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 사업들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빙기를 맞이하여 각종 위험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2건, 의견청취안 2건으로 총 4건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득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복지정책과에서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여성가족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긴급복지지원법』이 2015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위기상황 인정사유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위기상황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15개 유형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등을 「긴급복지지원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용산구의 청소년정책 수립과정에 청소년이 참여하고 그들의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해 용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안 제4조는 위원회에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및 모집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는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회의종료, 개최방법, 시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등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위원회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위원회의 실적이 우수한 위원에 대하여는 표창수여 등 보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76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어 긴급복지 지원사유인 위기상황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위기상황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 ‘긴급지원’과 ‘지원대상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위기사유’보다 폭넓게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저소득 주민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위원회의 성격이 유사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추세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조례 제5조의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동 조례안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동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제정으로 위기사유 확대에 따른 소요비용은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비를 활용하면 되므로 사업추진에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6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 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먼저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상위 법령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이 조례의 제정 목적과 “청소년”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청소년 관련 정책과 사업 추진, 평가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자문과 건의, 다른 지자체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협조,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등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지역별·성별·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으로 구성토록 하여 참여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안 제5조는 위원회의 권리와 의무를, 안 제6조는 우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등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제1항에서 위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는 당연 해촉 되며, 제2항제1호부터 4호에서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였고,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3조에서는 구청장의 위원회 의견수렴, 참석 위원과 자문단에 대한 수당 등 경비에 관한 사항, 위원 표창 등 보상에 관한 사항, 위원회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동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청소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 등을 수렴하도록 규정하였고, 「청소년 기본법」 제47조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않은 조례안으로 사료되며, 이 조례의 제정으로 청소년들이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추진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청소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소년 권익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나, 위원회 운영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타 지역 위원회와의 활발한 정보교류와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자리정돈이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직원 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성삼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입니다. 해당 과가 주민복지를 위해서 되게 어려운 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질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성삼 네.

네.

그때 복지정책과는 어떻게 하셨나요? 제가 순천향병원에 가서, 그분들에게 장제비를 구청에서 좀 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조례를 잘 만들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때 어떻게 처리하셨지요?

그것 일단 신원파악을 먼저 하고요, 먼저 가족이 계시는지 알아보고, 가족한테 연락을 하고, 가족한테 연락을 해서 장제비 지원을 75만원 했습니다.

지원해 줬지요?

네.

그런데 용산구청에서 복지정책과나 여성가족과 여러 과들이 많이 움직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우리 동네이기 때문에 조사를 많이 했고요, 여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봤더니 처음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로 부모 등 보호자를 위한 조례가 다 지금 섞여있어요. 이 조례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되는데, 마지막에 15호를 보니까 “그 밖에 구청장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나는 생각이 돼요.

네.

왜냐하면, 일단 보호자나 그런 대상자가 갑자기 사고가 났을 때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보호자가 있어요. 있는데, 이 사람도 지체장애인이거나 정신장애인이나 이런 분이 같이 형제로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사망한 사람을 갖다가 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해 줘야 되는데 가족이 있기 때문에 사인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안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순천향병원에서.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겠다.”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때? 이것 해결할 때 시간이 좀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하고 긴급지원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른 겁니다만, 일단 우선 시체가 발생을 하면 가족이 인수하는 게 가장 기본인데,

그렇지요.

가족이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 저희 과에서 개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가족한테 연락이 최종적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가족에 대한 사인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어요.

네.

병원도 그렇고. 그런데 그때 보니까 다행히 사인을 했군요. 그런데 안 했을 경우에는 그 시신을 인수를 받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원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저희가 나중에 확인을 하면 인수해서 화장을 하고 시체를, 가족이 있어도 인수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요.

네, 그런 경우에 안치를 했다가 1년까지 안치해 두고 그 전에 안 찾아가면 거기에서 10년 동안 안치하고 나중에 폐기하고, 이런 경우로 합니다.

여기 관계법령을 보니까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네.

용산구에 심의위원회 있지요? 이것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정리합니까?

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금도 긴급지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그게 사전심의 하시는지, 사후심의 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사전지원을 하고 사후심의를 합니다.

사후심의 하십니까?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구청에서 보증을 하는 거잖아요?

네.

보호자 위주로 지금 다 되어 있어요, 이 조례안이.

네.

그래서 여기에 제3조제15호를 보면 이걸로도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네, “그 밖에 구청장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약간 포괄적인 성격, 조금 여유 있게 하는 규정인 것이고, 보건복지부의 고시에서도 그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14개 조항에 안 들어가더라도 그 밖에 그와 유사하게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다는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호자라든지 이런 경우,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보니까 25개 자치구가 거의 다 만들고 있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어요.

