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제219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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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복지조사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의 팀장 소개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업무 팀장 등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조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복지조사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용산복지정보편람’ 부탁드립니다.

박희영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조사과장 이순복입니다. 복지조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박희영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성열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찾으시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 석에서 그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178쪽이고, 업무보고 책자 74쪽, 75쪽에 관한 사안입니다. ‘신규 복지급여 신청자 신속·정확한 통합조사 실시’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2015년도 7월부터 우리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서 지원대상자가 많이 늘게 되고, 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복지사각지대가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박희영위원장

실제로 어떻습니까, 지금?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지금 맞춤형급여가 시행되면서 책정된 기준으로 하면 기존보다 3.2배가 늘었습니다.

박희영위원장

3.2배?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그러니까 선정기준 자체가 맞춤형급여 시행 전에는 최저생계비 기준 단일기준이었거든요, 가구규모별로.

박희영위원장

실제로 어떤 지원대상자가 제일 많이 늘었어요? 지원대상자 어떤 면에서?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단일기준으로 선정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중위소득의 개념으로 해서 4개의 단계별로 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이렇게 4개 단계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박희영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4개 중에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느냐는 거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아무래도 주거급여 쪽에서 많이 변동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보장중지도 하고 계시잖아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박희영위원장

그것에 따른 민원사항은 특별히 없었어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박희영위원장

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실태조사는 정확히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일단 공적자료 조회자료를 우선 적용하고요, 필요시 상담과 가정방문을 통해서 정확하고 공정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장

혹시 부정수급이나 부당한 그런 경우는 발견된 적이 없나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기존수급자에 대한 부정수급 관련해서 조사를 위해서 저희가 정기확인조사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변동사항에 대해서 확인조사를 통해서 대상이 있으면 환수조치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장

잘 돼요? 왜냐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서 강제이행이 가능한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나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저희가 환수요청은 사회복지과에다 하기 때문에 환수집행하는 경우는 사회복지과입니다.

박희영위원장

집행은 사회복지과에서 하시지요?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제가 이것을 왜 말씀 드리냐 하면 복지사각지대를 찾는다는 것은 앉아서 있으면 복지사각지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려면 찾아가는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복지사각지대를 누가 와주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신체가 불편하시거나 자료제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계시는, 또 이해를 못하셔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이나 지원은 잘 되고 있습니까?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찾아가는 그것은 복지정책과에서 기간제로 고용해서 했었고요, 지금 각동에서 사회담당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장

네, 제가 이것 한 예가 있어요. 보광동에 어떤 분이 신청을 해서 하는데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구청에서는 “자료를 본인이 오셔야 합니다. 본인이 갖고 오세요.” 입원해 있는데 어떻게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사하실 때, 조사하시잖아요? 그런 것 있으면 관련부서, 그게 복지정책과면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면 사회복지과와 잘 연계를 하셔서 이런 서비스가 원 취지에 맞게 잘 이루어 질 수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장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고진숙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가 있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고진숙위원

지금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융자가 되고 있습니까?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지금 저희가 연초에 한 건 신청을 해서 선정을 했는데요, 금융신용에 문제가 있어서 융자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만약에 그럴 경우에 신용에 대해서 누가 대신 가서, 기금에 가서 해온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나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그런 경우는 금융여신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보증기금 이런 데에서도 보증이 안 된단 말씀이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고진숙위원

만약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사실 그런 분들이 좀더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좀 강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앞으로,

고진숙위원

물론 개인 신용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셔서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이런 식으로 하시면 신용 회복이 좀더 나아지고, 그것에 따라서 이런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매뉴얼 같은 것 있으면 작성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기존에 집이 있으신 분들은 수입이 없더라도 보장이 되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연금을 받는다든가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들었는데?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집도 집 나름이겠지요.

고진숙위원

가격 이런 기준이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퇴직하시고 경비나 이런 다른 직종을 좀 하시다가 그나마도 못하시는 부분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되는 부분이 아직은 없나 봐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초과하더라도 그렇게 근로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에 대해서는 특례제도가 있습니다. 재산기준 특례기준이 있어서 그 특례기준으로 권리구제를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고진숙위원

그런 특례기준에 따른 구제방안?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구청에서는 잘 세우더라도 주민센터에서 주민들하고 직접 대면하시는 공무원들은 잘 안 되어서 주민들이 불만이 계신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그래서 저희가 ‘복지정보편람’을 제작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잘 정리되어 있어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주민들이 이런 것이 있다, 라는 것조차도 모르세요.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홍보를 강화해서 어떤 방법으로, 통장님 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 많이 모이실 때 가끔 그런 홍보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동과 연계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고생 많습니다. 지금 복지조사과가 직원이 몇 명인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저희 직원 23명이고요, 고용노동부에서 한 명 파견돼서 24명입니다.

김성열위원

아, 정부 파견이에요? 서울시 파견 아니고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아니에요.

김성열위원

노동부 파견이에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김성열위원

정원이 한 명이 달라서. 복지조사과는 지금 업무를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심의위원회나 위원회가 있습니까? 몇 개나 있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저희는 심의위원회가 아니고요, 자활기관협의체가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협의체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김성열위원

혹시 위원회는 하나도 없나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아, 자활기관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렇지요? 거기 말고도 심의를 하는 심의위원회는 없나요, 하나도?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하나만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자활기관만 있습니까?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김성열위원

제가 뭐를 질의 드리려고 하냐 하면, 복지조사과는 구민의 기본권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기관이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실무자가 나가서 일일이 다 조사는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의 기본근간이 뭐냐 하면 우리 어려운 이웃이나 구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근간을 두고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177쪽, 행감자료 봐주시겠어요? 자활근로사업을 지금 주관하고 계세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자활근로사업이요?

김성열위원

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에 대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177쪽에 보면 저소득층 자활과 근로유지형 자활, 민간위탁형 자활,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의 만65세 이상 75세 이하의 어르신들한테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구비 100%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다 연령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사업을 폐지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근로유지형 자활’은 만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조건부수급자로서, 저희가 동주민센터에서 지역 환경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분들보다는 조금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형 자활’이라고 해서 저희가 용산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해서 8개 사업단을 통해서 이 분들의 기능습득과 근로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것도 다 구분기준이 있지요, 법에 의해서?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김성열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14억이 투자되고 있어요. 14억 정도 투자되고 있는데, 자, 조건부수급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조건부수급자는 기간이 얼마 될 수 있나요? 우리 구에서 정하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서 60만원 이하의 급여에 종사하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분들을 여기에 참여하게 하는 거거든요.

김성열위원

그것 투명하게 다 진행이 되고 있나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김성열위원

지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조건부수급자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지만. 그런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편도가 정확치 않으면 차이가 확 날 수 있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조건부수급자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상담가가 있어요. 저희 노동부에서 파견된.

김성열위원

사회복지사입니까?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아니, 전문상담가, 직업상담사예요. 자격증을 갖고 고용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상담을 해서 그분의 능력에 맞게 취업성공패키지에 의뢰를 하고요, 또 거기서도 적응이 안 되고 좀 근로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지금 민간위탁형 자활로 가서 지금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성열위원

제가 저소득층 자활이나 근로유지형 자활, 민간위탁형 자활이 있는데, 민간위탁형 자활은 우리 구에서 점검을 하고 계신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김성열위원

이것 꼭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은 구청에서나 사회에서 편중되지 않은,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그것을 찾아내는 게 우리 구의 할 일이잖아요? 국가에서 할 일입니다. 그런 편중된 부분들을 찾아내는 게 할 일인데, 혹시 일방적으로 우리가 지정해서 하는 경우는 없나요? 혹시 우리가 평가해서 우리가 아는 사람을 뽑아오는 것은 없나요? 본인이 의지를 내나요? 구청에다 신청을 하나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지요.

김성열위원

찾아가는 것은 없나요? 우리가 찾아가지 않습니까?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전문상담가가 동을 돌면서 상담을 해서 발굴해 내기도 합니다.

김성열위원

자활사업단이 9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것 명단 이따 저한테 사업단에 대해서,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사업단 현황이요?

김성열위원

네. 현황하고, 그 일체 내용 좀 간단히 메모한 것을 주십시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리고 178쪽, 복지조사과가 할 일이 지금 중지나 신규도 하고 있어요. 그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대상자를 어떻게 중지하고 어떻게 신규로 맞는지?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신규대상자인 경우는 본인이나 관계인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제출을 하면 신청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규조사를 해서 책정이 된 경우에 사회복지 급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연2회 공적자료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확인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신고나 또는 수시 확인조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에,

김성열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이 분들이 중지나 신규를 할 때 공고기간이나 기본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본계획이 있는데 공고기간이 또 규정돼 있는 게 있나요? 수시로 하나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수시로 해요.

김성열위원

수시로?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연중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제가 갑자기 물어보는 게 지금 이 기초수급자나 한부모가정 그런 분들이 갑자기 생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분들이 그것 공개를 꺼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맞지 않습니까?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그럴 수도 있지요.

김성열위원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운 데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국가에서 조금만 혜택만 주면 그 사람들이 기반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제가 동네에 몇 분을 아는데, “왜 안합니까?” 그랬더니, “애들의 미래 때문에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몇 분이 계세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신규로 할 때나 아니면 그런 것은 어떻게 조사를 하십니까?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하고 계신데, 숨겨져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것은 어떠한 대책이 있나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지금 숨겨져 있는 분들은 동의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지금 많이 발굴해 내고 있거든요.

김성열위원

신규 발굴할 때 우리 국가에서 제일 부족한 게 무엇이냐 하면 희귀난치병이나 우리가 모르는, 병에 걸리지 않아 보이는데 하는 그런 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찾아서 발굴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지금 희귀난치성도 신청을 하면 저희가 조사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런 분이 얼마나 계시나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글쎄요, 인원 전체적으로 지금 수혜를 받는 인원이요?

김성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희귀난치병이나 장애인들로 받는 분이 얼마나 되나요? 그 자료가 있으십니까?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정확한 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분이 꼭 받아야 될 분이 한 두 분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그분이 꺼려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행정이라는 게 보편적 복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 분이 잘 살든, 못 살든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무조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노출되면 상당히 개인적 사생활에 안 좋은 게 연결될까봐 꺼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비밀보장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사회복지체계에서 그 분들이 공개되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절대 안 그렇지요. 공개는 안 됩니다.

김성열위원

우려되는 것은, 선진국일수록 제가 하나 느끼는데, 급식에 대해서도 돈이 있는 분들은 돈을 내고, 돈이 없는 분들은 돈을 안 내고, 또 적당히 중간계층에 사는 사람은 그 중간계층의 돈을 내는 급식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기관에서 노출되지 않은 행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복지조사과에서도 그런 아이디어를 내셔서 직원들이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사회적 약자들,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들을 찾아내는 게 또 복지조사과에서 할 일이시고요. 새로 과가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조끔 헷갈린 면은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많이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진짜 받아야 될 분은 못 받고, 못 받아야 될 분은 받고, 혹시 그런 경우는 없나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그런 경우는 없지요.

김성열위원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희망키움통장Ⅰ’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이렇게 대상이 딱 한정이 돼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저희가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한 경우에 선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희망키움통장Ⅱ’는 차상위계층이거든요? 그래서 꼭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그 분들이, 저희가 차상위계층에게 일일이 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일일이 다 안내를 했어요. 개별적으로 안내를 해서 지원을 하게끔 했고요.

김성열위원

이 희망키움통장도 지금 서울시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구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물론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지요. 구·시비 매칭사업,

김성열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부족하다는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해서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분들이 희망키움통장으로 저축의 의지와 근로의 의지를 갖고 있을 수 있도록 조금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반상회보나 그런 데에 다시 한 번 해 주십사,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빈부의 격차가 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정상적으로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조금만 도움을 주면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복지조사과가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인원에 대해서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지금 직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맞잖아요. 맞는데, 어느 편향적이고 잘사는 분들을 위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관공서에서는 이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돕기로 작정을 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일선의 사회복지사나 동 직원들이나 구청에서도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 일단 조사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대상자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제가 사실 몇 군데를 봤더니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이었고요, 앞으로도 좀 어려우시겠지만 현장을 확실히 가셔서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좀더 그 깊이를 따져서 한번 조치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복지조사과는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신규신청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적자료와 그 다음에 가정방문을 통해서 철저히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는 수시 및 정기 확인조사, 그 다음에 또 내년부터는 월단위로 조사를 하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직원들도 얼마 없는데 월단위 조사를 하면 직원들이 힘들지 않겠어요? 조사가 다 좋은 것은 아닌데, 하여튼 일단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이, 이게 복지업무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성가족과나 복지조사과에서 조사한 내용이 근간이 돼서 예산을 내려주는 사항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니 저는 철저한 조사와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잘 찾아내고 철저하게 해 달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황금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책자 73페이지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84페이지입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은 65세 미만의 국민기초수급자, 그 다음에 차상위대상자 1~3급의 장애인, 한부모가정, 또 소년소녀가정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방문해서 재가간병과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그 수혜시간이 사실 굉장히 짧아요. 월 24시간, 최대 27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유사서비스인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한 17명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지원인원은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17명이고,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수혜자 수는 월평균 15명인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그러니까 평균으로 했고, 10월말 현재, 10월 달에는 17명이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항상 지원하시는 데가 달마다 다른가 보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서비스를 받기로 했다가 건강이 좀 좋아지면 해지도 하시고 그래서 그래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용산구에 17가정 외에는 받으실 가정이 없는 건가요? 지원을 안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많을 것 같은데.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지금 장애인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 받다가 활동보조서비스로 옮겨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1~3급의 경우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했다가 탈락이 되는 경우에만 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아시겠지만 24시간, 27시간 이게 짧기 때문에 활용도가 좀 떨어집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신청하면 무조건 다 100% 되는 것인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이용시간이 짧기 때문에 더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셨다가 다시 오셨다가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그렇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공기간에 ‘(주)인사랑케어’하고 ‘마포 비지팅엔젤스코리아’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사람을 보내주는 것이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본인들이 어느 기관이나 이용은 할 수 있는데, 우리 구가 가까운 데 활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수혜자가 (주)인사랑케어면 (주)인사랑케어, 비지팅엔젤스코리아면 엔젤스코리아랑 서비스 계약을 맺는 거예요.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을 이렇게 선정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어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아니요, 본인들이 가까운 기관 내에서 하는 것인데 주로 이 두 기관에서 받아요. 가까운 곳에서.

금선

황금선위원

이 ‘마포’라고 써있는 데가 위치가 마포인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런 기관이 용산에는 없나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주)인사랑케어가 남영동에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주)인사랑케어 한 군데밖에 없나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주로 이것도 요양보호사들이 보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짧잖아요. 요양보호사들도 급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안 하려고 해요. 요양보호사 측에서도.

금선

황금선위원

여기 지금 자격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고 오시는 것이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마포가 들어가 있어서 좀 의아하게 지금 자료를,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아마 청파동 그쪽에는 아무래도 마포가 좀더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금선

황금선위원

중구랑 마포가 이렇게 인접해 있으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보면 2015년에는 예산을 100% 집행을 다 했어요. 그러면 12월에는 서비스를 못 받는 것인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아니에요, 저희가 이번에 더 추가배정 받을 게 있어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그래서 간주처리해서 할 계획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2014년에는 또 예산을 71%만 썼어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책정을 했는데 확정내시가 그것보다 조금 많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3,900만원 정도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요청해서 내려오면 간주처리 할 거예요.

