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초여름 무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 6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휴양소 관련 현황보고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산구 휴양소 관련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성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희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주 용산가족휴양소 관리 및 매각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용산가족휴양소는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에 위치해 있으며, 대지 7,802㎡, 건물 2,034.98㎡로 2인실 6실, 4인실 18실 등 총 25객실이 있습니다. 양주휴양소는 2009년 11월 계약을 체결, 토지 및 건물 매입비 37억 2,400만원, 물품구입 및 리모델링비 14억 2,100만원 등 총 51억 4,500만원을 들여 구민 휴양소로서의 기능을 완비, 2010년 10월 20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참고로 한전으로부터 2011년 선하지 보상금 명목으로 2억 8,800만원을 수령, 세외수입 조치하였습니다. 휴양소는 2010년 10월 개원 이래 평균 48%의 이용률을 보였지만, 매년 소폭 감소추세를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구민이용률은 2011년 77%에서 2015년 53%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습니다. 구민휴양소의 특성상 단순 수입, 지출만으로 수익률 또는 운영효과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2011년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2억원 내외의 손실을 본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지난해 3월 구의회에서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여 매각 및 용도폐지 결정된 일반재산을 더 이상 구민휴양소로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2016년 1월 1일부로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휴양소 건물 및 시설물 등의 노후화에 따른 지속적인 유지보수비 증가, 구민이용률의 지속적 감소, 동절기 이용자 감소에 따른 매입 관심자 방문 시 부정적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 중단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양주 용산가족휴양소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시설물 관리 자격증을 소지한 복지정책과 소속직원 1명이 배치되어 매수 관심 내방객 안내 등 외부인 출입 통제 및 관리, 시설물 이상 유무 확인 순찰 및 환경정비 등 최소한의 관리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출입문을 설치하고, 무인경비시스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주 용산가족휴양소 매각사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주휴양소는 가족 단위의 휴양시설로는 주변 입지여건이 매우 취약하고, 낮은 시설이용료로 매년 2억 내외의 적자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운영한 결과, 타 지역 주민 이용률에 비해 구민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용산 구민 휴양소로서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마당에 구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2015년 3월 매각 및 용도폐지를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양주 가족휴양소 매각 진행현황입니다. 복수의 감정평가를 거쳐 최초 매각가액을 35억 4,300만원으로 결정하고 2015년 7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공매시스템 입찰 및 수의계약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만, 오늘 현재까지 매각을 성사시키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매각을 성사시키기 위해 일간지 공고, 매각 홍보 현수막 게첨, 온비드 입찰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지속 게시, 게재하였으며, 서울, 경기권역의 대형 사업체, 대형교회 및 유명 여행사, 부동산 컨설팅회사, 투자기관, 관공서 및 학교법인 등 8,000여 개소에 매각 안내문을 발송하여 40여 개 기관 등으로부터 현지실사 등 계약을 위한 상담을 추진하였지만 매각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현재는 공매보다는 수의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국내 부동산 경기하락 등으로 전혀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에서는 관내·외 부동산 및 투자기관과 그 동안 휴양소 매각에 관심을 보여준 기관에 안내문을 집중 발송하는 등 다시 한 번 매각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 용산가족휴양소 관리 및 매각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양주 용산가족휴양소 관리 및 매각현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천천히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진숙 위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각준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지요?

네. 그런데 효과가 없어서 걱정입니다.

본위원이 가족휴양소를 매각하기 이전에, 휴양소에 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휴양소는 언제부터 운영이 시작되었지요?

2010년 10월부터 운영을 하였습니다.

언제까지 운영하셨습니까?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네.

언제 매각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작년 3월에 최종적으로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매각결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15년 3월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매각하기로 결정을 하셨지요?

네.

그러기 전에 우리 구에서는 어떤 심의를 하게 되지요? 미리 정책회의라든가 구청장님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그게 2월입니다.

2014년도에 있지 않았습니까?

공유재산심의회는 2015년 2월로,

2014년도에 정책심의회가 있었습니다.

정책심의회는 2014년도에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족휴양소를 운영한 것이 몇 년이나 됩니까?

만 5년 2개월 정도 됩니다.

만 5년 2개월?

네.

정책심의회에서 이미 매각하기로 심의결정을 하지요?

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매각하기로 하시는 거지요?

네.

그게 5년이나 됩니까?

운영이 5년 2개월이었고요,

운영기간?

네. 매각하기로 방침을 결정한 것은 2014년도 11월, 12월 경입니다.

주된 매각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여쭤봅니다.

우선 구민휴양소의 기능이 현저히 약화되고, 이용률이 첫 해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또한 그 이용률 중에서도 우리 구민보다는 타 지역 주민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구민 이용률은 점점 떨어지는 이런 추세였고, 또 매년 적자도 있었고 그래서 구민휴양소로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이 가장 주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2010년도 운영 시작했을 때 이용률이 몇 %였지요?

2011년도,

2010년도입니다. 시작 시.

2010년도는 두 달이기 때문에 특별히 의미가 없고요, 2010년도 개장한 그해는 26%정도 됐습니다.

77%입니다. 아, 29% 이용률에서 구민 이용률이 77%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2011년도 첫 해를 이렇게,

네, ’10년도에 운영한 것 결과지요? 2014년도는 이용률이 몇 %이고 구민 이용률이 몇 %입니까?

2014년도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구민 이용률이 54%고요, 전체 이용률은 56%였습니다.

57%입니다. 본위원이 다 자료 있습니다.

2014년도는 분명히 54%가 저희 구민 이용률이고요, 전체 이용률은 56%로 집계되었습니다.

본위원에게 준 자료에는 57%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 감소 이유로 어떤 이유를 들으셨습니까?

우선 지리적인 접근이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주변 환경이 휴양소로의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번 다녀오신 분들이 계속해서 두 번, 세 번 반복 이용을 해주고, 또 갔다 와서 갔다 온 후기를 쓴다든지, 예를 들어서 좋은 이미지를 남겼어야 됐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2010년도 7월 15일날 안건에서 왕향자 의원님께서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리적으로 접근이 안 좋고, 주변이 모텔지역이고, 주변에 볼거리가 없다.”라는, 이미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매입해서 우리 가족휴양소로 만들기 전 당시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원인으로 인해서, 이유로 인해서 이것을 매각을 결정하셨다는 말씀은 살 때와 팔 때의 이치가 맞지 않습니다.

