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6일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세밀하게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구 전체 재정의 균형과 조화를 염두에 두셔서 신중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은 감사·홍보담당관, 의회사무국, 9일은 행정지원국, 10일은 재정경제국·보건소, 11일은 주민생활지원국, 14일은 도시관리국, 15일은 안전건설교통국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안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용산구의회 제219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6년도 구 재정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HDC 신라면세점 입점과 용산관광호텔 건립 등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반이 될 대규모 사업 유치로 전반적인 세입여건은 점진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내년에도 불확실한 국내외 경기 상황과 매년 늘어나는 복지비 부담 등으로 인하여 구 재정여건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자체재원은 2015년보다 73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포괄의존재원인 보통교부금은 조정교부율의 1.76% 인상으로 2015년도 과년도 정산분을 포함한 375억원보다 80억원이 증액 교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2015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세입에서는 예수금 수입 70억원이 미반영 되고, 세출에서는 복지비 미편성액 24억원을 전액 반영함에 따라 복지비 증가에 따른 지방비 매칭분의 지속적인 증가, 폐기물 처리단가 인상률 반영 등 법정의무경비가 증가하여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크게 제한받고 있어 실 가용재원의 규모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세입은 안정적으로 추계하고, 세출은 강도 높게 조정함으로써 예산낭비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등 원점에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은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과 복지 분야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억제했으며, 투자사업의 경우 연차별 투자시기 조정으로 2016년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각종 현안업무에 대한 사업비는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협조를 통해 조달해 가면서 어려운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보편적 복지비용의 전액 국가 부담, 그리고 보조사업의 과도한 지방비 부담비용 조정, 국세와 지방세간의 불합리한 배분구조 개편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안의 총규모는 2015년 3,118억원에서 6.26%인 195억원이 늘어난 3,31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98억원 증가한 3,018억원, 특별회계는 2억원 감소한 295억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은 총 3,018억원으로,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 영향으로 2015년 대비 49억원이 증가한 지방세 864억원, 청소처리체계 개편으로 증가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등을 포함, 2015년 대비 59억원이 증가된 세외수입 374억원,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에 따라 2015년 대비 80억원이 증가한 보통교부금 교부액 455억원, 부동산교부세와 면허세 감면보전 재정보전금 45억원, 순세계잉여금은 2015년 집행률과 자체세입 초과예상분을 반영, 2015년 대비 35억원 증가한 185억원, 국·시비 보조금은 43억원이 증가한 1,095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2015년 당초예산 편성 시 타 기금 등의 예탁금으로 편성했던 예수금 70억원은 전액 제외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01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복지증진과 편의증진 사업을 위한 정책사업비는 2015년 1,746억원에서 14.55%인 253억원 증가한 1,999억원 규모로, 이 중 전체의 43.02%를 차지하는 사회복지비는 지역 내 복지자원의 적극 발굴과 복지서비스 전문성 향상을 위한 용산구 복지재단 설립 지원 12억원, 2015년 당초 미편성하였으나 2016년도에는 전액 반영된 기초연금 339억원과 영유아보육료 217억원,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급여 242억원 등 2015년 대비 122억원이 증가한 1,298억원을 반영하여 지역 내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로정비 관리 17억원, 하수도 관리 15억원, 청소체계 개편에 따라 신규 반영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62억원 등 도시환경과 국토, 청소 분야에 2015년 대비 70억원 증가한 2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형 인재육성과 지역 내 관광문화 활성화를 위한 학교시설 개선 지원 12억원, 이태원 지구촌축제 2억원, 구민체육대회 지원 2억원 등 교육문화 분야에 2015년 대비 22억원 증가한 86억원을, 보건분소 의료서비스 기능 확대 2억원 등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 분야에 2015년 대비 7,000만원 증가한 73억원을, 보건소 이전 등 청사시설 유지관리 7억원과 공공근로사업 8억원 등 주민들의 원활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반행정 분야 등에 2015년 대비 40억원 증가한 23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015년 대비 1억원 감소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정책사업으로 개편 분류된 공단전출금은 청소년공부방 예산 이용분을 포함, 2015년 대비 9억원 증가된 111억원을 각 분야의 해당 사업에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74억원과 내년도 보수 인상률 3%를 반영한 인력운영비 927억원을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는 2015년 대비 2.29%인 22억원 증가한 1,001억원을, 우수한 인재발굴과 육성 지원을 위해 조성되고 있는 장학기금에 8억원, 재난의 사전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에 8억원 등 재무활동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단전출금의 재분류로 2015년 대비 81.67%인 78억원 감소한 1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295억원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국·시비 보조금 등 2억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주차요금 수입 등을 포함, 2015년 대비 10억원 증가한 세외수입 99억원, 한남공영주차장 건립으로 감소 전망되는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80억원 등을 반영, 2015년 대비 12억원 감소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92억원이며, 세출예산안은 저소득 취약계층 의료급여지원 2억원,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3억원, 한남동 공영주차장 시유지 사용에 따른 주차수익금 서울시 납부분 등 주차장 사업비 54억원을 포함한 정책사업에 2015년 100억원에서 40.78%인 41억원이 감소한 59억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주차장운영지원 인력운영비 38억원과 부서운영경비 2억원을 포함, 2015년에서 2.89%인 1억원 감소한 40억원을, 재무활동은 2015년도 본예산 중 편성되었었던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 제외되어 2015년 대비 25.11%인 40억원 증가된 196억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사업예산안은 2015년도보다 자체재원의 증가와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의 확대로 세입환경이 다소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분 증가와 복지수요 비중은 여전히 40%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폐기물 처리비용 등 도시관리 비용과 인건비 인상률 반영 등 필수 지출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다양한 분야의 세출수요 전체를 충족할 수는 없었으나 법정필수경비를 최우선 반영하고, 도시기반시설 및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비 등은 주어진 범위 내에서 고루 배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요복지비도 미편성 없이 전액 편성하여 낭비 없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예산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 중 지적해 주시는 모든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사업예산안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식입니다. 의안번호 1746호,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상임위원회별로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3,313억 2,152만원으로, 2015년 대비 6.26%인 195억 1,968만원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7.02%인 198억 340만원 증가한 3,018억 5,837만원, 특별회계는 2억 8,372만원 감소한 294억 6,315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재정운용 여건은, 정부가 최근 중국불안 등 대내외 여건 등을 반영하여 내년도 국내 실질성장률을 3.3%로 전망하였으나, 올 중반 이후 세계경제 및 한국의 수출과 투자, 내수 등을 반영 하여 최근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2.8%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여건은 자체 재원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증가가 전망되나, 국제업무지구 개발 취소에 따른 고액체납분의 징수전망이 불투명하고, 청소처리 체계 개편에 따라 세입의 증가율이 커졌으나 동일규모의 세출로 이어져 가용재원 증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실질적으로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등은 2016년부터 조정교부율이 보통세의 21%에서 22.76%로 상향조정되고, 서울시 보통세가 3.4% 증가됨에 따라 전년대비 20.71% 상향 교부될 전망이며,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4.16%증가하고, 보조금은 정부의 복지정책 지원 대상 기준 완화 등으로 상향 편성된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특별회계 예산의 65.33%로, 이는 주차관리과와 사회복지과의 순세계잉여금으로 인해 190억 9,457만원이 세입 계상되었고,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은 전년대비 27.12%, 주차요금 수입은 14.42%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018억 5,837만원이며, 보조사업, 생활폐기물 처리체계개편 등 반영하여 정책사업비는 전년대비 253억 9,441만원 증가한 1,999억 5,208만원을 편성되었고, 직원 인력운영비와 부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2.29% 증가한 1,001억 4,791만원을 편성되어 있으며, 장학기금 등이 포함된 재무활동비는 전년대비 81.67% 감소한 17억 5,837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공단전출금이 정책사업에서 재분류되어 감액된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94억 6,315만원이며, 한남동 공영주차장 주차수익금 납부, 용산전자 제1·2 공영주차장 보수 등 정책사업비는 전년대비 40.78% 감소한 59억 3,982만원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2.89% 감소한 39억 6,305만원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전년대비 25.11% 증가한 195억 6,02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을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32% 감소한 2억 2,235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8.2% 감소한 12억 7,914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대비 0.57% 감소한 279억 6,165만원을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정건전성과 관련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지출은 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로 2016년도 전체 예산편성 중 의무지출이 79.5%, 재량지출 20.5%이며, 특별회계 재량지출은 77.7%, 의무지출은 22.3%입니다. 분야별로 검토해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이 94.4%, 사회복지 94.1%, 보건 89.4%, 농림해양수산 89.7%로 의무지출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복지부문을 중심으로 한 의무지출 증가에 따라 향후 재정운용의 경직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의무지출은 지출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여력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는 재량지출을 적절히 관리해 나갈 필요는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내역 중 구비 100% 포함한 신규 사업으로 2016년도 62억원 편성된 청소행정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처리체계 개편에 의한 것이고, 용산복지재단 운영비로 12억원 편성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으로 연구개발비 3,000만원, 출연금 11억 6,000만원, 자산취득비 3,000만원 반영된 것으로 용산복지재단 설립허가 충족요건으로 기본재산 출연금이 20억원으로, 11억 6,000만원은 구비로 출연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지정기부금을 받아 출연할 예정이며, 청사 보수공사 중 보건소 재배치 예산 5억원은 직원건강상의 문제점 등 지속적으로 이전을 희망하여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중 연구개발비 총 5억원은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5년이 경과한 지구단위계획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사업으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비 4억원,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용역비 1억원 책정되어 있으며, 토목과 소관 지중화사업은 관내 난립한 가공선로를 지중 매립하는 사업으로 3억원 편성하였으며, 위해요인 제거 및 도시미관정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안 종합하면 공무원 보수, 사회복지 경비 등 의무적 경비 인상을 제외하고는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사업예산의 신규편성과 증액을 억제하고 한정된 재원을 적절히 배분한 것으로 보이며, 주요 신규편성 사업은 의무지출보다는 구민복리 향상을 위하여 편성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송희철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휴대전화 안 쓰십니까?

