교육경비 안에서 어차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올해 본예산 5억 5,000만원이고, 추경에 일부 편성하고, 이 예산을 따로 3억을 편성했는데, 이런 것들은 아까 하드적인 교육환경 안전 부분에 분리했던 것하고, 소프트하게 프로그램을 하는 이 부분들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그렇게 해 줘야 학교 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 하면서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나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 나갈 거란 얘기거든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 평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잘하셨어요, 이것은. 다만, 이 프로그램들 중에서 너무 예능계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내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치회관 마을문고(북카페) 도서구입을 했는데, 지금 11개동에 구입을 할 때 2개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9개동은 한 구입처에서 구입을 했어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자치회관 마을문고(북카페) 여기에 나가는 도서구입은 저희 관내에 있는 ‘고래문고’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후암동에 있는 ‘명문사’, 이렇게 두 군데에서 관내에서는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교보문고’하고 ‘미즈노북’이라고 하는 데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종에 우리 관내 업체들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이렇게 구매를 했었고요, 타 시·도에서 구매한 것은 여기에서 상당히 저희들한테 도서 기증을 많이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그래서 도서 기증을 저희가 ‘미즈노북’ 같은 경우는 532권의 도서 기증을 받으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532권의 도서가 다 신간으로?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다 신간은 아닙니다. 다 신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상당히 신간에 가까운 책들로 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여기에 “도서구매는 일괄 구매하더라도 예산 절감이 되기 어려우므로 통합발주대상에 포함시킬 필요 없이 실익이 없어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행자부 지침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아까 앞서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지역경제”를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시장도 우리 재래시장을 이용하자.”, 또 “간단한 시공 같은 경우도 관내 기업을 이용을 하자.”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짖는데, 기왕이면 똑같은 조건이라면 그런 조건들을 같이, 물론 이 “조건”이라고 본위원이 표현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절충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리고 기왕이면 관내 도서출판사에서 구입해 주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의 구매를 할 때 관내 출판사나 문고나 이런 데에서 구입을 해 주세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서 책을 살 수 있는 데가 ‘고래문고’하고 ‘명문사’ 2개밖에 없습니다. 거기를 이용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런데 ‘미즈노북’이라고 하는 데는 따로 구입을 하고 있잖아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거기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다 관내에서 사기는 좀 그래서 관내에서 일부를 샀고, 일부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앞으로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건 충분히 공감이 가니까 그러한 인센티브를 같이 지금 관내에 있는 기업들하고도 할 수 있으니까,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그런데 그게 안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안 돼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도 하여튼 조금 더 찾아보세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찾아보셔 가지고 기왕이면 관내에 있는 업체들, 또 관내에서 세금은 다 우리 용산에 내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이동도서관이 올해 폐관이 됐어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그 이후에, 폐관 이후에 후속조치는 발 빠르게 잘하신 것 같고, 또 다른 어떤 민원의 소지들은 지금 현재 없었던가요?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바로 저희가 새마을이동도서관 폐관하면서 우리가 이촌동 청소년수련관에 ‘푸르미르’라고 하는 작은도서관을 개관하면서 그쪽을 홍보를 해 줘서 많은 민원인들이 그렇게 또 이해를 해 줬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동도서관을 이용했던 지역이, 많이 이용했던 지역에 대한 후속조치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야 되고, 그래요, 하여튼 그래도 그나마,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우려를 했었는데 우려보다는 큰 잡음들이 덜 생겨서 다행입니다. 하여튼 발 빠른 후속조치를 잘 취해 줘서 감사드리고, 우리 용산의 아이들 교육환경 개선, 또 인재양성을 하는 이 부분에서 과장님, 수고를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잘하셨지요? 서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상으로 인재양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6분
16시 46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감사중지
17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장님으로부터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윤성국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2015년도 민원여권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민원여권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민원여권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김정준위원
‘다산콜 접수상황’ 있지요? 그것 ‘종류별’로, 그것 좀 해 주십시오.
윤성국위원장
네, 또?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님!
윤성국위원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전문가상담 운영 실적’ 그 동안에 상담 받은 실적 있지요? 그것 내용하고 좀 해 주시고요.
윤성국위원장
그리고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 ‘여권 맞춤형등기현황’ 그것 좀,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김경실, 위원님!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보면 ‘부서귀속물 관리실태 점검 우수부서 포상’이 있습니다. 그 내역하고요, 그리고 우리 ‘연간단가 계약업체’가 지금 5개 업체가 있잖아요? 여기의 계약내역 아니고 ‘디테일, 단가 포함’해서 부탁드리고요,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운영 디테일’요.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그리고? ,
이상순위원
네, 아까 ‘전문가무료상담실 운영현황’ 저도 주시고요, 또 ‘다산콜센터 서비스내역’ 주세요.
윤성국위원장
네, 한 부씩 더 해서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없습니까? 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할 때는 수시로 자료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김정준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책자 290쪽입니다. 우리 구청 4층에 행정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영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저희가 2015년의 경우 도서구입 예산을 20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서구입 하는 데 있어서 도서정찰제가 또 시행이 되다 보니까 많은 양의 도서를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 갖고 직원들이 많이 이용은 못하지만 그래도 직원들의 희망도서 파악을 해 가지고 최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들이 희망하는 그런 도서를 구입해 가지고 그래도,
김정준위원
아니, 운영실적이 저조한 이유인데,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여기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4층에?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행정자료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1일 4명이고, 하루에 책 7권이거든요. 책 권수가, 아니면 종류가 부족해서 이용하시는 분이 적으신 겁니까, 그러면?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직원들이 희망하는 도서를 최대한 구입하지 못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60평 가까이, 지금 58.7평인데요, 60평 가까이 되는 이 공간에 어떻게 보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앞으로 직원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책을 직원들이 최대한 많이 볼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용률이 높게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 공간은 전문가무료상담실로도 또 이용이 되는 공간입니다.
