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위원회 운영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8건, 기금운용계획안 9건, 기타 안건 2건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모두 20건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광필입니다 의안번호 제1729호, 「2016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산복지재단은 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나눔문화를 활성화하며,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협력을 통한 복지전달체계 개선에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고자 2015년 8월 7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설립허가 절차가 진행 중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적법하여 출연이 가능하며, 복지재단 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은 서울시 설립허가 기준으로 20억 이상으로, 초기 출연금을 11억 6,000만원은 구비로, 부족한 나머지는 지정기부금을 받아 출연할 예정으로 복지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타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 구 초기 출연금의 구비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은편이나, 이번 동의안은 상위법의 시행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출연중인 출연금에 대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전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이고, 행정자치부 「2016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법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2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안 제1조는 이 조례의 ‘목적’으로 상위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안 제2조에서 ‘보험료’란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지원대상)에서 보험료가 “월 1만원 이내인 실질적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는 자”를 “월 1만원 미만인 자”로 변경하여 납부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애매모호한 부분을 개정하고, “세대”를 “가구”로 변경하고, 안 제8조는 ‘보험료 지급’ 규정을 두고, 기존 ‘환수 등’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금번 개정되는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다만, 개정된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홍보하여 우리 구 저소득주민 수급자 가구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37호,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용산구 노인의 복지증진 및 노인의 사회활동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기금의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치금 회수금이 10억 5,013만 9,000원과 이자수입 2,291만 4,000원을 합한 10억 7,305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8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총액 10억 7,305만 3,000원 중 10억 5,015만 3,000원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 예치금으로 재적립하고, 나머지 2,290만원은 사무관리비로 사용할 계획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38호,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용산구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지원 및 장애인의 생활편의 증진시설 설치를 위한 기금으로, 기금의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금 3억 5,756만 6,000원과 이자수입 738만 2,000원을 합하여 3억 6,494만 8,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73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조성 목표액이 달성된 후에 기금 용도에 맞게 집행할 예정이므로 전액을 예치하고 별도의 사업계획은 없으나,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2001년 설치한 이래 조성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적립목표액을 달성하여 사업시행 하고자 기금존속을 5년 연장한 상태입니다. 재원조성의 주요수입이 기금적립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만으로는 2019년까지 목표 달성이 힘들 것으로 보여지므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2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보육사업에 필요한 비용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용어를 정비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는 안 제1조에서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안 제17조에서 “종사자”는 “보육교직원”으로,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는 “14일 이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와 동일하게 변경하고, 안 제22조의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 또한 상위법인 영유보육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안 제23조제1항 위탁계약기간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3에 의거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위탁기간을 축소하고, 제2항은 상위법의 관련조항에 따라 위탁을 신청하고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 하였으며, 안 제26조에서 연임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 법 시행령 제8조와 민간 위원의 임기 연임제한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수렴한 것으로 보이며, 위원의 해촉 및 회의 제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공정성을 기하고자 신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0조에서 제31조까지는 보육사업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안 제31조에서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및 전부에 대한 반환 근거를 신설하고, 안 제32조는 수범적인 보육관련 시설 및 종사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에 기여한 보육관련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개정 내용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2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규제사항을 행정자치부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지침에 따라 정비하고, 청소년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료의 기준을 신설하는 등 그 밖에 상위 법령에 상충되는 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안 제8조(사용료 등)의 〔별표1〕을 살펴보면,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기준 신설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에 의거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어 기존 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것을 삭제하고 조례로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2006년 청소년수련관 개관 이래 요금인상 및 수강료 상한 개정 사례가 없었으며, 금번 2015년 7월 1일 서울시에서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상한 현실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시행하고 있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서울시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에는 상한선을 명시하여 그 기준이상은 받지 못하게 하였으나, 우리 구는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요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서울시 기준요금보다 시설 이용요금이 더 비싼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안 제10조의2항은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으로, 위원회 운영 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하는 제척 조항을 「지방자치법」 제70조를 근거로 신설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이 기대되며, 개정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안 제11조제2항에서 청소년 시설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재계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고 하여 연장횟수를 명확히 규정한 것은 청소년시설의 위탁기간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한 것으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4조제5항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행정자치부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지침에 따라 청소년시설 운영 수탁자에게 상위법의 위임 없이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조항은 수탁자의 의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되며, 해당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를 없애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개정안은 청소년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료를 규칙에 있던 것을 조례로 신설하여 이용 요금을 현실화 하였으며, 그 밖의 사항은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상위법령에 상충되는 점은 없으나, 청소년시설의 이용 요금〔별표1〕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39호,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기금 적립금의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용산구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지원을 위한 성평등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2016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전년도에서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금이 10억 3,669만 8,000원과 이자수입 2,100만원을 합한 10억 5,769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49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총액 10억 5,769만 8,000원 중 10억 3,669만 8,000원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 예치금으로 재적립하고, 나머지 2,100만원은 여성발전 사무관리비 및 여성사회단체 공모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평등기금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및 방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적립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내에서 집행하는 한계가 있으나, 운용계획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2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복지급여로 전면개편 시행되어 기존 수급자 급여체계가 다층화 됨에 따라 상위법 조문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나머지 사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한글 맞춤법에 맞게 법령문의 띄어쓰기와 두음법칙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개정내용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40호,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은 용산구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비 및 자재비를 지원하고 창업을 위한 사업에도 지원하여 조건부 수급자 및 자활사업 참여자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 운용계획안으로, 2016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치금 회수금 3억 3,235만 1,000원과 이자수입 450만 7,000원, 민간융자금 회수 등 505만원을 합하여 총 3억 7,190만 8,000원으로 전년도대비 3,156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총액 3억 7,190만 8,000원 중 3억 6,655만 8,000원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 예치금으로 재적립하고, 500만원은 지역자활센터 사업단에 융자하고, 나머지 35만원은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자활기금도 중·장기적으로 약 1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조성액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업운영 실적이 우수한 자활공동체, 자활사업단을 선정하여 참여자들에게 기능교육비, 자재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기금이 목표액이상 조성 시까지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 등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2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2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2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3건의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과 관련하여 우리 구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복지급여로 개편·시행됨에 따라 ‘수급자’ 자격이 세분화되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수수료 감면대상자에 개정안이며, 이는 서울시 타 자치구의 개정사례와 동일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41호,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용산구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에 대해 학자금을 대여함으로써 환경미화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계획안으로, 2016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치금 회수금이 3억 9,938만 5,000원과 융자금회수 1,700만원, 이자수입 1,050만원을 합한 4억 2,688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5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총액 4억 2,688만 5,000원 중 3억 7,832만 5,000원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 예치금으로 재적립하고, 56만원은 환경미화원 학자금대여의 사무관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4,800만원은 학자금으로 대여할 계획으로, 이는 전년도에 비해 3,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42호,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자치단체가 관할지역에서 수집, 판매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수입과 지출 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2016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치금 회수금이 7,650만 5,000원과 이자수입금 200만원,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금 1,200만원을 합한 9,050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3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총액 9,050만 5,000원 중 6,910만 5,000원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 예치금으로 재적립하고, 나머지 2,14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은 재활용적환장 물품구입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40만원은 재활용 우수동에 포상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직원 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성삼입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본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진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기본 재산이,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적어 놓는다고 하셨는데, 저희 정관에도 적으실 건가요? 앞으로 정관 작성을 하실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관 작성은 언제쯤 하실 걸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는 발기인을 모집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발기인 모집을 1, 2월까지 끝내고, 발기인하고 기본재산 출연을 1, 2월까지 하고, 3월에 발기인 총회를 할 때 정관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작성할 때 아까 말씀드린 그 목록하고 가액을 적도록 하시고, 정관 작성한 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구에서 복지협의체를 구성했는데 이 복지재단과는 연계가 있습니까?

아직은 우리 복지재단이 형체는 없으니까 연계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복지재단이 5월에 출범이 되면 각동의 복지협의체하고도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등 임원에 대한 선임에 대해서 어떻게 자격기준을 설정하실 건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임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해서 발기인 총회에서 선정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직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어떻게 뽑으시는 건지요?

공개경쟁에 의해서 직원은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장은 발기인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발기인총회에서?

네.

임원들의 자격기준을 여쭤본 겁니다. 발기인들의 자격! 어떠한 자격을 가지신 분들을 우리 복지재단의 임원으로 하실 것인지?

발기인자격은 특별히 제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복지재단에 관심이 있고, 또 사회공헌에 관심이 있는 기업과 또는 직능단체장이라든지, 발기인은 특별히 어떤 민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특별히 자격이 제한이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사회공헌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그런 것, 그다음에 좀더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출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면 되겠습니다.

출연을 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사람들을 임원으로 선출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네,

그렇게 되면 어제 국회에서도 농업상생기금 같은 것 하실 때 그런 게 좀 위헌의 소지가 있을 것이다. 또는 준조세 성격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출연금에 대한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저희는 준조세 성격과는 좀 다르게, 엊그제 뉴스에서 나온 것은 1조까지 금액을 정해놓고 어느 기업에, 한중 FTA의 혜택을 보는 기업에 일정금액을 부과를 하는, 부과는 아니지만 할당하는 형식인데, 저희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때문에 준조세라고 칭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10조를 구출연금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거의 20조를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아, 20억 중에 10억.

