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순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국·공유지, 구유재산에 대해서 수범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역에서 어떤 분이 주택을 갖고 계신데 자기는 거기에 국유지인가 그게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어떤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것 있으니까 그것 취득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 가지고 몰랐던 사실을 그렇게 공무원이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바람에 자기가 그것을 취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고맙다고. 왜냐하면 그래도 그 공무원이 그런 정보를 주민들한테 알려줘서,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몇 번을 들었어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그래서 제가 그 직원을 누구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참 이런 건 그렇게,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지역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 사려고 하는데 공무원이 약간 정보 같은 것 주는 데 있어서 조금 불친절하고 기분이 좀 안 좋게 했다, 그래서 안 산다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금액도 생각한 것보다 많이 안 나와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제가 내용을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 있는 직원들도 그런 부분, 그게 어떤 경우가 또 하나 있냐 하면, 어떤 분이 집을 지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옆에 붙어있는 땅이 국유지가 있대요. 그런데 그것을 좀 자기가 사서 같이 좀 빨리 지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의 절차가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각 과가 막 연결이 돼 갖고 뭐 좀 알아보려고 그러면 막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수범 사례를 말씀드렸듯이 어느 공무원 하나가 정말 그런 게 있어서 그분을 만나서 이렇게 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고 해서 어려움도 좀 풀어서, 물론 법적으로 정 안 되는 건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좀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하는, 이것은 재산권에 관련된 거니까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감사 때 한번 질의를 해서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지역에서 숨은 재원 발굴을 해야 되는데 정말 있는 거라도 필요한 사람들한테 취득할 수 있도록, 취득해서 그분들이 재산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