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제223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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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희영 위원입니다. 30만 용산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이번 결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심사에 앞서 의사진행 일정을 말씀드리면, 국별 건제순에 따라 금일 주민생활지원국을 시작으로 6월 8일은 도시관리국, 6월 9일은 안전건설교통국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해당국의 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별 건제순으로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구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김경실 의원님과 세무사 두 분이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충분한 결산검사를 하신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 있는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임득재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임득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희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로 질의·답변 시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세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1,537억 8,322만 9,000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등 특별회계 18억 2,531만 3,000원을 합한 총 1,556억 854만 2,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1,418억 5,546만 7,000원과 특별회계 3억 1,010만 2,000원을 집행하고, 일반회계 27억 6,094만 3,000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으로 일반회계는 예산의 6%인 91억 6,681만 8,000원, 특별회계는 예산의 83%인 15억 1,52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157쪽,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38억 5,502만 8,000원으로, 이 중 96.6%인 37억 2,219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3,282만 9,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1,042만 2,000원,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2,335만 3,000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1,335만 1,000원 등입니다. 다음 167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696억 4,973만원이며, 이 중 642억 1,176만 4,000원을 집행하고, 3억 5,014만 5,000원을 2016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7.3%인 50억 8,782만 1,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41억 1,289만 4,000원, 노인생활안정지원 등 8억 4,654만 9,000원, 장애인복지증진사업 등 1억 2,190만 6,000원 등입니다. 2016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송학당 경로당 기능개선비 3억원,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비 5,014만 5,000원 등 3억 5,014만 5,000원입니다. 다음 181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550억 3,756만원이며, 이 중 495억 8,321만원을 집행하고, 24억 1,079만 8,000원을 2016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5.5%인 30억 4,35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여성정책 사업비 1,652만 1,000원, 영유아 건전육성 사업비 13억 3,306만원, 아동·청소년 사업비 1억 8,088만 2,000원, 저출산 대책 사업비 13억 6,929만 9,000원 등입니다. 2016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비 23억 8,079만 8,000원, 드림스타트 사업 3,00만원 등입니다. 다음 197쪽, 복지조사과입니다. 복지조사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9억 3,970만 1,000원이며, 이 중 18억 6,553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의 3.8%인 7,416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5,287만 8,000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480만 3,000원, 자활장려금 지원사업 259만 2,000원, 희망키움통장지원사업 936만 6,000원 등입니다. 다음 203쪽,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50억 9,117만원이며, 이 중 47억 2,739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의 7.1%인 3억 6,37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문화예술회관운영 1억 2,200만 5,000원, 용산아트홀 기획공연 3,940만원, 메르스 관련 박물관 활성화지원 보조사업 1,195만 1,000원, 문화재관리 보조사업비 2,750만 4,000원 등입니다. 다음 221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82억 1,003만 9,000원이며, 이 중 177억 4,536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의 2.5%인 4억 6,467만 3,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청소차량, 화장실 등 시설물 관리 4,678만 1,000원, 일반폐기물 처리비 1억 3,044만 7,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관련 7,829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2,851만 2,000원, 골목청결 유지 관련 2,354만 1,000원, 분뇨·오니 처리 부담금 1억 3,067만 8,000원 등입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393쪽부터 406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의료급여기금 2억 8,642만 6,000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5억 3,888만 7,000원을 합하여 총 18억 2,531만 3,000원이며, 이 중 3억 1,010만 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83%인 15억 1,52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금번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고견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운용 시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779호,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상단 [표2]의 주민생활지원국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5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의 세출 예산현액은 1,537억 8,322만 9,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418억 5,546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세출 예산현액의 5.96%인 91억 6,681만 8,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7억 6,094만 3,000원입니다. [표3]의 최근 3년간 세출결산 총괄표를 보면 2013년에 비해 2014년과 2015년의 예산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최근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시행에 따라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상단 [표4]의 주민생활지원국 부서별 예산현액 구성비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사회복지과와 여성가족과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예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로 인해 주민생활지원국 타 부서의 경우 전년보다 오히려 예산이 줄어들거나 늘더라도 낮은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의 변경 사용은 예산 이용이 1건에 4억 8,253만 3,000원, 예산 전용은 10건에 3억 3,530만 1,000원, 예산 이체는 48건에 36억 2,432만 5,000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 변경 추이와 이·전용 및 변경 등 세부현황은 4쪽 [표5]부터 7쪽 [표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월 사업비는 명시이월이 7건에 24억 4,094만 3,000원, 사고이월은 4건에 3억 2,0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부서별 이월 현황과 이월 사유는 8쪽에 있는 [표9]부터 9쪽 [표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예산 불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세출예산 불용액은 91억 6,681만 8,000원이며, 불용률은 예산현액의 5.96%로,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이나, 사회복지과와 문화체육과는 우리 구 평균 불용률보다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 불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10쪽에 있는 [표13]부터 11쪽 [표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사항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2015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12개 사업에 37억 412만 5,000원을 편성하여 31억 1,57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84.1%입니다. 성인지 결산 및 집행 현황과 최근 3년간 결산현황 등은 12쪽 [표17]부터 13쪽 [표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특별회계 결산 사항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현액 2억 8,642만 6,000원 대비 실제수납액은 2억 9,429만 7,000원으로 수납비율은 102.7%입니다. 세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20%인 1,490만 3,00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현액 15억 3,888만 7,000원 대비 실제수납액은 16억 2,165만 4,000원으로 수납비율은 105.4%이며,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97.5%인 15억 30만 7,000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노인복지기금 등 6개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과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검토보고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박희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 건제순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직원 외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성삼입니다.

