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윤성국 의원 발언
윤성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3차 회의에 이어 오늘은 재정경제국 및 보건소에 대한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과 직제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임득재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임득재입니다. 제21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성국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안은 2015년도 대비 9.38%를 증액한 총 39억 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속 부서별 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49쪽부터 351쪽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안은 2015년도 대비 1.11%를 감액한 4억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손해배상공제회비 등 시·구유 공유재산관리에 2억 2,285만원을, 계약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계약 및 물품관리를 위하여 2,615만원, 2015회계연도 결산서발간,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자금관리 및 결산검사 업무추진을 위하여 3,205만원을, 2015회계연도 재무제표 공인회계사 검토 등 복식부기 업무추진을 위하여 1,629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1억 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부터 361쪽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은 2015년도 대비 13.6%를 증액한 20억 4,4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지원, 창업지원센터 운영, 전자상가 활성화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1억 6,353만원을,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 등 사회적기업 지원 활성화에 국·시비 6,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9,281만원을, 상거래질서 확립, 자매도시 직거래장터 운영,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2,0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행사 지원, 후암시장 CCTV 설치, 이촌종합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 대규모 점포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3억 5,978만원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 6,980만원, 공공근로사업 8억 8,000만원, 일자리센터 운영에 1,548만원 등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10억 6,808만원을,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1억 1,4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부터 367쪽까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예산안은 2015년도 대비 10.68%를 증액한 6억 7,7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입금 처리업무 대행수수료 8,100만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263만원, 재산세 부과징수 관련 우편료 등 1억 9,053만원과 세외수입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체납징수 포상금 등에 9,604만원을,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건비 및 검증수수료 등에 7,9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2억 1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부터 373쪽까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예산안은 2015년도 대비 1.6% 증액한 5억 5,2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자동차세 및 면허세 부과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에 2,371만원을,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985만원을,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한 체납고지서 구매 및 발송, 공공운영비, 포상금 등에 9,273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4억 2,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7쪽부터 379쪽까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안은 2015년도 대비 9.6% 증액한 2억 2,5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무인민원 발급기 구매 2,465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를 위한 검증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에 2,982만원,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도로명주소 운영 사업에 2,496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1억 3,5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재정경제국 2016년도 계획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6년도 예산의 내용 중 2016년 재위탁 기간이 도래하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 후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식
성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식입니다. 의안번호 1746호, 2016년도 재정경제국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313억 2,152만원으로 2015년도 예산대비 195억 1,968만원으로, 6.2% 증가한 것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에는 3,018억 5,837만원으로 전년대비 198억 34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864억 598만원으로 2016년 일반회계 세입의 28.62%를 차지하는 세목으로 ’15년도 예산보다 49억 2,698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공시지가 상승과 자치구 공동재산세 등의 증대 전망에 따른 것이며, 세외수입은 373억 7,969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12.38%를 차지하며, ’15년도 예산보다 58억 8,309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464억 2,304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15.38%로 전년도보다 79억 6,492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2016년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예정에 따른 보통교부금 교부액이 증가한 것입니다. 보조금은 1,095억 4,665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36.29%를 차지하며,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시행에 따라 ’15년도 예산보다 43억 8,44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85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6.13%를 차지하는 세목이며, 전년도에 예탁금으로 편성했던 용산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에서 예수금 없이 본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안 중 재정경제국의 세출예산안은 39억 34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3,467만원 증가한 것입니다. 2016년 명시이월은 일자리경제과 앤틱가구거리 조성사업 등 2건에 11억 1,718만원입니다. 재정경제국의 최근 3년간 예산현황 추이를 보면, 일자리경제과 직제개편 전에는 예산액이 매년 감소하였으나, ’15년에 구 고용정책과가 일자리경제과로 통합되면서 일반회계대비 구성비는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 재정경제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지역상공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에 자금투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일반운영비를 대부분 부서에서 절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구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8개의 정책사업과 18개 성과지표와 18개 단위사업에 29억 2,012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재무과의 최근 3년간 예산현황 추이를 보면 예산액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16년도 예산안에서는 전년대비 감소폭은 적게 나타났으며, 45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을 보면 “구유재산관리” 사업의 일반운영비에서는 구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의 증가로 33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사업은 복식부기 일반운영비에서 별도 제작되었던 재무제표를 세입·세출결산서와 통합 발행함으로 200만원 감액되었으며, 부서 기본경비는 직원 감소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2015년 지역경제과와 고용정책과가 통합된 부서로 전년에 비해 13.6%인 2억 4,493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증액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지원” 사업은 용산구상공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민간이전으로 전자상가 활성화 이벤트 사업을 추진해 오던 것을 이벤트 사업에 2,000만원과 더불어 상공인 경영능력 향상 교육을 위해 1,500만원, 총 3,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후암시장 시설 현대화는 보조사업으로 중기청에서 실시한 공모에 참여하여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해 CCTV 설치비로 국비 60%인 3,116만원, 시·구비 각 15%인 779만원과 민간자부담 10%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촌종합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2011년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이촌종합시장에 아케이드, 간판정비, 파사드 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2014년 완공 후 일부 반대민원으로 제외된 구역에 바닥 및 간판 정비 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불법 시설물, 테라스 정비 시 민원발생이 우려되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기 공사를 완공한 타 시장의 벤치마킹, 지역주민 홍보 및 상인들의 사전설명 등을 통해 문제해결 노력이 요구됩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보조사업인 “마을기업육성 지원” 사업에서는 마을기업 발굴 육성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에게 소득과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나 전년도에 2개 마을기업 지원에서 1개 마을기업으로 축소하게 됨에 따라 4,000만원 감액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세무1과의 최근 3년간 예산현황 추이를 보면 예산액이 감소하다 ’16년도에는 6,544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세입총괄” 사업에서 구금고 대행은행이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은행에 세입금 처리업무 대행수수료를 신한은행, 서울시, 용산구가 납부하는 분담금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을 보면 “세외수입 관리” 사업에서는 공공운영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5년부터 제도 변경하여 시행해 오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고지서의 제작과 발송을 통합하여 수행함으로써 감액 편성되었으며, 부서 기본경비 사업에서는 직원감소에 따른 급량비 및 여비 등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무2과는 ’14년도에 전년대비 감소하였다가 ’15년도부터 증가 추세이며, 재정경제국 타 부서와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에서의 예산절감은 이행되고 있으며, 부서 기본경비의 예산증가는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수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지적과도 예산액은 매년 감소하다 ’16년도 예산안에서 전년도 예산대비 9.63%인 1,982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부동산중개업관리” 일반운영비에서 부동산중개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업 공인중개사 직무교육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교육자료 발간비 신규편성과 중개업자 전문영어 교육교재비 등 전년도에 비해 증액 편성하였으나, 전년도 결산을 보면 부동산중개업관리에서 2012년도부터 매년 2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으로 집행률 제고가 요구됩니다. “지적공부관리” 사업의 자산취득비는 구청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가 노후화로 잦은 고장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등 주민편의를 위해 신규 취득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부서 기본경비”로 직원 감소로 인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재정경제국의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9.38% 증액 편성 요청한 것으로, 세입 총괄국으로 세입여건에 대한 불확실성과 복지예산 증가 등 세출예산에 대한 수요증가를 반영하기 위해 2014년 결산기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대책 등이 요구되며, 전년대비 3억 3,467만원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일자리경제과의 전통시장 활성화사업과 세무1과의 세입금 처리업무 대행수수료의 예산이 증가하였고, 대다수 부서의 일반운영비에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아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반운영비 부분을 감액편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증액 편성한 것으로 한정된 재원을 적절히 배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재정경제국의 2016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2개 사업의 31억 4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억 7,800만원 감소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 2개로 중소기업 지원의 경우 소상공인 등이 남성에 비해 적어 지원대상자 총수는 적으나 지원조건은 동등하고, 사회적기업 지원 활성화의 경우는 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아 수혜율이 많은 편으로 양성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 직제순에 따라 먼저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재무과장 고재홍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349쪽에 구유재산 포상금 좀 질의 드릴게요. 우리 구유재산 포상금이 300만원 책정돼 있잖아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네.
김정준위원
올해 집행 내역은 어떻습니까?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아직 지급은 안 했습니다. 12월 말쯤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현재 집행을 12월 말에?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네.
김정준위원
12월 말에 왜 꼭 해야 되지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저희가 매각이나 변상금 정리되는 게 12월 말쯤 돼야 최종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체납 받은 금액을 가지고 포상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포상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업무에 기여한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350쪽 중간에 보시면 금년도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실적 있지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것 어떻게 되지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저희가 16개 사업에 지금 32명이 주민감독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개 사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종료가 안 돼서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실비 지급을 아직 못하고요, 나머지는 실비를 다 지급을 했습니다. 16개 사업입니다.
김정준위원
여기서 선정은 어떻게 해요? 감독자 선정은?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선정은 매년 초에 각 부서별로 사업선정을, ‘어떤 사업을 주민참여로 할 것인지?’를 각 과에서 선정을 해 주면 그 사업에 대해서 각 동에 저희가 배포를 해서 동장님이 조건에 맞는 분들을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주민감독참여가 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각 동 주민센터장, 동장님들이 하시는 겁니까?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그냥 일반주민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겠네요, 통장님들이나?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보통 통장님들이 주로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계속 지역에 계시니까요.