네, 조금 늦었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이것을 정리함으로써 우리 용산구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왜 예산 추계를 안 해 놓으셨어요?

예산 추계는 사실상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예산이 추가로 발생되는 예산은 없고요, 기존에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 준 대로 긴급지원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그냥 쓸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리고 이 조례 제정 이전에도 긴급지원은 이미 지원이 됐었고, 그 예산을 활용하면 되니까 전혀 예산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용산에서는 거의 없어지겠네요?

네. 지금도 많이 발굴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고요, 조례 제정이 되면 더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제5조를 보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하셨지요?

네.

그런데 용산구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라서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동 복지협의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복지지원을 함에 있어서.

네.

그런데 우선 선지급 하신다 그러고, 후 심의가 되잖아요?

네.

만약에 여기에서 심의해서 “안 됐다.”라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김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환수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환수.

네.

환수를 했을 때 환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그렇게 될 경우는?

환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없지요. 왜냐하면 그런 재산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초과하니까 환수결정이 내려진 거고. 물론 생활이 어려우니까 기본 재산이 있어도 했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재산 압류까지 그렇게 하면 환수는 거의 대부분 다 됩니다.

네, 그래서 제5조에 대해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선 지급, 후 심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문구가 좀 정확히 명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동 복지협의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동 복지협의체가 아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보니까 여러 가지 구성 같은 것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정관 같은 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정관 같은 게 만든 게 있습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가 지금,

운영 조례, 이 조례에 따라서 하신다는 거지요?

네, 운영 조례 2조 ‘기능’에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하게끔 이렇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정관 같은 것은, 동 복지협의체는 정관 같은 걸 마련할 수가 있겠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정관이 필요 없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진광필입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가만히 보겠습니다. 혹시 「학생인권 조례」를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2012년 3개 도에서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인권 조례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학생들의 자치권이에요. 여기 보면 이 조례를 보면 학생들의 자치권이 오히려 반대로 결여되어 있는 게 보여요. 김경대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학생인권 조례」를 만든 이유가 청소년들의 최소한의 자치권 보장인데, 그게 내용이 뭐냐 하면 교복공동구매도 할 수 있고, 자율학습, 우열반을 나누지 말자는 것이고, 복장·두발이나 특정종교로 우리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게 하는 그런 뜻이 우리 「학생인권 조례」의 주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2012년도 이후에 계속 정부에서 「학생인권 조례」를 지금 하고 있고요, 학교나 이 사회를 청소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민주적인 절차로 바꾸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딱 보니까 내용은 그와 다르지 않아요. 「청소년기본법」에서 모법을 갖고 왔고요.

네, 맞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학생인권 조례」와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랑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제가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 다름이 있다면?

「학생인권 조례」는 학교 자체 내 학생들을 위한 조례고요, 이 청소년은 보다 우리 구 관내 일반 청소년 9세에서 24세 나이또래의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을 해 나갈 때 청소년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보다 청소년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활동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감들이, 지금 방금 과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여러 교육감들이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만에 대한 인권 조례가 아니라고 신문에도 내고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얘기하는 것은 좀 반하는 것 같고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서 이 분들에 대한 연령이 나와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지금 이 내용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24세 미만의 청소년을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 다양한 층의 학생들이 참여해서 자기 학교나 사회에 대한 문제를, 자기에 대한 기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좋고요. 제6조 ‘위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조금만 손보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이라고 하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은 만 18세 이상을 얘기하지요? 19세 이상입니까, 18세 이상입니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은 누구든 되어 있는 거지요. 주민등록증이 아니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실제 거주자가 되어 있는 청소년은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주민등록증이 아니고 주민등록.

제2항에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장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 소재지에 있는 사람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둔 청소년”이 해당되고요. 학생,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소년이 있을 것 아닙니까? 24세 미만 중에서 우리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소년에 한해서 저희가 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령에 대해서는 9살이든 24살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아니지요. 청소년이라는 게 법에 9세에서 24세까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목적에 처음 청소년이라는 것을 넣은 사항이 그렇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해서 9세에서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거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촉하지요?

네, 위촉합니다.

9살 위촉하면?

아이, 그건 안 되겠지요. 저희가 퍼센트가 있으니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생이 있다 보니까 그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저는 이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취지가, 지금 10개 구청이 한다고 그랬나요?

