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붉은 원숭이의 해인 2016년 새해 우리 위원회 첫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붉은 색은 도전과 창조를 의미하고, 원숭이는 재주가 많아 지혜로움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도 열정과 지혜를 가지셔서 올해 계획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성취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하여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및 보고 1건으로, 총 6건의 안건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고진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제안설명. 존경하는 박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진숙 의원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신속한 정비를 통하여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과 위생, 유지보수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의무화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유도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위의 제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사항과 지방지치단체의 관리감독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도모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기입니다. 의안번호 175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7년도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되어 2008년도부터 시행되었으며, 2011년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가 신설되면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유지관리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통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목적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안 제3조제2항의 제1호부터 5호까지는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순찰 등을 실시하고, 어린이놀이시설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이행” 사항을, 안 제6조에서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시설개선 명령과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하여야 하며,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완을 명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놀이시설 안전지킴이”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우리 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 규정에 의거 업무를 분담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노력과 안전관리 실태가 우수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은 2011년 5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 신설에 따라 2014년 8월 당시 안행부의 조례 제정 권고안을 근거로 하여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미흡으로 관리 감독을 위한 대응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조례안의 내용도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금번 조례안이 통과되어 총괄부서인 안전재난과에서 소관부서별로 책임과 관리감독의 내용을 명확히 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한다면 우리 구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진숙 의원님과 소관 과장이신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 측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은 저 개인적으로나 지역주민으로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다른 것은 다 정리됐지만 일반 국·공립이나 어린이집에서 안전관리시설을 점검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정리하시지요? 어떻게 정리하는가 아세요?

관리주체가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데가 관리주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 153개소 어린이놀이시설들이 있는데요, 관리주체에서 매월 1회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 구청에서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상·하반기 1년에 2번씩 안전점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주체자가 안전시설 감시를 하고 있네요?

네.

여기 조례에 보면 구에서 이 조례를 만들면 예산이 수반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조치하실 예정입니까? 안전감시원에 대한.

감시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고요, 그게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기획예산과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15개 구청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 관련해서 예산 수반사항이 구체적으로 들어간 구는 지금 1개구, 강서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현재 “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지원할 수 있다” 그 정도 규정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안전감시원이 지금 어린이놀이시설만 되는 게 아니라 물놀이용 안전감시원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 지금 정부에서는 삭제해 가지고 이제 시설물만 하고 있는데, 지금 물놀이용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상시 거주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위험하니까.

네.

혹시 여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감시원에 대해서 상시 거주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을 앞으로 세울 계획인가요? 상시라는 말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위험에 초래돼 있거나 구청에서 예산을 수반할 때 그 시설물의 관리나 점검 그리고 보수, 또 나머지 안전에 대한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안전감시원이 감시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네. 지금 현재는 어린이물놀이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물이 관내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있다면, 생긴다면 그 문제까지도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아직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몇 개구가 시행하고 있나요?

그것 놀이시설 관련까지는 다른 구까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요?

본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준비할 때는 15개구가 조례를 제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임시회를 열기 전인 어제까지 확인한 결과 보면 21개구가 이미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성동, 용산, 은평, 그리고 도봉, 이 정도 구만 아직 제정 조례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재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드린 이유는, 전체적으로 타 구에서 이것 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아까 “통상적으로 타 구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한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관공서에서 이런 것을 조사해서, 고진숙 의원님이 발의하셨지만 이것은 기관에서 먼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의원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지금 찾아내고 있어요.

네.

구청에서도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발굴을.

네, 앞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의원이 벌써 작년 가을부터 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준비를 한 것은, 작년 초에 보니까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공사를 하고, 개정안에 따라서 작년에 대대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점검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그 권고안에 보면 2015년 1월 26일자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때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15년 1월 26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그것을 태만히 할 경우 구청장이 시민들에게 고발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파구 정도가 작년 7월 23일 날 조례를 제정하였기 때문에 아직 다른 구에서 제정한 그런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더 다른 구도 어떻게 제정하는지 두고 보자, 라고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에 조금 더 추이를 보고 있는 사이에 많은 구들이 이 조례의 필요성을 느껴서 많이 제정을 한 것 같습니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올해 2016년 1월 7일 날 개정이 되었어요. 그 개정된 부분까지 이번 저희 조례안에는 삽입을 하게 되었고요, 앞으로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은 있습니다만,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에 대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겠다는 위기감에서 본의원이 이번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관련 부서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셔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이 발의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네.

6개월 후에 시행이기 때문에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 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후속 개정이 이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요?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개정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이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늦은 감은 있어도 이 조례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향후에 개정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진숙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원으로서 이 시행령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준비와, 그런 것도 분명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아까 어떻게 해왔는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반기별로 해서 통보, 보완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적용이 되면 뭐가 어떻게 더 달라집니까? 부서에서는?

그동안에는 관련법이라든가 저희 종합추진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해왔는데요, 조례가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 다음에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 관련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만 하시지 말고 다른 부서와, 공원녹지과라든가 주택과라든가 다른 관련 부서와 함께 좀 구체적으로 이 조례가 적용됨으로써 하실 업무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명확하게 하고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의 주무부서가 안전재난과인 만큼 안전재난과에서 그 역할을, 그냥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다’ 상징적으로만 두시지 마시고, 이 조례에 적용해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달라지는 점이 안전재난과에서 주무부서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단지 ‘우리 구도 이런 조례가 있다’ 그런 것에 국한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돼 계신 거지요?