저는 휴대전화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 잡혀있지 않더군요?

제가 처음에 와서 보니까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휴대전화로 무슨 업무만 씁니까? 이것저것 쓰는데 그 돈까지 받는다는 게 양심상 가책이 들 것 같아서 전부 반납한 겁니다.

네, 유일하게 감사담당관 부서장만 휴대폰 요금이 책정되어 있지 않더군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산서 271쪽입니다. 제가 미리 위원회 예비심사를 모니터링하고 드리는 질의입니다. 김정준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액사유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요?

“친절·청렴 교육 강사수당”.

강사수당이요? 감액한 내용이요?

그것은 설명 들었어요. 그것은 안 하셔도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담당관님, 좀 아쉬운 부분이, 충분히 사업내용을 인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의 질의의 핵심이 뭔지 알고 답변하셨는지 궁금해서 제가 좀 여쭙습니다. 그때 분명 김정준 위원님께서 “이렇게 감액하셨는데 강사 분들하고 사전에 이런 게 얘기가 잘 됐느냐?”라고 했을 때 “네.”라고 대답하셨어요. 강사 정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강사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미리 다 내정된 걸로 본위원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5년 7월 13일 결산 시에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심의 시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강사료의 책정 근거기준이 뭐냐?” 이런 식으로 제가 질의 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돌려봤습니다. 제가 담당관님께 어떻게 질의를 했었는지? 그때 뭐라고 하셨냐 하면 “청렴과 친절이 특별하다 보니 강사가 몇 명 안 된다. 타구 사정도 마찬가지더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작년서류를 받았습니다. 저에게 주셨어요. ‘2014년 전직원 친절·청렴마인드향상 교육결과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여기 두 분의 강사님 하셨더군요? 만족도조사도 제가 봤습니다. 그때 제가 뭐를 요구했었냐 하면, “2015년도에는 공개모집 해 보셔라. 전문사이트를 찾아보고 노력해 보시라.”라고 했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2015년도에?

저희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친절·청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셔 와야 되는, 그것도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 정도지요. 어떤 공개모집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강사 분들을 쭉 해 가지고 계속 체크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얼마정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확인해본 결과, 몇 군데는 저희들이 알아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러면 ‘1시간 당 25만원씩 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가 되나?’ 알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섭외해서 할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네, 2014년도에는 보니까 김 모 강사님하고 송 모 강사님을 모셨더라고요? 2015년도에도 다른 강사님이셨습니까, 똑같은 강사님이셨습니까?

다른 강사입니다.

그랬습니까? 그러면 2016년도에는 어떤 내용으로 어떤 강사님을 모시려고 감액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금년도에 하신 분들이 시간당 25만원씩 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류에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강사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시간당 25만원대 되는 분들이 어느 어느 강사다, 라는 것만 저희가 확인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요, 작년에는 45만원씩 두 분을 4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36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25만원을 2시간, 해서 50만원 잡으셔서 5회 하시겠다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항상 담당관님께 당부 드렸던 것처럼 정말 직원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좋은 강사님을 모셔서 이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절감하고 돈을 감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감액한 만큼 부실하게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 해피콜평가단이 있습니다, 그 밑에.