지금 구성은 15개가 운영 중에 있고요, 지금 조례제정은 시청하고 4개 구청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청하고 여기 보니까 교육청에 「학생인권 조례」랑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가 같이 있더라고요. 다양성을 주는 건 좋은데 하여튼 이 내용이 정말로 우리 용산구의 청소년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위원회 수당이나 위촉을 하든가 보상이나 위탁이나 규칙들이 있잖아요? 여기에도 위원회를 설치하나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나요? 1년 단위로?

아닙니다. 참여위원회만 구성을 하고요, 청소년위원들이 수당 준다는 게 아니고 워크숍에 참가했을 때 비용이라든지 청소년 체험활동 참가비 및 재료비, 그다음에 강사나 활동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지, 위원이 별도로 구성되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체가 위원회라는 거지요? 더 이상 또 위원회를 두는 것은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정말로 우리 용산구 청소년들을 위해서 쓰여 지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학생인권 조례」와 마찬가지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인권 조례처럼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율성을 띌 수 있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이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목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조례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이 목적입니다. 용산구의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13조 ‘위탁’에 관한 조항을 보면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마치 위탁기관을 두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그렇게 위원님이 정하신 대로 위탁업체를 지정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왕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를 보장을 위해서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타당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용산구의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위해서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어떤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다, 라는 게 조금 앞뒤가 맞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관내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이라면 어떤 것이 있지요? 예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현재 같으면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이 있고요, 또 일반시설 같으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저희 구 자체 관내에 한두 개 있습니다.

네, 이 본 조례안을 보고 본위원이 느끼는 바는 “용산구의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청소년 단체인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앞뒤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 청소년기관에 위탁을 해야 된다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용산구의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기 위한 거지요?

네, 맞습니다.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위탁기관이 들어가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위원회 정책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보다도 전체적인 운영에 따른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회의만 주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운영, 청소년위원회의 활동이라든지 참여, 방안, 기타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위탁할 수 있는 거지, 단지 위원회 회의만 가지고는 저희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정도는 우리 여성가족과 청소년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 있어요? 빨리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철식 위원님!

저는 이따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네. 타 구에서 위탁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타 구 몇 구가 그렇게 위탁을 하고 있나요?

지금 타 구에 저희가, 지금 조례는 4군데에서 시행하고, 4개 구청에서 조례를 제정했고요. 타 구도 그렇게 또 하고 있고,

4개구 모두가요?

잠시만요, 위원장님.

네.

4개 구청 중에서 3개 구청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위탁기관이 자치구의 청소년수련관입니까?

네, 수련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현황도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타 구의 사례를 봤을 때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던가요?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자세한 건 저희가 파악 못했지만, 현재 조례상으로는 거의 타 구하고 비슷하게 맞추려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했는데,

네, 타 구와 비슷하게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효성이 중요합니다. 이런 위원회를 잔뜩 만들어 놓고 그냥 맹목적으로만 있어서 되는 것보다는, 더더구나 비용이 수반되는 위원회인 만큼, 또 그렇게 해서 위탁했을 때 결과가 더 좋다면 그건 저희 위원들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안을 저희에게 상정하시면서 이미 위탁할 계획을 다 세워놓으신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못하실 것 같고요, 그렇지만 좀 더 실제로 운영하실 때 있어서는 좀 더 고민해 보시고, 정말 타 구에서도 그게 좋다면 저희 위원들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 구 것을 벤치마킹 했다고 해서 타 구의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도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벤치마킹을 한다는 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3조 ‘위탁’에 관련되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니 정회를 통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눠서 수정할 건지, 원안대로 할 건지, 한번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철식 위원님의 제안으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신태경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박희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은 용산구 한강로3가 63-70호 일대의 5만 3,066㎡ 부지를 업무 및 판매시설, 공동주택 등을 건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6년 4월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2007월 6월 사업시행인가가 되고, 2009년 1월 화재사고가 발생된 이후 시공사의 계약해지 등으로 장기간 사업추진이 부진하였으나, 2014년 10월부터 서울시에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사업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지난 2015년 5월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여 11월 사업정상화를 위한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우리 구에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12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16년 2월 주민공람공고 등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번 정비계획 변경안은 당초 2개 획지로 나뉘어져 있던 것을 1개 획지로 통합하고, 주거비율 39%를 70%로 상향하고, 용적률 750%를 805%로 올려서 계획이 제안되었으며, 더불어 공공건축물을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상기 안건에 대한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용역사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769호,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4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고, 2015년 7월에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된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은 용산 부도심권 도시환경정비사업 개발의 일환으로 2006년 4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정비계획 변경안은 본 사업구역의 조속한 도시환경정비를 위해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조정, 현 부동산시장 환경을 고려한 주용도 변경, 현 기준에 부합되는 용적률 계획을 반영하여 도시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직주 근접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사업과 관련하여 기부채납 되는 공공시설의 용도가 우리 구에서 원하는 시설로 결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게 될 문화공원의 경우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구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유지관리비를 서울시에서 부담하도록 사업추진 과정에서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과 사전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한 후 용역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재문입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구 의견청취 끝나면 바로 서울시로 의견청취를 보내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한 거지요? 2006년부터 한 것 같은데.

