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도 늘 제자리에서 지켜봐 주시고 지지해주시는 30만 용산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0만 용산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태원1동, 한남동, 서빙고동, 보광동 지역구 출신으로, 복지건설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희영 의원입니다. 어느덧 모든 세상 만물이 기나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희망을 품고 달려가는 3월입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희망입니다. 수확할 희망이 없다면 농부는 씨앗을 뿌리지 않을 것이기에 저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행복한 용산을 희망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민 여러분 모두가 뜻하시는 많은 일들이 봄꽃처럼 활짝 피어나길 바라며, 구민의 희망을 담아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우리나라에 장애인이 몇 명쯤 될까요? 우리 용산구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의 숫자는 250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길거리를 걷다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장애인이 길거리를 다니는 모습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숫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장애인의 보행권이 그만큼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께서는 왜 우리가 장애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각자의 정답이 있겠지만, 본의원은 누구나, 언제든지, 또 우리도 장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용산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일상화되고 있는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체육시설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전국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은 몇 곳이나 될까요? 정부에서는 일반 체육시설에 장애인 체육시설이 50%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그 수치가 그렇게 유의미해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 용산구는 장애인 체육시설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알아보니,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전국에 장애인 체육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 불과 27곳뿐이었습니다.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즉, 전국적으로 장애인 9만명당 체육시설이 한 곳뿐인 겁니다. 서울은 그나마 6군데나 있습니다만, 우리 용산구에는 없습니다. 이 정도면 장애인들은 사실상 운동을 포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운동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어디서 마음 놓고 운동 한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성장기 또는 사춘기의 장애학생들은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고 사춘기를 극복하기 위해 운동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희 구청에서 전혀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 청소년들의 인성발달에 체육활동이 중요한 요소라고,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구청장님께서는 아동·청소년들의 교육에 남다른 열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용산구는 평생학습도시를 선포하고 교육에 대한 각종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제는 우리 장애아동·청소년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마음 놓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구청장님! 현재 우리 장애아동·청소년들이 어디서 운동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타구 복지관을 전전하며, 현재 바로 이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이곳은 바로 남영동 삼일교회 5층에서 체육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학년들과 고학년들로 나누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체육활동 할 장소를 장애아동·청소년 학부모들이 백방으로 알아보았으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용산구 관내 모 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하려하였으나 학교 측에서 허락하지 않아 장소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번 원효로에 있는 용산구 舊청사를 아동·청소년복합센터로 리모델링할 때 그 안에 장애인체육시설이나 공간을 배치해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공간배치계획이 혹시 나와 있나요? 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직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배치할 의향이 있으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복지시설 건립에 있어서도 장애아동·청소년들의 체육공간 마련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어떻게 장애인 체육시설을 지원할 계획이신지 장기계획을 검토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학부모들의 동영상입니다. 여러 학부모들이 말씀하셨지만 시간관계상 한 분의 동영상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학부모 동영상) 구청장님! 이렇게 간절한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제발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우리나라 희망이자 보물인 우리 아이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의 인격체로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요즘 자녀를 폭행하고, 사망한 시신을 유기·방치하는 등 아동학대의 공포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한 손원영 군의 죽음을 생각해 봅니다. 지난 3월 2일 부모의 압력행사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보호대상 아동을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권한이 지자체장과 아동복지시설장에게 있던 것을 오직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학대 가해 부모가 아동복지시설을 압박해 복귀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는데도 아이가 퇴소해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구청장님! 이 「아동복지법」의 개정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본의원은 지난달 부천 여중생사건과 원영이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 우리 용산구는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를 발견하여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와 관련하여 2015년 용산구의 아동학대 통계자료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즉, 발생장소와 신고경로, 그리고 조사건수와 사후모니터링 결과가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몇 년 전부터 아동복지의 중요성을 일깨우자 정부는 「아동복지법」을 2012년 전부 개정하여 제12조에 구청장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구성과 운영은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우리 용산구는 왜 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이 개정된 지 4년여가 지났는데도 우리 용산구는 아직 법적 필수 위원회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조차 않고 있습니다. 왜 구성하지 않았는지 이유와 경과를 답변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 용산구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를 두고 있으나 전혀 실효성이 없고, 특히 「용산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의 경우는 제1조에 조례의 근거규정을 「아동복지법」 제6조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근거규정이 제14조가 되었음에도 이를 반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님! 