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김경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충분히 제안하신 것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 배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희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사업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 1,576억 6,373만 6,000원과 특별회계예산인 의료급여기금 2억 2,235만 4,000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2억 7,914만 2,000원을 합한 총 1,591억 6,523만 2,000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예산 대비 11.37%인 162억 5,56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생활지원국 각 부서별 사업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43쪽, 복지정책과 사업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은 46억 6,131만 9,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50.18%인 15억 5,74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취약계층 복지증진 사업으로 주민복지 기획업무관련 7,318만원, 용산복지재단 운영 12억 2,000만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1억 6,329만 6,000원으로 38억 7,7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지서비스 연계사업으로는 저소득주민 긴급지원비 4억 3,695만 2,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9,36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보조운영비 14억 6,938만 2,000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1억 3,046만원, 따뜻한겨울나기 사업 825만원, 지역사회 복지네트워크 활성화 516만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595만 2,000원, 복지자원 발굴 관리 100만원, 사례관리사업 보조운영비 1,780만원, 사례관리사 보조관리비 1억 2,180만 8,000원, 푸드뱅크/마켓 지원비 1억 3,048만원으로 24억 2,0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보훈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비 2억 9,3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지원비 965만 6,000원,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비 2억 7,519만원, 자원봉사 자원관리비 4,953만 2,000원으로 3억 2,47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5,5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사회복지과 사업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704억 245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5억 149만 6,000원을 합한 총 719억 394만 6,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6.75%인 45억 4,3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지원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61억 5,920만원, 주거급여 79억 4,059만 4,000원, 저소득주민 명절위문비 등을 합하여 총 246억 5,0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지원 4억 2,302만원, 경로당 지원 8억 7,714만 6,000원, 노인복지시책사업 14억 835만 9,000원, 노인사회활동 지원 14억 5,816만 2,000원, 저소득노인 지원 7억 2,564만 9,000원, 기초연금 339억 9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및 취약계층 기반조성 사업으로 주거복지 지원에 2,541만원, 장애인 복지증진에 67억 7,80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1억 4,6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2억 2,235만 4,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2억 7,914만 2,000원을 합하여 15억 1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여성가족과 사업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은 527억 7,34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7.83%인 38억 3,2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여성정책 활성화 사업으로 여성교실 등 여성 역량강화 사업과 여성권익강화 지원 사업비로 1억 2,31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영유아 건전육성 사업으로 어린이집 운영 지원비 46억 4,139만 9,000원, 영유아 보육료 216억 5,846만 4,000원, 가정양육수당 100억 9,200만원, 보육서비스 및 보육교직원 지원비 98억 9,331만 1,000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 3억 7,92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난감도서관 운영비 3억 2,2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복지증진 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시설 및 운영 지원비 2억 6,221만 2,000원, 아동급식 지원비 4억 3,110만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비 2억 7,600만원, 청소년수련관 및 공부방 위탁대행사업비 27억 6,454만 4,000원, 드림스타트센터 운영비 3억 2,44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강가정 및 글로벌문화지원 사업으로 출산장려 지원 사업비 3억 3,160만원, 건강가정 지원 사업비 7억 9,373만 9,000원,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비 3억 4,8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3,1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복지조사과 사업예산안입니다. 