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과 직제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권형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살기 좋은 용산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112억 7,732만원 대비 15.7% 감소한 95억 1,2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281억 2,054만원 대비 0.6% 감소한 279억 6,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565쪽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569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액은 전년도 15억 5,701만원 대비 4.3% 증가한 16억 2,6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한 예산으로 재난안전관리 1,931만 5,000원,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180만원, 폭염 및 한파 대책반 운영 130만원, 재해예방 안전 점검 1,450만원, 재해예방 복구지원 870만원, 안전문화운동 4,676만 1,000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449만원, 사회단체 운영활성화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571쪽,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을지연습 소요경비 2,425만원, 민방위 교육경비 5,167만원, 민방위 훈련경비 5,037만 1,000원, 민방위 운영경비 9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73쪽, 사회복무요원 운영관리 예산으로 사무관리 및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870만 1,000원, 소집해제자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 123만원,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 보상금 3억 6,843만 2,000원을 편성하고, 574쪽, 부서기본 경비로 1억 4,961만 4,000원을, 재난관리기금 기금전출금으로 8억 4,1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 건설관리과 예산액은 전년도 4억 8,145만원 대비 9.1% 감소한 4억 3,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공공용지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8,399만 6,000원, 도로점용 시설 점용료 부과징수 및 관리 340만원, 공중선 정비 및 관리 160만원, 도시계획 사업 보상 193만 5,000원 편성하였고, 578쪽,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예산으로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1억 2,4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광고물 관리 예산으로 옥외광고물 관리 758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189만원, 불법 광고물 단속 932만원, 광고물 철거 및 설치 3,160만원을 편성하였고, 580쪽, 마지막으로 부서 기본경비 1억 7,2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액은 전년도 9억 4,040만원 대비 5.5% 감소한 8억 8,8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 교통행정관리 예산으로 교통행정 및 교통대책 추진 1,644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 4,577만원, 법규위반차량 단속 등 운수지도관리 2,424만 1,000원,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 대행사업 공단전출금 3억 5,166만 1,000원, 과태료 체납 차량영치 2,56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585쪽,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으로 교통안전 계획수립 및 위원회 운영 5,373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4,549만 2,000원, 도로표시판 설치 및 유지보수 1,812만 7,000원, 보행자안내표시판 정비 및 유지보수 807만 1,000원, 자전거 보관소 설치 및 유지보수 890만원, 교통편의시설물 세척 용역 1,167만 5,000원, 버스승차대 유지보수 250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4,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쪽, 자동차 등록 관리 예산으로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938만 8,000원을 자동차 정비관리 예산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및 방치차량 관리 112만원,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 74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부서 기본경비 2억 2,1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토목과 예산입니다. 토목과 예산액은 전년도 52억 9,532만원 대비 32.5% 감소한 41억 2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 도로개설 및 확장 예산으로 도로건설 종합관리 2,28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정비 관리 예산으로 도로포장 유지보수 연간단가 등 7개 사업에 17억 1,30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93쪽, 도로조명 관리 예산으로 가로등 유지관리 등 5개 사업에 19억 9,488만 1,000원, 595쪽, 제설대책 예산으로 2억 3,512만원을 편성하였고, 596쪽, 부서 기본경비 1억 3,6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쪽, 치수과 예산입니다. 치수과 예산액은 전년도 30억 313만원 대비 19.1% 감소한 26억 4,0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 하수도 관리 예산으로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연가단가 등 6개 사업에 15억 2,85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600쪽, 수방대책 및 시설물 관리 예산으로 수문정밀점검 1억 2,200만원, 수방대책 1억 7,763만 6,000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쪽, 빗물펌프장 운영 및 정비사업 예산으로 빗물펌프장 정비사업 2,000만원, 빗물펌프장 운영 및 관리 5억 6,5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03쪽, 부서 기본경비 2억 4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2016년 사업예산안입니다. 617쪽, 교통행정과 예산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무단방치차량 정비 710만원입니다. 다음은 618쪽, 주차관리과 예산액입니다. 주차관리과 예산액은 전년도 281억 1,344만원 대비 0.6% 감소한 279억 5,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주차질서 선진화 예산으로 주차장 관리에 10억 7,316만 9,000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2,000만원, 시설공단 관리 28억 7,759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3,666만 3,000원, 주차시설 관리 6,080만원, 그린파킹 조성사업 관리에 3,006만 4,000원, 그린파킹 조성사업 보조사업 1억 2,1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3억 8,334만 3,000원, 견인관리 2억 3,410만원을 편성하였고, 622쪽, 과태료 부과·징수 예산으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5억 5,644만 2,000원, 과태료 체납관리 4,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인력운영비 37억 6,381만 7,000원, 부서 기본경비 1억 6,523만 6,000원, 주차장 부지 매입 및 건설 예치금 185억 8,5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전건설교통국 2016년 사업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과, 본 예산안 중 우리 국 소관 민간위탁 관련사무 중 2016년 재위탁 기간이 도래된 건에 대하여 검토 후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겠으며,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광필입니다. 의안번호 제1746호, 2016회계연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 세출예산은 총 376억 5,693만원으로 2015년 최종예산액 393억 9,787만원보다 1,9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96억 9,527만원으로 2015년 112억 7,732만원보다 15억 8,205만원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79억 6,165만원으로 2015년 281억 2,054만원에 비해 1억 5,88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 총괄 현황은 과 같습니다. 용산구 전체 예산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11.37%로 규모가 계속 작아지고 있으며,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의 전년대비 증감률은 2016년 4.42%로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우선 예산총액기준으로 볼 때 2014년 415억 1,235만원이었던 것이 2016년에는 376억 5,693만원으로, 3년 사이 38억 5,54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회계연도별 현황은 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총액에서 차지하는 안전건설교통국의 구성비는 2014년도에는 3.70%, 2015년도 3.73%로 다소 증가하다가 2016년에 3.21%로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 내용을 보면, 토목과 시설비 사업으로 사업규모가 전년대비 축소됨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일반회계 현황은 과 같습니다. 성과계획서에 의하면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라는 구의 비전 아래 안전하고 쾌적한 건설·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사람중심의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과제현황은 1개의 전략 목표에 33개의 정책사업과 96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현황은 와 예산현황은 와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의 예산은 전년대비 6,949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일반회계 대비 안전재난과 예산의 구성비는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총액 96억 9,527만원 중 0.54%입니다. 최근 3년간 예산현황은 과 같습니다. 주요 증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재난안전관리 사업은 재난안전관리계획 및 충무계획 책자제작 등 총괄하는 사업으로 총 691만 5,000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 재난안전 및 지역건설교통 업무추진비로 전년대비 1,27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업은 2016년 공익근무요원 봉급인상에 따른 일반보상금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업 예산현황은 〈표6-1>과 같습니다. 주요 감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재해예방 안전점검, 지역자율방재단, 민방위교육, 민방위훈련, 민방위 운영 사업은 모두 일반운영비가 감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각 사업의 회의수당, 강사수당 현수막 제작비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사업은 전년도 대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업 예산현황은 〈표6-2>와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의 최근 3년간 예산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부터 예산액이 감소하여 2016년에는 전년대비 4,375만원이 감소한 4억 3,770만 3,000원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총액 96억 9,527만원 중 0.15%입니다. 최근 3년간 예산현황은 〈표7>과 같습니다. 주요 증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점용 시설점용료 부과징수 및 관리 사업은 거리가게 단속분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재편성한 것이며,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의 증액사유는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예산 통합으로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전년도 보도상 영업시설물관리 사무관리비가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로 통합되어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 증액사업 현황 〈표7-1>과 같습니다. 주요 감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사업은 행정차량 유지비용이 없어지고, 업무추진비 감액 또한 지역건설 및 교통업무 추진 지원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없어짐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사업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감소된 것으로, 주요사항은 책자 제작 및 위원회 운영수당 등이 감액되었으며, 불법광고물 단속은 사업의 불법광고물 특별단속 야간 여비로 전년대비 단속일수가 줄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 예산현황은 〈표7-2>와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최근 3년간 예산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예산액이 증가하다 2016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5,212만원이 감소한 8억 8,828만 3,000원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총액 96억 9,527만원 중 0.29%입니다. 최근 3년간 예산현항은 〈표8>과 같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의 주요 증감원인은 시설비와 일반운영비의 예산이 감액 편성됨에 따라 부서 전체 예산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관리 사업은 시설물 전수조사 및 전산보조 인력 인건비가 2016년 용산구 생활임금을 반영하는 등 인건비 상승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 대행사업은 단위사업의 변경이며, 2016년부터 변경된 공단전출금이 재무활동에서 정책사업으로 해당부서에서 예산심의토록 변경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안전 계획수립 및 위원회 운영 사업은 용산구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5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계획 사업으로 교통안전 정책목표 및 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교통편의시설물 세척용역 사업은 관내 자전거보관소 및 보행자안내표지판의 교통편의시설물을 연 2회 세척하는 사업으로 전년예산 금액은 동일하나 통계목 변경으로 인한 증액입니다. 주요 증액사업 예산현항은 〈표8-1>과 같습니다. 주요 감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행정 및 교통대책 추진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감액하였으며, 운수지도·관리 사업에서의 주요감액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단속반 급량비, 공공운영비, 운수지도 및 법규단속의 업무추진비, 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이 감액되었으며, 과태료체납 차량영치 사업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와 공공운영비가 감액되었고 주요 감액사업 예산현항은 〈표8-2>와 같습니다. 토목과 최근 3년간 예산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예산은 전년대비 감소하였다가 2015년에는 10억 5,704만원 증가하다가 2016년에 다시 11억 9,313만원이 감소한 41억 219만 3,000원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총액 96억 9,527만원 중 1.36%입니다. 최근 3년간 예산현항은 〈표9>와 같습니다. 주요 증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지중화사업은 관내 지중화 사업 1개소 추진으로 3억을 신규 편성하고, 회나무로 21길 노후 도로정비 사업 및 이태원 지하차도 노후조명시설 개선사업은 구 주민참여 사업으로 전액 자체 구비지원 사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 예산현황은 〈표9-1>과 같습니다. 주요 감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건설 종합관리,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가로등 유지관리는 시설비 사업은 연간단가 계약으로 사업규모가 전년대비 축소됨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업 현황은 〈표9-2〉와 같습니다. 치수과의 최근 3년간 예산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예산이 감소하였으며, 2015년 1억 2,054만원, 2016년에는 전년대비 3억 6,254만원이 감소한 26억 4,058만 6,000원으로,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총액 96억 9,527만원 중 0.87%입니다. 최근 3년간 예산현항은 〈표10>과 같습니다. 주요 증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사업에서는 긴급정비로 하수관 부설, 맨홀 및 빗물받이 설치 하수관로 공사비로 전년대비 맨홀, 빗물받이 설치 개소 증가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의 주요 증액사유는 시설비로 측량수수료, 불량맨홀 공사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증액사업 예산현황은 〈표10-1〉과 같습니다. 주요 감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수문 정밀점검의 시설비 감액은 수문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용역, 보수·보강공사로 1개소가 제외됨에 따른 감액입니다. 빗물펌프장 운영 및 관리의 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에서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업 예산현황은 〈표10-2〉와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의 2016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2개 사업 5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부사업으로는 성별 영향분석평가 사업이 2개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의 경우 재난 및 재해예방 관련 사업은 남성이 여성보다 참여율이 높으나 안전문화 운동이 중요해짐에 따라 여성의 참여율도 함께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의 경우는 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아 수혜율이 많은 편으로 양성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전건설 교통국 성인지 예산현황은 〈표11〉과 같습니다. 2016회계연도 안전건설교통국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79억 6,165만원으로 2015년 281억 2,054만원에 비해 1억 5,88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전년도 본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주차관리과에서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5,884만원 감소한 279억 5,45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주차장관리의 주요 증액사유는 일반운영비에서 서울시에 납부해야 할 주차수입금 납부액 1억 4,000만원과 연구개발비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산취득비에서 한남동공영주차장 재운영에 따른 사무실의 물품 구매로 1,182만원, 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주차 단속차량 내구연수 이상으로 안전사고 위험과 수리비용 증가에 따른 차량구매 등입니다. 시설관리공단관리 사업에서는 주차장 관리사업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직제개편으로 교통지도과 업무가 주차관리과 특별회계로 이관되어 전년대비 5억 9,369만 9,000원이 증액한 28억 7,759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태료 체납관리 사업은 5년 이상 경과된 약 20만건 중 미압류 된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시효결손시스템 구축의 연구개발비가 신규 편성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 일부와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액,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 예산현황은 〈표13〉과 같습니다. 주요 감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그린파킹 조성사업은 전년도 15동 25주차 면에서 14동 20주차 면수 감소에 따른 감액이며, 불법주정차단속 예산은 불법주정차 단속물품 구매로 스마트폰과 프로그램구입비, 단속용 네비게이션 구입 비용이며, “부서인력운영비”의 인건비는 직원 5명 감소에 따른 감액과 이에 따라 직무수행경비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업 예산현황은 〈표13-2〉와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의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5년 본예산 대비 15억 8,205만원 감소한 96억 9,5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안은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일반운영비 부분을 감액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시설비의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한정된 재원을 적절히 배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 2016년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과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직원 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나학균입니다.