죄송합니다. 조 단위로 나갔네요.

20억 중에 10억은 저희 기본재산으로 저희 구 순수 구비로 하고요,

본위원이 신문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다보니까 우리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금액이 높아졌습니다. 여기 보면 20억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해놨기 때문에 결국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반강제적으로 조성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준조세적인 성격이 강해질 것이다, 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출연금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기부를 받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복지재단의 성공 여부는 나눔이라는 기부문화가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 퍼져있고 어느 정도의 참여가 이루어지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우리 용산에는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굴지의 기업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기존에도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해왔고, 또 나름대로 그런 지역사회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마침 우리 복지재단을 설립을 시작으로 해서 그런 것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기업이름을 말씀드리기는 이르지만 ㅇㅇT&D라든지 (주)ㅇㅇ건설이라든지 이런 기업에서 우선 일정부분 약속을 해주셨고요, 또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기업들이 많다고는 볼 수 없지만 몇몇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출연금은 내년 2월 이전에 충분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혀 무리없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준조세 성격이 전혀 나지 않도록 출연금 기부를 받는데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설립할 때에는 말씀을 하시기에 “넥타이부대를 많이 참여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시고, 지금 보면 구체적인 기업명까지 거론하시면서 “그런 곳이 많기 때문에 나머지 기금의 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거의 그쪽에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는 그런 분위기로 몰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금 유감인 것 같고요. 일단 저희 복지기금이 제대로 출연이 되면 정말로 필요하신 곳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아까 넥타이 부대 말씀하셨는데, 저희 복지재단이 5월에 출범을 하면 그야 말로 넥타이부대를 포함해서 우리 구민들이 십시일반 소액기부 형식으로 연중 모금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때 넥타이부대라든지 봉급의 끝 부분이라든지 이런 작은 돈들을 모아서, 그것은 기금하고는 상관없고요, 그것은 기본재산하고 상관없고 사업비로 쓸 수 있는,

사업할 때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네. 긴급지원이라든지 할 때 이렇게 쓰도록,

하여튼 나머지 10억에 대한 부분이 거의 기업들로부터 받으시겠다는 말씀이고,

네, 그렇습니다.

신문에 보면 “거의 조폭수준이나 다름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것은 금액의 크고 작음에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그렇게 꼽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개 기업 되지 않습니까?

네.

그 기업들에서는 반드시 부담을 가질 겁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도와주는 걸 만드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것도 한번 고려해 보아야 될 것 같고, 그런 기금을 모았다면 ‘정말 제대로 된 곳에 쓰여지는지?’ 투명성이 좀더 확보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수차례 점검도 하고 설명도 하고 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네.

인적구성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아까 고진숙 위원님께서도,

아니, 제가 얘기하는 인적구성은 혹시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을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현재까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우선 이사장 밑에 사무국장, 그다음에 직원 3, 4명 이렇게, 임시직 공무원을 파견할 계획은 아직 현재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소요예산을 이미 정리하셨고, 앞으로 복지협의체를 운영해서 지역주민들을 활성화 시키는,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업무를 하실 것 아니에요?

네.

제가 우려되고 걱정되는 건 복지재단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설립허가 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운영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아마도 지원정책이나 지원방향, 그리고 어떤 쪽으로 편중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것은 어떤 대책은 강구하셨나요?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현재까지는 우리 직원 파견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허가가 끝나고 3월 이후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는, 착륙이 될 때까지는 저희 직원이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 파견해서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 이를 때까지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신중히 검토를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그것을 윗분들하고 그렇게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저희 부서에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하시기는,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다 복지재단을 위탁할 것 아닙니까? 애로 사항이 많이 있을 거예요. 법 규정이나 정책이나 그것을 조율하기 참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도 최초에는 구성하는 첫해에 한 3년 동안인가,

6년 동안은 우리 직원들이 파견이 됐었습니다.

네, 직원이 파견 나가서 행정적인 절차를 보완해주고 안내해준 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것도 한번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직원을 뽑을 때, 사무직원을 뽑을 것 아닙니까? 장애인을 뽑을 그런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도 현재까지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복지재단에 참여하고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우리 구에서 나가니까 예산이 구민한테 오는 것 아니에요? 오는 건데, 이것을 제가 후암동을 가봤는데 복지협의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놨더라고요. ‘언제 돈이 들어오고, 언제 돈이 나가고, 누구한테 오고, 어느 분한테 지급하는지?’ 정확히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만드는 게 의무는 아니지만 그 해당 동 직원들이, 사회복지 직원들이 되게 고생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 데이터베이스도 명확하게 구성해 놓는 것도 우리 과에서 할 일입니다.

네,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정확히 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잘 해놓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들을 어떻게 구성할 건가요?

이사는 약 7명 내외로 구성할 생각이고요, 우선 아까 고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발기인으로 참여해주신 분 중심,

이사진 인원을 7명으로 제한할 건가요, 아니면 더 늘릴 수 있나요?

아닙니다. 7명에서 15명.

본위원 생각에는 글쎄, 검토 한번 해보세요. 각 동 협의체 회장님들이 계십니다.

각 동 협의체요?

네. 복지협의체 회장님들이 계시는데, 글쎄요, 그분들이 하여간 지역사정에 상당히 밝아요. 그리고 봉사를 하시겠다고 회장직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 그분들도 이사로 들어오면 어떨까, 싶은데 하여간 고민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아까 ㅇㅇT&D도 말씀하셨고, 업체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내 아모레퍼시픽이 있어요.

네.

아모레퍼시픽이 보면 사회공헌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모레퍼시픽이 가까이에 있는 우리 용산 관내에는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아모레퍼시픽이 사회공헌 사업을 오랫동안 하면서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있을 겁니다. 본위원이 지금 인터넷에서 사진을 검색해 봤는데요, 사업을 보니까 다양하게 하고 있네요. 아모레퍼시픽하고 협업, 아니면 도움을 청할 수 있다고 하면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 긍정 검토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기업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아모레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지요?

우선 구체적으로 하자면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주민이 많이 있는데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사례를 많이 들고는 합니다만, “송파 세 모녀”처럼 그런 경우라든지, 또 틈새계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계층, 병원비나 수술비를 긴급지원으로 받았는데, 저희는 긴급지원이나 의료비 지원을 1회성으로 한도를 하는데 도저히 그 1회 해가지고는 탈수급이나 병원 퇴원을 못할 정도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 또 갑자기 실직을, 그러니까 기존에 어느 정도의 재산이라고 할 건 없지만 법적기준을 오버하는 현금이라든지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실직이라든지로 해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수급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가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 대상으로 할 겁니다.

네, 저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면, 재단의 사업이 4~5가지로 압축되어 있는데, 과장님! 죄송하지만 저희 지역에 장애인이 몇 분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 1, 2등급 장애인이 몇 분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복지재단 설립을 하시더라도 항상 긴급히 지원하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장애인들 중에는 정말 긴급으로 지원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1등급이 약 700여 분 계시고, 2등급까지 해서 2,000여 분 되는 분들이 장애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분들에 대한 지원이 우리구나 시, 또는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꼭 체크하셔서 이분들에 대해서 노동력이 많이 상실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지원도 혹시 그 틈새 되는 부분 있지요? 재산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 자식이 있어서 지원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 복지재단이 반드시 그 분들에 대해서도 도움을 드리기 바랍니다.

네, 저희 복지재단이 추구하는 게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인데요, 장애인 같은 경우도 1~2급 장애인은 저희가 중증장애인이라고 하고요, 3급 장애인부터 6급 장애인은 경증이라고 하는데 3급에서 6급 장애인들은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경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책을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증 말고 중증이지요. 중증에다 1등급, 2등급.

1~2급 중증은 그래도 법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고,

네, 그 분들에 대해서 활동보조원들이 현재 활동을 보조하는 그런 제도가 있지만, 그 활동보조원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재단에서 세심히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조에 보면 “이사장으로 하여금 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 실태를 확인 또는 검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 복지재단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제재를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의회에 심사,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가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문제가 생기게 운영을 하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면 저희 내부적인 감사는 물론이고, 의회에서도 통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복지재단의 출연금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적용범위 같은 것들을 정관으로 명시하여 주시고, 거기에 만약 문제가 생길 경우 구에서 어떠한 부분에 대한 것이 제재가 간다라든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짧게 묻겠습니다. 과장님, 용산복지재단 설립 목적이 뭡니까? 그냥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세요.

설립목적이 “우리 모두가 같이 함께 잘사는 우리 용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만약에 정의라면, 제가 정확하게 정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대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멋진 집을 짓고 좋은 옷을 입어도 그 뒤의 유지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 역할도 저희가 출연금을 내는 만큼 또 저희가 이 관리도 잘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조례에서 의회에 보고, 심의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조례의 내용은 없는 것 같으니까 조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셔서,

지금 조례에는 없습니다. 위원장님의 지적,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까 고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관이,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조례에 의회에 심의를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조례에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더 정확하게, 재단에 대한 조례, 이런 것도 숙지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주진태입니다.

