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만교입니다. 정례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2015년 11월 20일 위원장에 김정재 의원, 부위원장에 황금선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 현황입니다. 2015년 12월 2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2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날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등 17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 철회요구가 있어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번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제27차부터 제28차까지 총 2회에 걸쳐 25억 9,569만 1,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2015년도 간주처리내역 (제27차~제28차)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금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11월 25일에 실시한 201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의정활동 지원 방안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필요 이상의 서류 생산으로 종이 등 행정물품의 낭비 사례를 방지할 것과,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철저한 보고와 의견수렴해 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어린이 모의의회 현장체험이 형식적인 행사에 머무르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실 있는 행사를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운영위원회 소관)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15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감사 순서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원효로제2동 주민센터 순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주요 시정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각종 구정업무 및 각종 행사추진 시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하고, 부서별 신규 사업이 연속성 있고, 집중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 후 선정할 것 등 총 5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은 도로굴착 등 공사로 인한 민원의 사전예방과 주민홍보를 위한 「사전 공사예고제」를 도입할 것 등 총 6건의 지적이 있었고, 다음, 홍보담당관은 용산구 소식지를 구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 등 총 5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국은 종합행정타운 차량진출입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 노력과 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자주율 향상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CCTV 주정차 단속을 회피하는 차량에 대한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 등 총 43건의 지적이 있었고, 다음, 재정경제국은 내실 있는 주민참여감독제 운영방안 강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 추진, 차별화된 엔틱가구 거리 조성, 신흥시장 환경개선사업 및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간 연계 시 신중을 기해서 추진할 것 등 총 30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보건소는 원효로 보건분소 활성화를 위한 노력 강구, 영업신고장소 외 영업에 대한 단속 등 근절대책 마련, 동 자율방역 봉사대의 사기진작 방안모색, 메르스, C형간염 같은 전염병에 대한 초기대응 및 의료기관 관리감독 철저 등 총 21건의 지적이 있었고, 다음, 원효로제2동 주민센터는 각종 단체장 간담회의 주기적인 실시와 북카페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총 14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은 동주민센터 헬스장 시설 및 물품관리 철저, 위탁운영 주차장의 친절 등 응대서비스 개선, 거주자우선주차 운영방법 개선, 청소년 공부방 이용률 제고 및 운영방법 개선 등 총 22건의 지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모두 147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우수․수범 사례를 말씀드리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직위공모제 시행, 적극적인 시책사업 발굴, 이동도서관 운영종료에 따른 신속한 후속처리, 용문시장 화장실 벽화사업 추진, 적극적인 세원발굴을 통한 인센티브사업 수상, 원효로 보건분소 시설개선,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부서노력 등 총 16건을 격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열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201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감사순서는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및 동 주민센터 순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감사결과 주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제출토록 하여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과, 각종 구정업무 추진 시 적극적인 홍보 노력을 강구할 것 등 총 5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국은 용산가족휴양소 매각에 총력을 기울이고, 어르신의 날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할 것과, 보육교사 사기진작 방안 마련 및 이태원 지구촌축제 상품의 다양화를 통해 늘어나는 관광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사가 되도록 할 것 등 총 91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국은 공동주택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방안 강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합리적인 계획 수립이 되도록 할 것과,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는 등 총 52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안전건설교통국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주가 이중 혜택을 받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과, 거주자 우선주차장 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요구 및 하수관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등 총 42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후암동 주민센터는 문서고 서류 보관 관리 철저, 자매도시 결연 지속 추진 및 민원실 LED 조명 교체 요구 등 총 28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으며, 전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총 219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우수 및 수범 사례로는 여성정책 우수구 선정, 이태원 지구촌축제 성공적인 개최 및 청소관리 노고 치하, ‘서울, 꽃으로 피다’ 우수구 선정, 숨은 세원 발굴 노고 치하 및 교동협의회 활성화에 따른 노력을 높게 평가하는 등 총 20건에 대한 격려와 칭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정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준 의원입니다. 제21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총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없는 안전한 환경조성과 청소년 선도 등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자율방범대의 활동 및 지원내용,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반장의 자질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연 1회 이상의 교육 등을 실시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밀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통장의 신분증을 제작․발급하여 원활한 임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일부 규정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이 201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장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일부 내용을 정정 및 신설하고자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동법 시행령에 부과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됨에 따라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보육수요 및 국공립 대기자 수에 비해 어린이집이 부족한 원효로제2동에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운영하고자 사전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등에 활용함으로써, 공자금을 균형 있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는 한편,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운용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구민 복지시설 확충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기 대응을 위해 대체재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투자하는 등 구유재산의 효율적 보존과 유지관리를 위해 운용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 번째,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용산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에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여 서민경제 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5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 심사보고서 ·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김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7.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8. 서울특별시 용산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9.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0.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21. 2016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제출) 2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23.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24.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25.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26.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27.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28.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29.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30.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31.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심사보고에 앞서 정부와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의 야합은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을 무시한 것으로, 앞으로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임금피크제 등으로 노동계는 설 땅을 잃을 것이며, 그것은 국민의 생존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12월 5일 쌀값 좀 제대로 받고자 민중궐기에 참가한

