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장정호 의원 발언
윤성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초여름 무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는 6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무과 소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안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성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의안번호 178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178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이유는 한시기구 설치를 통해 어린이·청소년 종합타운 건립 및 용산구 휴양소 건립 등 민선6기 역점사업의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구청장 소속으로 “행복드림담당관”을 한시기구로 신설하되, 존속기한은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원 조례 개정이유는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 의료 분야 정원 상향 조정으로 직원 사기 진작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관련 [별표3]에서 구 본청 5급과 보건소 5급을 각각 1명씩 증원하고 6급 이하를 1명 감원하는 바, 구 본청 5급은 한시기구인 “행복드림담당관”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함에 따라 증원하는 것이며, 보건소 5급은 의사 1명을 현재 6급에서 5급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식
성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78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기구 설치를 통해 어린이·청소년 종합타운 건립 및 용산구 휴양소 건립 등 민선6기 구정 역점사업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2018년 6월 30일까지 부구청장 소속으로 “행복드림담당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하며,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설하는 “행복드림담당관”은 기존에 부구청장 소속 T/F팀 소관업무였던 어린이·청소년 종합타운 건립과 휴양소 건립 추진을 주요업무로 하는 한시기구로 총 7명으로 구성할 예정으로, 기존의 T/F팀 구성 및 겸임근무로 인한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으며,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검토해야 할 사무 및 정책을 전담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행복드림담당관”을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5급 담당관을 겸임근무가 아닌 전임 배치하여 복잡·다양해지는 시민의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청소년 종합타운 및 용산구 휴양소 건립 관련 “행복드림담당관”의 신설을 추진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 소득수준 향상과 관광레저 욕구 증가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복지 분야에 대한 구의 조직개편 방향성 확대와 복지 행정수요에 대한 강화측면에 긍정적인 기대를 갖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집중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한 한시기구의 신설 필요성과 구정성과 창출기대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법령에 정한 바와 같이 한시기구의 경우 존속기한 등이 부합하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고, 의료분야의 정원 조정으로 대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총 정원 1,213명으로 1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 본청에 어린이·청소년 종합타운 및 용산구 휴양소 건립추진을 위한 행복드림담당관 설치로 한시정원 행정5급 1명을 증원하며, 보건진료6급을 의무 5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보건소 5급 1명 증원, 보건진료6급 1명을 감원하여 상계함으로 증원된 순 증원 1명은 2018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보건분소 진료의사 신규채용 계획 시 현 직급으로 경력경쟁 임용을 위한 채용절차를 이행하여 2016년 4월 19일까지 3차에 걸쳐 미달되어, 5급 상당은 비교적 관심을 보이나 6급 상당은 미달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타 자치구의 진료의사 임용등급 현황을 보면 14개구가 전원 5급 상당이고, 나머지 10개구는 6급 상당이 진료기능 없는 서울형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실정으로 진료의사의 처우개선과 우수인력을 확보하여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건진료6급을 의무5급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동 조례 개정안을 반영한 비용 산출결과, 행자부에서 통보한 용산구 2016년 기준인건비 1,003억 2,513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령에 부합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직원 사기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창수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순위원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행복드림담당관”을 신설한다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과장님이 전임 배치되는 거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런데 어린이·청소년 종합타운이 원효로 舊청사 거기에 올해부터 용역 줘서 착공이 된다고 하는데, 꼭 드림담당관을 과장으로 업무를 맡겨야 될 뚜렷한 이유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저희가 어린이·청소년 추진단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해서 T/F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이 겸임을 하고 있었는데, 총무과장 겸임하고 있던 업무가 나중에 휴양소 추진건립까지 병합이 되면서 업무량이 일시적으로 폭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한시적으로 기구를 설치,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담당관을 둘 수 있는 게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조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과연 제주도 휴양소 건립 계획하고 어린이·청소년 종합타운을 우리가 계획해서 착공하고 이렇게 함에 있어서 이게 그동안에 총무과장님께서 겸임을 했었는데 한 가지가 더 생기면서 ‘그게 겸임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량인가?’ 저는 그게 약간 생각이 좀,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 계획단계인 2015년도에는 관리가 가능한 일이었지만 2016년도에 안전진단용역이라든지, 또 공사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업무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증가된 업무를 현재의 담당과장이 그것을 수행하기에는 업무량을 감당하는데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중점적으로 그것을 관리해서 소기의 어떤 성과를 거두어야 됩니다. 저희가 다 아시다시피 어린이·청소년 종합타운 조성사업은 약 100억 정도로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의 총무과장이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어린이·청소년 종합타운 건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그게 연관된 관련부서라든가 협조 부서가 다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자면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담당관의 과장급이 이 업무를 다 관장하고 하겠지요. 그런데 그게 업무량이라는 게 물론 지금 총괄을 하시는 그런 입장일 것 아니에요, 담당관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행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각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을 담당관이, 사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것 예산의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지요. 담당관 하나를 뒀을 때 과장의 1년 동안, 별도의 기구를 두면서 예산을 저는 따져봅니다, 위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꼭 그렇게까지 해서 많은 예산을, 우리가 보통 과장님들의 직급에 따른 1년 동안의 연봉이라든가 그런 걸 따져볼 때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될 건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은가 해서 질의 드리는 건데요, 글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보통 1명이 이렇게 오면 당연히 그분이 총괄해서 업무가 잘 추진이 되고, 타운을 건립을 하든, 휴양소 건립을 하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산적인 문제도 그것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 경비에? 그렇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시적으로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조직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때 이런 한시기구를 설치해서 전담시킴으로써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인 어떤 테두리 범위 내에서 한시기구도 설치하는 것이고, 정원도 1명을 더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것은 제가 인지하고 있었고요. 아무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도 확실하게 우리가 어린이·청소년 종합타운 건립하는 것도 저희는 많은 기대를 갖고 있고, 제주도에 휴양소 건립한다고 저희가 심의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제가 예산을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팀장님도 각 팀장님 1명씩, 팀원이 2명씩 해서 총 7명. 7명이지요? 7명에 대한 예산도 저는 따져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인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예산이 더 추가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쪽에 있는 그런 팀장급들을 그쪽으로 보직을 변경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그겁니다. 있는 기존인원을 가지고 어떤 데에 근무를 하는 직원을 갖다가 이쪽으로 차출하는 거지요, 말하자면. 재배치를 시킬 때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그쪽에 있는 사람이 와서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나?’ 하지만, 제 입장은 또 그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 이쪽에 있는 업무량이 어떤 업무가 확 줄어들어서 그게 남아돌아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같이 하던 업무량을 누군가는 또 책임을 져야 되면 그것도 무형의 물질,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심의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러니까 업무량은 용산구에 지금 현재 기존 행정기구 설치되어 있는 담당관들의 업무량 중에서, 또 팀장들의 업무량 중에서 조정을 해서 전담으로 시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 업무가 성공적으로 완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적으로 그 부분에 주력할 수 있도록, 제가 총무과장이 총무과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 어린이·청소년 종합타운이라든지, 휴양소 건립이라든지, 또 다른 행정수요를 다 마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은 총무과장 업무만 하고, 그 이외에 새로 발생된 신규 행정수요는 전담 직원을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려하신 바대로 팀장이라든지 과장을 신규로 채용을 한 게 아니라 용산구의 기존 1,300명 직원 중에서 배치를 그쪽으로 전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알고 있잖아요. 그게 새로 무슨 사람을 갖다가 추가로 뽑아서 하는 게 아닌데, 제가 염려하는 게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어떤 부서의 공무원들 중에는 굉장히 업무가 과다해서 힘이 들고 그런데, 물론 총무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세심히 살펴서 정말 “이 업무는 정말 이것 하나를, 이 사람을 빼내도 이게 충분히 기존에 있는 사람들로 이 업무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그러니까 업무를 재분장하고 재설계하는 것은 집행부인 총무과나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를 조정합니다.
이상순위원
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그러면서 이런 팀을 새로 만들어서 조정을 해 주는 겁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것은 업무량이,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런 거잖아. “내가 알아서 잘하는데 의원 당신이 왜 얘기하냐?”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업무가 있는데 똑같이 정량이 있는 데에서 하나 이것을 빼다가 하면 그 업무를 하는 직원들 중에서 혹시라도 내가 염려되는 것은 “그 업무가 너무 과대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의 답변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다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것 없다.”라고 얘기하면 이것 심의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이렇게 잘 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해야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저는 이런 게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있는 직원들 중에서 얼마든지 활용해서 하고. 그런데 이것도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지금 어떤 업무는 부족해서 정말 인턴도 쓰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도 쓰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용산구청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내가 알아서 다 하고 있다.”, “직원들한테 어떤 불이익도 가지 않고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게 정당하다면 저는 이것 질의할 이유도 없고 이것 신경 쓸 이유도 없어요. 과장님 믿고 그냥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여기에서 제가 심의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질의하는 건데 그런 답변은 저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일단 여기에서 지금 팀원 3명, 7명을 만들어서 이렇게 조치를 한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이런 예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또, 우리가 기존에 어린이·종합타운도 100억 들어가고 제주도휴양소도 100억 들어가고 이러는데 이 인건비에 대한 것은 거기에 우리가 산정을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도 7명에 대한 인건비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사업에 새로 기구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인건비조차도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정말 계획해야 될 그런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네, 김정재 위원님.