김정준위원
네, 그렇지만 지금 책이 책 권수로 보면 6,138권, DVD가 738개, 가히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사실. 이 정도의 책을 비치한 상태에서 1일 평균 4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1년으로 따지면 한 800명, 그럼 결론은 우리 구청 직원의 한 절반 좀 넘게, 하루에 보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1년 평균 봐도? 만약에 도서가 부족하던가 아니면 원하는 도서가 없 때는 좀 더 어떤 조정이 필요하고요, 일단은 우리 직원 분들의 정서가 돼야지 구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시간도 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 좀 할 필요가 있네요, 지금. 이 이용하는 인원이 적으면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는 좀 불편하다 그러면 좀 더 활성화시켜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사용할 수 있고,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공간 활용을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그 운영시간을 하루 종일 운영하지 않고 화, 수, 목만 1시반에서 2시반까지 1시간만 운영하는 그런 문제점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그러면 시간만 그렇게 하면 직원 분들이 식사시간 이후 바로 그때 움직이는 거네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안수
전안수행정지원국장
제가 보충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가 말하자면, 구청의 종합자료실이거든요. 거기에는 구청에서 생산하는 각종 자료들을 거기에 보관하는 곳이고요, 직원들이 물론 책도 빌려볼 수 있지만 근무시간 내에 사실 책을 빌려보기는 어렵고, 거기 그 자리는 또 전문가상담실이 같이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정적으로 운영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합자료실이라는 곳은 책 빌려가는 것, 보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는 우리 구청에서 생산되는 모든 자료들을 거기에 보관하는 게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직원 분들이 좀 더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신경 조금 더 써 주시고요, 어떤 활동방안, 공간활용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모색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정재 위원님!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9쪽에 보면요, 전문가상담실 실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전문가상담은 계속하고 계시지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반응이 어때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굉장히 좋습니다. 법률 같은 경우는 한 두 달까지도 예약이 밀려가지고요, 한참동안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그렇게 많이 밀려 있어요? 대기자가?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전문가들 한번 만나서 상담받기는, 다 이 민원이 걱정이 많고 답답한 분들이 찾아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전문가 중에서도 진짜 친절하고 제대로 설명을 잘해 주시고 그런 분이 좀 선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분들은 다 봉사하시는 분들이지요? 전문가 분들은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법률하고 세무분야는 저희가 상담료하고 여비 5만원씩 지급해 드리고요, 나머지 분야는 재능기부로,
정재
김정재위원
재능기부로?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하시고 계십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시구나! 하여튼 이분들이, 우리 용산 구민들의 답답한 갈증을 좀 풀어주는 역할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좋은 취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잘 살려 가지고 민원여권과에서 상담할 때, 상담할 때 차라도 마시고 이렇게 분위기는 있나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음료제공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래요. 그런 것 좀 겨울에는 따뜻한 것, 여름에는 시원한 것 해 가지고 운영을 해서, 우리 용산구에서 이렇게 잘 돼서, 갔다 오신 분들이 좋아하세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답답하고 그러니까, 좀 철저하게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고, 이런 모범 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실위원
네, 김경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보니까 외국인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어요, 민원에 대해서. 그리고 유기한민원창구 운영을 해서 마일리지, 직원한테 부여하는 거지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김경실위원
빨리 처리하는 사람,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유기한민원을 단축처리한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김경실위원
그러면 그 도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민원사무처리기준표!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체류지변경, 외국인등록…·, 이런 것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기준표인가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민원사무처리기준표는 그 민원명에 따른 처리 기일을 정해놓은 그것, 만약에 10일을 처리기한으로 했을 때 그것을 3일 단축해 갖고 7일 이내에 처리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겁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그 처리기간이 등·초본은 며칠, 여기 보면 고충민원은 처리기간 7일, 이런 기준을 마련하는 그것,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사무처리기준.
김경실위원
그러면 경쟁이 심하겠네요? 이게 전 부서가 다, 전 과가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유기한민원이 있는 부서에서,
김경실위원
있는 부서에서는 다 하는 거지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사실 조금 경쟁력이 있겠네요? 마일리지를 부여하니까?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등록을 하는 거예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새올행정시스템에 그 마일리지를 계산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아, 그래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만약에 10일짜리 민원을 6일에 처리했다 하면 거기에 따른 자동계산이 됩니다, 마일리지가.
김경실위원
그러면 저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카운터는 어떻게 돼요? 저희 지금 용산에 들어가면 ‘원클릭민원포털’이 있어요. 그렇지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그것은 민원상담포털입니다.
김경실위원
네, 민원상담포털 원클릭, 그것은 여기하고 상관이 없나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여기는 상관없어요. 민원상담 관련입니다.
김경실위원
아, 이것만 하는 거예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유기한민원은 별개로 합니다.