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답변하세요.

말씀하세요.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 7조의 안전감시원 이게 상당히 쟁점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안전감시원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제안이라면 제안일까요?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네.

안전감시원을 두게 되면 실비예산이 발생이 되는데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설치 장소에 따라서 관리주체가 다 있어요. 그렇지요? 주택도 있고, 유치원, 학원, 여러 설치 장소에 따라 다 관리주체가 따로따로 있는데,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같은 데에는 관리감독의 주체가 교육청이라 제외가 되고요, 대부분 보면 공동주택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공동주택의 놀이시설을 안전감시원을 둔다? 그러면 개인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세 부담이 될 거예요. 그렇지요? 어차피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본위원의 생각에는 공동주택에서 놀이시설은 그 공동주택 아이들이 사용할 텐데 그 수익자들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 생각은 관리주체에서 안전감시원을 두는 게 어떨까? 그리고 우리는, 관리감독 기관은 말 그대로 관리감독만 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관리주체가 안전감시원을 두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갑자기 본위원이 돌출발언을 했나요?

그런데 사실 시행령 12조에 이런 관련 규정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사실은 관리주체가 있고, 관리주체에서 그것까지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 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요, 그것은 법 시행령하고 조금 상충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고진숙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본의원도 안전감시원에 대해서 주택과 같은 경우 삭제요구도 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삭제도 고려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본의원이 다시 검토를 하는 와중에서 타 구의 조례안을 다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안전감시원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전문가가 있을 경우 전문가를 활용하기로 하자, 라는 검토를 서로 부서간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행령 12조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정한다.”라고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관리주체들에게 그 안전감시원을 하게끔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이제 타 구의 경우 회의록을 많이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안전감시원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면 공원녹지과가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실제 잘 했는지?’ 그것에 대한 감시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민감시단이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운영하는 감시단이 될 수도 있고 또 학부모들이 할 수도 있고 그런 감시기능도 있고, ‘공원에 있는 놀이터에 고장이 났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왜 조치를 안 하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대부분 이런 것에 대한 결과, 그런 것을 보고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안전감시원의 역할에도 있고요, 대부분 자원봉사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린이놀이시설은 대부분 어린이집과도 굉장히 근거리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어린이가 다쳤어요. 그러면 이제 주민은 문제를 제기하고, 어린이집 원장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마이너스 평가를 받을까봐 이상이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객관적인 판단을 할 그런 안전감시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전감시원에 대한 것은 시에서 이미 안전감시원이라든가 단체가 이미 조직은 되어 있지만 아직 그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도 이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논의하셔서, 예를 들면 공원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안전감시원 같은 경우 공원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 또는 어르신들 일자리 겸해서 하셔도 되고, 지역의 각 동에 있는 직능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부녀회라든가 통장이라든가 또 다른, 바르게 살기, 이런 분들이 안전감시 위원으로 위촉이 된다면 자원봉사 정도에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여지고, 예산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시행령에는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서에서 이 안전감시원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업체들이 이 조례를 보고 많은 돈을 요구한다. 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본위원은 또 타 구 것을 다 봤어요. 강서구에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서울특별시 그 구”, 저희는 “용산구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거의 자원봉사 수준으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예산은 수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기획예산과에 포괄예산이 있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을 쓸 생각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이 이게 임의조항입니다.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안전감시원을 활용해서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에서 다치는 그런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을 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에 발맞추어서 안전사고의 예방을 포함한 다각적인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의무화해서 그 관리주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유도시키고, 또 시설유지, 안전점검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어린이의 안전성 예방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고요. 또 지금 현재 우리 용산구에도 5개 부서에서, 주택과, 공원녹지과, 여성가족과를 비롯한 5개 부서에서 이것을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총괄적인 업무를 안전재난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총괄 담당업무를 정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존에 하고 있던 운영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인력에 대한 조직부분은 현재 있는 그대로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 업무만 안전재난과로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위해서 제정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감시원, 앞으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되도록 예산부담이 없는 한도 내에서 안전감시원이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철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일부 규정이 상위법령인 「주차장법」과 상이한 규정이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을 정하고 있는 의 급지 구분에 대한 규정을 현행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권형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희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본 회의에 제출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조례안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실 주관, 각 소관 부처별로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발굴하여 이를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개선과제로 통보된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의2(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를 삭제하여 상위 법률의 위임없이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 우리 구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기입니다. 의안번호 175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주차장법」에 따르면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구 조례에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요금을 정하면서 급지 구분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으로 규정되어 있어, 용산구청장이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해 주차요금의 요율을 결정하는 급지 구분을 현행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으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은 「주차장법」 제7조제1항과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하는 주차요금표로, 「주차장법」 제8조와 제13조에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법 제9조 및 제14조에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도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용산구 관내 공영주차장은 용산구청장이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음에도 비고란의 제3호 나목, 라목, 마목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 이를 상위법령에 맞게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5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의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하여 발굴된 과제 중에서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 개선사례’로 선정된 과제로 상위법에 근거없이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 제2조의2의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는 「주차장법」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규제 조항으로, 이를 폐지하여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제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법」 제9조제4항에서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본 조례에서는 주차요금을 체납 또는 미납한 자에 대해 주차요금 등을 납부할 때까지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차량소유자의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해당 조문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철식 의원님과 소관 과장이신 주차관리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 측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 소관 팀장님도 배석하였으므로 공영주차장 세부운영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팀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이 조례를 개정한 계기가 있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조례를 개정하게 된 계기가 주차장 한남동, 이태원, 한남유수지 이 3곳이 주변에 있는 주차장들과 주차요금이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쪽 우리 공영주차장 쪽으로 쏠림현상이 있고, 그다음에 주변 교통상황이 혼잡하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주차장 급지를 이번에 조정하려 하다보니까 지금 조례가 걸림돌이 있어서 이렇게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지를 조정하게 되고 나면 그간에는 수입액이 1억 9,000만원, 약 2억 정도 됐었는데 아마 수입도 좀 증액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3억 7,000만원 정도로. 이상입니다.