정재
김정재위원
네, 과장님, 김정재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이상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드림팀이 생기면서 휴양소하고 우리 행정타운 그 문제 때문에 인력이 그쪽으로 배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그 질의를 하면서 존경하는 우리 이상순 위원님께서는 인력이 그쪽으로 배치가 되니까, 다른 부서에서 가니까 걱정되고 염려가 되어서 하는 말씀인데 우리 과장님이 일방적인 과장님 생각만 자꾸 하니까 지금 이런 오해를 사는 겁니다. 그렇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저희가 이제 집행부에서 인사발령을 낼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또 이상순 위원님께서, 또 우리 김정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서 기존의 그 부서에서 인력이 나올 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 더 조절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와서 중점사업으로 행정타운하고 연수원 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러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이 그쪽에 배치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저희가 건축직과 일반행정직이 배치되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단에서는. T/F에서는.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렇게 본위원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이든 팀장님이 가셔도 아무래도 건축이나 그쪽 기술 쪽으로도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네, 기술직들을 배치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를 해야만 아무래도 꼼꼼하고 우리 세금 낭비가 안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잘 그런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실위원
네, 김경실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하고 김정재 위원님이 충분히 질의를 하셔서 본위원도 많이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우리가 T/F팀 7명을 짰어요. 그런데 이것 하기 전에 처음에 총무과에서 총괄을 하셔서 T/F팀을 하시다가 업무 폭주로 인해서 전임을 만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어린이·청소년 종합타운만 해서 저희가 T/F팀을 꾸렸어요. 그렇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데 휴양소 건립 건까지 물리다 보니까 업무량 폭주로 해서 겸임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T/F팀은 한시적으로 지금 하셔가지고 어린이·종합타운하고 휴양소 건립 거기에만 전담하고 다른 업무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2개 업무만 중점 추진합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니까 2개 업무만 해가지고, 7명이. 그래서 지금 기존에 우리가 새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전담배치를 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렇게 하면 이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다른 업무에서의 업무량도 좀 많아지고 그런 것이 충분히 염려가 되는 사항은 본위원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사실 본위원은 이것을 했을 때 ‘아, 이렇게 겸임을 하시면 사실은 우리가 T/F팀을 만든 것에 대한 목적이 없어지지 않을까?’ 사실 조금 염려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전담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심을 했고, 그러면 우리가 한시적으로 이 T/F팀을 꾸렸을 때 그것의 효율성인 것, ‘일의 창출효과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서 좋겠구나!’ 하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이게 T/F팀에서 정말 여기만 하시는 것인지, 그걸 다시 한 번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그 전담업무만 추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행복드림담당관이나 추진팀장들이 책임을 지고 업무에 목표된 그 기한 내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본위원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윤성국위원장
네, 김경길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행복드림담당관 한 분이 이렇게 정원 외로 초과인원이, 증원이 된단 말이에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분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모집공고를 하나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모집공고는 하지 않습니다. 개방형 직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내부의 직원 5급 중에 배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가 통과돼서 공포가 되는 7월달에 1명을 더 늘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을 배치할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한시기구가 끝나고 다시 업무복귀를 할 때 과장 5급 한 사람의 T/O가 남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잖아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그것은 2018년 6월에 남게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2018년. 그러면 이제 2018년 6월이 도래됐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 정년을 하시는 분들 해서 또 그만큼 6급 승진을 한 사람 덜 하겠다는 얘기,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승진 수요가 5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감안해서 4명만 승진을 시키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요. 2년 후에는 그런 절차로 또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거치게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게 한시적으로 공모를 해서 이런 5급 상당을 모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이건 참고적인 거예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이 개방형 직위처럼 사전에 저희가 인사운영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고 사전에 6개월이면 6개월, 1년 전에 예고를 해서 우리 내부의 직원들도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외부에도 공고를 해서 개방형 감사관을 직위를 공모하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OK.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해 드리느냐 하면 아까 공무원들도 과장 한 분이 더 증원이 되고 나중에 2년 후에 정원을 1명 줄여야 되고, 그리고 ‘과장님들 중에서 추진단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과연 있을 것이냐? 이 업무 자체가 휴양소하고 어린이종합타운하고의 공사가 좀 상이하고, 그런데 그것을 전문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우리 과장님의 실력들이 과연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도 분명히 제기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위공모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렵다, 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그러면 과장님들 중에서 이쪽 업무에 좀 능통하신 분들을 전진배치를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실만한 과장님이 계실까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저희가 5급 사무관을 달려면 거의 한 30년 정도 행정업무를 합니다. 과장 정도 되면 행정의 달인 정도까지 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평소에 업무 추진한 것들을 검토해서 능력이 있는 최적임자를 발굴을 해서 발령을 낼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과장님이나 행정관리국에서, 또 행정자치단체에서 적정한 인원배치는 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 의회나 일반 구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 또 그리고 이 한시기구를 법의 조례로 우리가 통과를 시켜놓고 그것을 만들었을 때 추후 관리라든지 또 진행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아까 질문하신 위원님들이 그냥 할 말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민을 대표해서, 또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입장에서 불필요한 인원, 또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행정인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제시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또 방향제시도 해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 각 어린이·청소년 종합타운 건립팀에서 팀장이 1명이고 휴양소 건립팀에서 팀장이 1명이에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팀원이 양쪽에 다 이렇게 2명인데, 팀원 중에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건축과에 대한 직원 기술직이 한 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기술직이 있나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다른 기술직, 전기직이라든지 토목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면 겸임발령을 내거나 협조를 할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제가 아니까 그냥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라고요. 왜냐하면 팀원 중에서 아까 건축과 직원이 1명이 있다고 했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지금 현재는 건축과 직원이 1명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세 분은 다 행정직인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행정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필요하면 건축과의 전기직이라든지 토목직이라든지 다른 직에서 기술적 자문은 받으면 되고?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협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행정직에서 하실 수 있는 것은 대부분 다 행정업무만 대부분 다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네요? 팀장들도 물론 다 마찬가지이고.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을 과장님 정도 되면 20년 이상 이렇게 대부분 하신 분들이 과장님으로 전진배치 되고 행정 쪽에는 많이 접근하겠지만, 이제 이 추진단이라든지 건립팀은 행정하고 많이 무관한, 일반 사회적인 부분에서 더 접근이 많아야 됩니다, 경험이. 행정 쪽의 접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부지를 매입하고, 또 그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모든 그런 사무 이런 것들이 행정의 틀에서만 짜여있다 보면 업무가 효율적으로 흘러가지 않지요. 특히나 또 청소년종합타운 건립팀도 마찬가지지요.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 지금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복합시설이라는 것은 어린이시설에 대한 모든 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능적인 탤런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염려가 돼요. 이분들의 전문성이 결여가 돼 있는 이런 행정팀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 팀원을 이렇게 구성하실 때 조금 더 우리 총무과장님이 많은 고민을 한번 해보셔서 직원들 중에 그런 부분에, 특별히 행정직이지만 그런 부분에 더 유능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냥 편의성으로 배치시키지 마시고 한번 각 과에서 추천도 좀 받아보시고, 그래서 아까 말한 행정과 사회를 같이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직원이 배치가 됐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각 부서 간이라든지 아니면 유관기관과의 협의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원만한 능력과 검증이 된 직원들을 추천 또는 저희가 선정해서 배치하는 데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두 가지 행정에서 한번 금년도부터 이렇게 시도를 해보고 또 내년까지 결과가 도출이 되어야 하는 이 과정에서 저는 행정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전에 제주휴양소라든지 또 우리 양주휴양소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하는 행정의 주무관들을 많이 봤습니다. 본연의 업무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렇지만 반성적 사고, 이 일을 시작했을 때 그 끝이 어떻다는 것까지는 계산이 안 되더라는 말이에요. 그냥 그 부분 부분, 해년마다 일어나는 그 부분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이라든지 휴양소 이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이슈가 될 것이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5년, 10년 후에 뒤돌아봤을 때 용산에서 ‘그때 당시 이렇게 추진했을 때 우리가 좀 이랬으면 좋았을 것인데’라고 하는 아쉬움이 분명히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 생기지 않는 그런 행정을 지금부터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고 미리 예측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보건소 5급 상당이, 5급이 왜 7명이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보건소에 보건의약과장, 보건증진과장, 보건위생과장 3명에 임기제 의사 4명 해서 7명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6명인 거지요.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6명이니까.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왜 1명이, 그래서 보건의료직이 6급에서 5급으로.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6급에서 5급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6급 1명이 적어지는 것이고?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업무의 분장은 큰 문제가 없고?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 차이가 좀 있어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14개구가 5급이 되어 있고요, 6급은 진료기능이 없는 단순 의사인 경우에 6급이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용산구에서도 6급 의사를 일반 공모를 했을 때 응모자가 없어서 4차례, 5차례 유찰이, 유찰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응모자가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정원을 5급으로 증원 시켜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6급과 5급의 차이는 굉장히 크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큰 우리 행정에, 특히나 보건업무에 무리가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이후에 제주도 휴양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은 다른 부서를 통해서 하겠지만 그 질의하기 이전에 제일 기초적인 거거든요. 기초적인 한시기구가 만들어지고 한시기구가 만들어진 그 추진단, 건립팀들이 만들어지는 걸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지금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또 그 부분을 질의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정말 여기서 용산의 새로운 어떤 행정을 시작할 때 정말 실수하지 않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경실위원
아, 나중에 할게요.
윤성국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정리를 제가 할게요.
윤성국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뭐하고 있지요, 우리?
윤성국위원장
정원 조례안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그것 다 하지 않았습니까?
윤성국위원장
일괄로 상정을 했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일괄상정 한다고 했는데?
윤성국위원장
네. 안건을 그대로 더 하실지,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아까 일괄상정을 했으면 일괄상정해서 일괄질의가 다 끝난 거지요. 그런데 그걸 다시 재질의 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윤성국위원장
네. 시나리오 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일괄상정 했기 때문에 일괄로 해서 끝나는 겁니다.
윤성국위원장
그러면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3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안수입니다. 의안번호 178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유식별 정보의 유출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소관 조례 중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별지 서식을 일괄적으로 개정코자 함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 외 4개 조례에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별지서식 7건에 대해 5건을 생년월일과 성별로 개정하고, 상위법 개정 등으로 현재 사용하지 않는 2건의 별지 서식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식
성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78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유출시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2013년 8월 6일 개정되어 1년 후인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어 상위법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규정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17회 용산구의회(임시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 따른 조례를 일괄 정비하였으나 당시 개정하지 않았던 조례를 전수조사 후 누락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 외 4개의 조례로, 별지 서식 7건 중 5건을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과 성별’로 일괄 개정하고 2건은 삭제하는 것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이 2014년 8월 7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적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별지 서식은 반드시 개정해야 할 사항으로, 다소 시기가 늦었으나 조례 일괄개정 하는 것이 위법의 소지를 해소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최기봉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실 위원님.
김경실위원
네, 김경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번 정례회 기간이 과장님하고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동안 수고하셨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경실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조례안을 하고 있어요. 이게 2013년 8월 6일날 개정되었고, 그리고 1년이 지난 2014년 8월 7일부터 상위법이 시행이 됐어요. 그런데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이것을 개정을 해가지고 상정하는 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먼젓번에 작년도 9월경에 기획예산과에서 일괄개정을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누락된 자치법규가 좀 있어가지고 지금 추가로 우리 개인정보보호 총괄부서인 전산정보과에서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그동안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소관부서에서 그동안 개정 조례한 것 외에는 더 이상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개인정보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도 그리고 매스컴에서도 저희가 많이 다뤄진 문제예요. 그런데 저희가 조금 늦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애석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번에 통과가 돼가지고 저희도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게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전산정보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최기봉 과장님, 그동안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행운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봉
최기봉전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박만교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만교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윤성국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2012년 제정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단체에 위임한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임명직 3명, 위촉직 6명을 포함하여 총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경계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고, 임명직 3명, 위촉직 7명을 포함하여 총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4조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8조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4조는 위원의 제척, 위촉해제,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개최 및 의결, 그리고 간사,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였고, 2016년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식
성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78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에 관한 지적 측량자료는 국가의 토지 자원관리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인 자료이나, 지적공부상의 경계, 면적과 실제 현지의 경계, 면적이 부합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가 전국적으로 약 14.8％에 달하고 있고, 현재의 지적공부는 100년 전 일제강점기 시대에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정책에 따라 토지수탈 및 토지세 징수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종이 지적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당시 측량 기술의 부정확성, 종이의 마모․훼손 등으로 인해 정확한 정보제공에 한계가 있고, 토지소유주 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을 203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국토를 새롭게 측량하여 최신의 IT기술과 접목하고 디지털지적정보제공 등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하기 위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여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지적재조사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부여 및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므로 동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지적과장 남궁수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위원회하고 경계결정위원회 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예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 건가요? 구성!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위원회는 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해당 소관 업무 국장, 과장, 그다음에 외부인사.
