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제21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과 직제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태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희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2015년도 예산 대비 4.6%인 1억 9,316만원이 증가한 총 43억 6,8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527쪽입니다. 주택과 예산안입니다. 주택과 예산총액은 총 5억 2,339만원으로 2015년 대비 36.2%인 1억 3,9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 예산은 클린업시스템 사용자교육, 도시관리 업무추진, 재건축 업무추진 등 1,4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안전관리’ 예산은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 204만원,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책자 발간 170만원 등 2015년 대비 101만원을 감액한 1,0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예산은 공동주택사업 지원에 1억 5,000만원, 커뮤니티전문가 활동수당 1,232만원 등 2015년 예산과 동일하게 1억 6,5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커뮤니티 공모사업 등 시비 보조사업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법건축물 관리’ 예산은 2015년 대비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1억 5,4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 신규 편성으로, 이는 과거 철거민에게 공급된 국민주택 특별공급주택의 분양대금 중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생활기본 시설비용을 분양가에 포함시킨 것에 대한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입니다. 또한, 사무관리비 및 직원 여비 등 “부서기본경비” 예산은 1억 5,823만원으로 2015년 대비 40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도시계획과 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총액은 7억 2,969만원으로 2015년도 대비 154.3%인 4억 4,2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도시계획사업” 예산은 신문공고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해방촌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2015년 대비 1억 1,034만원이 감액된 3,1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환경정비” 예산은 공공관리자 지원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에 3,074만원 등 2015년 대비 4,70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사업으로 용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5억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부서기본경비”로는 2015년 대비 직원여비, 급량비 등 665만원 증액한 8,9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과오납 반환금”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 9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된 이후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금액 중 초과교부된 3억 4,259만원에 대해 연도별 순차적으로 반납하고 있으며 그동안 2억원을 기 반환하였고, 내년에는 5,000만원을 반환코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537쪽, 재정비사업과 예산안입니다. 재정비사업과 예산총액은 9,405만원으로 2015년도 대비 57.0%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도시의 균형발전 도모’ 예산은 도시개발사업 분쟁조정 452만원, 재개발사업관리 128만원 등 2015년 대비 1억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서기본경비’에 2015년 대비 직원여비 등 415만원을 증액한 8,6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건축디자인과 예산안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총 예산은 2억 7,978만원으로 2015년도 대비 17.0%인 5,74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축 인·허가처리’ 예산은 건축 및 굴토 심의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수당 1,197만원,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4,080만원 등 2015년도 대비 2,2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축관련 직업탐방’은 강사료 및 보험료 등으로 2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관조성’ 예산은 디자인위원회 위원수당 348만원, 공공시설물 벽화조성 사업에 5,000만원 등 2015년 대비 3,310만원이 감액된 5,5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물 안전점검’ 예산은 조적조 건축물 점검수수료 2,051만원 등 2015년 대비 424만원 감액한 3,0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24억 5,917만원으로 2015년 대비 7.0%인 1억 8,763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공원기반조성’ 예산은 근린공원유지관리 1억 7,306만원, 어린이·소공원 공원유지관리 2억 4,433만원, 독서당공원 화경대 정비 보조사업비 1억원 등 총 7억 349만원으로, 2015년 예산대비 1억 3,8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공간정비 및 확충’ 예산은 가로녹지대 정비 및 유지관리 3억 6만원, 가로녹지정비 및 확충사업 2억 4,500만원, 가로수 및 수목 유지관리에 3억 4,673만원, 마을마당 주민쉼터 조성 및 유지관리에 1억 8,437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에 2억 8,394만원 등 총 15억 2,944만원으로, 2015년 예산 대비 1억 7,6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지원 사업’으로 2015년도 예산 대비 2억 1,569만원이 감액된 7,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화 사업예산’은 조림 및 육림사업에 1,020만원, 산림서비스증진 보조사업 1,425만원, 재해예방 331만원 등 2,9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기본경비’는 1억 2,473만원으로 2015년도 예산 대비 9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되겠습니다. 맑은환경과 예산안입니다. 맑은환경과 예산은 2억 8,256만원으로 2015년도 대비 6.3%인 1,9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수질관리’ 예산은 비상급수 시설관리 보조사업 455만원, 지하수 보전관리 1,476만원, 폐수 단속 및 수질관리 130만원 등 2,0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환경보호’ 예산은 환경보존관리사업에 4,885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업에 3,276만원 등 2015년도 대비 569만원을 증액한 총 8,1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 예산으로 가스 및 에너지 안정공급에 1,486만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보조사업에 554만원, 전력효율 향상사업 지원보조사업에 4,000만원 등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2015년도 대비 295만원이 감액된 총 6,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 예산은 1억 933만원으로 2015년 대비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지역개발과 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광필입니다. 의안번호 제1746호, 2016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43억 6,86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3억 6,018만원 대비 1억 9,31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예산액이 대폭 감소하였던 2014년을 제외하고 2015년도에 7억 6,046만원이 증가하였고, 2016년도 예산에서도 전년대비 1억 9,31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이 우리 구 전체 예산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1.45%로, 예산규모는 작은 수준입니다. 최근 3년간 회계연도별 현황은 과 같습니다. 2016년 예산편성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9,31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도시계획과의 예산증가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연구비 8억,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용역에 2억으로, 총 사업비 10억의 용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2개 연도에 걸쳐 10억원 중 5억원을 2016년 예산에 연구개발비로 편성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성과계획서에 의하면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라는 구의 비전아래 도시관리국은 주민과 소통하고 투명한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주민중심의 친환경 도시를 조성함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과제현황은 1개의 전략 목표에 11개의 정책사업과 19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부서별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현황은 에 2016년도 예산안은 과 같습니다. 