물론 ‘요금이 인상되면 주민부담이 가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요.

네.

사실 대개 보면 우리가 급지 조정하려는 부분들, 한남동, 이태원, 한남유수지 이런 쪽 부분들의 차량들을 보면 대개 우리 관내 주민들 차량들보다는 외지차량들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다음에 급지조정 하면서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주변에 있는 주차장들이 받고 있는 요금에 비해서도 그래도 50%정도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요금인상을 해도. 그래서 그렇게 크게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지 않는다.

네, 제가 왜 이것을 질의 드렸냐 하면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지역이 다 제 지역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 지역구 주민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인상이 되었느냐? 요새 경기도 안 좋은데?” 그런 질문도 있을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그래도 주변 주차장보다는 싸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나 이런 데에서 주민들에게, 저도 하겠지만 홍보가 좀 이런 부분은 필요한 것 같아요. 혹시 요금 요율이 변할 거라고,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급지 조정이 되면 요율도 당연히 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부서에서도 이런 데에서 ‘주민들에게 어떤 가중한 부담을 주려고 이 조례를 개정한 것 아니냐?’라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련 부서에서도 잘 주민들에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간담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신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철식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본 의원이 발의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사항을 삭제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급지 구분에 대한 사항 중 「주차장법」과 상이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김철식 의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김철식 의원님의 동의와 재청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김철식 의원님의 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임득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박희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의무화 와 동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 운영함으로써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정책과 중요사항에 대하여 관내 장애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우리 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보다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합할 경우에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기입니다. 의안번호 175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장애인복지 정책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장애인이 참여하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함으로써 우리 구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보다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 개선과제’로 동 조례의 제정이 선정되어 자치단체에 통보된 것으로, 현재 전국 156개 자치단체에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의 ‘구성’에서 제3항3호의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구의원인지 일반 구민인지 모호하여 해석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바, 제3항 1호와 2호에서 위촉위원으로 장애인 관련 단체장의 장과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때, 제3호의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용산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4조의 위촉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촉위원에 대한 연임 제한규정으로 위원위촉 선정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 사료되며, 안 제5조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거 “해촉”을 “위촉 해제”로, “부적당하다고”를 “적당하지 않는다고”로, “해촉할 수 있다.”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로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7조에서 위원회의 회의규정을 두었으나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없어 위원회 운영 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하는 제척 조항을 추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 개선과제’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제정’이 선정되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앞에서 언급한 일부 조문의 수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주진태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구는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많은 구예요, 과장님. 신경도 많이 쓰시고 계신데,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든 이유가 뭘까요? 위원회 만든 이유가 뭐지요, 과장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작년에 국무총리실 주관 하에 각 소관 부처별로 ‘불합리한 규제 발굴’ 개선사업을 해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7개가 아직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가 없는데 이것을 개선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금년 상반기에 조례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3조 좀 한번 보시겠어요? 3조 이것을 할 때, 3조 1항하고 3항에 대해서 방금 전문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 그 전에 모법을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다 기준을 두고 있어요.

네.

기준을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면서도 상위법에 명시한 내용이 있는데 그 명시한 내용을 빼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으로 지금 규정 돼 있는데 시행령을 만드실 거예요? 따로 차후에?

지금 시행령도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 중에 시행령을 보면 위촉에 대한, 복지위원회 구성에 대한 기준을 명시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보면,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 중에서 위촉 위원에정작 장애인은 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그러니까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규정을 두고 있지요?

그렇지요.

장애인을 몇 분의 몇이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조례안을 만들 때 명시를 할 때 일반 구민이나 장애인이 볼 때는 이 장애인의 수를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아니, 거기 3조 3항에 보시면 “위촉 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것 봤습니다. 구성요건은 복지위원회에 대한 설치를 할 때 장애인을 구성할 때 그 장애인이 참가하잖아요.