김경실위원
이게 언제부터, 2015년 1월 통계부터 지금 12월까지 해서 저희가 표창해 가지고 거기에 마일리지 하는 거지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김경실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10월달까지는 통계가 나왔겠네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지금 그 계산하는 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김경실위원
시스템이 해준다고,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시스템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11월말 쯤 정도부터 정리해 가지고 최종 시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본위원한테 한번 줘 보세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원래 기준표하고, 지금 얼마나 단축됐는지?’ 그것을 본위원한테 좀 주시고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보면 저희가 전 과도 말씀을 많이 했지만, 저희가 사실은 외국인이 많이 있는 사실 특수한 상황에 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외국인들이 구청을 방문해서 서류 같은 걸 많이 요구를 할 것 같아요. 외국인등록서류, 그 다음에 거주사실증명서, 체류지 발급, 이런 것 많이 할 것 아니에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사실증명도 많이 하고요, 외국인등록자 체류지변경신고, 국내거소자 이전신고, 그런 것 합니다. 인감 변경도 하고, 등록도 하고, 발급도 받고,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런 민원이 왔을 때 저희 고충 같은 것은 따로 없나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지금 담당자가 충분히 그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외국어능력이 되고요, 그래서 특별한 건 없고요, 하루 연가 내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해도 120다산콜센터에 외국어 지원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5개 외국어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이용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김경실위원
아, 그런 건 다산콜센터로 했는데,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과장님이, 저희가 한 명이 외국인들의 민원을 담당하실 것 아니에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분이 이제 부재일 경우는 대체인력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사실은 어때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대직자도 그 능력은 갖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참 잘된 거네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요즘 젊은 직원들이,
김경실위원
그러면 사실은 우리 민원처리를 해 가지고 방문했을 경우, 다산콜센터가 아니고, 다산콜센터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르게 시에서 하는 온라인으로 되다 보니까 5개 외국어로 해서 다 할 수는 있지만 우리한테 왔을 때, 외국인이 직접 우리 구청을 방문하고 민원을 다 처리했을 때 그 만족도는 어때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외국인에 대해서 저희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해 갖고 만족도조사 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6월 말쯤에 내방 민원인 한 500명을 대상으로 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해 갖고 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불만을 토로한다든가 그런 건 없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제안을 하나 하는데요, 사실은 금방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들이 아마 타구를 비교했을 때 저희가 외국인 방문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내방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그 통계도 다시 내서 저희가, 우리가 구청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에 “외국인이 이만큼 저희 관에 방문을 해서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만족도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도 아마 우리 구청의 홍보로 충분히 활용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타구에서는 외국인들이 많지 않은 경우는 사실 그런 디테일이 필요 없지만, 우리 구는 이태원에 외국인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여기 주위에 또 부대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외국인 사는 곳도 많고 일본인도 많고 해서 그런 것을 좀 우리가 매뉴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결과, 리포트도 저희가 이렇게 올려놓거나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우리 사이트에도 올려놓고, 그리고 “저희는 외국인 민원이 왔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홍보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 91쪽에 보면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이 있어요. 여기 제가 보니까 ‘통합민원창구’ 운영도 하고요, ‘무인민원창구’도 운영하고, 외국인도 있고 쭉 여러 가지 창구가 종류별로 운영하는 게 있는데, 본위원이 이것을 쭉 보다 보니까 사업실적에 통합민원창구 운영이 3만 7,116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입이 3,176만 5,000원인가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증명서를 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건에 대해서, 물론 건건이 다 금액이 다르지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이상순위원
최하 얼마부터 얼마까지가 있지요? 이게 주민등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제증명 떼는 게.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등·초본 같은 경우는 400원이고요,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최하 400원에서 최고 얼마 정도까지 있나요? 제일 비싼 게 얼마예요? 제증명 떼는 것 중에서? 궁금해서 이것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가족관계는 1,000원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최고 1,000원이 최고인가요? 한 통을 떼는데?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이상순위원
최하 400원에서 1,000원? 네, 됐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제가 그래서 통합민원창구 운영에는 이렇게 건이 3만 7,000건이나 되고 수입이 이렇게 나왔는데, 밑에 보면 무인민원창구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여기도 사업실적에 건이 있어요. 건이 있고, 여기는 383만 3,000원의 수입이 있었나 봐요. 그렇지요, 과장님? 이것 업무자료에.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랬을 때 제가 단가를 비교해 보니까 평균단가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창구에서 와서 이 서비스를 받는, 제증명을 떼는 사람들의 유형은 틀리긴 하겠지만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특성이 있는가?’ 해서. 통합민원창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증명을 떼는 그것하고, 무인민원창구를 운영할 때 떼는 그분들, 특성이 있나요? 그래서 아까 제가 최저 단가랑 최고 금액을 물어본 거예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2014년도 2월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촉진화를 위해서 주민등록등·초본 같은 경우는 일반 창구에서 떼면 400원인데요, 수수료를 200원을 받고, 가족관계등록부 같은 경우는 1,000원인데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훨씬 쌉니다.
이상순위원
훨씬 싸지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 뭐냐 하면, 이 건이 나온 것은 돈을 다 받아서 건이 나온 건지?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몇 번 이용을 해 봐 갖고 저는 성공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했다가 무언가 “이렇게 이렇게 하라. 하라.”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용산역에서도 한번 해보고, 해 봤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이게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아까 얘기하신 223원이 평균치가 나오고, 위에는 855원 평균치가 나와요, 사업실적 건에서 건수대비 금액을 비교해 보니까. 그래서 혹시 이게 저처럼 무인민원창구의 발급기를 이용하다가 돈만 없어지고 1,000원을 넣었는데 없어져서 그냥 건수에만 올려져 있는 건지,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는 면제가 많습니다. 장애인이라든지 수급자 그 증명관계는 무료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단가가 낮아질 수도 있겠네요, 이것을 봐서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그런 게 아니라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실행을 하다가 실패를 하는 경우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실행을 하다가 실패를 할 때 사실 귀찮거든요. 1,000원 내고 2,000원 냈다가 안 되고 실행이 안 되면, 돈 안 나오면 그냥 가 버리고 이런 경우가,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아니, 반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처리가 안 되면?