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이미 감사 때도 다 했지만 용산구의 안전을 위하여 전체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 57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네, 570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어린이순회 안전교육 강사료”와 “어린이안전문화그리기 및 글짓기대회”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작년에 우리 안전재난과가 생기면서 신규 사업으로 시작했던 건데요, 어린이들에게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좀 일찍이 안전문화 생활습관을 좀 정착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순회 안전교육 강사료”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 해서 예산이 거기에 있는 대로 한 350만원이었는데 올해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때 작년에 9월인가 언제 할 때 황금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대로 좀 더 어린이집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좀 더 늘렸었고요. 어린이안전문화그리기도 작년에는 그냥 그리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더 확대해서 글짓기까지 같이 해 보자, 해서 추가로 반영시켰습니다.

이번에 실적은 어떻습니까?

어린이순회 안전교육도 저희가 목표한 대로 다 실시를 했고요. 좋은 호응을 얻어서 추가로 또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순회 안전교육은 36개소 대상 해서 한 2,463명이 했었고요, 어린이 안전문화 그리기도 초등학교 대상으로 했는데 관내 15개 초등학교 중에서 13개교에서 한 222점 정도가 접수되었습니다.

보니까, 외국의 사례를 보면 가장 기초적인 어린이교육을 먼저 하면서 성인까지 올라가거든요. 모든 교육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처음에 새로 신규 사업으로 했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칭찬하는 사업 중의 하나일 겁니다. 지금 안전재난과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취약계층이나 어린이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것은 높이 평가하고요, 이게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잘 되게끔 운영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소방서랑 연계를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우리 박희영 위원장님이 의용소방대장 아니십니까? 이런 안전교육을 소방서랑 연계한다면, 일본의 예를 보니까 소방서랑 같이 하거든요. 경찰도 같이 하고요. 그것 한번,

그래서 우리 예산에는 없지만, 사실 저희가 예산 사업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데 내년도 비예산 사업으로 해서 소방서하고 연계된 어린이들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해서 소방본부에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직접 하는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이런 사업을 같이 한다면 참 큰 호응을 얻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사업이고요, 앞으로도 많이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저희 과 작년에 처음 시작했던 사업이지만 좀 더 조심스럽게 세심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많이 가겠지만 많이 노력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금선 위원입니다. 일단, 과에 좋은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안전 도시 만들기” 인센티브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우선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김성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약간 보충질의 좀 할게요. “어린이순회 안전교육 강사료” 해서 “84개소” 라고 하셨는데, 이 84개소를 어떻게 배분하실 건지?

작년에도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이게 처음에, 저희가 아까 실적을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말씀드렸는데, 36개소가 처음에 일제히 다 된 건 아니거든요. 2차에 걸쳐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초등학교는 15군데에서 금년도에 10군데가 왔었고, 유치원은 17군데에서 12개소 왔고, 작년에는 구립어린이집만 대상으로 했었는데 “구립어린이집만 왜 하느냐?” 하고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서 이번에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상을 총 합해보니까 초·중·유치원·어린이집, 구립, 민간, 가정 다 합쳐가지고 해서 한 160개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의 한 50% 이상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사실 좀 더 확대를 해야 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요새 크고 작은 화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 집에 불이 났을 때 옥상으로 뛰어 올라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밑으로 뛰어 내려가야 되는 건지,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해야지만 그게 익숙해지는 거잖아요? 불이 났을 때 연기가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코를 막고 엎드려 있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대피한다든가. 물론 각 어린이집에서나 유치원에서 교사들이 합니다, 안전교육을. 교통교육이라든가 화재 났을 때라든가 다 이런 것을 하시는데, 전문가선생님한테 교육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각 교사들이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도 그런 취지에 동감하면서 예산을 좀 증액시켰고요, 아까 김성열 위원님께서 “소방서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사업은 아니지만 소방서하고도 연계하는 그런 어린이들 사업, 저희들도 뉴스나 이런 것을 보면 진짜 사소한 것, 조그만 것을 알아서 인명도 구할 수 있고, 이런 조그만 안전의식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참고해서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네, 앞으로 계속 확대할 것을 제안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강사료가 책정되어 있어요. 강사는 어떤 분이 오시나요?

