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길준 의원 발언
길준
박길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균
나학균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나학균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2회 용산구의회(임시회)는 2016년 4월 4일 이상순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4월 6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 및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현황입니다. 2016년 4월 5일 집행부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다음 날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6년 4월 11일 박희영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제6차부터 제7차까지 총 2회에 걸쳐 4억 5,143만 2,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2016년도 간주처리내역(제6차~제7차) 1. 제22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11시 14분
길준
박길준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6년 4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경대 의원님, 김철식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제안설명)(구청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안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용산구의회 제222회 임시회에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2015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초과발생액과 감액 내시된 일반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시급한 현안사업과 주민 복리증진 및 안전과 밀접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분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134억 6,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018억 5,800만원과 간주예산 9억 4,900만원을 포함한 기정예산 3,028억 700만원 대비 4.12% 증가한 124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94억 6,300만원 대비 3.39% 증가한 9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2015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47억 6,900만원에서 당초예산 반영분 185억원을 제외한 62억 6,900만원과 용산 복지재단 기부금 수입 27억 6,500만원, 국․시비보조금 추가 내시액 13억 500만원, 지난해 보조금 집행잔액인 전년도이월금 30억 1,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율 변경으로 인해 감액 내시된 5억 5,100만원과 과다계상된 학교용지부담금 3억 3,200만원은 각각 감액 편성하여 124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예산 등 부서별 주요사업이 포함된 정책사업비는 기정예산 2,008억 6,500만원 대비 4.45% 증가한 89억 3,600만원을, 보조금 반환금 등 재무활동비는 기정예산 19억 5,800만원 대비 167.15% 증가한 32억 7,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999억 8,400만원 대비 0.26% 증가한 2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용산 어린이 청소년 종합타운 건립 23억 1,300만원, 동 행정차량 교체 구매 2억 1,900만원, 용산 복지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27억 6,5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추가분 9억 2,100만원, 재활용선별장 잔재폐기물 처리비 4억 3,900만원, 베트남 퀴논길 테마거리 조성 3억 5,000만원, 하수도 관리비 추가분 3억 4,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5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초과발생분 9억 6,300만원과, 전년도이월금 3,3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2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2억 2,200만원 대비 10.24%를 증액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치금 4억 8,8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12억 7,900만원 대비 38.19%를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관리 1억 100만원 증액, 한남동 공영주차장 대행 사업비 등 공단전출금 4억 5,900만원 증액, 주차장 관리 예치금 1억원 감액, 시비 보조금 반환금 2,600만원 증액으로 기정예산 279억 5,400만원 대비 1.74%인 4억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용산 어린이 청소년 종합타운 건립비와 용도지정 기부금 수입에 따른 용산 복지재단 출연금, 복지예산의 법정 필수경비 추가 소요분, 재난예방을 위한 도시기반 안전시설비 등 시급한 현안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11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고,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정재 의원님, 황금선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김성열 의원님, 김경대 의원님, 김철식 의원님, 장정호 의원님, 박희영 의원님, 김정준 의원님, 윤성국 의원님, 고진숙 의원님, 김경실 의원님, 이상 12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결의
휴회결의
(의장제의)
11시 24분
길준
박길준의장
끝으로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8일부터 4월 21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2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