김경실위원
그러면 외부인사는 어떤 사람들이?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외부인사는 측량이나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됩니다.
김경실위원
전문가는 저희가 어떻게,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 추천은 어느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추천은 저희들이 법학, 예를 들어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일단 판사나 검사, 변호사 토지분야, 그다음에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분들, 또 그다음에 그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해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 그런 분을 저희들이 추천하게 됩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는 전문가들로 위원이 구성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정확하게 위원회가 구성되면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이제 위원회가 구성되면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측량이 안 맞는 지역을 우선, 그런 지역을 우선 선택을 해가지고, 선정해서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로 지정되고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것을 심의를 하게 됩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페이퍼 심의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 물권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다 숙지를 하셔야 되잖아요? 위원회들이 이것 심사를 하려면.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런 것 이제 저희가 다 조사를 하지요. 측량이나 그런 것 통해서 다 하고,
김경실위원
아니, 소관부서에서는 반드시 하겠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업무이고, 그렇지만 위원들이 이제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그쪽에 대해서, 소관부서에서 다 검토를 한 것에 대해서 다 숙지를 하셔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이 구성원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것 때문에 그럼 숙지를 다 하신 다음에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사실 좀 염려가 돼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저희들이 위원회 자료라든가 그런 것을 다 만들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시면 아마 다 알 수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아니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 안다는 것은 조금은 사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물건에 대해서 다 특성이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있고 경계결정위원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김경실위원
그러니까 저희 조례가 지금 지적재조사위원회하고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잖아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 역할에 대해서 전문가이니까 당연히 안다는 그런 어떤 베이직을 깔고 하면 조금 염려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봅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래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지적공부를 정리를 한다든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 공부정리를 한다든가,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측량을 정리한다든가, 그런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래서 그게 형식적으로 심사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거기 그 물건에 대해서 위원회의 위원들이 정확한 숙지를 통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해가지고 도출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위원회를 만들면서?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문제점이요?
김경실위원
도출! 도출!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물을 어떻게 저희가,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결과물은 우리 지적재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 일단은 토지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지정이 되면 그 절차에 따라가지고 지적공부 정리라든가 그다음에 정지, 해당 지역에 대해서 측량을 일정기간 동안 정지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측량을 해서, 측량을 하려면 아마 가장 민감한 부분이 경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웃 간에 서로 합의가 되면 그 경계를 인정을 해 주고,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현재 점유상태라든가 아니면 그동안 우리 지적도경계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또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신청 받고,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게 바로 그 문제거든요. 지금까지는 아무 탈 없이 하고 있다가 이제 저희가 구성원이 되고 조례가 됐을 경우 분쟁의 소지가 많다는 거겠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점유하고 있던 것에 대해서는 본인 자신에 대해서는 인지가 없었단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서로 갈등이 생기잖아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김경실위원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숙지를 해야 되는 문제이고, 이게 위원회만 구성돼서 우리가 심사만 한다는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돼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분들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분쟁을 어떻게 잘 우리가 핸드링 하느냐에 대해서 또 저희가 사실은 숙지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아마, 사업지구를 지정을 하려면 저희가 사전설명회도 갖고, 일단 주민들하고, 그런 것 충분히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 들어요. 그리고 경계선 같은 것도 사실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만 사용했는데 그것도 또 바꿔지게 되면 분쟁이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냥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들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구민하고 접촉을 해서 대면을 해서 이것에 대한 설득이라든가 충분히 이해가, 그 다음에 숙지, 이게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것 충분히 숙지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정준 위원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김경실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잠깐만 할게요. 우리 지적도, 임야도, 종이로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측량기술?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김정준위원
부적합성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들이 측량되어 있고 경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자기의 건물을 측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도를 더해서 측량하신 분의 토지가 지금 현재 있는 건물, 다른 건물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양쪽에 있는 건물은 노후가 됐습니다. 노후라도 일단은 그 주인은 끝까지 갈 거겠지만, 현재 들어가 있는 땅을 찾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이 땅을 안고 있으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런데 그 앞에 안고 있는 건물은 또 길로 나가있어요. 그런데 길에는 이 사람의 건물이 안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나감과 동시에 나가면 골목을 막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현재처럼 측량을 하게 되면, 새롭게 하면. 그럴 때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로 이것에 대해서 계신 분들이?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래서 일단은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측량제도는 1912년도에 일제시대 때 어쨌든 그때 당시에 수작업으로 평판이라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그렇게 측량을 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당시에 종이에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측량기계라든가 그게 발전이 되어서 지금은 좌표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그때 눈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넓었지만, 지금에 와가지고는 그게 정밀해지니까 어떤 땅이든지 정확하게 지금 기법으로 측량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위치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가 밀린다든가 그런 땅은 우리가 흔하게 말한 불법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때 당시에 건축하신 분들이 옛날에 지을 때는 그렇게 경계에 대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대충 여기가 내 땅 같으면 그냥 지은 적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적도 위치대로 건축을 안 하고 짓다 보면 옆에다가도 짓고 그런 식인 것도 있고, 아니면 측량 자체가 이태원 같은 경우는 사실 지대가 높고 그렇다 보니까 그때 당시 측량 기법이나 그런 걸로 해서 말 그대로 불법지가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맞기 때문에 이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현재 깔고 앉아있는 대로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등기상 100평을 갖고 있지만 내가 실제 측량을 해 보니까 현재 점유한 것은 95평이다, 그러면 5평을 덜 갖고 있기 때문에 5평 값은 받아야 되고, 측량을 해 보니까 내가 등기상 100평인데 점유하고 있는 것은 105평이다, 누군가는 더 많이 깔고 앉아 있으니까 그분은 돈을 더 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뒤에 있는 건물주하고 앞집에 있는 건물주가, 뒤의 건물주의 땅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앞의 사람이 안고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 그런 문제가 좀 생겼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다 보니까 고소·고발 건으로 번지고 있고, 지금 법원으로 들어가는 상태로 접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앞집에서는 그 당시에 1988년도인가 건물을 지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불과 30년 전이에요. 그러면 그때 100년 전의 기술로 30년 전까지도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100년의 기술로만 볼 게 아니라 30년 전, 지금 현재도 그렇게 된다면 이것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분쟁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는 지금 나와 있대요? 토지 소유주 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지요.
김정준위원
그런 상태라면 이것은 지금 그렇게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제반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우선 결국은 그런 분쟁이나 그런 일어나는 것, 경계에 대한 분쟁은 예를 들어서 내가 점유하고 있는 것하고 다른 경우가 되겠지요. 그것은 만약에 옆집하고 “내 경계는 여기까지다.” 서로 분쟁이 생기면 측량을 다시 해서 측량 결과대로 승복을 못하면, 측량 결과가 나오면 한 쪽은 이득이 되는 쪽에서는 맞다고 생각을 할 거고, 그것 안 되는 쪽에서는 이의신청을 하든지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쟁이 생기면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면 그쪽 지역을 다 사업지구로 묶어서 일괄 다시 측량을 해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대로 정확하게 도면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해결이 됩니다, 그것은.
김정준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태원지역이라는 게 특수성이 언덕이 많고, 그리고 골목골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있는 곳도 그렇고, 지금 보광초등학교 쪽에 있는 그곳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적도를 보니까 땅 크기가 엄청난 크기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분이 다 건물을 깔고 앉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적도상 그림으로 보면 골목이 거의 없는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그분이 계속,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가서 찾아뵙고 말씀드린 게 그런 문제란 말입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적재조사 측량을 해서 그 사람은 아마 실제적으로 등기상으로는 얼마 안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는 더 많이 깔고 앉아있으니까 지금 와서 자기가 많이 깔고 앉아있으니까 그것은 무조건 늘려달라는 것 아닙니까? 3, 4평 늘려달라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재조사 측량을 해서 그분이 많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정평가라든지 해서 그 금액에 따라서 청산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정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순위원
위원장! 간단하게.
윤성국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순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이번에 새로 제정하는 건데, 그러면 이 업무를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업무가 없었습니다.