이상순위원
아, 저는 못 받았어요, 그때.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차이 때문에 그러면 지금 면제가 많다.” 이것으로 답변이 되는 거지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과시간에 민원실 운영을 우리가 해서 구정홍보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 2시간이지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보니까 여기 여권팀에 3명하고 민원처리팀에 1명, 총 4명이 하고 있는데, 여권민원 보니까 그래도 꽤 많이 1회에 평균, 이 숫자상 또 약간 달라요.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랑 여기랑 수치가 좀 차이가 있는데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그래도 하루에,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한 18,
이상순위원
18?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18 정도,
이상순위원
여기는 12로밖에 안 나오네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접수하고 교부하고 같이, 따로따로 계산하고 합하면,
이상순위원
네, 교부는 6회로 나오고. 그런데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지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접수는 접수고요, 교부는 그게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상순위원
그날 교부를 하는 걸로? 안 찾아가고?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4일째 되는 날 교부 하는 거니까요.
이상순위원
그래도 그러면 이게 수치가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접수하러 오는 사람 따로이고, 받으러 오는 사람 완전 별개입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래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따로따로,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 차이가 많이 나기에 물어봤고, 그런데 주민등록등·초본은 정말 우리가 건이 얼마 안 돼요. 38건 그렇게밖에 안 돼서, 그 부분,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등·초본은 ‘민원24’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고 여러 경로로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그것은 적은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때는 보면 40회를,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했다고 했을 때 직원이 사실 하나도 안 떼어가는 경우도, 말하자면 주민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괜히 오지도 않는 걸, 어디 가서 뗄 수 있고, 아까 얘기한 ‘민원24시’를 이용해서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것 민원처리팀 한 명을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적이 너무 없으니까.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2시간씩 근무하는 게, 8시까지 근무하는 게 너무 낭비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류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서류감사 요청하신 분들은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34분
17시 47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7시 38분 감사중지
18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산정보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전산정보과장님으로부터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최기봉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윤성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2015년도 전산정보과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앞서 먼저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전산정보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전산정보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전산정보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김정준 위원님!
김정준위원
우리 위에 있는 ‘전산장비’ 있지요, ‘현황’?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유지보수 현황’인데 지금 여기 책자에 있는 것 말고 상세하게 좀 뽑아주십시오.
윤성국위원장
네, 그리고? 김경실 위원님!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직원 및 구민 정보화교육 실시한 내용’하고요, ‘추진현황’. 그리고 ‘사랑의 PC 보급’했잖아요? 그 ‘내역’.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2015년도 CCTV 설치 위치’하고요, 그리고 ‘화소’ 바꾼 것 있지요? ‘교체한 것’? 그것까지만 해 주세요.
윤성국위원장
그리고요?
이상순위원
저도 김경실 위원님이 요구한 것 좀 같이, ‘구민 정보화교육 추진현황’.
윤성국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없습니다.
윤성국위원장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한 것은 신속히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전산정보과에서 지금 CCTV 영상자료 상시 모니터링 업무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모니터링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기 영상정보 관리 책임자는 몇 분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관리책임자요?
김경실위원
네.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담당하고 저하고 둘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김경실위원
네, 그러면 접근권한자는 어떻게 되나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지금 용산경찰서하고 저희 직원하고요, 또 우리 관제요원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직원 4명하고 우리 관제요원이 8명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과장님, 이게 PC에 접근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볼 수 있는 것, 패스워드를 가지고 아이디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접근자는 몇 명인가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그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보관리책임자는 저하고 담당 이상왕 씨하고 담당 둘이 있고,
김경실위원
두 분은 다 접속권한자로 등록이 되어 있나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아니, 관리책임자입니다. 접속도 할 수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과장님하고 접속하고, 그 다음에 경찰 직원 한 분하고?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경찰이 본래 4분인데, 4분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4분도 다 접속관리를 할 수 있는가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접근자지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4분하고 과장님하고 5분이에요, 저희가 지금?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그리고 관제요원이 8분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8분이 다 여기 접속을,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교대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경실위원
교대로 근무하는 것 알고 있는데요, 당연하지요. 이것 24시간 운영하니까 교대근무자는 있어야 되는데, PC 접근자라는 것은 아이디를 가지고 패스워드를 가지고 저희가 열람을 하거나 백업을 받거나 영상을 볼 수 있는 그 권한자를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금 팀장님이 안 계셔서, 그것을 사실 팀장님이 계시면 아마 보충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과장님,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2011년 3월 29일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가 됐어요. 그렇지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9월 30일부터 시행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렇지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저희가 개인정보 수집을 하거나 유출하는 것이 굉장히 법이 강화됐고요. 그리고 왜 접근권한자를 본위원이 물어보냐 하면 저희가 영상정보관리시스템에서 33대 PC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것은 상시 다 켜놓고 있어요. 그렇지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지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김경실위원