2009년도에 이미 매입이 된 상태에서 2010년에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쩔 수 없는 형편에서 운영을 개시했는데 운영하는 중에도 그런 사유가 있어서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더 그런 문제가 심각해져서 운영을 중단했다고 보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가족휴양소를 운영하는, 2010년 10월 20일부터 이 가족휴양소를 운영하면서도 2011년도에 제주도에 휴양소를 매입하자는 그런 문제가 또 다시 나왔었습니다. 무산되었지만. 이 가족휴양소는 2009년도 용산구 구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의해서 매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네.

본위원이 다 자료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가족휴양소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당시에 가족휴양소로 했습니다. 해서, 이 가족휴양소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지요? 구민의 복리증진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구민의 여가생활을 함양하기 위한 구민의 복리증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지리적 접근이 어렵고, 주변환경이 안 좋고, 그리고 한번 다녀오신 분은 더 이상 가고 싶지 않다는 그런 곳에 하신 겁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구민이용률이 처음에 77%에서, 2010년도 77%에서 2014년도 54%로 떨어졌다고 하셨지요?

네.

그렇다면 서울시 타 자치구에서 휴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대문, 서초, 동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 휴양소의 이용률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사한 자료 2014년도 다른 자치구 휴양소 운영현황을 보면 서초에서 운영 중인 태안휴양소의 경우에 이용률에 47% 정도 되고요, 동대문에서 운영하는 청풍유스호스텔이 약 33%, 동작의 안면도 동작휴양소가 41% 정도로 이용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2014년도에 우리 이용률이 57%입니다. 서초는 46%,

57%가 아니고 56%라고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본위원에게 준 자료는 57%라서 본위원이 정리한 겁니다.

네.

서초 태안은 46%, 44%, 33%의 타구의 이용률이 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우리구의 이용률은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구민 이용률이 77%로 높았다가 2014년도에 54%로 낮아졌다고 하셨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도는 10월 20일 개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구민 이용률이 1,624명으로 높았다고 보여집니다, 이용률이. 그렇지만 2014년도 같은 경우는 1만 2,60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7%에서 54%로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개장해서 물론 홍보도 했고, 우리 아는 분들이 많이 가기도 했고. 하지만 전체적인 인원으로는 1,624명이기 때문에 적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1만 2,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 54% 낮은 이용률로 인해서 이것을 매각을 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보여 집니다. 그 이유는 매각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낮은 이용률도 물론 매각사유에 해당이 되지만, 낮은 이용률도 이용률이지만 구민이용률이 타 지역주민이용률보다 현저히 감소가 되고, 또 건물이 2004년도 건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될 형편에 “예산을 계속 투자하는 게 적절치 않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뿐이지, 이용률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구민이 재방문을 안 한다. 한번 갔다 오면 안 간다.”고 하셨지요?

안 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한 겁니다.

추측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용산가족휴양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산가족휴양소 주민 설문조사 한 결과가 있습니다. 2013년도 11월에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고, 용산가족휴양소 이용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재방문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만족하고 있고, 또 가고 싶다고 하고,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한번 갔다 오면 안 간다.”라고 해서 이것을 매각이유로 해서 “매각을 해야 된다.”라고 결정된 것은 본래부터 취지가 잘못된 것이고,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용률이라든지 그런 단편적인 것을 가지고 운영 중단을 결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면을 고려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 중단을 결정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올립니다.

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에서 유찰이 되어서 지금 28억 얼마라고 하셨지요?

네.

유찰된 금액이 28억 얼마입니다.

네.

저희가 매입한 금액은 51억 4,500만원입니다.

매입금액은 37억입니다마는 리모델링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리모델링비 포함해서 지출비용입니다. 그러면 51억 4,500만원에서 현재 28억이 매각금액으로 유찰된 금액입니다. 이미 얼마정도의 손해가 난 것은 구민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입니다. 양주휴양소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의회 들어오자마자 2014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매각을 시키라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해갖고 지금 진행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양주휴양소를, 2주 전에 갔다 왔어요.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안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좀 황량하기 그지없더라고요. 용산구의원으로서 이 양주휴양소 활용방안이나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당초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과거의 규정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양주 휴양소를 매각하려고 하다보니까 7회에 걸쳐서 금액이 많이 낮아져 있잖아요?

네.

그것에 대한 부담이 우리 구청 측에도 있을 것이고 저희 의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헐값으로 파는 것 보다, 우리가 팔라고, 우리 의회에서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팔라고 했습니다. 효율성이 없다고.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시라고 했는데, 혹시 과장님!

네.

원효로 청소년다목적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구민의 의견을 한 3년 동안 수렴을 많이 했습니다. 수렴을 한 관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한 50가지, 60가지 의견을 갖고 줄여서 나중에 축약시켜서 10가지로 주민대표들이 모여서 나중에 3, 4가지로 축약했고, 결론적으로는 청소년다목적문화체육센터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네.

그게 참 좋은 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양주 용산가족휴양소, 사실은 우리가 잘못한 것, 잘한 것을 따지려고 그러는 거보다 어떤 이유든 간에 현재 그 단추가 잘못되어서 지금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는데, 주민들한테 허심탄회하게, 그러니까 있는 걸 다 오픈시키고 있지요, 지금? 다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나요?

네.

알고 있지요?

네.

현재 이런 위치가 됐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있고, 두 번째는 제 생각에는 이 양주휴양소가 구민문화체육센터나 복지관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수익이 안 나더라도 우리 구청이나 관공서에서는 그것을 수용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복지 정책으로.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저희 의회에서 팔라고 했습니다. 팔라고 했는데, 팔라고 공개입찰을 온비드 시스템에다 입찰을 하고 있는데 결론이 7차까지 해서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나중에 헐값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다시 다른 방향으로 재고할 수 있는 생각은 없나요, 과장님?