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장애인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령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장애인분들이. 그분들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꼭 한 쪽으로 쏠리지 않고,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시각장애인이라든지 그 위원회를 설치할 때, 아니면 절단장애인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그분들을 좀 명시해 준다면 위원회 설치를 30명 하는데 1명이 중증장애인만 계속 나와 있거나, 아니면 시각장애인만 나와 있으면 그 명시하는 복지위원회에 대한 게 좀 차별이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제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구성할 때 그런 부분을 잘 안배해서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2분의 1이라고 했는데 그분들 중에서 혹시 대표성을 띄고 얘기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을 다 골고루 수렴하려면 세분화시켜서 다양성을 갖고 있는 장애인들이 참여하자는 뜻으로 제가 얘기를 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산구에 장애인단체가 12개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명시된 내용 중에서도 콤마를 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다양한 장애인단체를 다 두고 있다든지 그것을 첨부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고려하시겠지만 명시되기가 어렵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장애인단체들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 또 이것도 조례 발의가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아시지요?

네.

송파구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이미 제정이 됐고,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제정이 됐고, 또 중구도 미리 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타 구에 이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몇 개구가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25개 구청 중에서 18개가 이미 제정돼 있고요, 저희 나머지 7개가 있는데 7개가 작년에 국무총리실로부터 다 받아 가지고 금년에 상반기에 저희를 포함해서 4개구가 하고, 나머지 3개구는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 구가 물론 복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사회복지 쪽에 예산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유독 장애인에 대해서는 많이 좀 늦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본위원이 이 조례안을 접했을 때. 그래서 타 구의 사례를 본위원이 조례안을 몇 개 빼서 한번 살펴봤는데, 혹시 우리 구에서 추가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구성)을 보시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위원이 필요 있습니까?

지금 이게 시행령에 3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따라 갖고요,

그래서 그냥 30명으로 하셨다 이 말씀이지요?

서울시에 타 구의 규정을 보면 대부분 한 10분에서 15분 내외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분으로 위촉된 곳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위원 중에서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라고 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그럼 비장애인이 되시겠지요?

네.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주로 위촉될 것인지? 지금 “30명 이내로 한다.”면 3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15분은 어떤 구성인원으로 하실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숙대 교수도 한 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장애인단체 그분들은 다 장애인입니다만,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관장님이라든가 약간 거기에 유사한 단체,

복지관련 정책이나 그쪽의 기관에 계신 전문가 쪽으로 주로 활용하실 계획이시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3조(구성)에서 보면 저희는 “위원장은 용산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보통 임기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세요? 한 번 발령 받으시면 어느 정도 국장님으로 재직하시게 되지요? 대략.

그것은 대략 1~2년 정도,

1~2년? 1~2년이면 좀 긴 것 같고 본위원이 보기에 6개월~1년 정도 이렇게 재직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4조에 보니까 ‘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위촉 위원의 임기가. 그런데 그럴 경우 계속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부위원장입니다. 그래서 타 구를 보니까 우리는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했지만, 타 구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기 전에 18개구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하는 데가 8개구가 있었고, 부구청장님이 하는 데가 4개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위원님의 말씀하는 대로 호선하는 구가 6개구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위원회 특성상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정하셨다는 것 알겠고요, 본위원의 생각을 한번 제안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3조에 보면 그 구성에 있어서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부터 해서 2, 3, 4 정도의 사람들이 인원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장애인 중에서는 의사표현이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지적장애인이라든가 자폐성장애인 등 그런 본인의 의사표현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 여기에 구성인원에 들어가는 것이 타 구에 보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것을 추가적으로 삽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할 때 한번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애인이 시각장애인도 있고 청각장애인도 있고 여러 가지 중증장애인도 있고 몸을 움직이는 못하는 분, 또 언어장애도 있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장애인들을 구성원으로 저희가 해서 다양한 복지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런 조례안이니만큼 의사표현이 어려운 분들, 수화를 해야 되는 그런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 아마도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으리라 생각돼서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삽입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5조(해촉)에 있어서도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보면, 저희 위원들 구성원이 제3조에 보면 있는데 거기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그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되었으면 그분은 해촉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해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조금 그 구분도 삽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과장님 생각을 해봐 주시고요, 또 제7조(회의)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조항이 써 있습니다. 제5항까지 있는데,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에 추가해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 개최일 그런 것들을 통보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타 구 것을 보니까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단서조항으로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부분이 타 구에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설령 저희가 회의를 소집할 때 당연히 임박해서 소집하는 경우는 대부분 없고요, 일반적으로 회의를 소집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보름 전 정도에 다 되니까 저희가 굳이 그렇게 세세하게 안 넣어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그런데 그럴 경우에 이렇게 규정을 넣지 않으면 보름 전에 할지, 일주일 전에 할지, 3일 전에 통보할지 이런 게 명확히 되지 않거든요. 어차피 조례안을 제정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구, 예를 들면 송파구도 그렇고, 동대문구도 그렇고, 이렇게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네, 몇 개구가 들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네, 들어가 있는 것을 보셨지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일시라든가 장소라든가 심의안건들을 미리 위원들에게 통보하는 그런 규정을 좀 삽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가 운영 시에 참고해서 넣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례안에 좀 넣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위원님들 위촉하고 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분들하고 서로 상의해야 되는 안건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 좀 삽입을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타 구 몇 개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했습니까?

타 구 25개구를 다,

25개구 중에서 몇 개가 되어 있다고 그러셨지요?