금선

황금선위원

이 사업을 하시면서 어떠한 애로사항은 없으셨나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이 사업이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이 사업은 특별히 많은 분들이 신청한 게 아니기 때문에 100% 수용할 수 있어서 그다지 어려운 것은 없었는데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들도 이것을 가급적 회피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시간이 조금 연장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이 이 책자를 보면서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복지조사과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보다는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인 사업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조직개편과는 충분한 업무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부분도 다루고 있고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으니까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위원이 좀 해 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고요, 저희 과에서도,

금선

황금선위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인원이 17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의 하나가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각 동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하면 거의 만나는 사람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또 이런 게 물론 시간은 작지만 이 작은 혜택이라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몰라서 못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홍보를 하셔서 지금까지 혜택을 못 받았던 분들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이 사업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조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10시 41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감사중지

10시 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문화체육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향련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문화체육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박희영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공단 전출금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이 배석하였으므로 해당 팀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되신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지금 안 해 가지고 자료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미리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박희영위원장

네, 하세요.

김성열위원

문화체육과에서 30분 순환운동, 문화체육센터에서 하는 것 관리하시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김성열위원

아마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사계획서 일체를 저한테 바로 갖다 주십시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박희영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행사가 굉장히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제가 6대에 좀 쉬고 다시 돌아와서 7대에 들어와 보니까 작년과 올해 이렇게 거치면서 체육행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단체행사라든지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늘어서 주중에는 그런 행사들 때문에 바쁘시고, 또 주말까지 여러 체육단체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관련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직원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하여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행사라든지 단체행사를 많이 하고 활성화가 됐다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께 문화에 대한 것을 같이 공유하고 항유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 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반대측면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소지도 있어요. “너무 이게 전시성 행사가 많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행사개최를 계획하고 있는 입장이면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실질적인, 주민들이 뭔가 수혜를 보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유 할 수 있는 문화행사라든지 체육행사도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용산문화원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많이 요구를 해서 받아와서 보조금을 쓴 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살펴봤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용산문화원 보조금지원 내역이라고 해서 한 장짜리를 주신 게 있는데, 그것을 보시면 중간에 보면 ‘향토문화해설사 운영 및 용산문화탐방’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설사가 있는 용산문화탐방’, 행사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용산 관내에 대해서, 그 뒤에 또 다른 자료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기는 하던데, 이것은 ‘출발! 해설이 있는 용산문화탐방 사업운영’이라고 이렇게 해서 버스 가지고,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25인승 중형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15회차를 했다고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그 밑에 10월 21일 날 장소가 원주이고, 인원이 78명이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그것도 문화탐방의 일환으로 한 건데요, 우리 관내의 문화유적지 탐방하고, 관외의 유적지 탐방이 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게 그러면 행사의 원 사업명이라든지 이런 것에 좀 부합하지 않지 않습니까?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약간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메르스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예산이 1,000만원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의 문화탐방도 하면서 기왕이면 관외까지도 한번 넓혀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그 행사를 기획해서 하게 됐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 관내의 문화탐방 하는 부분에 15회차, 약 한 320명 정도, 1회 차 하실 때마다 약 20명 정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분들의 신청이라든지 어떻게 이 분들은 선발하나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4회 차까지는 기존대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어르신들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마는, 5회 차부터는 일반주민, 문화원에서 신청도 받았고요, 대한상공회라든가 문화탐방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국방대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장애인자원봉사자들,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보호자들과 함께 하는 그런 문화탐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단체라든가 일반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후반기에 4회 차 해서 19회를 지금 문화탐방을 실시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주로 용산 분들인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용산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거의 다 용산 분들이 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원주 행사 이것은 단발성으로 하루 갔다온 것 같은데, 78명이면 차 2대 해서 갔다왔나 보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은 어떠한 분들로 해서 갔다온 거지요? 이 예산과 관련된, 말로 지금 다 들을 수가 없으니까 원주에 갔다 온 행사계획표도 있을 것이고 계획서도 있을 것이고, 참여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또 집행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따 서류감사 시에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 코스를, 지금 이 용산문화탐방은 해설사가 1명 있다고 돼 있는데, 해설사는 어떤 분인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지금 기존 2명으로 전문해설사 한 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퇴직공무원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 2명으로 운영을 해 오다가 최근에는 1명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름은 강ㅇㅇ 씨라고 대학교 전임강사이신데요, 2013년에 위촉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그 분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한 분에 대해서 강사수당이라든가 탐방해설, 거기에 대한 수당이 많이 나갔었는데요, 지금 인재양성과에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강사를 지금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25명 정도를 양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분들을 내년부터는 활용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비 수준으로 해 가지고 약 한 5만원 내외 정도로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 분들을 전문적으로 활용해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시비가 1,300만원 있고, 구비가 600만원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주 행사한 것하고 이 부분하고 예산집행 된 내역을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이 코스는, 이게 2013년부터 계속 해온 사업인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그때부터 해 왔고요, 금년에는 새로 발굴해 가지고 운영을 좀 해 오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최초 위촉은 2013년 2월 1일 날 위촉을 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이 문화탐방사업을 한 것 아닌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지금 3년 거의 했네요? 2013년, 2014년, 2015년 이렇게 했으니까.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코스는 이 코스 그대로예요, 아니면 바뀐 건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바뀌었습니다. 기존 탐방코스하고, 이번에는 이슬람사원에서 리움미술관을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남산 성곽길, 지금 우리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남산 성곽길, 그 다음에 산정현 교회가 있습니다. 후암동에 있는데요, 과거 일제강점기에 여러 가지 독립운동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연루가 돼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에 유관순 추모비가 건립된 이태원부군당 역사공원으로 해서 이번에 조금 코스를 바꿔서 그렇게 운영을 해 봤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한 번 타면?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시간은 약 5시간 정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중간에 식사도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하나 보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식사는 안 하고요, 간식 정도로 그렇게 운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우유와 빵 정도로요.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문화원, 과거에 비해서 작년, 올해 이렇게 보니까 용산문화원 관련해서 문화원이 주최를 하거나 주관이 돼서 하는 행사들도 많이 늘었고, 상당히 좀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제가 뵈면 상당히 의욕도 굉장히 있으시고 상당히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분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활발하게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배드민턴연합회 대회를 얼마 전에 했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 배드민턴연합회 관련돼서 무슨 클럽 간에 뭔가, 회장단 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그게 배드민턴연합회가 사실은 금년도 2월 28일 날 정기총회를 해 가지고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양ㅇㅇ 씨라는 분이 회장으로 선임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서울시 생활배드민턴연합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른 좀 비난성이랄까? 좀 다른 부분이 있어 가지고 회원들이 따르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에서 이런 것을 빌미로 삼아 가지고 “인정을 못하겠다.” 그래서 회장이 공석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배드민턴 대회도 치르고 했습니다마는, 임시공동대표 임원진을 선발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면서 연합회 회장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 전적으로 자발적인 동호인들의 단체이기 때문에 구에서 “이래라, 저래라” 해 가지고 강압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희들도 사이드에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워낙 첨예하게 양쪽 진영으로 나눠져 가지고 갈등이 깊어 가지고 해서 아직까지도 회장 문제가 해소가 안 돼 가지고,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 쪽하고 연합회장이 되신 분 쪽하고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 라는 것 아니에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들 간에도 좀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안된다.” 지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여러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지금 배드민턴 예를 들었는데, 배드민턴대회에 가보면 실제 우리 주민들이 그 해당 동에 있는 클럽에 가서 배드민턴을 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연합회대회를 가서 보면 진짜 낯이 익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외부에서 온다는 얘기거든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물론 제가 배드민턴을 비단 예로 들었지만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종목도 다 마찬가지인 데가 많아요. 이게 과연 클럽이 외부에서 오는 동호인들을 모아서 용산구청장기 대회! 생활체육연합회 대회! 무슨 “용산구청장기 대회를 한다. 연합회장기 대회를 한다.” 이것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보니까요, 구간 경계에 있는 동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일부 조금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일단 연합회의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저희 동의 생활체육교실을 보나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어 가지고 배드민턴 동호회 조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도 ‘우리 구만의 배드민턴 동호회팀으로 해도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이 이번에 배드민턴대회 때 그런 모습이 좀 보였었는데요, 미처 깊게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그 점까지도 저희들이 통제하고 관리하고 해서 그런 일이 없고 우리 구민들만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려가려고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지금 말씀하신 생활체육교실 얘기를 하셨는데, 그 생활체육교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동 별로 많이 돼 있고 상·하반기 예산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생활체육교실에 나와서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도 용산 거주민이 아닌 분들이 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구의 예산으로 생활체육교실 지원을 해요. 그런데 외부 분들이 와서 많이 해. 그리고 어떤 연합회 체육행사를 할 때도 또 외부클럽에서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런 분들이 또 참여를 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동호회 자기들끼리 뭔가 체육동호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운동을 하고, 또 그 분들끼리 모여서 그냥 어떤 대회를 한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여기에 우리의 예산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우리 용산구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각 종목별 대회도 우리의 예산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행사 개최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지금까지는 느슨하게 관리가 된 것 같아요. 생활체육교실도 정확히 실태파악을 해서 이게 진짜 우리 구민들이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 교실들은 더 활성화를 시켜주고, 그렇지 않은 교실들은 조금 거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이 대회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대회에 참가하는 요건이나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히 해 줘서 가능하면 우리 예산 투입해서 우리 구민들 위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너무, 모르겠습니다. 자의적인 해석일지 모르겠는데, 좀 폭넓게 보면 “외부 동호인들도 같이 참여하면 좀 어떠냐?” 이럴 수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판단을 해 볼 때 우리는 용산구민이 뽑은 용산구의회 의원들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입장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이런 얘기를 또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의 말씀이 맞고요, 단지 외부 회원들의 참여문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용산구에 살다가 타 구로 이사를 가신 분들 있잖아요? 서로 평소에 맺어온 우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구로 오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도, 원래 차근차근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바로 정리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겠지요. 어쨌거나 큰 틀에서 원론은 그렇게 가는 게 맞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생활체육협의회 관련해서 ‘과연 이 생활체육협의회의 역할을 뭐냐?’ 이렇게 보면 그 협의회가 각종 운동연합회가 있어요. 그 연합회 위에 예를 들면 상위기관처럼 상위단체처럼 서울시 생활체육연합회 산하에 용산구 생활체육연합회. 그 밑에 각종 운동단체들이, 동호인단체들이 이렇게 있는데, 과연 이 ‘용산구 생활체육협의회의 역할이 뭐냐?’ 하는 게 좀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연합회에 예산을 7,000만원 구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 내용은 제가 받아서 지금 봐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각 종목별로 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행사지원을 하는데, 행사개최 하는 데 쓰라고, 주로 그런 데에 쓰겠지요. 편성을 해 놓고 있는데, 그러면 그 예산배분을 우리가 각 종목별로 해 줬을 때, 그 7,000만원 협의회로 들어가는 예산 말고 그 이외의 것은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구에서 직접 해당 각 연합회에 예산을 내려줘서 집행을 하도록 하고, 그것을 우리가 정산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일단 구 생활체육협의회 쪽으로 예산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해당 그 연합회에 예산을 지원해서 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뒤에 비용 처리한 사후정산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받아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직접 집행을 한 연합회에서 정산을 해서 저희하고 구 생활체육협의회에 정산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일이 좀 이중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 예산을 구청에서 내려줬는데,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게 지금 각 연합회에서 보조금이거든요. 민간경상보조금이기 때문에 지금은 연합회 측에서 직접 저희한테 예산을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보조금의 신청대상이 법인라든가 사업자등록이 된 그런 단체로 이렇게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연합회나 이런 데는 말 그대로 동호인조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어 가지고 직접 저희가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는 지방보조금지원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신청조차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구 생활체육회에서 일괄 신청을 해서 거기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예산집행 사항에 그런 문제가 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글쎄요, 그것도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거쳐 가는 그런 기관일 뿐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이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7,000만원, 아까 제가 전에 팀장님을 통해서는 생활체육협의회 쪽으로 들어가는 우리 구 예산 말고 시에서 들어가는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서 내역을 보자고 그랬는데 그것도 이따가 서류감사 시에 봤으면 좋겠고요. 이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각 연합회하고의 관계가 또 어떤 것이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조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불협화음 비슷한 얘기도 있고, 볼멘소리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은 다 아실 것 아니에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 것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이번에 배드민턴연합회 관련해 가지고 메시지를 좀 주고받고 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각 연합회의 관련기구 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규정을 넘어서서 저희 구청의 업무범위까지도 침해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주의 조치를 하고 그랬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과거에 사무국장님이 이렇게 임의대로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지원도 상당히 삭감을 하고 그랬던 것으로,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한동안 중단을 했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 않아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배드민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불협화음이 나면서 다른 연합회는 서로 간 협조를 하면서 잘 운영이 되는 곳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연합회가 그런 불협화음이 있다 보니까 이미지가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쨌거나 생활체육협의회의 역할이나 또 그 기능이나 이런 것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고, 우리 예산을 지금 보세요. 구비 7,000만원 들어가고 종목별 예산까지 일단 협의회로 내려준다고 그러면 1억원 이상이 내려가는 거예요. 1억원 훨씬 넘는 돈이 내려가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을 하고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구청이고.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어떻게 못한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어떻게든 “갑질을 하시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의 견제장치라든지, 협의가 잘돼서 잘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유기적인 협의체 형식으로 갈 수 있게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기능이나 역할을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생활체육협의회 밑에 들어가 있는 각 종목단체들, 연합회를 통해서 지금 이번 연말에 무슨 행사도 한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좀 강제성이 있게 일단 묘하게 끌고 가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협의회에서, 연합회들을.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 같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하겠다, 이렇게 한번 하자, 라고 협의회 차원에서 나와서 연합회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끌고 간다고 그러면, 아래로부터 하는 건 그건 상관이 없어요, 본인들이. “우리가 얼마씩 낼 테니 합시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거꾸로 위에서 지금 “얼마씩 내라. 이런 행사를 한번 하자.”라고 이렇게 끌고 간다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굉장히 지양을 해야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겉으로는 각 종목 연합회 측에서는 대놓고 반발을 못하지요. 그쪽 통해서 또 지금, 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협의회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연합회 입장에서는. 행사 진행을 하려면. 그러니 “뭐 하자” 그러면 안할 수 없고. 그리고 어느 조직, 기관이 되었든 어느 단체, 조직을 이끌어가려면 그 수장은 거기에 맞는 뭔가 본인의 희생도 필요하고, 봉사가 필요한 거예요. 본인 수장이 솔선수범하면서 그 아래 조직원들이나 그 밑의 산하 단체에 있는 단체장들을 포용하고 끌어가는, 그렇게 해서 이 단체가 활성화되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지가 않은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상당히 우려스럽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이니까 잘, 더 깊이 얘기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잘 정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태원 지구촌축제와 관련해서 올해도 행사를 하셨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태원이 굉장히 살아나서 이태원이 과거 한 4, 5년 전에 비하면 굉장히 활성화가 되었어요. 이태원이 젊은 관광객들, 또 젊은 타 시민들도 많이 오고, 관광명소, 관광특구에 맞는 그 이름에 걸 맞는 명소 비슷하게 지금 상당히 떴습니다. 소위 시쳇말로 떴는데, 거기에 이태원축제가 굉장히, 처음에는 과거에 “이태원 지구촌축제를 왜 하느냐?”고, 본위원이 지난 4, 5대 때도 “아니, 이런 것을 왜 예산을 써서 하냐?”고 반대성 발언도 사실은 많이 했어요. 했는데, 이렇게 이태원이 활성화가 되고 보니까 아, 이태원 축제를 하는 것이 상당히, 다 이것 때문에 잘되었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태원이 살고 활성화되는데 일부 기여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잘 내실 있게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고 우리 구에서 행사내용을 조정하는 것, “어떤 프로그램을 넣자. 콘텐츠를 뭐를 하자.” 이런 것 정도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오히려 이번 행사를 치르면서 보니까 너무 외부 분들이 많이 와서 홍보가 많이 되었어요. 많이 오고, 중앙 언론에서 홍보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외부 분들이 많이 오는 바람에 우리 동 부스를 설치해놓고 동마다 음식을 팔고, 동 주민들이 그렇다 보니까 동에 활동하시는, 단체 활동하시는 분이 많이 오잖아요? 음식 팔아주기도 하고 구경하러 오시는데, 오히려 이분들이 걸리적거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지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오히려 이건 또 좀, 그런 상황이 오히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테이블설치 문제라든가,