하지만 범죄라든가, 다른 이유로 해서 저희가 다시 영상을 클릭해서 들어가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권한자로 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되고요. 33대 PC를 우리가 그쪽 관리센터에 근무하는 교대근무자가 다 들어갈 수 있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권한자를 둬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그 권한자가 몇 명인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의 부재로 인해서 다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가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개인이 서로 지인이라고 해서 “이 영상을 몇 월 며칠 좀 봐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사실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사유가 정확하게 기록이 남아져야 됩니다. ‘누가, 어떤 PC를 통해서, 왜 들어가야 됐는지?’ 사유가 정확하게 우리가 리스트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저희가 조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실은 그 자료가 도달을 못했는데, 왜 도달 못했는지 사유를 보니까 팀장님 부재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이 안 돼요. 그것,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지금 자료는요, 그것은 관련부서에다 지금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서 과장님, 본위원이 제의를 합니다. 우리가 열람을 하거나 그리고 또 영상을 열람했던 사람이 이 사람 개인한테 이게 좀 불리한 상황이다, 그러면 삭제 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삭제를 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해서 삭제가 됐으면 ‘왜 삭제가 됐는지?’에 대한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기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의를 하는데, 저희가 상위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가 됐으니까 저희 기관에서도 현행법에 따라서 개인정보 교육 강화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혁신에 맞는 교육시스템 관리, 그 다음에 내부관리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의거해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때는 그 정보를 제공한 자나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과 또한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 사업발주 시에 우리가 전문용역요원들한테도 과업지시서에 그런 내용을 명시를 해 가지고 그 자료를 받고 있고요, 보안서약서라든가, 그리고 나중에 보안적인, 사후 완료 후에 나갈 때도 보안확약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그리고 주1회에 한 번 정기교육을 실시할 때마다 「개인정보준수법」이라든가, 정보유출금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교육은 거기에만 또 할 수 있는 그런 이유도 있을 테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기록영상물에 대해서 패스워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접속관리자!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김경실위원
‘어떻게, 무슨 의도로 접속을 했는지?’ 그 리스트업이 항상 되어야 되고요, 그 옆에는 사유! 그걸 정확하게 해서 언제든지, 어느 누가 그것을 원했을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6하 원칙에 의해서 모든 게 백데이터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정말 철저한 감시라든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 접근권한자 외에는 어느 PC도 접속이 안 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백업을 한다든가, 삭제를 한다든가, 무엇이 있는지를 본다든가, 이런 것은 절대 개인사유로 인해서 보면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관리시스템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축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팀장님이 부재중인데, 다시 나오시면 본위원한테 ‘관리책임자가 어떻게 제한되어 있는지?’ 그런 디테일한 것하고, 그리고 과거에 만약에 삭제라든가,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그 사유에 대해서 전부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책자 302쪽입니다. 정보화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전산장비 등 구매해서 직원들에게 배부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청 직원들이 전산장비 보유실태에 만족하는 수준인가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김정준위원
우리 용산구청 직원들이, 전산장비를 구매해서 직원들에게 배부하지 않습니까?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김정준위원
여기에 지금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보유실태가 만족한지?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지금 전산장비가 컴퓨터라든가, 프린터라든가, 보유하고 있는 게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체시기가 지났는데도 사실상 조금 직원들이 컴퓨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그만큼 노후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셔야 되겠네요? 대책이 있나요, 거기에?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그것을 유지보수를 위탁해서 계속 관리는 하고 있지만, 좀 도가 지나친 것들은 먼저 교체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구 재정이 좋지 않아 가지고 직원들이 노후 된 장비로 근무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요. 예산을 최대한도로 빨리 확보해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책 305쪽을 보겠습니다. 구민정보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교육내용은 지금 컴퓨터·인터넷 기초과정하고 인터넷 활용이라든가, 한글2007 활용이라든가, 엑셀2007, 이미지 편집이라든가, 그 외에 스마트폰 활용이라든가, 소셜 네트워크, UCC 동영상 등 각종 교재를 활용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용산구민 45세 이상 구민 및 주부”라고 그랬는데요, 보통 이게 1회 교육에 몇 분 정도 하시지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1년에요?
김정준위원
1회 교육할 때 기간, 한 횟수 기간?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기간은 한 달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한 달, 1개월로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한 달 교육을 하고 있고, 교육이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다음에 이어서 또 교육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책자 보니까 정규과정 84개 과정에 1,862명 됐네요? 매월 12개 과정으로 해 갖고?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김정준위원
우리 구민 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구민들은 아무래도 각종 컴퓨터 인터넷이라든가, 배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접수를 하게 되면 항상 초과되고 있습니다, 인원이. 그래서 대기자 정도는 5명 정도까지만 받고, 만약에 교육받다가 빠지는 사람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충당을 해서 같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래도 그분들이 많이 대기할 수 있을 정도라면 교육은 성공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만큼 또 강의가 상당히 좋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더욱 다양하고 알찬 내용으로 직원과 구민들의 정보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리고 304쪽인데요, CCTV 좀 질의하겠습니다.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304쪽이요?
김정준위원
네. 우리가 CCTV가 559개소에 1,696대지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게 월 평균 수리하는 건수는 몇 건이나 있나요? 수리건수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수량이요?
김정준위원
아니, 수리!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월별 지금 장애가 발생되는 것은 한 60~80건 정도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리요원은 2명인가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김정준위원
2명이 그러면 월 70~80건을 수리하는 거고?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그래서 CCTV가 고장이 났을 때는 바로 바로 즉시 수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그때 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달 정도 제가 통상적으로 보면 한 2대에서 6대 정도가 조금 고치기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만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나머지는 다 교체가 가능합니다.