우리 구에서 노인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다른 용도로의 전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 상 그런 타 용도로의 전환이 여의치 않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현재는 매각에만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저께 제주휴양소 추진단장님한테 제가 아주 어려운 업무를 맡고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 과장님도 지금 아주 어려운 업무를 맡고 계신 거예요.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해당직원들도. 그런데 제가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이 한 명이 거기 빈 건물을 지키고 있어요. 지금 공무원들이 모자라고 힘들고 그러는 상태에서 빈 건물 지키고 있다는 것도 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용역을 줘서 지키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훌륭한 공무원이 거기서 지금, 구청에서 업무를 하지 않고 빈 건물 지키는 그냥 집 지키는 역할 밖에 안 한다는 것 보고 내가 참 가슴이 좀 아프네요. 또 한 가지는, 이익하고 손익을 얘기하지 마세요. 마시고, 좀 상상력을 키웠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관공서의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획일적인 생각만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제 생각은 주민공청회라도 해서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알려서 “이렇게 처음에 51억으로 매입했다. 그런데 이것을 구의회에서 이 예산이 너무 낭비되니까, 구청도 생각해 보니 매각을 하려 했다. 그런데 지금 매각이 안 되고 있는데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따라 보겠다.”, 그래서 상상력을 키우는 어린이를 위한 체험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한다 해갖고 서울시로 많이 와서 수익을 창출한다든지, 아니면 장애인 체육시설의 교육장을 만들어서 자활센터를 만든다든지 재활작업장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상상력을 키웠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어차피 매각 스톱됐지요?

스톱한 상태는 아니고요, 현재도 수의계약은 계속해서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28억에서 지금 더 미만이 될 겁니다. 미만이 되게 되면 요율이 80% 미만이면 이것 저희한테 의결을 받아야 되지요?

네. 다시 의회의 의결을,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 지금 나온 것이잖아요. 더 싸게 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황보고는 80% 미만으로 저감시키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는 게 아니고,

아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최초 매각가격이 35억 결정됐는데 그 35억의 80%인 28억 미만이 된다면 저희 구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구민들한테 알림 역할을 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견 수렴을, 어떤 사업자가 “여기는 재활센터를 한번 만들어보겠다.” 그런 사업자도 많을 거예요. 팔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대안을 만들어달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는 이것에 대해서 2년 전에 제가 매각을 하라 했던 의원의 한명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저도 신중히 보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이 보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이에 대한 상상력을 가미해서 구민들한테 알 권리를 좀 주자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고생하는 업무 하시는데 하여튼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를 한 가지 못 했는데요. 저희가 이것 매각을 28억에 한다고 치잖아요? 지금 저희가 한전으로부터 받은 선하지 보상금이 있잖아요. 2억 8,800만원이 매각을 한 분한테 다시 그것 반납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계세요, 과장님?

그것이 감안이 된 감정평가입니다. 그러니까 35억 4,300만원은 2억 8,800만원을 저희가 받은 것까지 감안했기 때문에 돌려줄 필요는 없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왜냐하면 지속적인 것 아니에요, 그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감안된 감정평가라 그렇습니다.

보상금이 포함된 금액이에요?

네, 네.

그래요?

네.

몰랐네. 왜냐하면 혹시 여기 감정가에 선하지 보상금까지 다시 그분들한테, 파는 분들한테 반납된다면 이건 너무 억울하지 않나.

그러면 저희가 너무 억울하고,

그렇지요?

정말로 가격이 많이 다운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질의 드린 거예요. 알았습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진숙 위원입니다. 아까는 본위원이 이 매각을 하기에 앞서서 간단한 상황을 여쭤보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께 일부러 질책하고자 한 것은 아니나 이것이 결국은 구민의 손해로 오잖아요?

네.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를 집행하면서 좀 더 신중히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에서 그 전 상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지금 예전에 이 물건이 25억 정도에 경매로 나왔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37억 원래 가격을 다 주고 샀다, 라는 말은 본위원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8억 3,469만원에 감정평가에서 매각하려다가 지금 유찰되어서 이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 보니까 이게 반드시 오른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제주휴양소를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을 반드시 참고해서 다음 매입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네.

지금 부동산이 제주도가 공시지가가 28%로 가장 높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는 이 가족휴양소를 폐쇄하였기 때문에 없다고 보고 다음 매입 상황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 시에는 앞으로의 오를 것이라는 장밋빛 그러한 그림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매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입장! 우리는 덥석 사들였지만 팔려니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집행부의 책임도 되지만, 그 책임은 책임으로 끝나지만 결국 손해는 주민들의 세금입니다. 세금이 많이 손해를 보고 올바른 곳에 쓰여져야 되는 부분이 이러한 것으로 낭비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가족휴양소 매입 시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네, 그것은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또 다른 위원님께서도 좋은 대안을 말씀해주셨는데 현재 이것을 자꾸 우리가 매각만 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매각을 안 하고 또 다른 용도로 하게 되면 구의회의 동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한번 고려하실 부분이 이렇게 매각이 안 되는 것 자꾸 더 싸게 매각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 구민들에게 필요한 시설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구립 요양원 같은 것이 약 두 곳 밖에 없습니다. 그곳에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현재도 많은 분들이 대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족휴양소는 가보면, 저 본위원도 가봤습니다. 구정질문 준비하면서 가봤는데 정말 선하지 보상금을 받을 정도로 송신탑이 지나고 있었고, 들어가는 입구가 모텔이 많아서 좀 그랬지만, 우리 안에는 보호받는 느낌이 들었고 시설도 깨끗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몸이 덜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휴양이나 요양을 할 수 곳, 또는 조금 몸이 더 불편하신, 장애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꾸 구에서 어떠한 시설을 매입해서 해드리려고 하지 말고 지금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부족합니다. 양주는 서울에서 40분, 50분 밖에 걸리지 않은 굉장히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본위원이 작년 2015년도 3월에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가서 이용하고 계신 주민들한테 인터뷰도 하고 왔습니다. 인터뷰 했더니 좋았던 점이 뭐냐하면 “가격이 저렴했고, 부담이 없고, 안전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용할 의사가 있다.”, 그리고 재방문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다른,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사고의 전환을 하셔서 너무 싸게 매각하는 것보다는 그 가격이면 우리 구민을 위해서 복리 증진을 위해서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관계공무원들끼리 상의해 주시고 구청장님께도 건의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구의회에서의 승인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네, 유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주휴양소 매각 사유에 보면 “주변 입지 여건 취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취약”에 혹시 송전선이 들어가나요?