과장님은 자리를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정안 3조 보시면 현행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 세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개정안에 보면 ‘가구’라고 되어 있어서 ‘가구’하고 ‘세대’하고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요즘은 다 ‘가구’로 이렇게 표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다 ‘가구’로 바꿨습니다.

그것에 맞춰서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1~4급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인데, 지금 “6급”까지 확대됐어요. 그러면 지역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른 다른 예산이나 이런 것 다 확보하셨나요?

저희가 장애인이 전에는 1~4급까지였는데 5~6급을 공단에서 대충 뽑아봤는데 한 30여 명 됩니다. 그 분들이 다 신청한다고 해도 저희가 예상액이 1년에 한 210만원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것 신청홍보는 개인한테 다 알려주실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신청은 보험공단에서 개인들한테 다 알려주고요, 저희도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다 알려주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혹시 누락되시는 분이 없도록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환수 등”이라는 게 지금 “보험료 지급”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 환수비를 삭제하면 환수는 아예 안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면 전출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이런 분들 있잖아요. 보험료 1만원 초과 이런 분들.

저희가 공단에다 1만원 미만 대상자 중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보험료를 개인들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고 공단에다 주면 공단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신청한 개인들의 통장에 보험료를 넣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은 보험공단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환수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상에 있는 환수 부분은 저희가 삭제를 했습니다.

우리한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궁금한 사항을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조례개정을 보면 ‘세대’에서 ‘가구’로 변환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뀌면서 전부 다 법에 ‘가구’로,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세대’라 함은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세대’라는 것은 그 가구원을 이끄는 세대 전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구’는 어떻게···?

특별히, 약간 ‘세대’가 조금 폭이 크다고도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딱히 “세대는 무엇이다.”, “가구는 무엇이다.” 이렇게 된 것은 없고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느껴보면 그 어려운 분들이, 아, 한번 얘기하세요.

아니요, 지금 팀장이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한솥밥을 먹는 이런 사람”이 ‘세대’”라고 되어 있답니다.

그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저도 이것을 봤는데.

그런데 지금 거의 복지부도 그렇고 법에도 그렇고 지금 ‘세대’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가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세대’랑 ‘가구’랑 그게 많이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구’라 하면 지금 어려운 이웃들, 다 쪽방이나 아니면 저소득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보험료를 아예 낼 수 없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게 ‘세대’로 바꾼 이유가 국가 시책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흐름이 그렇게 된 것인지?

법도 ‘가구’로 했고, 흐름이 요즘은 ‘세대’라는 단어를 복지법에서 거의 쓰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다 맞춰 가지고 ‘가구’로 했습니다.

똑같은 질의지만, 김경대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이것 1만원이라는 책정이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치구에서 좀 올려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지요.

미미한데 좀 올려놓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구, 서울시 전체에 이렇게 맞춰서 했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저희가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올릴 수 있으면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혹시 이것을 하면서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이 구별돼서 더 나아지는 것은 아닌가요? 그런 것은 없나요?

이것 국민건강보험료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순수하게 구 자체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차상위는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수급자이고, 그것하고는,

네, 하여튼 예산이 그렇다니까 할 수 없지요.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이라든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을 보니까 특별히 저희가 개정이 많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세대’를 ‘가구’로 바꾸고, 그리고 1~4등급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1~6등급으로 확대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5~6등급이 저희가 지금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는데, 저희 전문위원님의 검토자료 안에 보면 “5~6등급은 경증장애인으로 대부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 지원대상자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했습니다. 대략 아까 말씀하셨는데 몇 분 정도나 늘어날 것 같습니까?

한 30분 정도.

30분 정도요?

네. 대상이 30분 정도 된다는 거지요.

저희가 5~6등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총 장애인수는 저희 용산구가 8,335명이고요, 5~6등급은 3,912명입니다.

3,912분 중에서 30분 정도만 이 혜택을 받으시는 겁니까? 대략.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1만원 이하로 내시는 분들이 30여 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거의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 같아요. 3,912분이라면 거의 4,000분 정도 되시는데 5~6등급의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로 이렇게 개정안을 하시면서 30분 정도만 혜택을 보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별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가 않고, 이것을 개정해야 된다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기에 월 1만원 이하를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를 말씀하셨잖아요? 4,000분 가까이 되시는 분을 30분 주기 위해서 이것을 개정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이게 올바른 개정안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게 이번에 개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초생활보장법」이 개별급여로 바뀌면서 용어정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바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용어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대를 상위법에서 가구라고 하기 때문에 ‘가구’로 바꾸는 것, 그것 하나와, 지금 1~4등급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1~6등급으로 5~6등급을 확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1~4등급은 기존에 있는 월 1만원 이내의 보험료를 납부하시는 분들이 있고, 5~6등급이 확대가 돼서 실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3,912분 중으로 30분한테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너무 적은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개정을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 가장 큰 이유가 확대를 하기 위한 게 아니고 「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뀌면서 그동안에 개별급여로 바뀌면서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이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맞춤형 급여가 되다보니까 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개별적으로 주거랑 의료보험이랑 이런 게 기준이 달라졌어요. 그러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거급여 받는 분들한테 다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하면 그게 안 맞거든요. 맞지를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금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례상에 “기초생활수급자 부분”이라고 그러면 그게 안 맞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것을 용어정리를 하기 위해서 바뀌었습니다.

지금 의료급여수급자로 이렇게 한정하는 것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지원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5~6등급은 경증장애인으로 대부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 지원대상자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과장님께서는 한 30분 정도가 여기의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크게 조례안까지 개정하면서 30분 혜택 드리겠다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좀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으로 해서 조례안을 개정해서 올리셔야지, 지금 거의 생색내기에 불과한 조례안인 것 같아서 본위원이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확대되는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 가지고, 지금 매년 3% 인상되다 보니까 1만원 이하이다 보니까 자꾸 떨어지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해 가지고 올릴 수 있는 부분은, “기준점 1만원 이하, 미만”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6등급이더라도 소득활동이 있더라도 그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혜택을 드려야지, “그 소득활동이 있어서 1만원 미만의 의료보험료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라고 하시지 마시고 좀더 명확한 수치를 한번 조사를 제대로 하셔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용산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이 설치된 게 언제이지요?

설치한 연도는 2001년도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총 모금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총 모금액은 3억 5,756만 6,000원이고요, 저희가 2005년도에 일반회계의 출연금으로 2억원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 5,000만원을 출연금으로 했습니다.

2015년도에 기금모금액은 얼마였습니까?

2015년도에는 그동안 이자수입이 1억 756만 6,000원이 있었고요.

2015년도에는 기금모금은 안 하셨지요?

네, 출연금은 없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기금모금액으로 얼마 잡혀있나요?

저희가 2016년도는 아직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이 얼마 정도 모여야 이 기금을 쓸 수 있게 되나요?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자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저희가 10억원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가 촉진기금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2001년부터 지금 기금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조례안도 개정되어 있고요. 그런데 10억이 되려면 도대체 언제가 돼야 10억이 되고, 그 10억을 쓸 수 있게 되는지? 앞으로의 예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딱 언제까지라고는 장담은 할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노력을 많이 해서 최대한 목표연도보다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기금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예산사정상 못 잡았습니다.

아직 안 잡혔지요?

네.

못 잡으셨지요?

네.

못 잡으신 것인지 안 잡으신 것인지, 저희가 장학기금은 물론 성질이 다릅니다. 작년도에 장학기금은 얼마정도 기금을 모금했습니까? 저희 예산으로?

저희 인재양성과가,

과가 아니라서 모르시지요?

네.

저희가 작년에 10억을 잡았습니다. 이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이 2001년부터 지금까지 2015년이 지났습니다. 15년간 3억 얼마의 언저리에서 계속 걸음마를 못하고 있습니다.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올해도 예산이 2016년도 예산안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언제 10억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에게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인지,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배려가 없으신 것인가요? 우리 구청에서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약 40%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2016년도에 1원 한 푼도 안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본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이 조속히 출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용산구 인구가 얼마나 되지요?

23만 3,000명,

25만입니다. 거기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1~6등급까지의 장애인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다고 하셨지요?

저희 용산구 총 장애인수는 8,335명입니다.

네, 그 분들에게 내년도 예산이 한 푼도 안 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아직도 3억원 언저리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한 푼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등편의시설 설치에 관해서는 언제 우리 구에서 노력을 해 주실지, 본위원이 주민들을 대신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10억이 모일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때 한번 본위원이 보겠습니다. 계수조정 등을 통해서 예산안에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설치기금이 다만 얼마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나중에 얘기하시지요.)

국장님, 괜찮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감 때도 충분히 논의되었었고 하니까 답변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얘기하셨듯이 이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자금이 감사 때도 얘기한 내용이에요. 예산을 좀 배려하라고 얘기를 했고, 여러 위원님들이 모두 다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과장님한테 묻고 싶어요. 아까 지적하셨듯이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이 목표액 10억이 돼야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10억이 안 되니까 쓸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어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산반영하지 않은 이런 사례가 있는데 왜 예산반영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과장님?