저희가 강사가,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협회가. 저희가 여러 가지 알아봤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요, 그 금액은 저희가 지방행정연수원 지급기준으로 해서 일반강사 기준으로 해서 최초 1시간 할 때에는 7만원이고요, 거기에서 1시간 추가할 때에는 4만원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어느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1시간짜리 말고 2시간짜리로 해 달라.” 그랬을 경우에는 11만원이 되고, 일반강사로 해서 1시간 기준으로 해서 7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추가하는 것은 그쪽에서 부담을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으로 다 부담을 해드리는 거지요.

저는 유아교육 전공했는데 아이들의 집중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1시간 이내 해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초등학생도 요새 50분 하고, 1시간에 10분 정도 쉬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곳에서 교육을 받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요, 그것을 과장님께 제안 드리는 것이고요. 그 밑에 보면 세부사업설명서 22페이지, 똑같은 페이지인데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가 있어요. 그러면 420가구를 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이 420가구가 어떤 가구인가요?

이것은 말 그대로 국민생활기초수급자라든지 재난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전기하고 가스하고 안전점검을 하는 건데, 전기는 한국안전공사라든지 가스공사하고 우리가 협약을 맺어가지고 각동에서 가구 수를 받아서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용산구 420가구면 다 그 안에 포함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매년 하고 있어가지고요,

돌아가면서?

네.

전기누전이나 화재사고 이런 것이 가스랑 다 점검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사소한 것부터 해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빠지는 가정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세부사업설명서 14페이지거든요. 여기 보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14페이지 보면 우리 “안전관리계획” 책자라든가 “충무계획” 책자 이런 게 굉장히 잘 되어있는데, 제가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는 “A4지 1도 인쇄, 라미네이팅 표지 등” 아주 세부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을 칭찬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산절감이라는 게 큰 데에서 할 수도 있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새 사실 이렇게 설명서나 검토보고 이런 A4 용지도 굉장히 잘 나와요, 사실. 폐기하려면 다 정말 열심히 찢어야 할 정도로. 이렇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A4중질지, 인쇄는 1도 인쇄, 라미네이팅 표지, 이렇게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은 되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570페이지 보면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1,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우리 설명서에는 나와 있지 않고 본위원이 작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나와 있었습니다.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안전관리자문단” 해서 저희가 재해위험시설이라든지 계절마다 실시도 하고요, 그다음에 취약시설에 대해서 일반부서나 아니면 민원인들이 “여기 안전점검을 좀 한번 해 달라.” 이럴 경우, 전문가 이분들이 거의 기술사, 교수님 이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한테 안전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해위험시설 같은 것이 따로 이렇게 우리가 정해져 있나요?

위험시설로 정해져 있는,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석축이라든지 어떤 시설물이 아니어도, 구조물이나 시설물 할 것 없이 대상이 꼭 어떤 취약시설 뿐만 아니라 후에 발생하는, 예견되는 이런 것들, 눈으로 봐서 예견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리 예방 같은 점검도 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예방 차원입니다.

그런 시설물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하고자 안전점검 자문료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안전치수과에 있었습니다. 보니까 2명이 24회라고 되어 있어요. 24회 동안 이렇게 점검한 자료가 있으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571페이지 보면 사회단체 활동지원에 2,5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용산구 관내 예찰 및 방범활동”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전치수과에 있던 그런 사회단체지요?

네, 맞습니다.

4개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인가요?

재향군인회하고 용산소방서 의용소방대, 해병대전우회, 월남전참전자회 해서 4개 단체입니다.

네, 각각 우리 관내를 예찰하고 방범활동을 하는 것이지요?

네.

이 분들의 지원 금액 배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배분은 근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이전부터 쭉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요, 어떤 사업 설명이라든지, 단체 회원 수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분들의 작년 방법활동 일지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573페이지에 보면 민방위운영에 인쇄비가 7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어떤 인쇄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57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운영’에 7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민방위에서 매년 지침이 바뀝니다. 민방위운영지침, 관리지침, 그 다음에 민방위 나간 통지서, 그 다음에 민방위에서 충무계획이라든지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나오는 지침 인쇄라든지 통지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경대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아마 못 받는 어린이집은 영아전담, 말귀를 못 알아듣거나, 자기 혼자 걸음 못 걷거나 그런 24개월 미만 아이들이 있는 그런 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가 15군데, 그 다음에 유치원이 17군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이 130군데 정도가 됩니다. 130군데 정도 되는데, 아마 직장어린이집은 직장 내에서 하실 거예요, 많이. 그래서 사실 조금 더 증액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15군데, 17군데 하면 32군데잖아요? 32군데 빼면 80군데에서 몇 군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안전교육이라는 게 사실 어렸을 때부터 해야 효과가 있는 거지, 이미 자기가 살아오면서 그런 터득된 습관을 고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증액해서, 그리고 또 여성가족과하고 협의하시면, 교육을 받으라고 하면 이게 또 구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안 하실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는데?

그런데 작년에도 36군데 했었는데 사실은 처음에 36군데가 다 들어온 건 아니었어요. 나중에 얘기를 듣고 온 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홍보가, 모르는 거지요, 하는 것을.

그리고 어린이집도 보니까 “법인·단체 등”, “직장”, “방과 후” 유형이 많더라고요.

법인은 국·공립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고요, 직장이 있고요. 그런데 가장 많은 게 민간하고 가정 어린이집입니다. 가장 많은 개수가.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법인 있는데요, 그리고 직장에서 직접 운영하는, 국방부 안에 있는 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이런 데는 직장어린이집인데, 그런 데도 구에서 지원해줘서 전문강사가 와서 우리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교육해 준다는데 싫어할 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운영자가 왜 싫어하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수요에 맞게 올해도 한번 보면서 하고, 아까도 소방서하고도 하는 게 있는데 이것 말고 그것하고도 연계해서 모자란 부분은 그렇게 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번 더 검토해보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게 아니니까 내년에 많이 원한다면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 용산구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안전교육을 다 이렇게 골고루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을 올해는 16회를 했었는데, 그렇지요?

안전관리자문단 올해 16회보다 더 했습니다.

16회보다 더 했어요?

네, 올해 횟수로는,

그런데 예산은 16회만 잡았는데, 보니까?

안전관리자문단이요?

올해 2015년 것.

2016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2015년 올해 것.

그러니까 올해,

내년도 것은 24회를 잡았는데 올해는 16회를 했어요. 올해 것은 안 보셨을 것이고.

안전관리자문단 자문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문료 지급이 ’15년에는 16회였었다고요.

네.

그런데 내년도에는 24회를 잡았는데,

횟수로 안 잡고 그냥 포괄로 잡아놨거든요?

산출근거에는 포괄로 나왔는데 세부내용을 보니까 ’15년도에는 16회였고, 내년도는 24회를 잡았어요. 왜 늘려서 잡았느냐는 얘기예요.

올해 지금 11월 말까지 해보니까 지금 현재 한 25회 정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실제 이게 매년 또 증가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점검해보니까 2013년도에는 17회고, 2014년도에는 주변에 무슨 사고가 있으니까 더 많은 부서에서 또 요청하고 해서 한 33회, 금년도에 한 25회 정도 이렇게 실시했습니다.

그래요?

네.

필요하다는 얘기이지요?

네.

안전관리위원회도 있던데요, 보니까?

네.

4회를 잡았는데, 올해하고 작년에는 몇 번이나 열렸었나요?

지난번에 대면만 2회를 했었고요, 그 이전에는 이게 조금 적었었는데 지난번에 보고 드렸듯이 저희가 안전관리위원회 밑에 안전관리실무위원회랑 같이 포함된 건데, 실제적으로 좀 많이 해 보려고 하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서면으로도 하는 게 있어요. 안전관리계획 책자도 있지만 이런 거라든지, 안전관리실태를 공시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비 대면으로 했었고, 올해도 실제적으로 한마음체육대회라든지,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이태원 지구촌축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모아서, 예전에는 조금 서면으로 했다든지 이런 갈음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조금 구체화시켜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횟수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내년에는 꼭 대면 하실래요? 서류로 하시지 말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해야 또 되고요.

그래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네.

574쪽에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서에서 운영하는 사회복무요원은 몇 명입니까?

통상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있는데 보통 한 230명 정도 이렇게,

그래서 저는 봉급이나 중식비는 83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게 사회복무요원의 종류가 우리 일반행정 지원이 있고요, 복지시설에 관련된 지원이 있고, 사회복지업무 지원. 동사무소를 가도 행정지원이 있고 복지요원이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일반행정 지원 83명은 구비로 지원하고요, 나머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나옵니다, 봉급이요.

그래서 밑에 보면 “재해보상금”이나 “명절(추석)선물”은 230명으로 운영하셔서 실제로 몇 명을 운영하고 계시나 궁금해서요.