지금 현재 18개구가 되어있습니다.

네, 18개구에 조례안이 이미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18개구의 조례안 본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까요? 존경하는 박희영 위원님이 우려가 돼서 얘기하시는 건데 그것 동의하고요, 한 가지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조례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저희 의회에. 그럼 아까 국장님이 조례를 만들어 올릴 때 계획서를 만든다 하는데, 앞으로는 조례 올리면 용산구청에 있는 기관조례는 다 그 계획서를 만들어 같이 올리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지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시길래 혹시,

국장님!

네.

무슨 뜻인지 알지만, 조례가 만들고 나서 계획서를 만드는 것은 존중되나, 조례가 올 때 그 계획서를 같이 만들어 오면 이미 결정된 것 아니에요. 뜻이 좀 온도 차이가 있지만, 박희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 기관에서 조례를 만드니까 충분한 검토와 조례 계획서를 만든다는 뜻인데, 지금 방금 답변을 어떻게 하셨어요? 조례 만들 때 같이 계획서를 올려야 되는 게 옳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답변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조례 상정할 때쯤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대부분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가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도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옳은데, 그냥 조례를 올릴 때 계획서를 같이 올려야 된다, 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의문사항이 나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네, 그렇게 하시고, 존경하는 박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충분한 계획을 만들 때 조례를 만들고 나서 계획을 세우겠다는 뜻이지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달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본위원이 복지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고 계속 요구할 시에 “타 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이 복지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고민을 계속하겠다.”고 오랫동안 그렇게 답변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충분히 고민이 되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냥 상징적으로 타 구에 있고, 우리도 한 18번째쯤 하니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동안 과장님들께서 답변한 만큼 “많은 고민을 하고, 타 구 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돼 있었느냐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네, 그 벤치마킹한 여러 가지 사례를 제가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타 구에서 잘못된 그런 사례를 저희가 개선을 해서 실질적인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박희영 위원장께서 고진숙 의원님이 「용산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하실 때 “타 구가 대부분 하고 있으니 우리 구도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아까 얘기하셨어요. 그 조례안에 대해서. 그런데 방금 장애인복지 설치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타 구가 한다고 우리도 같이 하냐?” 그런 식으로 또 얘기하셨어요. 그럼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용산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조례안도 그 지역에 따라서 조례안을 빨리 만들 수 있고 늦게 만들 수 있고, 사정에 따라서는 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가령 복합놀이시설이 있는, 송파 같은 경우에는 복합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에는 에버랜드가 있고, 그런 식으로 복합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조례안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 용산구는 복합놀이시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만들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의 적절하게 하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기관 측에서 이 조례안을 갖고 오는 것은 오늘 조례안 올라오는 것 보니까 다 늦었습니다. 다 늦은 것은 사실이고, 본 위원들이 다 계산하고 있고, 이런 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 기관에서 만드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국장님, 이런 내용들도 의회에서 답변하실 때 명확한 자료와 조사를 하셔서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까지 원래는 운영을 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하기 힘들다고 통보를 해왔는데, 그동안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었나요?

우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기 전에 우리 용산구 구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선별장 업무가 2019년 6월 30일까지 운영을 해야 됨에도 4년 반이 남은 시점에서 중단하게 됨으로써 그동안 설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이 끼게 됨으로써 엄청나게 재활용 쓰레기가 많이 적치되어서 동네 곳곳에 폐를 끼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여러 문제점을 쭉 검토를 하면서 그동안 상희원에서 2009년도 최초에 계약을 해가지고 운영할 당시에 한 6년간 운영을 해왔는데 한 5년 반 동안 운영을 하면서 2012년도까지는 운영이 흑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상희원이라고 하는 데하고 우리 용산구청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마는 수익을 창출하는 상희원에서 하나의 예비적인 사회적기업 ‘더 좋은 세상’이라는 사업단을 출연해서 11억 정도를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 관련해서 보조금을 보조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조를 받았던 그 금액이 이제 중단이 되고, 그 다음해 2013년도부터 적자가 발생하게 됨으로 해서 그동안 5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고용노동부라든지 그다음에 흑자가 운영이 되었던 그 기금을 기금조로 잘 적립을 해놨다가 이런 운영에 어려움이 왔을 때 좀 분담해서 계약기간동안 완성해 주셨으면 이런 불편이 없었을 텐데 그런 점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는 정말 설 연휴 5일 동안, 토요일·일요일 동안 정말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1월 20일부터 원래는 1월 11일 날, 제가 1월 4일 날 청소행정과장으로 발령 받아서 1월 8일 날 “운영을 중단해야 되겠다.”고 하는 상임이사님의 의견을 듣고, 11일 날 공문으로 “중단하겠다.”고 하는 공문이 접수되어서 14일부터 실제 이게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은 “20일부터 일체 선별장에서 접수를 않는다.”고 하는 현수막 3개를 내건 상태에서 사실은 14일부터 우리가 지금 쌓인 재활용쓰레기를 임시적으로 일산에 있는 ‘더 행복한 세상’이라고 하는 데하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현재까지 일산으로 실어 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설 연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 계속 적치가 되면서 불가항력적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잘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요, 민간위탁을 새로 하게 되면 직원들 고용문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더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중단이 되고 나서 거기에서 7분이 우리구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고용승계 문제는 어떻게 되겠느냐?” 해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우리 팀장, 그다음에 제가 그분들에게 같이 상담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내용은, 우리가 계약서라든지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고용승계 부분은 아직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으나, 계약서상으로는 우리가 자문을 받아본 바, “고용승계의무는 없다.”라고 하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용산구 구민이라는 사실이고, 그다음에 용산구 내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서 그분들에게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자신은 못하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분들 고용승계를 해주는 방향으로 권고를 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을 그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직원이 7분밖에 안 계신가요?