복지조사과 예산안은 18억 6,00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0.99%인 1,82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자활지원 사업에 저소득층 자활지원비 1억 4,961만 8,000원과 보조사업으로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3억 3,910만 2,000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8억 5,000만원, 지역자활센터 지원 2억 2,976만원, 가사간병 바우처 사업 3,556만원, 자활장려금 2,907만 1,000원, 희망키움통장 사업 1억원 등 보조사업에 총 15억 8,3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조사관리 사업에 통합 조사관리 지원비 70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기본경비로 1억 1,9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문화체육과 사업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은 40억 5,083만 5,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3.6%인 1억 4,08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으로 문화원육성 1억 8,932만 5,000원, 구립합창단 운영 1억 95만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4억 828만 3,000원, 구민의 날 한마음축제 등 문화예술 공연 및 행사 개최에 8,0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사업으로 문화재 관리 9,405만 9,000원, 남이장군사당제 지원 및 유관순 열사 추모사업 등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산업 진흥으로 이태원 지구촌 축제 등에 2억 7,6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육성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1억 9,910만 6,000원, 구민체육대회 2억 100만원, 종목별 체육행사 개최 비용으로 2억 5,54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체육센터 운영 등을 위해 18억 1,0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2억 3,3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11쪽, 청소행정과 사업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은 239억 1,557만 8,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34.72%인 61억 6,33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지역환경 수준향상 사업으로 청소차량 관리비 4억 8,273만 4,000원, 차고지 및 압축장 관리비 5,556만 7,000원, 주민자율청소 지원비 7,120만원, 환경미화원 관리비 1억 5,451만 8,000원, 용산 클린데이 운영비 2,792만원, 도로 물청소 대행사업비로 3억 7,7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관리사업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 6억 8,893만 3,000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62억 2,180만 8,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31억 3,089만 4,000원, 일반폐기물 처리비 54억 206만 9,000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비 1억 4,931만 8,000원, 자원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처리비 3억 1,796만 6,000원, 청소대행업체 평가운영비 1,020만원을 편성하였고, 오수처리시설 관리사업으로 공중 및 이동화장실 관리비와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리비로 9억 7,9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58억 4,5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예산안 중 우리 국 소관 민간위탁 관련 사업 중 2016년 재위탁 기간이 도래하는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 후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만 용산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편성한 사업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광필입니다. 의안번호 제1746호, 2016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6년 세출예산은 총 1,591억 6,523만원으로 2015년 최종예산액 1,429억 961만원보다 162억 5,5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1,576억 6,373만원으로 2015년 1,412억 8,329만원보다 163억 8,04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5억 149만원으로 2015년 16억 2,632만원에 비해 1억 2,48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안 총괄 현황은 과 같습니다. 우리 구 전체 예산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41.51%, 2014년 43.73%, 2015년 46.26%, 2016년 48.04%로 그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으며,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의 전년대비 증감률은 2015년 14.13%, 2016년 11.37%로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4년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예산총액기준으로 볼 때, 2013년 1,127억 1,679만원이었던 것이 2016년에는 1,591억 6,523만원으로 증가하여 4년 사이 464억 4,84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최근 4년간 회계연도별 예산현황은 와 같습니다. 성과계획서에 의하면 주민생활지원국은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 라는 구의 비전 아래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행정 및 나눔 복지 실현으로 더불어 사는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과제현황은 취약계층이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누리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및 민·관 협력 파트너십을 통한 용산복지의 전향적 발전 도모를 기본방향으로 1개의 전략목표에 18개의 정책사업과 29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목표 및 관리과제 현황은 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우리 구 전체 예산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46.07%, 2014년 48.92%, 2015년 50.09%, 2016년 52.53%로 그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으며, 예산의 전년대비 증감률은 2015년 14.08%, 2016년 11.59%로 이는 보편적복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2013년 대비 41.7%가 증가한 것이며, 매년 10% 이상의 증가가 있었으며, 2016년에는 우리 구 총예산 대비 52.53%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의 2016년 예산은 전년대비 15억 5,740만원 증가한 46억 6,131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총액 1,576억 6,373만원 중 1.54%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황은 과 같습니다. 