박희영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전용을 한 게 있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보훈단체 지원 사업비가 한 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1,840만원인가요? 이것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경비 지원을 한다고 행사운영비에 잡았었는데 이것을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따로 편성을 이렇게 돌려서 집행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당초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경비 지원 기준이 1회인데 보훈단체 지원금을 민간이전 보조금으로 그 통계 목을 변경한 이유가 있는데요. 보조금 자체가 좀 부족하고 전적지 순례비가 남아가지고 그런 사유가 있긴 하지만, 당초 그 예산편성 당시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감안하지 못해서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그 금액은 그대로 다 갖다 쓰신 것 같은데,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금액은 특별히,

경대

김경대위원

8개 단체에 230만원씩 편성을 했어요, 하여튼.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했는데, 왜 이 통계 목을 바꿨느냐 이거지요. 행사운영비로 잡았다가, 똑같이 집행을 했잖아요. 그 단체에다 똑같이 준 것 아니에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근데 그 통계 목을 왜 이렇게 전용을 해서 바꿔 잡아서 집행을 했느냐 이거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행사운영비 자체는 우리 구에서 직접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의 예산인데 예산편성 당시에 그것을 잘못 편성을 해가지고 보훈단체에 지원해야 되는 예산이어서 통계 목을 변경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2016년 예산은 어떻게 편성을 했나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2016년에는 제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변경이 없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전용이 딱 한 건이 있는데 그것 자세히 파악을 하고 나오셨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63쪽에 보면 도서 기본경비에 공공운영비가 조금 많이 남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유류비가 좀 남은 걸로, 행정차량 유류비가 좀 많이 남은 걸로 되어 있어요. 예산서에 보면 110만원씩 매월 해서 1,32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서 한 절반 정도가 남았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은 이유는 우선 유가가 전반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고, 또 행정차량 수리비가 전년도보다 좀 적게 집행이 됐고, 또 행정차량 환경개선부담금 자체가 3대가 부담금에서 제외되는 이런 일이 있어서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았다고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이것 차량유류비가 거의 다수를 차지해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유류비가 상당부분,

경대

김경대위원

편성 자체부터 조금 과다하게 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런데 2014년도 연말에 유류를 예측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도 절반 밖에 안 썼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좀 편성 자체가 과다하게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앞쪽에 158쪽에도 공공운영비가 조금 여기에도 과다하게 남았어요. 여기도 유류비라든지 전기, 전화, 인터넷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남겼는데, 불용액이 많이 늘었는데, 가족 휴양소 부분에서,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휴양소의 유류비가 경유, 특히 많이 사용하는 게 경유하고 전기료인데 그게 상당 부분 많이 남았던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편성 단계부터 조금 비효율적으로 편성이 되면 재정 운영에 비효율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념해서 다음연도부터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고진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62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위탁운영이 되고 있지요? 162페이지입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자원봉사센터는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고진숙위원

자원봉사센터는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2014년 6월부터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단법인 베누스토음악인연합회’에서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위탁업체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 위원님들 질의도 하셨고 본위원도 질의했습니다. 작년도 질의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소송하고 있었던 것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드리고, 그 자문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드리라고 그랬는데, 주셨나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구를 상대로 소송했던 그 기관을 상대로 해서 다시 계속 자원봉사센터를 위탁을 해줘도 되는지에 대해서 변호사에 대한 자문결과를 다시 받아보라고 했어요. 받으셨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특별히 변호사 자문은 저희 과에서는 받지는 않았는데요, 별개사항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 소송하고 우리 자원봉사센터하고는 별개 업무이기 때문에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소송하고 우리가 패소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과가 다르긴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변호사께 자문하라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셨는데 그 결과를 제출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안 드렸지요? 항상 그러니까 답변만 하시고 실행은 안 하신 거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제가 답변만 하고 실행을 안 한 경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진숙위원