주택과의 2016년 예산은 전년대비 1억 3,932만원이 증가한 5억 2,339만원으로,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총액 13억 6,866만원 중 0.17%입니다. 주택과의 최근 3년간 예산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예산은 전년대비 18.89% 감소하였으나, 2015년부터 예산이 증가하여 2016년은 전년대비 1억 3,932만원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간 회계연도별 현황은 와 같습니다. 주요 증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위법건축물관리 사업은 2016년 예산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 및 공탁 1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 예산현황은 〈표4-1>과 같습니다. 주요 감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부서 기본경비의 공공공운영비 감액은 행정차량이 전년대비 1대가 감소함에 따라 차량 유지보수,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이 감액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의 2016년 예산은 전년대비 4억 4,282만원이 증가한 7억 2,969만원으로,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총액 13억 6,866만원 중 0.24%입니다. 도시계획과의 최근 3년간 예산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예산은 전년대비 다소 증가하다가 2015년은 전년대비 36.20%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6년에는 예산이 대폭 증가하여 2015년도 본예산 대비 4억 4,282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2016년 도시계획사업의 연구개발비로 5억 3,07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됨에 따라 부서 전체예산이 증가하게 되어 증가율이 154%가 넘게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매칭사업으로 연구용역비로 3,074만 5,000원, 부정선거단속 및 선거비용 1,500만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3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구단위계획은 연구용역비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비 4억,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용역비 1억으로 총 5억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 예산현황은 〈표5-1>과 같습니다. 재정비사업과 2016년 예산은 전년대비 1억 2,484만원이 감소한 9,405만원으로,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총액 13억 6,866만원 중 0.03%입니다. 재정비사업과의 최근 3년간 예산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예산은 전년대비 대폭 감소하다 2015년에는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다가 2016년에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2,484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최근 3년간 회계연도별 현황은 과 같습니다. 건축디자인과 2016년 예산은 전년대비 5,700만원이 감소한 2억 7,978만원으로,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총액 13억 6,866만원 중 0.09%입니다. 건축과의 최근 3년간 예산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은 예산이 감소하다 2015년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2016년도 예산안에서는 전년대비 5,74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회계연도별 현황은 과 같습니다. 주요 증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 인·허가 처리 사업에서는 굴토심의위원회 수당과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인상 및 건수 증가로 인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축관련 직업탐방 사업은 직업탐방 강사료와 참여자 보험료, 업무추진비를 예산 반영한 신규사업이나 인재양성과의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보조) 사업과 중복되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감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경관조성 시설비는 벽화조성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0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 예산현황은 〈표7-1>과 같습니다. 공원녹지과 2016년 예산은 전년대비 1억 8,763만이 감소한 24억 5,914만원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총액 13억 6,866만원 중 0.94%입니다. 공원녹지과의 최근 3년간 예산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예산은 대폭 감소하다 2015년에 7억 442만원이 증가하였으나, 2016년에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8,763만원 감소하였으며, 최근 3년간 회계연도별 현황은 과 같습니다. 주요 예산 증가원인은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에 선정된 사업의 신규예산 편성과 각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임금단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액이며, 독서당공원 화경대 정비사업은 2016년 서울시 주민 참여예산에 선정되어 시비 보조를 받는 사업이며, 가로녹지정비 및 확충사업은 이태원동 소재 자투리땅에 우리구·퀴논시 교류 20주년을 기념하는 베트남 퀴논정원 조성사업 1억 3,000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 예산현황은 〈표8-1>과 같습니다. 주요 감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근린·역사공원 유지관리 사업은 2016년 예산에 서빙고·기와터 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공사에 3,000만원, 부군당 역사공원 정비공사에 1,000만원, 이 두 곳 설계비로 200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전년대비 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가로녹지대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은 가로녹지분야 폐기물 처리용역의 시설비에서 2015년 2,000만원에서 700만원 감액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물 정비확충 사업은 시설비로 노후된 체육시설물 정비 및 확충 사업으로 전년대비 9,2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 예산현황은 〈표8-2>와 같습니다. 맑은환경과 2016년 예산은 전년대비 1,910만원이 감소한 2억 8,256만원으로,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총액 13억 6,866만원 중 0.09%입니다. 맑은환경과의 최근 3년간 예산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예산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다 2015년에는 4,352만원이 증가하였으나, 2016년에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10만원 감소하였으며, 최근 3년간 회계연도별 현황은 와 같습니다. 주요 증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보존 관리 사업에서 휴대용 X선 형광분석기 구매의 자산취득비로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연환경국민운동중앙본부 용산구지회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전년대비 300만원 증액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 예산현황은 〈표9-1>과 같습니다. 주요 감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가 감액된 것은 2016년부터 우편요금이 민원여권과의 예산에 편성됨에 따른 것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지원대상가구가 감소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며, 맑은환경과의 주요 감액사업은 일반운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감액사업 예산현황은 〈표9-2>와 같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성인지예산 사업은 없으며,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억 9,316만 증가한 43억 6,8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여건에 대한 불확실성과 세출예산에 대한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에서 행정의 책임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보다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년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국 소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국 소관 과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과 직원 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이현직입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페이지 봐주시겠어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워낙 많은 얘기를 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보면, 입주자대표 회의가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11월 11일 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총 몇 분이 참석하셔야 되는데 몇 분 정도 오셨나요?