경대

김경대위원

이게 바뀌어져서 ‘오래 앉아서 우리가 먹고 있는 것 자체가 다른 분한테 민폐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동마다 음식부스 설치를 매 동마다 해서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건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뭔가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지? 지금 몇 년째 계속, 10년째 거의 똑 같이 해오잖아요? 각동마다 음식부스 설치해서 해오고 있는데 뭔가 다르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 주변에 있는 인근 상가, 또 요식업 하는 분들로부터 좋지 않은 얘기도 들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구촌축제 예산 집행현황 관련해서 2015년도에 국·시비, 구비 해서 2억 9,600만원 총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기는 1억 8,620만원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1억 980만원 남았어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아, 그건 지금 현재 집행중입니다. 아직 집행이 덜 된 부분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걸 물어보려고요. “집행잔액은 종료 후에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의 신청에 따라서 보조금을 11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물어보려고,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그 예산을 저희하고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하고 계약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는데요, 이 2억 9,600만원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3번에 나눠서, 처음에 착수하면서 한 번 먼저 예산을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중간단위에서 한 번 지원을 해주고, 행사가 다 끝나고 정산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지원해드리고,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행업체하고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하고 또 계약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지급이 일부 정산이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게 잔액으로 나와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은 아니네요? 엄밀하게 따지면?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여기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어서.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지금 10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게 잔액으로 남아있는 돈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미지급금이다, 이거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얼마나? 집행잔액이 좀 남나요? 작년도에는 다 썼고,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거의 집행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든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우려 섞인 말씀도 드렸고, 칭찬하는 말씀도 드렸고,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잘 해서, 항상 고생하시느라고 애쓰시는 것에 대한 것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문화체육과는 이래저래 행사가 많아서 힘드실 것 같은데 애써 주시고요, 그런 생활체육협의회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은 단도리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좀더 신경을 써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회의 전에 우리 직원들 내가 낯이 많이 익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문화체육과가 휴일에도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용산문화탐방 추진에서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김철식위원

‘코스를 좀 더 발굴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김철식위원

공교롭게도 지금 보니까 이슬람사원이 있고, 그다음에 산정현 교회가 있는데, 천주교 성당은 없네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기존코스로는 이촌2동에 성당, 거기가 탐방코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탐방코스를 새로 바꾸면서 그게 제외가 되었는데요, 새로운 코스를 더 추가도 하고, 기존코스도 꼭 가야 될 데는 가고 그래서 탐방코스를 좀 골고루 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그러세요. 제가 종교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아니고요, 새남터성당 지금 말씀이 나와서 제가 몇 가지 부언을 하면, 내년이면 병인년 박해 150년이라고 하네요? 천주교가 박해를 받은 지 150년 되는 해가 내년인데, 그 150년이 되는 해인 내년에 아마 천주교에서 대대적인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심포지엄부터 해가지고 여러 행사를 하는데, 한국천주교에서도 여기 새남터성당을 세계 천주교성지순례코스 중 하나로 선정해 달라고 아마 교황청에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 4대 성지가 있지만, 절두산, 새남터성당, 당고개, 그 다음 서대문교회, 4대 성지가 있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중에 아마 새남터성당을 이렇게 세계 순례코스 중 하나로 잡으려고 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천주교에서도. 그런 차에 오늘 탐방코스를 보니까 새남터성당이 빠져 있어서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아까 산정현 교회! 후암동에 있는 산정현 교회 말씀하셨는데, 지금 새남터성당 바로 옆에 있는 이촌동교회도 45년 광복과 동시에 세워진 교회인데, 초대 목사님이 독립운동 하시던 분입니다. 의사이면서 독립운동가인데, 이촌동에서 무료진료를 하시면서 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백범 김구선생님도 여러 차례 다녀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회니까 그것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발굴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아도 인재양성과에서 역사문화 강사를 프로그램을 가지고 25명 배출했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 사실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25명 이분들 활용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주말문화축제 개최’ 녹사평역 전쟁기념관에서 예산 3,000만원 들어가는 사업이 있네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김철식위원

연7회 공연에 3,0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까?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출연진하고 무대차량까지 같이 오는 겁니다, 그 시스템이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음향시설이나 다른 것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무대 차량이 오고, 출연진이 오고, 해서 1회당 약 428만원 정도, 그런 식으로 해서 2시간 정도 공연을 했습니다. 금년에 하면서 저희가 느낀 건데요, 보면 이태원 광장에서 무더울 때 행사를 하다보니까 ‘생각보다 관객들이 많이 오지는 못한 부분이 좀 있었구나.’ 해서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메르스 때문에 그 공연도 이태원 광장에서 3회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삼각지 전쟁기념관 앞에서 했었는데요, 의외로 거기에서 생각보다 많은 인원, 약 100여 명이 모여서 관람을 하는 것을 보고 그쪽에도 여러 가지 삼각지문화행사를 해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이번에 이태원 지구촌축제 하면서 거기에서도 행사를 같이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여름,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계절에 맞춰서 ‘어떤 장르의 공연을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네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고민 많이 합니다.

김철식위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힙합하고 국악 공연이 있는데, 이것 말고 다른 장르의 공연도 할 수 있겠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한 팀을 소개하자면, 우리 이태원 세계음식거리에서 공연하는 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 팀이 벌써 2년째 무료 길거리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연 팀, 아마 국내에서도 많이 알려진 팀이에요. 규모는 큰 팀인데 소규모 4~5명 와서 이렇게 공연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입니다. 관현악단인데요, 아마 그렇게 큰 비용 들이지 않고 공연할 수 있는 팀 같습니다. 2년 넘게 지금 계속해서 주말에 와서 길거리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런 팀도 활용하면 어떨까? 그리고 장소를 꼭 이태원이나 전쟁기념관에 국한시키지 말고 용산 내에 전자상가도 좋고요, 다른 부분도 한번 찾아보셔서 공연을 좀, 우리 관내 다른 곳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실 말씀?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사실 열린문화마당은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 차원에서 시에서 3,000만원을 잡아서 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그렇게 행사를 해왔는데요, 그런데 3,000만원을 가지고 무대 차량까지도, 음향시스템이라든가 이것까지도 망라해서 하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꼭 이태원 지역 외에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출연진, 좀 저비용으로 다양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팀도 발굴해서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과장님, ‘30분 순환운동’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아십니까? ,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시정요구를 지금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여기 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관장 오셨어요? 답변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박희영위원장

네.

김성열위원

팀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박희영위원장

팀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문화체육센터장

용산구 문화체육센터장 이정호입니다.

김성열위원

‘30분 순환운동’에 대해서 본위원이 조사를 다 하고, 그때 원만하게 해결한다고, 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이것은 예산도 그렇지만 기업 운영부터, 처음부터 다 방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정호

이정호문화체육센터장

이번에 2014년도 3월 1일 계약을 해서 내년도 2월 28일까지가 계약만료입니다.

김성열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정호

이정호문화체육센터장

내년도 2월 28일까지가 계약 종료입니다.

김성열위원

사전에 할 때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가 있고, 예산도 낭비고, 그 상태에서 주민 똑같은 예산갖고 나눠 먹는 거고, 또 같은 주민을 갖고 이 예산도 몇 대 몇이에요, 이것? 몇 대 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정호

이정호문화체육센터장

네, 현재 2대 8로 이렇게.

김성열위원

그것 너무 불이익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문화체육센터장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초기투자비용이 좀 들어가고 그래서요. 타 공단도 이렇게 조사를 해서,

김성열위원

제가 초기투자비용 다 조사해서 알려드렸지요, 그때? 팀장님 개선방안 만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모르겠어요. 물론 문화체육과에다 사전 보고 하지 않았지요?

정호

이정호문화체육센터장

네, 당초 구청장님 업무보고 때는 그 사업을 한다고 보고를 한 바 있고요,

김성열위원

자, 구청장님 업무보고 때는 다 책자가 나온 다음입니다. 사전계획서를 그 전년도에 계획서를 만들어서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까? 기록 한번 보여드릴까요, 팀장님?

정호

이정호문화체육센터장

2월 28일까지 계약을 종료를 하고요, 새로운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자, 이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민원이, 본의원 지역구입니다, 문화체육센터가. 저 체육전문가이고, 또 이것에 대해서 개선해 드리려고 되게 노력했고, 뒤에서 돌봐드리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했는데, 구청 측이나 문화체육과 측에서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는 것 다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법률자문 받은 것 있습니다. 그 내용 아세요?

정호

이정호문화체육센터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어떻게 법률자문을 받았습니까?

정호

이정호문화체육센터장

그래서 그 업체를 불러 가지고 면담을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고,

김성열위원

정상적으로 어떻게 계약을 종료합니까? 그러면 2월 28일까지 있는 것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문화체육센터장

네.

김성열위원

그러면 계약을 종료하는 게 아니지요. 2월 28일 전에 이것 끊으면 우리가 세금 물어주고 다 물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계약서 만들지 않았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호

이정호문화체육센터장

네, 아무쪼록 그 업체와 계속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업체에서 그 전에 끊으면 12월이니까 2월 28일 날, 시간 때우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구민의 예산이고, 계획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제대로 못하니까 용산구청까지 야단맞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의원들이 잘못했다고, 지적을 못했다고 사방에서 전화가 오고, 뭐하냐고 문자 오고 그런 것이 옳습니까? 팀장님! 구청에서 법률자문을 했어요. 세 분의 법무법인 변호사한테 법률자문을 했고, 회시가 돼서 2015년 10월 21일 날 회신을 받았어요. 여기에 어떻게 써 있습니까? “관계법령 위반”이라고 얘기했지요?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변호사가 얘기했습니다. 또 처음에는 이익이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이것은 틀림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처음 계획 만든 분부터 지금까지 한 것 다 조사해서 갖고 오세요. 갖고 오셔 가지고 이것은 재조사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팀장님?

정호

이정호문화체육센터장

네.

김성열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정호

이정호문화체육센터장

업체와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아무튼 문화체육과에 대한 관계요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만간에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문화체육과, 구청보다 더 위에 있습니까? 자, 팀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업을 하시더라고, 열심히 하시는 것 압니다. 팀장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고, 사방에 전등 하나도 고치고 다니는 것 제가 봤습니다. 하지만, 공과 사는 확실히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계획서에 있는 것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 계획서, 사전에 문화체육과, 구청에다 보고하시고 하십시오. 아셨습니까?

정호

이정호문화체육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들어가십시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이 문화체육센터는 어디에서 관리하시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 체육시설물도 관리하시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김성열위원

관리점검 잘해 주십시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김성열위원

물론 인원이, 문화체육과는 보니까 생활체육팀 하나가 과거에 1개 과가 하던 것을 다 나눠서 하더라고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 ‘30분 순환운동’은 철저히 재조사를 해서 공과를 가르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김성열위원

예산에 보니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용산에서 역사적으로 유관순열사 추모비건립 추모제가 있어서 용산구를 많이 빛내고, 용산구가 애국열사에 대한 예우를 많이 지킨다고 해서 용산구에 있는 의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있고, 해당 과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효창공원에 안중근 의사의 가묘가 있습니다. 100년 전부터 안중근 의사를 기리는 행사였습니다. 우리 용산구는 진짜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시기가 늦어서 안중근 의사 추모제 하는 것을 좀 도와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3월 26일에 있습니다. 많은 독립운동가의 자손들이 오시는데 예산반영 부탁드립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김성열위원

생활체육 육성대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장기 체육대회! 보니까 형평성이 없습니다. 어느 종목은 1,000만원, 어느 종목은 800만원, 어느 종목은 500만원, 어느 종목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규모라든가 필요한 장비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렇게 배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인원에 대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까?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인원이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까지 감안을 해 가지고요.

김성열위원

구청장기 대회가 그렇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김성열위원

종목이 많이 늘어났어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많이 늘었습니다.

김성열위원

종목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지금 금년에 구청장배에 9개 종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1998년에 생활체육육성대회 지원금이 4,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얼마이지요? 구청장배 말고 생활체육육성대회!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은 2,300만원입니다.

김성열위원

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2,300만원이요. 그 운영비라든가, 7,000만원의····,

김성열위원

이 3,600만원을 저한테 보고한 것은 무엇이지요? 이게 2014년 편성액인가요? 2015년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회로 그 예산이 7,000만원 나가면 연합회회장배라든가 이런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외에 서울시 참여라든가, 기타 다른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50만원도 지원해 주고, 100만원도 지원해 주고, 이게 소규모 금액이거든요. 그게 약 2,3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의 예산 형평성은 방금 과장님이 지적하셨듯이 대회의 규모와 인원에 따라서 다르게 한다니까 그것은 제가 존중하고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형평성을 좀 잡아서 지원이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용산구에 체육단체지원금이 다른 구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민간행사사업 보조에서 전국대회나 시장기나 연합회장기를 어려운 동호인들이 나가시잖아요? 그것 지원해 주고 있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김성열위원

이것 너무 적습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행사를 하면서 좀 느끼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많은 동호인들이 참여하는데 과거 10년 전에도 4,000만원인데 지금 2,600만원이라고 하면 이게 형평성이 없고, 아마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30만원, 50만원 주는 게 큰돈이 되거든요. 이것도 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끝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과하고 얘기할 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용산에, 이것은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얘기를 할 것이고 다음에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할 것이지만, 용산에 어린이 놀이터가 거의 없습니다. 어린이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고, 어린이놀이터가 없어서 동네 아이들이 공을 차거나 그렇게 할 장소가 없습니다. 이것은 녹지과장님한테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녹지과와 협의해서, 지금 체육시설이 실내와 실외가 구분이 돼 있는데 그것을 협의해서 어린이 놀이터 부지를 구입하든지, 아니면 한번 찾아보셔서 우리 동네 유아들이나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끝으로, 하여튼 문화체육과는 과거에 이렇게 얘기하면 감개가 무량한데, 제가 근무했던 팀이고, 과이고, 또 저의 고향 같은 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고, 생활체육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년 가까이 토요일, 일요일 없이 근무에 나오시고 하는 공과가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 발령 받아서 오신 분들이 1년, 2년, 3년 이렇게 계시겠지만, 생활체육팀에 있는 분들은 다른 문화팀도 마찬가지이지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배려도, 국장님!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진짜 이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 없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배려를 해 주실 겁니까?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직원들이 우선, 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아셔서 하실 것이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우선 근무환경도 이렇게 해서 격려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토요일, 일요일이 없지요?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토요일, 일요일이 없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하고 계세요?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우리 생활체육팀장은 28년을 그렇게 토요일, 일요일 없이,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여기 와서 5년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 격려를 드리고 싶고요, 문화체육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교대)

김성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대리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제가 문화체육과에 대해서는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 점심시간도 있고 해서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요점으로만 하겠습니다. ‘향토문화제례행사 지원’에서 ‘이태원부군당’ 하고 계시잖아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박희영위원

제가 이번에 제례를 드리러 갔는데 유관순 열사께도 제례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제례비용 때, 한 군데가 더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도 좀, 청장님께서 잘 마련해 놓으신 곳이고,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금년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또 제가 말씀드렸던 시설보수, 꼭 부탁드립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칭찬’이라고 썼는데, 아까 그건 ‘당부’이고.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행감자료 때 여기에 보면 ‘용산아트홀 비상대피로 영상 제작 상영’을 하고 계시다고 223쪽에 썼어요. 그런데 아마 본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 같아요. 그 부분이 반영돼서, 특히 안전에 대해서, 더더구나 대관도 주말에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의원으로서 이게,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그때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제작을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 부분이 그렇게 돼서 정말 의원으로서 보람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하나 체크하겠습니다. 행감자료 89쪽입니다. 이번 행감자료 89쪽인데요, 이것도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이 진행 되는데 이용률이 저조하다.”, 그런데 ‘진행’이라고 하시면서 “홍보를 하고 있다. 이용률을 향상코자 한다.”라고 ‘진행’이라 해서 지금 한 번쯤 이 시점에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작년에 비해서 신청률은 많이 늘었는데요, 하다가 중단을 한 경우가 있어서 작년보다는 늘었습니다마는, 그게 생각보다는 크게 많이 이용률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중단된 사유는 뭔가요? 그렇게 중단하게 되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신청을 해 가지고 다니다가 개인적인 다른 사유로 인해 가지고 본인이 포기를 하는 겁니다.