이상순위원
업무가 아예 없었던 거예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아니, 그러니까 재조사 업무는 없었고요,
이상순위원
경계결정위원회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 대신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라 그래서, 그것은 강제성이 사실 없습니다.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 땅은 측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필지에 대해서는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로 저희가 대상정리로 묶어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동의가 되면 현재 있는 대로 맞게 해서 면적이 늘든지, 줄든지 측량을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상순위원
지적과에서 그동안에는 구민들이 민원이나 아니면 이런 걸 요청을 했을 때 지적과에서 했었던 업무를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서,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지요. 특별법이 생겨서 이게 2012년부터 2030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전 국토를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상순위원
관계법령 상위법을 보니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그것에 준해서 우리 구가 만드는 것 같아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저는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이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면 우리 구민들이 그동안에 지적과를 통해서 했던 그 문제가 위원회를 통해서 하게 되면 조금 더 위원회 구성 이런 분들을 보니까 전문가라든가 어떤 법에 이렇게 판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들어올 것 같아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혜택이 돌아갈 거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혜택은 어쨌든 측량이 잘 맞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재산권 행사에 좀 불편이 많거든요. 건축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사실 매매할 때도 만약에 그쪽이 측량이 잘 안 맞는 지역이다 그러면 매매도 손해를 많이 보는 사항인데, 사실 이게 재조사사업으로 해서 측량을 해서 지적도를 현황에 맞게 그렇게 정리가 된다 하면 재산가치도 늘어나고, 도로도 예를 들어서 있는 현황대로 그렇게 그대로 도로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청산이 좀 문제가 됩니다. 이게 측량을 해 보면 실제 점유하고 있는 것하고 한두 평만 차이가 나도 한 평에 2, 3천만원씩 해서 2평만 늘어나도 6,000만원 내야 되고, 2평 줄어든 데는 예를 들어서 6,000만원 받아야 되고, 그런 것을 소유자 간에 서로,
이상순위원
합의를 잘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네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합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되면 공탁을 해 놓고 진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게 좀 어려운 문제점도 남아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대부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조정이 안 되거나 그냥 깔고 있는 땅 한두 평, 0.5평,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살았던 그런 것도 옆에서 또 이런 위원회에다 민원을 내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있는 거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러니까 한 필지를 민원을 낸다 해서 위원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쪽 지역을 10필지면 10필지, 100필지면 100필지를 다 이렇게 묶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구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알권리는 있잖아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알려야 되는 건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우리 소식지라든가 전광판이라든가 그런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고요.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라든가, 부동산협회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면 몰랐던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처리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처리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두 위원회가 다, 지적재조사위원회나 경계결정위원회 이게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는 것 보니까 수당도 이것은 다른 위원회랑 좀 차별화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이것은?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수당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순위원
마찬가지로? 그러면 제가 그 생각을 해 봤어요. 여기 판사, 검사, 여러 가지 전문가, 교수, 이런 식으로 물론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봉사차원에서 와서 해 줘야 되잖아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어떠세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지금 현재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장도 판사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봉사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오시는 거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구성하는데 지금 제가 수당을 왜 물어봤냐 하면 혹시라도 그런 부분도 자기네들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와서 소신껏 해 주셨으면 하는데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래서 하여간 전문가 중에서 위원으로 열심히 하실 수 있는 분들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잘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 부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아무튼 홍보를 많이 해서 그렇게 널리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매체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해서 2030년까지 재조사를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지적재조사 업무를 지금 현재 사업추진을 해야 되잖아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게 우리 자치구에서 임의로 할 수 있나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할 수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시에서, 구에서?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저희가 사업지구를 정해서 일단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우리 자치구에서도 대상지를 어느 동이라든지, 그 사업의 분포를 봐서 어느 지역을 먼저 해야 되겠다, 이것을 먼저 우선 선정을 해서, 그러면 시에 보고합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국토부에 보고합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시에다 하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시에 보고하면 시에서는 국토부에 이렇게 보고합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거기 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을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지구가 선정이 됐어요. 사업지구가 선정이 됐으면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사업지구가 선정이 되면서 지적재조사위원회가 가동이 되겠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가동된 이후에 우리가 경계결정위원회는 또 지적위원회가 지구를 대상지를 선정해 주고 그 대상지를 경계결정위에 넘겨주면, 그렇게 하는 절차인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각 동을 선별할 수 있고, 지정할 수도 있고, 또 아까 답변 중에 주민들이 어느 필지의 주민들의 4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서 우리 구에다 신청하게 되면 지적재조사위원회가 가동이 되나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단 그쪽 한두 필지만 할 사항은 아니니까 그것 경계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간혹 분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한두 필지도 경계측량 때문에 분쟁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것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적재조사로 할 사항인지, 아니면 등록사항정정으로 할 사항인지 조사를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적재조사로 할 것이냐, 아니면 경계결정위원회에서 할 것이냐, 이렇게 결정을 또 하니까, 그러면 어차피 경계결정위원회는 아래 단계 위원회라고 봐야 되겠네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만 하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구해 놓고 그 밑에,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측량.
정호
장정호위원
측량을?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밑에라기보다 후속절차로 측량한 다음에 측량경계를 정해야 되니까 위원장이 판사가 되는 거고요, 경계결정 하는 거니까.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공부상 공유지분이라든가 공동지분 이런 부분들도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나가서 다 하나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공유토지분할하고는 좀 다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좀 다릅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것은 지분대로 이미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는 것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런 공유지분 같은 경우는 전혀 여기에 해당사항이 안 되고?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래서 그것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고, 이 지역은 말 그대로 현황하고 측량이 안 맞는 지역, 공유토지분할은 그냥 전체는 맞는데 그 안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경계결정위원회가 우리가 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려지면 민원인들이나 소유주들이 그것 동의를 할까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이의신청을 또 받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의신청 받고, 이의신청을 받는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는 거고, 불합리해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래도 또 우리가 결정을 “이게 맞다.”라고 계속,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맞다.”고 결정이 되면,
정호
장정호위원
법적 구속력은 어떻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 필지는 따로 묶어놓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묶어놓는 거예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거기 지적재조사로 정리를 못하고 그냥,
정호
장정호위원
분리를 시켜 놓는 거예요? 결정을 못 내려주고?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소지들도 많이 있겠네요? 쌍방향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하면서 그것은 경계결정이라든가 그것은 위원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경계결정을 할 때 민원인들이나 토지 소유주들한테 분할을 했을 때 그 장점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재산적 가치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렇지요. 재산적 가치가 올라가는 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특별법으로 해서 이런 분쟁의 소지들을 해소할 수 있는 위원회가 설치가 됐다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반길 수 있는 얘기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소식지라든지 각 통장들 회의 자료라든지 이런 것에 “이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분쟁이 될 수 있는 데는 우리 지적과로 문의해 달라.”고 하는 동 홍보에 같이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굉장히 우리 주민들한테는 이게 아마 알게 되면 상당히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열심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님은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재무과 소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박만교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만교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윤성국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23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위원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 그리고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7월 1일 제정·공포된 동 조례의 기금존속기한이 2016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 5년 연장하여 다양한 구민 복지시설 마련 등 행정수요에 적기대응을 위한 대체재산의 안정적 확보와 재투자로 구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주휴양소 건립을 위한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15 국민여행 실태조사’ 결과, 국내 여행지 중 만족도 1위로 조사된 제주특별자치도에 구민 휴양소 건립을 위하여 토지 4필지 1만 1,853㎡, 건물 2개동 4,399㎡의 부동산 취득비와 부가가치세 등 부대비용에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사용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보다 많은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수입액은 2015년도 이월금 86억 1,900만원과 구유재산 매각대금, 대부료 및 변상금 수입 47억 8,100만원, 이자수입 1억 5,700만원을 합하여 총 135억 5,6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지출액은 용산 제주휴양소 건립을 위한 토지 4필지 1만 1,853㎡, 건물 2개동 4,399㎡의 부동산 취득비 81억 9,400만원과 취득에 필요한 부대비용 4억 4,000만원 등 86억 3,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98억 3,900만원으로 변경 지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식
성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78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2016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심의를 2016년 4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2011년 설치한 것으로,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구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다양한 구민 복지시설 등 행정수요에 적기 대응을 위한 대체재산의 안정적 확보와 재투자로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유지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것으로, 기금의 존속기간 연장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87호,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시분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6년 수시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은 용산 구민들의 수준 높은 문화여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원동 소재 토지 1만 1,853㎡와 건물 4,399㎡를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구민 휴양소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휴양소 건립 필요성 및 대상지 선정에 대하여는 용산구는 양주 용산가족휴양소가 구민 휴양소로서의 기능이 취약하여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구민을 위한 휴양소 건립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대상지는 용산에서 김포공항을 통해 제주공항에서 대상지까지 차량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이 가능한 장소로 제주공항에서 대상지까지 약 1시간이 소요되는 곳으로 주변 관광지 등의 볼거리가 풍부하고 접근성이 좋아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구민들의 복리증진의 필요성 측면과 용산구 전체에 공평하게 분배되는 이익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중국 자본이 많이 유입되고 있어 부동산가격의 변동이 심할 수 있으므로 소유자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매입비가 변동될 수 있어, 인근지 거래가격 및 공시지가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매입되도록 주의는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용산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경우 가용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휴양소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으며, 재원의 조달에 있어서 구유재산의 매각대금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지출하지 않고 차후 필요 사업비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구유재산을 재 확보 하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목적에도 부합해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휴양소부지 매입은 구의 재정과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용산가족휴양소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사업추진에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어 사업시행 전과 시행과정에서 적극적인 여론 수렴과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사업 추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운영에 따른 재정손실을 막기 위한 이익창출과 구민의 복리를 위한 공익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8호,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동 기금은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행정재산의 취득 시 활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18억 1,917만원으로 당초 158억 2,500만원보다 줄어든 것은 2015년 12월 예정이던 효창 제5구역 재개발구역 비점유 매각대금 27억원 입금이 2016년 9월로, 2015년 11월 25일 계약한 한남동 743-60 부지매각 대금 13억원이 2016년 2월로 지연됨에 따른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수입계획은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9,000만원은 당초 2억 9,000만원에 행정재산취득비인 제주휴양소 86억 3,484만원과 금리인하로 인해 2억원을 감액한 것으로 보이며,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기정액 2억 1,000만원에서 44억 1,582만원 증액된 것은 2016년 9월 효창 제5구역 재개발구역 비점유 매각대금 27억원 수입예정과 한남동 매각대금 13억원 등으로 인해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은 당초보다 42억원이 증가한 44억원입니다. 예치금 회수는 행정재산취득비와 공유재산매각수익금 상계로 인해 기정액 126억 2,500만원에서 86억 1,917만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출계획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용산 제주휴양소 취득비’ 86억 3,484만원 편성하여 기정액 12억원 대비 719% 증액 편성된 것으로 2016년도 말 기금 총 조성규모는 69억 1,636만원이며, 예치금은 정기예금과 공금예금 간의 이율을 보아 이율이 높은 쪽으로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재무과장 고재홍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천천히 차근차근 여유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이 조례는 지금 보니까 기금존속기한 연장하는 건이네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특별한 다른 그게 없는 것 같은데?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네, 없습니다.