네, 2006년에 구역결정이 됐습니다.

구역결정이 된 거지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게 용적률 차이가 나고요, 택지를 합치는 거예요?

네.

이것 오피스텔을 주로 하다가 주거지로 바뀌는 건가요, 아파트로?

그렇지요. 오피스텔이 대부분 아파트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이것 조합 측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할 게 있나, 제가 의문이 들고요.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임대주택을 지금 당초에서 증액을 해 주나요? 당초에 110세대인데 134세대로 세대를 올리지요?

네, 그렇습니다.

건폐율하고 용적률하고 높이를 올려서 주는 거네요, 결론은?

네, 그렇게.

이것은 어차피 서울시에서 받아갖고 다시 와갖고 거의 승인, 의견청취를 하는 그 절차를 거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주민들이 뭐 어려운 건 없나요?

주민들도 이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하고, 사업성이 그전보다는 많이 올라간 계획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대부분 만족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견청취는 언제하지요?

의견청취요?

네.

의견청취는 지금 공람이 다 끝났고요, 우리 구의회 의견청취 하고 바로 서울시로 저희들이 구역 변경결정 요구할 겁니다.

지금 현재 근린공원이나 문화공원 그런 데가 있는데 지금 절개지를 주면서 우리한테 받아온 공원은 변동이 없나요, 면적은?

네. 면적은 당초, 여기 4구역하고 3구역, 5구역, 이렇게 3개 구역에서 기부채납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잘라진 부분을 갖다가 합쳐서 잘 만들어보자는 뜻 같은데,

네.

하여튼 저는 임대주택에 관심이 있고요, 지역주민들한테 하는 그 임대주택이 상승한다면 좋고요. 또 서울시야 어차피 서울시에 가서 의견 자료를 받을 거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시행사도 있고 아니면 업체도 있으시지만 민원이나, 또 그리고 어려움이 없도록,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위원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기부채납 되는 그 공간 있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것이 가장 주민들에게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는 2개 정도 자기네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글로벌창업센터하고 지역예술문화센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부구청장님실에서 국장님들 모여서 많이 검토를 하고 그랬는데 아직 뚜렷하게 어떤 걸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결정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립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또 어린이집, 향토박물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이 시로 올리기 전에 최종적으로 구청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그렇게 시로 건의할 그런 생각입니다.

네, 우리 구의 관련부서에서도 의견을 내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시립도서관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 있으시지요?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산 구민들이 이용하는 용산구립도서관이 상당히 불편하고 주차공간도 없고 해서 구민들이 지식 함양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면 도서관 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 등에 활용이 되어서 용산구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구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제빌딩주변 및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태경입니다. 지금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창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비창전면 구역은 용산구 한강로3가 40-641호 일대의 8만 2,081㎡ 부지를 3개 구역으로 분할하여 업무 및 판매시설, 공동주택 등을 건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0년 12월 서울시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추가 지정되어 2011년 말부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 2012년에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그리고 구의회 의견청취,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완료하여 2013년 5월 서울시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을 요청하였으나, 5회에 걸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결과,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시설 설치·관리 등 다양한 사안과 개발방식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여부를 파악하여 재상정하라는 의견에 따라 2015년 12월에 주민설명회 및 재공람 공고를 하였습니다. 먼저, 개발방식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등의 의견을 보면, 총 토지등소유자 412명 중 214명이 찬성하여 약 52%의 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주거환경지역이 대부분의 준주거지역과 일부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어 준주거지역 약 5만 6,000㎡이고, 상업지역이 약 2만 6,000㎡로서 내부 주거지역과 한강로변 업무, 판매시설이 분리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상기 안건에 대한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용역사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비창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770호, 정비창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구역은 한강로3가 40-641번지 일대 총 8만 2,081㎡이며, 주변지역의 대부분이 개발이 진행 중에 있고, 인접 한강로 변에는 일부 대규모 업무빌딩 등 양호한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으나, 대상 부지의 대부분은 노후된 주택과 상업시설이 밀집·혼재되어 있어 도심으로서의 기능수행에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본 대상지 개발을 위해 2010년 3월에 「2020년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하여 같은 해 12월에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개발하기 위한 용산 제1종 지구단위 계획 변경 결정 시에 서울시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곳으로, 2012년 4월 최초 입안하여 구의회 의견청취 후 201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치면서 조정된 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변경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사업구역 이면부의 일반주거지역 약 5만 6,000㎡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전면부의 일반주거지역 약 1만 1,000㎡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조정 하면서, 사업구역을 총 5개 구역으로 분할하여 지하는 2층에서 5층, 지상은 36층에서 39층까지 총 연면적 약 38만㎡에 업무시설과 판매시설, 공동주택 등을 건축하고, 도로, 공원, 녹지, 사회복지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려는 계획으로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준주거지역은 400%, 일반상업지역은 1구역이 915%, 3구역이 945%로 하며, 공동주택은 임대주택 99세대를 포함하여 총 958세대를 건립하려는 계획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정회를 한 후 용역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네.