박희영위원

그런 비율이 많나 보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보면 작년에 비해 가지고 약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여기 보면 홍보를 많이 하시겠다고 하고 있고, 한다고 하셔서,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신청률은 많이 늘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렇습니까?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박희영위원

‘진행’이라고 해서 한 번쯤 체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이제 한 달여가 남았지만 좀더 노력하시고, 내년에도 올해에 노력하셨던 부분들이 또 반영돼서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부분은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문화해설사’ 이것도 제가 아마 “코스를 다양화하라.”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 지적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새로 발굴을 해 가지고 금년에는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또 좀더 노력하라는 의미의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좀더 의미가 있는 곳은 기존에 했더라도 좀더 구역을 새로 지정을 하고 해 가지고 노력을 해서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제 의견을 반영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지만, 혹시 지금도 코스에 대한 만족도조사 같은 것을 실시하고 계신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이 직접 안 하고 문화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하고 있나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박희영위원

나중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런 코스를 개발하거나 이런 것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세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문화원하고 저희 구청 담당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은 하지 않고, 꼭 우리 구 주민만 이용을 하시게 하지 말고, 아까 ‘다각화’라는 말을 많이 쓰셨는데, 오히려 타 구에서도 우리 구의 좋은 문화유적지나 이렇게 좋은 게 있다면 타구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그게 예산의 한계 때문에, 금년에 메르스 때문에 예산이 좀더 나왔습니다마는, 평소에는 약 900만원이 넘어서지 않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렵습니다. 내년에는 통·반장까지도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산만 충분히 반영이 된다면 가능합니다마는, 그게,

박희영위원

그것도 한번 그냥 고민해 보시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박희영위원

꼭 당장 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 이 사업이 잘 되면 타 구 분들도 우리 용산구 문화유적지나,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알리는 차원에서, 네.

박희영위원

그것을 홍보도 되는 부분이니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행감자료 213쪽을 보시면 ‘용산문화예술강좌 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방재정법」이 바뀌었거든요? 개정이 되면서 출납폐쇄기한하고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내년에도 이렇게 될 것이고, 학기운영제가 좀 다르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용산문화원과 하셔서, 개선의 여지가 좀 있어 보여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문화원에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을 보면 구비가 1,560만원, 시비가 275만원 해서 약 1,835만원 지원을 되는데요, 강사를 분기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 4회를 하는데요, 강사료가 약 8,000만원 이상이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예산집행은 3, 4, 5월하고 6, 7, 8월, 두 분기에 다 소진이 됩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제가 그 얘기예요. 연중이 균등하게 배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의 철저한 정산이 필요해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그런데 균등배분이 어려운 이유가 강사료를 문화강좌를 운영해 가지고 그 수입금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때 투입이 되면 그때부터 문화강좌 수수료로 해서 또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으로 9, 10, 11월, 12, 1, 2월, 이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박희영위원

그래도 위반이 되고,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회계총계주의에도 위반이 될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해요.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왜냐하면 예산을 수립할 때도 그렇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정산의 어려움도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좀 과장님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부분 같아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박희영위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희 행감자료 88쪽입니다. 저희 새마을이동도서관 사업이 폐지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작년 행감에서 “수요욕구에 대한 사전 대응방안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셔서 “완료”라고 하시면서 “사립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 지원하고, 남산 산책길 일대 숲속 작은도서관 조성하고, 관내 도서관 현황 홍보를 했다.”고 하셨어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은 인재양성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전히 여기에 올라와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다른 겁니다. 무엇이냐 하면 용산아트홀입니다. 제가 그때 용산아트홀에 대해서 두 가지 행감을 지적했었습니다. “수수료가 좀 낮다.”, 그 다음에 “감면하는 데 있어서 유료와 무료, 이런 구분이 좀 명확하지 않다. 그런 기준이 있느냐?” 하니까, “완료”라고 하시면서 “전액 감면 가능한 근거” 이런 것을 대셨어요, 여기에 보면. 제가 시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트홀대관료 현실화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치회관이 없다 보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물론 자치회관이 없습니다. 89쪽에 대한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한 번쯤은 ‘적정한지?’ 타 구 사례와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신 것은 아직 없으시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저희처럼 직접 운영하는 곳이 한 곳밖에 없습니다.

박희영위원

강동구.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강동구청이요. 나름대로 노력은 해 봤습니다마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내부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 문제는 사실은 아트홀 공연장이라든가 각종 시설을 갖추고 있는 시설의 정도에 따라서 비용을 어느 정도 더 받을 수 있고 덜 받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박희영위원

제가 적정한 대관료 규정하는 것 봤더니 면적, 좌석수, 시설, 이런 부분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제가 아직도 정확하게 납득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생각하셨다니까 그 부분은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제가 따로 나중에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감면 기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여기 분명히 “완료”에 보면 “용산구아트홀 면제하는 근거는 「용산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대하여 전액 감면이 가능하다.”라고 하셨어요. 제가 한번 봤어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감면 기준에 대해서는 조례나 규칙이나 규정 어디에도 구체적으로 기준을 발견하지 못했고요, 그것 있으시면 저를 주세요. 저는 못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국가나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경우, 감면할 수 있다는 어떤 재량규정을 둘 뿐이지, 주최나 후원의 범위나 정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형평성에 좀 어긋나다고 할 수가 있어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규칙이라든가 규정 지침에 의해서, 그게 또 조례 외에 관련 규정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또 감면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 오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것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럼, 감면의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려면 조례나 규칙의 기준을 정립해 놓으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2016년도에는 그 감면 기준 마련을 위한 어떤 성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지금 규칙이라든가 이런 데에 세부적으로 감면의 대상이라든가 이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대상은 돼 있는데요, 그 정확한 범위라든가 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냥 뭉뚱그려서 “그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주고, 어떤 경우에는 안 하고 그러면 구민들은 그것을 혜택이거나, 또는 불공평하다, 공정성이 없다, 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과장님께서 규칙을, 제가 다시 또 꼼꼼히 살펴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고, 혹시 더 구체적인 것이 필요하다면 성안을 하시기를 저는 제안 드립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검토해서 제가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작년, 올해 계속 행감자료에 있는 내용인데, 무엇이냐 하면 효창운동장 관리운영권 확보에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2013년도에도 있었고, 2014년도에도 있었어요. 그때도 “장기검토”이셨고, 지금도 “장기검토”예요. 그런데 제가 2014년도 것을 보겠습니다. 그때도 이게 있었는데, 이번에도,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그게 서울시에서 전문종합체육시설로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박희영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장기검토”라고 하시면서 입장전달을 4회 하시고, 건의를 하셨다고 돼 있어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건의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박희영위원

이것을 제가 재촉해서 건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요, 물론 서울시에서 그 해의 건의는 잘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은 이번에 조례가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그 운영권을 우리한테 줄 수가 없다면 운동장이 소재해 있는 그 자치구, 자치단체에 감면이라든가 어떤 혜택을 좀 달라. 이것을 조례에 반영을 시켜 달라.” 이렇게 저희가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희영위원

이게 비슷한지 모르니까 한 예를 들게요. 구로구에 고척돔구장 생긴 것 아시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게 서울시의 땅이에요. 그런데 구로구랑 전혀 협의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거기에 교통혼잡, 민원발생, 그래 가지고 지금 서울시와 구로구 관계가 껄끄러워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아무리 서울시의 땅이고 그 건물에 대해서 하고 있어도 그 구와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향후에 이런 운영권까지 달라고 하지는 않더라도 어떤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 용산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여기도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은 그러면 저희 의회 차원에서 ‘효창운동장 활용화방안 건의안’ 이래가지고 저희도 하고, 구청장님께서도 어떤 공식적인 건의안 같은 것을 양쪽에서 의회와 집행부에서 같이 이렇게 좀 합심해서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것은 저의 제안이에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구청장님께서도 면담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까지 면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권은, 거기에 서울시 체육회가 있더라고요. 그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고, 굉장히 반발이라든가 세서, 그리고 전문종합체육시설로서 분류가 되다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운영권을 줄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향후 조례가 개정되도록 보이시는 의지는, 서울시 조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서울시 체육시설 관련 조례인데요, “최소한도 운영권을 못 준다면 지금 우리 용산구, 그 운동장이 소재해 있는 자치구에 무료사용 내지는 감면 혜택이라도 달라.”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청장님께서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저희 지역구 시의원님들도 세 분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 용산을 대표하는 시의원님들이시거든요. 그 분들에게 한 번이라도 협조요청 해 보신 적 있으세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공식적으로는 제가 와가지고는 협조요청을 못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분명히 저희 용산구에는 시의원님들이 보통 두 분인데 비례의원까지 계셔서 이번에는 세 분이나 계세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청장님의 노력에, 저희 용산구의회의 노력에, 집행부서의 노력에다가, 더구나 서울시의원님이 세 분들이나 계시는데 한 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시거나 도움을 요청하신 적이 없다는 것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지 않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제가 지금 온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그것까지는 세심하게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향후 2016년에 조례개정의 여지도 있으니 더더구나, 저도 말씀드리겠지만 주무부서장께서 한 번쯤은 시의원님께도 도움을 요청하셔서 같이 한번 협의해서 문제를 풀어가고 대처하는 방안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그 점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시 조례 관계이기 때문에.