저희 예상 인원이 180분인데 15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180명에 소속되어 있는 분은 어떠어떤 분들인가요?

입주자대표회장님하고 관리소장.

그러면 참석률이 2014년에 비해서는 많이 늘었네요?

네.

본위원이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12월 23일부터 주택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참석하셨던 분한테 인터뷰를 해봤어요, 몇 분한테. “과연 어떤 게 도움이 되느냐?” “책자로 법이 바뀔 때 보는 거랑, 실제 교육을 와서 어떤 사례를 해서 해주니까 도움이 너무 많이 되더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책을 보고 하는 거랑 또 설명을 들으면서 하는 거랑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많이 늘었지만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많이 해주시고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던 커뮤니티라든가 공동체 활성화도 당부 드렸던 것처럼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데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528페이지 보시면 ‘위법건축물 정비’에서 저희가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한 부분이 1억 5,0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용산구 15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반환금입니까?

네,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2013년도부터 소송이 진행되어서 저희가 6건을 승소를 하고, 1건이 올해 5월 달에 대법원 판결을 받아서 패소를 했는데요, 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민이 발생하는데 그 철거민들한테 특별주택을 공급을 하는데요, 공급에 생활기본시설은 사실 법에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철거민한테 분양가에 포함을 해서 분양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게 부당하다고 그래가지고 철거민들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법원의 판결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 고시일부터 보상일까지 거주한 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소송진행 건이 15개 사업장에 63명의 소송이 진행되는데, 그 7건에 1건이 패소되어서 그 패소율로 봐서 10명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528페이지 보시면 “커뮤니티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주로 공동주택 거주하시는 분들이 공모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몇 건이나 하셨지요?

커뮤니티 공모사업은 4개 단지에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

네, 올해는 몇 개 정도?

올해도 일단은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하고 병행을 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수범사례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을 올해 예산에 책정하셔서 공모사업 하시면서 신청서 받을 때 그런 것을 좀 독려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것 참고해서 저희가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서로 입주자대표 회의를 거쳐서 오고 하는 그런 절차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잘 지켜서 불미스러운 일에 우리 행정이 끼어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사업 지원”에 1억 5,000만원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한 10군데 정도 지원 했나요?

아니요. 17개 단지에 19개 사업을 해서 그 집행률이 633만원만 미 집행되었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참여도가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같은 사업으로 하실 겁니까?

일단은 그것도 저희가 1월에서 2월에 홍보를 해서 단지별로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선정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네, 단지별로 공모할 때 작년에 혜택 받지 못한 단지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미리 홍보 좀 잘해 주셔서 필요한 곳에 이런 예산이 쓰여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홍보를 해서 여러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본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후에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을 이행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확인한 결과를 보고 공동주택지원 사업이라든가 커뮤니티공모사업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예를 들면 저희 한가람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네, 2014년도에 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 그것이 지적만 되고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한 것은 전혀 받은 바가 없어요.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결과를 정확히 받으시고 이런 공모사업 하실 때 체크하셔서 그다음에 이행한 것을 확인 후에 지원사업을 하셔서, 자꾸 비리가 있는, 약간의 그런 소지가 있는 곳에 또 우리의 세금이 들어가서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해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가람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커뮤니티 공모사업 형식요건이 미비 되어서 민원이 되어서 형식요건을 완비하고 다시 지원을 해서 사업이 종결되었는데, 사실 입주자대표회의 위원 분이 조금 까다로우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네, 그러니까 지금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를 하니까 실태조사 후에 지적된 사항을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저희가 또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 확인해서 참고해가지고 그 지원사업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시면 좀 더 나은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휴대전화 3대 쓰시네요?

네.

그런데 한 달에 17만 8,000원이어서 얼마, 얼마이기에 이렇게?

국장님 사용료가 5만원이고요, 제가 2만 8,000원, 그다음에 위법건축물 정비팀에서 10만원 해가지고 그렇게 잡혀 있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재문입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예산이 큰 사업은 아닌데요, 지금 2016년에 사업이 잡힌 것 같은데, ‘용산2가동(해방촌)집수리지원센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보면, 공구 구매도 있고 집수리 상담도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도시재생사업은 앞으로 주택, 건축 그런 사업이 이제는 무조건 헐고 새로 짓는 그런 게 아니라, 있는 것을 고치고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마을을 만들어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서울시 주택정책이 바뀌어서 우리 구 해방촌이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에 우리가 하는 사업 중에 집수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노후 되고 낙후된 그런 집은 저희들이 공공건축가가 파견되어서 리모델링 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또 자문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또 집이 망가지고 이랬을 때는 우리가 공구를, 전동드릴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서 집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공구 구매 가격으로 다 가능한건가요?

공구는 서울시에서 80% 정도를 구매를 하고요, 우리는 20% 해서 그렇게 8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5년 9월에 주민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하셨어요?

홍보요?

네.

작년 10월 달부터 12월까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통장님들이라든가 주민 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요, 지금까지 5건의 상담 실적이 있습니다.

집수리지원센터 상담사가 있어요. 상담료가 잡혀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인가요? 집수리지원센터 상담사라는 분들은, 어떤 자격을 갖고 계신지?

그것은 서울시에서 위탁한 그런 리모델링 업체가 하나 있고요, 또 시에서 공공건축가라고 그래서 해방촌에 대해서 현황을 잘 아는 그 지역의 공공건축가를 지정을 해서 그분들이 나와서 자문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고칠 때 조언을 받는 거지요? 어떤 식으로 하면 더 효과적이고,

네, 자문을 해주는 겁니다.

용산구에 조금 아쉬운 점이 동에 다녀보면 단체에, 동장님들이 단체를 통해서만 홍보를 하시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것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좋은 사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알고 혜택을 봤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 점을 좀 유념하셔서 이런 홍보를 더, 아마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아시는 분보다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33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로 공공관리자 지원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관리용역이 있습니다. 우리 설명서에 보니까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으로 사업기간 단축 및 주민부담 해소”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용산역 앞에 있는 전면구역에 대한 것과 신용산역측 제1구역, 그 두 곳에 대한 용역입니까?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용역인지?

지금 신용산역북측은 올해 구역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공공관리용역을 발주를 했고요. 그리고 정비창전면구역, 한강로40번지 일대인데요, 거기는 아직까지 구역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시에 지금 우리가 결정조서를 올렸고, 시에서 공람절차를 우리구하고 협의해서 공람에 들어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이니까 그렇게 잘 써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연구개발비로 “용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 용역”이 신설되어서 5억이 잡혀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4억은 재정비 수립 용역비이고, 1억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용역비인데, 이게 2016년도, 2017년도 2년에 걸쳐서 되어 있어요. 이게 2년 사업비인가요?