김정준위원
네, 그럼 우리 주민참여감독자 분들이 그래도 많이 또 경험을 직접적으로 지역에서는 하고 계시지만 또 전문지식이나 이런 데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사업마다 하실 때 약간의 어떤 정보라도 줄 수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우리 국유지 재산 관리를 하시면서 1년에 국유지 재산 발굴하는 게 얼마나 돼요? 몇 건이나 돼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계속 오랜 기간 발굴을 하는데요, 보통 2건에서 5건 사이입니다. 그것도 이제 새로 아예 모르는 땅을 찾는 것도 물론 있지만 점유하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 더 늘어난 것을 찾는다든지 이런 게 조금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게 사실은 주민들이 쓰고 있는 국유지 재산도 보면 사실은 나도 모르게 쓰고 있는, 점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것들도 많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발굴이 돼서 대부료를 내게 되면 5년 치를 소급하지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도 많더라고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예전 같으면 금액이 적으니까 별 신경을 안 썼는데 요즘은 집값이 많이 올라서 5년 치면 금액이 좀 크거든요. 그런 좀 단점이 있지만요,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앞으로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금액이 산출되는 게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도 근거를 뭐가 좀 있어서 한번, 이게 재산 모르고 썼다가 이것이 발굴이 되면 소급을 해서 5년 치를 내다보니까 부담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저희가 분할 납부를,
정재
김정재위원
몇 번까지 분할할 수 있어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보통 5년, 10년 이렇게 가능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분들은 얘기가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좀 미리 하면 5년 소급하는 것보다 좀, 미리 알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해 가지고 부과하니까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방안은 없을까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그것은 「공유재산관리법」에 5년 소급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법령이 그러니까 어쩔 수는 없겠지만, 주민으로서는 좀 부당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그런 민원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어떤 편의를 봐 드리거나, 그것을 하기는 좀 무리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려우신 분들은 분할 횟수를 잘 조절을 해서 납부하고, 그분들한테도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네, 저희가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내년에 더 실효성 있게 의논 좀 해 주세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순위원
위원장,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윤성국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여기 재정경제국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좀 많지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물론 업무상 그렇기는 한데 제가 여기를 아무리 봐도, 재정경제국 업무추진비가 하나 있어요. 그렇지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국장님,
이상순위원
국장님 업무추진비?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지금 저희 재무과에 포함해서,
이상순위원
재무과 거기에만 포함돼 있어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네, 국장님 업무추진비. 주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주무과에서? 여기는 정확하게 이게 나와 있기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여기 지금 “구유재산관리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공제회비” 이게 있는데, 이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좀,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저희가 건물이 한 3,000건 정도 보험을 들고요,
이상순위원
네.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화재나 안전사고, 그런 게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도로, 하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험을 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8건 저희가 보험 혜택을,
이상순위원
보험 해당사항이 나왔었어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그게 보험금이 얼마 정도 나와요? 8건에 대해서 얼마 정도 나왔어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보통 최고 많은 게 400 얼마 짜리가 있고요,
이상순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게? 보험금 받는 게?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네, 건별로 받는 게.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규정상 들어야 되는 그런 거지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금액이 이제 또 적은 건 아니더라고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적은 건 아닌데, 아무튼 들어야 되는 건 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게 많은지?’ 그것을 좀, 그게 자료가 어디에도 없어서, 이 자료를 그러면 저한테 들은 그 리스트하고 우리가 배상을 받은 리스트하고 한 3년 정도 것만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측량하고 감정평가수수료 이것인데, 이것은 구유지만 지금 하는 거지요? 이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네, 구유지이고요, 그 밑에 또 보조금은 시유지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보조금은 시유지?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구유지, 지금 이렇게 자기네가 갖고 있는 것을 대부분 다 알고 있잖아요, 구민들이?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럴 때 사고 싶어 해요. 사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약간의 괴리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저번에는 제가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사고는 싶은 건데 그 금액이 자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많은 것 같고, 또 세금 1년에 점용료 내는 것 하면 좀 너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올랐지요. 이게 몇 년 사이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게 너무 억울한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있어요. 제가 감정평가수수료를 보면서, 이것도 저희가 감정평가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게 어떻게 조절되고 그런 건 없나요? 그러니까 사려고 하는 구민의 그쪽하고,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매각금액이요?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매수금액.
이상순위원
네.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2개의 감정평가에서 평가를 받거든요. 그러면 거의 평가금액 기준으로 보통,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저는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왜 그렇게 비싸냐?”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그분들도 ‘5년 전, 10년 전에 사둘 걸’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상순위원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이 기회에 질의해 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그 땅이 올랐냐? 비싸냐? 점용료도 이렇게 비싸졌냐?” 막 이런 얘기해서, 제가 “아, 지금 우리 구에서는 그것 감정평가사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깎아줄 수 없느냐?”,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구민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편하게. 그래서 이런 것 보면서 어떻게 그분들이 자기 땅으로 갖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참 안 되는 게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무튼 과장님, 예산 심의지만 그래도 재무과 잘 내년도 예산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신동기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아울러, 일자리경제과 공단전출금 예산관련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357쪽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 해서 5,000만원 1개소 지원인데요, 어디 지원하는 거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매년 초에 공모사업 선정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아름다운거리조성협동조합’하고 ‘용산집수리네트워크’, 이게 신규 사업에 선정될 걸 대비해 가지고 1개소 예산을 잡았고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그 다음에 연장사업으로는 3,000만원 잡았는데,
정재
김정재위원
3,000만원 잡은 거예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우리나눔협동조합’이라고 해 가지고 밑반찬이라든가 도시락 제조·판매하는 업체하고, 전통 장을 제조·판매하는 ‘다사리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이 2개 업체가 연장을 희망할 걸로 해서, 예산을 1개소 정도는 선정되지 않겠냐 해서, 이게 국·시·구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구비가 25% 수반되는 사업인데, 예산을 이렇게 1개소씩 잡았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지금 이게 호응은 어때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마을기업 이런 신규로 선정되려고 하는 업체들은 꼭 선정되고 싶어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2015년도에 이 사업한 실적 같은 것들 있지요, 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 좀 자료 하나 주시고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새로 신규 사업으로 또 5,000만원씩 예산이 반영되니까 과장님이 이것 좀, 새로 기업이 우리 용산구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집행을 좀 잘 해 주고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또 한 가지는 359쪽에 보면 기간제 보수에 대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거든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주로 이게 몇 분이나 됩니까?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참여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상·하반기 각 20명 정도씩 하는 사업인데요,
정재
김정재위원
주로 하는 사업이 뭐예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공원이라든가 이렇게 시설물관리라든가 어떤 토목과 쪽에서 수해 대비해서 장비를 만든다든가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럼 근무시간은 얼마 안 되겠네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1일 5시간 이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은 해마다 하던 사업이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매년 공공일자리사업으로 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국비가 50%, 시비, 구비 각 25%씩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해마다 잘 하셨지만 내년에도 잘 챙겨서 사업이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김정준위원
네, 김정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 356쪽 보겠습니다. 상단부분에요, ‘민간이전’에 “상공인 경영능력향상교육” 있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정준위원
지원비 1,500만원 책정됐는데요, 내년도 신규 사업인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김정준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실무교육, 예를 들면 법률이라든가 세무, 회계, 마케팅 분야, 이런 실무교육하고, CEO를 위한 아카데미 과정을 내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따로 운영할 계획은 없고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이 과정을 내년에 신규로 개설할 계획이고요, 지금 타 자치구를 보면 거의 다 예산에 편성해서 계속 지원해 왔는데, 저희만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타구 이렇게 한번 평균을 보니까 평균 한 2,5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1,500만원 편성해서 지원하게 되면 올해 지원하는 걸로 봤을 때 자치구별로 금액으로 하면 한 20위 정도에 해당합니다.
김정준위원
실질적으로 상공인들 대상으로 실무교육 하신다니까 좀 더 내실있는 교육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리고 357쪽 보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보시면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비로 8,000여 만원 책정됐거든요. 현재 우리 구 마을의 기업현황은 어떻게 돼 있나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현재 마을기업은 8개 기업이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럼 그 현황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총 8개 기업이 있는데요, 8개 기업 현항이요?
김정준위원
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행복중심용산생협’이 있고요, ‘밥이보약 밥집’,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나눔협동조합’, ‘다사리협동조합’, ‘아름다운거리조성협동조합’ 등 총 8개가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올해 지원내역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2015년도에는 마을기업에는 사실상 저희가 지원을 해 주려고는 했으나 이게 마을기업을 지원하려고 그러면 저희 자체 내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서울시나 행자부에 심사를 의뢰하는데, 최종적으로 둘 다 떨어졌습니다. 두 개 업체를 요청했었는데 다 떨어지고, 금년 2015년도에는 지원 실적은 없습니다.
김정준위원
예를 들어 신규 선정하는데 그런 기준이 있나요, 따로?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마을기업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심사표가 있는데, 마을기업으로서 발전가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심사표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서울시나 행자부에 올렸는데 최종 다 탈락했습니다.
김정준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좀 많이 줄었거든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정준위원
줄은 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 곳을 줄여서 줄어든 것입니까?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작년에는 3군데 정도 선정될 걸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2군데 정도, 신규 업체 1군데, 신규가 5,000만원이고, 연장이 3,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8,000만원 정도 예산편성 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리고 책 361쪽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비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이 있거든요. 보조금사업인데, 지원사업 수행기관 지원비로 1억 2,500만원, 그 지원내용이 어떻게 돼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이요?
김정준위원
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국폴리텍대학교에서 하는 그 과정 2개, 그리고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홈케어관리자양성과정 1개 해 가지고 총 1억 7,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폴리텍대학교에서는 웹스마트콘텐츠제작전문가과정하고 융합모바일솔루션개발과정, 2개 과정을 해 가지고 폴리텍대학교에 1억 5,000만원, 여성인력개발센터에 2,500만원, 그래서 1억 7,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김정준위원
2군데 지원실적이 되는 거네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2016년도에는 1억 2,500만원을 잡은 것이 저희가 저번에도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돈이 지원되는 것,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에 비해서 취업 인원이 너무 적다.” 해서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려고요, 신라면세점이 입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판매종사자 과정하고, 2017년도에 준공예정인 관광호텔 호텔종사자양성과정, 이것을 개설을 추진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우리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가 나올 수 있어서 좋고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서 우리 구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좀 더 우리 주민을 위해서 많은 생각도 해 주시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원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분들이 최대한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순위원
과장님, 이번에 전자상가이벤트사업 3,000만원이 2,000만원 줄고,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교육 프로그램이 생긴 것 같아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지역상공인을 위한 경영능력향상교육 1,500만원,
이상순위원
이것은 어디 위탁을 주는 거예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용산구 상공회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상순위원
상공회의소에다 1,500만원을?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상공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할 거라고 계획서 같은 게 올라왔어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각종 상공인의 경영능력향상을 위한 법률이라든가 세무라든가 회계 분야, 또 마케팅 분야에 대한 교육을 하고요, CEO를 위한 아카데미, 그 과정을 지금 개설하려고 준비 중에,
이상순위원
그 상공회의소에 지금 CEO과정이 있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과정이 있는데,
이상순위원
그것 말고 별도로?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또 상공인을 위한 경영능력향상을 위해서, 아까 법률, 세무, 회계 분야,
이상순위원
전문적인 것을?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이런 분야에 대한 과정을,