고압송전탑도 들어가지만, 큰 길에서 우리 휴양소까지 진입로를 갈 때 좌우로 모텔이라든지, 휴양소라고 하기보다는 위락시설 이런 쪽의 시설들이 많아서 그런,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요. 위락시설이 많고 모텔이 많고, 있어서 휴양소로 하기에는 조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여러 차례 고압선에 대한 문제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해서,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현재 이 송전선하고 건물하고 이 거리가 어느 정도 이격이 되어 있는지? 건물 위로 바로 송전선이 흐르는 건 아니지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고압선이 이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은 휴양소도 그렇고 누가 거기를 연수원이 됐든 요양원이 됐든 건물로 매입을 하려고 할 때에 그 건물 와서 봤을 때 송전선을 보고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 불안감을 해소해주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고압 전기에 관련된 제가 일본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법에 관련되어서 최소한의 거리 유지를 위한 자료가 있는데 “변압, 변전소로부터는 150m, 그다음에 1만 3,000볼트 송전선으로부터는 40m, 240볼트일 경우에는 15m의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일본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무시를 못하거든요. 하니, 현재 송전선하고 우리 건물하고 어느 정도 이격이 됐는지? 그 이격 거리에 우리 신체로부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없는지? 다 이런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상당 거리가 이격이 된 경우에 인체에 무해하다는 그런 기사가 실린 기사를 저희가 수합해서 상담할 때 계속 활용을 했습니다.

그 데이터를 보여줬으면 좋지 않을까,

저희가 직접 취재한 데이터는 아니고요, 관련 전문가 의견이 게재된 신문 기사를 저희가 취합을 해서 상담 자료로 활용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 우리 건물하고 고압송전탑하고의 거리, 저희가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하고, 그 데이터를 근거로 또 전문가에 의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척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매입 당시에 이미 송전소는 위치해 있었지요?

네. 위치해 있었습니다.

송전탑이?

네, 네.

그다음에 모텔들도 좀 있었지요?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파악하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을 왜 우리 용산구청은 못 봅니까? 자기 돈이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기 돈이면 아마 조목조목 다 봤을 겁니다. 이게 구청의 돈이니까 그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제가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그것 아무리 지적하면 뭐합니까? 매입하고 나서 생겼으면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마는 이미 저희가 매입 결정할 때 있었던 존재했던 시설물들이에요. 왜 그게 일반인들 지금 사러 오시는 분들 눈에는 보이는데 왜 집행했던 우리 구청 관계자분들 눈엔 안 보였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선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돈이면 자기가 개인 경제적인 손실을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그때 담당부서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 여기 나와서 그것 왜 답변하고 계십니까? 구청 전부 집행부의 책임이에요. 지금 현 집행부서장이시기 때문에 나와 게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이 사자고 제일 주장해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선택! 결정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신중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매각을 합니다. 다시 또 다른 걸 삽니다. 절체절명의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저희는 현황 보고를 받기로 했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게 새로 매입하는 것과 저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아닙니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부서장으로 지금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 의견 수렴도 안 되면 주민의견 들을 필요 없어요. 그냥 몇 몇 집행하는 추진단이 결정하면 다 됩니다. 왜 우리가 부서의 의견을 듣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부서장으로서 그런 의견제시도 못하는 그런 경직된 용산구청입니까? 아니지요?

네.

왜 의견 제시를 못하십니까? 운영하고 계시면서. 현재 폐쇄를 했든 어쨌든 지금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지요? 휴양소가?

네.

새로운 휴양소를 전국 어디에 사든 분명히 의견을 충분히 의견을 물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 구의원한테 왜 묻습니까? 그냥 부서에서 결정해서 사면 되지요. 부서장으로서 의견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발뺌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제가 발뺌을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네, 이해합니다.

제 답변이,

네, 매각 절차는 재무과에서 하니까 그 매각 금액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매각을 하든 새로 사든 주민들의 의견과 여러 구의원들의 의견은 왜 묻습니까? 그냥 법이 요구하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형식적인 거지요. 다 내 돈 아니고, 주민의 세금 아무렇게나 쓰고, 아무나 내 책임 아니고, 그때 나 상관없고. 솔직히 지금 이러한 상황을 누가 치유할 겁니까? 누가 법적으로 책임질 겁니까? 정치적이요? 그것처럼 허울 좋은 말이 없습니다. 그때 정치인들을 보고 하라고 그럴 겁니까? 그런 답변은 지금 여기서는 그런 답변이 아무런 유익하지 않습니다. 온고지신이란 말이 있습니다. 옛 것이 없으면 지금의 새 것이 없어요. 옛 것을 왜, 우리가 지금 양주휴양소 이렇게 된 것을 이 시간에 과거 것을 되묻지 마라고 하시는데 다시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거의 것을 꼼꼼히 따지자는 거지, 이유 없이 집행부를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보고를 받겠습니까? 지금 선택의 순간에 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선택했을 때 우리가 뭐가 잘못됐고 뭐를 간과했는지 뭐를 미처 챙겨보지 못했는지? 왜 그 당시에 구의원님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집행부의 의견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는지? 다시는 그런 반복이 돼서는 왜 안 되는지? 그런 것을 한번 저희가 되짚고 가자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주휴양소가 잘못되고 그런 것은 다, 솔직히 저 구의원 되기 전에 양주에 휴양소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구의원이 돼서 알았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다고요, 이 상황을? 양주휴양소 있는 것도 모르는 주민이, 한번 여론 조사를 해볼까요? 우리 용산구 주민들한테 불특정 어디에다 용역해서 ‘양주휴양소가 있는지? 지금 문을 닫았는지?’ 과연 몇 분이나 알고 있으신지 한번 용역 맡겨보시겠어요? 뭐 주민이 알고 있다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십니까? 무슨 근거로? 아까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다면서요? 그렇게 단정하시지 마세요. 아닙니다. 제 주변에 물어봤습니다. 양주휴양소 있는 것도 몰라요. 그것은 우리 홍보 부족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이 상황을 안다고요? 무슨 근거로요. 그렇게 얼렁뚱땅 그냥 대충 과장님의 생각이 아니라, 지금은 의회에서 보고를 받고 있고, 정확한 데이터를 받고 정확하게 하실 말씀만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답변한 내용이 물론 위원장님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 순간을 넘기고,

그건 아닌 건 압니다.

얼렁뚱땅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그건 아닌 건 압니다.