아니, 올해 이제,

올해 사업비지요? 내년 2월에 용역 발주해서 3월에 1차 계약하고, ’17년 1월에 또 재정비수립 용역 2차 계약이 되어 있어서 이게 1년 치 사업계획인지, 2년 치 사업계획인지 잘 구분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올해 5억을 신설하시고, 그 다음에도 또 그러면 예산이 책정될 것 같네요?

아니, 지금 이게 총 10억이 듭니다.

총 10억 중에서,

네, 10억이 드는데 이제 5억을 올해 발주하는 겁니다.

네, 그러세요? 좀 금액이 좀 커서, 다른 금액 보다. 그리고 또 1년 치 예산인지, 2년 치 건지 확인을 하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정회를 하면서 분쟁조정에 대해서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우리 도시개발사업 분쟁조정 사업이 있어요. 올해 조정이 열렸었나요?

네, 조정 1건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 1건이 어디였지요?

후암동에 동자4구역하고 8구역 쪽에 통로 관련해 가지고 이 건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그때 금년 상반기에 회의를 해서 분쟁조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올해 사업이 없는 줄 알았더니 1건이 있었군요?

네.

내년도에 예상, 조정이 올라온 것이 있나요?

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내년도 것, 2016년에 혹시 조정 건이 올라온 것이 있냐고요?

아직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본위원이 지난번에 올해 한 2곳을 검토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지금 우리 용산 같은 경우에 개발지역이 많다보니까 이런 저런 분쟁이 좀 많은데 적극적으로 개입을 좀 해 줬으면 좋겠네요.

네.

사업예산도 지금 편성돼 있고 그러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537페이지 보시면 저희 감액이 있습니다. 1억 2,900만원 이 정도 감액이 있는데, 이게 작년도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거지요?

네.

이 부분이 올해 빠진 거지요?

네.

네, 그게 좀 궁금해서 저는 질의 드렸고요. 이게 작년도에 다 수립이 됐습니까, 이 지구단위계획이?

네, 지금까지 하고,

올해까지지요? 작년도 예산이니까.

네. 올해까지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 6월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6월까지?

네.

잘 마련하셔서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한남재정비촉진사업 2, 3구역 업무추진비를 잡으셨는데, 또 밑에도 1, 4, 5구역, 이렇게 똑같이 96만원 정도로 하셨는데, 이번에 재정비사업과에서 한남뉴타운을 위해서 무슨 특별히 계획하신 2016년도 사업은 따로 없습니까?

일단 지금 1구역을 제외한 4개 구역이 지금 현재 조합이 설립된 상태에서 3구역에 건축심의하고, 그 다음에 1, 2, 4, 5구역에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일단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남지구에 대한 적합성 검토가 금년 말에 끝나면 내년도 상반기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네, 금년 말이라면 언제쯤 예측하십니까, 과장님?

12월 말입니다.

12월 말에요?

네.

혹시 그 결정된 사안이 내려오면 저희 의회에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비사업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권영섭입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과장님? ‘건축관련 직업탐방 운영’ 사업이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 2015년에 비예산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직업진로 체험센터’ 이런 게 있는데 이쪽에 따로 이렇게 사업을 만드신 특정한 이유가 있으신 것 같은데?

우선 금년에 한 3번 정도 시행을 했는데, 그 시행한 결과를 우선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하고 9월에 관내 오산고등학교, 또 용산고등학교 학생 약 90여 명 정도를 3회에 걸쳐서, 첫 번째는 우리가 그때 당시 공사하고 있던 이촌동의 렉스아파트 현장을 방문해서 그 현장 관계기술자로부터 설명을 들었고, 또 두 번째는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해서 그때 당시 설계자였던 정림건축 상무로부터 또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현재 공사 중인 용산관광호텔 신축현장을 방문해서 그때 당시 현장소장으로부터 브리핑과 설명을 들었는데, 참여한 학생들이 아주 건축의 어떤 구조부분, 기능부분, 미적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직접 그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아주 좋다면서 “좀 계속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고, 또 학부모들도 조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것을 예산이 없어서 부득이 저희들이 그냥 비예산으로 했는데, 막상 그것을 하다가 보니까 어차피 학생들을 데리고 다니는 버스에 여행자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토요일에 하다보니까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설명을 하고 하루를 할애를 했는데 너무 좀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우리 관계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좀 강사료를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책정한 게 금년 이 예산인데, 실제 예산대비 어떤 효과적인 면에서는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많지는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현장이나 전문가들한테 설명을 듣고 이런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학생 90명이 참석했는데 그러면 2016년에도 똑같은 인원으로 하실 건가요?

2016년에는 저희들이 현재 한 6회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30명을 보면 약 18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도 어떤 책을 통해서 얻는 지식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체득하는 게 가장 큰 교육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셔서 사업을 이렇게 준비하셨다니까 학생들이 전문적인 것을 좀 많이 배우고 앞으로 진로를 선택하거나 방향을 잡을 때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57페이지 봐 주세요. 경관조성사업 예산이 좀 줄었지요?

네.

줄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마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한 것보다는 실제 좀 줄었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범위 내의 예산에서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 예산 때문에 줄은 거예요? 특별하게 다 완료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역에 가보면 어떤 지역이든지간에 조금 노후 되고 낙후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 위주로 해서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보수를 철저히 해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그런 작업하신 그 현장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사업예산서 541페이지 보시면 ‘건축 인·허가 처리’에 감액된 부분이 있어요? 예산 1억 4,444만 4,000만원인데 5,74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감액이 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예산서 보시고 계시는 겁니까?

네.

저희 건축과의 금년 예산은 어떤 특별한 부분에만 감소된 것보다는,

네, 전체적으로.