이상순위원
이게 우리가 그럼 1,5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이 1,500만원으로 커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보조금 형식인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사실상 이 1,500만원으로 다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1,500만원으로 좀 보조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1,500만원을 상공회의소에다 어떤 전문가 과정으로 준다, 예산 그러니까 계획서가 왔을 것 아니에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계획서 좀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료가 600만원 되고요, 교재하고 수료패 이게 300만원, 그리고 장소가 있어야 돼서 대관료가 한 100만원, 수첩제작 220만원, 해서 1,5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다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보조금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다 주는 거네요? 지금 그것 서류상으로 보면?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 과정, 이렇게 올라왔지만 실제적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씀이지요.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하면 그 상공회의소에 CEO과정이 있어요. 많이 활성화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1,500만원이 많은 돈은 아닌데 이것을 줘 갖고, 정말 그 CEO과정보다 좀 더 전문적이라고 그러면 이게 정말 어떻게 드러나게 계획서에 뭐가 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600만원 강사료 이런 것 갖고 뭘 할까, 제가 궁금해서,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그 세부계획서는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면 그쪽 상공회의소 측에서 받아 가지고,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을 주는 입장에서는 그쪽에서 어떤 정말, 보여지고 드러나고 어떤 결과가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말하자면 투자잖아요, 이것도. 용산구민들을 위한? 그런 것을 정말 확실하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제가 볼 때 그게 조금 미비한 것 같네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세부계획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저도 상공회의소가 나름대로 용산구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이런 저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지원해 주려면 확실하게 하는 거고, 또 관리감독도 잘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런 의미로 질의를 했습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해마다 전통시장활성화 이벤트사업이 있잖아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명절 때 2번인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몇 년 동안 살펴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진짜 말 그대로 이벤트예요. 이렇게 보면 진짜 행사성이고, 이렇게 선심성인 것도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이 보니까 민선 6기 구청장공약사업으로 추진 근거로 나와 있네요. 굉장히 이것은 좋은 의도이기는 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주로 보면 이렇게 추첨해 가지고 경품, 어떤 때 보면 진짜 별 것 아닌 이렇게 경품 같은 거나 나눠 주고, 또 거기 무슨 이벤트사에서 와 가지고 각설이도 오고 해서 주민들이 몰려와 가지고 재미있어는 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도 몇 년을 하면 한 번씩 다른 쪽으로 바꿔서 무엇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일자리경제과장을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한번 그쪽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올해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해서 틀에 박힌 그런 행사보다는 좀 더 다양하고 색다르게 해 보자, 해서 시장별로 올해는 어린이들 그림그리기 대회라든가, 또 김장체험행사라든가, 다양하게 올해는 좀 했습니다. 했고, 내년에도 이벤트사업을 말씀한 대로 노래자랑, 축하공연, 경품할인행사, 이런 것에서 탈피해 가지고 사업을 좀 내실 있게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요, 그게 추석 때랑 구정 때인가? 그때 하잖아요, 대부분.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그때 하고요,
이상순위원
추석 때 하지요, 추석 때?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리고 또 토요일을 기해 가지고 추석하고 설 명절 말고 올해 한 4차례 정도 행사를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것은 다른 데에서 한 거고, 다른 데 중기청이나 서울시에서 나와서 한 거고, 우리 구에서 이것 1,500만원을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중기청이나 서울시에서 그런 특별히 보조금이 나와서 하는 것과 별개로 우리 구에서는 좀 내실 있게 실제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산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자체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1,500만원 쓰여지는 예산에 대해서 한번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한마디 더 하겠는데, 용문시장에 배송센터 있지요? 부스 만들어 놓은 것?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 부분을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엊그저께 상인회장이랑 몇 분 만나 갖고 얘기도 들어보고 대안을 좀 제시하고 했는데, 물론 과장님이 거기에 일일이 다 간섭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차피 배송센터를 만들어 갖고 인력비를 주고 있잖아요, 관리비를?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말 배송하는 그 고객들의 숫자가 늘어나야 돼요. 그렇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제가 봤을 때 그 안에서 그냥 계시고 이래서, 저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짐을 쌀 수 있는 그런 거라든가 박스라든가 이런 것도 구비해야 되고, 또 제가 카트도 얘기했지만, 카트 얘기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 매니저도.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곧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하여튼 이 배송센터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도 정말 좋은 결과를, 평가를 받을 수 있게 예산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이게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거기가 좀 활성화 됐으면 좋겠어요, 그 공간이.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요, 과장님, 하여튼 예산, 내년에 집행하시는 데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창업지원센터 우리 계속 지원을 하고 있어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도에도 지금 7,9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전년도보다 예산은 약간 감액편성을 했고,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작년도에는 특수요인으로 냉난방기 실외기 보수예산으로 693만원 정도 편성했었는데 작년도에 보수가 완료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 예산은 빠져나가고, 적지만 이렇게 조금씩 그래도 올라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창업지원센터 건물 하나를 운영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또 시설관리까지 하면 약 1억 2,000여 만원 정도를 우리가 1년에 쓰고 있습니다. 이제 시점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어요? 너무 1년에 유지관리 하는데 1억 2,000만원 정도를 지출해야 된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해서 나가는 게 그렇게 나가지만, 또 그분들이 공공요금은 한 70% 정도 부담을 하고요, 각종 관리비는 실비로 자기들이 부담해서 저희 들어오는 게 한 1억 정도 됩니다. 상계표를 한번 보니까 한 2,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형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이제 공공요금이 1년에 4,800만원이에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럼 그분들이 자비 부담하는 부분은 얼마나 되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70%를 부담하고요, 저희가 예산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럼 우리가 이것 4,800만원은 지금 30% 부분을,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이 4,800만원 예산에 다 잡은 거고요, 70%는 이제 받아서,
정호
장정호위원
아, 받아서. 그러니까 잡수입으로 받아서 예산편성 해 놓고 지출한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2016년도에 예산은 편성했고, 2016년도에 그 정도 들어올 것이다, 는 거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럼 우리가 30% 정도 지원을 하고?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공공요금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청소용역도 있고, 승강기관리대행료도 있고, 시설물 소규모유지보수도 있고,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전액 다 부담하는 겁니다. 공공요금만 저희가 30% 지원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한 1억 정도를 내신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자체에서는 실제 그 부분만 보면 그렇게 크게 적자는 아니라는 얘기네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조금 지원해 주는 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적자나 흑자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창업지원센터 한 건물을 가지고 우리 공공요금이, 사무관리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데에서 1억 2,000만원 정도의 소비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창업지원센터에 시설관리가 있어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4,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아마 한 사람을, 관리직 누구 한 사람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전기안전관리자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안전관리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앞에 말씀드린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아낄 수 있는,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역에서 다 시설관리를 또 맡긴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과 이게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업무가?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한번 해 보자는 얘기이고, 그러면 이 한 분이 계속 상주근무를 하나 보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여기는 상주하도록 그 관련규정에 되어 있어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한 분의 상주인건비 자체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한 3,900만원 정도가 나오는 것 보니까?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연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실 거고?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시설관리공단 팀장님, 잠깐만 나와 보실래요?
재양
이재양공공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공단팀장 이재양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4,267만원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지금 승인을 받고자 왔단 말이에요.
재양
이재양공공시설관리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300만원 정도가 지금 약간 감액편성을 했어요. 왜 그렇지요?
재양
이재양공공시설관리팀장
감액편성이 아니고 전년도 대비해서 약 300만원 정도 증액편성 했습니다. 그 증액 편성한 사유는 인건비 상승률하고, 저희들이 성과급을 작년에는 100%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올해 한 150%로 산정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전년도에는 얼마 쓰셨어요?
재양
이재양공공시설관리팀장
여기는 거의 예산액이 한 98% 정도,
정호
장정호위원
총예산이 얼마나 되셨냐고요?
재양
이재양공공시설관리팀장
작년의 거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재양
이재양공공시설관리팀장
작년 예산이 3,970만원이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여기 부속서류 35페이지에 보면 4,600만원 당초 예산편성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뭡니까?
재양
이재양공공시설관리팀장
그게 아마 작년까지는 분담금을 각 과로 이렇게 부담을 했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분담금을 분담을 하지 않고 저희 경영지원팀과 기획전략팀 것을 기획예산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기획예산과로 분담금 편성을 했지요?
재양
이재양공공시설관리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바로 보고자료에 기재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바로 답이 나와 줘야 돼요. 지금 제가 시설관리팀장까지, 이 자료상으로 보면 전혀 그런 부분들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300만원 정도가 감액편성으로 이렇게 편성한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2014년도 같은 경우 4,100만원, 이것은 분담금이 포함되어 있는, 0.0몇 %가 포함돼 있는 그 금액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예산서를 이렇게 자료를 제공을 해 주실 때는 정확한 근거자료를 해 주셔야 되고, 자, 그러면 전년도에는 3,970만원 썼다고요?
재양
이재양공공시설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3,970만원에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한 3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네요?
재양
이재양공공시설관리팀장
네, 증액이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 증액이 됐어요?
재양
이재양공공시설관리팀장
그 증액된 이유는 저희들이 행자부 인건비 3% 적용한 것하고요, 그 다음에 성과급을 올해 2015년도에는 100% 산정했었는데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잘 받겠다는 의지 가지고 150%로 산정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성과급을?
재양
이재양공공시설관리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분 한 분이 계속 상주근무를 지금 하고 계시고?
재양
이재양공공시설관리팀장
네, 건물은 「전기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141㎾로 지금 현재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75㎾ 이상이 되면 전기안전관리자 한 명을 상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여기 건물에서 계속 근무를 하신다고?
재양
이재양공공시설관리팀장
네. 상주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서 위탁관리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양
이재양공공시설관리팀장
외부에다가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검토를 한번,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지금 75키로㎾ 이상 되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하게 되어 있지요, 법적으로?
재양
이재양공공시설관리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140㎾라고 그래서 거기에다 상주인력을 이렇게 배치하라고 하는 이 규정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75㎾ 이상이라고 했지, 어느 부분에 그 이하로까지로 사람을 상주하라고 하는 규정은 본위원이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면 이 한 사람을 시설관리공단에서 4,200만원 이렇게 편성해서 다른 안전관리자 선임하고도 충분히 가용할 수 있는데, 그 창업지원센터 한 장소에다가만 상주시킨다는 것은 큰 인력적인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예산 배정요구를 할 때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지금까지 해 왔던 예산편성의 답습으로 해 가지고 그냥 편성 요구하셨어요?
재양
이재양공공시설관리팀장
저희들한테 위탁이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위탁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경영평가를 잘 받으려면 어떤 부분에서 인력을 감축하고, 어떤 부분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안 해 보셨어요? 그러면 법적인 부분이 당연한 의무적 사항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몇 개 장소,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위탁을 맡긴 이유가 그것이거든요. 그런 기술력을 여러 장소를 다 커버할 수 있도록 해 주려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다 맡긴 거지, 그 한 부분만 이렇게 딱 위탁할 것 같으면 시설관리공단에 맡겨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4,200만원 줘 가지고 그분 한 사람한테 다 줘 버리는 것.
재양
이재양공공시설관리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지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재양
이재양공공시설관리팀장
안전관리자가 여러 군데 사업장을 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조금 전까지는 민간위탁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기사업법」이나 「고압가스사용법」에 의하면 안전관리자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자, 팀장님! 이 부분이 전기안전관리자만이 국한되어 있는 내용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 사람에 대한 신상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기술등급이라든지 이게?
재양
이재양공공시설관리팀장
전기산업기사 가지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전기안전관리에 관련되어서만 근무하게 되어 있나요?
재양
이재양공공시설관리팀장
그것 이외에도 저희들이 구청하고 계약을 할 적에 보일러라든가, 시설 일부 영선작업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분이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데에서도 가능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그 다음에 앞서 창업지원센터 운영 예산에서도 실질적으로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들이 이분들이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재양
이재양공공시설관리팀장
네, 일부 영선부분은 해 주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시게 되면 예산을 조금 더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지도·감독은 어느 정도 가십니까?