저희가,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세요. 과장님한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이게 마치, 사실 우리 용산구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장애인 예산을 제가 한번 봤어요. 장애인예산이 얼마나 되고 있나요? 국비, 시비, 구비 포함해서 약 얼마? 몇 %나 되나요?

제가 오늘 예산심의 자료는 안 가져 왔는데요.

제가 보니까 저도 장애인예산이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많이 없는데 그 자료는 저한테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그런 내용일 거예요. 이 기금설치 운용계획안을 만들면 목표치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하려는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의지가 안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런 내용이 나는 이게 연동되지 않나 봐요. 저희가 기금을 만드는 이유가 관에서 주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구에서도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용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한테 묻고 싶어요. 구청에서 예산이 매칭사업이 되면 우리 예산이 매칭사업에 따른 예산을 지금 비율을 갖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각 개별사업별로 매칭비율이 다 있지요.

안타까운 것은 이 운용계획안에 기금을 못 쓴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고요, 우리 기금의 용도는 혹시 우리 구청에서, 아니면 시에서, 구에서 운용되는 그런 예산과 좀 비슷하게 연동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기금의 용도는 저희가 장애인등편의시설에 관한 교육이라든가 홍보, 이런 사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편의시설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이렇게 저희가 기금을 만들 때 장애인편의증진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런 사업들에 기금을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사용하는 것과 우리 예산을 하는 것과의 차이는 뭘까요, 과장님?

기금은 우리가 순수하게 구비 출연으로 “편의시설설치 및” 이 부분에 대해서 쓰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예산은 저희가 말 그대로 거의 국비와 시비, 구비의 매칭사업으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편의시설을 지금 설치를 하자는 데에 주목적을 두고 있어요.

네.

구청에서 많은 민원이 올 거예요. 민원이 오는데, 여기에 예산을 넣을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기금을 만들 수 없는 이유가 크게 있나요? 구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매칭사업하고 연동 되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매칭사업하고 연동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구 예산 사정상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똑같은 내용 같아서 그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입니다. 신설부분이 있어요. 32조에 보면 ‘표창’에 대한 부분.

네.

“구청장은 보육서비스 질의 수준향상과 보육관련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수범적인 보육관련 시설 및 종사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고 신설하셨어요. 그 전에도 표창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 보육교직원에 대한 표창은 저희 조례에는 없었는데 「구민표창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가 표창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조례개정안이 들어와서 본위원은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종사자”에 교사 아니면 시설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영양을 책임지고 있는 주방선생님들도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저희가 그것을 포괄적으로 “보육관련 종사자” 이렇게 포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용산구에서 한 시설에서 오랫동안 아이들의 영양을 책임지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분들도 소외되지 않고 표창을 받을 수 있게 과에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30조 말씀하셨는데요, 30조에 보면 제2항에 구청장이 보육관련 행사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의 지원은 주로 어떤 행사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런 조항을 넣게 된 것이 이번 “사랑의 저금통 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도 지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아기들에 대한 보육료가 차액보육료가 발생을 하는데 그 차액보육료 중에서 구비발생 부분을 저희가 2016년도 예산안에다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액보육료도 될 수 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기존에도 보육 관련 행사에 대해서 많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기존에 하던 그 보육 관련 행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기존에 하던 그 보육 관련 행사들이 있었지요? 여러 가지?

네.

그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네, 연찬회, 여러 가지,

연찬회도 하고 교사들을 위해서도 하고,

네, 워크숍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기존에 하던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었는지요?

그게 기존의 30조에는 이 조항을 “구립”, “민간”, “가정”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조항을 명시를 해 놨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기존 31조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등’ 이래 가지고 “교사연수라든지 선진지 견학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30조에다가 넣어놓으셨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30조에 신설하면서 “보육 관련 행사”로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진 것이지요? 포괄적으로?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시면 또 혹시 우리가 하면 안 되는 부분도 혹시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좀 구체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행사를 치르고 “이게 바로 보육 관련 행사다.”라고 하시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보육 관련 행사’ 하고 괄호 치고 “어떠어떠한 행사”라는 규정을 좀 명확히 해 주시는 게 우리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그것을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는 딱 명시되어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만 이렇게 또 할 수 있는데, 또 일을 하다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기존 그 30조, 31조를 정리해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명은 바뀔 수도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31조에 있는 게 “교사연수”라든가 “선진지 견학” 등을 갖다가 여기에다 넣으셨어요. 그래서 “보육 관련 행사”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이렇다보면 예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우리가 명확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정리해서 구체화시켜 주셨으면, 포괄적이면서도 약간 구체적인 그런 식으로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행사를 했는데 “이것이 바로 보육 관련 행사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이면서 ‘정말 보육에 필요한 행사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예산에서 지원한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그리고 교사연수, 연찬회, 그 다음에 아동을 위한 어떠어떠한 행사, 이렇게 규정지어주는 것이 좀더 명확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저희가 “사랑의 저금통 행사” 같은 것을 했었는데요, 그것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계속 비예산으로 지금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 “사랑의 저금통”,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해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너무 포괄적이 되기 때문에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서 좀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조4항에 “연임을 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왜 “한 차례”로 개정을 할까요?

부패영향평가위원회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30조4항에 보면 나이제한이 있네요? 원장님하고 교직원하고?

네, 그것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라는 거기 공통적용에 준용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잡았습니다.

31조 ‘보조금의 반환’을 신설하셨네요?

네.

21조를 보니까 ‘지도감독’에서 위법·부당한 사실이 나오면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보조금 반환까지 하시겠다고. 그간에 이런 사실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그간에 21조(지도감독)에 위법하고 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수탁자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보조금을 저희가 시정조치하고 반환명령도 하고,

반환도 그동안 받아 왔었어요?

네, 다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명시를 하자?

네. 조항을 저희가,

그러면 지금 21조에 있는 ‘지도감독’을 이대로 그대로 놔둘 거예요? 그대로 놔두고 보조금반환은 반환한 대로 두고?

네, 그것만 신설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 신설한 게 32조가 있어요. 종사자에 대한 표창이요. 그동안은 표창은 어떻게 해 왔었지요?

표창은 저희가 「구민표창 조례」에 의거해서 표창을 “보육인의 날” 행사 때, 그런 때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굳이 있는데 이쪽으로 저희 것에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표창조례안을 갖고 표창을 하는 것과 좀 다르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신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구 기존에 있던 「구민표창 조례」에 의한 때에는 하지 않을 것인가요? 그때도 하고, 또 이 조례에 의해서도 하고?

아니, 저희 보육 관련된 표창은 이 조례안에 의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 보면 ‘수탁자의 의무 등’이 있는데 1~4항까지는 그대로 하고, 5항이 삭제되었습니다. 5항을 보면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 등은 이를 구청장에게 기부한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이것을 삭제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것은, 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삭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추가로 신축하거나 이렇게 했던 시설들은 그러면 수탁자 것이 되는 것인가요?

수탁자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시설물이 구청 것이나 이럴 경우에 거기에다 일부만 수탁자 것이 되는 것은 좀 말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4항에 보면 “수탁자는 ····· 해 가지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서 저희가 중복으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그런 조항으로 생각을 해서 삭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4항의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그렇게 “기부한 것으로 본다.”, 기부채납으로 보는지를 명확히 알 수 없어서 여쭤봤고요,

네.

이것을 꼭 삭제해서 그쪽 수탁자의 것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건물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치가 않아요.

저희는 이중재산권 침해,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삭제를 하게 됐습니다.

이 자료는 나중에 본위원에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아무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시는데, 그 뒤에 보면 저희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고,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기준’ 이런 게 좀 나와 있어요.

네.

거기서 좀 문제가 되는 게 이 금액, 지금 개정안에 기준표를 주셨어요. 여기에는 강습료가 포함돼 있습니까?

저희가 이게,

시설 사용료만 돼 있지, 강습료는 포함돼 있지 않지 않나요?

아니요, 강습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예를 들면 수영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회 사용료가 대학생, 성인이 4,400원이에요.

네.

그러면 주6회 할 때 금액을 한번 보시겠어요? 10만 5,000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한 번 갈 때마다 사용하는 비용하고 차액이 불과 6,000원 정도밖에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상한선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상한선으로 둔 것이고, 이 금액을 다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것을 상한선으로 해서 또 요금을 정할 때는 저희한테 승인요청을 하면 저희가 또 검토를 해서 구청장이 승인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쪽에는.

지금 이 개정안 할 때 참고자료하신 게 서울시 것 혹시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시 것은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 여기 그런 내용을 보면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할인규정 같은 경우가 혹시 있나요? 저희 지금 이 조례에? 왜냐하면 이게, 제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인데 이 기준표는 좀,

저희가 그런 부분은 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러니까 여기도 썼는데 “규칙 확인”, 여성의 할인율이라든가, 이 금액이 좀 차이가 없어서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희가 문제가 또 무엇이냐 하면 그 위에 보면 〔별첨〕 표시 해 놓으시고 “시설이용요금은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기준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고 하셨어요. 그것 아시나요? 그 위에 보면? 개정안 거기에?