작년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작년 것 한번 찾아보시고 변호사한테 자문 받아서 위원님들께 그 결과를 드리고, “그 업체를 계속 맡겨도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문을 받으라고 했어요. 다시 한 번 자문 받으세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식으로 말씀하신 것 다시 자문을, 우리 고문변호사 자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가족 휴양소에 대한 작년도, 작년까지 운영하셨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휴양소 운영 관련 자료 좀 주세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진숙위원

가족 휴양소 운영 결과 자료입니다. 운영 현황! 작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셨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자료 좀 본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우리 9일 날 복지재단 출범하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보면 우리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지금 인력이 얼마나 돼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인력은 현재 6명입니다. 센터장 1명하고 팀장 1명, 팀원 2명, 또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2명, 이렇게 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 코디네이터가 주로 하는 일은 어떤 건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코디네이터가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요, 국비하고 우리 구비가 50대 50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교육코디하고 정산코디 이렇게 2명이 있습니다. 이제 교육코디는 자원봉사 교육하고 프로그램 연구개발이라든지 자원봉사 상담관리, 자원봉사 홍보 등의 업무를 하고, 정산코디는 자원봉사자 DB구축이라든지 관리, 또 자원봉사자 정보시스템 운영 같은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 코디네이터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잦은 이직이 있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게 너무 보수가 적습니다. 수령액 기준으로 월 14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직이 있고, 또 계약직이다 보니까, 그런 형편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그게 너무 잦은 이직이 있으면 일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좀 제기되지 않나요? 여러 가지 문제점 생기지 않나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두 명씩이나 그만 둬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대책이 어려운 게 봉급을 올려줘야 되는데 봉급은 정부에서 제시하는 그 금액을 줘야 되고 해서 저희는 봉급은 아니더라도 수당을 좀 올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특히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존직원들하고 같이 동등한 수준에서 인상을 해서 이직을 좀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들어온 코디 둘은 아직 나이가 적어서 특별히 이직할 염려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직할 염려가 없다고 이렇게 안심하시면 안 되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것은 이제 제가 장담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세워서 이직을 안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세후가 140만원 정도 된다는 건가요? 받는 봉급이?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수당 다 합해서요.

금선

황금선위원

사실 그 봉급 가지고 살기 힘들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아무리 일이, 물론 이렇게 데이터 다 되어 있어도 인수인계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 누락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잦은 이직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이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자원봉사자 상여보험 들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집행률이 좀 저조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상해보험이 저희 구가 개별적으로 드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같이 들어주면서 단가계약을 체결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삼성생명 법인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단가계약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부분 낮게 이렇게 그걸 가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그것은 단체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절감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푸드마켓 지원’ 보조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우리 푸드마켓과 뱅크 종사자들한테 지도점검 하고 있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네.

금선

황금선위원

1년에 몇 차례나 하고 있나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식품위생 교육은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실시하고, 또 광역 푸드마켓에서도 실시를 하고, 연간 세 차례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우리 구에서만 연간 세 차례인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아까 광역 푸드마켓 같이요.

금선

황금선위원

합쳐서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합해서요, 네.

금선

황금선위원

지도점검 했을 때 지적사항이 있었나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지적사항은, 위생교육이나 특별한 지적사항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이런 푸드마켓 종사자들한테 식품 관련 위생교육 어떻게 하고 있지요? 실시하고 있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도 1년에 한 번인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것 아까 말씀 드린, 그게 세 번.

금선

황금선위원

똑같은 거예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우리 뱅크 기부금품 운영실적은 어느 정도 돼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5개구 푸드마켓·뱅크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상위권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사업에서 저희가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2015년도 작년 기준으로는 약 19억 정도 물품, 현금 이렇게 해서 2014년 대비하면 약 3억 4,000만원 정도 더 많이 받은 거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증가한 건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상당히 실적 면에서는 양호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게 강압에 의하지 않게끔, 이렇게 자의에 의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기부라는 것은 거의 강압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영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고진숙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보조금이 있어요. 저희가 두 곳 운영하고 있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두 곳 운영하고 있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네.