주요 증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복지기획업무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워크숍 147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사회복지박람회 사업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가 전년대비 404만 7,000원을 증액한 70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회복지박람회는 행사운영비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는 취지는 이해가 되나 전년도 300만원에서 57% 증액한 것은 본연의 사업보다 행사비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보강사업은 복지관 노후시설 보수공사이며,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시비 증액에 따른 매칭분을 반영한 사항이며, 또한 갈월종합사회복지관 샤워실 개선사업은 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전액 시비예산을 시설개선비로 편성하여 증액되었습니다.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8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례관리사 관리사업은 인건비 증액에 따른 구비 매칭 비율을 반영한 것으로 2016년 대비 약 3% 증액되었으며,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은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및 위탁사업비로 총 4명의 인건비로 1억 7,036만원, 운영비 4,083만원, 사업비는 자원봉사 단체관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전년대비 200만원 증가한 6,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 기본경비는 부서 공공운영비 부분으로 용산가족휴양소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신설되고 행정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차량이 1대 추가되어 이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주요 증액사업 예산현황은 과 같습니다. 주요 감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복지 기획업무의 업무추진비는 사회복지박람회 개최 사업에서 15만원, 복지기획 등 업무추진사업에서 1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복지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에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가 감액되었습니다. 2016년 복지정책과 신규 사업으로, 용산복지재단 설립허가 충족요건이 기본재산 출연금 20억원으로 11억 6,000만원은 구비로 출연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지정기부금을 받아 출연 예정이며, 설립허가 후 초기 재단 운영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와 자산취득비를 신규 편성하였으며, 복지정책과 신규 사업 현황은 과 같습니다. 사회복지과 2016년 예산은 전년대비 46억 6,836만원 증가한 704억 245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총액 1,576억 6,373만원 중 23.32%입니다. 주요 증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생계급여는 맞춤형 복지급여로 201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28%에서 29%로 선정기준 확대와 생계급여 지원액 2015년 대비 107% 상승으로 수급자 가구 증가에 따른 증액이며, 교육급여는 수급자 초·중·고등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칭사업이었으나, 사업이 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국비 60%, 시비 28%는 교육청에서 자체 부담하고, 자치구는 구비 부담비율 12%만 편성하여 교육청으로 교부한 사항입니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맞춤형 복지급여로 재산 소득기준 완화, 지원액 인상 및 노인인구 증가 예상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본 사업은 80:10:10 구조의 매칭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 세부사업 대부분이 매칭비율 증액에 따른 구비 부담분 확보에 따른 것으로 편성목이 ‘일반보상금’은 법정급여입니다. 주요 증액사업 현황은 과 같습니다. 주요 감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부모·아동 언어발달지원은 전년도 불용액이 92.43%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2015년 720만원, 2016년 432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장애아동청소년 자립역량강화 맞춤형서비스는 2013년 신규 사업으로 전년도 불용액이 86.73%였으며, 현년도 이를 반영하여 전년도 583만 2,000원을, 2016년에는 443만 2,000원을 감액하여 1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2016년 예산은 전년대비 38억 3,216만원 증가한 527억 7,347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총액 1,576억 중 17.48%입니다. 주요 증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영유아 보육료지원 사업은 국가시책 사항으로 2015년 당초 미편성 되었던 것을 2016년에는 전액 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지원은 전년도 불용률 21.25%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5년 당초 미편성 되었던 것을 2016년에는 전액 예산에 반영하여 증가한 사항입니다. 장난감도서관 및 청소년수련관 위탁관리 사업은 2016년부터 정책사업으로 개편 분류된 공단전출금이 재무활동에서 각 분야 해당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토록 변경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2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시설비 구비 확보 분으로 한남동 어린이집은 LG와 시비 지원을, 원효어린이집은 시비를 확보하여 민간과 협약을 통한 부지 및 사업비 지원으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 현황은 과 같습니다. 주요 감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의 주요 감액사유는 어린이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와 사회복지 사업보조 예산의 감액에 따른 것이며, 주요 감액사업 현황은 과 같습니다. 복지조사과의 2016년 예산은 전년대비 1,829만원 증가한 18억 6,007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총액 1,576억 6,373만원 중 0.62%입니다. 주요 증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자활센터 사업은 용산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으며,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수혜자가 줄었으나 개월 수 증가로 예산액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 현황은 과 같습니다. 주요 감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자활지원 및 지역자활센터 사업은 인원의 감소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 감액사업 현황은 와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의 2016년 예산은 전년대비 1억 4,087만원 증가한 40억 5,083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총액 1,576억 6,373만원 중 1.34%입니다. 