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자체나 이런 것도, 아파트, 보세요! ‘커뮤니티 지원사업’이라든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고 시비 예산도 나오고 우리가 구비도 편성해서 내려줍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단지별로 1,000만원에서 5, 6백만원 내려줘요.

그러면 그게 또 하나의 빌미가 되고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쓰면서 “또 어떻게, 그것 된다, 안 된다.” 또 민원 넣고 따지고, 그게 또 안 되고 절차상에, 지금 고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팀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우리 구청에도 귀책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가람아파트 단지에서 이 활성화사업을 하겠다는 돈을 신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꼼꼼히 봐서 “이것은 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해 오십시오.” 반려했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상대편에서 민원 제기를 했더니, 그런 문제가 턱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환수 조치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의원님들 찾아와서 난리를 치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다가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또 반대편에서는 우리가 또 의원이 저쪽 편 들었다고 또 난리를 해 대고.

이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원래 귀책사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심하게 따질 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 또한 빌미가 됐고 그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니까, 어쨌거나 그런 투명성 확보를 할 수 있는 행정지도를 할 수 있게 우리 구 행정이, 주택과의 공동주택 관련된 행정이 바뀌어져야 된다, 방향이.

이제는 “돈 이렇게 조금씩 단지별로 얼마씩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무엇인가를 활성화시키겠다.” 그것도 좋은데, 다른 방향으로 좀 선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고, 지금 아파트에서 생활한 지도 오래돼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쟁 조정하고 갈등 조정하는, 그리고 그것을 행정지도를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해 줘서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는 게 앞으로의 주택과의 공동주택 관련된 관리방향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조금 지역적인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