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나학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접수된 의안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15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과 2016년 2월 17일 김정준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15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고진숙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김철식 의원과 구청장이 각각 발의·제출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제3차에 2억 6,444만 7,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6년도 간주처리내역(제3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김성열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거, 먼저 5분 자유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성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30만 용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의당 용문동, 원효1동, 원효2동 지역 김성열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공무원들은 연금개악으로 인해 사기가 땅에 떨어진 한 해였습니다. 공무원연금 497조원이 일방적으로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공무원들은 공무원 연금을 깎아주는 대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40%에서 50%로 인상하고 공무원 처우개선을 합의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연금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고 공무원 연금개혁에 따른 합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국회특위가 종료된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나 결과가 없이 끝났습니다. 게다가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은커녕 공직사회에 성과급제를 강화, 퇴출제까지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지자체에 매년 성과급제도가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없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반발이 심하여 사실상 균등 분배로 지급되어 왔습니다. 정부발표에 의하면 현재 S,A,B,C 등 4등급으로 나누어 지급되던 성과급을 SS급을 신설하고 S급보다 50% 더 받도록 만들어 C급으로 2회를 받으면 퇴출제를 적용한다는 것으로, 그 대상자는 성과상여금을 단 1원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을 사회적 토론과 논쟁 없이, 더구나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동의 없이 졸속으로 발표하고 시행하려고 하니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고, 정부와 인사혁신처가 자신들이 내놓은 개정안이 공무원제도와 공직사회에 나타날 혼란과 위험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성과주의 강화로 직업공무원제 흔들기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공무원들의 존재와 이유는 공공성 실현에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타 부서간 원활한 협력으로 개인이 아닌 조직간의 단결력이 공무원 조직의 생명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공무원의 실과별 협동과 단결보다는 칸막이,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판을 칠 것입니다. 다른 팀과 다른 부서를 이겨내야만 살 수 있다는 살벌한 전쟁터가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성과 평가의 기준도 없이 성과급제를 강행하면 공직사회는 분열과 갈등, 또한 객관적이지 못한 평가기준으로 줄서기가 강요될 뿐 아니라, 줄서기를 거부한 공무원에게는 저성과자라는 낙인을 찍어 쉬운 해고를 할 거라 생각합니다.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워 10%의 교육대상, 퇴출자를 선발하고 10명을 퇴출시키고 난 후에도 다시 줄을 세우고 등수를 매기면 또 10%의 꼴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실제 2007년 서울시의 경우, 일괄적인 3%의 퇴출제를 밀어붙인 결과, 퇴출자 선정에서 인기투표, 제비뽑기 등의 기형적 방식이 동원됐는가 하면, 고령자, 장애인, 하위직 공무원이 집중적으로 퇴출대상에 선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의 경우, C급을 받아 퇴출대상자가 된 교육생이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하는가 하면, 우울증에 걸린 공무원이 결국 사망하였고, 또 다른 1명은 현재 행방불명 된 상태라고 합니다. 성과급제 강화와 퇴출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제도라는 것이 시행사례에서 입증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이 제도를 강행한다면 공직사회 서열화로 공무원들의 목에 굴종의 사슬을 다시 씌우는 공무원 길들이기라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더군다나 성과급제 예산이 공무원들의 급여로 충당하는 것이라 더더욱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부정부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징계 절차가 있고, 포상제도와 인센티브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과급제는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에서 평가만 잘 받으면 되는 공무원으로 전락시켜 공직사회를 분열시키고 부정부패를 만연시킬 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용산 구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공직사회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며, 퇴출제로 이어져 인권을 침해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공직사회를 분열시키고 쉬운 해고로 공무원들의 생존권을 빼앗으려는 이 제도를 반대합니다. 성과급제와 퇴출제는 폐지되어야 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에서 부여한 역할을 하기 위해 당사자들과 소통을 통해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길 당부하는 바입니다. 새는 한쪽 날개로 날 수가 없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가 조금 많다고 다 제 것인 양 패거리 하는 모습은 국민을 우롱한 저급한 행위입니다. 앞으로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해 지옥 같은 경쟁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밝히며, 지금 국회에서는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을 막기 위해 야당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의 본질적 내용보다 통치의 도구로 국민을 사찰하고 조사하는 데 쓰지 않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준 의원입니다. 제22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용산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경영안정 및 창업지원 사항 소상공인 관련단체 지원, 사무의 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8조를 전부 수정하여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설치․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 「위원회 기능」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5년 11월 12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울증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50대 용산 구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고자 지원근거 마련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김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간단히 답변 주십시오.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세요.

심사보고를 용산구 7대 의원 1년 7개월 동안 위원회별로 부위원장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금번 회의에는 위원장이 발표를 하는지, 또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것인지, 구민들한테 명확한 사유를 밝히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에 대해 본 의장이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이 대신 심사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성열 의원님께서 저번 회기에 심사보고 시에 의안 외의 다른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했고, 그 정회 중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을 위원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의결해서 앞으로 그렇게 보고하겠다고 하는 것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회의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시니까 그것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따 정회한 이후에,

복지건설위원회 회의한 자체도 없고, 일방적인 선발을 했어요!

그리고 위원장이 보고하는 데에는 법적인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 김성열 의원님 질문 내용을 제가 알아들었고, 김경대 의원님! 됐습니다. 자, 그러면 박희영 의원님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희영 의원입니다. 제22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과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 1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5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유지관리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발의한 의안번호 제176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식 의원이 발의한 같은 조례 의안번호 제1758호와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같은 조례 의안번호 제1755호를 심사한 결과, 이들 2개의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과도한 규제사항으로 보아 삭제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급지 구분에 대해 「주차장법」과 상이하게 규정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 정책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하여 장애인이 참여하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 및 운영함으로써 우리 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장애인복지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에 대한 제척·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75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선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선별하고 처리하는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재활용선별장을 민간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선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박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선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정준 의원입니다.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급속한 「사회변화」로 인하여 대두된 주민 평생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절실히 공감하고 있으며, 제가 말씀드린 「사회 변화」라는 것은 어느 한 시기에 배운 한정된 지식으로는 평생동안 일정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지식수명 주기가 빠르게 단축되고 있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현재 구민의 평생학습은 개인의 능력 향상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평생학습은 직업 활동, 가족생활, 이웃 공동체 형성, 나아가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시민 주도의 지역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용산구 평생학습도시 조성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구의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결의안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제220회 임시회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별로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