네.

지금 두 분이 하시지요?

네, 두 분이 합니다.

지금 제게 제출하신 2014년 해피콜 설문지입니다. 2015년도도 똑같은 설문지입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해 봤는데 거기에 대해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도 똑같은 설문지를 쓰셨나요?

네, 2015년도는 똑같아요. 2015년도는 똑같이 썼고요, ’16년도는 서로 상의해서 바꿀 예정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전화로만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설문지를 봤지만 약간 부실하다는 면을 제가 발견한 부분이 몇 부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부서 내에서 협의를 하셔서 좀더 발전 모색해 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응답소 현장민원 살피미 발대식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첫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첫 사업입니다.

처음으로 예산편성 되어온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작년에 이것을 심의를 했었습니다. 올해 똑같이 잡으셨는데, 이것 실제로 운영해보니 발대식이나 보고회를 통해서 얻은 효과가 있나요?

발대식은 연초에 했고요, 12월달에 보고회를 가질 거고요. 중간에,

이미 보고회를 가졌습니까?

아니, 12월달에 가질 겁니다. 계획 중입니다.

그게 올해 첫 사업인 만큼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내년사업에도 똑같이 예산을 편성하셨으니까 올해 사업에 어떤 보고회 등을 통해서 잘 감안하셔서 이 사업이 운영될 수 있게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또 하나, 짧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김정재 위원님께서 청백공무원상 수상직원 시상금에 대해서 여쭤봤었어요. “지금 11명의 후보가 공개검증 중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네.

그러면 실제로 제가 이번에 봤더니 대상 1명, 본상 1명, 4개부서 4명, 우수직원 시상 5명, 그러면 11부서던데, 다 결정이 된 건가요?

지금 이제,

공개검증이라 함은 11명 중에 몇 명을 뽑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이미 그러면 내부적으로 시상할 부분에 11명이나 부서가 다 결정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그러면 검증이 아니지요.

아니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청백공무원상 대상하고 본상하고 각 1명씩 이것만,

11명 중에서 그러면 2분을 뽑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11명 공개검증 중이라고 그렇게 김정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셔서, 그래서 제가 따져봤더니 11명을 거의 부서별 1명으로 봤을 때 ‘그러면 다 결정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여쭤봤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제가 의회 예비심사하면서 참 이상한 계약 이행서약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청렴계약 이행계약서!

네. 구의회에 ‘인터넷방송시스템 인력 지원 및 편집등록계약서 일체’를 자료요구를 했었어요. 그 안에,

재무과 서류에 그렇게 되어있었던 거지요?

잠시 말씀드릴게요.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받으셨습니다. 맞습니까? 모든 계약에 받고 있지요?

그것은 재무과에서 받지, 저희 과에서 받지 않는 겁니다.

아니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서 이것을 보면서 이 내용에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런 제도가 저희 용산구에 있지도 않고, 왜 이런 표현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왜 제가 감사담당관에게 여쭤보느냐 하면 ‘시민감사옴부즈만 연락처’하고는 감사담당관실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하면, 없는 제도를 있는 것처럼 하면 공문서위조 아닙니까? 제가 그러면 왜 공문서위조라는 표현을 쓰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무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 서울특별시 겁니다. 자, 여기에다 ‘서울특별시 청렴계약’ 사이에 “용산구” 넣었습니다. ‘서울시 옴부즈만 연락처’를 단지 우리 용산구 감사담당관실 연락처를 넣었습니다. 저희 용산구에 이런 제도가 있지도 않고, 당당히 ‘서울특별시 청렴계약 이행계약서’를 그대로 옮겨서 쓰면서 번호만 바꾸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받아도 됩니까?

실무자의 행정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이고요, 저도 그 얘기를 보고받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것은 이해합니다. 서울시 예산보조금 사업이라든가 재배정 사업이라든가 특별보조금 사업이면 서울시예산이 편입되어 온 거니까 이 “서울특별시” 이것을 이용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순수 100% 우리 구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면서 그 관련 계약 건에 대해서 별도의 이행서약서를 직원들한테 받으시면서 서울특별시 것을 그대로 베껴서 하면서 있지도 않은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라는 이런 서류를 받는 것 자체를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실무자가 고의로 한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각 구에 청렴계약서를 이용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면서 서식을 내려 보내줬는데, “서울시”는 “용산구”로 고치고, 전화번호도 고치고 다 했는데, 이게,

담당관님!

‘시민감사옴부즈만 연락처’ 이 부분은 그 분들이 ‘용산구 감사담당관 연락처’ 이런 식으로 고치든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고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안을 하나 했습니다. ‘이 기회에 잘 됐다. 우리 서울특별시 용산구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나 만들자. 그러면 이런 공문서위조도 필요 없고, 서울시도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 이런 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니’, 제가 해 봤습니다. 타구에도 8개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일단 지적하고요, 우리 구도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어떤 조례에 대한 부분은 제가 감사담당관님께 차후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위원님 뜻은 알겠지만 이것은 저희들은 재무과에서 받을 때 그런 식으로 받았던 것인데,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언가 시정이 있으시든지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에 대해서 뭐,

네, 이행계약서 받는 내용에 대해서요.

아, 네.

그것은 하시고, 제가 예산을 하면서 청렴·친절도 교육, 청렴 감사활동 그런 것 하시면서 예산 다 잡으셨잖아요.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주 업무가 뭐지요?

저희들이 청렴·친절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청렴은 청렴교육과 각종 시책을 하겠고요, 또 저희들 주 업무는 예방기능입니다. 사전에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각종 시책활동을 하지요.

담당관님, 부서이름이 감사담당관실입니다.

네.

자, 감사가 제일 중요하겠지요.

그러니까 사전 예방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감사지요.

네. 그러면 감사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감사를 합니까?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런다니까요! 각종 자체사고 예방을 위해서.

제가 이것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제218회 용산구의회(임시회) 구정질문 시에 이 부분을 질문했습니다. 청장님의 답변을 일단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관한 질문을 제가 했을 때 청장님께서의 답변입니다. “감사담당자에 대해 우대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특정부서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인사상 특권을 누리는 일은 없으며, 감사담당관 직원들도 일반직원들과 동일한 인사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향후에 여러 가지 청백e-시스템이나 자기진단제도와 같은 다양한 절차를 통해서 부패의 개연성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상시모니터링 함으로써 업무해태나 부정부패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자,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 한번 결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장님이 말미에 말씀하신 “투명하고 청렴한 구정운영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구청장님의 답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감사담당관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연합니다.