네, 그래서 봉급이 나오는 유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일반행정 이외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봉급이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최혁균입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몸도 아프신데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직원들도 다 고생을 하는데 겨울에 나이 생각하셔 가지고 조심하십시오.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45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공중선 정비 및 관리’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왜 이렇게 적은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공중선 정비 관리의 실질적인 사업비는 저희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한전하고 우리 통신업체들 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협의하고, 조정하고, 민원이 들어오거나 또 당해연도 사업이 있으면 그 구간을 정해 주고, 또 ‘공사가 제대로 되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업무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촌동을 제가 보고 있었는데 상당히 또 부럽다는 표현을 제가 하는데, 정비가 잘 돼 있더라고요. 잘 돼 있고, 또 존경하는 김철식 위원님하고도 또 같이 얘기를 했어요. 같이 했는데 “되게 잘 돼 있다.” 다른 의원님들도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사업이 계속 연계되는 거잖아요? 용문동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쪽에 대해서 제대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원효1동, 원효2동, 물론 안한 지역이 있지만 저희 용문동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용문동에 우리 의원님들 가끔 가는 동네인데 공중선이 한 두 개가 아니라 한 40~50개가 뭉쳐 있어요. 아주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런가?” KT나 여러 가지 루트로 해서 물어봤더니, “우리 전선이 아니다.” 통신주 전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전선들이 놓고, 설치를 안 해 가다보니까 묶다보니까 이게 굵어지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전선인지 통신선인지도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용문동에 대한 그 부분을 드리는 이유는 거기가 주택가이고 높이가 높지 않은데 선이 내려온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은 사실 아니라고 나는 봤었는데, 보니까 총괄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똑같이 연결된 건데, 요새는 CCTV나 전선이나 통신선케이블이 많이 있는데 연립주택에 들어가는 선 때문에 상당히 지저분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진근거를 보면 공중선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는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으로 선정할 곳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각 동에 그 내용을 조사해서 직원이 현장파악도 하고 해서 그 대상지를 추천해서 저희가 최종 확정을 짓게 됩니다.

남영동이나 원효1동, 원효2동, 아니면 효창동도 좀 열악한데, 보니까 지역에 열악한 부분들을 우선해서 조사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용산구 관내 순서대로 다 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네, 순차적으로,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순차적으로,

위험성을 감안하셔 갖고 그런 것을 조사를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53쪽을 다시 한 번 봅니다. 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도 시비 보조사업이지요?

저희가 이게 기금에서 구비가 2억 내년도에 편성이 돼 있고, 시비는 저희가 내년도에 대상으로 할 거리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동의 추천을 받아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서울시에 그 시범거리를 선정의뢰를 하면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 예산을 배정을 합니다. 얼마가 배정될지는 아직 모르고요. 그래서 그 액수가 배정되면 저희가 그 예산으로 가능한 곳을 지정해서 저희가 확정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다가 다 지침을 내려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동에, 그 조사를 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공평하게 좀 환경이나 여건이 어려운 데를 우선으로 한번 봐 주시고요, 어차피 심의위원회를 하시니까 그것도 조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진숙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질의보다도 좀 전에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스템을 그렇게 하는 그 시트 외에 다른 방법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불법광고물 방지를 위한 무슨 대책 같은 것?

네, 예방대책으로 이 시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지금 저희가 주로 불법광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불법현수막이라든가 이렇게 벽에 붙이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지금 방지시트 말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전단지 수거하는 보상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용역을 줘서 주말에 단속을 한다든지, 그리고 강력한 과태료라든지, 그리고 행정처분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불법으로 광고물을 붙였을 때 그분들에게 거기 연락처가 있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과태료 부과한 자료가 있으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을 자꾸 우리가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광고물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 자꾸 우리 예산을 3,000만원씩 매년 들여가면서 부착방지시트를 붙여놓고 이런 것보다는 그 분들을 어느 한 곳에, 그것을 양성화시켜서 그쪽에 좀 게시해 달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해서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주민들이 많이 가는 곳에 그분들을 좀 유도하는 방안을 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 그것도 한번 고려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예산이 안 올라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000만원이면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현수막 게시대가 있습니다. 설치된 곳이 있는, 이것이 설치장소가 사실은 홍보효과가 떨어지는 곳에 위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이라든지 교통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할 때. 그래서 그쪽에는 많이 이용을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어떤 홍보효과가 높은 곳, 이촌동 사거리라든가 한강로동로타리, 삼각지로타리,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붙여서 홍보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모든 구가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현수막 같은 것은 불법방지시트 그것보다는 끈으로 묶으니까 그것은 떼어버리면 되는데, 이촌동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과외도 많고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지저분하고, 그분들은 또 필요하고 하니까 각 아파트단지라든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그쪽하고 협조를 해서, 이게 바깥에 하지 말고 아파트단지 부녀회 등과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미리 계도하셔서 그쪽에다 해주시면 어차피 주민들이 보는 거니까 예방할 수 있도록, 결과적으로 예산도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불법노점 얘기가 나왔는데 말입니다. 지금 철거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불법노점이 본위원이 듣기로 기업형도 있다고요? 기업형이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점포를 9개, 10개씩 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좀 강력하게 단속하시고 철거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선 정비 관리에서는 본위원이 좀 관심이 있어서 자주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전에 제안한 대로 공중선을 정비할 때 보니까 와이어를 이용해가지고 정비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관리 좀 잘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미불용지가 계속 발생합니까? 미불용지!

네, 미불용지가 지금 올해도 1건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번 달 안에 지급할 계획에 있고요, 이것은 일단 보상받지 못한 분이 언제 신청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늘 신청을 하면 그 절차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향후 또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모를까요?

네, 그럴 가능성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자치구가 지금 주민의 재산을 점유하고, 사용하고 그런 것은 없겠지요? 신청이 안 들어와서.

네, 그래서 그 현황을 제가 한번 뽑아보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우리 구가 도로에 개인의 땅을 얼마나 점유하고 있고 한 그런 데이터는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타 기관에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 자치구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물론 이게 우리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마는, 본위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원인자들이 한전이 됐든, 경찰이 됐든, 그쪽에서부터 이런 시설물들을 설치할 때부터 부착방지를 위한 그런 시트가 됐든지 페인트성 도료가 됐든지 그런 것을 이미 부착을 해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느냐?” 왜 이것을 자꾸 우리 자치구가 환경미화 무슨 도시미관도 좋지만 그런 것을 위해서 자꾸만 예산을 여기에다가 써야 되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저희가 불법부착방지시트를 설치하는 곳이 사실은 저희 가로등이라든지, 이게 사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이거든요. 그리고 건널목 신호등이라든가 교통 관련 시설, 그래서 저희가 이 붙이는 것이 타 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한전 전주나, 아니면 한전이 요새는 지중화 되면서 기기함이 이제는 밖으로 나오는데 그런 데, 그 다음에 교통자동제어기 이런 데는 그러면 시트를 안 붙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안 하지요?

그래서 그런 곳이 아주 지저분합니다.

네. 거기까지도 지금 시트를 붙일 것 아니에요?

저희는 거기까지는 안 해요.

거기까지는 안 해요? 그러면 우리구가 관리하는, 그러면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보니까 그 양이 500㎡인데 평으로 따져보니까 한 151평이 되는데 1년에 151평 정도 이렇게 많은 양을 사용하나 보지요?

높이하고 이렇게 둘레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트를 아예 부착을 해가지고 제품을 출하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면, 요 근래 보니까, 타구 보니까 여러 자치구가 시트가 아닌 페인트성 도료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페인트성 도료를 바른다고 해야 되지요.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아마 ‘제품이 나올 때부터 그렇게 해서 제품 출하를 해가지고 그것을 시공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런 것도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춘목입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이 배석하였으므로 공단전출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팀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586페이지 보시면 ‘자전거보관소설치 및 유지보수’ 부분이 있습니다.

네.

펜스형하고 지붕형이 있는데, 어디어디에 설치하실 예정이십니까?

그것은 아직 정확한 장소는 없고요, 금년 같은 경우 3군데를 했는데 추정으로 지금 두 군데를 잡아 놓았습니다.

금년에는 3군데 어디어디 하셨지요? 2015년도.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 네. 본위원이 보기에 이것 필요한 곳에 꼭 하셔야지, 안 그러면 이촌역에 3-1번 출구 있습니다. 거기에 지붕형도 있고 그냥 펜스형도 있어요. 펜스형은 그냥 항상 서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다가 설치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말 필요한 곳에 설치해 주시도록 조사 잘 하셔서 해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부분 있지요? 무인대여소 유지보수 용역비가 1,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자전거 무인대여소에 어떤 비용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체험장에 30대가 있고요, 우리구청에 20대가 있습니다. 이것 인터넷 연결해서 관리하는 용역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무인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네, 용역비용입니다.

그것하고, 오른쪽 587페이지에 보면 “무인대여소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구축” 해서 또 5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아,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금년까지는 자전거를 빌리려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자전거를 빌렸습니다. 그런데 개인보호로 해서 주민등록번호 뒷 번호를 빼고 앞 번호만 입력하도록 내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시스템구축 비용입니다.