재양
이재양공공시설관리팀장
제가 한 달에 두 번 정도밖에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기가 많이 곤란해서 이 정도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는데, 팀장님! 앞으로 예산 편성하시고, 또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적인 부분에서 고민하실 때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가지고 많은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재양
이재양공공시설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들어가세요. 과장님, 제가 어떤 뜻으로 질의한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 한 건물에 인력관리를 맡기면서 4,200만원 예산을 주고, 또 다른 영선업무라든지, 일반운영비에서 또 다른 예산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업무가 분명히 중복된 업무가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라는 겁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분이 여기 상주해서 꼭 여기 창업지원센터에만 있는 것만은 아니고요, 인근의 동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상주하지 않는 데에서 요구하면 파견도 나가서 하고 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 답변을 제가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팀장님이 그 답변을 안 하셔서 제가 더 이상, 근무하시는 그 직원의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한다고 했던 부분이에요. 바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을 이렇게 쓴다 하지만, 동청사라든지 이런 영선적인 부분에서도 또 다른 가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의 얘기가 나오면 예산의 편성에서 효율성 이런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이촌동에 보니까 예산을 다시 재편성을 했어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2011년도에 이촌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9억원을 받았는데요, 6억 3,700만원 정도 집행하고, 2억 8,400만원이 남았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당초에 이게 어디에서 왔지요? 시비로 받았던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그것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특별교부금으로? 그런데 이것을 지정목적 사업비로 나왔을 텐데 어떻게 반납하지 않고 구비에 세입을 잡았네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실상 특별교부금도 잔액이 발생하면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재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고 또 교부금액의 10% 이상이고 1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되는데 변경사용 승인요청을 신청을 했습니다, 예산과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잘하셨고, 어차피 교부금 받아서 반납하지 않고 다시 우리 구 예산으로 편입을 해서 다시 그것을 그 시장에 예산편성해서 시설해 준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이런 예산의 편성과, 또 그때 당시에 상당히 많은 부분의 요구사항도 있었고, 그게 잘 안 돼서 이 예산이 불용이 됐던 내용들이잖아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2, 3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업들이 좋은 선례가 남아야 되는데, 이런 사항은 지금 나쁜 선례가 남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렇게 일처리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 그리고 결산에서 조금 안 좋은 그런 사례가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다시 쓰는 이 부분에서는 좋은데, 예산 회계상으로서는 모양새가 조금 나쁘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실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또 그분들하고도 얘기를 잘하셔서 이번에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후암동시장 시설현대화에 중기청에서 지금 예산을 받았어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국비를 60% 받고, 시비도 받고, 구비도 우리 있고, 자부담도 좀 있고.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것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시설현대화 사업에 공모해 가지고 CCTV 설치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후암시장 그쪽에 CCTV를 10개소 정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도 잘하신 거고,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자꾸 우리가 이벤트 사업부터 시작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본위원도 딱 그렇게 우려하는 부분들이 그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 그 다음에 아케이드 공사까지 시비 들여서 다 이렇게 해 준 사업들이 너무 행정에 의존을 해 버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벤트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의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고 의존적 시장을 운영하려고 하는 이런 게 나타나서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국비나 시비 이렇게 받아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또 전통시장을 위해서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 안에 그런 예민한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 또 이런 내용들도 아까 이촌시장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사업계획을 잘 짜서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후암동 시장 같은 경우가 예산 편성해서 설계하고 시공하는데 이렇게 오랜, 그렇게 큰 공사, 어려운 공사가 아닌데, 설계부터 시공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독려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겨울 안에 끝나야 아케이드의 기능을 쓰지, “지금 12월 중하순에 준공식을 한다.” 이런 얘기가 했는데, 이것도 관리부서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우리 구 행정보다 너무 그쪽 편의적으로 하다 보면 당초 계획했던 것에서 더 많은 차질이 생겨요. 우리 부서에서도 주장할 수 있고 또 이끌어나갈 수 있는 부분은 그대로 같이 이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사업의 종료가 빨라지거든요. 배가 산으로 가는 이런 현상들이 자꾸 만들어 지거든요. 그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내년에는 많은 부분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2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통합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2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 365쪽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 수상 포상금”이 6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올해 평가에 대한 포상금인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포상금 지급대상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아직 금액이나 인원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366쪽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상금인데, “체납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있지요?
4,000만원 책정됐거든요?
이것 올해는 어떻게 집행되었나요?
실질적으로 이 업무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순위원
“세입금 처리 업무대행 수수료” 8,100만원, 내용은 제가 세부적인 건 봤는데요, 이게 그러면 매년 계속,
그러니까 세부적인 건 제가 다 봤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내년, 후년, 이런 식으로 4년 동안?
네, 계속 8,000만원 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 하나, 계속된 예산이다. 그리고 여기 사무관리비 쪽에서 하나 보면 “재산세 독촉고지서 발송”이 7월하고 9월이 있어요.
100원 이게 우편료인가 봐요?
그러니까 30만원 이상은 등기로 보내는 게 여기 보니까 1억 3,5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우편료가 있는데 이게 300원이에요. 제가 궁금한 게, 앞을 보면 “독촉고지서”라고 있어요. 100원에 대한 우편료가 이게 7월하고 9월인데,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재산세 독촉고서인가요, 어떤 건가요? 정확하게 이게,
아, 봉투예요?
그러면 이것을 표기를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궁금하잖아요. 이게 뒤에 보면 일반하고 등기가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이게 궁금한 거지요. 왜냐하면 “재산세 독촉고지서 발송” 해서 100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봉투를 사는 비용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것 표기를 해 주세요. 이것 헷갈립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등기로 보내는 것도 돌아오는 게 많이 있나요? 몇 % 정도?
몇 % 정도 되나요?
1,000건 이내?
별로 많지는 않네. 7만 건에서 1,000건이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네요? 저희도 이런 것 받아보면서, 그런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희가 보통 등기가 오면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없으면 대부분 낮에 없으면 우편 갖고 오는 분이 경비실에 맡겨놓으라고 그러는데, 유일하게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등기는 등기로 와요, 이게. 그런데 그냥 이건 꽂혀져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떤 과정 때문에 그러나 제가 궁금해요?
이게 많아서 그런가요, 그러면?
아!
아, 그래서 그렇군요. 제가 궁금한 거예요, 이게. 똑같은 등기우편물이 왔을 때 다른 데에서 온 것은 그게, 등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직접 전달을 해야 되고 이런 것, 그런 어떤 확인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게 재산세는 그냥 꽂혀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늘 궁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네요. 이게 양이 많다 보니까 경비실에서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게 있어서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우편함에 쭈르륵 꽂아놨을 때 분실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제가 늘 ‘그것은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을 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질의했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2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2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지적과장 남궁수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 377쪽 하단부를 보겠습니다. “중개업 지도단속실시 업무추진비”가 책정됐거든요. 지도단속은 어떻게 시행하시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지도단속은 저희가 정기단속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동별로 해서 부동산중개 밀집지역을 단속을 하고요, 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일단은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시되, 민원이 들어오면 또 민원에 대해서,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김정준위원
올해 주요 단속내용이 있습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올해 주요 단속은 과태료 부과가 많이 됐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종전에는, 예를 들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을 잘못하면 종전에는 업무정지 3월이었는데, 그게 과태료가 500만원 이하로 개정이 되어서 과태료 부과를 많이 했습니다.
김정준위원
업무정지 3월 대신에 과태료로 하는 건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김정준위원
올해는 실적이 얼마나 되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올해 실적은,
김정준위원
그러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378쪽을 보겠습니다. 378쪽 상단부에 보시면요, “부동산등기부등본 무인민원 발급기 구매” 있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김정준위원
신규로 2,400만원 책정되었거든요. 이게 어디에 설치되는 거예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민원실 민원창구 앞에 설치가 됩니다.
김정준위원
아, 구청민원창구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김정준위원
현재 우리 구에는 이게 지금 몇 개 있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지금 1개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현재 하나에 하나 더하는 겁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아니요, 하나가 있는데 그게 노후화 돼 가지고 교체하는 겁니다.
김정준위원
아, 구청 내에 있는 거를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김정준위원
여기 지금 보통 이용실적이 어느 정도 돼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올해 한 4,500건 나가서 1일 한 20건 정도 발급이 됩니다.
김정준위원
한 4,500건에, 하루에 한 20여 건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요즘은 인터넷으로 많이 발급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이런 게 들어오면 잘 활용하시고요, 주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김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지적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혜경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윤성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사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8.2% 증액된 145억 6,4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부서별 사업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5쪽 보건위생과 사업예산안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12.6% 증액된 70억 9,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656만원, 공공요금 및 보건소 청사관리 사업비 1억 5,170만원, 차량관리유지 사업비 3,200만원, 보건의료계획 사업비 9,700만원을,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사업으로 734만원, 식품접객업소 야간단속 및 지도점검 등 식품위생증진 사업비 9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산지 및 축산물관리 사업비로 1억 2,710만원을, 보건소 전체 인력운영비는 2015년도 본예산 대비 9억 976만원을 증액하여 66억 1,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주요증액사유로는 금년도 조직개편으로 인한 근무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8.6%인 8억 8,41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사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95쪽에서 419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사업예산안은 2015년 본예산대비 2.9% 증액된 47억 4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모자건강관리 사업비 8억 9,121만원으로 모자보건사업 554만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1억 8,691만원, 모성아동건강지원사업 5억 3,991만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638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비 1억 1,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관리 사업은 병·의원 접종비 지원 및 보건소 이용자 약품구입비 등으로 25억 9,6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은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구축사업으로 4,793만원, 대사증후군관리사업 1억 4,890만원, 시민건강포인트사업 2,800만원 등 2억 2,983만원을,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은 건강관리사업 및 나트륨 섭취 감소사업비로 2,015만원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영양사업 1억 3,248만원, 금연사업 1억 776만원, 건강증진사업 4,071만원, 여성 어린이특화사업 3,889만원, 아토피 프로그램 운영 930만원 등 3억 3,414만원을,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국가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와 만성 감염병 관리 및 방역사업 등으로 4억 4,207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보수 등 부서인력운영비 3,661만원, 부서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1억 5,129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8,7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23쪽에서 436쪽입니다. 의약과는 2015년 본예산 대비 6.7% 증액된 27억 6,6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먼저, 의료관리사업으로 의약행정 일반운영비 460만원, 노인 구강보건사업비 7,224만원, 구강보건실 운영비 1,012만원,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사업비 74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비 3억 2,400만원 등을 포함 4억 2,3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마약류관리 사업 및 조제실 투약관리 등으로 3,430만원을, 검진관리 사업은 응급의료관리, 의료기기 관리, 검사시약 및 기자재 구입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비 등 2억 122만원을, 방문보건사업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재가 암환자관리 사업 등으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사업 등 정신보건사업으로 5억 4,049만원을, 암관리사업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 8,300만원, 국가암조기검진사업 1억 2,200만원을 포함 3억 500만원을, 치매관리사업은 용산구치매지원센터 운영 및 국가 치매 치료관리사업에 5억 5,756만원을,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으로 구강건강예방사업 880만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2억 479만원, 국가치매조기검진사업 1,600만원을 포함 2억 2,959만원을, 보건분소 운영 사업은 재활물리치료 사업 및 건강진단 사업비등으로 1억 7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2억 66만원, 인력운영비 1억 2,861만원을 포함 3억 2,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 주요증액사유로는 보건분소 건강진단실 운영에 따른 시설비 1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예산안 중 우리 보건소 소관 민간위탁 관련 사무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검토 후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식
성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식입니다. 의안번호 1746호, 보건소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안 중 보건소의 세출예산안은 145억 6,40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4억 6,422만원 대비 10억 9,983만원 증가한 것으로, 최근 3년간 예산현황을 보면 2014년 1.71% 감액되었고, 직제개편이 있었던 2015년 11.4%의 증가, 2016년도에도 8.17% 증가하여 구 일반회계 평균 7.02%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보건소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구민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여 건강 100세를 위한 안전한 건강환경 조성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5개의 정책사업과 15개 성과지표, 20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보건위생과의 최근 3년간 예산현황은 2014년 예산은 전년대비 3.1% 증가하였으나, 2015년 직제개편으로 소폭 증가하였고, 2016년에는 전년대비 12.59%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인력운영비로 원산지동물관리팀이 지역경제과에서 이관되고 보건민원팀이 신설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8억 8,416만원 증가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소 청사관리” 사업의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884만원 증액은, 이는 2016년 용산구 생활임금을 반영하여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사업은 2009년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안전보호 표지판을 설치하여 관리해 왔으나, 오래되어 낡고 훼손이 심하여 신규교체와 수리비가 필요해 신규 편성하게 된 것이며, 주요 감액사업은 “보건소 청사관리” 사업의 시설비에서 5,960만원이 감액, 이는 보건소 이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최근 3년간 예산은 2014년에는 7.39%감소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전년도 본예산대비 36.24% 증가하였고, 2016년도 예산도 전년대비 2.91%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모자보건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매칭사업에서 증액 되었으며, “모성아동건강지원사업(보조)”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과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하여 인건비 120만 5,000원,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 1억 1,4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보조), 모성아동건강지원사업(보조), 영유아건강검진사업(보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보조), 결핵예방관리(보조) 사업 중 자치단체등 이전비는 예산과목의 변경으로 순증된 것이고, 주요 감액사업은 “예방접종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가 전년대비 1,780만원 감액하였는데, 이는 A형간염예방접종이 2015년 5월부터 국가사업으로 전환되어 예방접종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의약과의 최근 예산현황 추이는 ’15년도에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4.15% 증가하였고, ’16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6.69%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 검진사업,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국가 치매치료관리사업은 예산과목의 변경으로 순증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보조)”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매칭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중 성인암, 소아암, 폐암 환자의 암 의료비를 지급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전년대비 4,679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조제실 투약관리” 사업으로 의약 분업 예외 환자 내원 및 의료지원 등에 사용되는 조제 의약품과 의료용 소모품인 위생용품 등 구매에서 전년대비 54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보건소의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0억 9,983만원 증가한 145억 6,406만원을 편성 요구한 것으로, 보건소 전부서가 예산증액 된 것으로, 보건소의 인력운영비와 보조사업의 증액으로 보이며, 전년대비 보건위생과에서 인력운영비가 호봉 등의 상승에 의해 8억 8,416만원 증액하였고, 의약과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으로 인해 인력운영비가 1억 2,861만원 상승하였으며, 건강증진과도 보조사업의 증가로 인해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소의 예산증액의 주된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보조사업의 증액과 집행잔액 또한 보조사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보조사업 예산에 대한 집행률 제고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시이월은 건강증진과 감염관리인프라 확충 보조사업 1건으로 시비 7,650만원이며, 결핵실 환경개선공사 건으로 2015년 10월 말 교부되어 금년 내 공사완료가 어려워 이월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보건소의 2016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8개 사업의 12억 5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2,600만원 감소하였으며, 여성정책추진사업 2개, 성별 영향분석 평가사업이 6개로 우리 구 성평등 목표인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성평등 정책추진”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 직제순에 따라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황용식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 388쪽 보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식품접객업소 지도 예산이 680여 만원 책정됐거든요. 지도·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지요? 388쪽 상단입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접객업소 지도·점검 말씀이지요?