제가 고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제 판단이 그 결정에 중요한 결정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지금은 양주휴양소 문제를 얘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해드렸는데 그걸 얼렁뚱땅이라고, 저는 넘어가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요. 주민들이 아는 것에 대해서. 아까 “주민들이 이 상황을 많이 알고 있느냐?”고 어떤 위원님이 물으셨을 때 “알고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 파악한 근거가 그러니까 저는 부족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매각 결정하게 된 것에는 여러 가지 여건 상 있다고 하셨어요. 환경적인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때문 아닙니까? 솔직히? 구민 이용이 안 되고, 우리 원 목적에 필요해서 세웠는데 목적에 안 되고, 쓸데없이 예산은 많이 거기 투입되고 있잖아요. 매년 2억이 넘게. 그렇지요? 5년간 10억입니다. 저 길바닥에 500만원, 100만원짜리 땜빵도 못해줍니다. 그것 제일 중요한 게 재정이에요. 원래 목적은 재정 수익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진 않았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민들의 복리증진 때문에 하셨어요. 그러면 왜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폐쇄하라고 했습니까? 한 명이라도 가고 있는데. 재정의 낭비, 손실이 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매각할 때도 더 손실을 줄이고자 애쓰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쓰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지만, 이미 매입할 당시에 우리 일반인들도 와서 요양원이나 교회시설을 하기 위해서도 눈에 보였던 그 단점들이 우리 집행부는 보지 못하고, 아니면 봤는데도 그것을 눈을 감고 진행했다는 그 사실에 저는 참 기가 막힙니다. 구의원으로서가 아니라요, 용산구 30만 분의 1 주민의 한 명으로서 참 기가 막힐 뿐입니다. 솔직히.

저도 위원장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마는 지금으로서 대안이 없다는 게 아쉬울 뿐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까지 그렇게 막 과장님께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제가 이 밑으로 내려올 때에는 그냥 이 자리를 빌려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나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 사실은 그냥 부서장이시니까 답변하셔야 되고 보고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도 압니다. 그러나 집행부라는 것 자체가 조성삼 한 사람이 아니고 집행부 전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는 현 부서장이고 현 부서의 국장님이시니까 두 분께 이런, 좀 말하면 감정이 섞인 또는 제 사견이 섞인 감정 언어가 등장하거나 표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민들께서는 저보다 더 격앙돼 계세요. 일부 주민은 아시는 분들은. 그것을 감안하시고, 제가 혹시 귀에 거슬리는 톤으로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정말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그 감정이 좀 제 사견이 들어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두 분께 동시에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산 저희 양주에 있는 가족휴양소 관련한 당부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 용산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회의를 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실 때 꼭 좀 이런 의견도 좀 한번쯤은 생각하셨으면, 꼭 하셨으면 해서 드리는 당부입니다. 그대로 제가 정말 간밤에 뜨거운 가슴으로 쓴 글입니다. 지난 ’10년 10월 우리 용산구는 용산참사개발금으로 용산 가족 휴양소를 만들었다는 오명을 쓰면서, 아니잖아요. 사실은? 비난을 무릅쓰고 용산 가족 휴양소를 개소했습니다. 그때 그런 비난을 무릅쓰고도. 왜? 우리 용산 구민들을 위해서. 맞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금액이 얼마 들어갔는지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52억에 매년 10억 손실해서 총 62억 정도 들었을 겁니다. 현재까지. 실제로 그러면 주민의 복리증진에 얼마나 저는 기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용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렇게 적자를 수 억, 10억 원의 적자를 보고 그 많은 논란과 비난 속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결과가 좋았어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용산구청은 절대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국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그 비난을 무릅쓰면서 강행한 집행부의 입장에서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양주휴양소에 대한 매입이라든가 지금까지 운영 과정에서의 어떤 정책 결정이 잘못되었더라도 지금에서 그것을 치유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요?

네.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이게 매각으로 이미 결정이 됐고, 우리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그렇게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그건 기정사실이고요. 더불어서 아까 김성열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매각은 계속 추진하되 구민을 위한 시설, 복지라든가 아니면 어떤 단체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그다음에 이어가겠습니다. 답변 들었습니다. 25개구 자치구 중에 저희 인구가 몇 번째 됩니까,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인구 수.

인구 수는 세 번째로 적은 순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규모가 작은 우리 용산구입니다. 인구가 지금 늘고 있습니까, 우리 용산구는 줄고 있습니까?

현재도 소폭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산구의 주민이 1년에 한두 번 이용할까 말까 하는 이런 휴양소를, 그 당시 얘기입니다. 지금 너무 우리가 내다볼 때 근시안적인, 앞의 것만 본 겁니다. 향후에, 물론 어떤 능력에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뭐를 간과했는지? 왜 그때는 그런 부분을 못 봤는지?’ 그런 부분의 고민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것 어제 꼼꼼히 보면서 대표적인 예산낭비의 극치라고 저는 규정했습니다, 솔직히. 원래의 목적에도 지금 부합하지 않고. 지금 복리증진은커녕 주민들한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준 거지요. 아시면 다 심적으로나 재산상으로 피해를 보신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입지조건 다 알고, 우리 눈에도 다 보이는 걸 간과했던 그 부분,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어요. 누가 그러면 이걸 치유할 거냐?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말이라도. 용산구청 집행부밖에 없습니다.

네. 행정의 연속성 때문에 저희 현재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지요.

그러면 손해는? 정신적, 물질적 손해는 누가 봅니까? 선량한 우리 용산 구민들이 보는 겁니다. 그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지나간 것에 대해서 왜 이러나?’ 이렇게만 보시지 말고, 정말 구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 사시는 지역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또 입장이 다를 겁니다. 집행부에서 일부러 그러는 부서는 없습니다. 다 잘될 거라고 하지요. 이게 이렇게 될 줄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단 실수는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구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주변의 제안이라든지 어떤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시점에서 왜 지나간 것을 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이런 걸 말씀드릴까요? 더 잘 아시잖아요. 지금이 어떤 시점이신지는.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 주민의 세금을 집행하고 있는 구청이 정말 주민에게 실제로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곳에 세금을 펑펑 쓰는 그런 우리 용산구청의 오명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그 안 되는 데는 누구 한사람의 책임이 아니에요. 국장님도 팀장님도 부서원들 다 놓칠 수 있는 의견을 낼 수 있고, “이런 것도 보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유연한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매각을 재무과에 하시고 매입을 재무과에 하더라도 이번에 경험을 보셔서 또 매입하는 입지도 가서 보시고 ‘우리도 이랬을 때 이걸 간과 했는데 혹시 그런 건 없는지?’ 한번쯤 보셔야 되는데, 그것은 부서의 권한을, 그 과의 권한을 침해하는 게 아닙니다. 103억이라는 돈을 들이면서 우리가 많은 의견을 모으고 신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용산구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40% 남짓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한 곳 많지요, 국장님?