네, 그러시라고 이 예산이 편입된 겁니다. 비록 적은 2억여 원이라도 그만큼 예산의 규모에 비해서 감사담당관님이 하실 일이 그만큼 막중하다, 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통장들 일간지, 월간보지다도 얼마 안 된다고 하시지만 영향력으로 보면 그 어느 예산보다도 정말 잘 집행되어야 되고, 정말 이 업무를 잘하셔야 되는 예산임을 알려드립니다.

네.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에 특혜가 있는 것처럼 저번에 질의를 하신 것 같던데요, 우리 감사담당관은 저희 직원들 기피부서입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가게 되면 모든 직원들이 다 피합니다. 그래서 밥 먹는 것조차도 다른 직원들이 가는 데는 우리는 못 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직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저는 구내식당을 거의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담당관님! 오해의 소지가 있으신데요,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법률에 2010년 7월 정부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감사부서의 장을 개방형으로 하고, 특정 인사상의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을 줄 수 있다.”는, 이미 법적근거는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네. 강제규정이 없지요.

있는데, 청장님 답변에서도 “우리 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을 하셨지, 그것을 제가 지금 “우리 구가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제 구정질문의 요지서를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네, 알고요. 나는 이런 기회에 우리 위원님께서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좀, 그것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지요.

중요한 부서인데, 뒤에 다른 뒷받침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쉬운 것이 분명히 「공감법」에서 명시된 대로 ‘특혜를 줘야 만이 본연의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위원님께서 감사담당관에 이런 특혜를 줄 수 있도록 가점제도를 부여한다든가 인사상 특혜, 이런 것을 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었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저는 혹시 또 그 말씀을 하실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면 당연히 혜택을 보거나 이익을 보겠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법에서도 정해 놓은 거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막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막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게 입법화 되어서 그런 것도 해주시면 참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얘기해요. 그런 제도적으로 있지만 그게 안 되고 있어요, 현재 실정에. 그런데 단, 인사상 우대하는 데가 서대문구, 송파구만 지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또 역할을 충분히 잘 수행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면 언제든지 담당관님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그러니까 예산에 적은 편성 2억여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2억의 의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교육이라는 성과는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것 아니거든요? 특히 친절, 청렴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정신적인 문제거든요. 이것은 많은 투자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천천히 훗날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 많이 도와주세요.

네,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산에 대해서는 감사 때도, 또 예산설명 때도 다 했기 때문에 대체로 다 거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제가 유감을 표명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이 가장 청렴하고 괜찮은 분들이 와 계시는,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스스로 판단할 것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주변 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직원이 앞에 있는데, 박희영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그런 뜻은 아니시겠지만, ‘청렴하고, 또 옳게 지내고, 혜택이 있는가?’ 그런 것을 점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공무원생활 했기 때문에 얘기 드리지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과인 것도 사실이에요.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얘기합니다.

네, 하세요.

강사수당에 대해서 한번 지급기준을 봤어요. 그래서 다른 데를 다 찾아봤더니, 저번에도 찾아온 게 있지만 A+, A, B 이렇게 해 갖고 기준을 잡아놨더라고요, 정부 부처에서도. 지금 급하게 컴퓨터에서 보는데, A+는 50만원에서 40만원, 1시간 기준으로 해서 대학학장(급), 장관(급), 정부출연기관장, 그런 식으로 기준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나와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리고 A는 30만원에서 20만원, 해가지고 4년제 대학교수,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강사를 모시고 오려면 돈이 그만큼 들어간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 강사수당 질의했을 때, 훌륭한 강사 모시려고 그랬다고 한마디면 종료될 걸 왜 그렇게 말이 많으세요, 과장님?

뭐가 말이 많아요?

아니, 아까 답변하실 때 그렇게 말을 복잡하게 하실 일이 없잖아요? 훌륭한 강사를 모시고 와서 하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요.

그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말은 제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위원님이 지금 얘기한 대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그러면 위원님이 하세요! 그런 시비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이 하라니?

지금 그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결위 위원님들께 오해로 말미암아 불미스러운 일이 있게 됨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답변에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답변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신중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 연결하는 거지요?)

본 회의는 예안안 심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예산심사와 관련된 질의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71쪽입니다. 271쪽 친절교육인데요, ‘직원 친절교육’이요. 강사가 어디 기관입니까, 아니면 개인입니까?

강사가 개인입니다.

개인입니까? 어떻게 친절교육은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들은 친절교육 받으신 적 있어요? 이 강사한테?

네. 저도 친절교육 받고 있고요, 또 받아본 결과, 직원들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한 만큼 성과도 한 93% 만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최근에 어떤 제안을 하나 받아 가지고요, 우리 부서에 한번 전달한 적이 있었는데요, 국내에 굴지의 모 항공사 승무원동호회에서 친절안전교육을 해 주겠노라고,

네.

그것도 무료로. 그래서 인재양성과하고 한번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학교들, 친절 하고 안전교육을 했는데 반응이 좋아 가지고 계속 신청이 이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구청도 우리 공무원들하고 산하기관 직원들 친절교육 혹시 여기를 통해서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능나눔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하도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저희들도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 한 300여 명 모아서 그분 모셔다가 강의를 들었습니다.

학교는 아마 무료로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 친절교육은 아마 저비용으로,

네, 그랬습니다.

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사업비를 잘 좀 내실 있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 최한준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8쪽 봐 주실래요? “승강기 모니터”, 이것 오래 전에 본위원이 제안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야 시행하시려고 하네요? 좋습니다. 산출근거에 보니까 대당 3,950원 잡았는데요,

네, 부가세가 빠진 금액입니다.

이 비용 내용이 어떤 비용입니까, 이게? 3,950원이?

관내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홍보가 내년도 신규 사업인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한 5개 구청이 지금 시행 중에 있고요, 저희 관내의 아파트에 모니터가 가동될 것의 거의 한 50% 가까이 정도 137대를 시험운행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모니터 1대당 4,345원씩 계상해 가지고, 아파트에 통신사가 2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K업체하고 L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그 업체에 맞도록 프로그램송출대행업체의 견적을 비교해 가지고 10개월 약정 시 1개월 무료라든가, 이런 조건들을 비교해 가지고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아파트 모니터, 정해진 아파트만 나가는 게 아니고 다른 아파트도 서로 바꿔 가면서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아파트를 바꿔서 나간다? 아파트를 바꿔서 나간다니 무슨 말이에요?

내년도에 이 사업이 긍정적인 평가가 된다고 하면 내후년부터는 전 아파트에, 모니터 가능한,

지금 K업체하고 L업체하고 해서 137대 잡았는데요, 공동주택이지요? 공동주택, 아파트?