김정준위원
네, 지도·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저희 직원들이 일단 조를 짜서 사전에 업소를 선정하고 사전에 예고를 합니다, 단속예고를. 예고하고 나서 그 업소에 방문해서 우리 위생 매뉴얼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단속대상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까?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여기에 대한 단속은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계절에 따라서, 계절이나 시기에 따라서 그 음식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올해 금년도 단속실적은 어떻게 됐나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단속실적은 총 262건을 행정처분 했습니다.
김정준위원
262건 행정처분이요? 상당히 많은 양인데, 그럼 내용이 어느 정도, 여기에 적혀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행정처분을 받은 분들이 어떤 것을 위반해서 행정처분 받았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주로 시설이 조금 위생불량한 상황이 있었고요, 또 종업원들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시간이 경과해서, 이런 것이 주가 많이 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아, 보건증 말씀이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증. 1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는데 그 기일을 많이 경과해 가지고 저희가 점검 나갔을 때 지적받은 사항들입니다.
김정준위원
네, 상당히 많습니다. 같은 쪽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그 신규설치 260만원 책정됐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김정준위원
현재 우리 구 설치된 구역은 얼마나 있나요?
총 19개 구역에 5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일제조사를 해서 16개 정도가 지금 훼손, 멸실돼서 이번에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기존 설치지역 이외에 따로 신규 설치한 곳이 있나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신규 설치한 구역은 없고, 기존에 설치됐던 지역에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책자 389쪽 원산지표시제 관리사업비 예산에 금년대비 380여 만원 증액됐거든요? 그 사유는 무엇인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원산지표시제 위반은 일반보상금에서 원산지표시 단속 감시원에 대해서 당초에 작년 2015년까지 3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5만원으로 인상돼서, 주가 그 인상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리고 원산지표시 야간 특별단속 여비가 새로 책정 됐잖아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동안 이것 지급이 안 됐었나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그동안 저희 식품위생단속 이게 저희 원산지 단속업무가 금년 1월 1일자로 저희 부서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우리 원산지 식품위생관리에서 여비가 조금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이쪽에도 금년도에 행정처분 된 데가 많나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원산지요?
김정준위원
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원산지가 총 20건의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축산물에서 15건, 농산물에서 5건 부과됐습니다.
김정준위원
민간활동점검반이, 명예감시반이 어떻게 조직된 거예요? 어떤 분들로?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원산지표시단속 명예감시원은 서울시에서 시민을 위촉해 가지고 각 구로 인원을 배정해서 그분들이 단속할 때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럼 용산구 관내 분들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한다는 거예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럼 타구 분들이 오시겠네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저희 현재 5명이 위촉되어 있는데요, 한 분만 용산 분이고, 나머지는 다 타구 분입니다.
김정준위원
네, 점검을 좀 철저히 해 주셔 갖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389쪽에 보면 민간위탁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올해 2015년도에는 얼마나 했지요, 중성화사업을?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중성화사업이 10월 말 현재로 434건 중성화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 가지고 내년도 사업도 예측해 갖고 이렇게 잡은 거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중성화하는 동물병원은 몇 군데 있어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중성화수술이 24개소,
정재
김정재위원
24개소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24개 병원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 그럼 많네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게 중성화 한 마리 하는 데 12만원을 주는 거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12만원.
정재
김정재위원
12만원?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것을 중성화해 가지고 사진으로 다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는 거예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그 포획부터 방사까지 그 단계 단계별로,
정재
김정재위원
사진으로?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사진으로, 애니멀사이트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등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중복되고 이런 건 전혀 없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집행하기 전에 그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많이 줄기는 한 것 같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연도별로 추이를 보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사실은 고양이가 구역이 없지 않습니까? 용산에도 있다가 성동구에도 있다가 중구도 있다가, 이게 지역이라는 게 없잖아요. 사실은?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이게 자치구하고도 연계성이 있습니까? 그래야 많이 이게,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그런 사항은 지금 없고, 주로 고양이는 영역동물로 돼 가지고 그 지역에 주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재개발을 하거나 하면 이게 왔다갔다 해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아마 그런 경우는,
정재
김정재위원
많이 먹을 것을 찾아서 다니고 이러거든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산을 서울시에서도 좀 많이 보조를 해 줘야 할 문제예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50대 50, 저희가 지원 사업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니, 거기에서 80을 하고 우리가 20을 하든가 그런 방향도 필요하다고요. 이게 많이 지역을 옮겨다니고 그러는, 먹을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용산에만 서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고양이가. 그래서 좀 철저히 우리 동물병원하고 유기적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있지요, 2명이?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안내를 지금 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 지하2층에 있는 사무실이 4층으로 올라갈 예정이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 동선이 어떻게 되나요? 2명이 지금?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이분들은 저희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민원실에 진료실, 지하 1층하고 2층에 있는 민원실은 그대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층에서 한 분씩 근무하게 됩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것은 아는데, 4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현재 지금 우리가 3개 과가 있잖아요. 있는데, 그 내방객들이 또 있잖아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사무실 내방객들이 업무상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지하 1층하고 한 사람씩 근무하는 걸로 동선이 있잖아요, 위치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을 지하1층하고 1층하고만 이렇게 안내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제 생각에는 그 내방객이 예를 들자면 3개과를 다니는 사람을 몇 명 정도 지금 추산하고 있나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지금은 거의 민원들을 민원실에서 1차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사무실 방문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많지는 않아도 혹시라도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 4층으로 올라갔을 때 내방객들의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그것을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지금 2명이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공익도 활용을 가끔 하나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제 생각이에요. 이제 염려되는 부분을 그런 쪽으로 같이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꼭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4층에 올라갔을 때 그 동선을 어떻게든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올라간다고 그냥 ‘우리는 상관없다’ 이것은 아닐 거거든요 .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 민원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보건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진료 이런 차원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그분들 위주로 아무래도 안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반민원에 대해서도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정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데, 여기 유기동물 보호관리비도 2015년도에 비해서 300건이 줄었어요? 이것은 길고양이 같은 그런 건가요? 유기견 같은 것? 강아지 같은 것?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유기견.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줄여서 했어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민간위탁금 유기동물 보호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상순위원
네. 10만원이, 2015년도에 800건이었잖아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게 500건으로 줄어서, 물론 예산을 줄여서 한 것 같은데,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이게 전년도 계속 집행률을 보다 보면 항상 집행비가 많이 남아 가지고 그 예산을 보호동물 발생건수가 최근에 계속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 감소추이를 저희가 감안을 해서,
이상순위원
감소추이를 반영?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감소가 지금 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애완견 키우다 버리는 사람들 되게 많지 않아요, 요즘? 늘어나고 있지 않아요? 늘어나고 있다고 언론 같은 데는 그렇게 나오는데, 과장님 답변은,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발생되고 처리하고 두수로 봐서는,
이상순위원
그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상순위원
그렇게 파악을 했다면 다행이고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2013년부터 아마 등록제가 시행 된 이후로 조금 감소하지 않았는가, 봅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렇게 추계를 해서 그냥 줄어드는 것! 왜냐하면 많이 줄어서, 800에서 500이면 굉장히 많이 줄은 거거든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나중에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비, 그것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10월 말이 434건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가 430건을 잡았어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것은 아까 매칭사업이 맞는데, 이게 우리가 먼저는 서울시 가서 많이 얻어와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늘인 적이 있었거든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줄였어요. 그럼 우리가 내시금액을 이렇게 줄여서 잡은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잡아서 이렇게 된 거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이 사항도 아까 유기동물과 마찬가지로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실제로 꼭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지금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나 있을 수도, 고양이가 눈에 띄는 게 훨씬 또 많아요. 제 눈에는 많이 띄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렇게, 분명히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이게 시하고 매칭인데 시의 매칭부분이 줄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길고양이가 줄어들어 가지고 이렇게 된 건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달라는 거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저희가 총 두수를 보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년도 현재까지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숫자가 되겠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포획이라든가 방사를 해 줄 경우에는 비용을 차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에 있어서도 상당히 저희가 많은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 비용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이상순위원
자원봉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캣맘들이 저희가 9명 등록돼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활동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분들의 활동이 어떤 거예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포획하고 방사하는,
이상순위원
포획을 해서 어떻게 하나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포획을 해서 TNR 병원에 이송해 주고, 그 수술 끝나면 다시 그 지역에다 방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상순위원
그럼 그 수술비는 우리가 주는 것 아니에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수술비는 저희가 주고, 그 12만원의 돈이 포획부터 방사까지 단계별로 비용을 추산 됩니다. 그래서 방사한 비용, 포획 비용을 저희가 제하고 수술비용을 병원에 지급하기 때문에,
이상순위원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캣맘들이 이렇게 활동을 해 갖고 포획을 해서 동물병원에다 갖다주고 그 비용을 우리가 대 준다고 그러면?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원래 그러니까 캣맘들이 포획을 안 했을 경우에는 12만원을 다 지급하게 되는데 캣맘들이 포획해서 방사를 도와줄 경우에는 저희가 4만 2,000원 정도를 감하고 지급하는 겁니다.