네, 경관예산에서 한 3,000만원이 감액되고, 또 작년 대비해서는 차량구입비 같은 게 없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부분적으로 일반적인 업무처리라든지 인·허가처리 부분에서는 소폭적인 어떤 변동은 있어도 크게 감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경관조성 그 3,310만원 감액되는 부분은 디자인개선 사업인가요? 벽화사업?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3,000만원이 감액이 됐고, 그리고 “사업완료 시설물 벽화 유지보수”로도 잡혀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어떤 유지보수라는 거지요?

그것은 기존 저희들이 사업한 부분에 퇴색하거나 또는 노후한 부분들을 보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것은 작년과 동일하게 2,000만원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저희 여기 ‘이태원관광특구’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지요?

네.

그것은 서울시에서 한 건가요? 우리 것으로 유지보수가 안 되나요? 굉장히 벽화가 노후 된 게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닌데 한번,

저희가 서울시에 좀 요청해서 보수를 해 달라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입구라 또 눈에 띄어서 본위원이 지적을 드려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관조성 사업의 사업대상지를 내년 6월, 7월에 조사, 선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네.

그 대상지가 결정이 돼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네, 내년 사업할 대상지는 아직 선정은 못했습니다. 금년 초에 각 부서라든지 동에서,

그러면 이 사업비는 어떻게 산출을 하셨나요?

사업비는 원래 저희들이 한 6,000만원 정도를 요청 했었는데요, 일단 금년 대비해서 면적단위로 환산을 했습니다. 대략 전체적으로 750㎡에,

그간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거의 다 썼나요?

네. 금년도에도 예산은 다 소진했습니다.

그래요? 예상지는 혹시?

아직 예상지는 없습니다.

그래요?

내년에는 우선 거의 결정적으로 예상되는 곳은 여기 베트남 퀴논거리 조성하는 데 한두 군데 정도 할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각 동이나 각 부서에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건의된 곳을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서부이촌동 새남터성당 주변으로 해가지고 그쪽의 벽화사업은 어떻게, 서울시 예산 받아서 할 건가요,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새남터성당은.

유지보수비용을 2,000만원 잡았는데요,

네.

벽화에 유지보수가 필요할까요?

네, 금년에는 지금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는 거지요?

퇴색 한다든지, 또는 공공시설 벽 부분이 훼손이 된다든지 하면 아주 보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색깔도 다시 칠하고,

벽화를 다 끝내고 나서 이후에 코팅작업을 하나요?

코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코팅 하면 꽤 오래 가던데, 보면?

완전히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부분들은 코팅해도 그렇게 오래는 못 가더라고요. 한 2, 3년 정도 지나면 다 퇴색합니다.

네, 이것도 필요예산이라는 얘기이지요, 유지보수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장진수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팀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546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46페이지를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수수료”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모래놀이터 중금속 검사비”, “모래놀이터 모래 소독비” 등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모두 몇 개이지요?

공원관리팀장 이규하입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놀이시설은 36개소로 내년에는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네, 이 대상은 10개소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혹시 민간공동주택 놀이터에 대한 검사는 우리가 어떻게, 독려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그것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놀이터만 이렇게 검사를 하신다는 말씀이고요?

네.

혹시 놀이기구에 대한 청소라든가 소독 같은 것은 하지 않나요?

청소는 안 합니다. 그리고 모래 같은 경우는 1년에 2회씩 소독을 하고요.

모래 소독비는 여기 예산에 2회로 나와 있습니다. 놀이기구에 대한 것은 전혀 소독 같은 것을 하지 않고 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 및 수목구입” 담당 팀장님! 같은 팀이세요?

네.

저희 공원시설물 및 수목구입으로 1,2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주로 어떤 시설물인가요? 공원시설물 및 수목구입에 어떤 시설물에 대한 구입을 하는지? 벤치라든가 이런? 시설물에 대한 것, 수목구입 한 것 작년 자료가 있으면 한번 자료로 좀 주세요.

네.

올해랑 작년이랑 같은 금액이 예산으로 잡혀져 있더라고요?

네. 이것은 운동기구하고요, 수경시설 재료 같은 것 사고 그런 겁니다.

아, 수경시설 재료?

네. 안전노즐하고 그런 것입니다.

네, 작년에 구입한 자료 좀 한번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험수목 정비공사 담당 팀장님!

자연생태팀장 김송현입니다.

네, 팀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난번에도 바로바로 오셔가지고 위험수목을 정비해 주셔서 주민들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왔습니다. 대신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예산에 보면 “위험수목 정비공사”에 3,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3,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금액으로 용산구에 있는 위험수목이 다 정비가 되나요?

그렇게 다 된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때그때마다 이제 3회에 걸쳐서 하는데요, 동사무소에 공문을 발송해서 위험수목을 거기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가 그 분량을 받아서 그때그때 금액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본위원이 보기에 이 금액이 좀 많이 적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학교도 많고, 관공서도 있고, 또 놀이시설도 있고, 공동주택에 하다못해 그 가로변에 있는 공동주택에서도 요청을 하고, 또 이런 위험수목은 가로에 있는 교통표지판을 가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지판을 보지 못한 운전자들이 큰 사고를 또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서 굉장히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위험수목 정비공사에 3,000만원보다 좀 더 증액을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충분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안전에 대해서도 좀 필요한 예산 같아서 본위원이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증액에 대해서 과장님 오시면 상의해서 계수조정 할 때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혼자 다 하는 것 같아서,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금선 위원님.

산림자원화, 팀이 어딘가요?

자연생태팀장 김송현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안 갖고 계시지요?

갖고 있습니다.

갖고 계세요?

네.

111페이지, ‘산림서비스증진’에서 숲해설가를 채용해서 유아숲체험장 하는 사업이 있지요?

네.

응봉공원 유아숲체험장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공원기획팀장 윤익진입니다.

네.

응봉근린공원 내 유아숲체험장은 관내 유치원에 모집공고를 내가지고 모집을 받아가지고 우리 유아숲 선생님을 2명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상시운영을 하고 있으며, 지금은 상당히 인기가 좋아 가지고 어린이들한테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에요, 현재? 숲해설가 선생님이?

네.

