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사무국의 의정활동 지원 역량을 정확하게 점검하고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적과 대안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관련하여 잘된 점과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배부해드린 양식에 기재하여 감사종료 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만교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항상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과 문제점을 개선하고 수용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수감공무원 선서 후 사무국장으로부터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서명확인, 제출)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만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아울러,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이상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 일반현황 및 예산집행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에서 5쪽의 일반현황 및 사무국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2015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예산은30억 8,666만원이며, 10월말 현재 23억3,116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7억 5,550만원으로 집행률은 예산액 대비 76%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각종 제세공과금 납부액으로 연도 말까지 90% 이상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7쪽부터 의회사무국 2015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회의운영 계획관리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도 회기운영 계획은 정례회의 2회 50일, 임시회 6회 52일 등 총 8회 102일을 계획하였으며, 현재 정례회 1회, 임시회 6회로 이번 정례회를 포함하면 총 8회 101일입니다. 처리안건은 조례 61건, 기타안건 30건, 진정민원 9건으로 총 1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위원회 운영활성화 실적입니다. 관내 기반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활동 중인 ‘용산구 기반시설 안전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제213회 임시회에서 구성되고, 현재까지 전문가 초청세미나 및 9차에 걸친 회의와 2차례의 현장점검을 통해 총 81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3쪽의 구민과 함께하는 의정홍보 실적입니다.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성과를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고자 의회운영 및 위원회 활동사항을 담은 ‘용산의회보’ 1,000부를 상·하반기에 걸쳐 발간하여 각 기관 등에 배부하였고, 신년인사회, 개원기념행사, 의원세미나, 각종 회의 등 의정활동 뉴스 동영상을 총 24건 제작하여 구의회 홈페이지 및 멀티홍보게시판과각종행사 시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를 각 부서나 동주민센터에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 강화 교육 실적으로는 의정활동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쟁점이 되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총 2회의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의원 국내 세미나 및 해외 비교시찰 실적입니다. 지난 3월부터 4월초까지 해외 비교시찰로 동유럽 6개국의 관광자원, 도시기반시설 등 우수사례를 집중 탐구하였고, 10월에는 하반기 의정세미나를 실시하여 지방 도시의 우수 정책 및 기반시설 등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의정자료실 운영 내실화 실적입니다. 의정자료실의 보유장서는 연초 2,144권에서 올해 140권을 추가로 구매하여 현재 2,284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비치하고 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구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실적입니다. 지난 7월 용산구의회 개원24주년 기념행사에 국회의원 및 시의원, 구청간부 등을 초청하여 구의회 활동상황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8월에는 을지훈련 실시기관을 방문하여 300만원 상당의 위문품 전달 및 참관하여 관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으며, 최근에 용산구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치안 및 교통문제등에 대한 주민 의견 전달을 위해 용산경찰서 간부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6개소 등을 방문하여 불우한 이웃과 소외계층을 위로할 계획에 있으며, 아울러 구정발전에 기여한 구민에 대한 모범구민 표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8쪽, 깨끗하고 쾌적한 의회청사 환경조성 실적입니다.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해 청사 내 사무실 바닥 카펫청소, 소파 및 계단청소 등 청소용역을 실시하였고, 상임위원장실 등 총 9개소에 냉·난방기를 구매·설치하여 보다 쾌적하고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우리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마인드로 부족한 점은 꾸준히 보완하고 개선하여 의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의회사무국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사무국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경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이 약간 저조하게 되어 있는데 ‘의정운영공통경비 그 집행 세부내역’을 좀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좀 바로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자료는 좀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그것부터 묻겠습니다. 공통경비가 한 53% 정도 10월 말 현재 쓴 걸로 되어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좀 어떤가요? 이게 좀 덜 써진 것 아닌가 싶은데?

지금 10월 말 현재 한 53% 정도 집행을 했는데요, 앞으로 11월 소요경비가 한 567만원 정도 있고, 또 219회 정례회 소요경비 및 또 소년·소녀가장세대 격려금 등을 집행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글쎄, 지금 그렇게 총괄적인 얘기를 듣고자 해서 물은 건 아닌데, 필요하면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자세히 답변을 좀 해보세요.

의정팀장 한상돈입니다. 지금 공통경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4,500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4,50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잔액이 한 2,9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앞으로 집행예정이 이번 정례회 때 한 1,400만원, 식비하고 쓸 수 있는 것이,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600만원, 그래서 한 2,000만원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송년간담회 때 한 3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00만원 정도 쓸 예정으로 해서 한 600만원 정도,

아직 여유가 있네요?