김정준위원
지금 현재 우리 화소가 몇 화소쯤? 200만 화소로 바꾸나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처음에 41만 화소부터 시작해서 있는데, 지금 200만 화소로 계속 교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요, 모니터로만 보지 말고, 외부에서도 가능합니까? 외부에서 고장 났다는 것?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현장을 확인을 못해 가지고,
김정준위원
그러면 안에서는 가능한 거지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만약에 외부에서도 좀 이상하다 싶으면 거기에 비상벨이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상벨로 연락이 되면 바로, 서로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김정준위원
비상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한 비상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골목마다 우리가 비상벨에 빨간 버튼을 손가락 모양으로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은 일반분들은 손 댈 엄두를 못 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비상벨이거든요. 우리가 112나 119에 장난전화를 걸어서 많은 허비를 하잖아요, 비용을. 이것도 벨을 잘못 누르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그런데 지금 비상벨 의미가 일단 고장 났거나 주변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신고하는 입장에서 비상벨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렵게 생각할 것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주변에 무슨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거나 문제가 생겼다거나 할 경우에도 같이 연계해서 비상벨을 사용하면 저희들이 여기 관제센터에서 다 조치가 가능합니다.
김정준위원
그것은 일이 있을 때고. 일단은 외부에서는 확인이 불가 하네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지역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 CCTV는 고장 난 것 같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저기다가 쓰레기를 갖다 버려도 한 번 단속을 안 한다.” 막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그런 게 지금 간혹 가다 한두 건 정도가 장기적으로 지금 한 달이 넘게 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건지도,
김정준위원
그것은 교체 부품이 구하기 힘들거나 그런 겁니까?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 달 동안, 예를 들어서 지금 보편적으로 2주, 며칠 내에, 하루, 이틀, 2~3일 내에 수리가 가능하지만 보통 2주 이상이라면, 어떤 사건이 하나 안 좋은 일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는 전혀 못쓴다는 소리거든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최대한도로 빨리 고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것은 잘못하면 우리 구청이 도리어 좋은 걸 갖다 놓고 나서도 험한 소리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전산정보과 분들이나 또 관에 경찰서 계신 분들이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그 한 건이, 하나가 잘못된 상태로 했을 때는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소리지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요즘에는 하도 흉악범들 많고 험한 세상이다 보니까 그것 하나하나가 개인에 대한 신상이라든가, 개인에 대한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아침에 출근할 때, 직장 들어올 때까지 최하 20번, 그렇지만 100여 번 CCTV에 노출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는 참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것은 우리가 있을 때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하여튼 그 대처방법도 한 번쯤은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리고 아까 김경실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컴퓨터는 개인이, 지금 예를 들어 경찰서 같은 경우는요, 개인이 비밀번호를, ‘비번’이라고 그러지요? 비밀번호를 개인 걸 쳐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의 컴퓨터에 손을 대면 거기에 뜹니다. “김정준이가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컴퓨터 어디 것을 켰다.”고 딱 뜹니다.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전혀 손을 못 대게 만들어 가지고, 요즘에는 경찰서에서도 옆에 한번 더 알아봐 달라, 해도 못 보거든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 사람이 자기 걸 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감사, 이런 데에서 나왔을 때 본인이 그런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경찰서 같은 경우도 개인패스워드번호로 다 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아까 김경실 위원님처럼, 그것을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답을 한번 주셨으면 합니다.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네, 김정재 위원님!
정재
김정재위원
네, 김정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아! 아닙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정준 위원님께서도 CCTV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저도 CCTV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11쪽, 방범용CCTV 현황을 보면 작년 대비 올해 설치대수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지금 그것은 올해 이것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특별교부세 7억이 내려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방침을 받아서 올해 안에 그 사업 종결을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내년도 4월까지 종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67대 작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67대가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이 방범용 CCTV가 설치됨으로써 범죄예방도 하고, 또 범인도 검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다 보니까 구민들은 지금 CCTV를 지역 지역마다 달아 달라고 하는 민원이 아마 상당히 많지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많습니다. 지금도 그동안에 민원 들어와 있는 게 한 700여 건 되거든요?
정재
김정재위원
700여 건?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네. 그래서 지금 급하게 민원이 각 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외부에서 민원 들어온 게 지금 바로바로 설치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계속 일단은 저희들이 심사를, 그동안에 계속 접수된 순서대로 해서 그것을 먼저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급한 상황이 벌어지는 데 먼저 그쪽으로 손을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과장님, 열심히 하고, 또 우리 팀장님이 좀 다치셔서 안타깝기는 한데요, 빨리 쾌유를 빌면서,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고맙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팀장하고 그 팀원, 우리 주임님들이 참 열심히 현장들을 다니면서 조치를 했어요, 제가 알기에도.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 용산구 공무원들이 참 열심히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화소를 40만 화소나 120만 화소 교체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올해?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교체 건이,
정재
김정재위원
모르시면 이따 자료를 좀 주세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그것은,
정재
김정재위원