여기는 지금 1분을 채용한다고 돼 있는데?

그 예산은 그렇고, 또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가지고 한 분 더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의 단체가 참여했나요?

작년 현황에 대해서는,

아니, 2015년.

2015년도 현황에 대해서 26개소 어린이집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데가 다 됐나요, 아니면 경쟁률이 좀 셌었나요?

경쟁률은 그렇게 많이 세지가 않고요, 그런데 시간대 이런 게 조금, 해서 추첨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좋은데, 아마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보고요, 이게 아마 응봉공원 쪽에 있으니까 인근에 있는 곳들이 좀 더 신청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가까운 곳에.

네, 그런 면도 있지만 우리 용산구 관내에서 주로 많이 신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남산에도 또 한 군데 있거든요. 그러면 남산에 가까운 유아원은 또 남산의 그 유아숲체험장으로 신청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업을 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시에서 살다보면 나뭇잎을 봐도 이게 ‘무슨 나뭇잎인지?’, 곡식을 봐도 이게 ‘무슨 곡식인지?’, 나무를 봐도 이게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지금 유치원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린이집은 132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좀 제한적이지 않았을까요? 날씨가 춥거나 이럴 때는 아이들이 안 오지 않나요? 그때도 오나요?

네, 오기는 오는데요, 아무래도 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유아숲에 유치원 선생님들이, 유아원 선생님들이 같이 대동하고 오니까요, 그래도 좀 오시기는 합니다.

이런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가로수 보식공사요.

자연생태팀장 김송현입니다.

사업목적을 보니까요, 수목고사하고 교통사고라고 되어있는데, 1년에 한 몇 건 정도 발생을 해요, 교통사고가?

10건 이상씩 발생합니다.

1년에 10건씩이나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원인제공자한테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원인제공자한테는 보험회사, 자동차가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로수에 대해서 다 규격 같은 것에 맞는 산정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험회사에 우리가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그 돈을.

그러면 보험은 거의 다 받았습니까, 그간에?

그렇지요. 100% 다 받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출을 하고 예산에서, 나중에 수입으로 다시 잡고?

아니지요.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를 합니다.

그러면 보험사에서 바로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납부하고 영수증을 바로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없네요?

이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 여기 있습니다.

예산이 1,800만원이 있어서,

네, 그걸로 다시 우리가 사다가 심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입 잡고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전에 베트남 퀴논정원 조성사업 담당자, 한 번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경팀장 백종주입니다.

네, 좀 전에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본위원이 추가적으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1억 3,000만원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타구 사례를 보고 세부내역을 보고 하셨다고 그랬지요?

네.

타구의 어느 어느 곳이 그런 곳이 있었습니까?

지금 예산을 총무과에서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데요, 총무과에서 광주광역시하고 다른 곳을 참고를 했다고 했는데 그 내역은 저희가 잘 못 봤습니다. 당초에 우리 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2억이었는데 조정 과정에서 1억 3,0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 자매도시가 국·내외 있지요? 국외는 세크라맨토시도 있고, 중국 위해시도 있고, 베트남 퀴논시도 있습니다. 그 밖에 또 다른 곳 있습니까, 국외에?

그 외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곳과 형평성 관계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리고 사업목적을 보니까 “유동인구가 많은 이태원동 소재 자투리땅에 용산구·퀴논시 교류 20주년을 기념하는 정원을 조성하여 구민·관광객을 위한 휴식공간과 포토존으로 활용함으로써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하셨습니다. 구민과 관광객을 위한 휴식공간 조성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가장 큰 목적은 퀴논시하고 교류가 딱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지요?

네. 상징공원으로 조성을 하면서 그런 기능을 갖추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는, 이런 타구 사례는 서울시에서는 없나요?

저희들이 조그만 면적에 그런 공간을 만든 것은 자료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네, 본위원이 보기에 이게 굉장히 1억 3,000만원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이런 조성사업을 하는데, 저희 지금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가로수 가지치기라든가, 위험수목 정비라든가 좀더 시급한 예산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또 노후 된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것,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에서, 놀이터에서 놀다가 많이 다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필요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베트남하고의 교류가 20년이 되었다고 해서 퀴논시 정원을 조성한다는 곳에 막대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시에도 보면 “테헤란로” 거리 같은 경우는 거리에다 “테헤란로”라고 해서 이름만 붙인 곳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조성되어 있던 공원 중에서, 거기를 베트남 퀴논시 정원으로 해서 좀더 우리가 조정해서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과다 책정된 것 같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좀 더 다른 곳에, 우리가 필요한 안전예산 쪽으로 예산이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타 시·구나 국내외 다른 자매도시와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잠깐만 계세요.

네.

거기가 공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두 곳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다 합하면?

한 80㎡ 정도 됩니다.

80㎡면,

한 30평 가까이 되는데요,

그러면 몇 평, 몇 평입니까? 양쪽이거든요. 두 쪽이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위쪽이 한 50㎡ 정도이고, 아래쪽이 30㎡ 정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위가 그렇게 넓은 것 같지 않은데, 제가 거기 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좋은 사업인 거라고 가정 하에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거기가 굉장히 교통이 복잡해요. 그러면 양쪽에 소공원을 만들어서 포토존을 만들고 그런 취지는 좋은데, 그럼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셨나요, 혹시? 그런 주변 여건과의 그런 것도 다 고려하시고 이 사업을 시작하신 건가요? 거기 거주자우선주차제들이 쭉 있거든요?