이상순위원
감하고 준다고요? 그러니까 그 자원봉사 활동비만큼 그 사람이 자원봉사로 들어가니까 4만원 정도 자원봉사비로 보면 된다는 거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저희가 예산을 그만큼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상순위원
아무튼 그러면 좋은 활동인 것 같으니까 그것은 잘 활용을 해 주면 좋겠네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보건위생과는 보니까 예산이 거의 다 인건비네요. 그렇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3개 부서 인건비니까, 아무튼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아까 388쪽에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시판 설치한 것,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 264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답변 중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53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16개의 장소가 지금 손·망실이 돼서 교체하는 거잖아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신규, 교체가 아니고?
「신규설치로 되어 있어요.」 하는 이 있음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이것 표현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목을 보면 우리가 보건위생과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이렇게 편성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본위원은? 이것은 표시판의 설치를 어떻게 보면 교체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시설비라든지 재료비에 들어가야 맞지, 사무관리비 편성목에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어느 직원이 편성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획예산과하고 다시 한 번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일반 예산편성 그 매뉴얼을 다 봐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것 편성해 놓고 나중에 집행 못합니다. 나중에 전용을 하든지 이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혹시 아직 예·결산까지 시간이 2~3일 남아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예산을 저희가 한번,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과장님이 한번,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 보자고요.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있단 말이에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그 다음에 세목이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편성목이 사무관리비에 비목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신규설치”라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설비라니까?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글쎄요, 표지판이 보면 주변에 그냥 설치해 놓고 손·망실이 쉽게 이루어지는 사항들이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것은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고, 53개를 설치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동에 한 개 정도 그냥 이렇게 아마 바꾸실 계획으로, 16개가 다 망가져서 그런 게 아니라 한 16개 정도 추정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 이 예산목이 시설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 예산목은 시설비인데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과연 집행이 가능하느냐는 얘기지요. 이따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이 사업의 예산과목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본위원이 오랫동안 예산을 심의하면서 보더라도 사무관리비 안에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편성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글쎄, 저희는 아무래도 표지판이다 보니까 일반수용비 성격으로 보고 일단 편성을,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지요. 수용비가 아니지요. 이것 표지판 자체는 어차피 시설이에요. 전주에 설치를 하든, 어떤 물체에 설치를 하든,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출입을 삼가주십시오.”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치하는 거잖아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아니라, 시설비라든지 이런 쪽에서 편성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어느 목에서 쓰시든 필요하다고 해서 전년도에는 쓰지 않고 ’16년도에 하신다고 했으니까, 다행히 이 목이 예산편성 목에 맞으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찾아보는데 사무관리비에는 지금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 한번 찾아가지고 본위원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에, 아까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도 민간위탁 부분까지도 의회의 동의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앞서 유기동물 보호관리 민간위탁하고, 길고양이 TNR 민간위탁을 같이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유기동물 보호관리는 지정에 의한 협상으로 계약체결을 했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은 제한경쟁입찰을 했어요. 금액은 거의 비슷한데, 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민간위탁을 주게 됐습니까? 지금 거기에는 아마 안 나왔을 겁니다. 지금 민간위탁 부분에서 우리가 심의를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19쪽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에서 1억 1,400만원 총 사업비로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19쪽에서 20쪽으로 넘어가서, 20쪽에 나와 있네요, 뒤쪽에 보면. 민간위탁을 하는데, 찾으셨어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찾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유기동물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위탁사무를 맡겼어요. 어떤 법적근거로 그렇게 하셨어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아무래도 저희 지역, 수술이라든가 단가를 조정하는 사항들이 있기도 해서 그랬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무래도 말 그대로 협상에 의해서 하다 보면 구청의 입장과 또 유기동물과 관련돼서 더 접근하기도 쉽고 관리하기가 편해서 협상에 의한 걸로 하신 거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아무래도 그런,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또 제한경쟁입찰로 해서 보고자료에는 와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 과장님, 파악 안 하셨어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그것까지 제가 지금 파악을 좀,
정호
장정호위원
이번에 예산이 민간위탁사무까지도 같이 다 심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걸 같이 좀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이 내용은 어차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을 줘왔었고, 또 민간위탁사무에서 본위원한테 이 회의가 끝나면 그 자료에 대해서 찾아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기왕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을 때 ‘얼마나 저비용에서 고효율을 할 수 있는 사무를 주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과장님이 위생과를 이끌어 가실 때는 그런 부분도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따로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건장증진과장 홍영자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책 398쪽 보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 예산이 1억 1,000여 만원 증액 편성되어 있거든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모성아동건강지원사업”은 난임부부 의료비 시술 지원입니다. 그 부분 중에서 현재 약 5,700만원이 미지급되어 있어서 그 부분과, 내년 사업에서 같이 인상된 부분으로 1억 1,000만원 정도 더 예산을 편성됐습니다.
김정준위원
이게 합산된 거예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현재 10월 말까지 지출하고, 지출하지 못한 금액이 5억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출하고자 합니다.
김정준위원
난임부부 시술 지원이,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나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은 임신중독증이나 아니면 조기출혈, 그런 3대 질환에 해당이 되면 거의 중위소득 60% 정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전국 평균가구 150% 미만입니다.
김정준위원
전국 가구 150%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김정준위원
금년도 지원실적은 어때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2016년도에 처음으로 편성된 사업인데요, 금년 하반기 7월부터 사실은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그다지 많지 않아서, 6명 정도 신청을 해서 거의 6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300만원까지 들어온 사례는 없고, 1인당 100여 만원 정도 해서 들어와서 그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김정준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주민이 많은 것 같거든요.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이 문제로 고통 받는 주민들 좀 지원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책 400쪽 보겠습니다. 맨 위쪽에 보시면 “기저귀 지원” 있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김정준위원
“기저귀 지원, 분유 지원” 사업비로 3,900여 만원이 신규 책정됐거든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이게 중위소득 4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기저귀하고 분유하고 지원을 해 주는데, 분유 같은 경우는 모유를 먹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만 지원을 해 주고, 기저귀는 중위소득 40% 이하가 되면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국회에서 현재 “이 금액이 적다. 현실화 시켜야 된다.” 해서 이 금액의 2배로 지원을 하는 걸로 확정이 되어서 최근에 매스컴에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대상보다 현재 금액이 적게 편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우리 용산은 혹시 이것 실제로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지금 이것은 금년에 신규 사업입니다. 작년 사실 10월부터 시작은 됐는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편성되어 있지 않았고, 또 10월부터 주도록 편성은 했었지만 10월 30일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건 11월과 12월, 2개월분에 대해서인데, 저희는 작년에 편성은 안 되어 있지만 금년 2016년도 신규로 편성을 하면 지금 현재 30명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주변에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 많거나, 또 홍보를 철저히 좀 해 주셔서 많은 분들한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404쪽 좀 보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보면 시민건강포인트사업비로 2,800만원이 신규로 책정됐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은 고혈압, 당뇨, 이런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해서 의료기관과 같이 민·관 협력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보건소에 와서 무슨 교육에 참여를 한다거나 그러면 포인트를 줘서 그걸로 포인트를 쌓아서 1인당 3만원까지 포인트가 쌓이는 그런 제도인데, 그걸 의료기관에 진료나 그럴 때 사용을 해도 되고, 그런 부분으로 사용을 하고, 의료기관은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이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도 일정 부분 그에 따른 보상비가 좀 나가고,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셨나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3년도부터 서울시 시범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여 의료기관이 현재 10개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은 4군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여하는 인센티브가 그다지 높지 않아서 참여도가 좀 낮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 대부분 의사 하나에 간호사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의사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모아놓고 교육 시키면서 자기 업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보니까 많이 참여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제가 오늘 세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 세 가지 다 홍보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라서, 제 나름대로 본 게 그렇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많이 좀 더 알 수 있도록, 서로 혜택 좀 볼 수 있도록, 있는 것 그대로 갖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모든 걸 나눠줄 수 있는 그렇게 되게끔 우리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재 위원님!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우리 기간제근로자, 방역소독 기간제 3명이 있어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하절기에만 사용을 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하절기만?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분들이 올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메르스로 인해서 각 지역에 소독도 많이 하러 다니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이분들 지금 여기의 책자를 봐도 급량비는 책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왜냐하면 한시적으로 하절기에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안 되고, 1일 노임단가로만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새벽에 5시 반, 6시부터 나와서 이분들이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기본이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 아니면 6시까지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일찍 나와서 또 할 때가 있더라고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이나,
정재
김정재위원
그럴 때는 급량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알아서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을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저희 업무추진비로 조금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급량비 같은 것도 책정이 되어야 그런 분들도 사기문제가 있어요. 그것 관리를 잘 하셔서,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분들이 식사라도 하고 새벽부터 나와 가지고 활동을 하게끔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우리 자체에서 보건소에서 각 지역에 방역차량으로 하지요, 방역을?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보건소 소독반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 1대만 지금 운영을 하는 거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3대가 있는데, 그 3대가 각 기능별로 다릅니다. 고압분무가 있고, 그 다음에 연무가 있고, 또 일반적으로 1대는 하절기에 그렇게 기간제를 사용한다거나 그럴 경우에 직접 태워다가 목적지까지 실어다 주면 목적지에서 직접 분무소독을 수작업을 메고 다니면서 하는,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오고 그러면 나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그것은 하절기에는 민원 유무에 관계없이 매일 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참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분들이.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더울 때 다니는 것 보면 참 안타까워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런 분들의 처우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방역문제로 지금 보면 각 새마을협의회에 민간위탁도 해서 각 동에서 봉사활동 하시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이게 연무로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저도 방역을 한 20년 넘게 해 보는데요, 사실 그것도 해 보면 거기 일부만 가지 퍼지질 않아요, 다니는 데만.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다니면 사람 지나다니는 데만 앉아요. 그러면 그것도 친환경은 아니에요. 그런 문제도 생각하시고요. 지금 아마 많이 민원이 들어와 있었을 거예요. 각 동마다 우리 16개동에서 유류가 모자라서 많이 도와달라는 분들 많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이것 고생하시면서도 사실 연무가 아닌 그것을 살포를 해야만 하는 특수지역도 있어요. 많아요, 지역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우리 예산이 지금 잡혀있는 것보다는 더 증액이 되어야 각 지역의 욕구를 풀어드리지, 지금 상당히 기름이 모자란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항상 저희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저희는 친환경 소독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이고, 방역단 쪽에서는 아무래도 시각효과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연막소독을 많이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현재 지금 상황이 시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친환경 연무로 가라.”는 그런 취지이고, 또 주민들도 지금은 “연막소독은 공해를 많이 일으키니까 연무소독으로 해 달라.” 그런 주문이 있고, 또 뭐냐 하면 연막소독을 하려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완전 새벽에 하거나 아니면 밤중에 하거나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밤중에는 사실 할 수가 없고,
정재
김정재위원
새벽에 많이 해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새벽에 하면 “새벽부터 잠을 깨운다.”고 또 그런 민원들이,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연무도 마찬가지예요. 연무도 기계 모터소리가 똑같아요. 그 소리나 연막이나 소리 나서 시끄러운 건 똑같습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그게 뭐냐 하면 위원님, 연막소독은 반드시 새벽에 해야 되는 거고, 연무소독은 새벽이 아니어도 그냥 낮에 해도 괜찮은,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해야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면 낮에 일 안 하고 다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양반들 다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다 낮에 뜨거운데 못해요. 햇빛 많이 찌고 그럴 때요. 과장님, 안 해 보셨잖아요, 그것? 오토바이 타고 안 다녀보시고, 어깨에 메고 다녀보시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봉사하시는 분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섭하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직업도 생계도 없이 그냥 방역만 하고 살라는 얘기예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재