주요 증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용산마을 예술창작소 운영 사업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한남동공영주차장 이전 신규 사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인건비, 공공운영비를 편성한 것이며, 문화재관리 사업 중에 의열사 관리지원으로 3,901만 9,000원이 신규 지원되어 증액된 것으로, 의열사 안내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1,901만 9,000원, 의열사 안내시스템 설치비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유관순 열사 추모 사업은 추모행사와 안내시스템 설치비가 신규 편성된 것으로 2015년 추모비 건립에 따른 안내시스템 설치비 2,000만원, 행사비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체육센터운영 종합행정타운 구민 이용 체력단련실 사업은 2016년부터 정책사업으로 개편 분류된 공단전출금이 재무활동에서 각 분야 해당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토록 변경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 증가원인은 시설비의 신규 편성과 공단전출금이 각 분야의 해당사업에 포함하여 편성토록 변경됨에 따라 예산 편성액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업 현황은 과 같습니다. 주요 감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원 육성 사업은 직원의 인건비가 감액된 것으로 판단되며, 용산문예경진대회는 입상자 시상금을 줄였으며, 문화체육과의 2016년 사업예산안은 행사성 경비를 감액하고 시설비를 증액하였으며, 특히 문화행사 및 단체지원에서 4,03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업 현황은 와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의 2016년 예산은 전년대비 61억 6,334만원 증가한 239억 1,557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총액 1,576억 6,373만원 중 7.92%입니다. 청소행정과의 최근 3년간 예산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6년 사업예산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청소체계 개편에 따른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증가분입니다. 최근 3년간 청소행정과 예산현황 〈표11>과 같습니다. 주요 증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차량 관리 사업은 노후 청소차량과 삼륜차 교체 구매의 자산취득비의 증가분으로 청소차량 신규 구매로 인한 공공운영비 증가를 예상 반영한 것이며, 도로 물청소 대행사업은 2016년부터 정책사업으로 개편 분류된 공단전출금을 해당사업에 포함하여 편성토록 한 증액분이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예산의 증액은 청소체계 개편에 따른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증가분으로 원가계산 용역을 산출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수수료 60억 5,000만원, 종량제봉투 배부 대행수수료 1억 7,18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중 및 이동화장실 관리 사업은 구 주민참여 예산으로 이태원관광특구 공중화장실 개선에 따른 시설비 증액이며, 주요 증액사업 현황은 과 같습니다. 주요 감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50명이 8개월 동안 하던 것을 40명이 6개월만 운영됨에 따른 인건비 감액이며, 용산 클린데이 운영 사업은 클린데이 평가 시상금이 감액된 것과 참여인원을 줄인 것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며, 부서 인력운영비는 직영 환경미화원 79명의 인건비 및 피복비, 운전원 5명의 휴일근무수당으로 전년대비 5명 감소에 따라 기본경비도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업 현황은 와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2016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12개 사업으로 33억 4,000만원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11억이 감소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여성정책사업 4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7개 및 자치단체 특화사업 1개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목표와 연계하여 편성하도록 되어있는 바, 우리 구 성평등 목표인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하는 양성 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맞춤형 행정 구현”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입초기의 제도인 만큼 시행사업에 대한 적절성 및 효율성 등의 검토가 지속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6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5억 149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7.68% 감액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004만 6,000원 감액 편성하여 2억 2,235만 4,000원으로 편성,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억 1,478만원 감액 편성하여 12억 7,91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현황은 〈표13>과 같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50%, 시·도비 보조금 50%의 재원으로 운영되며, 2016년 예산액은 전년 본예산 대비 1,004만원 감소한 2억 2,23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요현황은 〈표13-1>과 같습니다. 주요 증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고, 의료급여 운영은 본인부담보상금이 전년 대비 증액한 반면, 장애인보장구와 1종 수급권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하고, 잔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예산액은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1,478만원 감액한 12억 7,914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예치금에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이자 및 융자상환액을 예치금으로 관리하고자 전년대비 1억 1,478만원 증가한 9억 7,5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6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예산 중 사무관리비와 융자금의 세출예산을 제하여 산출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2016년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직원 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조성삼입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중복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장시간 질의 시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하여 질의시간을 조정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 복지협의체는 여행자 보험이 없고, 민간사회복지사 워크숍에,