이상순위원
지금 이제 5년이 다 돼서 다시 5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된 거지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운영을 잘하고 계십니까?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네,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어떻게 잘하고 계세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저희가 5년 전 2011년도에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지금 총 102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기금을 가지고 우리 매각, 교환 그런 자금으로 받아서 우리 공공재산의, 일반 재산처럼 쓰지 않고 부동산이나 아니면 취득하기 위해서 운용하는 기금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맨 처음에 제정할 때 사실 공유재산기금을 만들어서 우리 구가 개발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현금으로 받거나 이럴 때 별도 운영을 해서 우리가 구유재산 같은 것 취득할 때 편리하고 오히려 독립적인 기금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제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로 인해서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별도 기금으로써 운영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 부분은 높이 평가가 되고 앞으로도, 오늘도 이 공유재산관리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 하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 또 2021년도까지는 연장되면서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입·출입 관리를 잘해서 이 조례가 정말 잘 운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무과 소관이지만 취득재산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행복드림추진반장님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고, 필요 시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드림추진반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행복드림추진반장 유승재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위원
반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도 제주도 구민휴양소를 매입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논란이 많이 됐었던 건이지요? 아시지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제 생각과, 지역주민들의 생각과, 또 구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그런데 또 다시, 그때 이게 무산이 됐고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이렇게 재논의를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좋은 쪽으로 보면 구민들의 복지향상 서비스를 위해서 다시 재논의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다행인 점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유감스러운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위원 입장에서 하겠습니다.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이상순위원
그 당시 2011년도에 48억이라는 공유재산관리기금 심의를 했는데 이게 그때도 가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거든요. 물론 그때는 제주도가 지금처럼 그렇게 관광단지라든가 토지가격 그런 게 지금처럼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도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약 80억원 이상으로,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82억 정도.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한 30억원의 상승요인이 있었던 거네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이상순위원
상승요인을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동안 조사도 해보셨으니까.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그동안 제주도가 중국관광객들이 폭증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가가 많이 올랐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서귀포시가 전국에서도 제일 지가가 많이 오른 데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최근에 제주지역 전체가 지가상승률이 높아서 5년 전에 비해 지금 한 30% 이상, 30억 이상이 상승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팀을 맡고 계시는 추진반장님께서는 이 정도 오른 것, 우리가 그 당시 5년 전에 약 50억, 약으로 하겠습니다. 약 50억원에 추진을 했던 것하고 지금 약 80억원으로 추진해서 이렇게 지금 논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제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당시 50억은 주변시세에 비해서 적정한 가격이었습니다. 또 지금의 82억은 현재의 주변 시세에 비하면 적정한 가격이고, 오히려 그 당시 다른 가격의 50억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 지금 82억이 나와 있는데요. 주변에 저희가 부동산을 방문을 했을 때 지금은 지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라서 오히려 평당 200만원 얘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 산술평가 한 금액으로만 살 수 있다면 그 당시보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좋은 조건에 사는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반장님께서는 지금 조건이 오히려 더 오른 가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매입하는 가격이나 시점이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저희가 그때 취득을 했으면 사실은 훨씬 더 좋았을 것이지만 그때 취득을 못 했기 때문에,
이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감정가가 이러면 시세는 어떻게 조사가 됐습니까?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시세는 평당 200만원으로 인근 부동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상순위원
토지가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토지가 지금 200만원으로 보면 제가 이것 계산하면 약 3,550평 정도 되는데,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3,600평 정도.
이상순위원
70억원 이상이 되면 토지가격으로 봤을 때, 건물 안 치고 그랬을 때도 크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아니네요? 200만원 정도라고 보면?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저희가 감정평가 한 것은 100만원이 조금 넘는 정도로 평가된 겁니다.
이상순위원
토지만?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토지만. 토지만 한 42억 정도로 평가 됐으니까.
이상순위원
제가 이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개인적으로 토지 건물을 매입할 때 오래 된 건물은, 그 당시에는 이게 2009년도에 건물이 완공된 거라 한 2년 정도 됐던 거고, 지금은 이게 굉장히, 2009년도니까 한 7년 정도로 보면 되지요, 건물이?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감가상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굉장히 우리가 건물가격을, 우리 보통 오래된 것은 안 쳐주잖아요. 토지만 하잖아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그런데 건물 감정평가 한 게 거의 39억 정도 나왔습니다.
이상순위원
그것은 감정가액이고. 그래서 아무튼,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그런데 저희는 감정가를 중요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아무튼 본위원이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도 구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이상순위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무산이 됐지만 또 이게 30억원이라는, 아까 제가 과장님께 질의 드린 것은 집행부 입장에서 이게 그때 매입하는 것과 지금 매입하는 것과 그 차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에는 별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데, 그 부분이 우리 구민들이 과연 납득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어차피 이제 공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납득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저희가 그냥 단순히 개인이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요, 저희가 어쨌든 그 당시 양주에 휴양소를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상순위원
네, 네.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그런데 양주도 제주도만큼 땅값이 올랐다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그쪽은 어쨌든 저희가 매입을 못 했고 양주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은 땅값이 올랐고 양주는 상대적으로 그만큼 못 올랐기 때문에 어찌 보면 손실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도 매입하려고 노력을 했던 흔적은 저도 봤습니다. 최선을 다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취득을 못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것을 취득하는 것이 손해냐?” 한다면 저희의 판단으로는 아직도 제주도는 주변 부동산이, 그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상순위원
그 상승요인이 있다 라는 것이지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그 지역이 제2공항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매입을 하더라도 저희가 구유재산관리기금으로 취득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 그다지 나중에 투자의 손실을 본다고는 저희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의 의견은 그렇다는 것을 제가,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이상순위원
하여튼 그렇다면 제가 우려하는 부분, 또 구민들이 “30억원의 그 차액을 가지고 상승한 것에 대해서 꼭 사야 되겠느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의견을 드린 겁니다.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네.
이상순위원
그랬을 때 지금 답변이 그것으로 갈음하는 것이지요? 지금 하신 것으로?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그러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파트를 사도 3년 전에 샀으면, 지금 이렇게 올라있으면 못 샀을 때 그만큼 손실감이 있지만 어차피 못 샀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 때도 그 가격이 적정하다면 그것은 손해보고 산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무튼 저는 그 부분이 제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부분으로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저희도 그것은 아쉽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다면 제가 설문지를 봤습니다. 설문지 문항 중에, 지금 설문지를 그때도 했고 지금도 했어요. 그때는 논란이 되고 나서 하고, 지금은 우리가 심의 전에 했어요. 했는데 “구민 휴양소를 원하면 지역이 어디가 좋겠느냐?”는 문항이 있었어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있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 문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나요? 다른 것은 말고.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제주도가 1위로 나왔습니다, 한 31% 해서.
이상순위원
이번에 몇 개, 설문지 몇 장 했어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설문지 문항 수나 이런 것들은,
이상순위원
아니, 각 동에 몇 개씩 돌렸어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아, 저희가 총 8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50개씩 해서?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동별로 인구 배분해서. 그런데 회수된 것은 한 600매 좀 넘게 회수된 것으로,
이상순위원
약 600매 중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휴양소를 용산구에서 만들려면 지역이 어디가 좋겠냐?” 했을 때 “제주도”라는 답변이,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제주도가 1위로 나왔고, 2위가 강원도, 그다음이 수도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설문지를 가지고 구민들의 그런 의견을 수합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저는 아주 지극히 적은 수의 표본조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명분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가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저희가 명분보다는 어쨌든 이것은,
이상순위원
아, 표본조사라는 게 대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명분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전에 2011년도에도 물론 했지만 또 5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하자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제주도에 대해서 찬성비율이 훨씬 높았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이번에도 반대비율보다는 찬성비율이 훨씬 높게 나온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를 더 하자면, 양주휴양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이상순위원
양주휴양소가 왜, 우리가 실패를 해서 문을 닫고 있는 상태에서 또 제주도휴양소를 굳이 매입하려고 하느냐는 그 문제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이래요. 양주 구민휴양소하고 제주도 구민휴양소하고는 굉장히 그 의미가 달라요, 보면.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주휴양소를 우리가 실패하게 된 원인 중의 하나가 거리는 가깝고 접근성은 좋지만 실제로 거기를 가서 봐도 요즘 우리 구민들이 선호하는 취사를 할 수도 없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결국은 지금 노력을 되게 많이 한 게 단체라든가 학교라든가 그런 데 조그마한 모임이 하루 놀기에는 되게 좋은데 1박 2일이라든가 이런 게 어렵더라고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어렵다 보니까 제한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된 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제주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유스호스텔이지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유스호스텔입니다.
이상순위원
유스호스텔이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제한적일 수가, 그러니까 여기는 거리도 멀지만 일단 아무튼 유스호스텔이라는 게 단체관광객들이 많이, 그러니까 아이들을 비롯해서 그렇게 싼 가격에 관광을 갈 때 이용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물론 유스호스텔이 그런 청소년 수련시설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건복지부에서 한 운영규정을 보면 가족 단위로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도 허용이 되어 있고 해서 저희가 실제로는 가족휴양소로 쓰는 데 있어서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문제는 없어요. 저도 가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그런데 가격제한이나 이런 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제가 그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자료나 이런 것을 보면 집중적으로 얘기를 한 게 뭐냐 하면 가격이에요, 숙소가격. 몇 평에 얼마. 그런데 사실 그건 큰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가 제주도를 보통 간다고 그러면, 패키지로 가고 그러면 숙소비 얼마, 무슨 비 얼마, 이런 것 따지지 않고 그냥 일괄 토털 얼마, 이렇게 하잖아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이상순위원
그랬을 때 저는 이것을 갖다가 집행부에서 매입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복지서비스를 하겠다, 복지 향상을 시키겠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깊은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제가 보니까.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저희도 지금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부분은 오픈하는 날까지도 고민하고 계속 벤치마킹하고 할 겁니다.
이상순위원
네, 아무튼 다른 위원님도 하시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이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아무튼 제주도라는 데가 제가 볼 때는 5년 전하고 지금하고의 차이는 굉장히 많아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정말 많은 우리 구민들도 제주도를 방문하고 하는데 숙소를 가지고 논하면서 숙소가 있어서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갈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50%, 70%까지는 다 그냥 단체로 많이 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연계를 해서 청소년들이, 관내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여기를 가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함에 있어서 무슨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있어서, 예를 들자면 ‘용산구민휴양소’ 그러면 우리 관내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가면 뭔가 특별한 게 있다’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구민들이 또 납득할 수도 있지 있을까?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이상순위원
이것을 갖다가 무조건 ‘이것 사면 안 된다, 된다.’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논의를 하는 과정 중의 하나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집행부에서 어떤 구체적인, 정말 시방적인 안을 내놓아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양주휴양소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제주도도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주도에 대해서는 일단 거리가 멀다 보니까 구민들의 정서라든가 그런 것에서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용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아무튼 앞으로 추진반장님, 행복드림추진반장님이시니까,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것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이따가 또 기회가 되면 제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말씀하신 것 잘 경청해서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제주도휴양소 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2011년도에 이것을 트라이 했다가 지금 다시 두 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그때 지가 평수하고 지금 평수하고 똑같나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평수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1,100평이라는 게 조금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1,100평이 아니고 주변에 세 필지가 이번에 추가 됐는데 600평 정도가 될 겁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그때보다 조금 늘어난 거라고 볼 수 있네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한 600평 정도, 그것만 본다면.
김경실위원
그러면 그 600평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에 지가상승률이 지금 평균적으로 봤을 때 본위원도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28%로 아마 제주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서 우리가 늘어나는 평수와 그다음에 지가상승률을 봤을 때, 28%를 봤을 때 우리가 그때에 비교해서 지금 30억 정도가,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상승.