김정재위원
조심스럽게 표현을 좀 하시고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부분, 왜 그러냐 하면 많이 날아가야 유충도 막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나무 같은 데 많은 데는. 그렇지 않으면 연무는 퍼지질 않아요. 거기 일부만 갑니다. 그렇게 되면 큰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려 좀 하시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이것 민원이 많고 시달리고 있습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증액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그 부분만 잠깐, 김정재 위원님, 보충설명 해 드릴게요. 과장님,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연으로 하는 그것은 살포가 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골목길이 많고 산등성이 같은 데는 사실 우리 소독하시는 분들이 골목골목 다니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 퍼져서 가는 것 같아야 소독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일부분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연막을 한 것 같아요. 그것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 알아요. 위생이 좋은데, 어쩔 거예요? 소독은 또 해야 되고 벌레는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김정재 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거기에 조금 더 붙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순위원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399쪽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보조사업?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게 집에 가 가지고 산모들 건강관리해 주는 그런 거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게 대상이 올해는 몇 명이었었나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금년에는 10월 말 현재 176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소득 기준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였는데, 2016년도에는 65%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그 차이가 얼마 예산이 늘어나지는 않았네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내시 기준도 하고, 또 워낙에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순위원
65%로 확대가 됐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을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혜택을 실제적으로 주변에서 보는, 물론 다 아까 말씀하신 올 10월 말 176명이라 그러면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것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자면 홍보가 안 돼서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이것은 홍보가 너무 잘 됐습니다. 아이를 낳는 의료기관에서부터 설명이 들어갑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2016년도 예산에 이것보다 더 많으면 어떻게 해요? 이 예산보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상계처리가 되고요, 혹시 또 추경 때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요, 현재 지금 저희한테 가내시 내려온 금액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 거지요, 이게? 저는 혹시라도 이 예산 가지고 혜택을 받을 사람이 혹시 다 못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염려가 돼 갖고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01쪽에 보면 예방접종사업도 있어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여기가 보니까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많이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9,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됐나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과의 한정된 예산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밀려있는 난임부부 의료비지원 쪽으로는 예산을 좀 많이 맞춰주고, 왜냐하면 지금도 많이 대기상태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예방접종사업은 하절기에 10월에,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하절기에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더 급한 쪽에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약품 좀 타러 왔다가 이게 안 되고 그러면 또, 그럴 일은 없는 거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순위원
병의원 접종비도?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이상순위원
혜택을 받고자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고, 또 한 가지 영양사업이 있어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것도 보니까 위탁을 계속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이상순위원
135명이에요, 예상인원이?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여기도 몇 %예요, 그 소득?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여기도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200% 미만 가정” 이렇게,
이상순위원
아, 최저 생계비 대비 200%!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기준이 있는데요, 135명도 다분히 우리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이게 6개월 단위로 주기 때문에 이보다는 사실 더 실적은 앞으로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이 고, 실질적으로 금년에도 410명 정도한테 지금 지원이 갔습니다.
이상순위원
연 지원이?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이상순위원
6개월마다 바꾸는 거예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6개월 단위로 하는데, 왜냐하면 1월부터 6개월까지 딱 가는 게 아니고, 그동안 월별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빠져나가는 인원은 들어오니까,
이상순위원
아니, 그래서 어려우신 사람들한테 이렇게 영양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식품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게 6개월 갖고 개선이 된다는 것도 좀 그렇고,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게 한 1년 정도 사실은 해야 되는데 이게 시 사업이고 국가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가사업에 관한 부분인데, 시 사업은 2013년도에 안타깝게도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이 무척 안 좋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안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아무튼 이 부분도 좀 잘 신경을 써 주시고요. 건강증진과가 명시이월이 하나 있어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결핵실 환경개선공사인데, 이게 지금 결핵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언론에 가끔씩 나오기는 하는데,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그게 메르스 관련해서 인프라구축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체담실이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체담을 할 때 거기에서 호흡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핵균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상순위원
체담?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객담! 가래라고 하지요. 그것을 받으면 사실 체담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음압으로 설비가 돼야 돼요. 그 내에서 체담을 하면 기압차에 의해서 그 안의 공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감염을 예방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게 각 구에 구축이 안 되어 있는데 이번에 메르스가 발생함으로 해서 “그게 필요하다” 해서 내려왔는데, 사실상 현재 그 예산이 너무 늦게 내려와서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업체선정 부분부터 해서, 그래서 다음연도 명시이월로 넘겼습니다.
이상순위원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지금 업체선정을 못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업체선청이 아니고 장소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장소는 결핵실에 합니다.
이상순위원
아, 결핵실에다가?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이상순위원
체담실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게 명시이월이 됐기에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실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김경실 위원님!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저소득층 기저귀하고 조제분유,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국시 보조,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게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몇 가구 정도, 몇 십 가구 정도 지금,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현재 우리가 예산은 100가구로 지금 해 놨는데 사실상 이것은 추계일 뿐이고, 이것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렇게 가내시를 해 가지고 한 사업인데, 현재 아까도 사실 말씀드렸는데 이게 국회에서 이것 2배로 해서 통과가 됐어요, 법안이. 그래서 이것보다는 좀 더 많은 예산을 아마 하반기에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실위원
지금은 저희는 가내시가 이 정도로 내려와서 했는데 보통,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가내시에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경실위원
2배 이상은 되는 거예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김경실위원
앞으로 어떻게 홍보하실 예정인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이게 우리 소식지나 홈페이지 이런 부분들, 각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 10월부터 했기 때문에 벌써 홍보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가구가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아, 신청이 30가구 들어와 있어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김경실위원
앞으로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네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얼마나 저희가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분유나 기저귀에서 얼마나 큰 보탬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 금액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홍보 좀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소식지뿐만 아니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매체 다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래서 정말 홍보가 안 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홍보해 주세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사실은 우리 존경하는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고 더블이 됐었어요.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듣게끔 사회자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또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한 가지만!
윤성국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예산은 어차피 국·시비 매칭 예산이 의 80~90%를 넘게 차지하니까, 어차피 오늘 보건소에 관련돼 있는 민간위탁사무가 또 있어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어차피 같이 의회의 동의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언급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사무가 있습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대사증후군관리사업 민간위탁도 같이 있어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 민간위탁은 어떤 방식으로 위탁을 주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공개경쟁으로?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일반경쟁으로?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 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하고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을 같이 묶어서 주나요, 아니면 별도로?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따로따로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다르고 사업도 다르기 때문에,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또 대신에 수탁기관이 그렇게 많지가 않나 보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사실 두 번 했는데 두 번 다 유찰이 돼서 세 번째 선정을 한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세 번째 해서 그러면 ‘(주)헬스맥스’가 들어온 거예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왜 이렇게 참여가 저조할까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그게 사실 인력관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인력관리를 하는 회사가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굳이 공개경쟁 입찰보다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전환을 해서 우리가 민간위탁 부분에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것들로 위탁 사무를 주는 게 낫지 않나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그래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경험으로, 2015년도나 2014년도나 이렇게 경험에 의해서 이것을 다음 2017년도에 할 때는 그런 부분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너무 경직되게 수의계약을 하면 무슨 큰 혜택 주는 것처럼 이렇게 바라봐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더 편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사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하시고, 또 경쟁입찰인데도 불구하고 한 업체가 동시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무튼 수탁기관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한 업체가 들어왔다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민간위탁 부분도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정회
15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의약과장 최재원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책 424쪽 보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비가 3억 2,400만원 책정되었거든요. 지원하는 희귀난치병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희귀난치성질환자는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진단명이 다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용산구는 주로 만성신부전환자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강직성척추염, 그리고 근육위축장애, 신경근위축장애로 호흡기 보조받으시는 분들 몇 분 계시고요, 지금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은 100여 명 되십니다.
김정준위원
그 지원내용, 금액은 어떤 정도 지원하고 있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금액은 좀 차이가 많은데요, 호흡기 지원 같은 경우는 계속 24시간 호흡보조기를 사용하셔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많이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만성신장질환 같은 경우도 계속 투석을 받으셔야지 생명을 연장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이것은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이게 지금 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부족한 면이 좀 있는데, 공단에서 전체 예산, 25개구 예산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공단에서 좀 편의를 봐 준다고 할까요? 저희가 지금 한 1억 정도 마이너스가 돼 있는 상태지만 환자들에게 의료비 지원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신데, 425쪽 보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마약류관리’에서 사업비가 400여 만원 증액됐잖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정준위원
왜 증액된 거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의약품 안전사용 인형극을 유아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교육 확대, 그런 교육 확대가 있을 예정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유관단체에서 재능기부로 많이 강사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너무 많이 부탁을 드려서 올해는 되도록이면 조금씩이라도 자원봉사자들에게 강사비를 좀 책정해 드리려고 이렇게,
김정준위원
자원봉사자가 강의하시는 경우, 그러니까 재능기부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씩 지원해 주겠다는 건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럼 우리 약물오남용예방교육은 어떻게 진행돼요? 예를 들어서 대상이나 장소나 교육내용이나 이런 것은?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생애주기별로 진행돼 있고요, 대표적으로 영유아 대상으로는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인형극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는 실습위주로 이렇게, 지금 약사 분들이 대부분 강의를 해 주시고요, 약물오남용, 그러니까 학생들이 담배를 포함해서 카페인음료 같은 것도 오남용하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다 연극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김정준위원
흡연이나 지금 현재 음료 이런 종류 이런 것에서도, 지금 그런 걸로 실습을 하는 거예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그것도 포함돼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그리고 어르신들은 노인대학이나 경로당에 가서 강의해 드리고요.
김정준위원
따로 어떤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아니네요? 학교를 찾아가서 합니까, 학생 같은 경우?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학생들은 학교를 찾아가서 하고, 어르신들은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책 434쪽을 보겠습니다. 1차진료 사업비가 책정됐거든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것 신규 사업인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1차진료 운영비는 계속, 일반운영비는 계속 있었는데요, 이게 분소에 내년부터 건강진단을 같이 실시하기로 해서 이 건강진단 부분이 신규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 사용내용이 어떤 거예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정준위원
사업내용!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사업내역이요?