지금 27명 중에서 그 대표라고 하시는 7분이 방문을 했습니다. 1시간반 동안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같이 상담에 응했습니다.

그분들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되시는 거니까 조정을 잘 해서 고용승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더 좋은 세상’에서 지금 “타산이 안맞는다.”고 주장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새로운 업체가 왔을 때에는 구에서 어떤 방침이신지?

그래서 오늘 구의회에서 동의가 결정되고 나면 그 방침서에 정말로 이번에는,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책임감도 있고, 우리가 잔재쓰레기라든지, 재활용 인정비율에서 잔재쓰레기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톤 단가를 결정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청소행정과에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하고 서울시내에 자체선별장이 있는 데가 16군데입니다. 16군데가 자체선별장이 있고, 그 대체부지가 없는 데는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까지 날라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구는 그래도 다행히 선별장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정말로 단가를 다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책임감을 가지고 ‘다음에는 정말로 우리 주민들에게 이런 불편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집행부에서 방침서를 받을 때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도 문제점이 없도록 거기에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업체에 불리하게 한다든가, 또 구에 너무 손해가 입으면 안 되니까 분담비율 조정을 잘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업체를 선정할 때 경험이라든가 재정능력,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서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임감 면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좀 강력하게 어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본위원도, 제 지역구가 공동주택이 많이 없고 개인주택이 많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적치돼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쉬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간위탁 동의해달라고 이 동의안을 가져 왔는데 이 동의를 해 줘야 되나요? 일단 그 상희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수익이 좋을 때는 본인들 출연금까지 다 빼가고, 이제 와서 적자가 나니까 아직 계약기간이 4년이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운영을 중단하는, 이걸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행보증보험금 7,000만원 그것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더 행복한 무슨 업체?

네.

그 업체에 나간 예산이나, 향후 그 이후에 위탁업체가 계약할 때까지 나갈 그런 예산, 다 따져보면 얼마나 들 것 같아요?

우리가 평균 처리비로 한 220만원 정도 매달 나가는데요, 상희원에. 2009년도 계약 당시의 기준으로 해서 일산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권고 절차를 거치면 한 6,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한 3,000만원 정도 더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당시의 위탁계약서를 보면 계약의 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게 이행보증보험 보험금만 얘기할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도 어느 정도 청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본위원이 볼 때는 보험금 7,000만원, 6,000만원 얘기하시지만 그것 가지고 충당이 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본위원이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행보증보험 보험금 외에 다른 방법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나름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상희원 내의 기계설비 그런 부분이라든지 나름대로, 또 거기에 아시겠습니다마는, 설상가상으로 화재사건까지 일어나 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상희원하고 문서 주고 받은 것을 보면 최근까지도 보면 상희원에서 요구하는 계약해지, 우리 구청은 수용할 수 없다고 계속 지금 회신을 줬는데, 계약해지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상희원에서는 지금 현재, 상희원도 나름대로 서류를 이렇게 면밀히 검토를 해보면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애로사항이 있어도 계약은 계약이지요.

계약서상으로는, 네, 맞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우리가 10월 12일 날 해지공문을, 상희원에서 요청한 회신문에서 “기 회수한 운영수익금에 대하여 선별장 시설에 재투자하여야 하며,”

하지 않았지요?

그 자구책이 “향후 4년간 2019년 계약종료 시 선별장의 시설투자계획서를 제출해 달라.”, 우리가 이런 것을 요구를 하면서 이게 장기간 상희원하고 우리 구청 측하고 공문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수익금에 대해서 선별장에 재투자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좀 시간이 흘렀습니다.

본위원이 심하게 표현하기 좀 그렇고요, 사단법인이라는 법인체가 관공서를 상대로 이렇게까지 이런 업무를 봐도 되는 것인지, 그러네요, 진짜. 향후에 민간업체 위탁해 가지고 계약을 할 때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떡할 겁니까?

이번에는 제가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정말로 이번에는 잘 돼야 되고, 이번에도 잘못 된다면, 정말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바르게 돼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희원하고 그때의 그런 계약하고 똑같이 할 겁니까, 계약서 내용을?

이번에는 계약서에 ‘과업지시서’라고 해 가지고 그때 당시하고는 계약서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계약서를 제가 과업지시서도 다 검증을 거칠 거고요, 나름대로 조금도 하자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행보증보험증권도 금액을 좀 올리시지요, 향후에는? 다른 업체하고 할 때.

네.