박희영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대리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체육과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14시부터 계속 듣기로 하고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식사를 하고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우선 문화체육과 주관 후원하는 그런 관련된 문화체육행사가 총 몇 건 정도 되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문화행사만 하면 지금 현재 약 16건 정도이고, 비예산으로 자체적으로 후원 비슷한 것까지 하면 한 20건 정도 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체육행사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체육행사는 구청장배가 금년에 9건 했고요, 연합회장배 5건, 그 다음에 구민체육대회를 해서 지금 15건 정도를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혹시 이런 각종 문화체육행사를 주관하면서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계시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각종 문화체육행사를 주관 또는 주최하면서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된 행사나 민원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나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큰 행사에서 말도 좀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구민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칭찬하시는 분들도 있고, 미흡했다는 분들도 있고, 아무래도 큰 행사에서 그런 비판도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그 구민체육대회가 제기되는 민원 중에서 매년 생기게 되는 민원인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소음문제라든가, 대다수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그것은 한꺼번에 저희의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안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민원이 한 번에 해결되면 편한데, 소음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좀 해결하기가 힘들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이런 민원 말고 또 다른 민원도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각종 행사나 축제 종료 후에 업무를 좀 매뉴얼화 해서 지속적인 민원에 대해 추가적인 시간이나 노력을 들이는데 소비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 다음은 당부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이전건립이 지금 진행사항이지요? 진행하고 있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국립민속박물관이 경복궁에 있는데요, 경복궁 복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부지로서 지금 가장 예정지로서 선정해서 추진하는 데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희 가족공원에 있는 중앙박물관 옆에 시유지와 국유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 7만~8만 평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에 우선 선정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오려고 결정을 하고 지금 서울시에 협의 요청을 하는데요, 거기에 진·출입로 부근이라든가 이전하고자 하는 민속박물관의 건축물 면적을 다 짓기 위해서는 건축면적을 확보해야 되는데 시유지를 매각해서 확보를 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서울시 측에다가 시유지 매각을 요청한 상태에 있고요. 해서, 지금까지 계속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1·2부시장, 문화본부장, 각급 국장들, 간부들이 참석하는 연석회의에 가서까지 건의를 하셨고요, 기타 실무진 회의에는 저희 국장님까지도 참석을 해서 우리 구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최근 굉장히 긍정적으로 처리된 게, 최종적으로 구청장님하고 연석회의 때 합의된 사항을 가지고 시장님한테까지 보고가 됐고, 시장님이 긍정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지시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문화본부장하고 박물관장,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부서 합동으로 협의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국립민속박물관 이전건립과 관련해서 추진 초기 단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실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또 우리 구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강구해 주시고요. 국립민속박물관 이전건립에 따라 우리 구에서 향토사문학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용산공원 종합계획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진행 초기단계부터 각별한 관심과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소년·소녀합창단이 있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지금 자료에 보면 2007년에 만들어졌어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설립이 됐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그게 무슨 소년·소녀의 성별비율 이런 게 있나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없는데, 남자단원이 지난 행사 때 보니까, 없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지원자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1명인가 있었는데 아프다고 했나, 다리가 다쳐서 못나온다고 했나, 그랬던 것 같아요. 홍보를 좀 해서 이름에 걸맞은 합창단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지금 연초부터 해 가지고 각 초등학교라든가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는데요, 소년들 지원이 의외로 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어렸을 때 활동을 하면 굉장히 좋은 단체인데, 요새 아이들이 공부에 많이 치중하다보니까 이런 데 가입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학교나 단체, 이런 데를 통해서 소년·소녀합창단의 남·여 비율이 비슷해 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0월 17일, 18일 양일 동안에 있었던 이태원 지구촌축제에,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과에서도 평가회의를 통해서 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음식 부스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제가 이 표를 갖고 있는데, 나이키 건너편 그 쪽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동별 부스 자리를 좀더 넓혀줄 수는 없는 건가요? 공간이 부족한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지금 작년에 비해서 많이 넓혔는데요, 금년에는 각 대사관 풍물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체험전, 그 다음에 맥주 관련 글, 의외로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휴게텐트도 좀 만들고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생각보다 참여율이 많아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최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계속 운영한다면 앞에 사람들이 다니는 길까지 음식을 먹고 있는 장소를 해서 사람들이 보행에 불편을 겪거나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굉장히 더워서 햇빛 때문에 음식을 만드는 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대편으로 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나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그게 한 번은 서로 상가 주인들이 반대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쪽으로 하고, 다음 해에는 반대쪽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 왔는데요, 그런데 그쪽으로 하면 반대편에 통로가 좀 적고 그래 가지고 이용을 하시는데, 동 부스를 운영하는데 좀더 불편이 있다 그래 가지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에 똑같은 위치에다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마 이 행사를 치르면서 직원 분들도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총평하신 것을 받아보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사실 “거리가 좁다. 불편하다.” 이런 것은 우리가 길을 넓힐 수는 없잖아요. 그것에 맞춰서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안사항을 하나 드린다면, 이태원이 왜 이태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대한민국 서울 용산의 이태원’, 왜 이태원인지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부스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이태원부군당 역사공원 내에 유관순열사 추모비 건립을 했잖아요? 그런 것도 좀 같이 알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본위원이 해 봤습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우리 용산구 홍보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이태원이기는 이태원인데, 왜 이태원인지? 제가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조선시대에 있었던 이태원이라는 역원에서 유래되었다. 배나무가 많아서 이태원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관순열사 추모비를 만들었으니까 그런 것도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리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혹시 유관순열사 추모제에 관련해서 현재 부서에서 진행되어진 사항 말고 추가적으로 진행할 사항이 있으신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내년도 사업계획에 몇 가지 사항을 추가시켰습니다. 영문과 일어, 중국어 해 가지고 스위치만 누르면 유관순열사의 유래라든가 이게 쫙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설치를 준비하고 있고요, 유관순열사 추모비 외에도 효창공원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관순열사 추모비가 있는 곳에다 기념식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안 병천에 있는 유관순열사 생가에서 흙을 몇 삽 떠오고요, 또 그쪽에 매봉산이 있습니다. 한남동 말고 그쪽에도 매봉산이 있는데요. 그쪽에서 소나무를 하나 가져와 가지고 이쪽에서 흙을 좀 섞고 해 가지고 거기에다 기념식수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기타 지금 현재 유관순길이 명명된 것은 아실 것이고요, 그 외에도 그쪽에 벽화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한지?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많은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계신데, 본위원은 어떤 생각을 했었느냐 하면, 벽화조성, 이태원 지구촌축제와 연계한 퍼포먼스, 이런 것을 해 봤고요, 이런 사업들이 좀더 내실 있게 잘 진행돼서 효율적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그날 이태원 지구촌축제 때 추정인파가 120만명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아마 경리단에 오신 분들 다해서 이렇게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안전사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 높이 치하하고 싶고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직원들을 항상 주말 행사 때도 많이 만났는데 애쓰시는 것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감사드립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대리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체육과에 관심이 많아서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부분에서 아까 김경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저희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저희 용산구에 「장애인체육진흥 조례」가 있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저희는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활체육부분이라든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대회는 금년에 저 와가지고는 없고요, 지금 우리 문화체육센터에서 장애인수영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장애인수영교실이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저희가 지원이 나가는 건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얼마 정도 나가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예산 지원 하는 게 아니라 문배체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각종 수영교실이라든가 각종 강좌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 용산구에 장애인이 몇 분이나 사시는지 알고 계세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본위원이 파악을 해왔습니다. 2014년도 통계에 보면 장애인이 8,869분이 계시고, 그분들 중에서 1급과 2급으로 나누어서 약 2,000여 분 계십니다. 1급이 677분, 2급이 1,087분이 계시고, 장애라는 것은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후천적으로도 많이 되거든요. 제가 어제 복지정책과 때, 사회복지과 때도 말씀드렸지만 후천적으로 장애가 되신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장애가 되신 분들, 장애인 분들에게 어떠한 수급이라든가 장애인 보호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이 계속 재활치료 플러스 어떠한 운동을 하셔서 건강을 위해서 증진을 시키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용산구에도 분명히 장애인체육진흥에 대한 조례가 2013년도에 제정되었고, 2014년 12월 26일 날 개정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3조에 보면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전혀 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한 적이 없습니까?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사실은 물론 큰 관심을 못 가진 점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예산이 생각보다 좀 따르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호자도 같이 동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예산문제 때문에 거기까지는 관심을 못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여태까지 예산문제 때문에 관심을 못 가지셨다면 이번 기회에, 앞으로 예산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번 예산심의 때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정을 하셔서 장애인들도, 지금 생활체육 부분에 우리가 7,000만원 나갑니다. 그리고 각 대회 개최하는 비용들이 각 단체별로 500만원, 400만원, 이렇게 좀 차등 있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분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지원을 드려서, 그 분들도 똑 같이 우리들과 함께 생활하는 용산구민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고, 현재 장애인분들이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그 분들에게는 중요한 운동이지만 ‘보치아’라는 게임을 하고 계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보치아!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보치아 게임이요?

고진숙위원

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제가 잘 모르는,

고진숙위원

이것을 효창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분들이 소강당을 빌려서 하고 있는 것을 본위원이 의원이 되고 얼마 안 되어서 함께 가서 게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 장소를 빌려서, 그것도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장소 사용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 용산구에 있는 주민인 장애우들이 용산구에 있는 주민센터를 이용하는데 또 비용을 지불한다고 하네요? 얼마동안 사용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제가 이촌1동 삽니다마는, 이촌1동 주민이 이촌1동 주민센터에 가서 탁구를 한다든가 그런 활동할 때 비용을 지불하나요? 따로 생활체육에 대해서 자기가 돈을 지불하고 하는 체육활동 외에? 장소 사용료를 낸답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아, 네.

고진숙위원

우리가 지금 배드민턴 하는 곳이라든가, 축구 하는 곳이라든가, 물론 그 분들도 어느 일정 부분을 빌려서 하게 되면 비용을 지불하는 곳도 있습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하지만 효창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효창운동장은 서울시 체육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한 것이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특히 용산구민을 위한 이런 생활체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대부분 휠체어를 타고 계시니까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거나 대리석이 깔린 그런 곳보다는 그렇지 부분이 있는 곳에 그분들이 게임할 수 있는 시설을 조금이라도 해주시면 그 분들은 활동환경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즐기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꼭 책정하셔서 그 분들이 체육활동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 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두 번째로, 스포츠댄스와 에어로빅 체조를 본위원이 잠깐 들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시지요? 어떤 문제인지 아시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기 때문에,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현재 우리구청의 다른 과에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그곳의 팀이 들어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그 분들을 함께 거기에 참여시키는 것이 합당한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았을 뻔 했습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저도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연합회 측에도 저희 의견을 전달하고요, 행사 진행시에도 그 점을 꼭 챙기도록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자체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우리 구에서 강력히 의원님들도 결의안을 내신 바 있었고, 서울시 의원님들도 결의안을 내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게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도 다들 안타까워하시지만, 구에서 하는 행사에서조차도 그런 것에 대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도 좀 황당했고요, 몰라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요,

고진숙위원

네, 주민들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본위원이 지적을 해드립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렇게 하고, 세 번째로, 생활체육회 배드민턴연합회 문제는 아까도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보면 본위원이 마치 수사관이 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서울시체육회에 보낸 자료! 서울시체육회에서 답변이 온 자료! 또 다시 이것을 아니라고 주장한 자료! 본위원이 이 배드민턴 회원들을 잘 모릅니다만, 여기저기에서 많은 민원들이 오셔서 제가 몇 분이나 만나봤습니다. 거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이렇게 해서 동호인들께서 정말로 건강을 위해서, 자기 취미생활로 하시는 부분인데, 우리 용산구 생활체육회에서 이렇게 강력한 뭔가를 주장하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경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어떠한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도 정상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 생활체육회 조례에도 보면 동호인들끼리 서로 화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우리 생활체육회에서, 특히 연합회에서 구청과 청장님의 뜻 잘 받들어서 구민들이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취미생활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배려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먼저 회장단이신 분들이 정기총회를 통해서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좀 어불성설이라고 할까요? 그 당시에는 가만히 있었다가 후에 다시 주장해서 회장님께 말씀드려서 서울시에 또 하고, 이게 정말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용산구 창피한 일입니다. 용산구가 지원하는, 오히려 차라리 그런 데에 지원할 돈이 있으면 장애인분들이 체육활동 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또 네 번째로, 이태원 지구촌축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하셨고, 칭찬도 해주셨습니다. 본위원도 참석했고, 정말 문화체육과 직원들, 구청 직원들, 동 직원들 모두 다 힘을 합쳐서 몇날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축제에 매진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치하를 드리고, 연인원이 120만명 이상 왔다고 하셨지요? 작년에는 70만명 정도?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76만명.

고진숙위원

76만명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관광객 방문객 증가추세는 작년에 50만명 증가했다고 이번에도 50만명 증가한다, 라는 예상보다 아마도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문화체육과에 이태원 축제에 대한 예산이 작년에 1억 5,000이었지만 올해는 2억이었습니다.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충하셔서 축제다운 축제를 만드실 의향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사실 이태원 지구촌축제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비해서 구간을 많이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을 하면서 소무대도 더 설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국악 차량부터 앤틱가구 거리까지 굉장히 차량통제 해가지고 행사구간을 늘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하면서 많은 인원이 작년 대비해서 온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년에는 국가에서도 3,000만원 정도 예산 지원이 있었고요, 서울시에서는 작년대비 400만원 정도 예산이 더 지원되었고, 구청에서도 5,000만원 더 예산을 주셔가지고 거기에 각종 부스문제, 그다음에 전기사용문제, 거리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부스가 늘어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교통 전면 통제구간이 늘어나면서 버스 우회라든가 교통문제가 있어가지고 교통안전문제로 해가지고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보다는 예산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시기가 쉬울 수가 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구간을 그렇게 늘려버리니까 예산이 그렇게 국가에서까지 국비까지 지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유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분히 더 검토를 하고 제대로 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예산이 더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본위원이 예산에 대해서 그게 많이 들어갔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 적은 예산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한 3억 정도 책정되어서 축제를 하고 있었지만, 지금보다도 더 모자란 그런 축제였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하실 때 좀 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76만명이 왔는데 올해 120만명이 왔다면 50만명이 증가했습니다. 내년에는 50만명이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관광객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대비하셔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제언을 드리자면, 각 동별의 부스설치를 좀 축소하고, 지역 상인들의 참여가 좀 활발해져서 지역 상인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또한 그 체험부스들을 비롯한 상품의 다양화! 음식부스만으로 채우지 마시고 다양한 상품을 채워서 관광객들에게 좀 더 볼거리, 할거리, 즐길거리가 많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또 각 축제에 대한 벤치마킹을 미리 좀 하셔서, 물론 지금도 시간이 많이 없으시지만 축제에 임박해서라기보다 지금 축제를 하지 않을 때 각 지역이라든가 서울시내에도 다양한 축제들이 있습니다. 수도권에도 있고요. 예를 들면 대학 축제 같은 데에 가서는 대학생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얻고, 다른 지방이나 지역 축제에서는 운영이라든가 관리 면에서의 그런 체계에 대한 노하우를 체크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최우수와 우수 축제들과 지역주민들과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하는지?’ 그것에 대한 것들을 아이디어를 얻으셔서 좀 더 내년에, 청장님께서도 아주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시고, 의장님께서도 상당히 좋아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히 고무되어 있고 하니까 구청 직원들도 물론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앞으로 좀더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고가 없었다는 점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안전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축제를 치러주시기를 바랍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조금 더 벤치마킹이라든가 충분히 저희가 준비를 해가지고 더 나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미리 좀 확보하셔서 마음고생도 많으신데 돈 걱정 덜 하시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사에 대한 부분은 생활체육교실도 우리가 하고 있나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강사, 네.

고진숙위원

생활체육교실 강사의 위촉 및 해촉 부분도 하고 계시나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위·해촉 부분이요?

고진숙위원

네. 강사 위촉이나 해촉 부분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닌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구청에서 운영하는 단학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고진숙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이 하고 계시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특히 저희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아까 문배체육센터 이런 데에서 말씀하시기를 “한 분이 여러 종목을 가르치신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또 “강사채용 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담당자께서 뽑고 싶은 그런 분을 뽑으신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주민들에게 그런 불만적인 요소가 나오지 않도록 구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제가 사실은 문화체육과 자료요청을 아마도 최고로 많이 했을 겁니다. 그만큼 관심 있고,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우리 용산구에서 제일 많이 자료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더 정리하고,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김성열위원

아까 ‘30분 순환운동’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은 제가 그 사업을 하라, 하지 마라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애초에 작년부터 얘기하는 내용이 “외부법인에 대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 8대2라는 수입배분이 옳은가? 이용기준이 맞는가? 그 계약에 우리 구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가?”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고, “그 절차를 거쳤을 때에는 구청과 협의를 사전에 했는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오류가 있기 때문에 지적한 것이지, “이 사업을 하지 마라, 하라”는 내용이 아니었는데 괜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정정하는 바입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두 번째, 배드민턴연합회 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90년도에 배드민턴연합회를 만든 사람입니다. 배드민턴연합회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과거 역대 배드민턴 대회를 직접 치러보기도 하고, 용산구가 배드민턴이 전국에서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구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제안합니다! 다음 예산 때 이렇게 설왕설래하고, 이전투구하고, 싸우고, 구청에 매일 민원 오고, 서울시 민원 오고 한다면, 배드민턴연합회가 화합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안 주는 방법은 어떨까요? 사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3, 4천명의 동호인들이 저를 보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배분이 반반이 되어서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 문화체육과 힘들지 않습니까? 구청장 일 못합니까? 구청장이 열심히 지원해주고, 의원들이 열심히 지원해줘도 지금 야단만 맞고 있는 이유가 서로 자기 기득권을 놓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우리는 용산구청에서 어떻게든지 체육관을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한 것은 빛이 하나도 안 나고, 못하는 것만 빛이 난다는 그런 용산구청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공은 문화체육과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알고,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태원 지구촌축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릴까 합니다. 예산이 1억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지금 예산 배분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1억원 정도 늘어난 것을 12월달에 다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태원 지구촌축제 회계서류를 보지 못해서 그랬는데 아직 결정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니 볼 이유도 없었고, 다 나와야 보는 것이겠지만, 이런 우리나라 최고의 축제가 아주 훌륭하게 잘 이루어낸 것은 좋지만 그 예산이 방만하지 않고 아주 내실 있게 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얘기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김성열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아직도 지급이 안 되어 있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김성열위원

어차피 나중에 다 볼 일이니까. 자, 2015년도 문화체육과에서 간주처리 된 예산을 한 번 봤습니다. 여기에 유관순열사 추모비건립 추모제, 자랑스럽게 우리가 행사를 잘 치렀고, 구민의 날, 용산문화예술축제, 용산문화탐방, 예술인초대전, 문화재 방범·방재 사업이요. 그리고 광복70주년 효창원문화제. 효창공원 보수를 하고 있어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게 국비인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국비, 시비입니다.

김성열위원

이것을 보니까 원효로 성당 보수도 한 2억 5,000만원 있고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전액 국·시비입니다.

김성열위원

이 예산을 보면 2억 5,000만원, 3억원 예산들이 있는데, 이 예산들은 진짜 문화재를 보호하고 발췌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역사적인 보증자료를 해소하는 것 높이 평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 추모제도 틀림없이 관심을 가져주고, 우리나라의 대부분 사람들이 안중근 의사에 대한 혼과 글을 얘기하면서 많이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으면서 제대로 추모제 하는 곳은 효창원밖에 없습니다, 물론 진짜 하는 데는. 그것을 생각해 주시고요. 끝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생활체육교실이나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생활체육팀이 몇 명입니까?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직원이요?