네, 이게 이렇게, 이 ‘자전거이용 활성화’ 전체적으로 금액이 4,312만원 정도 잡혀져 있는데 무인대여소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지 좀 그게 본위원이 보기에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이용하고 있나요?

네.

그다지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서 71쪽 봐주시겠습니까? ‘셔틀버스 정류소 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지금 셔틀버스가 우리가 53개소라고 되어있는데요,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나요? 유지보수를 다 하고 있지요?

지금 예산이 이번에 1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증액시킨 이유는 100만원으로 하다가 100만원으로 보통 훼손된 것 이런 것, 문안수정 같은 것을 하는데, 이번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장난감 나라’라고 해가지고 3호차가 코스가 변동됩니다. 거기에다 버스승차대를 하나 설치하려고 해서 200만원을 올렸습니다.

아, 승차대가 하나 더 있나요?

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셔틀버스 정류소 표지판을 봤더니, 거의 노약자들이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씨가 보이지 않아요. 안 보인다고 어르신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하시는 것 지금 잘하고 계신데, 유지보수 할 때 시트지로 하고 있나요?

네, 시트지.

네, 시트지로 할 거예요. 그 표지판을 조금 더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다음부터 유지보수 하실 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어떠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이 아까 얘기하신 똑같은 건데, 질의가 좀 다르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11쪽 봐주시겠어요?

네.

똑같은 내용을 제가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113쪽, 또 117쪽. 이 전체를 통틀어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자전거도로가 지금 많이 생기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도 정부나 시청, 지자체에서도 활성화 시키려고 예산이 많이 내려오고 있지요? 매칭사업으로? 그런데 우리 구청 안에 센터, 용산구종합행정타운에 자전거대여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20대가 있습니다.

그것 제가 한번 봤는데 요새 어떻게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요즘 겨울철은 잘 안 됩니다.

요즘은 아니라도 여름에는 이용이 잘 되었습니까?

네, 여름에는 잘 되었습니다.

다른 자전거는 여기 댈 수가 없지요?

태그가 안 됩니다.

안 되지요? 이것 운영실적 좀 한번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효용성이 좀 없게 해놨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관리를 하시고, 여건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녹사평역에 들어가는 길에도 자전거가 못 들어가지요? 요새는 전철에도 자전거를 태울 수 있는데, 그렇게 연계된 게 우리 용산구는 제일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강대교 지금 공사하는 북단 체험장도 제가 갔다 왔는데 지금 현재로는 토목과 공사하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일부 사용합니다.

일부 사용합니까? 거기도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지금 한강시민공원을 지나가면서 연계도로만 있다면 자전거활성화 계획이 많이 될 텐데, 연결 되어서. 우리 동네, 우리 용산구를 지나가는 도로가 참 부실한 것 같아요. 총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고요. 113쪽 보면, 자전거 교체한다고 그러셨지요?

네, 3대.

이것도 실적 한번 저한테 줘보세요. 왜냐하면, 이 자전거가 계속 노후 되었다고는 하나 사용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구청 앞에 있다 보니까 지금 겨울이 되어서 사용은 적게 하지만 이것은 천천히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꼭 용산구 행정타운 아니더라도 구민이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자리가 있다면 그쪽에 어떻게 예산을 들여서라도 서울시랑 매칭사업이니까 좋은 장소를 물색해서 진짜 자전거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 자전거는 시책이지만 매연도 없애주고, 건강도 하고, 다양성을 띄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한번 점검을 해주셔서 현장을 한번 조사를 하셔서 어느 것이 좋은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84페이지,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 대행사업, “공사·공단경상전출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단에서 나오셨으면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많이 나가거든요?

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조훈일입니다.

네. 문화시설 셔틀버스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구만 이것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저희가 1호차부터 5호차까지 1일 이용객이 한 4,000분 정도 넘으시거든요.

버스 한 대당 800분이나 되세요?

네, 한 250분 정도 되십니다.

버스 한 대당?

네.

1일 이용객이?

네.

아, 그러세요? 그 일지 한번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고, 또 3억 5,000만원 정도 들여서 투자비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지 않아서 장기적으로는 이것 한번 검토해서 조금 고려해 봐야 될 사업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운행일지 있으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좀 전에도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촌동이 굉장히 버스 수요가 많아요.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승차대 도착안내시스템이 크지 않더라도, 거기 보도 폭이 좁기 때문에 좀 작은 거라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마침 서울시에서 예산결산 계수조정을 하고 계시니까 빨리 좀 부탁을 하셔서 우리한테 오면 신용산초등학교 앞의 정류장은 반드시 좀 해주시기,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것은 예산과 상관없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로 나가는 버스노선이 이촌동에서 100번 버스 한 대밖에 없는데, 이 버스가 약 20분 정도 배차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많이 기다려야 돼요. 특히나 도착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시민들이 더 불편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 서울시에 한번 조정을 부탁드리고요. 또, 3012번 버스가 이촌1동에서 이촌2동으로 넘어갈 때 오던 방향으로 가지 않고 강변북로로 해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강변아파트, 그다음에 새남터성당, 이쪽에서 타시던 사람들은 한 바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서 많이 민원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예산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3012번 버스, 올 때는 상관없습니다. 이촌2동에서 이촌1동 넘어올 때는 괜찮은데, 이촌1동에서 이촌2동 넘어갈 때 강변북로로 가지 말고 오던 노선대로 갈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고, 저희 자전거 전용도로 사업 얼마 전에 실시했지 않습니까, 올해? 올해 했는데, 본위원이 보면 밑에 다 지워져 있어요. 그런 예산 낭비하는 그런 것은 조금 지양해서 앞으로 예산 책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인철입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이 배석하였으므로 공단전출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팀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621페이지,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있잖아요? 고정형 CCTV 4,400만원으로 돼 있는 것. 이것을 혹시, 현재 46대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것을 설치를 하면 어느 정도 불법주·정차가 좀 완화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불법주·정차가 완화된다는 말이 무슨 의미시지요?

불법이 좀 줄어든다는 말씀이지요.

아무래도 그 밑에는 사진을 찍기 때문에 누구는 찍고, 안 찍는 게 없기 때문에 조심은 하게 됩니다.

네, 조심하게 되지요?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것을 어딘가에 이동해서 쓰거나 그렇게는 못하나요? 새로 다시 구매를 해야 되나요?

할 수는 있는데요, 일례로, 이촌2동에 한번 옮긴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옮기려면 통신시설을 전부 옮겨가지고 그 이동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이동비가 또 많이 들어요?

한 1,000여 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할 때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4,400만원씩, 보통의 CCTV보다 더 비싼 금액의 CCTV들이 고정형으로 설치가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완화돼서 불법이 좀 줄어드는 곳이 있다면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거기를 좀 남겨놓고, 또 그 안에 있는 중요한 부품을 가지고 또 새로운 곳에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께 한번 제안을 드려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4,400만원씩 안 들어도 1,000만원만 들어도 세 군데 가면 3,000만원이면 될 것 같아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안해 드리는 거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623페이지 보면 “시효결손 시스템 구축”으로 2,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살짝 답변을 해주셨지만 정확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시효결손 시스템이 우리가 5년 이상 돼 가지고 압류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허수가 세입으로 계속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게 지금 한 21만 건 정도가 되는데요, 21만 건에 한 89억 정도 됩니다. 체납 그게,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다른 구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다른 구에. 그래서 자꾸 세입을 받지도 못하는 것을 갖다가 세입으로 잡느니, 예측 가능한 세입을 잡아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자는 뜻에서 계속 미뤄왔던 것을 타구에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에 정리를 해가지고 받지 못할 그런 돈은 어차피 시효결손 해서, 법적으로도 5년 이상은 결손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누군가는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2,200만원은 그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접목을 시켜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네, 그런데 또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또 민원인 쪽에서 보면 ‘5년만 버티면 정리가 되겠구나.’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과태료를 내는 분들만 또 손해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심사숙고 하셔서 정말 압류할 수 있는 것들은 잘 압류하시고, 5년 이상이 되더라도. 어떻게 좀 잘하셔서 시스템을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620페이지 보시면 “그린파킹사업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그대로 그린파킹 안내문입니다, 안내문. 말하자면, 한 면에 대해서 그린파킹을 하게 되면 800만원을 우리가 시설비라든가 이것을 지원을 해 주고, 또 1대를 더 하면 150만원을 추가, 950만원. 그 다음 3대부터는 100만원씩 추가해서 2,150만원까지 맥시멈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안내를 해가지고 돈 안 들이고도 주차장을 꾸밀 수 있는, 주민에게 홍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보물은 어떤 것으로 만드시지요? 어떻게 홍보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반상회소식지에 끼워서 집집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어떤 직능단체나 회의 때, 이럴 때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네, 홍보물을 만드실 때 그냥 일반 종이에다가 이렇게 써서 만드신다는 거지요?

인쇄를 하게 되지요.

인쇄로?

네.

인쇄비가 지금 200만원 드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색지로 하시나 보지요?