네.

예산 올리실 때 꼭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이나 부서장님으로서 예산편성이 안 돼서 안타까우신 적 많으세요, 안 많으세요? 실제로. 많으시지요? 그러면 구 재산을 관리하시고 집행하시고 하는 구청에서 공익 마인드가 배제된 상태에서 모든 사업을 진행하시거나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저는 구의원으로서가 아니라 두 눈 부릅뜨고 주민의 한 사람으로 지켜볼 겁니다. 부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세금을 직접 내시는 구민의 시각에서 집행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시각도 있으시지만 ‘내가 내 세금 낸 구민의 세금에서 정말 그런지?’도 한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일을 하실 때 제안도 하시고, 부서가 달라도 사적으로라도 “우리가 이렇게 운영해봤더니 이렇더라. 이런 향후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 추진단인지 그 과에서도 좀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더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렵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못한다면 그것은 행정이 잘못된 행정이지요. 그것은 공산주의예요. 우리 구청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우리 용산구청은 굉장히 소통이 잘 되고, 청장님께서 굉장히 마인드가 오픈 돼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소통이 잘 돼요. 주민들도 그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구청의 분위기도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게 내 부서 일이 아니더라도 워낙 큰 규모의 사업이고, 논란의 여지가 있고, 논란이 되어 왔던 사업이라면 국장님이나 또 우리 팀장님이나 부서원들이나 실제로 과장님께서도 경험해 보신 것을 충분히 소통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양주휴양소 과거의 행정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물론 그런 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 의견개진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부서장으로서 또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나 지금 과거의 양주휴양소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제주휴양소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치도 다르고 다르지요. 그건 다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결국 그게 사게 되면 운영이 또 어느 과로 갈지 모르지만 지금 기존에 휴양소를 복지정책과가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소관 사업으로 넘어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도 관심 깊게 복지정책과에서는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있는 거지, 그것은 별개고, 매각도 별개고, 매입도 별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답변 드린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 저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루어왔던 일련의 과정들이 그런 위험성이나 또는 그런 우려의 부분이 보이고, 보여 왔기 때문에 이것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아무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할 이유는 없지요. 그리고 향후에 제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내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한다.” 답변은 맞습니다. 그러나 관련된 유관업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업무들이? 그럴 때는 복지정책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한도까지만 하시라는 거지, “그게 내게 아니기 때문에 드릴 수 없다.”라고 하면 너무 경직되고 그렇게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과장님의 잘못을 떠나서가 아니라, 그러면 구의원들이 질의할 것은 그냥 주신 자료만 보고 말면 되지요. 질의·응답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신 자료 우리가 보고 ‘그런가?’ 그러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질의·응답 시간을 갖습니까? 주민을 대표한 각 의원님들께서 조금이라도, 그 의견이 소수의 의견이라도, 단 한 명의 의견이라도 집행부에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박희영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면 정회하고 할까요?

아니, 없습니다.

없으세요? 그러면 마무리 하시겠어요?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과장님, 지금은 매각이든 매입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매각은 어차피 부서에서 하지 않으실 거지요?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계약만 그쪽에서 하지, 모든 업무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이것 매각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니까 어떤 모 의원님께서는 “그것은 재무과 소관인데 왜 복지정책과에서 하느냐?” 그러는데,

모든 상담은 저희가 하고요, 최종 계약만,

바로 이런 점에서 제가 유도신문을 한 겁니다. 절차는 재무과가 밟고 있지만 실제로 진행은 누가 하고 있지요?

저희 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매각, 단지 계약 그 상태 그것만 재무과가 할 뿐이지, 매각하기 위한 모든 일 진행은 복지정책과가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이 매각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그것은 한 번도 부정하지 않았는데요?

아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이견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것 차후에 자세한 것은 박희영 위원님한테 자료도 제출하고 답변을 해주세요. 계속 답변하지 마시고. 박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의의가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그리고 어떤 자료든지 저희가 혹시 과장님께나, 국장님! 저희가 무슨 자료 요구할 때 어떤 자료는 못 받고 그런 게 있습니까? 제가 행자부에 문의를 할 건데요, 우리가 감사원에 정보공개 요청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집행부의 자료는 구의원들이 요구하면 안 되는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이걸 몰라서 묻습니다. 회의자료나 이런 것 요구하면 안 됩니까?

특히 개인의 신상이 포함된 자료라든가,

그것 아니면 상관없지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신상에 관한 자료, 또는 어떤 회의록 같은 경우도 공개가 제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회의록은 안 되고, 어떤 회의록은 되는 게 있습니까? 규정상 지침이나 방침서나 있습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그런 데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공개제한,

그것 좀 갖고 계시면 향후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집행부를 번거롭게 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것 좀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네.

어떤 자료는 줄 수 있고, 어떤 자료는 줄 수 없는지?