네.

상한선 20%, 이렇게 다 정해 놔갖고 그러면 20%를 항상 올리겠다는 것인지,

아니, 그런 뜻으로 보시기보다는 저희가 이게 프로그램이 보통 한 100개 정도가 되거든요.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 선을 정해 놓고 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한테 다시 요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하는 그런 절차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를 들면 맨 마지막장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12쪽은 서울시 것은, 예를 들면 이게 서울시도 2015년 10월 8일 날 개정이 됐어요. 그렇지요?

네.

거기에는 딱 이렇게 상한을 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것은요, 위원님! 서울시는 바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조정을 할 때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의 승인이라는 것은 어떤 절차를 밟으실 예정인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상을 해야지 되겠다, 그러면 인상안을 저희한테 제시를 해 오면 저희가 비교를 해서 이게 “적정하다. 안 하다.” 그런 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가 구청에서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절차로 진행을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요? 제가 사전에 이것을 과장님하고 대화를 좀 나눴어야 했지 않나, 라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그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언급하지 않으셔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게 엉터리 자료예요? 이게 엉터리 자료냐고?) 좋습니다.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하고 장애인편의시설치설촉진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 있으면 내용이 다 비슷해요. 이 자활기금도 마찬가지 같아요. 지금 조성금액이 이것도 또 10억원이 돼야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5억원 미만이라도 30%선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자수입도 쓸 수 있고 그런 것이지요?

네.

지금 현재 이게 몇 년이 된 거지요? 2010년도에 했으면 5년인데 3억 6,600만원이 됐네?

네.

앞으로 언제까지 10억원을 다 채울 예정이세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대체로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많은 위원들이 얘기하는데 기금의 목적과 기금의 개요, 용도를 지금 많이 따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난번에 감사 때도 얘기했고 아까도 사회복지과에도 얘기했지만, 이 기금이 취소된 지역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것도 감안하셔서 어떻게 앞으로 이것을 하실 것인지, 운용계획은 어떤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들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그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고가의 교육장비라든가 교육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조건부수급자라면 한시적인 수급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 중에 장애4급이 아니거나, 그러니까 5~6급인 경우나, 또 근로를 하지 않는 분들, 60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조건부과를 해요.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기능습득이나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럼으로 해서 급여를 주는 조건부과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창업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게 있어요?

창업지원은 지금까지는 안 했고요, ‘자조금고’라고 해 가지고 2011년도 구 기금에서 2,000만원, 시 기금에서 3,0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지역자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긴급하게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조금씩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자활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목 별로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주로 과에서는 이 자활기금을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금이 다 모이지 않아서. 그러니까 향후에 아까 사회복지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운용계획을 세우셔서 한 치의 오차 없이 우리 지역에 있는 대상자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운용기금안이 5억원이 되더라도 그 운용계획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계획서를 만드실 때 의회에 보고를 자주 해 주시고요, 흐름을 좀 알려 주시면 제가 도와 드릴 것은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서를 잘 만들라는 뜻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것이고요, 운용계획안은 이 안건이 처리된 다음에 할 겁니다. 답변순서에 대해서 과장님도 숙지하고 계셨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준우입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9조에 보면 폐기물하고 음식물봉투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지급하고 얼마나 지급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인가구는 분기별로 180ℓ 범위에서 지급하고 있고요, 2인가구 이상은 분기별로 360ℓ 범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는 어떻게 했었지요?

지금은 동에서 소요량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구매를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매를 해서요?

네.

앞으로도 그 방법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요?

아니, 앞으로는 바뀝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제작비는 저희가 구매는 하지 않고 바로 지급합니다.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정리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하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예산편성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편성할 사유가 없습니다. 저희가 봉투를 실적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봉투를 제작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대상자들한테 수요조사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수수료 감면대상에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하시면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전년도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조금 가구수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크게 저희 2016년도 예산에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가구수가 늘어서,

얼마정도 증액됩니까?

한 500만원 정도,

한 500만원 정도 감면대상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네, 늘어남으로써 저희가 봉투지급 하는 것은 한 500만원,

한 500만원?

네.

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계획안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91년도에 설치되었어요?

네.

지금 학자금을, 환경미화원에 대한 학자금은 얼마나 혜택을 보고 있는지?

저희가 5년 통계를 내보니까 1년에 12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환경미화원 자녀들한테 무이자로 융자를 줍니다. 그래서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이것 많이 좋아하시나요?

네.

준용되는 예산이 잘 나가고 있나요?

네, 잘 나가고 있습니다.

회수율은요?

1년에 저희가 2번 해주고 있습니다.

회수하는 것도 문제없나요?

아, 회수하는 거요? 회수 하는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녀가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받고 있고요, 만약에 환경미화원이 정년퇴임 할 경우에는 그때 만약에 회수가 안 되었을 때에는 저희가 퇴직금으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성한 금액이 지금 변동이 되고 있고, 지금 수입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나요?

수입은 이자수수료입니다. 은행에다 저희가 공금계좌에 예치하면 그것에 따른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12명 정도에, 더 필요한 분이 없나요? 적정한가요?

네, 적정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재작년에 학생들이 좀 많이 신청하기에 작년에 학생 수가 늘어날 줄 알고 편성을 했었는데 그렇게 작년에 많이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하고 5년 동안 평균을 내보니까 한 12명 정도면 적정할 것 같습니다.

대학교 학자금이 요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환경미화원 자녀들이 배우고자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잘 살피셔서 계획대로 됐으면 좋겠고요, 운용계획안도 실질적으로 장기계획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미화원들이 나이가 드시니까 대학생들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신청하실 분은 아마 더 줄어들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잘 파악하셔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을 제가 보니까, 지금 이 돈 용도를 어떻게 쓰고 계세요?

저희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하고, 그다음에 동에 실적평가를 해서 포상금, 그다음에 시설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 비 같은 경우에는 원효대교 밑에 적환장이 있거든요. 거기가 담장이나 열악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거기 보수공사를 좀 했습니다. 그런 데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상금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씩 실적평가를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안 내려오는 바람에 한 번 평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지게차를 두고서 씁니다. 그 지게차하고, 그 다음에 청소소모품 같은 것 구매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시설 설치비라고 했는데, 거기 재활용장 입구 들어가면 작년에 제가 감사에 지적해서 한 것 그 돈을 쓴 거예요?

담장보수공사를 했습니다.

보수공사 그돈에서 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보시면 1차, 2차 거쳐서,

네, 봤습니다. 제가 그 안에 들어가는 입구가 좀 위험하고 지저분하고 해서, 그 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적환장이 우리 몇 군데 있나요?

지금 현재 적환장 그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잖아요?

네.

그런데 적환장 말고 청소 업무하는 분들이 구청이나 동에 있는 그런 것은 그 돈을 쓸 수 없나요, 기금을?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달라요?

네.

재활용적환장에 대해서만 쓸 수 있다는 말이지요?

네.

그 환경이 나아진 것을 봤어요. 나아졌는데, 시설 보수하는 것도 거기에서 해주는 것은 처음 알았는데요, 하여튼 예산사용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큰돈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안전도 필요히지만 예산사용도 쾌적한 환경도 주민이 볼 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저희도 거기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분들 복장은요? 그러니까 복장에 대해서는 해줄 수 없나요?

거기 환경미화원 한분이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새벽에 움직이시잖아요? 그 분들이 들어올 때. 적환장을 들어오는 분들이 다른 외부단체 분들은 안 된다는 거지요? 예산 줄 수 없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목적 외에는,