지금 그 지역이 소방도로에 연접해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그쪽에 교통문제는 공원 때문에 더 복잡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공원 때문에 복잡해지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을 만드는 그 목적에 맞으려면 지금 현재도 거기 거주자우선주차선이 그어져 있고, 불법주차가 많아서 굉장히 교통이 불편하고, 일반 관광객들도 보행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공원을 만드는 건 좋은데 시너지효과를 주려면, 무슨 사업을 하면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공원을 만드는 데만 목적이 아니라, 우선은 그 지역의 지금 현재 있는 상황, 교통상황이라든가 어떤 지리적 여건을 좀 파악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람도 걷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정말 그 많은 관광객의 수요를, 지금 이 두 소공원을 만들면서 얻을 수 있는 그 효과에 더 극대화를 시키려면 그런 주변여건도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그 거리 이름을 혹시 뭘로 만든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지금 그 소방도로 거리를 제가 알기로,

퀴논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왜냐? 용산이 서울의 중심이고,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태원 거리인데, 아무도 퀴논시를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용산구 사람만을 위한 거리냐, 이 거리가? 결국은 향후에 이 거리를 만듦으로 인해서 용산구 사람들이 그 거리를 이용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여기 하신 대로 하면 구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면 그 ‘퀴논시’라는 인지도가 적다. 하고 많은 이름도 많은데 왜 퀴논시냐? 주변의 의견은 혹시 수렴하고 이 사업이나 그 거리의 이름을 정하신 겁니까?

그것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곳은 저희 공원녹지과가 아니고요, ‘퀴논거리 조성사업’이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소공원을 맡아서 하시더라도. 그러면 그 거리 이름이 정해짐에 따라서 그 공원의 테마가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서로 부서간의 협력이 없이 “공원녹지과니까 우리는 그냥 공원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좋은 계획인 만큼, 이 사업의 주부서가 어디입니까?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랑 협의를 하셔야 되고, 그런 거리를 정하기 전에는 약간 여론조사라든가 사전 지역주민들한테도, 그 거리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지역의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좀 한 번쯤은 의견수렴 절차를 밟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주관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진숙 위원님께서 “해외 타 자매도시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또 거기 공간이 좁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첫째, 우리 해외 자매도시 중에 사실은 퀴논이 과거에 월남전 때 우리 군이 주둔하던 도시입니다, 퀴논이. 그래서 그 당시 그런 인연이 있어가지고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지가 20년이 되었습니다. 20년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다른 데, 미국 세크라맨토시도 있고 있지만 퀴논시와는 교류를 아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매년 가고, 또 퀴논에서도 오고. 또 저희들이 퀴논에 사업하는 게 아마 총무과에서 하지만 엄청난 많은 일을 퀴논에서 하고, 협력을 하고, 유학생 교류라든가, 사랑의 집짓기라든가, 그다음에 백내장 시술 지원해 주는 것, 여러 가지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베트남 인구가 우리 지금 관광객 중에 제가 알기로 두 번째, 중국 다음에 아마 베트남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아마 그 정도까지 베트남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는데, 제가 듣기로는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갈 데가 한정돼 있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일 문제가 어디 식당을 가도 베트남어로 안내되어 있는 곳, 간판이라든가 식사의 종류라든가 이런 게 베트남어로 된 데가 거의 없답니다. 거의 없어서 시내의 어디 한정된 구역만 돌다가 가는데, 마침 이태원관광특구 내이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베트남의 관광객도 많이 유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고, 또 거기가 명예도로명을 부여합니다. “퀴논거리”로.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퀴논이 지명의 인지도가 상당히 낮고, 또 베트남에 있는 도시인지 어디 도시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곳을 우리가 “퀴논거리”로 하고자 하는 것은 베트남하고 자매도시 결연 20년을 기념해가지고 베트남에도 또 우리나라 “용산거리”를 같이 지정할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저희들은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방금 주민의견이라든가 우리가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주민들도 설득시키고, 또 자매도시의 그 의의도 살리고 홍보를 주력해 가지고 하여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명예도로 말씀하셨잖아요?

네.

명예도로는 5년마다 다시 재설정 할 수 있지 않나요? 그게 영구적인 건 아니지 않나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자꾸 5년마다 바꾸는 것도 혼선이 있겠지요.

바꿀 수는 없지요.

아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랑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기 이전에 이태원관광특구라는 원래의 이미지가 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세계 각국의 문화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 지금 베트남음식을 말씀하셨는데, 그 거리에 베트남음식점 딱 하나 있는 것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긴 한데, 주민들이 실제로 사시는 분들은 일단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또 없어지니까, 없어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공간을 제대로 살리려면 그 거주자우선 차 꽉 채워놓고는,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비유하기는 뭐하지만 정말,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도저히, 이것을 해서는 사람들이 다니기도 불편하고 통행하기도 당장 길에 주차해 놓으면 통행이 어려운데,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다 검토해 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를 폐지할 건 폐지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러면 이제 지역주민들은 거주자우선 몇 개 안 되는데 또 없어지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전에 주민들한테 정확한 취지와 이런 것을 말씀도 하지만, 나중에 다 해 놓고 홍보를 해서 설득을 하시지 말고, 하시기 전에 좀 먼저, 제가 보니까 좀 그래요. 모든 일들이, 해 놓고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만약에 계획을 구상 중이셨다면 그 거리에 있는 주민들,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더더구나 의견수렴의 절차를 먼저 밟았어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떤 일을 해서,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했다.” 이런 어떤 상징적인 것도 좋지만, 싸지 않은 땅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중심이에요. 구청과 이태원관광특구를 끼고 있는 정말 용산의 핵심인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더 이런 부분들은 아까 총무과가 주무부서라고 하셨으니까 좀 긴밀하게 협력해서, 지금 답변도 궁색하잖아요? “우리는 모르는데 그냥 공원만 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의원들은 “이 사업이 왜 필요하며, 어떻게 구상 중이며, 어떻게 진행이 돼 있는지? 그래서 공원녹지과가 여기서 맡아야 할 역할이 뭔지?” 이런 부분을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그 사업은 주무부서는 다른 데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 공원시설 투자비만 이만큼만 든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네.