그 규정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규정도 주시고, 향후에 제가 자료가 있을 때 못 줄 때에는 어떤 규정에 몇 조, 몇 항에 해당되는지도 분명하게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지금 위원장님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네,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휴양소 매입 추진하는 건도 현재 양주휴양소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매입단계부터, 운영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례를 다 인지를 하고 적법한 절차, 또 세심한 절차를 거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마찬가지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매각하고자 하는 이 휴양소가 리모델링비 포함해서 51억 이상입니다. 그게 지금 유찰된 게 28억에 유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각을 먼저 하고 다시 우리 가족휴양소를 매입하는 것이 순서상으로 맞지 않을까? ‘매각 한 후에 거기에 추가적인 금액을 보태서 다시 매입을 추진하는 것이 순서상으로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생각하는 매입금액, 제주 가족휴양소를 매입하고자 하는 예상금액 82억에다 리모델링비, 거의 비슷합니다. 약 17억 정도 예상해서, 물론 그 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공유재산관리기금이 우리가 쓸 수 있는 금액이 102억, 103억 정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본위원 보기에는 분명히 그 금액 이상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28억에 매각 후 거기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공유재산을 매각한 금액을 보태서 제주 가족휴양소를 매입하는 것이 순서상으로 옳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 과장님, 얘기하겠습니다. 용산 구민휴양소를 만들려고 한 시기에는 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정부패위원장이었습니다. 그때 용산구청장과 구청 집행부와 그리고 구의회 의장에게 구의 예산낭비를 하지 말라고 이의제기도 하고 항의도 하고 투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행부와 의회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집행부와 의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동자가 없는 거지요. 자, 누구의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주 휴양소를 타산지석 삼아서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앞으로 의회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용산구 휴양소 관련 현황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에서 김ㅇㅇ 님 외 5분이 우리 위원회 회의를 방청 중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임득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희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주민생활지원국 복지정책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보건, 의료, 고용, 주거 등 현장밀착형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민·관협력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로 개편됨으로써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우리 구 조례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명칭을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로 변경 인용하되, 우리 구 조례의 내용과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중복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조례에서 이를 삭제하였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협의체 기능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내지 안 제5조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위원의 위촉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78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우리 구 조례의 협의체 명칭을 변경 인용하되, 「사회보장급여법」에서 규정한 사항과 동일한 사항은 중복되지 않도록 배제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협의체 기능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으로,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먼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바꾸고,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지역사회복지”를 “지역사회보장”으로 용어를 변경하면서 안 제4조에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9조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과 표준안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에 필요한 것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적정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히, 어차피 이게 상위법령에 맞게 우리 조례로 내려와서 변경시키는 거니까. 보면,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2015년 6월 30일까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2015년도 7월 1일부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된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도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인정되는 거예요, 다?

이 조례가 개정이 돼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놔야 그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지요?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 가지,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보장기관의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 지원이 있어요. 그 재정 지원은 국비나 시비나 구비가 다 포함된 것인가요? 그러니까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 라는 것을 명시한 것 같아요.

줄 수 있다고 의무 규정을 뒀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는 예산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현재는 없지만 차후에는 여력을 남겨 놓는 것 같아요?

네.

그것 한가지랑, ‘협의체 기능’에서 지금 협의체가 심의나 건의 건이 되게 많이 있어요, 앞으로 차후에. 그러면 이게 전문가들을 많이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해당사자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다양한 의견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와야 될 것이라고 지난 의회 때도 내가 얘기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전문화 된 분들, 이해당사자 분들, 가령 지금 중증장애인단체가 오셨잖아요? 그런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여건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지요?

지금 현재도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저희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심의나 연계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까지 하는데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오는 것은 자격증이나 아니면 어떤 전문분야의 기술적인 면을 갖고 있는 분이 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후에.

아니.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규정도 있나요, 이 규정이?

네. 많은 전문가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인력 및 운영비 재정 지원 여건이 생기기 때문에 차후에는 앞으로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질의 드렸습니다. 상위법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조례하고 다 연관되어서 하는 거니까 복지재단에 대해서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복지재단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가 지금 6월 9일 날 이제 복지재단 출범식이 있잖아요?

네.

복지재단 하면서 애로사항은 없으셨어요? 준비하시면서?

우선은 다행스럽게도 여러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정책과나 동에서 정말 어려운 분들을 다 찾아내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또 소외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동에다만 의지하지 마시고 각 동에 있는 학교라든가 아니면 종교단체라든가 유치원 이런 데도, 어린이집 이런 데를 또 이렇게 연계하셔가지고 정말 어려운데 말을 못하거나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지역구에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이 모여사시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기업이라든가 각 단체에서 정말 많은 물품들을 주세요. 겨울이 되면 전기장판이라든가 김장김치라든가. 그런데 그것을 다 본인들이 쓰시면 좋은데 시중가격보다 싸게 그걸 또 파세요. 파셔서 술을 드신다든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물품이라든가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것도 가장 중요하겠지만 본위원은 항상 생각하는 게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자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작업장 같은 걸 만들어서 직접 본인이 일하는 것으로 수입을 얻어서 그런 자존감도 좀 높여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과에서도 복지재단을 하시면서 그런 것도 같이 좀 연구를 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진숙 위원입니다. 제3조와 4조를 보면 ‘대표협의체 구성’과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이 있어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각각 다른 것이지요? 다른 것인데,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하셨잖아요?

네.

동 복지협의체도 이제 이 안에 포함되는 거라고. 이 조례를 통해서 포함된다고 하셨지요?

네.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는 포함되지 않지만,

포함되지 않지만 동 복지협의체 이하는 들어온다는 거지요?

이 조례의 범주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사항이,

그게 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항이 전혀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은 본위원을 포함해서 전혀 그런 동 복지협의체가 이 안에 들어온다는 그런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5조에 보시면,

5조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그래서 여기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처음 보신 분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위원님들도 잘 모르듯이. 그래서 지금 동 복지협의체가 이 안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듣고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게 어딘가 들어간다. 이 조례를 통해서 포함이 된다.” 이런 부분이 좀 빠져 있는 듯 한 느낌이 들어요. 그다음부터는,

위원님, 그 전에 지금 우리 동의 복지협의체도 기존에 있던 우리 조례, 그러니까 전부개정 조례 이전에 있는 조례 현재 조례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5조로, 그것은 3조지만 5조로 이렇게,

3조를 5조로.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복지”를 “보장”으로 바꾸면서 3조에서 5조로 넘어온 것이지,

이게 운영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까?