컬러로 하는 건데요,

컬러로? 컬러인쇄비라서 200만원이 드는 거예요?

흑백으로 하기에는 좀 튀지를 않아서,

그러니까 좀 더 홍보를, 물론 많이 하시게 되기는 하지만 많이 해도 다른 분들한테 많이 가지 않고 주민센터에 가면 이만큼씩 남아 있습니다. 용산구소식지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거의 주민들이 많이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물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알린다는 정말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좀 홍보물제작에 신경 쓰셔서, 사람들이 정말 보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냥 종이에다 인쇄해서 물론 하시는 것도 좋은데, 어떠한 홍보물을 잘 만드셔가지고 정말 그 사업에 필요한 것이 홍보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95쪽 좀 봐주시겠어요? 주차관제기를 설치한다고 예산을 올리셨어요?

네.

이태원2동하고 용문동 공영주차장 주차관제기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주차관제기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설치 요청에 의해서 지금 예산을 올렸는데요, 용문동 것은 2005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내구연한이 8년인데 작동 자체가 되지 않아서, 지금 위탁 주는 업체에서 설치해가지고 자기 것은 뜯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설치를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작동이 안 돼서 지금 다른 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용문동 자체에서. 그래서 그 업체가 나가게 되면 어차피 우리가 대행체제를 줄지, 우리가 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위탁을 주더라도 설치를 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고요. 이태원2동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2동은 놔두시고요, 용문동만 한번 볼게요.

네.

용문동은 지금 안 된다고 그러셨지요? 몇 면인가요? 우리가 지금 주차 면수가?

제가 지금 용문동 주차 면수는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42면인데요, 지금 개폐기 작용하고 있는 것이 위탁업체에서 안 되니까 자기들이 설치한 겁니다.

개인이 설치했다고요?

위탁업체에서요.

위탁업체에서요?

네.

임의로 설치할 수 있나요, 위탁업체에서 우리 것을? 우리한테 보고가 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공단에다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임의적으로 그런 시설 설치를, 아무리 시설관리공단이라도 그것을 점검을 하셨나,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내용이, 관제기라는 게 차단기나 RFID 방식, 번호인식하고 그런 것을 통틀어서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위탁업체가 그것을 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위탁업체한테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그걸?

제가 알기로는 그 업체에서 기간이 끝나면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차팀장님 나오셨습니까?

원래 우리가 설치하려고 했는데,

주차팀장님께서는 답변대에 서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1팀장 오정택입니다. 용문동 같은 경우에 예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제기가 티켓방식이었는데 그게 작동이 안 돼서 예전에는 개인이 수탁해서 사용했을 때는 그분들이 시간주차를 받지 않고 월정기만 받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관제기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개선요구라든지 그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안 되는 걸 가지고 미리 얘기를 했으면 저희가 대처를 했었을 텐데 그분들이 저희한테 통보를 하지 않고 시간주차를 안 받았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못했던 사항인데, 작년에 수탁자를 바꾸면서 그때 그분들이 시간주차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 주차관제기가 안 된다는 것을 저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예산이 안 잡혀 있었기 때문에 당장 그것을 대체할 만한 사항이 없었고, 그래서 그분들이 먼저 자기네 제품을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시간주차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팀장님!

네.

그것은 주민들이 원활한 주차를 하고, 세외수입으로 받고 하다보니까 그건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을 제가 이렇게 보면, 공단에서도 또 제가 공단 정책을 같이 참여하고 있지만 제가 보는데 그것은 모순이 있어요. 왜냐하면, 민간인이 어떻게 관공서 시설물을 자기 마음대로 설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안 되지요?

저희가 처음에는 그것을 허락을 하지는 않았었는데 본인들이 설치를 하고 나중에 저희가 점검하는 과정에서 적발을 해서, 원상복구를 요청을 했었는데 본인들은 일단 “시간주차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그분들이 수탁하는 과정에서만 용인을 하게 됐고,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요청을 해서 내년에 관제기를 신설을 하려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산을, 지금 새로운 예산을 보다보니까 이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는 여러 위원들이 다 조사를 합니다.

네.

하는데, 예산이 모순이나 이상한 점이 있을 때는 위원들이 질의하잖아요? 그런데 공단하고 연결된 예산들이 답답할 때가 좀 많이 있어요. 구청 측에서도 그 내용을 파악하고 해야 되는데, 그 해당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청에다 보고를 하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예산을, 지금 관제기를 만든다는 것은 동의해요. 왜냐하면 관제기를 만들어서 시간제를 받아야 되니까. 월 정기주차 할 때는 할 수 없이 그냥 적어서 하면 되는 거지만, 시간제로 하면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하니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자, 거기 시설물 설치는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다 뜯어가고 우리가 새로 설치하는 건가요?

네. 저희 기계로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없겠어요?

그 다음에 운영은 그분들이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관제기를 고친 다음에 그 다음에 운영은 그분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관제기를 갖고 이상 없이 운영을 하는 관제기이기 때문에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그 위탁업체랑 그 일체의 서류를 저한테 한번 갖다 주시고요.

네.

자, 이것 예산은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큰 예산도 아니고 이것을 타당하게 설치를 해야 한다는 건 동의해요. 하지만 구청 측에 공단에서 항상 보고를 하고, 구청에다 보고를 해야 그 내용을 다 아는 것 아니겠어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아니요.

또 있어요? “이상입니다.” 하셔서 저는 끝난 줄 알았어요.

아니, 팀장님한테.

아, 네.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엔빌리지는 지금 저번에 많이 오보기사가 많이 나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과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신지 한번 질의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임의대로 주차구획선을 107면을 그려놓은 것을 전부 삭선을 하고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온 게 23건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법규에 맞으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지금 계속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조사는 다 했나요, 계속 하고 있나요?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거기서 불법주차를 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도하고 홍보를 해서 세외수입을 받는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사회 아시지요? 마사회에 보면 옆에 우리 공영주차장 가는 골목이 있는데, 우측에 우리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인데 우리 땅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찾아냈더라고요. 몇 면이 주차장이 있던데? 한 3면, 4면 정도. 그것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십니까?

네.

마사회 옆에 전자상가 들어가는 입구에 한 3면인가 4면을 찾아놨더라고요. 현대알파문구인가? 알파문구 옆에 그 땅 찾아놓은 것 있지요? 구청에서 관리하십니까? 공단에서 관리하십니까?

저희 공단에서는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공단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 주차면을 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거주자주차 같습니다.

거주자주차요?

아, 자투리땅을 찾아내 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를 3면 지금 운영하고 있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칭찬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는, 우리 구청에서 우리 땅을 찾아서 다만 얼마라도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게 높이 평가되는 부분인데, 낮에 제가 지나간 적이 있어요. 낮에 지나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모 문구 회사가 있는데 거기를 지나갔더니 거주자우선주차장인데 그 사람들이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떻게 잘 해결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용산구청 것이라고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 것을 삭선을 해 놓고 우리 용산구청 선을 그려놨잖아요? 그 설명서가 잘 되어 있나요?

표지판에다가 “우리 구 자투리땅을 조성해서 거주자우선주차로 했다.”고 표시를 했습니다.

네, 그 3면을, 그러면 수입이 구수입이 되고 있나요?

네.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만약에 거기에다가 차를 세워 놓게 되면 일반으로는 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것이고요. 팀장님, 들어가 주세요.

네.

끝으로,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페이지 217쪽입니다. 연동되는 거니까, 설명서 217쪽입니다. 그린파킹조성사업 그 보조비를 주고 있지요, 과장님?

네.

2014년하고 2015년하고 2016년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그린파킹이 갈수록 목표액을 적게 잡고 있습니다. 예산도 줄어들고. 그만큼 그린파킹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용산구에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한300여 개가 그린파킹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우리 용산구로 봐서는 아주 적은 건데, 종로나 중구 같은 데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 사양길에 접어들었는데, 그래서 목표액을 갈수록 적게 잡고 예산도 시하고 구하고 50:50으로 매칭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더 잡으면 시도 또 같이 잡고 그래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린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갈수록 줄여서 잡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거의 다 소진했나요, 이것을?

소진은 다 못했습니다, 올해.

지금 얼마나 돈이 남았어요? 과장님이 지적하신 부분 중에 지금 이게 연립주택 부근에 있는 분들이 그린파킹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에 찾아서 되게 노력을 했는데 지금 예산이 1억 2,100만원을 잡았어요. 이것 반 정도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이 그린파킹은 우리가 많이 해놓고 집 앞에 주차를 하게끔 하고, 조성하는 것은 참 훌륭한 사업이나, 방금 지적하셨듯이 사양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좀 더 삭감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게 또 홍보를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또, 그런데 시하고 같이 50%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게 잡아버리면 우리가 물량이 많으면 시에서도 돈을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50:50 매칭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적게 잡으면 시에서도 한번 적게 잡은 것을 더 내려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20면을 목표로 잡고, 올해는 25면이었습니다만, 지금 23면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면을 내년에 잡아 가지고,

올해 23면을 했나요?