고진숙위원

집행잔액이 굉장히 적게 남았네요. 올해는?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종합사회복지관 두 곳 운영 관계에 대해서.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현재 효창사회복지관하고 갈월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시비가 90%, 구비가 10%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률이 다른 사업하고 비교해서 우리 과 전체적으로는 사업 집행률이 상당히 높은데, 이 종합사회복지관 보강 사업이 한 89.7% 약간 타 사업에 대해서 좀 저조한 건 있는데요, 예산을 절감했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공사에 따른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한 10% 정도 집행잔액이 생긴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이 경우에 재작년도, 2014년도 예비비 지출 부분에 있어서 체크 받았던 곳이거든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순세계잉여금을 굉장히 많이 남겼던 부분인데 올해는 그런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잘 운영하셨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작년에 운영했던 자료 있으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 운영 자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고진숙위원

2015년도 운영자료 담당자가 알고 있으니까 제출하라고 해주십시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셔서 저 질의하려는 게 아니라요, 다른 걸로 한 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2015년 집행잔액 불용액이 20%가 넘는 것 다 조사해 봤어요. 조사해 봤는데 여기 대부분이 복지정책과는 유류비나 난방비에 치중돼 있어요. 예산을 잘 쓰신 것 같아요. 행정 차량이 몇 대가 있나요, 과장님?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3대가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3대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이따 청소과장이나 총무과장님한테 얘기를 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아까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이 불용액에 대해 얘기하실 때 난방비나 유류비가 절감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메르스 때문에 얘기를 하셨고. 지금 정부에서 2020년까지 경유차 감축 방안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경유잖아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3대 다 경유차입니다.

김성열위원

그렇지요? 환경개선부담금이 이제 면제가 없어지거든요. 차후에 지금 얘기하는 걸 그대로 또 청소과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 해당 차량에 대한 과장님한테 얘기를 할 건데, 해당 과장님들도 이걸 기준으로 차후에 경유차가 아니고 휘발유차로 쓰실 것 아니에요? 예산이 아마 증액될 겁니다. 휘발유차가 한 30% 가격이 더 높거든요.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이 거의 우리 관공서도 다 면제하는 제도를 폐지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것도 대책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는 시설물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디어인데, 제가 제안하는 건데, 앞으로 전기차나 휘발유를 쓰게 될 거예요. 전기차 충전소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에 그 전기차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우리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을 제안서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걸 한번 제안을,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인데 제안 드리니까 하여튼, 시설물이 많잖아요. 그런 시설물이?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기차가 워낙 고가 차량이라서 예산상의 문제가 조금 있는데 하여튼 향후에는 그런 쪽으로 많이 검토가 되고 정책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지금 여기 예산안 불용률이 생겨요. 매년 모든 과가 다, 우리 용산구에 있는 모든 실·과가 불용이 생기고 남는 게 생겨서 그 남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향후 대책도, 앞으로 대책도 그런 것을 좀 과장님이 신경 쓰시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다른 과장님한테 얘기 드리겠지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김성열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정부에서 실행하는 것을 우리 지자체에서도 빨리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예산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너무 오버해서 불용하면 안 되지만 주민들이 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남겼느냐?” 막 얘기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산을 올바로 썼냐, 안 썼냐?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이 요새 막 미세먼지, 여러 가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전기차 대책도 한번 개선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의미에서 질의 드립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한 가지 더, 여기 용산가족 휴양소가 폐쇄되기 전의 불용액 예산이에요, 이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작년 연말까지는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기름 값이 예상보다 많이 내려가지고 그게 이제 불용이,

김성열위원

그런 부분들이 정부가 유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변동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대책을 잘 살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저는 아주 간단합니다. 복지서비스 연계 사업에서요, 마을동 복지협의체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료를 집행잔액이나 그런 설명에 보면 예산절감하고 강사료가 비싼 인지도 있는 강사 대신에 관내의 관장님 하셨다고 그랬어요. 항상 이런 사업은 효과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도는 이것 강사를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2015년도도 그렇게 책정을 하셨다가 실제로는 이제 저희 관내의 시립 용산노인복지관 관장님을 강사로 해서 하시면서 예산이 절감돼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항상 사업은 변형을 주었으면 효과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어야 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비싼 강사료를 지불하고 모신 강사님의 교육 효과와 이렇게 저희 관장님을 해서 예산절감해서 한 효과 한번 비교해 보셨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효과를 직접 비교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희영위원장