김성열위원

네. 한 팀이?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지금 5명입니다, 팀장님까지 해서요.

김성열위원

제가 팀의 업무를 다 봤습니다. 업무들을 다 봤는데, 이 업무가 1개 과에서 하는 업무를 지금 생활체육팀에서 다 하고 있어요. 물론 문화관광팀이나 여러 팀도 다 하고 있지만, 그것 점검도 다 하실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교실 50개 점검도 하고, 생활체육교실, 여성축구교실, 스포츠강좌, 각종 교실 다 점검을 하는 것 봤어요. 그 분들은 언제 쉬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바쁘고요, 깊이 있게 지도감독도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이번에 제가 문화체육과 변동될 때도 제안도 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부탁도 했는데, 인원 5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1개, 2개 과가 합쳐 가지고 하는 일인데, 하여튼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 많다는 것 얘기를 꼭 드리고요. 지금 일이 많다보니까 부하가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피로도가 높은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직원들의 사기양양도 특히 문화체육과는 많이 해 주기 바랍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14시 54분

「네.」 하는 위원 있음

김성열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화체육과는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그리고 국장님이 올해 한 달 있으면 퇴직하시나요?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퇴직이 아닙니다. 공로연수입니다.

김성열위원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어려운 국을 지금 하시는데 나중에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후배들 지도편달 많이 해 주십시오.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국장님, 회의가 마지막이시지요?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청소행정과가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문화체육과 상대로는 마지막인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 보세요.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김성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생활체육팀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국에는 25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을 포함해서 전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주민생활지원국이 정말 주민들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과, 어느 팀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도 같이 정말 낮은 자세로 직원들과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도 저희가 알기로 여의도 연구소에서 25개 구청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정치인들이 전부 다 설문조사 했는데, “어느 구가 가장 일을 열심히 하느냐?” 그랬는데, 정말 최근의 자료입니다마는, “성장현 구청장님 이하 용산구청이 정말 열심히 25개 구청에서 제일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랑스럽고요. 어쨌든 우리 그 밑에 있는 주민생활지원국도 그에 못지않게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서로 좋은 분위기 속에서 다니고 싶은 직장으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철식위원

그간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매진하십시오. 참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지난 11월 17일 청와대에 들어간 이첩민원 있지요? 청와대에서 이첩 받은 이첩민원 저한테 일체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남준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박희영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공단 전출금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이 배석하였으므로 해당 팀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된 해당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지난 이태원 지구촌축제 때, 그 다음날 본위원이 출근하면서 원래는 이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청소상태 좀 보려고 엔틱거리 쪽으로 한 바퀴 쭉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구촌축제가 끝나고 그 이후에 술 드신 몇 분들이 버린 쓰레기 외에는 골목골목 아주 말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애쓰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251페이지에 있어요. 하단 부분에 보면 “관내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참여를 통한 각종 청소 캠페인 실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생활쓰레기 감량사업을 저희한테 교부금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쓰레기 감량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된다, 해 가지고 저희가 생활쓰레기 홍보도우미를 채용을 해 가지고 어린이집에 가서 교육을 실시한 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실내에 가서, 그 기관에 가서 교육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어린이집에 가서 설명도 하고, 어린이들이 직접 생활쓰레기를 분리하는 것 대로 버리도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초·중·고등학생도 했다고 써 있는데, 초·중·고도 마찬가지인가요? 똑같은 건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초·중학생들한테도 교육을 저희가 가서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홍보동영상도 보낼 예정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효과가 있습니까?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서 한 0.3% 감량됐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0.3%면 어떻게, 체감이 딱 안 오는데, 많은 건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원래 서울시 목표가 10%인데 거기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시민의식이 문제예요. 특히 여기 이태원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까. 오늘도 보니까, 아침에 사진을 조금 찍어와 봤어요. 이태원1 화장실 부근인데, 사진을 보면 지금 이렇게 신문이 나뒹굴고 있어요. 이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누가 배달하다가 흘린 것 같아요. 바람이 부니까 날아간 것 같고, 그 옆에는 커피를 마시고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쓰레기통이 없더라고요. 제가 또 쓰레기통 관리하시는 분들한테도 여쭤보니까 쓰레기통을 놔두면 거기에다 온갖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린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태원 같은 경우에는 요새 투명으로 된 쓰레기통으로 저희가 배치를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쓰레기를 치우고 줄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라는 게 어렸을 때부터 버리지 않는 운동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버렸을 때 생겨나는 문제점, 그리고 버렸을 때 또 치워야 되는 문제점, 이런 것을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하면 성인 되면서도 쓰레기를 좀 덜 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런 교육은 확대를 해서 관내에 있는 모든 기관에서 받을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공중이동·개방화장실을 관리하고 계시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이태원관광특구와 관련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 알아요. 그런데 공중이동 및 개방화장실 관리도 겸하고 있는데, 이태원1 화장실 내부에 대해서 혹시 점검하신 적 있으세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수시로 나가 보고 있습니다. 거기가 좀 열악해 가지고 저희가 올해에 주민참여예산으로 3,000만원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시설을 보수할 예정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혹시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어요? (사진제시) 언뜻 봐서는 모르시겠지요?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오니까.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화장실 입구예요. 화장실 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 화장실 건너편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주말에는 아마 유기견들을 거기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구경 갔다가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다시 건너와서 이용했던 식당을 다시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유기견을 보러갔더니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화장실이 있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가서 봤더니 입구에 화장실이라는 간판이 없어요. 그냥 양쪽 들어가는 입구에 “RADIES”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GENTLEMEN”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마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화장실을 찾을 때 과연 그 들어가는 문 쪽의 벽면까지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급한데?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저희도 나가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해서 내년에 저희가 화장실 보수할 때 확실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부 모습입니다. 이게 언제 만들어졌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마 ’88올림픽 때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도 오래된 것 같이 보였어요. 오래된 것 치고는 그래도 깨끗한 편이에요. 그리고 있을 것 다 있더라고요. 어린이 변기도 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다시 또 가봤어요. 가봤더니, 물도 잘 나오고. 그런데 여기를 가보니까 애로사항이 참 많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남자화장실에 벽면이 다 이렇게 구멍이 뚫려 가지고 철판을 박아놨더라고요. 구멍이 뚫린 이유를 저한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전기드릴 같은 것을 갖고 와서 누가 뚫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화장실이니까 CCTV를 설치할 수도 없고, 아마 이렇게 누가 장난을 좀 친 것 같아요. 그리고 시설도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기는 한데, 내년에 공사하신다고 그 아주머니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산확보를 그렇게 하셨다니까 공사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의회라든가 관공서 안에 들어있는 실내화장실들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 한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어쩌다 민원 때문에 오시는 분들. 하지만 이렇게 바깥에 있는 화장실들은 어떤 분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재를 선택할 때도 때가 안 타는 타일, 그리고 벽체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구멍을 뚫을 수 없는 그런 것을 좀 강구해 봐야 되겠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하셔서 공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도 지금 문이 안 열려요. 눌러봤더니 계속 “삐~삐~” 소리만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문했더니 아주머니가 화들짝 놀라시면서 오늘 고치러 오신다고 하니까 행감이 끝난 다음에 장애인들이 오셔 가지고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고진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2014년도 결산서상 지적사항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에 대한 문제점의 시정방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을 보면 “처리량에 대한 계근 시설에서 누적 관리되는 정산서가 없고, 그 다음에 업체가 월 단위로 청구한 청구서에 따라서 사후에 처리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권고사항으로는 “계량증명서의 발행번호를 누적 관리하지 않아서 사후에 객관적인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정방안을 우리가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시 ‘시정 및 조치 사항’으로 “2016년도 예산편성 시 그 예산을 반영해서 조치하라.”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잔액이 발생해서 12월 중으로 계량프로그램을 저희가 교체할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하셔서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셔서 업체가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지불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질의는, 본위원이 이촌종합상가의 공무원상가 정화조 관련해서, 음식점 허가사항 관련해서 정화조 관련에 대해서 조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더니 직원이 이렇게 갖다 주었습니다. ‘정화조 대장’이라고. 국장님 보시기에, 과장님이 보시기에 의원님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정화조 대장’이라고 이렇게 한 장짜리를 갖다 주셨는데, 보시기에 괜찮습니까?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진숙위원

많이 미흡하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좀더 직원들의 성의 있는 서류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예전 자료이기 때문에 물론 깨끗하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복사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번에 본위원이 제출 요구했을 때는,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한 장짜리를 접어서 갖다 주는 것은 조금 의원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당시 음식점 허가 관련해서 인조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직원과 음식점 허가를 내려는 주민이 많은 의견의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원만히 해결은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예전에 만들어 놓은 정화조 대장이 우리 용산구에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직원들이 예전에 하던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혹시라도, 주민들에 대해서 어떠한 경제생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우리 구청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안 된다고 자르지 마시고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직원이 열심히 하도록 독려하는 것도 우리 관리자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그때 굉장히 많이 노력했고, 또 다른 의원님들도 도와주시고 과장님께서도 물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본위원은 그 당시 열정적으로 일하는 직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주민께서 떼를 쓰시거나 기존에 하시던 방식대로를 원하고 고집하신다면 본위원이 그 사실을 제대로 알아서 그분을 설득하려고 이 일에 좀 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보니까 예전에 있었던 정화조 대장에 있는 그대로 고지를 하고 있었고, 그 고지에 따르면, 그 직원이 하신 말씀이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민의 뜻에 따라서 해 드리게 되었는데, 만약에 예전 것이 손으로 수기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직원과 몇 몇의 의원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여기에서 본위원이 좀더 자세하게 말하면 좀더 시간도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또 사무 감사이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류제출 부분과, 직원이 주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단호하게 “안된다.”라는 말보다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민이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음식점허가 신청을 위해서 서류를 제출하신 것, 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알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 RFID 용역 관련해서 본위원이 조금 짚고 넘어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고 본위원도 충분히 그 당시 많이 화가 났었습니다만, 어쨌든 다시 한 번 사무 감사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용역 관련해서 3개 업체가 참여를 했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올라간 업체가 2개라고 들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선정이 되었나요? 심사위원들이 선정을 했나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가지고 저희 협상회의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협상회의에서? 심사위원이 몇 분이셨지요? 당시에 심사위원들 명단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과장님께서 자료를 찾는 동안,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그때 당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위원이 7명이었습니다. 전문기관에 2명, 자치구 공무원 3명,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소장 2명 등이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명단과 당시 심사결과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최종적으로 올라갔던 두 업체를 본위원이 한번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이 업체가 선정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두 군데 업체에서 와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그 제안설명서를 보고 제안서평가위원들이 평가한 것에 의해서 저희가 한 겁니다.

고진숙위원

평가위원들의 평가를 본위원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두 제안업체의 서류를 면밀히 본위원도 살펴본 결과, 금액 면에서도 저희가 선정한 업체가 15억 7,507만 8,000원이고, 떨어진 업체는 14억 2,459만 4,000원으로, 차이가 1억 5,000만원 정도가 났습니다. 또한 시범사업 실시에 있어서도 우리 선정된 업체인 J모 업체는 이촌1동, 용산구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적이 있었고, 떨어진 업체는 마포구, 광진구, 대전, 광명시, 고양시 등 다양하게 시범사업을 실시한 업체입니다. 또한 주요 기술에 있어서도 우리 업체는 ‘나선형 임펠라’라는 그런 차별화된 특허기술이라고 해서 나선형 교반 날개를 갖고 있었지만, 그 떨어진 업체는 직접 생산업체이면서 음식물 처리기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하지만 우리 선정된 업체는 감량기를 공급하는 (주)가이아와 업무협약을 맺었던 제조사도 아닌 곳입니다. 그리고 개업 연월일도 보면 우리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에 시범실시 하기 바로 직전에, 2월부터 우리가 사업을 실시했는데 4월 24일 날 개업을 해서 바로 시범사업이 들어온 겁니다. 하지만, 떨어진 업체는 2001년 4월 10일에 이미 개업을 해서 제조를 하고 있었고 많은 곳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업체가 떨어지고, 그렇지 않은 업체가 선정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평가하는 부분은 저희가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업체에서 제안설명을 하면 평가위원들이 그 평가서에 의해서 점수로 평가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협상을 하는 겁니다. 물론 가격 부분도 있겠지만, 그 가격 부분도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위원들의 의견대로 처리한 겁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본위원도 물론 평가위원들의 평가결과를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이것은 밸런스가 맞지 않았고, 또한 구민의 세금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평가위원들께서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 이 정도의 차액이 나는 부분도 간과하셨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가 있지 않았나, 라고 많은 분들이 본위원에게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체크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혹여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께서는 좀더 공정하게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구민을 위한다는 입장에서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제안서평가위원들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서평가위원으로 저희가 3배수로 추전을 받아 가지고 그 임명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에 참가한 업체에서 온 사람이 뽑는 겁니다. 그 뽑은 사람이 나중에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제안서 평가에 어떠한 것도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첨부로 제가 말씀을 좀더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공동주택 관계자, 그 다음에 전문가, 공무원 9명 해서 총 21명을 3배수로 뽑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거기에 추천이 들어온 사람이 그것을 갖다 뽑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그것이 빈도가 높은 것을 그 사람이 빈도가 높은 사람을 갖다 무작위로 뽑기 때문에 누가 될 지 저희들도 알 수가 없고요, 저희가 추천해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재무과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완전히 공정성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본위원도 물론 그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평가를 하셨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러한 선정에 있어서 좀더 공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장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하는데 고생들이 많기는 많아요. 많은데, 그게 참 근절이 안 되네요. 그렇지요? 특히 담배꽁초를 지금 이렇게 버리는 곳이 있는데, 본위원이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역사출입구 앞에서 직장인들이 출근 전에 꼭 담배를 피우고 가요. 그래서 그것을 보다 못해 하도 거기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리니까 주민센터에서 담배재떨이를 하나 설치해 놨어요. 그것도 넘쳐요. 그렇다고 쓰레기통 큰 것을 갖다 놓으면 또 거기에다 온갖 쓰레기는 다 갖다 버릴 것이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근절해야 되는지? 본위원의 생각은 위치만 조금 변경을 해서,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위치가 어딘지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말씀드릴게요. 담배를 그렇게 피우겠다고 하니 그 장소를 없앨 수는 없고, 그 장소를 조금 이동을 해서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또 보행자들이 보행을 하는 보행구간이거든요. 그 보행구간에서 그렇게 담배들을 피워요, 아침에 직장인들이. 그것을 한 번 고민 좀 해 보시고, 그리고 하나 좀 제안드릴 게 뭐가 있냐 하면, 쓰레기무단투기를 잡으려고 하면 보통 CCTV를 많이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CCTV 단가 공사비가 너무 고가이지요. 너무 세지요. 그래서 부담이 있는데, 요근래 어떤 방법이 나오냐 하면, 차량용 블랙박스 있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합니다. 거기에다 차량용 블랙박스를 그냥 노출시켜 버리면 도난당할 수가 있어요. 해서, 거기에다 하우징을 만들어 가지고 하우징 속에다가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차량용 블랙박스가 화질이 좋아요. 지금 보통 CCTV에 나오는 것, 그것 이상으로 화질이 좋거든요. 물론 그간에 한 번도 실시해 보지 않은 일이라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고정관념을 깨보시고요. 적은 비용으로 별도의 인터넷시설도 필요 없고, 설치하고자 하는 그 자리에 고정용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차량용 블랙박스 15만원 짜리, 20만원, 비싸야 30만원 짜리인데 그것 설치를 하더라도 충분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서, 본위원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겁니다.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것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저비용으로. 말씀하실래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담배를 피우시고 무단투기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하고 미국의 사례를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같은 데에는 흡연지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관을 그려놓습니다. 관을 그려놓고 거기에 담배 피우고 버릴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갖다놓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피우게 되면 수치를 적어놓고 경고를 하는 그런 수치를 재고.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실정에 맞게 한번 해 볼까, 고민을 하고 있고요.