네.

그런데 지금 어느 동의, 어느 단지의 아파트, 지금 딱 지정한 겁니까?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는데요,

민원에 의해서 요청, 그러니까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내년도에 아파트를 위해서 어느어느 아파트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를 지원할 계획입니까?

요청 온 것은 현재 없고요, 저희가 모니터 송출이 가능한 아파트를 일단 뽑아 보니까,

아, 그러면 공동주택에 모니터가 설치돼 있는 곳에만?

네, 그렇습니다.

모니터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3,950원을 물어본 게, ‘모니터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지금 물어본 건데, 그것은 차치하고 놔두고, 그것은 어려운 문제니까. 3,950원이 회선비용입니까, 인터넷 회선? 아니면 콘텐츠비용입니까?

콘텐츠는 저희가 제작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용 3,950원은 K업체하고 L업체하고 협의해서 나온 비용일 텐데,

네.

그러니까 어떤 비용이냐고요?

저희가 직접 K업체하고 L업체하고 계약을 맺는 것은 아니고요, 그 프로그램송출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업체들로부터 견적가를 받아 가지고 보다 나은 조건인 업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개월 송출에 1개월 무료라든가, 이런 보다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중간에 대행업체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그 업체에 우리는 콘텐츠만 제공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작을 해서 콘텐츠만 제공하면 그 대행업체가 2개 통신사에 자료를 넘겨서 그 업체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송출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네, 저희가 주1회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3,950원은 중간에 있는 대행업체에 수수료 내지는 그런 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장비대여나 무슨 회선사용 그런 비용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하여간 내년도에 어느 단지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 잘 한번 진행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관님, 279쪽에 보면 부서 기본경비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네.

작년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있더라고요, 10만원이 어디에서 감액됐나 봤더니 환경개선부담금을 안 내도 되나 보지요?

네, 저희가 타 부서에서 쓰던 차 하나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SUV차량인데도 불구하고 휘발유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휘발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안 내기 때문에,

없지요. 디젤차의 경우만,

네, 그렇습니다.

네, 디젤차라도 저감장치가 설치됐다거나 요새 최신형들은 또 그런 부분, 환경개선부담금 내지 않을 정도로 기술 사양들이 좋아져서 그렇다고 하던데, 휘발유 차량이라서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주 정말 간단히 궁금해서 여쭤 봤고, 그 위에 보면 ‘인터넷방송국 콘텐츠 제작’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2014년 9월 25일날 「201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의결 때 제가 제안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도 콘텐츠의 다양화의 입장에서 제작에 한번 반영해 보라.”고 말씀 제가 제안 드렸었습니다, 전의 담당관님께. 그래서 혹시 올해 이것 민간위탁을 주지만 관리감독 하는 부서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려된 부분이 있는지?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인터넷방송국 콘텐츠 제작의 큰 방향은 보다 더 현장에서 구민을 많이 참여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제작목표를 갖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특히 전통시장이라든지 경로당 같은 데를 방문해 가지고 리포터가 찾아가 가지고 방문해서 그분들하고, 경로당에서는 어르신들하고 같이 게임도 하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은 각 상점의 소개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확대시켜서 제작했습니다.

네, 호응도도 좋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설명서 49쪽에 보면, 인터넷방송성향조사를 하셨어요. 49쪽 위에 보면 콘텐츠 제작 밑에 “인터넷방송 성향조사” 있습니다. 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는 이 항목이 설문조사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성향조사로 해서 왔더군요. 그러면 이게 비용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런데, 설문조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금년도에 11월 초에 5일간에 걸쳐서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인터넷방송국을 잘 아는지? 안다면 어떤 방송을 시청하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지?’ 그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 조사결과는 어떻던가요?

네, 조사결과는 위원님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대신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요,

네.

인터넷방송국이 아직까지는 알려진 게 많이 미흡합니다.

네, 홍보가 많이 필요하겠지요?

홍보는 나름대로 올해도 열심히 했습니다. 홍보물도 만들어서 제작도 하고, 이태원축제 때는 부스도 운영하면서 캐리커처도 그려주고, 예를 들어서 인터넷방송국 앱을 설치한 분에 한해서 캐리커처도 그려준다든가, 그 다음에 거리홍보도 나갔습니다.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오락부분도 좀 떨어질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건 사실이고요,

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설문조사든, 성향조사든, 설문조사의 내용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되고요. 물론, 분석이나 평가를 잘 하셔야지 이게 사업운영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 조사를 해 보시니까 사업에 도움을 되는 방향을 잡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답습적인 뻔한 맨날 같은 질문내용으로 그렇게 답습적으로 조사를 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효과가, 콘텐츠 제작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성향조사가 예산에 편성된 만큼 제대로 된 설문조사, 제대로 된 평가, 제대로 된 분석을 통해서 이 콘텐츠 제작하는 사업에 효율성이나 효용성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신규 사업 같아요. 페이지 278쪽에 보면 “보도용 휴대전화 요금 8만원”. 이게 전에 없었던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없던데,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277쪽 보면 “SNS운영용 스마트폰 사용요금”이 있습니다. 이게 1대에서 2대로 증액됐더군요. 특별히 증액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가요?

기존 구청의 SNS 업무가 전산정보과에서 홍보담당관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러면서 전산정보과에 편성되어 있었던 예산이,

아, 이리 온 거예요?

네, 홍보과담당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정홍보단말기 통신료’”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원래는 전산정보과에서 하고 있었던 건가요?

보도용 그것은 애초에 있었던 거고요, 저희 과에.

아니요, “구정홍보단말기 통신료”.

아, 그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11월달에 민원실 2층에 이동식 홍보기기인 ‘키오스크’라고 합니다. ‘키오스크’를 설치했습니다.

아, ‘키오스크’요?

네, ‘키오스크’를 설치했는데, 그 ‘키오스크’ 내용을 좀 설명 드리면, 기존의 홍보물은 구민이 원하는 정보를 터치 식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저희가 테마를 “용산소식”, “나우 용산”, “갤러리”, “포토촬영”, 그 다음에 “우리구소개” 이렇게 큰 타이틀로 구성되어 있고요, 거기에 “포토촬영” 부분이 있는데요,

이 사업의 내용은 제가 따로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홍보에 필요하시니까 하셨다는 거지요?

네. 그때 포토촬영을 찍으면,

보내드리는군요.

네. 전송료, 그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8쪽에 보면 “기술평가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어요.

네.

항상 저희가 기본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가”라고 해서 올라왔던데, 이건 작년에 없던 내용이던데요?