이따 자료를 주시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유지관리도 좀 중요해요. 보시면 우리가 CCTV를 설치를 하는 목적도 있지만, 유지관리를 또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치할 때 이 컨트롤박스 있지 않습니까?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박스가 지금은 이삿짐 차나 또 택배 차들이 골목을 다니면서 이게 닿는 수가 있어요, 보니까.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닿으면서 이게 찌그러지든가 뭐 해서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민원이 간혹 가다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것 접한 건 있을 거예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 설치할 때 감안해서 하시고, 또 보조카메라가 양쪽에 2개 달린 데도 있지 않습니까?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는 설치를 잘 했어요.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그것 설치하는데 잘 했는데, 이 전화나 케이블 달면서 그것을 건드려 가지고 보조카메라가 하늘을 보고 있는 거야. 하늘을 보고 있어 가지고 그쪽 지역의 차를 받았는데 경찰서에서 보니까 “아예 안 나온다.” 이렇게만 나오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보니까 2개가 엉뚱한 데 하늘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계장님하고 팀장님이 가셔갖고 조치는 했는데, 이런 것 모니터링 할 때 그런 것을 좀 보세요. 보시라고 해 가지고,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왜 그 지역이 갑자기 하늘만 쳐다보는가? 화면이 틀릴 것 아닙니까?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그렇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것을 잘 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 가지고 이따가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 CCTV 달아서 여기에서, 다 주무과에 기재가 되어 있을 것 같으니까 쓰레기 투기 몇 건, 주차위반 몇 건, 그것까지 저한테 데이터 좀 주십시오.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동별 CCTV가 상당히 많은, 599대, 한 600대 정도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그중에서 보면 주정차단속용 CCTV가 있어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주정차단속용 CCTV가 지금 약 40대 정도가 지금 있는데, 용산구에, 그러면 이 주정차단속용에 금년도 혹시 단속했던, 단속해서 스티커를 발부했던 건수를 혹시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제가 지금 파악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게 파악이 안 되는가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아니, 파악이 되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하면 여기 그러면, 우리 사무감사 자료 301쪽 한번 봐 보실래요? 거기에 보면 부서별 근무현황이 있고, 거기에 주정차단속에 2명 시간제계약직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어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던 주정차단속 CCTV 40대를 관리한다는 얘기인데, 그 밑의 하단에 보면 운영실적에서 주정차단속이 1만 4,954건이라는 얘기잖아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단속을 했다는 얘깁니까?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명이서?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10개월 동안에?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한 달에 1,400건, 1,500건 정도 되겠네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 부분의 단속스티커 발부는 다 한 것, 혹시 하시나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전산정보의 관리 부서잖아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도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실제 단속용 CCTV를 설치해 놓고도 거기에다가 계속적인 무단주차, 계속적인 주차를 하면서 뒤의 번호판에다 종이로 살짝 붙인다든지, 아니면 다른 박스로 그 부분을 가린다든지, 이런 행위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정차단속 CCTV는 일반 CCTV보다 더 비싸고 또 기능이 더 다양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단속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지금,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한, 현재 어느 정도, 주정차단속은 교통행정과 부분인가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주차관리과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주차관리과?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주차관리과하고도 그런 업무적인 협의는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용산구에 40개소의 주정차단속 지역이 있다면 비싼 돈 들여서 설치해 놓고 무용지물, 그리고 그 CCTV 촬영을 안 하는 것을 간파하는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다 그것을 악용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특별관리를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 업무를 같이 좀 공유해서 했으면 좋겠고, 본위원이 이렇게 봐도 ‘저건 너무 한다’ 할 정도로 그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혹시 관리하는 계약직 직원들이 계시면, 또 다른, 불법주정차 단속하시는 우리의 출동조가 또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하고도 조금의, 아주 악질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출동을 해서 스티커 발부를 하는, 그리고 또 견인조치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분명히 갖추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의 업무의 한계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사 안에 금년도에 컴퓨터 데스크탑을 270대를 바꿨어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270대를 바꿔 갖고 사랑의 PC를 보급하는데, 혹시 금년도 데스크탑을 바꿔 가지고 그것을 다시 수리를 해서 사랑의 PC를 이렇게 보급을 했나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일단은 교체된 것 중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들 위주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부품이라든가 이런 게 사용이 가능한 것들은 교체해서 사용이 가능하면 그런 건 하지만, 불가능한 것들은 이미 시효기간이 많이 경과한 것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우리가 데스크탑 4년 내구연한 보고, 모니터 5년 보고, 그렇지만 어떤 컴퓨터는 4년까지도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상당히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2년이면 거의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든, 아니면 하드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 다음에 사양 변경으로 인해서 자꾸 업그레이드에 충돌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건 알고 있고요. 그래서 270대 중에 교체를 해서 그 컴퓨터 안에, 또 컴퓨터 사용하시는 분들이 또 업무 자체가 그렇게 많은 양의 업무를 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수리하는 게 그게 이번에 사랑의 PC 보급을 하신 거냐는 얘기예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사랑의 PC는 사실상 지금 기본적인 사양 정도면 사용 가능할 수 있는 것들만 이렇게 보급이 되고 우리가 설치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컴퓨터를 봤을 때는 연한이 한 5~6년 된 것들, 그런 위주로 다 해 가지고 선택을 해 가지고 잘 고쳐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수리해 가지고 사용이 가능한, 그리고 우리가 쓰는 행정망으로 쓰는 컴퓨터 말고 일반 가정집에서나 또 어르신들이나 소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한 부분들은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럼 작년에는 얼마나 줬어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2014년도에는 22대가 나갔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36대가 나갔고,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금년도 PC가 36대 나갔고, 모니터가 26대 나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관은 사회복지시설에 16대 하고, 나머지 장애인가정이든, 한부모가정이든, 수급자가정에 20대가 나간 거네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각 동에서 추천을 받은 거고?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주로 거기에 보면 장애인,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이렇게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도 나가고.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는 거기에서 직접 요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경로당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의 사용이나 컴퓨터의 활용은 상당히 많이, 전에 보다 지금 하시고 계시거든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그렇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경로당이, 남·여 경로당이 지금 100군데가 넘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내년에 혹시 이런 사랑의 PC보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런 경로당에 1대 이렇게 하지 말고, 한 2~3대씩 이렇게 줘서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재능기부로 강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보면 공익근무요원 친구들이 또 컴퓨터를 잘 만지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연계해서 보급해 보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여유가 된다면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여유보다도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동사무소나 아니면 사회복지과의 경로당 담당자들하고 해서 그 수요를 한번, 필요한 수요를 한번 파악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 동 직원들 복지팀에다 연락을 해서 한번 필요한 대로, 아니면 3대면 3대, 4대면 4대를 줄 테니까 그 일정, 또 교육도 시키고, 필요하면 또 다른 데에서 갖다 쓰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에 놔두기도 하고. 