그리고 증권뿐만 아니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좀 강구해 주시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얘기 드리는 것도 좀 답답하네요, 이 문제는. 상희원 문제는 원초적으로 일자리경제과 「사회적 기업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먼저 훑어보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가 먼저 얘기 드립니다.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탁업체명이 뭐예요, 정확히? 위탁업체!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

‘더 좋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위탁업체명을 ‘사회복지법인 용산상희원’, 그리고 ‘더 좋은 세상’이라고 하면,

계약서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모순이지요, 이것은. 모순입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 하는 용산상희원의 옛날 이사장님이 누구였어요?

이병두.

이병두 이사장님에서 이수자 이사장님으로 바뀌었네요?

네.

딸이지요?

네, 딸입니다.

따님이세요. 이병두 이사장님이 계실 때 용산에다 어마어마한 돈을 내시고 잘 하셨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이병두 이사장님이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따님이 운영하시는데, 본위원이 공무원 생활을 했어요. 그 전적을 보니까 용산상희원 설립 당시에 상희원에서 이병두 회장님이 기탁금을 100억을 냈습니다. 100억이라는 것은 주식으로 냈어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참 문제 아닙니까? 이것 주민들한테 혼날 일이에요. 과장님, 구청에서 혼날 일이 아니라 이전에 앞에 앞에 선배님들이, 지난 기수의 선배님들이 하셨지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9년 1월 30일까지인데 지난 2014년도, 2015년도에 상희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까지, 우리 동네 의원님들까지,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문제가 많아요. 갑자기 컨베이어가 멈춰 가지고 쌓여 가지고 냄새난다고 주민민원, 동장, 구청, 우리 구의원까지 전화오고 그런 적도 있고요, 벌써 시설이 노후됐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전 과장님한테 대안과 방안을 좀 마련해달라고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금 불이 나고 나서 지난 5년 동안 11억 이상의 지원을 받았어요. 그 분들의 인건비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을 때 고용승계에 대한 의무 얘기를 하셨어요?

네.

용산구 주민이 많다고 하셨지요? 용산구 주민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상희원 조사해보니까 용산구 주민 50%도 안 됩니다. 용산구 주민이 상희원의 ‘더 좋은 세상’에서 지금 일하는 사람이 50%도 안 돼요. 아십니까, 과장님? 조사해 보셨어요?

제가 나름대로 알아보기는 27명 중에서 1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뀌었어요. 몇 명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 아픈 분도 있고 한데, 좋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근본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구요.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황금선 위원님이나 김철식 위원님도 얘기를 똑같이, 고진숙 위원이나, 다 아실 거예요. 이 내용은 수차례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내용 자체가 되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끝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상희원에서 이 책임을 안 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동안 우리 용산구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상희원에서 되게 열심히 사회적 기업까지 만들어서 하셨잖아요. 과장님?

네.

그런데 이게 다시 구청에서 떠안고 책임지는 모습이고, 우리 구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하는, 동의를 받는 모습인데, 그럼 책임을 우리 구의원한테 책임을 지우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왜 왔어요? 이것? 동의안이 왜 온 거예요? 동의안이 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단이 되니까 조례에 민간위탁을 주는 위탁시설은 구 조례에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서,

과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인상 쓰고 그렇게 할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서 위탁이 바뀌기 전에 이 책임자인 위탁업체인 ‘사회복지법인 용산상희원, 더 좋은 세상’에서 이것을 풀 수 있는 그런 제안서나 계획서나 여러 가지 대안을 한번 만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런 것 있으세요? 어떻게 구청 측에서 상희원 측이나 ‘더 좋은 세상’에서 협의보거나 대안을 하거나 한 내용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물어봅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기본법」에 의하면, 상희원에서 지금 주식을 100억을 줬습니다.

네.

전직 이병두 회장님이 상희원 측에 100억이라는 돈을 냈어요. 그게 현물이든 주식이든 내놓은 게 있어요. 내놓은 게 있는 상태에서 지금 상희원이 돈이 없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고,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그것을 구민들한테 알리고, 그것을 또 의회에서 보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희원이 잠깐 불났고, 좀 문제 있다고 지금 저희한테 이것 동의안을 받으러 왔어요. 이것 철회해야 됩니다. 왜 구청에서 떠안고 그러세요? 그리고, 잘 보십시오. 상희원 내에 지금 100억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금액은 모르겠어요. 주식을 100억으로 낸 근거가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세요? 조사해 보시면 알게 되고, 그것은 내용을 파악하면 되고요, 그래서 급하게 지금 처리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분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기여할 수 있는 노력을 한 것도 사실이에요. 한 것도 사실이나, 지금 복지법인한테 돈 지원한 100억이 만약에 쓰지 않으면 날아갑니다. 국가에 귀속되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 그러세요? 안 그렇습니까? 법인의 돈은, 자, 얘기할 것 많으니까 정회는 좀 이따 하시고요, 자, 이 내용들 충분히 조사하고 난 다음에 와서 저희 의회에 갖다 놓아야지, 그것도 아니고 상희원에 지금 100억이라는 돈이 묵혀 있고 그런데 그걸 모른다는 건 잘못됐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김성열 위원님, 제가 그 문제 100억원에 대해서,

네, 정회하기 전에 먼저 듣고요.