“추가”라고 한 것은요, “두 번” 이런 뜻이 아니고, 위원회수당 규정에 보면 통상 기본 2시간에 7만원, 2시간 초과분에 대해서 3만원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한 번 열었을 때 2시간 이상 하셨나 보네요?

네.

이미 하셨나요?

통상적으로 이분들, 기술평가위원이 있고, 그 밑에 방송위원수당도 있는데요, 사실상 먼 거리에서 교수님들도 오고, 먼 거리에서 교통을 이용해서 오고 가고, 이런 데에서 또,

그런데 작년에는 그렇게 편성되어 있지 않았는데 올해만 “추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시간 구분을 시켜 놓은 거지요. “추가”가 “초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명예기자 원고료”하고 “명예기자 간담회”, “명예기자 위촉 및 운영”, 다 이것 새로 신규 사업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어떤 근거가 있나요? 하기 위한 어떤?

저희가 홍보를 기존에는 관 위주로 일방적인 홍보에서, 지금은 보다 많은 구민을 참여시키는 그런 홍보로 가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각 동에 한 분 정도씩 명예기자로 위촉을 해 가지고 SNS도 홍보하고, 소식지 원고도 싣고, 각각의 자기 동 소개를 할 수 있는 취재도 하고,

내용은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운영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했고요, 이제 누구는 해결됐고, 임기는 그러면 1년입니까?

일단은 저희가 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증되면 다음에 재위촉하는 걸로 하고요.

원고를 받아서 어디에 게재할 계획입니까?

원고는 소식지에 게재하고요, SNS라든지 이런 곳도 많이 활용할 예정입니다.

신규사업인 만큼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게 잘 운영하시고 효율성 있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구정홍보시상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평가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가 중앙지는 몇 점, 그 다음에 방송은 몇 점, 지역신문은 몇 점,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한 번 보도마다 그 기준에 맞춰서 내년도에는 부서를 “으뜸상, 버금상, 다음상” 해서 3개 부서를 1년에 2번 정도 선정할 예정이고요,

이것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약간 좀 다르게 운영하는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다르게 운영하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40만원 증액된 부분은 제가, 지금 “구정홍보 시상제 운영, 운영” 둘로 나눠 놨는데,

위에는 부서고요, 그게 아마 괄호가 빠진 것 같습니다. 밑에는 직원을 하는데요, 괄호 부분이 인쇄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운영을 하시는데 특별히 다르게 증액하면서까지 운영을 할 만큼 효과가 좋았는지?

금년도에는 직원들만 했었는데요, 직원 1명, 1명 당 시상만 하다가 이번에 부서로 좀 확대시켜 봤습니다.

부서도요?

네, 그렇습니다.

선정방법 기준이라든가, 평가방법에 있어서 기준이 나름대로 있으시니까 그 기준대로 이 사업을 운영하시되, 항상 첫 사업은 뭐든지, 저희 속담도 있습니다. “첫 삽을 잘 떠야 된다.”고. 그런 것처럼 첫 사업에 첫 회 실시할 때 정말 꼼꼼히 하시면 그 다음에 운영을 하시기가 훨씬 좋습니다, 사업운영이. 그러니까 첫 회인 만큼 신규 사업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개 신규 사업에 대해서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우선 용산구소식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용산구 소식지를 만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시정·구정 소식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소식지라고 봅니다. 어르신들이나 각각 집에 배달될 수 있는, 가장 저희 과의 기본적인 홍보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매달 며칠에 이게 발행되지요?

저희가 용산구 반상회 25일 기준으로, 전후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절차로 구민에게 배부되나요?

지금 세대마다 배부되는 것은 통상적으로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이용시설에 가는 일부는 택배를 통해서 배달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잘 구민들에게 배부되고 있는지 사후조사 같은 것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희가 매월 동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통·반장들한테 회의할 때 “잘 배부 좀 해 달라.”는 당부도 부탁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배부가 잘 됐는지?’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점검도 하고, 배부가 잘 된 그런 실적도 평가를 해서 연말에 동 평가할 때 반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점검을 하셨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지금은 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어떻게 점검을 하셨는지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렸냐 하면, 저희 용산구민의 세금이 1억 4,800만원이 들어갑니다. 용산 구정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새로운 소식지를 만들어서 많이 구민들에게 읽히고자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본위원이 살고 있는 곳도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또한 이촌2동에도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구민들이 그것을 받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소식지를, 아무리 좋은 홍보수단을 통해서 하더라도 구민이 직접 접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이 낭비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에 대한 사후점검을 반드시 하셔서 정말 구민들이 그 소식을 듣고 구정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279페이지, “인터넷방송국 콘텐츠 제작” 부분입니다. 저희 설명서 자료 48페이지에 보면 6억 1,928만 6,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 금액의 차이는 어떤 것입니까?

이 양식이 처음에 기획예산과에 제출할 때는 ‘총사업비’라 그래 가지고 ‘인터넷방송국 운영 2016 당초계획안’에 보면 “아카이브”라고 자료보관,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1억 얼마에다가, 카메라를 구매하게 하고자 하는 금액이 있었는데요, 그게 포함됐던 금액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로 들어가 있는데요, 예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는 “아카이브”나 카메라 구매 부분은 빠졌습니다. 예산서상에는 그래서,

네, 예산서상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금액이 좀 다름이 있어서, 의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서 283페이지인가요, 잠깐만요. 아, 282페이지, “인터넷방송국 콘텐츠 제작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지요?

주로 그렇습니다. 저희 사무실 앞에 보면 직원들, 상주하는 직원들 사무실이 있는데요, PD하고 작가, 아나운서, 총 해서 8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동주민센터를 촬영할 때는 리포터가 별도로 또 나가고 있고요.

네.

상주 인원만 8명해서 총 11명이 이 방송국 콘텐츠 제작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년 이 업체가 바뀌나요?

해마다 저희가 계약을 별도로 합니다. 해마다 다시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업체를 선정하나요?

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43조에 보면 ‘협상에 대한 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에 맞는 업체로 하여금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 제안업체들이 제안서를 제출하면, 기술평가위원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그 심사를 토대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될 수도 있고, 다른 업체가 선정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근 3년간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같은 업체인가요, 다른 업체인가요?

지금 현재 업체가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별로 이렇게 유명무실하지 않나요? 계속 매년 바꿔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사업추진계획에 ‘인터넷방송 콘텐츠제작업체 선정’이라고 하셔 가지고, 2016년 1월에 하실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지금 보면 본위원이 보기에 매년 같은 업체가 하고 있어요. 상주하고 있고.