지금 내가 경로당에 이렇게 다녀보면 PC 자체가 지금 제대로 된 PC가 있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공부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PC 자체가 겨우 있으면 1대, 아니면 없단 말이에요.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복지팀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시게 되면 가능할 것도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제가 지역의 어르신들을 경로당이나 많이 가서 이렇게 보면 할 일 없이 소일하시는 것보다, 어떤 분들은 “내가 치매 걸리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늙어서 더 다른 것 공부하기 뭐 하니까 지금이라도 공부해서 어떤 소일이라도 해 보겠다.”, “아이쇼핑이라도 하기 위해서 이 컴퓨터를 배워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기왕이면 우리가 쓰다가,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보수해서 그런 어르신들한테 다시 한 번 공부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도에는 전년도 2014년도 대비해서 CCTV 자체가 신설이 지금 절반 정도밖에, 그 다음에 교체 같은 건 10분의 1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예산 때문인가요, 아니면 7억 보조금이 늦게 내려와서 지금 시행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그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교부세가 7억이 내려와 있거든요. 거기에다 우리가 기존에 올해 신설하고 교체 사업한 예산 중에서 지금 구비가 한 4,0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묶어가지고 추가로 사업을 하려고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7억은 내려와 있지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내려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지금 각 동에다 대상지까지 다 받았고?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다 접수를 받았고,
정호
장정호위원
몇 개나 되던가요, 이번에 7억 정도하면?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지금 67개소에 신설이 한 17개 하고요, 연계가 25개 하고, 교체가 25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연계라 하는 것은 기본에서 다시 추가로 옆에다 다시 설치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옆에 연계해서 다는 걸 얘기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금년 안에 그게 설치가 가능할까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아니, 그게 설치, 건물주가 동의 없이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조달 의뢰를 해 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업자 선정까지만 기간이 한 50일 정도 소요가 된다고 봐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사고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네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지금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랬어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아직 발주 자체를 아예 안 했다는 얘기네요? 명시를 시켰다는 얘기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7월 달에 내려왔는데도 그렇게 사전조사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렸나 보지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그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저희가 각 동이나 경찰서나 이런 데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현장을 확인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설치가능 여부, 주변 민원, 이런 것까지 다 사전파악 후에 발주를 하는가 보지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소홀함 없이, 그 다음에 각 동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가 됐든, 연계가 됐든, 신설이 됐든, 이런 부분에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 보안까지, 방범까지 같이 연계가 되니까 더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연간단가 계약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소모품 연간단가 같은 경우는 일반 제한경쟁을 시켜 가지고 했었는데, 사무소가 서울시에 있는 업체로 제한을 했어요? 물론, 그 안에 계약조건에 적격심사라든가 이런 건 다 들어가겠지만 왜 조건을 서울시에 있는 업체로 제한을 했지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그게 「중기촉진법 시행령」에 보면 중소기업이라든가, 소기업, 소상공인은 제한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업체가 들어왔을 경우에 제재를 하는 거지,
정호
장정호위원
제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해서 좀 많이 압니다. 또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든, 어떤 제한경쟁을 붙이든, 그 다음에 제한을 두는 부분들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제한을 둘 수가 있습니다. 지방업체가 낙찰이 되어서 서울에 납품, 아니면 시공, 이런 부분에 거리상의 문제나 납품의 공기나 이런 것 때문에 제한을 둘 수 있는데, 이런 전산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납품에 공기라든지 이것하고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규정을 적용을 했다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업체에서도 충분하게 이런 것은 납품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광주에 있을 수 있고, 부산에 있을 수 있고, 공장 자체에서. 그런데도 공정거래에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제한을 해서는 안 되는 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일반 공개경쟁입찰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우리가 전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기술적인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소모품에 대한 연간단가라든지 이런 경우는 일부 제한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용산구만 또 다른 어떤 성을 쌓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다시 해서 내년에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충분하게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부분도 길은 분명히 열어둬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기초단체 그 지역경제 활성화 한다고 자꾸 지역의 얘기는 하지만, 그것은 수의계약에 우리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 얘기지만, 제한경쟁입찰은 누구든지 다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제가 이 서류만 가지고는 다 검토를 할 수 없어서 혹시 우리 과장님이 나중에 팀장님하고 같이 잘 면밀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도 이렇게 연간단가를 하고 입찰을 하는 이 부분에서도 행정적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김정준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직원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참석 못하신 영상정보관리팀의 김명선 팀장님께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 지역에 다니고, 저희 지역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다녀보고 했는데요, 이분께서 CCTV 달러 다니시면서, 특히 제가 있는 지역이 이태원입니다. 이 지역인데요, CCTV 건으로 상당히 복잡해질 때 업체 직원 분한테도 도움을 청하고, 또 저희 설치할 건물주 여러 분들도 개인이 만나셔 가지고 협조를 많이 구했습니다. 그런데 뜻대로는 잘 안 됐지만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일을 하면서 상당히 고마웠습니다. 주변 분들께서도, 의회에서 공무원들 중간 중간 볼 때 칭찬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주변 분들이 그 말씀하셔서 저는 대신 그분들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고맙다.”는 말씀 전해 달라고 하니까, 전해 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그러니까 칭찬하신 거지요?
김정준위원
그럼요.
윤성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전산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조속히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와 서면 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재정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전산정보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54분
19시 03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0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