김경실위원
네, 상승한 거지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상승폭에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하고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평수가 600평 정도 늘어났다는 것, 그것이 가장 접근성이 다르겠네요. 그렇지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600평은 좀 미미한 것 같고요, 오히려 제주도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한 것이 35억 정도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실위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사업추진을 할 때는 찬·반 양론이 굉장히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거예요. 지금 담당을 하시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 이것은 우리가 검토를 했을 때 반드시 30억 정도는 평수와 상관없이 지가상승률에 비해서 그 정도는 투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인 것이고요, 주민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30억을 투자하는 것은 미래 가치투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지금 눈으로 보여지는 숫자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보면 본위원이 이해할 때는 ‘아, 그때보다 지금이 평수가 늘어났다.’ 우선은 그것을 먼저 볼 수 있는 게 그게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는데,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평수는 그때도 600평을 포함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평수가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평수는 똑같고,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그런데 지가 차이에 의한,
김경실위원
지가상승률에 의한, 평균해서 28% 오른 것 그것,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서.
김경실위원
지금 반장님으로 계시니까 그런 것 하나하나씩 굉장히 지금 델리케이트한 문제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가 주도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주민을 설득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설득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당위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 꺼리를 만들어 주셔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그런 당위성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가상승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제주도가 그동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도 훨씬 좋아졌고, 앞으로 제2공항이 들어오고 그런 기대수준도 높아지고 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상승한 것이라서, 앞으로 그게 거품이다 이렇게 보면 저희가 위험할 수도 있는데 거품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가격으로 매입을 하더라도 크게 나중에 투자를 잘못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지는 않을 것 같은,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것은 저희끼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매의 눈으로, 구민의 시각에서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미래의 가치투자인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매입을 했을 때 경제적인 가치분석도 우리가 철저하게 해서 “경제적인 분석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매입하는 데 정당성이 있습니다.”가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 현실에서 보여지는 것이고, 앞으로의 그런 것은 미래가치 투자거든요. 그리고 보여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주민이 그런 것까지도 다 이해할 수 있나? 그것도 사실 저희는 의문입니다.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그런데 저희가 과거 거기에 계속 집착해서 그 금액을 자꾸 생각하다보면 그러면 앞으로 영원히 제주도나 이런 데는 저희가 취득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때 상황에 맞게 했던 것이고, 이번에도 저희는 어느 시대, 어느 장소건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취득을. 그러면 규정이라는 게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해서 산술평균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기, 그 장소에 언제든 적합한 그것을 지불하고서 취득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래서 그 가격보다는 ‘이 입지가 타당하냐?’, 그리고 이게 ‘구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시설이냐?’ 이런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본위원도 생각하는 게 타당성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구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동감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도가 선호도 1위 한 것으로,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나왔습니다.
김경실위원
2015년도 문화관광부 주관해서 국민여행지 실태조사에서 제주도가,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선호도 1위.
김경실위원
선호도 1위로 나왔는데 올해는 경기도가 1위가 나왔고 제주도가 2위가 나왔고 강원도가 3위로 나왔더라고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제주도는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니까 상위권에서, 여기 선정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과히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거리상에서 과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매입을 하기 전에는 항상 우리가 양주에 있는 게 회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주 건에 대해서, 본위원도 가족단위로 한번 가봤는데 볼거리가 없다 보니까, 1박 2일로 계획을 해서 가요. 볼거리가 없다 보니까 저녁만 해먹고 “아, 집에 가서 자는 게 좋겠다.” 해서 다시 오는 경우가 저도 두 번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 볼거리가 없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를 조사해 보니까 볼거리도 많고,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직접 가보니까 사실 그것에 비해서는 양주하고 제주도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확연하게 느껴져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입지조건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김경실위원
입지조건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참 볼거리는 좀 있구나’ 해서 수긍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 저희가 했을 때하고 지금 연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소유권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소유권이 처음에 어느 분이 되어 있었다가 지금은 어떻게,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그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체크하고 있고 그전에도 ‘웰리조트’라는 법인이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2011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소유권이 바뀐 게 없었나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아니, 그전에는 그냥 ‘주식회사 웰’이라고 그게 좀 다른 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인 고유번호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바뀌어 있는 겁니다. 지금의 ‘웰리조트’하고 2011년도 그 당시의 ‘주식회사 웰’하고는 다른 소유자로,
김경실위원
어쨌든 법인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웰’하고 지금 ‘웰리조트’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네.
김경실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소유권이 바뀌었네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바뀐 거지요.
김경실위원
바뀐 것에 대해서 검토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바뀐 것은 정상적인 그분들의 거래에 의해서 바뀐 것으로,
김경실위원
다른 건 없었던 거지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그것까지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힘든, 어쨌든 저희가 공부상,
김경실위원
서류상 나왔을 때,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공부상에,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상에 소유권 이전된 것만 확인한 것이지요.
김경실위원
만약에 그렇게 돼서 물건에 그런 문제가 있거나 소유권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책임을 그냥 간과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아, 그럼요. 그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소유권 이전을 할 때는 실제 그런 권리관계를 다 정리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 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저희가 할 수 없지요.
김경실위원
네.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그건 저희가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이제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설문을 했었어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김경실위원
설문을 했었는데, 이게 표본조사잖아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800명 정도 것을 저희가 뿌렸는데 저희가 회수한 게 600명으로 나와 있어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보면 7번 문항에 보면 “휴양소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에 대한 그런 문항도 있어요. 설문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나와 있나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이게 “필요하다.”는 쪽의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김경실위원
많았어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김경실위원
어쨌든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찬반이 있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소수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 소수의 의견도 정당하다면 저희가 참조는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찬성 쪽에 많은 표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특히 관에서는 그쪽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어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서 설문도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았나, 설문 문항이. 그런 것도 우리 사실은 담당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그 부분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 설문조사 자체가 편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계하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체 여기 설문조사에 관여하지 않고 그대로 용역기관에서 저희한테 해 준 걸 그냥 배부하고 수합하는 그런 일만 했지, 여기 설문을 어떻게 물을 것이며, 누구한테 물을 것이며, 이런 것에 대해서 일체 저희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여기에 객관성이,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성이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담보하려고 저희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체 한마디도 “이것 어떻게 해라.”라는 얘기 안 하고 그냥 배부하고 수합만 그렇게,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수익성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시는 것 우리가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복지사업입니다.
김경실위원
복지를 느껴야 되는 게, ‘아, 내가 복지를 받았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저희가 과제예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과제입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것을 면밀히, 그러니까 각자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무조건 되고, 우리가 복지를 위해서 타당성 있게 분석을 해 보니까 “좋다”가 아니라 “구민한테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 하는 당위성,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앞으로도 계속 고민하고, 의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완도 하고, 저희도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당위성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 홍보도 필요하면 하고, 또 다른 소요가 있다면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도 공감하면서 같이 계속 고민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김정준위원
김정준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실 위원님이나 이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제가 다시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30억 정도 지가상승과 같이 올라가 있지요? 상승된 게?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설문조사 하실 때 그런 것도 같이 반영을 하셨나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가격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한 내용은 없습니다.
김정준위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지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리고 관에서도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서 관여 안 하시고?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김정준위원
그리고 배포는, 물론 배포는 관에서 하실 때 배포는 해 주셨겠지만 거기에 조사할 때 자체도 일절 관여를 안 하신 거지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김정준위원
왜냐하면 이게 공정성 때문에 모든 분들이 그걸 받고 직원들이 앞에 빤히 서있으면 쓸 때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또 이야기 나눠도 문제의 소지가 커지니까 그래서 질의해 봤습니다. 우리가 제주도 휴양소 현재 택하신 이곳이 자연녹지지역이지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자연녹지지역이 지금 현재 건물이 2007년식이라 그랬습니다? 2007년?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2008년.
김정준위원
아, 2008년. 그러면 이 건물의 현재 상태로 봤을 때 그냥 일반적인 수리, 예를 들어서 수리비 포함해서 12억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것만 하면 이 건물의 존속이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저희가 휴양소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리모델링 비용은 많이 하면 할수록 퀄리티는 높아지겠지만 저희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시설 이용하는데 주민들이 쾌적함을 느낄 정도만 되면 되겠다, 해서 그 정도 선에서 잡은 겁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휴양소 구입비와 수리비와 모든 걸 다 비용을 합쳤을 때 100억원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10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적은 돈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김정준위원
물론 휴양지라든가 어떤 대형적인 건물이라든가 이런 토지를 매입할 때에는 그렇게 큰 것은 또 아니고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김정준위원
그리고 또 지금 용산구 관내나 서울시 쪽에 이 비용으로 마련하고 용산구 구민에 대한 복지를 위해서 휴양소라든가 기타 이러한 걸 할 때 매입단가가 안 맞지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이것은 택도 없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그렇게 부족했으면 이 설문지에도 그러한 부족한 것, 또는 어떠한 사항에 그런 것도 같이 했으면 주민들이 좀 더 편히 좀 알 수 있지 않았나 봅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반장님을 맡고 계시지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김정준위원
관에서 관여 안 했다는 것 저도 이걸 보고 사실은 좀 느꼈어요. 내용이 사실은 적나라한 게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질문하는 그런 수준의 것밖에 없더라고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김정준위원
그리고 약간의 문항에서는 제주도를 모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이게 지금 어떤 특별한 주민들한테 “우리가 왜 휴양지를 제주도에다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느낌이 전혀 없었고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김정준위원
그리고 또 주민들이 반문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반문하는 것 중의 하나가 “2011년도에 했던 데를 왜 재차 하려고 그러냐?”라는 그런 반문도 있습니다.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김정준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그 당시의 주민 분들한테, 그리고 그 당시에 회의를 맡았던 저희들한테는 선배님이 되는 그분들하고도 같이, 여기 관에 계신 공무원들도 부족했던 게 그것을 했을 때는 주민들은 이미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홍보를 “이러이러해서 못했습니다.” 이런 어떠한 내용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생기는 게요, 지금에 와서 이것을 봤을 때 그 당시에는 48억, 50억원인데, 지금은 이것저것 다 집어넣으니까 100억이 넘었다,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지가상승도 생각하지 않지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실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전국 죄다 28% 올라갔습니다.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김정준위원