김철식위원

잠깐만요, 그것 괜찮겠네요. 그 담배 부스까지는 필요 없지만 흡연장소를 만들어놓고 거기에다 건강에도 위험표시를 같이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블랙박스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고정식으로 설치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지역을 벗어나서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 8월달에 블랙박스 장착차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르나 차량에다 블랙박스를 설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상습적으로 버리는 투기지역을 이동하면서 거기에다 일주일씩 동에다 배치해 주니까 동에서 골목골목 가다가 차량을 배치하니까 상습투기지역이 많이 감소됐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물론 그런 방법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그런데 차량이 동반돼야 되니까요. 그렇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고정식으로 하게 되면 그 지역을 벗어나서 버리게 되면,

김철식위원

아니요, 그 각도가 90도가 넘습니다. 각도 상으로는 90도가 넘는데 설치하면 웬만한 데는 다 잡힙니다. 큰 도로면 모를까, 이면도로에서는 도로 폭 다 잡혀요, 설치하면.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하여튼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각도 한번 보시면 숨어서 피운다? 숨어서 쓰레기 무단투기 한다? 그러지 못할 것인데요? 그것 설치했다는 것을 안내문 붙여 가면서 실험적으로 한두 군데 해 보세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요. 공동주택은 잘되고 있는데요, 지금 일반주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재활용은 주민들이 투명봉투에다 분리해 가지고 내놓으면 저희가 그것을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매일이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게 분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내놓고 있습니까?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잘 되는 지역도 있고, 안 되는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혹시 그 분리수거함을 별도로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분리수거함을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김철식위원

없습니까?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분리수거함을 일반주택, 거주자가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설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저희도 고민하는 중인데요, 왜냐하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함을 하면 분리가 잘 되는데,

김철식위원

네, 잘 되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일반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다 쓰레기무단투기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택에다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비용이 문제라고 하면, 이 수거함이 보니까 자동상차수거함도 있고, 비철사각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용이 문제라고 그러면 마대걸이형으로 해가지고 저비용으로 할 수도 있기는 있는데,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비용문제가 아니라 버리는 분들의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김철식위원

그 정도, 우리 국민들, 우리 주민들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될까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아니, 잘 되는 데는 잘 되겠지만, 제일 잘 되는 데는 공동주택이 제일 잘 되고 있고요.

김철식위원

공동주택은 문제가 안돼요. 문제가 안 됩니다, 거기는 전혀.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거기 사시는 분보다 지나가는 분들이 거기에다 아무거나 막 버리고 그러는 문제가,

김철식위원

그것도 한 두 군데 한번 실험적으로 해보실래요? 한 번도 안 해보셨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과거에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립 같은 데에 과거에 한 두 번 해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열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력장비나 휴게실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62쪽, 263쪽인데요, 구두로 지난 의회 때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원효1동과 용문동이 환경미화원이 쉴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가서 쉬고 있지요?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몇 군데 있나요, 과장님?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13군데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16개동에 13군데. 원효1동하고 용문동이, 특히 원효1동 같은 경우에는 새로 아파트 개발이 되고, 폐기물도 많이 나오고, 또 아파트와 주택이 복합적인 동네예요. 용문동도 마찬가지로 용문동 시장이 있어서 제가 환경미화원을 봤어요. 새벽에 나와서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환경미화원 전체 분들 다 고생하시지만 그분이 끝나고 먼 데를 가시면 되겠어요? 이 용문동하고 원효1동에 환경미화원이 쉴 데가 없다면 좀 문제가 있고요, 특히 용문동에는 환경미화원이 한 명 더 부족합니다. 오히려 용문동에서 지역일대가 상당히 지저분한 데가 많습니다. 취약하고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예정인지 한번 말씀해보시겠어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부지만 있으면 저희가 어떻게 하겠는데, 저희도 참 고민입니다.

김성열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고생을 하시는데 아이디어를 좀 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열악한 환경과 어려운 곳에 계신 분들이 더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듣고 싶어요. 향후 어떻게 할 건가? 그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지금 되게 환경미화원 후생복지에 대해서 우리 용산구청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앞으로 동 청사나 공공건물을 짓거나 그럴 경우에 저희가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래주세요. 조그만 방이라도, 그 분들이 가장 궂은 데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샤워도 하고, 씻고, 옷을 갈아입을 데가 있어야 되는데 그 환경미화원 복장을 입고 저 먼 곳까지 간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성열위원

그것은 지금 잘 하시고 계시지만 그 분들이 고생하신 만큼 도와주시는 게 우리 구청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 안전한 야광 옷은 잘 구매하고 계신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예산이 얼마나 드나요? 한 벌 당 얼마나 드나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한 벌 당 12만원입니다.

김성열위원

자, 여름 것 하고 겨울 것 하고 달라야겠지요. 과장님?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다릅니다.

김성열위원

가격을 얘기해서 뭐한데 가격도 다르잖아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가격도 다릅니다.

김성열위원

그런데 타구하고 용산구하고 가격차이가 있으면 안 되겠지요? 강남구는 30만원 짜리, 30몇만원짜리 입고, 우리 용산구는 18만원짜리, 12만원짜리 입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혹시! 타구와의 형평성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동복을 만들 때에도 전문업체에서 견본 가져온 것 저희들이 심사를 했고, 그 심사를 하면서 저희가 좀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달라고 업체에다 얘기를 해서 저희가 좀 더 나은 옷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김성열위원

용산구가 세계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구에서 다른 구는 가격이 몇십만원짜리 좋은 것 튼튼하게 입고, 용산구에서는 예산을 아낀다고 그 분들한테 싼 것을 내리면 안 되겠지요? 하여튼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 분들에 대한 것을 좀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리고 몇 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겠습니다. 여기 258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 및 지도감독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 평가심의위원회 명단 지금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종합순위를 매겼어요. 여기에 대표자가 누구인지 난 모르겠지만, 청와대 민원 받으셨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것 조치하셨습니까?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저희 답변 했습니다.

김성열위원

현장 확인 하셨어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담당이.

김성열위원

제가 보니까 여기 259쪽에 보면 평가대상이 5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현장평가가 3개 분야 6개 평가항목이고, 서류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분야가 “차량·시설관리, 환경미화원 복무관리,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시책협조, 민원처리 및 기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259쪽에. 이것 올바르게 평가하셨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이것 나온 것은 2014년도에 평가를 한 것입니다.

김성열위원

네, 맞습니다.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 평가한 건 당시의, 올해도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정에 맞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후생복지 쪽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환경미화원들 후생복지 때문에 청소업체 체계가 내년도에 좀 개편될 예정입니다.

김성열위원

자, 현장평가단이 10일 동안 16명이 현장에 갔습니까?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 일체 서류랑, 주민만족도평가단 서류도 갖다 주세요. 자,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민원에 보면 이 업체에 대해서 정확히 나열하고 있습니다. 공개는 하지 않겠지만 이 업체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 업체가 있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보면, 이 평가가 올바른 평가라면 이 평가로 인해서 “아, 모기업이 1등 했고, 2등 했고” 나타나서 주민들이 공정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민원서류를 보면 그렇게 내용이 아니거든요. 민원에 반하는 업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사실 이 평가단은 주민들로 이루어졌거든요. 각동에 저희가 평가단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 평가단들이 설문조사도 하고 평가를 합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민들이라고 여기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종합순위 1위 한 회사가 지금 주민평가는 1등 했다고 하지만, 현장평가는 4등을 했어요. 그리고 서류평가는 2등 했지만, 이걸 얘기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뭘 얘기하고 싶냐하면 올바른 평가를 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정확히 지적해서 해줬느냐? 그것을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청소과에서는 내년부터는 좀더 공정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한번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김성열위원

아, 내년부터 그렇게 하실 거예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여태까지는 주민평가단으로 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한 번 전문기관에다 맡겨보자, 하는 저희 입장입니다.

김성열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각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기업체가 갑자기 1등을 했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 서류상 이렇게 해갖고는 “아, 이 사람이 제일 훌륭한 기업이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분이 어떤 분이고 이 회사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구청에서 할 일이지만, 구민들이 얘기할 때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니, 또 현장에서 그 회사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않으니 올바른 평가를 해보자는 뜻이에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앞으로 방법을 바꾼다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점검은 계속하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청소행정과가 워낙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서류를 보면, 제가 각종 서류를 받아보고 했는데 더 이상 질의를 드릴 게 없습니다. 용산구청 직원들이, 공무원 전체가 다 큰 고생을 하고 계세요. 그 중에 이번에 지구촌축제에 100만명이 넘게 왔는데 사실은 여러 의원님들과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다 인사를 드리고, 저는 제 지역에 있는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인사드리고, 이상순 의원님이랑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분들이 100만명이 오는데 청소복을 입고 쓰레기를 청소 하면서 온몸에 묻히고 할 때 마음이 아파지더라고요. ‘아, 저분들한테 잘 해야 되겠다.’ 우리는 자랑스럽게 1등 했다고 하고 하겠지만 그분들은 묵묵하게 일하고 있잖아요? 그 분들의 처우개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해주시고요.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RFID 대형감량기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다른 방향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RFID 음식물감량기를 왜 하냐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따로 불러서 “이것 왜 이렇게 했냐?”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희망을 해서 올라온 것을 제가 서류 다 봤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아파트가 신청을 했더라고요. 5개 업체에서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연세가 드시고 같이 사시는데, 동네에 쓰레기냄새가 안 난다고. 하나도 안 난다고 우리 아파트회장님도 그러고 이것에 대한 용산구청의 칭찬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고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선정에 대한 것을 얘기하신 것이고, 저는 이 음식물감량기가 ‘앞으로는 감량기를 좀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공동주택에서만 할 게 아니라 개인주택에도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파트 지나가는 현관 밑에 음식물쓰레기 놓는 칸이 있었는데 지나가거나 주차장 내려가면 음식물 냄새로 참 힘들었는데 이 냄새가 싹 없어 졌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칭찬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심도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보겠는데, 이것은 처음에 작년에 생각한 것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동민들이 잘했다고 칭찬하셔서 칭찬 우수사례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대행업체 관련해서는 우리 김성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내년부터 실적제로 해서 독립채산제와는 약간 다르게 진행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지금 용역 중이라고 그래서 자료를 제가 받아보지 못했는데, 하여튼 처우가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운영하시는 주체들도 크게 현재보다 좀 나아지는, 상황이 좀 안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나, ‘더좋은세상’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자료를 이런저런 자료를 많이 살펴봤습니다. 원래 11월 25일인가요? 그때까지만 운영을 하겠다고 그런 것을 12월 말까지 연장운영을 좀 해달라고 상희원 쪽에다 ‘더좋은····’ 얘기를 해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의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더좋은세상’에서 더 이상 운영을 못 하겠다고 해서 그 대체방안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협약서에 의하면 저희가 다른 방안 강구할 때까지 거기에서는 계속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책을 찾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 계산을 해 보셨나 모르겠어요. 문제가 됐던 게 “사업단에서 수익금 난 것 3억 6,000만원을 ‘더좋은세상’의 모기업인 상희원으로 가져갔다.”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4년 전부터?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지금은 ‘더좋은세상’에서 하기 힘들다는 것은 잔재물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경대

김경대위원

아,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 이전에, 예를 들어 좀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구청과 옥신각신 하고, 서류상으로 공문이 왔다 갔다 하고, 상위 노동부인가요? 수익금 사용에 대해서 서로 질의·답변 오고 간 서류를 다 살펴봤는데, 그런 것을 보면 입장차이인 것 같은데, 결국은?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은 서로 입장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떠나서 ‘더좋은세상’에서 “잔재물 처리비가 비싸다.” 해서, “그러면 현실화 했을 경우에 운영이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거기에서 “더 이상 운영은 힘들다.”고 그래서 저희가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도 큰 틀에서, 지금 몇 년 운영한 거지요? ‘더좋은세상’ 출범하고 나서?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원래 2019년까지 6월 30일까지 해서 10년을 운영해야 되는데요,

경대

김경대위원

2009년부터 운영한 건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2009년부터.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6년을 했네요? 그러면 6년을 하면서 우리가 그 전에, 이렇게 하기 이전 상황에 비해서 6년 운영하면서 우리 구청 입장에서 물론 투자한 비용 있지요? 그 시설 우리가 만들고 시설비 투자한 부분이 있는데, 상희원에서 일부 댔고, 그렇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우리가 투자한 것 대비, 기업이라고 그러면 이윤이지만 우리구청 입장에서는 예산세이브가 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계산을 한번 안 해보셨어요? 6년 동안 운영하면서 이렇게 시스템을 바꿔서 하면서 그 전에 들어갔던 재활용 판매대금,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세이브로 잡힐 거니까, 그것 말고 들어가던 비용들이 있었어요. 그 재활용 그것을 선별처리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있단 말이지요. 그 잔재물 처리비용 그때도 있었을 거고. 그대로 처리해 왔다면 계속 예산은 들어갔었겠지요. 그렇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게 투입되는 비용하고, 그 6년 동안 ‘더좋은세상’에 맡겨놓고 하면서 우리가 보조해줬던 비용도 있을 거예요. 잔재물 처리비용을 최근에는 보조를 했으니까.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 것들 플러스, 마이너스를 치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성과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한번, 어차피 여기에서 못한다고 그러고, 아마 그 운영주체가 바뀔 것 같은데 상황적으로 봐서. 그러면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초 투자했던 비용하고, 지금까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그 때로 계속 해왔다. 그전 체제로 지금까지 해왔을 때와 이렇게 바꿔서 6년을 해보니 그 사이에 우리가 들어간 비용은 얼마 예산 투입을 했고, 세이브 된 것은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된 것 같다.” 이것을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처음에 사회적기업을 해야 되겠다, 라고 좋은 취지로 출발을 했어요. 최초로 스타트를 했었는데, 이게 사실 자생력이 없는 일이었거든요. 구청에서 하는 일을 떼어 준 것 밖에 안 되어서 되게 우려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뭔가 자생력이 있는 일을 하면서 기업이윤을 창출해 나가면서 그것을 사회적 용도로 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말하자면 관주도형으로 사회적기업을 탄생시킨 거거든요. 그렇게 됐던 건데, 결국은 실패를 하는 걸로 지금 끝나는 형국이 되었고.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 예산이 좀 더 들어갔느냐? 아니면 그나마도 이것을 해서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지원을 받든 어떤 지원을 좀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비용이 좀 세이브가 된 거냐? 큰 사회적 비용으로 보면 당연히 마이너스이지요, 받은 것을 생각하면. 그런데 그래도 우리 구청 입장만 놓고 따졌을 때 ‘좀 어떤가?’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야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또 사회적기업으로 이런 식으로 ‘어디엔가 위탁을 맡기겠다.’ 이렇게 계산을 혹시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결정된 것은 없고요, 여러 가지 방안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시간이 나실 때는 그것을 한번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정화조 관련해서 제가 여러 차례 이 조례안이 올라올 때나 이렇게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 수수료 인상을 우리가 해 줬어요. 그렇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6월에 했나요? 7월에 했나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6월에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게 인상을 해 줬는데, 해 줄 때도 본위원이 요구를 했어요. “이것을 수지분석을 정확히 해 봐라.”, 해 보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올라와서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일단은 해 놓고 결과를 나중에 보자.”, 그래서 주문을 했습니다. 수지 분석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또 자료요구를 해서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례개정을 해서 수수료 인상을 해 줄 때 기초해서 와서 했던 얘기들은 “결산서를 가지고밖에 판단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얼마씩 기업 손실이 발생을 한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좀 해 줘야 된다. 인상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제가 자세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그래서 “수지분석을 해봐라.”,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할 수도 있어요. 서류를 다 요구를 해서. 제가 할 수도 있다고요. 있는데, 해 갖고 오시라고 말씀을 그렇게 확인을 해 보시라고 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잘 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길게 얘기 드릴 수는 없고, 임금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이 분들이 손실이 난다, 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여기 보면 인건비, 제가 그러니까 그 경비는 지금 보지도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건비만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인건비를 10월부터 30만원씩 인상을 하고, 20만원 인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대표이사하고 또 무슨 임원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무슨 경리 여직원이 2명씩이나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여성 관리자가 1명이 또 들어가 있고, 모르겠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데 이 직원들 10~13명, 15명 내외가 되는 이런 조그마한 기업체에서 여직원 1명, 관리자 1명, 대표이사 1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보통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필요 없는 인원들, 이 분들의 인건비만 해도 돈 1,000만원이 넘는데 이러면서 “밑진다. 손해 본다. 운영이 안 된다. 인상시켜 달라.”, 그래서 또 인상시켜 주고.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또 다른 외부 쪽에서 이렇게 얘기가 들어와요. 그것 외부 얘기는 얘기지만, 그래도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적정하게 지원을 해 줘야 돼요. 하고, 일을 똑바로 하게 하고. 그게 우리 감독관청의 의무인데, 이것을 너무 안 따져보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쪽에서 하는 얘기, 그리고 이것을 다 봐서 알 텐데. 저한테 서류제출을 할 정도면 다 파악을 했을 텐데도, 그렇게 제가 또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도 계속 이렇게 해 왔고, 정확한 수지분석을 해 보라고 얘기를 해도 아직까지도 안 하고 계시고, 좀 답답해요. 감사자리라서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것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경