제가 아는 법률상식으로는 2년, 3년, 계속 계약하는 방법은 제가 잘 모르고 있고요, 없는 걸로 현재 알고 있고요.

최근 3년간 그 업체와 계약한 건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이게 2014년도와 2013년도에 계속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되어 있던 사항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개선된 사항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진숙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때 콘텐츠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관에서 하는 방송이라 그런지 딱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뉴스, 교양, 상식, 그 다음에 건강, 이런 부분 기본적인 것을 제공해야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좀 더 오락 부분을 많이 가미시키기 위해서 전통시장이라든지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많이 참여시키는, 게임도 한다든가 이런, 리포터가 찾아가 가지고, 이런 부분을 올해 특히 많이 가미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이 호응도 좋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보다 많은 주민을 많이 참여시키는 게 관건이라는 생각에 그런 방향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네, ‘인터넷미디어 홍보 활성화의 개선 조치사항’을 보면 “용산구를 방문하는 학생이나 구민들에 대한 방송국견학 및 체험 등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그 자료가 있으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방송국 운영을 하는데 좀 더 내실 있게 하시고,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 이런 방송국 자체가 우리 구의회에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좀 더,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의회에도 구정소식 하시고 계시나요? 구의회의 구정소식에 대한 부분도 인터넷방송국에서 다루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구의회 방송팀하고 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을 명심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구정뉴스, 확대간부회의, 구의회소식 등 구정소식을 하는 것이 우리 인터넷방송국의 역할입니다.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확대간부회의도 하고 계시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세심히 해서 구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시라고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8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IP-TV 유지관리”, 지금 서버하고 생방송 장비에 대해서 유지보수 비용인데요, 서버하고 솔루션, 혹시 취득시기 알고 계십니까? 언제 취득했는지? 혹시 알고 있는 직원들 있어요?

2010년도에 저희가 방송국이 개국되었는데요, 그때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요, 산출근거에 취득가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퍼센티지를 매겨놨는데요, 제품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한 이후로부터 계속 매년 사용이 되는데,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가치가 감소가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가치가 감소가 되면 거기에 따른 취득가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 시가에서 퍼센티지를 계산해야지, 최초 구입했던 취득가에서 계속 산출을 해야 된다? 글쎄요, 본위원이 상식적으로는 좀 그게, 제 상식에 맞는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내년도 취득가도 그렇고, 올해 취득가도 그렇고. ’14년도 것은 못 봤는데요, 올해 것, 내년 것, 지금 취득가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득가를 감각상각으로 해 가지고 할 만한 능력이 안 되고요, 전문가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그 대신에 저희가 취득원가×요율, 퍼센티지를 많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퍼센티지를 많이 낮춰 가지고,

퍼센티지도 보니까 올해 것하고 내년 것하고 똑같은데, 이 퍼센티지도 보니까 행자부 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그런데 행자부의 자료도 2003년 자료예요. 그간에 자료변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본위원이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자료변동이 있었는지 그것도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취득가 이것 산정하는 것, 이것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236쪽입니다. 용산구소식지로 유료광고료 수입 있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14년도에는 252만원, ’15년도에는 441만원인데, 올해는 504만원으로, 2년 사이에 거의 배로 급증했어요. 어떻게 좀 많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산구소식지에 보면 가로 5.5cm, 세로 9cm당 10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평균 해 보니까 월 4건 정도로 해서 연 48건에 10만 5,000원 잡아서 504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아니, 저는 궁금한 게 2014년, ’15년, ’16년, 2년 사이에 배로 증액이 세입으로 잡혀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네, 저희가 그렇다고 세입만 생각해서 지면도 많이 없는데 마냥 할 수도 없는 거고 해서요, 그나마 할당된 지면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잡은 게 월 4건 정도 잡고 있습니다.

아, 월 4건. 또 하나는, 278쪽에 보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도 하고 말씀하셨던 사안인데요,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 관한 사안입니다. 지금 통장일간지 구독 340명, 저희 통장이 총 몇 명입니까? 현재 저희?

335명입니다.

현직으로 지금 계시는 분들이요?

네.

그러면 반장님은요?

1,546분입니다.

아, 그렇게 된 거군요. 이게 통장이나 반장이 중간에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즉시 끊습니까?

아닙니다, 교체해 달라고 동장으로부터 공문이 옵니다.

네.

그러면 바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아, 교체가 되나요?

네.

저는 몇 부씩 더 잡으셨기에 지금 현직 통장님이나 반장님들 명수보다 더 받으시기에,

공석들이 좀 있고 합니다.

아,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아, 전·현직인데 예를 들면 9월에 그만두셨다고 해서 딱 그만둘 수가 없어서 더 잡으셨나?’ 이렇게 해서 여쭤본 거예요. 전직 분들이 포함된 건 아니네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2016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중식 후 심사하기로 하고,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박만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의회가 여러 가지 비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을 상당히 배정 요구한 것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구연한이라든지 연식이 오래돼서 바꿔야 될 것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신 것 혹시 있나요?

지금 의원님들 의정실 내의 여러 가지 비품이나 이런 게 좀 오래 된 게 많이 있는데 예산이 더 충분치 않아서 못한 게 있고,

지금 예산서 261쪽에 보면 “청소용역비” 있고, “카펫, 소파 등 청소 용역”이 500만원 되어 있어요. 261쪽에 보면,

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쓰고 있는 사무실을 이런 저런 얘기하기가 많이 나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위원장, 복지건설위원장, 운영위원장실에 보면 소파가 거의, 우리 의회가 생기면서부터 사 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내년에라든지 또 수요파악을 정확하게 해 보셔 가지고 한번 교체되는 것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500만원씩 이렇게 해서 카펫청소만 하고 의자, 소파 청소하는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비용들이면 아마 구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네요.

원래 예산편성 시에 의원님들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반영했어야 되는데 또 구 예산 여건상 자산취득비를 충분히 반영 못했습니다.

하여튼 말이지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여기 청사관리에 보면 카펫청소라든지 소파청소, 또 청사집기류 구매 등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한번 더 수요파악하고, 금액도 잘 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천으로 된 소파 쓰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상당히 그런 부분이 세균의 온상이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저도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잘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의 배정은 없지만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6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모의의회 개최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 설명 한번 해 보시겠어요? 몇 번이나 했나요, 올해?

올해는 2번 했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나요?

주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도 하고 그랬습니다.

올해 남정초등학교하고 어디가 왔지요?

남정초등학교하고 청파초등학교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 예산이 많이 들지도 않는데 용산에 관내 초등학교가 14개 학교가 있어요. 국장님!