김성열 의원님!

정비폭력으로 부상을 입으면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김성열 의원님! 의제 외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대통령 공약사업인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끝내 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자치단체는,

자,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다음에 받아줄게요, 끝난 다음에.

제21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 8건, 기금운용계획안 9건 및 기타 안건 2건 등 총 1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2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맞춤형 급여 체계 도입에 따라 기초 수급자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2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보육사업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2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사항을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정비하고, 청소년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료의 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2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복지급여로 전면 개편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2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2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2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3건의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수수료 감면 및 지원 대상자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2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 마련 및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보완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29호, 「2016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산구의 출연기관으로서 설립 운영될 「용산복지재단」에 2016년도 예산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30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전체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37호,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의 사회활동 등의 사업지원을 위한 기금의 2016년도 운용계획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38호,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지원 및 장애인의 생활편의 증진시설 설치를 위한 기금의 2016년도 운용계획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제1차 회의에서 원안가결 하였으나,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심사결과, 본 기금에 대한 전출금이 신설됨에 따라 기금의 수입계획 중 전입금 2억원 신설 및 이자수입 증액, 지출계획 중 예치금을 증액하는 안으로, 제5차 회의에서 번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39호,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 촉진사업의 지원을 위한 기금의 2016년도 운용계획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40호,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지원사업의 탄력적 수행을 위한 기금의 2016년도 운용계획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41호,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에 대해 학자금을 대여함으로써 환경미화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기금의 2016년도 운용계획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42호,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수입과 지출 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한 기금의 2016년도 운용계획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43호,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재난의 예방과 응급조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대규모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기금의 2016년도 운용계획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44호,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개선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의 2016년도 운용계획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745호,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 공사와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원인자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의 2016년도 운용계획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6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 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에서

- 의장!) 가만 있어요. 끝난 다음에 발언권을 줄 테니까! (자리에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황금선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을미년 한해도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새해에도 항상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우리구가 부담해야 할 각종 정책 사업은 갈수록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구 사업예산은 더욱 열악해짐에 따라 예산안 중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하여 일부 부담금 및 경비를 감액하고, 이러한 재원을 장애인 편의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전통문화 보존사업 등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배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사업예산안』의 수정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일부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감액 부분으로, 총무과 예산 중 퇴직수당 부담금 2억 4,926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예산 중 경로당 환경개선 부담금 240만원 전액 삭감, 구립장애인복지시설 환경개선부담금 지원 64만원 전액 삭감, 여성가족과 예산 중 청소년시설 환경개선 부담금 190만원 전액 삭감, 총 2억 5,42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 부분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중 청사 집기류 구매 등 300만원 증액, 자치행정과 예산 중 동 자율방범대 420만원 증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업비 지원 400만원 증액, 일자리경제과 예산 중 용문시장 활성화사업 조성을 위한 시설비 목을 신설하여 2,00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 예산 중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을 위한 기금전출금 목을 신설하여 2억원 증액, 문화체육과 예산 중 문화재 긴급보수 2,000만원 증액, 태권도대회 개최 지원 300만원 증액, 총 2억 5,42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토목과 예산 중 지중화사업의 시설비 목 부기사항을 ‘관내 지중화사업 지원’에서 ‘관내 지중화사업 지원(이태원경리단길)’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심사에서 많은 의원님들의 관심 사업이 흡족히 반영되지 못하였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구청장 성장현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로 참으로 어려웠는데도 우리 30만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너무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30만 우리 구민의 이름으로 구청장이 대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여 동안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심의로 너무나도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의회가 요구한 대로 수정안에 동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한마디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