임한경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임한경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업체별로 약간 여건이 다릅니다. 그리고 경남정화조 같은 경우는 직원 겸 주주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영업이윤이 일정부분 또 가는 부분이 있고 해서, 아마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실,

경대

김경대위원

인건비가 좀 수준이 높아요.

한경

임한경청소행정팀장

그래서 인상분에 대해서는 당초 우리 업체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 계획서를 받았는데요. 대부분 차량구입비가 한 50% 정도 업체별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급여인상비율이 28%, 물가상승률이 4%, 기타 비용 16%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별도로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모르겠어요. 지금 야박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업체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거수기 노릇한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구청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쪽에다가 너무 어떻게 보면 혜택을 준 것인데, 인상을 하더라도 상황을 봐서 어느 정도 맞춰서 인상을 했어야 되는데 계속 “손해 본다. 손해 본다.”라고, 실제로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가지고 길게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본위원이 이 정화조 관련 업무를, 제가 이 사업을 해 봐서 알아요, 잘. 제가 그것을 하기 전에 대표이사를 오랫동안 했었어요. 경기도 북부에 있는 어느 시·군에서. 그러니까 뻔한 얘기거든요. 하여튼 좀 지나간 얘기를 다시 한 것 같기는 한데 지금이라도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이왕 인상을 해 줬으면, 물론 운영 주체도 당연히 기업에 이윤이 가야지요. 그리고 충분히 가고, 그 이외의 것은 후생복지라는지 장비개선을 하는 것이라든지 이쪽으로 행동지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적절한 범위 안에서 해야 맞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김성열위원장대리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대리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소 삼륜차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했었어요. 그때 5대 정도를 예산으로 내년에 잡으셨다고 하셨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감사하고요, 차차 늘려 가실 것이고, 또 제가 “이것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고 하니까 “우선 경사가 심한 동부터 먼저 우선 배치를 하겠다.”라고 하셔서 그런 부분은 형평에 맞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지금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담당 팀장님이나 구성원들은 아시겠지만 수리비 할 때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평하게, 타당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남겨놓느냐 하면, 구청에서 그런 수리를 맡기면서 개인의 어떤 구청직원의 사견이나 또는 어떤 감정이 실려서 하는 것처럼 주민들에게 느껴져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지 않았어도 그 분이 와서 저한테 얘기할 때는 제가 객관적으로 들어도 ‘어,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 내부적인 것은 제가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더 챙겨보시고, 갑자기 그렇게 어떤 개인의 감정이 실린 것처럼 해서 변화를 주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되도록이면 정말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 구 주민의 세금을 걷어서 사용합니다. 공정하게 쓰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는 안하고요, 공정하게, 공평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오해를 사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제가 그 무단투기는 2013년도, 2014년도 다 있어요. 그런데 구분에 보시면 “완료”, 다 “완료”라고 하셔서, 2014년도 보시면 책자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91쪽에 보면 특히 외국인 무단투기에 대해서, 아마 2013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고 작년에도 했는데, 또 그 집중 무단투기되는 지역이 저희 지역구가 대부분이에요. 아무래도 이태원관광특구를 끼고 있는 동네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다 “완료”라고 하셨기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아졌습니까? 무단투기가, 이런 통계조사를 좀 해 보셨어요? 여기 처리결과에다 “완료”라고 하셨기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나아졌습니까?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단속건수는 늘었습니다. 늘었고요, 그때 “완료”라는 것은 그때 질의하신 그런 사항이 완료됐다는 사항이고요, 지금 무단투기는 저희가 계속 점차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박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완료”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일부분 인정하는 게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달라. 홍보해 달라.” 이런 것에 대해서 “완료”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홍보를 다 완료하신 뒤에 뭔가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외국인들이 하는 상습무단투기지역이 줄었다든가, 부과해서 과태료부과 건수가 늘었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과태료부과 건수를 늘리고 또 홍보도 많이 하셨어요. 완료하셨어요. 그럼 “뭔가 그 홍보하신 결과가 나아졌느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예방 역할을 하기 위해서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랑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박희영위원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고민하셨으면 해서요. 그것 중에 하나, 예방 중에 제가 하나 대안을 드리는 것은 저희 다문화가정들 행사들 있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럴 때 한 쪽은 다문화가정 요리대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번에도 했지요, 구청장님을 모시고?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 것을 할 때 홍보부스처럼 만들어서 좀 드리고, 그런 게 같이 이루어졌으면 해서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각 외국어로 만들어진 베트남어, 몽골어, 중국어, 이렇게 해서 그런 행사 때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쓰레기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써야 되고, 사용해야 되고”, 그런 쪽의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좀 여쭤봐야 되는데, 그동안 어떻게 홍보를 하신 거예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적과 부동산중개업소에다 외국어혼용안내문을 보내 가지고 “외국인들이 우리한테 계약을 할 때 이런 것을 좀 홍보를 해 달라.” 저희가 그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이미 거주하고 계시면서도 안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그것도 동에서 안내문도 보내고 하는데요, 하여튼 좀더,

박희영위원

그런 행사 있을 때 같이 그 옆에서 나누어 주신다든가 그러면 그것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이것은 그냥 제가 대안 제시를 해 보는 거예요. 여기에 “완료”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RFID에 대해서는, 아마 신 팀장님, 저처럼 많이 만나서 RFID 갖고 고민하고 논쟁을 하고, 아마 다른 위원님들보다 더 많이 하고, 제가 현장조사도 하고 조사도 했지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시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더 확대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하나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딱 하나 있습니다. 끝까지 임펠라형으로 고집하실 겁니까? 이번에도 또 계약공고 내시면서 “꼭 그 나선형만 해라. 임펠라형으로 하지 말고, 나선형만 해라.”라든가, “어떤 특정회사의 구조만 된다.”고 거기에다 그렇게 계약할 때 밑에다 별표 하셔서 그것 꼭 하시겠습니까?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신다면 지난번에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계약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박희영위원

자꾸 신 팀장님께서나 주무팀에서는 전에 했고, 좋았고 그러는데, 요새는 이런 RFID는 컴퓨터화 되고 기계이기 때문에 이 테크닉에 대한 변화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면 다양한 여러 회사에다 기회를 줘서 우리가 가장 유리하고 가장 좋은 조건의 회사를 선택하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위원님의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계약방법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거기에다 “특정업체만 만드는 방법이어야 된다.”는 그런 표시는 제가 보기에는 좋은 계약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을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고 그러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장님께서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목청결지킴이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얼마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2억원입니다.

박희영위원

예산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 골목청결지킴이 운영 전과 후에 변화가 있습니까?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골목이 상당히 깨끗해 졌다고 그렇게,

박희영위원

깨끗해 졌다고 누가 그러는 겁니까?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동에서 들었습니다.

박희영위원

동에서 누가요? 동 직원분이?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골목청결지킴이 운영은 동장한테 줬기 때문에,

박희영위원

그래도 이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이러시는 것은 주무 과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골목청결지킴이 운영현황에 대해서 들었을 때 동에서 평가가 상당히 좋게 올라왔습니다.

박희영위원

동장님의 개인의견을 듣지 마시고,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박희영위원

이태원1동의 예를 들겠습니다. 이태원1동 주민들로 해서 조사를 좀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좋아졌습니다.”라는 것은 그냥 만나는 사람, 불특정 다수 몇 명한테 물어봤더니 “예전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이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더더구나 성과계획서 작성하시잖아요? 이런 것 성과분석 안 하세요? 사업에 대해서? 하시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럴 때, 어떤 설문지 조사를 했다든가, 또는 몇 명의 주민들에게 했다든가 그런 어떤 일률적인 평가방법이 좀 있어야지, 그냥 “동장님들한테 일임을 했는데 동장님들의 평가가 좋아졌다더라.”, 그것은 동장님의 의견이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아니, 동에서 운영을 하니까 동에서 전과 후를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저희한테 실적결과가 올라온 겁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시고 점검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그것 받은 것으로, 어떻게 보고를 받으십니까? 매달 받으십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 받으십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으십니까?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반기별이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쓰레기라는 것은 여름에 특히 쓰레기 배출량이 많아요. 과일이니 이런 게 있어서. 또 냄새도 그렇고 관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것은 횟수 여부에 대해서는 좀더, ‘어떻게 하시는 것이 더 좋은 건지?’는, 더 많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인력의 문제라든가 또는 과중한 업무의 부담을 드릴 정도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더더구나, 이것 언제부터 운영하셨어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3월부터 운영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올해 첫 신규 사업이었어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첫 사업일수록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고, 첫 회부터 이것에 대한 수요조사가 잘 돼 있으면 그 다음 해의 예산이나 어떤 성과분석을 하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반기별로 받는 그 보고서만 갖고 하지 마시고, 2억원이라는 예산을 저희가 투입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더더구나 이게 첫 사업이었기 때문에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골목청결지킴이들의 인원들 연령대가 보통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저희가 자격을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신체가 건강한 자로서 차상위계층 등 생계가 곤란한 자”를 우대해서 채용을 하라고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동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람이 없다고 해서 나중에 저희가 나이 제한을 없앴습니다.

박희영위원

제가 어느 날 이것을 행감 때 질의를 드리려고 모 동에 하시는 분들의 뒤를 따라가 봤어요. 그 분들은 제가 구의원인지 모르시니까 제가 같이 행동을 옮겨봤습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가 한 10개 있으면 2개 줍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저는 동까지 따라가 보고 싶었지만 동 직원 분들은 저를 알 것 같아서 제가 거기까지는 따라가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검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동 차원에서도 어떻게 이게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나이 드신 분이니까 쭉 가다가 한 2개 넣고, 또 한참 가다가 2개 넣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주무부서이시니까 동에다가 그런 감독, 요새는 나이가 많으시다고 못하신다, 미리 그렇게 예측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조금 더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왜냐하면 아까 잘 말씀하셨어요. 그런 게 뭐냐 하면 일자리의 어떤 제공이라는 틀도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너무 국한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것은 선심행정이에요. 그냥 구 세금을 걷어서 그냥 ‘아, 일하니까 30만원. 70세 다 되신 어르신한테 30만원’, 그것은 진짜 선심행정이에요. 이런 게 이루어져서 이 사업을 처음 신규 사업을 하면서 “어떤 효과가 났고”, 전·후가 분명해야 합니다. 제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더 꼼꼼히 여쭤보는 겁니다.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저희가 철저히 검토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들 청소책임제 구역제를 운영을 하다보니까 내년에는 이 인원을 저희가 10명 정도 축소할 예정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리고 제 아이디어인데요, 책임제를 들이는 거예요. 직원하고 해서 어떤 지역은 누가 한 번쯤 살펴보고. 그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태원1동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태원1동 직원이 다 봐야 된다면 부담이 돼요. 그러면 그 팀 중에서 어느 주는 매달 몇 째주는 어느 지역을 체크를 해보라든가, 이렇게 지역할당을 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과 후의 비교라든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성과분석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지금 2016년도는 예산 얼마 편성하셨어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1억 2,000만원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명수를 줄이면서 예산이 줄었네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르신들의 소일거리, 선심성 행정의 아주 표본 같아서 제가 좀 안타까워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당초 저희는 어르신들에게 선심행정보다도 ‘골목길을 어떻게 청소를 깨끗이 해야 될까?’

박희영위원

환경개선이 제일 중요하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을 고민을 하다가 이 사업을 타 구에서 하는 것 보고 벤치마킹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작업이 끝난 다음에 하루에 2시간씩 골목길 청소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인원을 축소시켜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정말 좋은 사업이면 늘어나면 어떻겠습니까? 이 신규 사업 처음에 하실 때 원래의 목적, 그 목적에 맞게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동장님들에게 운영을 맡기셨어도 주무부서인 과장님께서 한 번쯤은 챙겨보셨어야 했습니다. 이제 곧 1년 남았습니다. 새로운 예산에 대한 심의가 저희가 들어갑니다. 이 시점에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더더구나 과장님께서 한 번쯤은 이 행감 오시기 전에,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그런 부분들도 담당 주무팀과 의논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한 번쯤은 업무가 많으시더라도 좀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고, 내년 사업에서 10명이 줄어서 효과가 줄은 게 아니라 좀더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대리

박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존경하는 박희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골목지킴이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모든 게 우리 의원님들의 책임이고 구청의 책임인데, 골목지킴이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갔더니 동네 주민자치위원들이 동네 청소를 하지 않는다고 저한테 민원이 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청소를 안 한다고 민원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동네 골목지킴이들이 청소를 안 하니까 관리감독을 똑바로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골목지킴이는 본 목적이 다양합니다. 어르신들이 청소도 하고, 소일거리도 만들고, 건강도 챙기고, 일거리도 만들어 돈도 벌게 하는 다양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박희영 위원님이 제기하신 말이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선심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끝내고 싶습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3분

16시 39분

박희영위원장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 중 조속히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와 서면답변을 하기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감사를 위한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