김정준위원
네, 내용이 어떤 게 있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아, 네. 그리고 여기 1차진료 사업에 일반운영비가 전년도는 0이었다가 올해 328만원이 잡혔는데, 그동안은 여기 이태원 보건소에 1차진료실 예산을 같이 썼었는데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것 1차진료는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고요, 진료를 고혈압, 당뇨, 그리고 만성퇴행성질환, 관절염질환 위주로 지금 진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단실시는 분소에 디지털영상장비 X-Ray장비를 보충을 해서 거기에서 건강진단서, 건강진단결과서를 검사도 하고, 발급도 하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정준위원
네, 435쪽 중간 좀 볼게요. 재활물리치료사업비 1,800만원이 책정됐거든요? 이것 신규 사업이에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시간제임기제를 인력운영비를 마지막에 단위사업으로 묶어서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과 재활물리치료사업, 건강진단사업의 인력비입니다. 예년까지는 재활물리치료사업에 기간제 물리치료사가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2016년에는 고용안정을 위해서 시간제 계약직으로 책정을 해서 여기에 전년도 예산이 0으로 표시되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430쪽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치매센터 위탁운영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치매센터 운영비는 2016년도에 이게 시비 50%, 구비 50%인데요, 2016년도에는 운영비를 2% 정도 다 감액시키라고 내려왔습니다, 가내시가. 그래서 저희가 감액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좀 줄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그런 것 같아 갖고 지금 좀 질의를 하는데요, 우리 하루 방문하시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하루에 내소 인원은 한 100명 정도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도 계시기 때문에요.
정재
김정재위원
상당히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참 과장님이나 보건소장님이 운영을 잘하셔 가지고, 이게 순천향병원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거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순천향병원 신경과 교수님이 오십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어르신들한테 좋고, 또 우리가 각 주민센터나 또 경로대학, 이런 데도 많이 다니셔 가지고 홍보도 하고, 거기에 대해 검사도 해 주시고 그러잖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치매 조기검진하고, 또 인지기능 장애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지 프로그램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지역에 나가서 검사를 하고 나오면 치료는 여기 와서 계속 받으시나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쪽에 오셔서 프로그램 이용하셔서, 지금 2015년 9월에 ‘기억키움학교’도 개교를 해서요, 어르신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러 오시고, 또 저희가 몇 군데 경로당이나 노인대학 같은 데는 협약을 맺어서 출장하거나 아니면 자원봉사자를 연결해서 한글교실을 운영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 가지고 이 호응이 상당히 좋아요. 어느 경로대학에서 봉사하시는 분이, 권사님께서 우리 용산구청에서 이렇게 보건소에서 직접 나오셔서 이런 프로그램을 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상당히 참 너무 고생하신다고, 우리 팀장님이나 우리 구청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감사하다고 전화까지 왔었어요. 지금껏 잘하셨는데, 내년에도 예산이 좀 줄었지만 사업은 더 잘해 주세요, 알차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또 조기암 보조금 있잖아요? 지금 암을 우리가 진단을 받아 가지고 보조해 주는 게 있잖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것은 어느 분들한테 우리가 보조금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국가암조기검진이 건강보험가입자하고 의료수급자하고 구분이 돼 있는데, 의료수급자는 암으로 국가암 5대암에 발견 되시면 다 본인부담금의 일정금액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가입자는 재산소득 조사를 해서,
정재
김정재위원
재산소득?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하위 50% 되신 분이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으로 암이 발견된 경우에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주로 어려운 사람이 대상자겠네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도 많나요, 신청하시는 분들이?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암의료비 지원의 지원대상자가 되시면 3년 동안 지급을 보통 하게 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3년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암이라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암의 종류는 상관없고?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아니, 국가암사업으로 5대암만 지원되고 있고, 그 5대암 외에 폐암이나 소아암은 18세까지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예외적인 경우도 2가지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홍보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재산내역이나 이런, 잘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물어봐서 연락도 드리고 이런 것도 있는데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왕이면 올해도 열심히 하셨지만, 내년 사업에 더 홍보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용산구민이 모르시는 분이 없어서,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구민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이 혜택을 받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경실 위원님!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정신보건 심의’에 지금 조금 증액이 있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2016년도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재위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 수당으로 저희가,
김경실위원
지금 보면 저희가 2013년, 2014년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던 사업이에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경실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불용액이 많이 남는데 이게 지금 증액이 돼서 조금 의아해서 그 증액된 데 대해서 이유 좀 설명해 주실래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정신보건기초심의위원회는 관내 정신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장기입원을 하시게 된 경우 6개월마다 그런 부분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용산구 관내에는 입원실이 있는 정신의료기관이 순천향병원 밖에 없어서 다행히 그런 의뢰가 없어서 저희가 기초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고요,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 재위탁은 3년에 한 번씩 재위탁을 하게 돼 있어서 작년, 재작년에는 심의위원회가 안 열려서 이게 불용이 됐고요, 올해는 심의위원회는 아니지만 정신센터 재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늘렸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재위탁 하니까 심의위원회 회의를 한번 해야 되겠네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경실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불용액은 계속 남는데 이렇게 특별한 설명이 없이 올려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해 봤고요, 그리고 ‘검사시약 및 기자재’에서 보면 ‘민간이전’에서 ‘의료및구료비’가 있어요. 여기에는 조금 감액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간기능검사 및 일반병리검사” 12월 해서 얼마, 이렇게 하고, “간염검사” A형, B형, 막 이렇게 있거든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유추를 해서, A형 같은 경우는 1만 5,000원, 600명 정도 올 거라고 이렇게 유추를 해서 잡아놓은 건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예상입니다. 예년에 하던 것을 봐서 올해는 이 정도는 사용이 가능하겠다고,
김경실위원
이게 약에 대한 거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시약! 검사시약입니다.
김경실위원
아, 검사시약이요. 그러니까 예방접종이 아니라?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예방접종이 아니고 환자가, 구민이 와서 검사를 해서 A형간염이나 B형간염에 감염이 됐는지 검사를 하는 겁니다.
김경실위원
예를 들어서 없어요. 항체가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다시 저희가 항체가 없으니까 권고를 할 것 아니에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예방접종을 하시라고 예방접종실로,
김경실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시 또 예방을 해 드리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 것은 보통 얼마씩 들어오는가요? A형하고 B형은?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지금 예방접종은 A형, B형간염 예방접종이 가능한데요, A형간염은 보건소에서 지금 저소득층만 접종을, 저소득층, 유아만 접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B형간염은 일반 병의원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예방접종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지금 보통 얼마,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4,000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병원에서는 1만 5,000원에서 3만원 하고 있는데,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3차까지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경실위원
그런 것은 구민들한테 공고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경실위원
병원 대비해서 사실은 우리 보건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하고 있으니까 많이 홍보 좀 해 주세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순위원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우리가 한방치료하고 있잖아요, 한방진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지금 작년에는 좀 지적사항이 간호사가 배치가 안 돼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정규 간호사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하루에 한 30명 정도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상순위원
30명이 오시면 그분들이 하시는 게 뭐 침 맞고,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한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를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침이라든지 아니면 과립제의 약을 처방 받아서,
이상순위원
2가지 의료행위네요, 그러니까. 침을 맞느냐, 아니면 약을 처방해 가느냐, 2가지예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상순위원
아니, 예산서를 보니까 저희가 지금 늘어난다고, 활성화가 된다고 나도 생각을 했는데, 그 소모품 같은 게 예산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또 많이 줄었네요, 이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이게 지금 1차진료하고 한방진료가 같이 묶여 있는데, 2015년까지는 분소진료실 예산까지 여기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 분소예산을, 분소 1차진료실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해서 여기 326만원이 감액이 되고 분소 2차진료실에 300만원 증액이 된 것, 새로 생겼습니다.
이상순위원
한방진료실 구매가?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지금 1차진료실하고 한방진료실이 같이 묶여 있는데요,
이상순위원
아니, 내가 다른 게 아니고 세부적인 걸 봐서 지금,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아, 세부사항,
이상순위원
뭐냐 하면 이거예요. 여기 소모품 중에 침하고 설압자 그게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서 지금 궁금한 거야.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들었나?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을 분리한 것과는 다른 것 같거든요? 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렇지요? 아까 얘기했듯이 하루에 30명씩이면, 침도 일회용이잖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게 늘어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 작년도에는 400만원인데 소모품구입이, 침하고 설압자 같이. 이번에는 250만원이면 굉장히 많이 줄은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내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무슨 진료를 하시냐?” 그랬더니, 침하고 약을 조제해 가신다, 그러면 침 같은 게 예를 들자면 그게 어르신들은 대부분 오시면 침을 맞으시거든요.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것은 그렇다면 예산이 조금 잘못 편성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상순위원
세부적인 것을 얘기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김경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약간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매년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 예산이. 이것도 분리된 예산은 아니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아, 검사실 시약이요?
이상순위원
네. 민간이전을 준 건데 보니까,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물론 시대에 따라서 갑상선이나 암표지자검사 이런 게 늘어났는데,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에 비해서도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이런 게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질의를 안 해도 되지만 해야 되는 부분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렇지요? 과장님,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보시겠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지금 검사 방법에 따라서 시약 값이 다양한데요,
이상순위원
지금 여기 갑상선 검사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하고 작년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갑상선은 지금 갑상선 질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웬만한 중년 여성들은 갑상선기능항진이나 저하로 꾸준히 약을 복용하면서 그 호르몬 수치를 측정하러 오시기 때문에,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일반 의료기관보다는 보건소가 검사비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고 계셔서요.
이상순위원
얼마인가요, 그게? 1회 왔을 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지금 한 1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굉장히 그럼 저렴한 거네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상순위원
보통 3만원 아까도 그런데,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제가 따져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여기가 저렴해서 많이 이용하는데 예산이 지금 3년 치를 보면 2014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이 됐던 게 지금 이 부분이, 내년도 예산이 1억 9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게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줄어가면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지금 검사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2014년도나 2015년도 예산이 과다 책정이 된 부분이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갖고도 거의 같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그리고 이 시약을 구매할 때 구매 방법도 약간 변화가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개별 보건소에서 시약 업체들하고 개별적으로 해서 약값을 결정을 했는데, 최근에는 시 단가로 가격을 책정을 해 줘서, 그러니까 공동구매 형식으로 해서 단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공동구매 형식으로 단가가 낮아졌다고 보면 되는 거고, 갑상선이나 이런 중요한 늘어난 추세에 있는 거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는 그 차이로 보면 되겠네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상순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그것도 그래요. 의료영상원격판독기도 올해는 2,200원이던 단가가 1,000원으로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공동구매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 이상이 100% 이상 절약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것은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에서 X-Ray 판독하는 것을 하는 건데 그것도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인 거지만 질의를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의약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정회
16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은 별도의 계수조정 없이 예비 심사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전산정보과 CCTV 모니터링 용역, 일자리경제과 전자상가 및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업무추진, 그리고 건강증진과 자율방역단 방역소독차량 유류비지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은 별도의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예산안과 함께 검토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의견조정 되었으니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재위탁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15년도 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올 한 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아있는 정례회 기간도 잘 마무리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2016년 새해에도 구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우리 위원회가 되도록 위원님들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