네, 목적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질의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예산이 있는데 청소업무 쪽에 적환장이나 재활용 수집·운반하는 분들이 그 돈을 쓸 수 있나, 없나를 확인해 본 거거든요. 쓸 수 없다는 얘기지요?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태경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용산구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구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희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결정된 지 10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을 뜻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공공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사유재산권 제한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1999년에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매수청구제도 및 자동실효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1년 장기미집행시설의 의회보고가 국토계획법에 도입된 이후 2012년 11월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의회보고 사무가 자치구로 위임됨에 따라 우리 구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10개소에 대하여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특히 이번 보고내용에는 국토교통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부적합한 시설과 재정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의 해제를 적극 검토하였습니다. 상기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광필입니다 의안번호 제 1730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의거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전체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보고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현재 우리구가 관리하는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은 총 110개소, 면적은 35만 7,143㎡로, 세부적으로는 도로 94개소, 주차장 1개소, 공원 8개소, 녹지 5개소, 공공공지 1개소, 하수도 1개소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 대략 1조 6,000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중 민간개발 사업 시 비재정적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를 제외한 재정적으로 집행해야 할 추정사업비는 9,300억원입니다.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코자 자동실효 전 재정적으로 집행이 불가한 시설과 부적합 시설을 해제하는 것과 도시계획시설을 적정한 규모로 조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2020년 장기미집행 시설 일몰제에 대비한 도시의 기능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재정확보 방안 마련을 강구하고, 건축한계선 지정 등 비 예산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다양한 관리방안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시계획시설 대규모 실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도시계획과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재문입니다. 항상 구민의 안녕과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희영 복지건설위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고개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재검토 결과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10개소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을 말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제도의 연혁입니다. 1999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미집행 시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매수청구제도와 자동실효제도가 도입 되었고, 2011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국토계획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14년 12월 국토부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적극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법적, 기술적, 환경적으로 부적합한 시설은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하고,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미집행 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적, 비재정적 집행이 가능한 시설은 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2020년 자동실효 전 집행이 불가한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를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은 다음과 같이 우리 구 관내에 산재해 있습니다.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한남지구단위계획구역,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등 계획적 관리지역 내 기반시설로 미집행 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구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110 건으로, 도로가 94개소로 건수가 가장 많으며, 공원은 8개소이지만 규모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주차장 1개소, 녹지 5개소, 공공공지 1개소, 하수도 1개소가 있습니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은 우리 구 전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한강로를 중심으로 하는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과 한남오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한남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는 한강로동과 한남동 일대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기간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시설의 약 50%가 결정된 지 10년에서 20년 된 시설이며, 40년 이상 된 시설도 전체 1/3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시설이 경우, 2000년 7월 1일을 기산일로 하고 있어 자동실효 시점은 2020년 7월 1일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국공유지가 차지하는 면적비율이 50% 이상인 곳이 대부분입니다. 국공유지 면적이 5% 미만인 경우는 8개소로 도로 6개소와 공원 2개가 되겠습니다 사업집행 주체별 현황입니다. 우리 구 재정으로 집행해야 할 시설은 82개소, 추정사업비 9,325억원입니다. 그 밖에 비재정적으로 집행가능한 시설이 28개소로, 사업비 약 7,072억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분석 입니다. 첫째, 우리 구 미집행 시설에서 도로 및 공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같은 계획적 관리구역 내 기반시설로 미집행 시설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전체 사업비 중 비재정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미집행 시설 사업비가 7,000억원으로, 전체사업비에 43%에 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장기미집행 시설의 대부분이 예산 부족으로 집행되지 못하였으나, 검토결과 존치가 꼭 필요한 시설들이 대다수로, 해제 시 시설 내 사유지 개발행위를 제약할 수 있는 행정수단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미집행 사유를 살펴보면, 예산부족에 따른 미집행 시설이 62개소이며, 정비사업과 연관되어 사업시기가 미도래 한 곳이 39개소이고, 타 시설과의 간섭 등으로 집행하지 못한 곳이 9개소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분류별 분석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존치가 필요한 사유로는 첫째, 현재 사용중인 도로의 시설결정 해제 시 신축 등 개발행위로 도시의 기능유지가 어렵고, 공원의 경우 대규모 면적이 해제될 경우, 난개발과 주거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기존 도로로 사용하던 부지에 건물을 신축함에 따라 도로 폭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로, 상위계획과 연관되어 계획된 시설의 경우, 타시설과 계획에 영향을 주므로 해제가 어렵고, 특히 우리 구는 개발 예정지가 많아 향후 개발 진행 상황에 따라 시설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집행시설의 경우 사업구역 내 기반시설로서, 비재정적 집행이 가능하므로 해제가 불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해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토부 장기미집행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법적, 기술적, 환경적 부적합 시설 6개소를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하였습니다. 한남동 순천향대학교 병원 주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현재 사용중인 도로입니다. 이 도로의 경우 사도와 중복결정 되어 있어 법적 요건이 부적합하여 해제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재정적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 6개소를 분류하였습니다. 2020년 자동실효 전까지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로서, 자동실효 전 해제를 추진 사유재산권 보호와 토지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아래 사진은 청파동에 소재한 도시계획도로 예정지로 시설 결정 후 40년 이상 집행되지 못했고, 단계별 집행계획상 2020년까지 사업 집행이 어려워 해제를 추진코자 합니다. 변경 시설의 경우, 아래와 같이 군부대가 있어 철거가 불가능하거나, 주변 도로망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연장축소나 도로 폭을 줄이는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앞에서 존치시설로 분류된 시설은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집행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3년간 집행할 1단계 시설은 총 28건이고, 2019년부터 2020년간 집행할 시설은 42건으로, 재정적 집행시설은 총 70건입니다. 비재정적 집행시설 28개소는 추후 정비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단계로, 지구단위계획 내 해제시설과 변경시설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 동시에 추진하고, 일반관리지역 내 시설은 2016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단계로, 장기미집행 시설의 자동실효 전 재정적 집행을 위한 시비와 구비 등 시설비 확보가 필요합니다. 3단계로, 민간사업을 이용한 각종 개발사업 시 공공기여 방식으로 비재정적 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시설의 자동 실효에 따른 민원대응 로드맵 작성을 검토 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공공을 위한 기반시설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입니다. 시설 결정이나 변경에 많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평소 구정활동을 하시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수렴된 의견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각 시설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해당 시설의 담당부서에서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관련 부서장도 같이 배석하였으니 해당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미집행 사유에 기타 9개소가 들어가 있어요. 주차장을 이용하는 게 있고, 미군 점유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타로 7가지가 있어요. 이게 어떠어떤 사유인가요?

주차장으로 이용 중에 있는 게 1건 있고요, 미군 점유 중에 있는 게 1건, 기타 7개가 진행예정으로 있는 게 2건, 우선해제시설이 5건, 그렇게 해서 기타로 총 9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많이 있지요?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지요?

네, 해제해 달라고 하는 민원은 이번에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민원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서 집행계획을 세웠습니다.

끝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마 장기적으로 미집행 되어서 재산권 행사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인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좀더 심도있게 고민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부서에서도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개별사안에 대해서도 질의가 가능합니까? 여기 지금 예를 들면 변경사유 6개소 중에 어떤 한 지역에 대한 질의도 가능합니까?

네.

이태원랜드 앞 도시계획도로 있지요?

네.

그 분류별 분석결과에 보면 변경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환경 및 지형적 한계로 6개소를 변경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 “이태원랜드 앞 도시계획도로 폭원 축소 8m→6m”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특별히 제가 알기로, 이 민원을 대충 좀 아는데요, 이 건물의 이쪽에 계신 분의 소유지 땅이 여기에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된 것인가요? 그러니까 이 그림 상으로 좌측, 페이지가 없어, 이 보고서 책자에 있어 갖고, 죄송해요. 제가 이 책을 봤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8m에서 6m로 하는데, 주변이 다 사유지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민원이 그때 제가, 이쪽에 계신, 좌측이요. 이쪽에 계신 분이 저한테 민원을 작년에 넣으셨던 게 기억이 나서 이게 올라와서 보니까 제안을 하는데, 그러면 그만큼 사유지를 이쪽, 그러니까 폭이 줄면 지금 줄이시는 것은 이쪽으로 줄이신다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나요? 사유지가 지금 이쪽 부분에 있지요? 그림 상으로 보실 때 왼쪽 부분으로. 이 도로 자체가 전체가 사유지?

네, 도로 전체가 전부 다 사유지입니다.

그렇지요? 도로 전체가 사유지이지요? 100%!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도로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6m는 소로로서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가 돼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사유재산권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축소하는,

그러면 이 민원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시던가요? 그렇게라도.

일단은 2m만이라도 그렇게 변경을 해서,

제가 이것 전체가 사유지였던 것이 깜짝 놀랐었던 기억이 나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촌동 206-20 방태산. 이것 그전에 왜 도로시설로 묶어놨었지요?

그때 그 당시에 국제업무지구가 개발되면서 국제업무지구하고 연계돼서 한강까지 아마 큰 도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한강까지 해서 유람,

그런 계획도 있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지구단위계획 서부이촌동으로 해서 곧 결정이 되니까 지금은 각자 개별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폐지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강로 2가 76-2, 한강로 2가 18-1, 그동안에 민원이 참 많이 들어왔던 지역인데요. 그렇지요? 12가구.

원불교 앞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이번에 해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그냥 8m 도로만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15m에서 8m로 유지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러면 해제하는 것으로?

네, 해제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해제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내년에 합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할 때 그때 해제가 되는 겁니다.

좋은 소식 있었으면 좋겠네요. 주민들을 위해서.