그것은 계산에 안 들어갑니다, 항상. “그때는 얼마인데 왜 지금은 얼마냐?”, “그러면 왜 그때 했던 걸 지금 재차 거기를 하려고 그러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본위원도 어제 새벽까지 매스컴에 있는 것 다 추려봤어요, 그 당시에 있는 것부터. 다 봤더니 공통적인 얘기가 그겁니다. “왜 4년 전 걸 다시 하려고 그러냐?” 이런 의문만 자꾸 남겨놓습니다. 이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관에 계신 공무원분들께서 제대로 홍보를 안 하고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임이 지금 오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누구도 반박할 자격 못 돼요. 주민분들께서 “왜 그 당시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걸 또 하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답할 게 없어요, 지금요. 의구심만 쌓이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은. 이것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뭐하지만 제가 어떤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관에 계신 분한테도 여쭤봤고, 여기 과장급 되신 분들한테도 여쭤봤고, 저 또한 중문단지에 이어지는 분들한테 알아봤어요, 저도 나름대로. 그런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관에 계신 분들한테 알아봤을 때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낫다.”라는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공통적인 얘기는. 저하고 의논했던 분, 또는 저하고 아는 지인들은 그런 얘기를 해 줬어요. 저는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공무원들께서 그 당시에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 분명히 지금 이것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것 주민들한테 홍보 못한 것 책임, 마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의문점 자꾸 만드는 것, 이것은 결코 여러분한테 불신만 쌓이게 되고,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구의원들한테 불신만 쌓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사람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의외의 결정이에요. 그렇지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그것에 대해서는,
김정준위원
이런 것 했을 때는 먼저 얘기했다시피 홍보에 대해서나 아니면 끝나고 나서 그 얘기는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리고 신축보다 2배 정도 예상이 된다 그랬거든요? 소요시간도 그렇고?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김정준위원
“토지매입 후 신축은 예산·기간이 과다소요(최소 2배 이상)”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 그걸 계속 갖고 계실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구민의 복지라고 그러지만 복지도 어떻습니까? 수입 창출이 되어야 되지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김정준위원
수입 창출 없으면 복지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면 수입 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영업에서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주신 걸 봤을 때는 조금 안 맞는 게, 여기 지금 이 금액을 누가, ‘웰’ 것 말고 여기에 적혀있는 금액은 누가 정한 겁니까? ‘휴양소 이용률 제고방안’ 그래서 “관내 거주 주민 및 학교, 기업체 등” 해서 금액이 써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적은 거지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활용방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준위원
네.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이것은 저희가 뽑는 겁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뽑으신 겁니까?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여기 현재 ‘웰’에 대한 가격과 맞춰보신 겁니까? 그 앞장, 10쪽에 보면,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그러니까 그 기준은 현재 웰리조트의 가격을 참고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주민들을 50%로 할 건지, 30%로 할 건지 할인률을 적용해서 그렇게 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김정준위원
네, 산출한 거지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우리 용산 구민에 대해서 50%를 해 주셔도, 30%를 해 주셔도 지금 현재,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아마 아실 겁니다. 요즘에 인터넷으로 했을 때 뭐가 있지요? ‘G마켓’도 있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쿠팡’도 있고 이런 게 많습니다.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김정준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 회사 중의 하나를 했어요. 가격 비교분석을 해 봤는데요, 거기에서 했을 때 우리 용산 구민을 50% 했을 때, 30% 했을 때의 가격보다, 아니 50% 했을 때는 우리가 조금 쌉니다. 30% 했을 때는 우리가 오히려 비싸요. 예를 들어서요, 10평짜리 했을 때 우리는 지금 구민을 30% 했을 때 5만 6,000원, 50% 했을 때 4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김정준위원
그런데 모 회사에서는 4만 9,000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중간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또 25평이다 그러면 우리는 30% 했을 때 9만 1,000원, 50% 6만 5,000원이에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김정준위원
일반일 때 13만원인데, 거기에는 9만 8,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그냥 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여행사로 해서 패키지로 가는 분도 계시지만 각자들 가십니다. 그리고 또 젊은 친구들은 특히나 그렇게 더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인터넷상으로 다 확인해 봅니다.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가격도 다른 데에 비해서는 비쌀 수도 있거든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숙박요금 가격차가 ‘성수기, 비수기’ 차도 심하고, 또 지역에 따라서 ‘해안가냐? 또 내륙지역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이것을 산출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기존에 ‘웰리조트’에서 이용하고 있는 요금을 기준으로 한 것이 그것을 다 조사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천차만별이고, 또 숙박시설 등급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산정하는데 그런 어려움은 있었고, 위원님이 하신 그것도 저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정준위원
제가 이것 알아본 게요, 우리 그 주변이에요, 바로. 그 주변에 그것을 알아보고 제가 인터넷상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본 결과 그렇습니다. 여기 ‘웰’에서도 우리 갔을 때 예를 들어서 단체 시에는 10%, 20% 또 할인해 준다, 그러셨지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할인합니다.
김정준위원
이 가격에서 10%, 20%면 큰 차이, 지금 우리가 책정한 것과 큰 차이는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지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김정준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결론은 용산구민이 만약에 10%, 20% 이것 단체일 때 그렇지만, 개인이 갔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단체나 개인이나 크게 안 보고 가격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30% D/C 받은 거나 여기에서 지금 현재 가서 해준 거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같다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용산 구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는 잘못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신 것 저희도 이해하기 때문에 요금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운영 단계에 가면 의원님들하고 다시 또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경영하실 때에는 그것은 필히 이쪽 업무를 보시는 전문가 쪽으로, 아니면 전문성을 많이 띠시는 분들 자문을 좀 구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김정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김정준위원
아까 우리 여기 “이 땅이 늘지 않았다.” 그랬지요? “평수가 2011년과 같다.” 그랬지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그때 대상지 평수와 지금 평수하고 늘어난 게 없습니다.
김정준위원
늘어난 게 전혀 없고?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김정준위원
평수 그대로 가고?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그때도 잔여부지 3필지가 포함된 걸로 추진을 했더라고요.
김정준위원
그러면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은 상당히 이것하고 차이가 있어서 제가 그래서, 사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한테도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고 했는데, “변한 게 없다.”고 말씀하시기에 저도 여기에 대한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나 잘못된 것 이런 게 오해의 소지가 되는 건, 예를 들어서 언론을 봤던 사람들은 이걸로 믿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김정준위원
언론을 믿지, 여기에서 제대로 발설 안 된 걸 믿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니까 이런 오해 생기지도 않고 이 언론들한테도 이런 것 잘못됐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도 대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정재 위원인데요, 지금 우리가 제주도 용산 휴양소 건립 준비를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저희가 양주 휴양소 운영 중단을 앞두고 새로운 대체 휴양소를 발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 1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작년 12월부터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에 현장방문까지 했습니다.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그 위치하고 거기 건물상태, 지금 쓰고 있는 것을 다 본위원부터 해서 우리 의원들이 다 보고 왔습니다.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면밀히 보고 오셨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가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까지 다 확인하고 왔는데요. 지금 우리 휴양소를 건립하려고 하는데 일부 주민들이 또 반대하는 분들도 있지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언론에 한 번 또 나왔었고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그 주민들이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게 우리가 전에 양주 휴양소를 건립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지요? 매입하면서부터?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언론에서도 상당히 떠들고 상당히 이슈화가 됐던 겁니다, 그게.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용산 구민이 본방송에도 나왔고 그래서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언론에 크게 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더 되니까 이런 문제가 또 터질까 염려스러워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그것은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실수 내지는 그때 놓쳤던 부분들을 이번에는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입지 선정에서부터 저희가 운영에까지 양주 휴양소를 면밀히 분석해서 그런 운영상의 실수라면 실수 내지는 부족함이 있었다면 그것을 최대한 메우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용산 구민들께서는 양주 휴양소를 쓰고 이용하시던 분들은, 지금에 와서 그것을 중단을 했지 않습니까?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중단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또 매각을 하려고 여러 차례 공고를 하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완전히, 매입가격의 절반도 안 되잖아요. 지금 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금 손해가 어마어마하고 빨리 팔리지도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서 ‘휴양소 잘못 사면 문제가 된다.’ 이래서 지금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데 대해서 좀 민감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일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휴양소 건립 관련 구민 여론조사를 또 실시했었어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아까 표본 하셔가지고 800명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600명만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정확하게 656부가 회수됐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 정도 들어왔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각 동에서도 좀 성의 있게 받으신 분들도 있었지만 성의 없이 배부를 해가지고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직접 봤는데 참 이렇게 “용산휴양소 건립 구민 여론조사”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서를 잘해서 주면 주민들이 읽어보고 거기에 대한 것을 참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빨랐어요. 빠른데, 저희가 간 두 군데는 이게 없고 그냥 속지만 가지고 하니까 참 성의가 없고, 여기에 읽어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 이 속지만 가지고 할 때는 진짜 이 사람들도 형식적으로만 한다고. 보면 보험회사 어디가면 순 그런 식으로 이게 나와 있어요, 이 여론조사가. 그런 식으로 뭐 어디가 좋고 어디 제주도니 강원도니 이렇게 나와서 다 했지만 이왕이면 이렇게 ‘설명서까지 같이 했었으면 더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설문조사 건은 어쨌든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개입을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 것조차도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일체 설문조사 관련해서는 개입을 하지 마라. 배부하고 수합하는 것 외에는 각 동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 지시나 이런 것은 일체 하지 마라.” 이렇게 지시도 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동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저희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그냥 보고만 받았지 그 상황은 모르시니까.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본위원은 회의를 들어가서 직접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하고, 차후에도 또 설문조사가 필요해서 할 시에는 명확하게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하고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주민들이 알권리를 확실하게 알고,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설문을 하게끔 해주시고요. 우리 휴양소 문제를 반대하시는 주민들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서, 이 자세한 설명을 모르고 그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자세히 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우리 지금 양주휴양소가 운영을 못 하고 중단이 돼서’ 그런 실정과, 못 하니까 우리 주민들이 지금 휴양소가 꼭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고 또 민원도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한테 그런 데 대해서 설명을 할 계획은 있어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저희가 당연히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설명도 드려야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주민들 이용률을 높이는 데도 아주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저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그것을 못 하는 이유는 아직 사업이 확정이 되려면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계를 거친 후에 저희는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되는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래요. 그렇게 계획을 잘 잡으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진짜 이것은 철저히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세금이 낭비가 안 되고 진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양주 사태가 또 옵니다. 그것을 철저히 준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또 계속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네.
윤성국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조성이 어떤 자금으로 인해서 조성이 되고 있지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그것은 보통 구유재산을 매각했거나 저희가 재건축 과정에서 기부채납 되는 그런 자산들을 기초로 해서 수립된 기금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기금이 없었을 시에는 그냥 일반세입으로, 잡수입이나 세입으로 잡아서 일반회계 편입을 해서,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그냥,
정호
장정호위원
그냥 그다음 그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다 이렇게 썼어요, 지금까지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1년도에 제주도휴양소를 이렇게 추진을 할 때 당시에 추진하려고 했던 예산의 유입이 어디에서 시작을 했었지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제가 그것까지 깊이 있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구유재산 매각대금이 들어와서 그것으로 이렇게,
정호
장정호위원
정확하게 용산 문배동,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문배동 쪽에.