네, 여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팀장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한마디를 하면 얼마 전에 있었던, 내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할 거예요. 말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서포트 하는 조직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포트는 못할망정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어떤 외부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상을 수상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 연락이 안 되게 누락이 되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런 의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네, 경위가 어찌 되었건 사무국장으로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정식으로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유감표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린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해주시고, 팀장님들 이하 직원들은, 제가 그걸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유기적으로 좀 일이 진행될 수 있게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서포트를 해 주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관련 된 것 중에 할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페이퍼, 종이낭비가 너무 심하다.” 그런데 오늘 직원들한테 잠시 들은 이야기는 그걸 또 원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위원장 실에서 회의 들어오기 전에 잠깐 미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상위에 이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회의실에 들어오면 또 자료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두 개를 이렇게 하는 것 너무 낭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원님들한테도 설명하셔야지요. 챙기시라고, 이것에 대해서. 이것 용산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쓰여 지고 또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복사해서 출력해서 찍고, 또 이것 보는 것은 똑 같은 것 두 개씩 가질 필요 없으니까 또 버리는 것도 낭비이고.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류라든지 행정용품이 낭비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개선에 대해서 좀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실 들어오는, 구청을 통해서 들어오는, 지금 김영삼 전 대통령 상가 지금 꾸며져 있는 들어오는 입구에서 들어오면 주민들이나 아시는 분들이 오면 “분위기가 칙칙하고 약간 장례식장 오는 분위기”라고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위원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꼭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적은 예산으로도 분위기를 다르게 바꿀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국장님, 그럴 의향이 좀 있으신지?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분위기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예를 들자면 화분을 문 양쪽에 배치를 한다든지, 또 주변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개선 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화분이나 청소 이런 것보다는 마크를 하나 더 놓는다든가 해서 여기가 ‘용산구의회’라는 이런 걸 다시 한 번 인식을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들어오는 유리문에 코팅을 다른 것으로 한다든가, 선팅 같은 것을 다른 것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실 환경입니다. 저희 회의실에 무슨 공기청정기 같은 게 준비되어 있나요?

현재 회의실에 공기청정기는 준비되어 있지 않고요, 필요하면 가습기 이런 것을 설치하는, 회의실에는 그런 것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햇빛도 안 들어오고 밀폐된 공간에 오래 있다 보면 목도 그렇고 피부상태도 그렇고, 회의 진행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개선에 좀더 적극적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올해 예산편성 할 때 우리 운영위원회에 스크린을 했나요? 보고를 하고 했던가요?

예산편성 시에 운영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 할 때나 보고를,

네, 간담회 할 때 자료를,

자료를 깔아서 보고를 했었어요? (위원장에게) 받으셨어요?

전체적으로 다 돌린 것 같은데요?

저는 본 기억이 없는데,

그 부분은 저도 얘기를 하자면 김경대 위원님 질의에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 물론 안이기는 하지만 실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떤 거라는 것을 적어도 운영위원회에다 안건으로 올리든지 아니면 긴급간담회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위원장님!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것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운영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도대체? 운영위원들이 왜 있는 거예요? 아니, 사무국이 어떤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앉아있고. 의견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편성할 때?

이번에 예산편성 시에 저도 담당 팀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요 신규 편성, 그런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내셨어요?

네, 의정팀장 한상돈입니다. 1차 운영위원회 할 때 전체적으로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8일 날 제가 마침 교육을 가가지고 그때 자료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1차 안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저한테 전달이 안 되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못 받아봤어요. 그래서 이런 걸 편성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운영위원님들한테 “어떤 사업을 편성하겠다.”, 또 “어떤 게 필요하겠느냐?” 이런 의견수렴을 하고 나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처음에 계획안을 만들 때 1차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거라든지 전체적으로 의견수렴 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운영위원회 할 때 처음으로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자료를 다 작성해가지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도 다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못 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올해는 그 자료를 제가 만들어서 다 드렸습니다.

아, 하여튼 좋습니다. 저도 미스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못 봤어요. 제가 봤으면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데. (자리에서 ○ 윤성국 위원 - 그때 안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 자료를 깔아놨어야지요. 제 사무실에 갖다놨어야지요.

의원님들한테 끝나고 나서 전부 다 드린 것으로, 그렇게 드렸는데요?

글쎄, 모르겠네.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제가 예산관련 된 자료를 본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있다, 없다 지금 따질, 논할 건 아니니까. 방향 자체가 그렇게 해야 맞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틀림없이 하고, 1차 결정이 되고 나서도 의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전부다 카피해서 나눠드린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앉으시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못 봐서, 지금 위원장님도 그런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뭐든지 13분 의원님이 계시는데 그 중에 조금 지적을 하고, 질책을 하고, 자꾸 싫은 소리를 하는 의원님들한테는 맞춰주고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들 성격이 좋으신 의원님들이 그냥 ‘잘 하겠지’, 잘 하라고 좋은 얘기하고 그러면 얘기가 안 돼. 그리고 의례 그냥 지나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팀장님들이나 국장님도 지금까지 일을 그렇게 해오시지 않았냐고요! 하물며 운영위원회 간담회 할 때나 운영위원회 뭐할 때 정식으로 이런 세세하게 보고한 게 있어요?

의회운영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우리가 안건으로 다 제출하고요, 앞으로도 혹시 또 그런 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필요한 얘기 크게 목소리 높여 하는 의원님들한테는 예를 들어 그런 게 잘 진행이 되고 말이에요. 공적인 이 운영위원회는,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지양해 달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본의 아니게 약간 언성을 높인 측면도 있는데, 감사 자리니까 기회가 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 좀 유념해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전반기 한 6개월 남았어요, 운영위원회 더 할 일이. 남은 기간이라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서포트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이상으로 2015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다양한 고견을 피력하며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은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새롭게 제시된 대안은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차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감사결과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