사회복지법인이나 아니면 일반법인의 출연금, 상희원 같은 경우 100억원 상당의 출연금이 있는데 그게 현금이든 아니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지금 그게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상희원에서 사용을 하려면 그 정관에 표시된 그런 목적이라든가 거기에 다 부합이 되고, 또 이사회나 이런 데 의결을 거쳐야 되는 그런 별도의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더 좋은 세상’에 손해가 있다고 그래서 바로 지원이 되고 그러기는 아마 제가 판단하기엔 어려웠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국장님, 그러면 차라리 여기에 용산상희원을 끼고 얘기했어야지요. 그냥 ‘더 좋은 세상’만 올라 왔어요. 지금 여기 위탁업체명에, 법적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위탁업체명에 ‘사회복지법인 용산상희원, 더 좋은 세상’이라고 지금 해놨어요.

계약당사자는 상희원이 맞습니다. ‘더 좋은 세상’은 상희원에서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이고요.

그렇지요.

네.

「사회적 기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책임을 지게 나와 있어요. 조례안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회적 기업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잘못된 것을 갖다 지금 빨리빨리 주민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것을 다른 민간위탁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보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린 거였어요.

그런데 이미 상희원하고의 계약은 사실상 지금 계약해지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상이라는 것은 국장님, 사실상이라는 게 규정에 나와 있어 갖고 10년 계약한 게 없어 갖고 폐지된 게 나와 있어요?

상희원이 저희한테 어떤 요구사항이 왔을 때 저희가 계약해지에 관한 동의를 한 적도 없고요, 저희가 해지할 수 있는 그런 규정에 대해서도 저희가 따로 조치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지난 1월 19일 날 그때 계약해지가 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고, 해서 그 사후조치까지 상희원한테 요구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그쪽 상희원하고는 계약이 종료됐다고 보고 지금 새로운 위탁체를 선정하려고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자, 지금 색깔이 좀, 이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오해가 될 소지가 있어요. 사실 이것은, 민간위탁 동의안 자체는 구에서 이런 ‘더 좋은 세상’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빨리 구에서 수습을 해서 설치하려는 목적을 두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또 모순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위탁을 하려면,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위탁을 하게 되면 예산 조치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그 ‘더 좋은 세상’의 시설물이 제가 파악하고 확인해본 결과, 너무 노후되고 낡고 지금 쓸 게 별로, 70~80%가 안 좋아요. 그 금액이 작년에도 상희원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도 했고, 해당 과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수억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구청 예산으로 합니까, 아니면 들어오는 위탁업체가 합니까? 그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기본재산 처분은 상희원이 「사회복지기본법」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승인을 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재활용선별장 운영, 거기에 대한 적자액을 보전하는데 기본재산 처분을 하는 것은 조금 서울시 승인사항이라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 조금 저기?? 010403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금 현재 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부분까지를 수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상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걱정되는 게 아까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그 단가 얘기하는 것 때문에, 이분들이 그전까지는 단가가 좋기 때문에 충분히 월급을 주고 시설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가가 갑자기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떨어지는 상황에서 적자가 누적되니까 지금 상희원에서 운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명확한 거지요. 그런데 그 위에 더 거기에서 걱정하는 것은, 틀림없이 얘기했습니다. 저희 같은 동네 의원님이신 이상순 의원님이랑 거기를 몇 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시설이 노후해서 엉망이더라고요. 다음에 이것을 위탁받는 업체나 구청이 틀림없이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희원에서 처리했으면 좋았는데, 혹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상희원에서 그 예산을 갖고 처리했으면 우리 예산이 안 들고, 또 형평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이었고요. 끝으로는 과장님, 위탁할 때 위탁업체를 지금 구에서 동의를 해 주면 민간위탁을 선정하실 것 아니에요?

네.

시설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노후 된 시설물을 계속 하실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새로운 위탁선정 업체하고, 선정이 되고 나면 협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되고 나면 그런 협상과정에서도 시설물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서로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조례를 얘기할 때 얘기했는데 조례를 만들 때 이런 것은 구 예산이 틀림없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예산이거든요.

네.

그런 것은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예산 들어가는 부분까지도 좀 세밀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더 좋은 세상’ 문제는 상희원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부분을 해당 과에서 즉, 일자리경제과나 청소행정과에서 같이 좀 나눠서 한번 연구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쓰레기 쌓이면 전화 하루에 수십통씩 옵니다. 지금 그런 상황들이 불났을 때도 그렇고. 하여튼 안전하고 내실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내일 또 오시나요?

네, 내일 오전 10시에 업무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실 거지요? 오실 거지요, 다시?

네.

전체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본청에다 보고하는 과정에서 전체 수합한 거잖아요, 이 내용이?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네.

위원장님이 방금 지적하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 더 보고 저는 내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 저번에 제가 양유춘 팀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중요한 협의 할 때에는 제발 대면회의 하십시오. 서면회의를 꼭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년 계획을 세우면서 그 많은 방대한 양을 서면회의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위의 상급 기관으로부터 계속 늦어진 그런 감도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시기상 그런 문제도 알고 있지만, 향후에는 특히 이렇게 1년 어떤 사업계획을 하면서 그냥 서면회의는 사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그런 것까지 면밀하게 하셔서 대면회의로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