네, 민원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7.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8.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9.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권형진입니다. 살기 좋은 용산건설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박희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및 2016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선진 교통문화 정착으로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구민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용산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사항으로, 본 조례는 12개 조항으로 이뤄졌습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그에 따른 상위 법령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4조는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교통안전 교육, 관할 경찰서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교통안전 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등의 지원과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에 의한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 중 연평균 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재원으로 매년 적립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안전조치 이행, 자연재해 저감시설인 하수관거 보수․보강, 재난 예보․경보 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등으로 사용됩니다.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은 2015년도 이월금 17억 600만원, 2016년 기금전입금 8억 4,100만원, 이자수입 1,800만원을 포함한 총 25억 6,600만원을 조성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 50만원, 제설자재 구매 1억 8,000만원 등 재해예방 및 복구에 5억 8,7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9억 7,800만원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책자 127쪽, 건설관리과 소관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광고물 정비 및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을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운용되며, 기금의 주요 재원은 옥외광고물 수수료,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입니다.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은 2015년도말까지 조성될 5억 7,000만원, 2016년도 수입예상액 2억 7,500만원에 2억 5,300만원을 지출하여 2016년도 말 5억 9,200만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주요 지출내역으로 풍수해대비 대형광고물 안전점검 48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2억원,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사업 3,000만원과 일반회계 예산이었던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이 본 기금의 용도와 부합하여 본 기금으로 편성하여 1,000만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9쪽, 토목과 소관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도로법」 제91조,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굴착복구공사를 허가하고, 도로원상복구를 위하여 도로굴착 수허가자가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용도는 도로굴착복구와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및 관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익과 안전이 보장되는 공공예금으로 예치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은 2015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중 이월금 5억 3,200만원과 2016년도 기타수입 9억 5,600만원, 이자수입 2,000만원 등 총 15억 8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며, 도로굴착 및 복구사업비로 9억 7,6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5억 3,200만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광필입니다. 의안번호 제1743호,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은 재난의 예방과 응급조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대규모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기금운용 계획안으로, 2016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치금 회수금이 17억 683만 5,000원과 전입금 8억 4,117만 6,000원, 이자수입 1,800만원을 합한 25억 6,601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23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예치금 회수금 4억 2,345만원과 전입금 622만 7,000원이 증가하고, 이자수입 2,730만원이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총액 25억 6,601만 1,000원 중 19억 7,851만 1,000원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 예치금으로 재적립 하고, 나머지 5억 8,750만원 중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4억원, 제설제 구매 1억 8,000만원, 물품구입 및 홍보물 등에 75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 지출하지 않았던 홍보물 제작과 안전물품 구매로 600만원이 지출계획에 새로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44호,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개선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옥외 광고정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2016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치금 회수금이 5억 7,060만 5,000원, 이자수입 1,228만 2,000원과 기타수입 2억 6,315만 4,000원을 합한 8억 4,604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5,412만 3,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예치금 회수금 3억 9,600만 7,000원과 기타수입 5,980만 7,000원이 증가하고, 이자수입 169만 1,000원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총액 8억 4,604만 1,000원 중 5억 9,299만 1,000원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 예치금으로 재적립 하고, 나머지 2억 5,305만원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이전비 2억 3,000만원과 불법광고물정비 장비구매비 등으로 2,305만원을 지출할 예정인 바, 기금운용 계획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2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비용 지원의 근거마련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이 조례 제정목적과 상위 법령 및 조례 운용 목적에 맞게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구청장은 5년마다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토록 규정한 것은 상위법에 근거한 조항으로,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제17조제3항에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교통안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용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하므로 안 제6조제3항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의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라는 규정을 삽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는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안 제9조는 협력체계 구축 등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10조에서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관내 학교와 교통봉사단체 등에게 교통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례안은 교통안전 사업에 관하여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 시 교통안전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사항을 삽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45호,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기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용산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 공사와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원인자 부담금으로 조성된 도로굴착복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운용계획안으로, 2016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치금 회수금이 5억 3,262만 1,000원, 기타수입 9억 5,584만원과 이자수입 2,000만원을 합한 15억 846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768만 7,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예치금 회수금이 1억 5,968만 7,000원 감소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0만원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총액 15억 846만 1,000원 중 5억 3,209만 1,000원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 예치금으로 재적립 하고, 나머지 9억 7,637만원 중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로 9억 7,100만원, 일반운영비로 537만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수입 및 지출계획이 적정하게 짜여 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직원 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나학균입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검토하시는 동안 잠시 그러면 본위원이 여쭤볼게요. 그러면 저희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은 얼마 정도 되던가요?

지금 매년 틀리는데요,

평균으로 낸다고 평균연회비라고 되어 있어서요.

8억에서 9억 정도 됩니다.

8억에서 9억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기금의 용도를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용도는 저희가 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재난관리에 필요한 안전장비 구입, 홍보물제작, 자연재해저감시설인 하수관거보수·보강, 재난의 긴급구조 확충사업 등등 해서 11가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 재난기금을 사용한 예가 어떤 게 있나요?

보통 기금이 말 그대로 재난관리기금인데, 많이 쓰는 용도가 우리 예산에도 나왔지만 제설장비, 제설자재, 두 번째 치수과에서 쓰는 하수도구조물 긴급보수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방독면 같은 것도?

방독면은 화생방장비이기 때문에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치수과의 그것도 재난안전기금으로 쓸 수 있다는 거지요?

네.

왜냐하면, 준설이 안 되어서 하수도가 막혀서 홍수가 난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을 잘 운용하고 있나요?

네, 말 그대로 기금이기 때문에 용도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막 쓰는 것은 거의 없고,

목적성 예산이라는 말씀이지요?

네, 거의 토목하고 치수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진숙 위원입니다.

네.

153페이지 보시면 거기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그냥 물품구입이 이런 안전재난기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우리 조례에 보면 안전시설의 설치, 안전장비의 구입, 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 이런 것 등등이 있습니다. 열거되어 있는 중에. 그런데 기존에 작년 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기금운용위원회 운영하는 수당 외에는 어떤 안전물품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없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안전이 강조되다 보니까 안전모라든지 안전띠라든지 현장에서 어떤 상황을 독려할 수 있는 상황판제작이라든지 이런 사소한 것들,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일부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관한 물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최혁균입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몸은 괜찮으세요?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의 용도를 지금 제가, 모든 위원님들이 기금의 용도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를 많이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저희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불법간판이라든가 위험간판 등을 정비하고 개선하는 데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9년도부터 시작했는데요, 평균 1년에 1억 정도 걷히나요?

그것은 해마다 다른데요,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고 있어요, 요새는?

재원은 불법간판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그리고 수수료, 이런 것들도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옥외광고물 중에서 큰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수입도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우리 구가 만드는 전광판들이 있나요?

전광판이 허가 나온 전광판도 있지요.

그 수입도 여기에 운용되나요?

허가 낼 때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따로 되고, 이것은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 사업을 주로 어디어디에 하고 있었습니까? 근래에?

매년 하고 있지요. 저희가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수막 제거라든지,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이라든지, 그리고 풍수해 대비해서 노후 된 간판이 혹시 바람에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들을 제거한다든지, 점검한다든지, 안전점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수료를 지금 걷고 있잖아요,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걷고 있는데, 혹시 수입원에 대해서 세원이, 세원을 다른 데로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다시 말해서 지금 대형간판을 보니까 사용료를 엄청 많이 받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과태료만 받을 때 이행강제금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정식적으로 허가 나서 운영되는 것들에 대한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불법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른 과태료라든가 고정간판 같은 것도 불법간판에 대해서 저희가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하는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원조성을 보니까 6억이면 2009년이면 1년에 한 1억 정도 지금 재원을 만들었어요.

네, 그렇게 하고, 또 지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1년에 그 정도 지출합니까?

네.

간판 시범거리도 이 돈으로 쓰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액 다요?

전액 다는 아니고, 시비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시비보조사업 받은 데에서 포함해서 쓰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지역의 간판 시범거리 지역을 보니까 깨끗한 게 많이 있어서 이 사업도 기금을 잘 운용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운용계획에 대해서 정확한 예시나 계획을 잘 갖고 계시고, 지역별로 간판이나 그런 게 많이 편차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령 한남동이나 재개발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아주 간판거리도 하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여기에서 어떻게 쓸 수 없나요?

이것은 저희가 보통 아름다운 거리 간판개선사업 대상지 선정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것은 어떤 재개발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이라 해서 제외되는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각동에 대상지역을 추천하도록 동네에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래서 각동에서 동별로 필요한 곳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오면 저희 직원이 현장조사하고,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 물량이 적정하게 될 것인지를 판단을 해서 저희가 시범대상지역으로 잠정 선정을 해서 이 선정된 내용을 서울시에 통보를 합니다. “대상지역을 이렇게 하겠다. 우리 구비는 얼마 편성되어 있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것을 보고 예산규모를 확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액을 감안해서 저희 예산하고 해서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구청장님 방침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얼마 여기에서,

작년에는 저희 구 예산이 2억이었고요, 서울시에서 1억 6,74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아, 올해지요.

2015년. 운용계획에 대해서 차분하게 정리를 잘 하셔서 잘 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이 잠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에 1,000만원이나 삭감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출계획에요?

네, 지출계획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요.

3,000만원이요?

네. 전년도에 지출액 4,000만원인데 올해 3,000만원으로 지출계획을 1,000만원이나 삭감을 하셔서 좀, 삭감이라는 표현보다, 감액편성하신 폭이 커서 여쭤봅니다.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저희가 작년도부터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대부분 불법고정광고물 철거용역사업을 위해서 편성됐던 예산입니다, 이사업이. 그러니까 이것은 태풍이라든가 풍수해를 대비해서 위험한 간판 같은 경우는 장비라든가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즉시 제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이었는데, 그동안 작년, 재작년에 그렇게 위험한 간판이 없어서 이것을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과로 이관되기 전에 디자인과에서 작년도에 이 사업비 중에 불법현수막이 최근에 작년부터 급속하게 이게 되어서 여론화되고 매스컴에도 많이 거론되는 그런 사항이 되었고, 올해는 또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저희한테 행정지시가 내려오고 그래서 저희가 특히 이 불법현수막이 주말 금요일 저녁 때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에 설치되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 저희가 민간에 위탁을 해서 주말에 단속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전에 편성했던 4,000만원이 다 불필요하고, 불법, 그러니까 위험한 간판을 철거한 건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을 줄이고, 꼭 필요한 현수막 제거에 필요한 예산을 감안해서 저희가 1,000만원을 줄여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현재 집행률이 얼마나 되기 때문에 이만큼이나 줄이셨나요?