네, 23면을 했습니다.

발굴을 많이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시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돈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현장에서 뛰는 과이신데 힘들더라도, 겨울에 또 많이 특히 힘드실 겁니다. 하여튼, 건강 조심하시고요,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구민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그린파킹조성사업 이야기를 자꾸 듣다보니까, 이게 주차할 곳을 만드는 거잖아요? 주차장을?

네.

만드는 데 보조해 드리는 그런 돈이지요? 그래서 자꾸 만들 곳이 없는데 만들려고만 하지 마시고, 생각을 좀 다르게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관공서라든가 은행 같은 데 4시나 6시면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용할 수 있게끔 그쪽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 그린파킹을 다른 식으로 좀, 처음에는 같이 하다가 나중에는 그런 식으로 돌려서 “비어 있는 곳을 우리가 좀 쓰겠습니다.”라고 하고 그쪽하고 돈을 드리고 하면, 없는 땅을 어떻게 만들어내겠습니까? 땅도 비싸고. 그러니까 그런 방안도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619페이지 보면 “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주차 단속차량 구매”가 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오셨지요? 이것은 어떤 차량 구매를 하는 거지요, 단속차량?

해당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2팀장 권호선입니다.

네, 거주자우선주차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단속하는 건가요?

네, 단속차량이 지금 저희 차량이 있는데 2005년도 구매를 해서 지금 2015년도 12월 19일로 10년 내구연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잦은 고장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구매를 하였으면 합니다.

네, 현재 그러면 모두 차량이 몇 대나 있지요?

단속차량 1대와 순찰차량 1대,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대를 교체하시는 건가 보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차단속원은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현장에서 근무하는 단속원이 8명이 있고, 순찰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이 차량을 서로 교대로 타시거나 그러시나 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8쪽 “용산전자 제1,2 공영주차장 보수”요. 신축이음부가 날씨 변동에 따라서 이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간에 계속 이음새 부분이 이격이 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하고 나서 여태까지 한 번도 이음새 부분에 무슨 장치를 설치한 적은 없지요?

없었는데 이번에 올해 매스컴에서 나와서 여러 군데에서 실사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일단은 위에는 포장을 했는데요, 공사는 주차장 부지이다 보니까 우리 예산으로 5억이 반영되었습니다마는, 공사 자체는 토목과에서 합니다.

네, 알겠는데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 하면, 그간에 아무 문제없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쪽 지역에 어떤 민원인 개인 때문에, 개인사로 인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했는데 토목과에서 안전점검 했어요. 안전진단 했습니다. 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유수지복개도로 안전점검 했는데 이상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차량 지금 통행하는 것도, 톤수 제한도 거의 지금 다니는 차량, 트럭 용량 그대로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문제없이 나왔는데, 굳이 꼭 이 이음새 부분을 공사를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토목과에서 “향후 균열로 인한 하부 누수로 시설물 손상 및 노후화가 우려되어 신축이음장치 보수가 요구된다.”는 용역 의견에 따라서 우리 과에 예산반영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토목과하고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공영주차장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과장님.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감사 때도. 환경이 열악하고 화장실 가려면 남의 시설물을 쓰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수할 때 바로 앞에나 그런 데에 화장실을 설치하든지, 안에 추우면 히터나 온풍기, 아니면 에어컨 설치하는 게 가능한지 한번 과장님한테 눈여겨 봐달라고, 보수할 때, 예산 올릴 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나가서 들어보고, 지금 이태원2동 공영주차장 같은 데도 환경이 열악해서 지금 시설을 하고 에어컨도 지금 100만원짜리 하나 구입을 내년에 해주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분들이 되게 힘들게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가봐서 할 수 있나 의견을 청취해보고, 안되면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정 불편한 게 있으면 그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620쪽에 그린파킹사업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 “CCTV 유지보수(12월분)”이 있는데, 4개월분 1대가 있나 봐요. 이건 어디 거예요?

아, CCTV 그게,

유지보수 12월분이 28대가 있어요. 그런데 4개월분 그래서 어떤 것 유지를, 1대 어디에다 하실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치를 해놓으면 2년간 무료로 유지관리를 해줍니다. 그 이후로는 유지관리 보수비를 받거든요. 그래서 한 대가 나머지, 2년 개월 수가 차기 때문에 2015년 9월에 설치를 하니까 아닐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10, 11, 12, 이렇게 해서 2년이 넘어가면,

그러면 1대가 2년 넘어가는 게 9월쯤이라고 생각하셔서 넣으신 거예요?

네.

원래 29대였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하면 이게 제일 마지막인가 보지요? 여기 계산상으로는 그래요.

그전에 설치를 했는데요, CCTV를 개량한 게 있습니다. 2013년도에 거의 대부분 하고요, 한두 대는 나중에 한 게 있어요.

아, 그러니까 가장 최신 게 이게 포함되나 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이해 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목과장 전승진입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593페이지 보시면 보안등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거기 공공운영비에 “동주민센터 보안등 유지관리(동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보안등 유지관리는 동에서, 저희들이 일정금액을 예산을 지원해줘서 동에서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금액이 동에서 관리하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지요?

네.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여기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3개 업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3개 업체가 16개동?

네.

나눠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네.

이것 3개 업체에 대해 자료를 한번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591페이지 보시면 ‘보도 유지보수(연간단가)’ 해서 1억 있습니다. 작년 것도 보니까 1억 있고. 그런데 이 금액으로 충분히 보도 유지보수가 됩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최근에 연말쯤 되면 정비해 달라는 민원을 다 내년도로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런 데를 좀 조사를 해 놓으신 것 있으세요? 민원이 들어온 것?

전체적인 집계는 내놓은 건 없고요, 지금 보고서 써놓은 것은 좀 있습니다.

네, 보고서 써 놓은 일부라도 있으면 좀 본위원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몰라요. 모르는데, 보행인들, 특히 통학로 있는 곳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 또 우리 오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또 높은 데 있고, 또 용강중학교, 신용산초등학교 그 부근은 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용강중학교 앞은 존경하는 우리 김경대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셔서, 또 일 잘하시는 이철휴 팀장님께서 거기 앞에 깨끗하게 해주셔서 용강중학교하고 한강성당까지 주민들이 많이 도움이 되었고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용산구청에서 해주셨다.”고 저도 주민들 만나면 말씀드리는데, 신용산초등학교 후문 쪽 하고 한가람아파트 뒤쪽하고는 그 보도블록이 굉장히 오래 됐어요. 그래서 거의 육각형인데, 그런 건 지금 없다면서요?

네.

그리고 완전히 파손이 안 되고 약간 깨진 부분에 하이힐이나 아니면 어린이들 퀵-보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서 다치거나 넘어지거나 합니다. 특히 요즘은 어르신들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굉장히 어르신을 위해서 공경하자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으니까 보도블록에 대해서는 신경 쓰셔서 좀 더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증액하고 싶은 생각은 굴뚝같은데요, 저희 구 전체적인 예산을 고려할 때는 어려움이 좀 있는 입장입니다.

네, 전체적인 예산서 본위원이 보기에 사회복지 쪽으로 너무 많이 예산이 흘러가 있습니다. 오히려 기반시설이라든가 안전에 대해서 예산이 참 야박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속이 상할 정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더 예산이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고려해 주시고, 어디어디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곳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토목과 사업은 아닌데요, 앞에 주차관리과 질의를 하다가 나온 내용인데요, 용산전자상가 1,2 공영주차장 보수, 신축이음부분 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예산 관련해서 따지다가 토목과에서 사업요청이 있어서 사업을 하노라고 과장님 답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을 요청하게 됐는지, 그것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실 복개시설물 유지관리는요, 복개시설물 상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유지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용산전자랜드 도로상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도로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때 함께 거론됐던 게 주차장의 신축이음장치였어요. 그래서 도로를 하면서 “신축이음장치도 보수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유지관리 부서인 주차관리과에 통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민원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안전진단에서 결과물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두 가지 다입니다. 민원도 있었고요, 2년 전에 치수과에서 복개유수지 정밀진단을 했었고요. 그때 진단 내용에도 “신축조인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그 내용이 있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조사할 때도 신축조인트는 유관상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조인트 틈바구니로 이물질이나 물이나 그런 게 들어가면 복개구조물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거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관리과에서도 본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이음새 부분 어차피 날씨가 변동이 생기면 날씨 변동에 따라서 이격이 생기잖아요?

네, 생깁니다.

어차피 생겨야 될 이음새 부분인데,

아, 그게 27년, ’88년도에 복개가 되었어요.

네.