정호
장정호위원
문배동 재개발에서 얻는 매각대금을 받아서 그 매각대금을 “땅에서 얻는 대금을 땅으로 다시 재투자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연수원을 사실 그때 우리가 추진을 했었지요. 휴양소는 양주휴양소가 이미 개원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주민들의 반대여론, 또 시민단체의 반대여론, 또 여론의 반대여론들이 좀 있어서 사업이 그때 당시 무산이 됐었단 말이지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가 약 48억 정도의 구입대금을 사용하려고 했던 그 예산은 우리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그 내용은 잘 모르시나요? 그때 예산은 어떻게 됐나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그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예산이 다시 세입으로 들어가서 2012년도 예산편성에 다 사용이 됐습니다. 어떤 흔적을 남기고 이런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만약에 있었다면,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 한 50억에 매입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85억에 다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차라리 구입을 했었다면 그 돈이 일반, 물론 일반회계에서 다 적재적소에 사용을 했겠지만, 반대로 그 인상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그만큼 또 이익을 취하고 가지 않았겠느냐, 이런 또 아쉬움도 있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사업이 무산이 되고 2013년도 10월달에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한번 했었어요. “연수원에 대한 무산, 그다음에 연수원이 무산됐었던 이 부분이 과연 우리가 홍보가 부족했느냐? 아니면 여론의 그냥 마녀사냥처럼 우리가 그냥 호도돼서 취소가 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본위원이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본위원이 왜 이렇게 4, 5년 전의 것을 다시 재거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를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해나갈 때 그러한 과거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된다.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들을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잡고 들어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공감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하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여론들은 더 상세하게 잘 들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의원님들의 분포가 각 동으로 이렇게, 또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 청파동, 보광동, 한남동, 후암동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어느 지역에서는 아주 막 “많이 해 달라”, 어느 지역은 “하지 말아 달라”, 이런 지역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이 골고루 분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이렇게 들어보면 아직 휴양소나 우리가 연수원에 대한 접근이 아직은 양주휴양소에 대한 존재, 그런데 양주휴양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휴양소를 멀리 제주도에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첫째로 대두가 되고, 두 번째로는 아까 예산의 세입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무슨 용산에 그렇게 복지예산이 많아서 100억씩 나가는 예산을 투자를 다시 하느냐? 기존에 있는 휴양소도 있는데.”라고 하는 어떤 홍보의 부족,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접근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지역에서 여론조사하고 설문을 할 때 일부러 제가 의원이라는 얘기도 안 했고, 또 설문을 쓰는 단체의 사람들한테도 일체 제가 그런 말씀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동장이나 어떤 직원들이 얘기를 일체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이렇게 우리가 보고회를 할 때 “왜 그것을 통장이나 다른 주요 단체에다 그런 여론을 홍보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이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주기 위해서 우리 관에서 개입을 하면 안 됩니다.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800 샘플이 됐든 1,000 샘플이 됐든 600 샘플이 됐든 그 사람들이 나와 있는 실제 주민들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을 받아가지고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도 거기에서 알지만 개입하지 않았거든요, 일체 그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본위원도 받아보고 싶었고. 그래서 주민들이 정말로 휴양소나 이런 부분이 “우리 용산구가 3,000억밖에 안 되는 예산에서 무슨 휴양소냐? 그것 하지 마라.” 그런다면 본위원도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복지적은 꼭 수급자나 어려우신 분들만 복지혜택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복지혜택은 25만 용산구민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럴 때 그 휴양소의 필요성도 분명히 대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 연령대라든지 생활권이라든지 여기에다 편견을 갖고 편협적인 이 부분에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우리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제주도휴양소를 매입 또 추진 이 과정에 주민홍보나 또 주민접근이, 과거 2011년도에 추진했던 이런 것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되는 타산지석으로 삼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우리가 급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본위원은 유감스럽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이 계실 때 우리같은 공인의 입장에서 중립에서 과연 어느 쪽에, ‘다수의 사람들한테 필요하다고 해서 들어야 되느냐? 소수의 사람들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또 아니면 말 없는 다수의 의견들을 또 어떻게 우리가 반영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심이 많습니다. 물론 행복드림추진단에서도 그런 고민을 같이 할 것으로 믿습니다.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말씀을 좀 정리를 하자면 본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추진하려고 했던 어떤 업무적 이런 것들을 너무 서두른다,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이것 다시 한 번 2011년도의 기초자료들을 “아, 그때는 제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이 얘기 안 됩니다.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저희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제는 5년, 10년 전의 그 자료들을 다 가지고 우리가, 오늘 행정기구 새로 설치했습니다. 업무추진단 한시기구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제는 전문적으로 거기에 집중하고 파고들라고 그 기구를 만들어 드린 겁니다.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제는 그 밑의 직원들이나 전문가들하고 같이 이 부분에 지금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추정가의 가격은 어떤 근거로 해서 나온 것이지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그것은 탁상감정, 3개 기관의 감정평가에서 탁상감정에 의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3개 기관의 탁상가격으로 평균가가 지금 81억으로?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81억 9,000만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81억이 나왔는데 그러면 매도자가 이 부분에 대한 동의는 했습니까?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일단 그 금액 이하로 동의된 상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탁상가격 이하로도 매입을 할 수 있다?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탄력성은 분명히 있다는 얘기네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저희는 어쨌든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매입단계이고 이제 그 매입단계에 대한 논의를 하기 때문에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그렇게 깊게 질의를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이 되고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이런 행정은 본위원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들한테 위탁경영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행사라든지 제주도의 실정에 맞는 그 부분들이 분명히 유스호스텔로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접근하는 그 프로테이지까지 우리가 앞으로는 계산을 해야 될 겁니다.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우리 추진단이 이렇게 생겼고, 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된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고, 어제도 이렇게 보고하고 오늘 이렇게 보고가 사실치 않고 어떤 추정치로 이렇게 보고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의혹이 증폭되고 자꾸 문제 제기가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우리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주민들한테 공익적이냐, 수익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느냐?”, 그러면 “공익적 복지혜택을, 복리향상을 하는 데 어느 정도 해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지금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100억이 있으면 거기 땅을 못 사지요, 돈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관이기 때문에, 행정이기 때문에 복지적 수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정이란 말입니다.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거기에다가 수익까지도, 또 그다음에 우리 고용창출이라든가 운영까지 이런 순익분기점이 최소 시간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같이 분석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기금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또 이 자체의 계약이 만약에 체결이 안 됐을 때는 다시 또 변경안이 올라오겠지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행정의 신뢰가 깨지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만전을 다 해주시고,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또 정말 주민들이 원치 않는, 지금부터라도 계속 이렇게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원치 않는 이 부분들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정말 용산 구민들이 ‘그래도 우리 용산에는 제주도에 이렇게 큰 땅 그리고 휴양소가 있어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도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것으로 해서, 과거에 또 아까 말씀 중에서 여러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얘기하시는 게 아까 다른 위원님도 하셨지만 “2011년도에는 50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은 왜 85억이 드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본위원도 제일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그때 세계 7대 유네스코에 등록된, 세계 7대 경관 안에 그때 당시에는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무산이 되고 얼마 안 돼서 세계 7대 경관에 들어갔고, 그래서 지가 상승들이 일어났고, 또 제주도에 대한 중국 사람들의 많은 접근들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정확한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계획을 세웠던 행정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을 지고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언제든지 그 진행에 대한 문제점들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해서 같이 상의하고 토론하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희도 다 공감하고, 또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도 전철을 밟지 않도록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의회에 언제든지 조언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구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휴양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하고도 아마 업무적 협의가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양주휴양소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적절하게 지적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하다.”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 휴양소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집에 가서 잠자는 게 훨씬 편한데 거기에서 왜 자겠습니까?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충분하게 우리 구민들한테 참 홍보가 안 이루어졌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운영상의 문제점들, 또 예산상의 문제점들 이런 것까지도 복지정책과하고 같이 업무협의를 참고적으로,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긴밀하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긴밀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윤성국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생각하실 동안 제가 몇 말씀만 해도 되겠습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2011년도에 지금 사려고 했던 제주도휴양소를 그때 사서 지금쯤 팔았다면 우리가 35억을 벌었겠네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단순히 그냥 수치로만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치로. 그렇지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윤성국위원장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가 고유재산을 매각해가지고 조성된 기금이라는 말씀을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장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을 일반회계에다 편성만 해놓고 쓰지 않을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지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일반회계에 편성하면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무조건 써야 되지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소멸되고 아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필요한 데 썼겠지만.
윤성국위원장
네, 필요한 데 썼겠지만 그 돈을 그대로 놔뒀을 때 서울시에서 “너희 돈 여기 있지 않느냐?” 하고 교부금도 안 줄 수도 있지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일반회계가 늘어나면 교부금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그렇지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윤성국위원장
이런 것도 홍보가 지금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구유재산을 팔아가지고 생긴 돈을 다시 또 재산을 매입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거거든. 이런 것이 지금 우리는 홍보가 안 되고 있고, “접근성이 되냐, 안 되냐? 이익이 창출되느냐, 안 되느냐? 거리가 머냐, 안 머냐?”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접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아쉽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인 제가 여기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저희도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준 위원님.
김정준위원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과거에 2011년도 그때 양주할 때는 지금보다 기간은 많지 않았거든요. 기간은 많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것 인터뷰한 것을 보니까 그 당시의 분들은 거리, 서울과 거리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주변에 천문대, 수목원 등 볼거리가 있고 서울과의 접근성을 고려해 선택했다.”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한 것이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여행도 잘 안 다녀보고 해서 그런 것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그 당시에는 이게 옳았기 때문에 했을 것이고, 그러나 반면에 지금은 그것이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얘기 나오는 자연녹지지역은 현재 건폐율 같은 경우 20%, 그렇지요? 그다음에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50%~100% 미만 이런 건물입니다. 이게 만약에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 우리가 건물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갖고 있다고 했을 때는, 아까 제가 질의하다 조금 얘기가 조금 엇나갔지만 보수할 때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김정준위원
요즘 같아서는 과거 공사에는 철근 같은 경우를 넣어도 그냥 일반 철근을 넣어서, 이것 녹슨 상태에서 보통 10년이면 다 시멘트를, 콘크리트를 다 터트려 버리거든요. 그런데 요즘 같아서는 FRP가 섞여있는 철근으로 돼 있어갖고 인장강도나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수십 배부터 수백 배까지 높습니다. 그리고 사용용도도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을 했을 때는 좀 더 나은 재료로 해가지고 좀 더 심사숙고하는, 그게 금방 쓰고 넘기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거기 하실 때, 공사 하실 때는 좀 더 그 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양주 그것도 매각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을 했으면 참 좋았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제주도 하시면서 만약에 양주 것도 어떠한 기회가 된다면 거기에서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김정준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용산 구민 분들한테 홍보만큼은 바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행복드림추진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정회
15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해본 결과,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정되었는데 여러분들 더 이상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앞에서 전부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2차 회의는 6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