네.

매년은 안 되겠지만 그런 학생들이 한번 의회를 왔다 가서 “의회라는 걸 처음 알았다”고 얘기하면서 “의원 아저씨, 아줌마들이 이렇게 한다.”는 걸 얘기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아이들한테 예산이 별로 없지요? 261쪽 보시면 ‘어린이 방문기념품 구매’ 100만원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돈을 지급해서 기념품 주나요?

주로 초등학생이니까 비싼 걸 못 주고 USB나 그런 것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용산구청에서는 어린이나 청소년들한테 구청을 홍보하는 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의회의 활동을 많이 알려내는 역할을 하는 게 모의의회인데, 그 예산이 보니까 36만원씩, 총 다해서 기념품까지 다 포함해서 172만원밖에 안 되는데 좀 증액해서 올해는, 학교가 초·중교 여러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올해 2개 한 것 잘 하셔 가지고, 모의의회를 하다보니까 아이들에게 우리 의원들을 알리는 역할도 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2016년에도 똑같이 두 학교를 할 계획이십니까?

주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가 요청을 모의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하기 위해서 학교에 요청을 해도 또 많은 호응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내년에는 각 학교에 홍보를 잘 해서 많은 학교가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의원님들이 참여하시는, 왔다 간 어린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의원이라는, 행정청이나 입법청에 대한 내용을 다는 아니지만 배우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내 엄마들이 자기 아기들이 의회 갔다 와서 의원님 생활을 알았다는 얘기를 해요. 저희 ‘의회에서 무얼 하는가?’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조금씩 학교를 좀 추가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혹시 나중에 예산이 변경이 안 된다면 예비비라도 해도 학교에 홍보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61쪽에 “어린이 방문기념품”이 있는데, 제가 기념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USB나 연필을 주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도 그런 기념품을 많이 지급을 하고 방문하기도 하는데, 우리 애들 연필이나 USB 조그마한 것 하나 하고, 부족한 것 같아요. 용산구의회를 방문하는 분들을 위해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그런 자그마한 기념품이라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념품 중에 어린이용 기념품이 있고요, 또 성인, 만약에 일반 구민이나 외부에서 방문 시에는 또 기념품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얘기하고 싶고요, 여기 그 밑에 보면 “신문구독료”가 있지요? 261쪽 맨 아래,

지역신문은 8개사에 지금 광고도 하고,

아까 홍보담당관 때 제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 그 광고하는 데가 8개사이고, 구독은 141부입니다.

이것도 지역신문이 맹목적으로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예산을 쓰는 것보다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지역주민들이 구독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요, 옳은 정보도 듣고 올바르게 하는 지역주민을 골라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무래도 의정할동 홍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홍보가,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대비해서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신문들이 구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0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의정 연구개발 용역비”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같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 다 쓰시고 계신가요?

연구개발비는 원래 연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책개발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연구용역을 한 지는 2011년도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연구개발비를 우리 의원님들이 연구하고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어떠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조례개정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타구 사례들을 연구하고, 그런 모임 같은 것 만들어서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도 쓸 수 있는 금액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다른 자치단체하고 행자부 질의한 걸 보니까 이게 「의원 연구단체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별도의 예산과목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범위 내에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새로운 예산과목을 신설한다거나 이런 것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의원님들이 자료를 찾고 싶어도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제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261페이지에 보시면 ‘의회 청사 관리’ 부분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중에서 “청소용역비 등”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청소 용역하시는 분의 인건비로 지불되는 건가요?

네, 주로 인건비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내에 두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인건비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이제 청사관리에 있어서는 우리 구청과 의회가 지금 함께 용역을 해서 저희 부분을 책정해 놓으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61쪽에 보면 “공기청정기 임대료”가 있습니다. 올해는 3대 편성을 했어요. 6만원씩, 3대, 12개월 했는데, 올해 4대로 1대 더 설치하는데, 어디어디 설치돼 있나요?

공기청정기는 지금 사무국 사무실하고 사무국장실도 있고, 또 의장실,

또?

전문위원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신규 사업으로 책정하셨듯이 아래 지하에 있는 “사무실인테리어 공사”, 이런 것도 사실은 환기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하를 사용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스럽고 그래서 쓰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아래에서 의정연구 하시는 의원님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의원님 연구실에도 작은 용량이라도 공기청정기를 놓아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것 다 지하에 있는 곳에다 설치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지하에 의정연구실을 둔 의원님들 계세요.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원래 예산이 충분하다면 의원님들 연구실 내에도 각각 다 설치하면 참 좋은데, 지금까지는 예산사정이 충분치 않아서 설치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고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의원들, 회기 중에는 밤늦도록까지 아래 지하에 위치한 연구실에서 자료검토하시고 연구하시는데 그 연구실에는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계속 여기 상주를 하시면 당연히 할 수 있는데, 회기에만 또 주로 나오시기 때문에,

국장님,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민원인을 만나러도 오고, 왜 회기에만 꼭 의원들이 연구실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다. 의정연구실은 365일, 24시간 저희 의원들은 출퇴근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다른 의원님들도 밤에, 심지어 새벽에, 또 어떤 의원님은 주말에도 나와서 연구실에서 자료검토를 하시고, 꼭 회기 중에만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타구 사례를 보고 구 의회 재정 여건을 봐서,

아, 저는 증액이 되어 하나가 더 설치한다고 되어 왔기 때문에 궁금했고, 더더구나 또 환경개선공사에 있어서 환기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치고 보자면 아래에 위치한 다른 의원님들의 의정연구실 공기 환기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문도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추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266쪽에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구입”과 “모니터 구입”이 있어요. 이것 어디에 새로 사시는 건가요?

사무국 직원 컴퓨터가 좀 노후된 게 있어서 2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61페이지 보면 ‘의정활동 홍보’ 부분에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조금 증액했거든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26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요, 이게 내년에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윈도우서버 및 디스크어레이 구매” 비용하고, 또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비용, 그 다음에 “카메라 등 구매”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지난번 구정질문 때 본위원이 할 때 보면 여러 가지 기자재가 좀 부족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추가하는 것도 들어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때 좀 부족함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그냥 제안을 드립니다. 262페이지 보면 ‘홍보 간행물 발간’의 예산이 있고 “의원 수첩 및 의원현황표 제작”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작년의 경우, 의원수첩을 주셨는데 좀 두툼해서 여성 의원님들이 갖고 다니기 좀 불편하고 그랬어요.

네.

의원님들 수첩을 제작할 때 몇 가지 샘플을 가져 오셔서 의원님들의 한번 의견을 듣고 제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심사를 위해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