아,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40만원을 잡았습니다. 총무과 버스를 빌려서 저희가 견학을 하더라도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행자 보험을,

하루 온종일 해야 되면 만일을 대비하는 거니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관내 복지시설 견학은 동 복지협의체 위원들이고, 11월이나 12월에 할 사례발표회는 가능하면 전체 복지협의체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동별로 특화사업을 전부 발표해서 그 중에 우수사례를 시상도 하고, 우수사례를 타 동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겁니다.

1동 특화사업이요?

네.

동별로 상당히 괜찮은 게 많은데요,

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예산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네, 4명의 사례관리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례관리 인원이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례관리가 끝나면, 종결되면 빠지고 또 새로 추가하고 그러니까 진행형이지요. 누계를 말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구, 개인.

아닙니다. 수급자도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가정에 여러 가지 주폭이라든지 알콜, 또 아동폭행 이런 문제가 있는 가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가면서 그런 것에서 탈피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지요. 그러니까 일단 도움이 끝나면 사례관리사 빠지고 또 다른 사례가 들어오고 이렇게,

네.

그러니까 각동에서 이러이러한 집은 사례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추천이 들어옵니다.

네,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을 가진 자나,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네, 물론이지요.

성과금은,

아, 성과가 참 좋지요. 이 사례관리가 상당히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권장을 해서 시작한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집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또는 우리 사례관리사가 개입할 수 없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가 슈퍼비전을 통해서 개입해서 치유를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성과가 좋은 사업입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훈대상자 위문금은 기존에 저희가 명절에만, 설하고 추석에만 2만원씩 지원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6월 보훈의 달에 보훈수당을 지급해달라고 계속해서 보훈단체 회원들이 줄기차게 민원을 제기해 왔고, 서울 자치구 25개 구 중에 17개 구가 이미 지급을 하고 있어서 더 이상 미루기가 어려워서 내년부터 6월에도 2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네.

그런데 보훈단체 운영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자꾸 타구하고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25개 구 중에서 상당히 지원이 적은 편입니다.

지원단체도 월남참전자회가 올해 8월 이전까지는 지원단체로 아니었는데 보훈단체로 등록이 되어서 8개 단체에서 9개 단체로 늘었고요, 또 운영비도 현실화를 해야 될 필요가 꼭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지난 추경은 퇴직적립금 때문에 했고요.

네, 민간위탁이 되면서 서울시에서 민간위탁을 유도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첫해에 3억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다음해에 1억, 그러니까 올해지요. 1억을 지원을 했는데 3년째부터 자립을 하라는 의미로 지원이 끊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상당폭이 증액이 된 겁니다.

네. 현재 직원은 3명이고, 공익근무요원이 3명, 이래서 6명입니다.

아, 자원봉사센터는 6명입니다. 4명이 직원이고, 2명이 코디네이터입니다. 죄송합니다. 6명이 맞습니다.

네.

네. 그게 국비지원이 되고요, 국비하고 저희 구비하고 1:1 매칭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코디네이터는 기간제 근로 성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직원 4명은 정규직으로 봐야 되지요.

이게 직급보조비 같은 경우는 공무원보수 기준을 적용, 저희도 행안부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공무원보수 기준에 준해서, 그리고 올해 인건비 상승분도 3.몇%인지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지침으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을 준용해라.”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에 준용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푸드뱅크/마켓도 그것과 비슷한데요, 그런데 푸드마켓보다 여기는 확실하게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준용을 해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은 행안부 지침은 아니지만 거기도 서울시에서 지침을 줍니다. “내년도 봉급인상을 어떻게 어떻게 해라.” 그러는데, 그것도 3.67%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와서요.

네. 저희가 금년 7월 1일부터 생계형복지제도로 바뀌면서 1인당 지급되는 금액 인상분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잡은 것은 서울시 내시금액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네, 많이 올라갔습니다. 거의 배 이상 그렇게.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임대 경로당이 6개 있습니다. 6개 있는데, 내년에 우사단경로당이 기간이 만료되고 또 주인이 1억을 올려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은 1억까지는 올려드리지 못하고 2,000만원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복경로당은 환경이 많이 열악하고 너무 좁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회원들이 지금은 월세에 있는데 그것을 이전을 요구해서 저희가 내년에 임대료로 1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복. 오복은 지금 월세 600만원에 살고 있거든요. 연 월세가 600만원입니다.

네, 저희가 어르신의 날 행사비가 작년에 잘 아시는 대로 8,000만원에서 금년에 1억 5,000만원으로 7,000만원 증액 편성했는데요, 저희가 편성하게 된 목적은 아무래도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해 오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현대사회에서 사라져가는 효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이번에 했는데요. 저희가 조금 금년에 증액 편성하게 된 이유는 작년에 저희가 5,000명을 예상하고 행사를 했더니, 갑자기 한 2,000명 정도 더 오시는 바람에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조금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날씨가 덥고 한데 차광막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추계는 금년에 5,000명이었지만 내년에는 1만명 정도로 추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추계는 식비는 안 넣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내년 1월에, 예산이 통과된다고 그러면 1월에 사업자를 공모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된다면 그 사업자하고 그것을 맞추어서,

저희가 아무래도 차광막을 무대 쪽은 물론 설치를 못하겠지만 작년도에는 가로로 했는데 이번에는 세로로 해서, 생각입니다. 좀 더 길게 하면서 차광막을 전체를 다, 작년에 어르신들이 상당히 더위 때문에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체를 다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고요. 또 작년에는 5,000명을 예상하고 저희가 화장실을 60개 설치했는데 1만명이면 최하 120개 정도는 설치해야만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방송장비도 아무래도,

네.