지금 ‘공람공고에 따른 주민의견 및 관련부서 조치계획’이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주민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제안서나 그런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기관 측까지. 대부분 주민 의견들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 법률검토를 다 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 내용이 주로, 여기 보니까 용적률이나 상향조정이 대부분 같은데요, 주민들이 민원 오는 것은 자기 재산권 보호를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대부분이 보면 높이를 상향해 달라, 또 용적률 상향, 주거비율 상향, 이런 것들이 많은데, 사실 이것은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벗어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봐줄 수 없고, 또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법률검토를 다 해서 주민들한테 정리를 다 해주셨어요?

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나 용산구에서 공공부지 기부채납을 받지 않습니까?

네.

제가 대부분 봤더니, 용산이 대부분 큰 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고. 그런데 안타까운 면을 한번 과장님한테 얘기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공공부지 기부채납을 받는데 대부분 사회복지시설로 쓰고 있어요, 기관이나. 여기는 지금 얼마 받고 있나요? 서울시도 지금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같이 따로?

여기는 우리 구청에서 받을 계획입니다.

구청에서요? 그렇게 정리가 되었나요?

저희들이 이번에 올릴 때 구청에서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를 달아서 시로 구역결정 요청을 하면 되지요.

어차피 아까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결정에 대해서 변경안도 나오고 키즈센터나 여러 가지 제안이 나옵니다. 앞으로 용산구에서, 용산구에 있는 모든 시설을 점검해봤더니 구민들이 이용하는 체육관을 지을만한 부지는 하나도 없어요. 개발계획을 하면서 이런 체육관을 지어준다면, 가령 신도시나 목동 같은 경우에는 큰 개발을 하면서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많이 정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용산구에서 주로 하는 건 공원녹지과에서 녹지기본계획을 갖고 하고 있고, 나머지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시설물, 동사무소, 자치센터, 물론 워낙 땅값이 용산이 비싸다 보니까 하고 있는데 차후에 서울시나 용산구가 협의해서 이런 개발계획이 이 구역 말고도 또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지요.

그럴 때에는 체육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안을 제가 부탁드려요. 이것은 용산이 서울의 중심이라고 하면서도 현재 운영되는 관공서 시설 외에는 체육관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청소년이나 장애인이나 아니면 어른들이 할 수 있는 배드민턴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실내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차후 개발 계획 할 때 공공부지 기부채납 받을 때 그런 것을 위주로 해주십사,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하여튼 이것도 서울시에 의견청취를 받으러 갈 거지요?

네. 서울시로 구역결정 요청 할 겁니다.

똑 같은 건으로 서울시에 가는 겁니까?

네. 국제빌딩4구역은 이미 결정이 된 것을 변경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처음 결정이 올라가는 겁니다.

네, 용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많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될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나 우리가 일을 엄중히 하고 지역주민들의 재산권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맥락에서 구청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건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셨던 그런 절차를 시행하셨나요?

네, 다 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대하시는 분들은 지금 부동산 상황이 좋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개발이 되었을 때 나중에 분양성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있어서 토지등소유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혹시라도 주민 중에서 특이세력들이 들어와서 지분쪼개기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주민들에게 들어오는 이익이 최소화 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또한 앞으로 개발을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반대편의 의견을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소중한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셔서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