그 이후에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지점은 ‘실(seal)’이라고 탄성, 왔다갔다 하는 그 지점에 그것을 채워서 관리가 되었는데, 그 주차장 신축조인트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조인트 사이에 철 같은 게 있고요. 사실은 조인트 안에도 방수 정도는 아니지만 일종의 기술적으로 조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한 유지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해서 유지관리를 요청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음부분 장치방식까지도 다 제안을 했습니까?

아, 그것은 안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주차관리과에서?

아니요, 신축이음장치라는 게 전체를 뜯어내고 신축이음장치를 보수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사이에 충진하는 형태로, 충진하는 값싼 게 있거든요. “충진하는 방법으로 보수하면 좋겠다.”는 우리 의견까지 같이 줬습니다.

3주차장 쪽에는 이음부가 없는 모양이지요, 그러면? 전자상가 제3공영주차장. 1. 2, 3이 있거든요. 지금 1, 2만 나왔는데?

아니, 다 있습니다, 조인트가.

그런데 3주차장은 아직 필요치 않다? 전자랜드 뒤편.

네, 저도 거기 가봤는데요, 지금 1, 2주차장처럼 유관상으로 크랙이 밖에서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조사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황금선 위원입니다.

네.

세부사업설명서 136쪽 봐주시겠어요?

네.

연간단가에서 불량맨홀 정비공사가 있어요. “맨홀정비 67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산구 관내에 맨홀이 몇 개예요?

1만 9,000여 개 됩니다.

1만 9,000여 개 중에서 지금 67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 지금 다 조사하신 건가요?

유지관리하면서 요철맨홀이 발생 시 정비하는 겁니다.

이것 그러면 67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2016년에?

덜 할 수도 있고요. 유지관리 차원에서 요철맨홀이 발생되면 정비하는 겁니다, 바로.

제 얘기는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으신 거냐?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냥 빠듯하게 잡으신 거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빠듯하게 잡은 겁니다.

좀 문제 있지 않아요?

네?

1만 몇 개 중에서 67개만 딱 이렇게 해 놨다는 게.

이게 실상적으로 맨홀 이것은 부서별로 상수도, 하수도, 체신, 한전 전체에서 원래 유지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쪽 원인자 측에 요철맨홀이 발생되면 정비하라고 합니다.

아, 원인자 쪽에요?

네. 그런데 그쪽에서 정비를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비하고 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인자는 주로 누구인가요?

상수도, 체신, 한전, 도시가스 등등입니다.

지금 1만 9,000개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좀 관리를 잘하셔서 맨홀 여기에 다치시는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134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이것도 연간단가로 되어 있는데 “과속방지턱 설치”가 있어요. 얼마 전에 매스컴에 나왔는데 “과속방지턱들이 규격이나 이런 게 다 중구난방이어서 오히려 사고를 불러일으킨다.” 이런 것을 봤는데, 혹시 보셨어요?

네.

이것 설치하실 때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운전자들도 다치지 않게 그런 것을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것을 당부 드리고 제안 드립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4쪽에 지하차도유지관리, “승강기 안전관리비”가 있네요?

네.

이 안전관리비가 법적 의무비용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수선유지비입니까?

잠깐만요.

삼각지고가가 내년 상반기에 끝나는 걸로 보고, 공사가 끝나자마자 사용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지금 안전관리비가 나가는데요, 이게 어떤 비용입니까?

이것 안전관리는요, 「서울특별시 도로기전 설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하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이 관련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삼각지고가 6월에 준공되고 바로 이게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은요, 관련법에 의해서 안전관리자를 준공일로부터 3개월은 무상이고, 3개월 이후부터 유지관리 용역을 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안전관리를?

안전관리자요?

네.

저희들이 용역을 줍니다, 안전관리용역.

이게 기관입니까? 정부기관이에요, 아니면 일반 업체입니까?

업체지요, 업체. 자격을 갖춘 업체.

그래요?

네.

완공 후 3개월 이후부터요?

네.

본위원 그냥 상식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이 승강기는 대개 보면 완공하고 나서부터 안정화가 되려고 하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계약이, 엘리베이터나 모든 공사가 다 준공 이후부터 대개 보면 12개월 내지 24개월 계약에 의해서 무상 관리를, 유지보수를 해 주잖아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더니만, 그렇다면 이게 완공 이후 3개월 이후부터는 안전관리비용이 나간다는 얘기는 법적인 의무사항이네요?

그렇습니다.

꼭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승강기 전용회선이 있습니다. 전용회선 회선 당 9만 6,800원인데요, 이 전용회선이 어떤 용도지요?

이것은 승강기에,

인터넷회선이 들어가는 거예요?

비상전화.

비상전화요?

네.

한번,

아, CCTV입니다.

CCTV에 네, 인터넷 전용회선이 들어가요. 그런데 어느 회사 건가요? 통신사가 어디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KT를,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조금 비싼 것 같아 가지고요.

K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KT거요?

네.

좀 비싼 것 같아요. 나중에 통신사하고 협의 한번 해 보세요, KT하고요. 아니면 LG 것도 있고요, SK도 있으니까요. 좀 비싼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96페이지 보시면 제설대책에서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 1,680만원 잡으셨는데, 작년에 눈이 많이 안 왔다고 했지요?

네.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제설함 구매”에 30만원, 10개밖에 없어요. 기존에 있는 제설함들이 많이 낡았던데, 이것 갖고 괜찮으시겠어요?

저희들이 총 224개가 있는데요, 유지보수 차원에서 신설을 요구하는 제설함 설치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구매한 것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으로 조금은 부족합니다.

부족하지요?

부족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후암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 때 그냥 간단하게 가 보았지만 하나만 보았는데도 벌써 이렇게 위가 깨지고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조사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염화칼슘들을 보관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것들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그러면 쓰지를 못하잖아요?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그 보관함에 균열이 있어서 습기가 들어가거나 하면 곰팡이가 슬거나 굳어져서 못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설함 이것 10개 가지고 모자라니까 여기에 필요한 만큼 더 조사하셔서 더 증액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정말 굉장히 주민의 안전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증액해서 필요한 만큼 우리가 먼저 수량을 조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치수과장 배상순입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600페이지 보면 “하수관로 CCTV 촬영자료 DB구축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CCTV 촬영은 2013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의 전체 지선하수관로에 대해서 CCTV를 촬영을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지금 구축돼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하수관로에 대한. 거기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직접 동영상자료를 등재를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원래 목표는 2016년까지 다 완료를 하려고 목표를 세워서 진행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완이 안 돼서 2018년까지 완료를 하려고 그렇게 수정계획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2018년까지?

네.

원래는 2016년까지 완료예정이었지요?

네.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 이유는 장비가 모자란 건가요? 직원이 모자란 건가요?

장비도 지금 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장비가 내구연한이 5년인데, 지금 5년이 넘었습니다.

몇 년이 됐어요?

지금 7년째, 지금 6년 됐고요. 지금 7년째 되는데, 이게 고장이 가끔 자주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촬영을 하다가도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또 그쪽으로 출동을 해서 촬영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인력도 지금 기동반 인력 1명을 원래 고정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촬영했는데 기동반 1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해서, 우리 직원하고 같이 했었는데 그 인력도 지금 없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전체를 다 확보해가지고 전체 용역을 주기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도 같이 병행해서 금년부터는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같이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까지 하면 한 40% 약간 넘게 정도는 촬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한남동하고 용문동 촬영을 완료했다고 하셨지요?

네. 완료해가지고 지금 등재까지 다 그 부분은 했고요.

네, 올해는 어디어디를 하고 있나요?

올해는 지금,

네, 천천히 찾으세요.

서울시하고 지금 같이 하기 때문에 거의 전 동에, 지금 이촌1,2동하고 용문동을 제외하고는 전 동에 지금 같이 동시에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선 30년 이상이 된 노후관로부터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별보다는 노후도를 따져가지고 그것부터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촬영 시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지금 제일 인력과 장비가,

그것은 어떻게 좀 수급이 안 될까요?

그래서 지금 장비는 내년 추경 정도에 1대를, 한 4,000만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추경 정도에,

내년에?

네.

너무 늦어요!

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확보하려고 해도 예산사정상, 우리 구 재정형편상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과장님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런 것은, 하수관거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구 주민들의 안전하고도 직접 연결이 돼 있고, 연초에는 도로 함몰이 돼 가지고, 보도 함몰이 되어서 굉장히 좀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저기 정말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DB구축 같은 것은 하루빨리 하셔서 이것으로 인해서 노후 된 하수관거를 빨리빨리 제거하시든가, 아니면 교체를 하시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민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는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추경을 잡으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올해 좀 잡아서 장비와 또 인력이 필요하시면 우리 국장님께 말씀하셔서 좀 보강하셔 가지고 DB구축 촬영을 하다가, 또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또 하수구 제거도 하고 준설도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전담인력을 편성을 잘하셔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그런 안전과 연결된 또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하셔도 무리가 없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증액을 시켜주신다면 좋겠는데 예산이,

과장님께서 말씀을 못하시니까 위원님들과 같이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