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열 의원 5분자유발언

자랑스러운 30만 용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의당 용문동, 원효1동, 원효2동 지역 김성열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공무원들은 연금개악으로 인해 사기가 땅에 떨어진 한 해였습니다.

공무원연금 497조원이 일방적으로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공무원들은 공무원 연금을 깎아주는 대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40%에서 50%로 인상하고 공무원 처우개선을 합의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연금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고 공무원 연금개혁에 따른 합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국회특위가 종료된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나 결과가 없이 끝났습니다.

게다가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은커녕 공직사회에 성과급제를 강화, 퇴출제까지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지자체에 매년 성과급제도가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없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반발이 심하여 사실상 균등 분배로 지급되어 왔습니다.

정부발표에 의하면 현재 S,A,B,C 등 4등급으로 나누어 지급되던 성과급을 SS급을 신설하고 S급보다 50% 더 받도록 만들어 C급으로 2회를 받으면 퇴출제를 적용한다는 것으로, 그 대상자는 성과상여금을 단 1원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을 사회적 토론과 논쟁 없이, 더구나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동의 없이 졸속으로 발표하고 시행하려고 하니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고, 정부와 인사혁신처가 자신들이 내놓은 개정안이 공무원제도와 공직사회에 나타날 혼란과 위험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성과주의 강화로 직업공무원제 흔들기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공무원들의 존재와 이유는 공공성 실현에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타 부서간 원활한 협력으로 개인이 아닌 조직간의 단결력이 공무원 조직의 생명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공무원의 실과별 협동과 단결보다는 칸막이,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판을 칠 것입니다.

다른 팀과 다른 부서를 이겨내야만 살 수 있다는 살벌한 전쟁터가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성과 평가의 기준도 없이 성과급제를 강행하면 공직사회는 분열과 갈등, 또한 객관적이지 못한 평가기준으로 줄서기가 강요될 뿐 아니라, 줄서기를 거부한 공무원에게는 저성과자라는 낙인을 찍어 쉬운 해고를 할 거라 생각합니다.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워 10%의 교육대상, 퇴출자를 선발하고 10명을 퇴출시키고 난 후에도 다시 줄을 세우고 등수를 매기면 또 10%의 꼴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실제 2007년 서울시의 경우, 일괄적인 3%의 퇴출제를 밀어붙인 결과, 퇴출자 선정에서 인기투표, 제비뽑기 등의 기형적 방식이 동원됐는가 하면, 고령자, 장애인, 하위직 공무원이 집중적으로 퇴출대상에 선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의 경우, C급을 받아 퇴출대상자가 된 교육생이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하는가 하면, 우울증에 걸린 공무원이 결국 사망하였고, 또 다른 1명은 현재 행방불명 된 상태라고 합니다. 성과급제 강화와 퇴출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제도라는 것이 시행사례에서 입증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이 제도를 강행한다면 공직사회 서열화로 공무원들의 목에 굴종의 사슬을 다시 씌우는 공무원 길들이기라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더군다나 성과급제 예산이 공무원들의 급여로 충당하는 것이라 더더욱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부정부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징계 절차가 있고, 포상제도와 인센티브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과급제는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에서 평가만 잘 받으면 되는 공무원으로 전락시켜 공직사회를 분열시키고 부정부패를 만연시킬 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용산 구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공직사회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며, 퇴출제로 이어져 인권을 침해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공직사회를 분열시키고 쉬운 해고로 공무원들의 생존권을 빼앗으려는 이 제도를 반대합니다. 성과급제와 퇴출제는 폐지되어야 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에서 부여한 역할을 하기 위해 당사자들과 소통을 통해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길 당부하는 바입니다.

새는 한쪽 날개로 날 수가 없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가 조금 많다고 다 제 것인 양 패거리 하는 모습은 국민을 우롱한 저급한 행위입니다.

앞으로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해 지옥 같은 경쟁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밝히며, 지금 국회에서는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을 막기 위해 야당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의 본질적 내용보다 통치의 도구로 국민을 사찰하고 조사하는 데 쓰지 않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