협력해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지역주민들이나 좀 의견절차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꼭 어떤 집행부의 의견만 거기에 반영하시지 말고, 집행부의 어떤 권위를 상징하거나 어떤 그런 업적이나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정말 주민들한테 이게 필요하냐?” 그런 것, 가장 기본적인 거기서부터 고민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까지는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부터 고민하고 시작하셨어야 됩니다, 사업은.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요, 지금 거기 우측에 올라가다보면 우측에는 지금 저도 맨날 오며 가면서 보는데 그냥 보도블록으로 해가지고 수목도 안 심어져 있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나대지 형태로 있으니까 여름에도 보면 보도블록에 잡초도 많이 올라오고,

그 중에 하나는 완전히 사유화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가게 하나가 독점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공간은.

그리고 한 군데는 마침 앞에 식당이 있어 가지고 거기를 어떻게 보면 사유지처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기존의 땅을 새로 마련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공터로 있으니까, 또 일부 한 쪽에서는 수목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 거의 사유지 형태로 이용되고 있고, 한 쪽에는 그냥 나대지 형태로 거의 보도블록 깔려 가지고 있는 상태이니까 거기를 좀 정비를 하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런 이야기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인근의 주민들한테는 당연히 의견도 수렴하고,

당연하지요.

그리고 또 받아들이고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좀 잘 당부 드립니다.

하여튼 이태원 쪽은 더 좋아지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지,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구민들한테 불편만 주고 이러면 할 이유가 없지요, 저희들이.

그러려면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하고도 말씀하셔서 교통량부터 일단, 조절은 할 수 없잖아요? 교통질서 유지가 먼저 이루어져야 그 공원의 효과를 봅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오늘도 봤는데 아예 한 줄은 전부 불법주차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것을 좀 단속도 하고,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관리도 하셔야 돼요, 수시로.

네. 계속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하다보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지금은 하여튼 양쪽에 불법주차가 너무 많더라고요.

네, 관련부서와 잘 협의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앉으세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기왕에 베트남 퀴논정원 조성사업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과거 한국이 베트남 월남전에 참전을 하면서 그간에 한국하고의 베트남의 관계는 어떠하리라는 것을 본위원이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 겁니다. 특히 이 퀴논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우리 맹호부대 사령부가 주둔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여 년간 교류를 해 오면서 최근 들어서 우리구가 퀴논시에 의료, 교육, 주택사업을 해 오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금 이런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또 그쪽 퀴논시에도 건물을 하나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제공을 해서 용산구사무소가 퀴논시에 만들어지고, 거기에 우리 주민, 그 다음에 아마 우리 직원들이 앞으로 거기에 상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차에 아마 이런 조성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주민들하고의 충분한 설명이 없었나 보지요? 네, 좋은 뜻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주민들 설명회를 좀 충분히 갖고 해서 주민들 반발이 없는 한도 내에서 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맑은환경과장 강명원입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말씀을 드려서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라고 129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지요.

이게 지금 전액 구비로 되어 있는데요, 「환경보건법」에 의해서 추진이 됐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보육시설이나 어린이놀이터에서 환경안전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시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어린이 활동공간이라 해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운동장, 놀이터 등이 해당되고요, 마감재 및 도료의 중금속 농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활동공간에서는 넓게는 실외가 있고, 실내가 있는데요, 그 휴대용 측정기를, 휴대용 X-선 형광분석기, 휴대용 기기를 구매를 해서 그 기기로 이런 점검대상 시설물을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에는 12개 구가 구매를 했고요, 2015년 9월 17일에 휴대용 중금속측정기기를 구매를 하라고 시에서 공문이 우리에게 시달됐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측정기를 놔두고, 일정시간 놔두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일정시간 놔둔 다음에 가서 그 기기에 측정된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기질 측정하는 것하고 다릅니까?

지금 이 측정하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활동공간 251개소, 어린이집 132개, 어린이놀이시설 119개, 유해성분 조사항목이 크롬하고 수은, 납, 카드뮴, 주로 이 항목이 해당되는데, X-선을 쏴서 30초에서 1분간 측정을 하게 됩니다.

30초에서 1분간이요?

네.

그러면 만약에 측정을 해서 이런 게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크롬이나 중금속 이런 게.

우선은 그 해당 업소에 우리가 시정하라고 공문을 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달을 했는데도 일정기간 지나서 시정을 안 하게 되면 고발조치하게 됩니다.

아, 고발조치한다고요?

네.

그러면 혹시 지금 어떻게 홍보는 좀 돼 있나요?

지금 2015년도에 우리 여기 담당직원이 환경부 위탁업체 FITI시험연구원에서 같이 어린이놀이터 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어린이도시공원 4개소, 아파트단지, 주택단지 23개소, 보육시설 44개소, 놀이시설 8개소 이렇게 해서 실제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점검을 하는 내용이 이제 시에서 구비로 구매를 해서 정상적으로 구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기기를 구입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앞으로 우리 담당직원이 그 교육을 따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시행을 2016년도에는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혹시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오면 본위원에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562페이지 보시면,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에서 “에코마일리지 및 신재생에너지 홍보물제작”이 있습니다. 어떠한 식으로 홍보물을 제작하시는지 여쭤봅니다.

위원님, 페이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네, 56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서.

에코마일리지 그 내용에 전기, 수도, 가스에 대해서 가입을 하고 2년간 그 실적을 가지고 절약이 됐을 때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주로 에코마일리지가 전기를 절약한다든지 원전 하나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저번에 “그런 방법을 좀 단체로 가입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동 주민, 직능단체에도 홍보는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10개 단지, 아파트단지에도 관리사무소에 그 공문을 내보내서 에코마일리지의 중요성, 그 다음에 가입을 유도를 좀 하겠고요, 그 다음에 홍보물제작 같은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홍보물제작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너라든지, 동별로 배너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봉투라든지, 또 홍보물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별로 제작을 해서 다 보급을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장바구니, 또 그 다음에 플래카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요청한 겁니다.

네, 저희 맑은환경과 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감소도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거든요.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지만 공해대책이라든가, 공해단속업무라든가, 이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대로 잘해서 우리 용산구가 정말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청정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4차 회의를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