현재 저희가 올해 편성해서 집행한 내용이 한 3,180만원 정도,

그런데 아직도 한 달여 남았는데,

이미 기 집행은 2,000만원이 집행되어 있고요, 지금 집행예정액이 1,1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1,000만원은 좀 과하게 감액편성 하신 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올해도 전년도와 같이 500만원이 더, 매년 이렇게 2개씩 사세요?

네, 저희가 이게 지금 디지털카메라를 쓰고 있는데, 저희가 광고물을 단속하면 주로 현수막이라든가 전단지 같은 경우에 이것을 다 일일이 촬영을 해서 그것을 제거를 하고, 그 사진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과태료라든가 고발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증거확보를 해서. 그래서 카메라를 쓰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소모가 되어서 사는 건가요?

노후도 많이 되고, 계속 다니면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몇 대이신데요?

올해 저희가 3대를 구매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5대 정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되어서 지난 것은 주로 쓰지 못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제가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춘목입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류를 봤는데 이게 언제 사회단체보조금을 운영한 거예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아주 오래 전부터 지원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개정 때문에 이게 왜,

「지방재정법」이 작년 5월달에 개정되면서 「용산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금년 1월 1일자로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돼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군요?

네.

그러면 여기에 지원단체가 있어요?

지원단체가 용산구 모범운전자회하고 용산구 녹색어머니연합회.

비용추계를 보니까 금액은 1,100만원인데 올해는 얼마였었나요?

금년도에 모범운전자회 600만원, 녹색어머니연합회 500만원,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는요?

내년도에는 예산서가 500만원, 5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줄여요?

네.

회원 구성은 어떻게 돼 있나요?

모범운전자회는 총 회원이 282명이고요, 녹색어머니연합회는 1,100명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개정 때문에 조례가 없어져서 바뀐 것이지요?

조례가 없어져 가지고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사업비를 지원하려고 하면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이지요?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신 것 보니까 저희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협정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좀 삽입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8조라든가 이렇게 ‘교육 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교육 등’에 대한 예산 같은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제11조에 보면 ‘재정지원 등’에 약간,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이 좀 명확치 않아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과, 교육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좀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라는 것은 「교통안전법」 상위법의 규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또한 우리 「용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져갔던 겁니다.

네, 그래서 빼셨는데, 이것을 보면 저희가 이런 조례안을 이렇게 두 가지로 봐야 되잖아요? 「용산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딱 보면 거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한다.”라는 규정이 좀 들어가 있으면 하나를 봐도 되는데, 본위원도 이 「용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렇게 따로 있다는 것을 좀 전에 받았는데, 여기에다 좀 명확히 해 놓으면 이게 하나로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것과,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인데, 그 예산지원 부분을 명확히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11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게 저희들 생각에 어느 단체를 조례에 넣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넣었습니다.

네, 단체는 좀 그런데, 문구를 잘 하셔서 “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을 수립할 수 있다.”라든가 이렇게 말씀을 좀 만들어서 넣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정책심의위원회 그것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것은 상위법 근거가 있으니까 고려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비는, 그 단체는 명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넣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단체는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제8조에 보면 ‘교통안전교육 등’ 있잖아요?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경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이.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 9월달에 어린이교통안전에 관한 뮤지컬 공연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예산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주니까 예산을 반영 안 하고요, 이것은 별도의 사회봉사단체에 하는,

네, 아까 말씀하신 사회단체에 대한 말씀을 예산에 대한 것을 명시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제8조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등’에 대한 예산은 우리 구가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 상태에서 녹색어머니연합회에 예산을 지원하면 그 돈으로 자체에서 교육도 합니다.

여기도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어쨌든 그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왜 개정이 됐는지 아시고 지금 개정안 내신 것이지요?

제정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정안이요. 앞으로는 지방보조금은 근거가 없으면 지방보조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사업을 공모하셔야 되고, 공모절차에 따라서 심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되면 공고를 합니다. 신청서를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부서검토를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쳐서,

네,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다시 확인시켜 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전승진입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재원조성을 할 때 “굴착복구공사로 징수되는 원인자부담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기금 이자는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 원인자부담금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지요? 굴착복구공사로 징수되는 재원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원인자부담금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도로굴착 신청자가 도로굴착 승인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복구비를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그 복구비를 납부하는 돈이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아, 복구비 납부금이군요. 여기서 그러면 아까 안전재난과에 기금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서는 준설하는 것도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재난안전기금과는 연관성이 없나요? 하나도 없나요?

별개입니다. 굴착복구기금하고는 별개입니다.

사후 도로를 정리해 주는, 그러니까 굴착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덮는 그 경비를 우리가 받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복구비에는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굴착한 도로를 복구할 때는 직접복구비로 복구공사를 하고요, 굴착도로가 계속 반복됐을 경우 도로가 많이 망가지면 예치된 간접복구비로 전체 도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로 이 비용으로 어느 쪽의 도로를,

특정지역이 아니고요, 관내 전체 조그마한 1~2m 하수도공사부터 해 가지고 100m 넘는 상수도, 가로등,

그 책자를 봤는데 800건에 대한 공사를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네.

제가 이 기금에 대해서 어디서, 우리 예산이 없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없는 부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돈이 나왔나?’ 했는데, 이것을 이번에 배웠습니다. 여기서 어차피 계획안대로 하는 것이지만, 올해 조성액이 5억 3,200만원이었는데 지금 실제로 이것을 1년에 얼마씩 쓰고 있나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10억원을 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매년 재원이 10억원 정도가 들어오는 것인가요?

네, 들어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출계획에 보면 공공운영비는 거의 30% 이상 감액하셨어요. 많이 감액을 하셨네요? 특별히 감액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공공운영비요?

네. 굉장히 많이 감액을 하셨어요. 그 공공운영비라는 게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및 유지비인데, 이렇게 33% 이상 감액이 크게 편성돼 있네요?

저희가 차량을 그동안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다가 9월 10일 날 해지해 가지고 9월 18일 날 다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0월 18일 날 차량검수를 해 가지고 지금 ‘소렌토’를 새로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그 비용이 내년에는 지출이 안 되는 것이지요.

네, 그 다음에 세부적인 편성 목을 제가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 사무관리비에서도 감액이 많이 됐어요. 전년도 지출액은 1,100만원인데 900만원을 감액하시면, 이렇게 사무관리비가 158만원, 너무 감액의 폭이 크네요.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사무관리비는 도로관리심의회하고 도로굴착복구기금심의회를 할 때, 그 다음에 기타 사무용품을 쓸 때,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나 이런 게 잡혀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전년도 지출액은 1,100만원인데 올해 지출액은 150만원으로 잡으셔서 이게 가능하시다면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증액한 게 있어요. 지금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에서는 2,100만원을 증액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유가 있으신가요? 내년도 더 공사 할 곳이 많거나 사후관리 해야 될 곳이 많기 때문인가요?

사후관리는 간접복구비를 징수된 것을 가지고 굴착도로의 노후 된 도로를 정비하는 비용인데요, 그 비용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렇군요. 내년에 그러면 이 간접복구비가 징수가 더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신 것이군요, 추계를.

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감액하시고도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보시면 자금수지총괄에 예치금회수로 1억 5,000만원 정도가 지금 감액이 돼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전년도 수입액과 수입액에 차이가 있잖아요? 1억 5,968만 7,000만원. 이게 어떤 이유에서 감액이 된 것인지?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예치금회수금이요. 수입액이 전년도 수입액하고 올해 수입액하고의 차이가 1억 5,968만 7,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네, 이것은 예치금이 2014년도에 시설비가 좀 증가돼 가지고 이월금이 좀 감액됐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차량을 2,800만원짜리 구매해서 지출액이 증가돼 가지고 예치금이 좀 감액됐습니다.

그게 다 시설비와 차량구매비로 나간 것인가요?

네.

차량은 얼마 정도 되는 차량을 구매하셨지요?

2,890만원 정도입니다.

시설비는? 2014년도 시설비는?

2015년도이지요.

네, 2015년도 시설비.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시설비가 증가된 금액이요?

네.

이것도 2014년도에 지중화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지중화사업비로 4억 5,000만원 정도 시설비로 투입이 돼 가지고요,

지중화사업 4억 5,000만원?

네, 이촌동, 굴착복구비로.

거기에 이 부분이 들어간 것인가요?

네.

이 구체적인 사용내역서를 한번 본위원에게 자료를 좀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