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셨듯이 효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은 금년에 행사를 저희가 한번 해봤으니까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지난번에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효행장려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재양성과하고 협의를 해서 더 많은 구민들이 효 의식 함양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계획 같은 것도 검토하겠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나 청소년 등 많은 젊은 세대들한테도 효를 실천하는 방안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사를 하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의논, 협의를 해서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쪽방상담소가 남영동에 지금 현재 위치해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상당히 주변 시세보다 많이 싸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 건물주가 도저히 이 금액으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주변시세보다는 조금 싸게 월 한 200만원씩 더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저희 구비는 임차료만 하고요, 나머지 모든 운영은 시에서 재배정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구에 내려와서 바로 그냥 저희가 쪽방상담소로 하고, 그다음에 정산도 저희가 받아서 서울시로 올려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쪽방이 서울시에서 제일 많은데요, 거기에 있는 수급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희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분들을 재조명해서 여성들의 사회 참여도 확대를 시키면서 용산구만의 여성정책의 특화된 사업의 하나로 발굴한 그런 경우입니다.

저희가 지금 한 60명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선정은 저희가 각 분야에 그래도 ‘우리 용산구를 대표할만한 그런 여성이다’ 그런 분들을 저희가 추천도 받고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선정위원회를 저희가 한 4번 정도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거주하시든지 용산구에 직업을, 사업장을 가지고 계시든지, 이런 분들 전부 해당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예인들도 좀 있고요.

네.

저희가 한 200부 정도 예상을 했고요,

200부 정도를 해서 저희가 여성관련 공공기관에다 비치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사실 여성정책의 그런 어떤 특화된 사업을 계속 발굴을 해야 되는 그런, 저희 부서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 서울시에서 여성정책 분야 인센티브 사업도 계속해서 평가를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용산 여성” 이런 책자를 발간함으로 인해서 여성들의 어떤 그런 자긍심과 용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동안 기여하신 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재조명 해보고, 그래서 그런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아직 선정은 1차적으로만 선정이 되었고요, 위원회 개최 전입니다.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답변 올려도 될까요?

저희들이 그것을 하는 이유가,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명예구청장도 있습니다. 그런 고견들이 있는 것을 사실은 구정에 끌어들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를, 정말 구정에 사실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고, 그 분들은 방관한 자세로 지금 보고 계시는데 그분들을 구정에 접목시켜서 좀더 좋은 아이디어를 구정에, 저희만 자화자찬이 아니라 정말 그 분들이 보는 입장에서 구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를 좀더 좋은 의견을 얻고자 하는, 고견들을, 많은 경험이 있는 그 분들의 고견을 얻고자 그 분들을 면담해서 구정에다 접목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그런 제도가 있듯이 저희들이 훌륭하신 저명한 여성분들을 모시고 여러 분야에서 고견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매년은 그렇고요, 저희가 1차적으로 1회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던 그런 보조금이 각 부서별로 되면서 저희 부서에 1,100만원을 작년에도 똑 같이 진행을 했고요, 올해도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신청하는 어린이집을 아동학대사건 났을 때 저희가 점검도 해 보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사실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대체교사나 보조교사를 좀 많이 지원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보조교사하고 대체교사를 신청하는 원에는 이렇게 다 지원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보육 쪽의 사업이 국·시비 보조냐, 또 시비 보조냐, 이런 것에 따라서 명칭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보육도우미, 비 담임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은 시비사업이고, 그 다음에 또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이고 이렇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칭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가내시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내용보다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잡았습니다. 올해 신청 받아본 그 실적보다 내년도 예산은,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신청하는 원은 거의 저희가 다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남영동에 새꿈어린이집 리모델링비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그렇게 보면 1억이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좀 줄은 걸로 보셔야지요.

네, 조금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일단 연초에 그 예산을 가지고 개·보수 할 원을 다 신청을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최근 3년 이내에 개·보수를 안 해준 원부터 저희가 심사를 해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비비 형식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남겨놓고 연초에 계획을 잡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18억 중에서 LG에서 16억을 지원받을 예정이고요, 시에서 1억 7,000만원, 그 나머지 3,000만원을 저희가 구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한남동 매봉산공원 그 발바닥 모양 되어 있는 그 지역입니다.

네. 한남동이 그런데, 워낙에 그쪽 지역이 좀 어려워 가지고 저희가 우선대상지로 선정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LG에서 이런 것이 있고, 또 공원에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