지난 3년간 우리 용산구 “아동위원협의회”가 한 일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는데도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우리 용산구가 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계셨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이 작은 것만 보아도 우리 용산구가 얼마나 아동복지에 관심이 없고, 상위법의 내용도 파악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행정에 머무르며 아동의 복지에 소홀한지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아동복지 전반에 대한 내용과 “아동위원협의회” 부분, 그리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조례를 제안하고 싶은데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께서 이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본의원이 이 조례를 준비하여 발의할 생각입니다. 그에 대한 의견을 꼭 주십시오. 아동학대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아동복지의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이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본의원이 아동복지증진에 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자료도 또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가장 중요한 환경조성 중의 하나가 아마 주차장 확보일 겁니다. 특히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이태원은 우리 용산구에서 다른 지역보다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한남공영주차장 준공에 따른 이태원로, 보광로, 녹사평대로26길 일대 노면 공영주차장 폐지에 따른 주차문제 해결방안과 주변 상권 활성화 방안입니다. 기존에 설치되었던 이태원로, 보광로, 녹사평대로26길 일대 노면 공영주차장이 폐지되면 주차장이 부족하게 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지역을 찾으시는 많은 분들이 이 곳 노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남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라 기존에 발생했던 주차공간 부족문제가 다소 해소되고, 보다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이 지역 주변 경제 활성화에 많은 부분 기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한남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앤틱가구거리나 이태원로 초입의 상가들을 찾게 될지 조금 의문이 갑니다. 한남공영주차장에 주차한 후에 앤틱가구거리나 이태원 초입부분에 걸어서 도달하기까지는 거리가 꽤 멀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주차장과 상가 접근도가 지나치게 멀어 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지역 노면 공영주차장 폐지에 따른 불법주정차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혹 이 문제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하신 건지요? 물론 우리 구청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이용해보면, 평일에는 직원차량과 민원인 차량들로 인해 주차공간이 부족할 수 있으며, 주말이나 휴일 또한 각종 행사가 있을 시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상당부분 주차에 시간을 허비하는 날들이 많아 이것이 대안이 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마련해 놓은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방안도 말씀해 주십시오. 본의원이 알기로 현재 앤틱가구거리에 외교통상부 외빈들을 위한 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간을 협의하여 이용하면 좋을듯한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외교부와의 협약 등을 체결하여 협의 방안도 모색해 주십시오. 혹 그 외 주차확보 방안이나 대체지가 있는지, 다른 대안이나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퀴논정원 조성사업에 따른 주변 환경개선 및 이태원 앤틱가구거리 조성사업에 따른 그 지역 주변 골목길 정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이태원로와 녹사평대로 그리고 보광로 주변 지도입니다. 그 지도에 빨간줄이 대로이고요, 옆으로 파란줄이 사잇길들, 골목길들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이태원로 26길 일대에 해외자매결연도시인 퀴논거리 및 정원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것으로 기대되고, 지역경제에 상당부분 긍정적인 요소들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며, 본의원도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번 경험했듯이 잘못된 계획이나 정책으로 공간 활용을 실시하고 주변 정비를 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하거나 골칫거리로 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구청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산구청 뒷편 소방도로의 개통은 주변상가에 활기를 불어 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태원로 대로변과 퀴논거리, 앤틱가구거리 사이에 있는 골목길들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거나 주변 환경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또한 불법차량 문제나 불법쓰레기투기 문제 등으로 많은 민원을 시키고 통행에 불편이 많습니다. 이 지역은 물론 일부 한남뉴타운1구역이 포함되어 정비의 한계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주변 골목길정비도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용산구 공무원들이 24시간 감시하고 정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아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한 번 보기 흉해지고 지저분해지면 계속 그 상황이 유지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앤틱가구거리 조성사업이나 퀴논거리 및 정원을 조성하면서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하여 시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와 더불어 이태원 앤틱가구거리 주변 골목길까지 연계해서 환경개선을 한다면 더 많은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혹 검토하지 않으셨다면 검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끝으로 보광동 신동아아파트 앞 가로변 버스정류소 이용개선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곳에 버스승차대 설치와 버스도착알리미 설치에 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업을 담당부서에 요구해왔습니다. 물론 담당부서는 번번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유로 시행해주지 않았습니다. 구의원의 한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2015년 9월 25일 서울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서울시 버스정책과로부터 ‘2015년 가로변정류소 이용환경개선공사’ 시행통보를 받았습니다. 2015년 12월 1일 서울시로부터 수신된 공문에 의하면 공사기간이 2015년 12월 2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수차례 건의하고 강조해왔던 사업이라 꼭 이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어 그동안 보광동 주민들이 겪은 불편들이 해소되길 바랍니다. 구청장님! 현재 이곳의 공사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시기별, 진척 정도 등을 답변해 주십시오.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승차대 디자인이나 부대 및 편의시설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이곳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은 상습정체 구간으로 앞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도 충분히 고려하여 교통신호체계 등의 후속대책도 동시에 마련되어져야할 것입니다. 향후 설치 후에도 충분한 사후모니터링을 통한 면밀한 대처방안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향후 대책은 꼭 계획을 세워 서면으로라도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