있던 것을 이렇게,

네, 그 조례 지금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17조 보면 ‘수당 등’이 있어요. ‘수당 등’이 있는데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동 복지협의체의 위원님들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각 협의체”에는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에만,

두 개만?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구분이 안 되어서,

죄송하지만 동 복지협의체는 수당을 지금 현재 드릴 수가 없고,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도 수당이 들어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을 보고.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짧게 할게요. 1분 정도 안 걸립니다. 제가 이 조례를 딱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왜 상위법에서 복지라는 단어에서 보장으로 바꿨을까? 그래서 제가 낱말을 좀 찾아봤어요, 뜻을. 그랬더니 “복지”는 좀 더 구체적이고 작은 단위더군요. 복지가 더 넓은 의미고, 보장이 오히려 하위단위더라고요. 보장이 오히려 작은 단위,

보장이 더 광역,

아니요. 아니요. 제가 찾아봤더니 사회복지는 더 넓고요. 사회복지는 더 좀 줄여놓은 게 뭐냐면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한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지금 찾은 게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런 추세가 국가에서 됐을까? 그렇게 봤더니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아까 맞춤형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게 상위법이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것에 따라가는, 저희가 발맞춰가는 건 너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잘 한 건데요, 그냥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건 당연한 업무구요. 또 이렇게 더 구체적이고 보장의 범위로 이렇게 해줬을 때는 더 복지를, 구민의 복지를 더 잘해야 된다. 이 조례를 그냥 단지 용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추세하는 것도 있지만 이 조례를 전부개정안을 하면서 저희가 한번 다시 다짐하는 계기가 저는 복지위원으로서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를 바꾸면서 ‘국가의 복지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고 향후 어떻게 하겠구나.’ 라는 것을 이 용어 하나의 차이지만 ‘참 중요한 용어가 바뀌는 거구나.’ 그러고 봤더니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이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원장님, 그게 이제 사전적 의미는 그럴지 몰라도 우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사회복지는 보건,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중심을 이렇게 한정을 했는데, 사회보장은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보건,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에다가 고용, 주거, 교육, 해서 환경까지 영역을,

그건 아는데요. 디테일 하는 건 아는데요. 그러니까 “복지” 그랬더니 “행복한 삶”이에요. “보장” 그러면 “어떤 일이 어려움이 없도록 조건을 마련하여서 보증을 하거나 보호함.” 이렇게 그러니까 더 구체적이고 작은 단위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제가 그래서 다시 그러면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을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회복지”는 민간 이런 것까지 다 다양하게 포함한 거고, “사회보장”은 국가가 또 기초자치단체가 광역단체가 해야 될 일을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작은 규모로 민간부분은 빼고 공공부분만 할 수 있는 것을 더 구체화 해 놓은 거더라는 것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네.

네. 그래서 복지의 의미보다는 보장의 의미가 좀 아래 하위단위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국가가 공공기관이 뭘 할 수 있는지를 한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아, 나라도 이렇게 바꿔 가면 우리 용산구도 조례용어만 바꿀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전부개정안이 되면서 이 원 목적’, 복지가 보장이라고 바뀌면서의 디테일한 세부적인 내용이 여기 들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용산구청이 그러니까 지방기초단체가 해야 될 일이 명확해졌구나.’ 그만큼 그걸 알게 됐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기회에 그냥 용어가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답습으로 바꾼다, 이런 의미 더하기 이번에는 좀 더 이런 걸,

구체화해서 실천하겠다, 이런 의미가,

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다는 것을 당부 드리려고 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길어졌어요. 제가 이 조례안을 받아들이면서 제가 또 알게 되고, 구의원으로서 ‘아,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구나. 보장제도에 대해선 이런 게 포함돼 있구나.’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우리 주변에 그런 어떤 사회보장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이 조례 개정안을 통해서 더 명확하게 알게 되고, 또 그런 실천해야 되는 게 기초자치단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주민생활지원국장 임득재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이어서 여성가족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7월 1일자로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사항들을 정비하고 성별영향평가 분석법의 위임 사항 등을 반영하여 양성평등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조례 제명을 상위법에 맞게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및 제2조 중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안 제1조 등 9개 조항, 3개 장과 주 제목 중 “여성정책” 또는 “성평등 정책”을 “양성평등정책”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등 9개 조항, 4개 조 제목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6조 내지 제6조의7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함에 있어 고려사항 등을 규정하고 분석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의4 등 3개 조항에는 양성평등관련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7조 등 4개 조항, 2개 장 제목 중 “성평등정책위원회”를 “양성평등정책위원회”로, “성평등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각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기입니다. 의안번호 178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총 5장 37조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제명을 「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여성정책”과 “성평등정책”을 “양성평등정책”으로 변경하는 것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4조제1항에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6조의7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 등을 규정하면서 분석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현행 여성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변경하여 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정책을 전파하고 양성평등문화가 확산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 사회의 개념이 여성 발전에서 양성평등실현으로 전환되고 있어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보장과 정책 추진 체계의 내실화,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 강화 등을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적정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진광필입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맞춰서 조문만 바뀐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 비하 등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 받는 것,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 이게 여성이 남성과 같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동등하게 권리를 가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 모법에 의해서 우리가 용산이 바꾸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혹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양성평등주간이 언제예요? 그 주간을,

7월 초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그 주간입니다.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요?

네.

그 주간에 행사도 하고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올해도 7월 5일 날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올해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네.

그렇군요. 여기 보니까 ‘세계여성대회’라고 이게 있고, 세계여성의 날이 3월 8일 ‘38대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성들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여성의 권리 향상에 노력을 하고 있을 거고요. 이 제도가 보니까 상위법이니까 거기까지 질의를 드리고요, 7월 5일 날 행사 잘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신설된 조항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위원회를 설치하더군요?

네, 분석평가위원회.

성별영향분석평가. 이게 저희가 성인지 예산을 받습니다. 그동안은 의무적이지 않다가 2016년도에 지난 12월에 저희한테 예산 올리실 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보면 성인지 예산제가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여성특화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사업별로 분류를 해서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여성들의 참여가 지나치게 많다든가 또는 남성위주로 되는 사업에 집중하셨었어요. 기억나세요? 자동차 수리는 남성분들이 많다든가, 어떤 사업 예산에는 거의 80~90%가 여성분들이라서 좀 그런 것을 다양화 하겠다, 이런 뜻에서 성인지 예산을 지금 나라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제 해야 됩니다. 올 12월에도 올 텐데, 이제까지는 이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라는 게 없었어요.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제 신설됩니다. 그러면 좀 더 예산편성 시에 이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만큼 예산편성이나 또 사업을 하시는 데, 정책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좀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분석평가위원회를 위원장 포함해서 10명으로 구성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조례 이번에 통과를 시키면 위원회에 대한 어떤 위원회 운영 경비라든가 회의 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그런 운영비용에 대한 근거 조례가 되겠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가 또 이런 위원회를 만든 만큼, 비용을 또 들여가면서 그런 위원회가 되는 만큼 우리 성인지 원래 본연의 예산편성에 이 위원회가 특별히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2차 회의는 6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