피드백을 좀 받아보셔야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장

그런 강의가 끝나면 불편하시더라도 전환을 조금, 변화를 주신 거잖아요. 그럴 때는 좀 이렇게 피드백을 받으셔서 만족도 조사라든가 그런 조사를 부서장님께서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무조건 돈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원래 우리 용산구청은 이런 사업을 잘 수행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편성되어 있는 금액만큼 돼 있으니 예산 절감에만 너무 목표를 두셔서 하시면 이 사업에 전에 외부강사님을 초청했을 때 효과와 또 이렇게 좀 절감해서 우리 관장님 중에서 한 분 하셨던 효과를 한 번쯤은 비교분석 하시고, 2016년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2016년도에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 관내의 복지관 관장님이라든지 관내 자원이 제가 보기에는 어느 강사, 유명 강사 못지않게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그런 강사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강사진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예산도 절감하고, 또 필요하면 전문 강사도 초빙을 해야 되겠지만, 결코 예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관장님을 활용하지는 않았다. 물론,

박희영위원장

그러면 2016년도에는 하셨어요, 하실 계획이세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지금도 우리 관내에 있는 유명, 복지관 소속된 이런 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장

아. 그래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영위원장

그러면 한번쯤, 한 번도 그런 만족도 조사나 그런 피드백 같은 것 받아보시지는 않으셨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이제 위원장님 지적대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박희영위원장

한번 받아보세요. 그래가지고 또 저희가 내년이나 이렇게 인력을 쓸 수 있는 풀이 제한적이니까 또 변화를 줘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제가 이 강사료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마다 들쭉날쭉 다 지급근거 기준이 다르게 지불하고 계셔서 이런 부분은 제가 항상 결산 때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예산 절감을 위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원 사업의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기 위해서 여쭤본 겁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주진태입니다.

박희영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월된 게 있어요. 173쪽에 보면 ‘경로당 기능 개선’ 관련해서.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이렇게 이월을 했는데 그 내용을 받아보니까 12월 31일자로 특별교부세가 나와서 이월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경로당 한 군데를 하기 위한 건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이게 지금 2015년도 12월 31일자로 특별교부세로 교부됐는데요. 시기적으로 도저히 저희가 할 수 없어갖고 사고이월 시켰고요. 이것은 “송학당경로당”이라고 용문동의 ‘송학당경로당 기능개선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받아서 금년에 공사를 시행하려고 설계 의뢰해 놨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직 하고 있지는 않고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설계 의뢰해 놨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한 게 하나가 또 있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게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에 지금 현재 대형버스가 없는데 이것도 서울시 기능개선사업으로 올려갖고 저희가 작년에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만 이게 구비하고 시비 50대 50 매칭사업인데 작년에 저희가 구비 확보를 못 해갖고 금년에 명시이월 시키고, 금년에 구비를 확보해서 지금 내려 보냈습니다. 이것도 차량이 지금 발주를 했으니까 한 2, 3개월 안에 대형버스가 나올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워낙 계속 늘고 있고 많아서 또 얘기할 게 상당히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리라고 보고요, 기금 쪽에 가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406페이지에 보면,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406페이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보면 융자금이, 민간융자금 3억을 잡아놨는데 거의 3,500만원 정도만 지출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많이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게 주민소득지원금하고 저소득생활안정자금으로 저희가 지금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게 이자가 지금 한 3%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만 그게 은행에 가면 은행이 여신규제에 따라서 많이 걸리고 해서 작년에도 세 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두 가구는 은행 심의를 통과해서 다행히 3,500만원이 나갔고요, 한 가구는 거기서 탈락해서 못 나간 건데,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실적이 저조해서 작년에는 분기별로 접수받던 것을 금년에는 매월 이렇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금리가 3%예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3%면 너무 높은 것 아니에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저희가 지금 이게 높아서 금년에는 아무래도 이자도 한 1% 정도는 더 낮춰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올해는 실적이 좀 어떤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지금 아직까지는,

경대

김경대위원

없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럼 올해도 예산을 잡아놓기는 얼마, 3억을 그대로 잡아놓았나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3억 그냥 잡아놨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게 고유 목적사업에 이게 잘 부합하지를 않네요. 기금 특별회계를 해놓고 뭔가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홍보라든지 이걸 주민들한테, 저소득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 대상이 되는 주민들한테 홍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홍보의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뭔가 금리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말씀하셨던 담보요건 완화라든지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일단 알리고 조건을 좀 완화해주고 금리 같은 것, 조건을 좀 좋게 우대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병행되지 않으면 조금 허울뿐인 그런 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금리 인하라든가 또 홍보부분 이런 걸 더 강화해갖고 좀 더 많은 저소득층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이건 뭐라고 얘기하긴 뭐한데요, 딱 짚어서 한 군데만 얘기하기 그런데, 대부분의 주거급여라든지 사회보장급여가 상당히 많이 저조하네요. 이 불용액이 높아요, 다. 대체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이 여러 개가 그래서,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게 작년에 유독 심했는데요, 작년에 맞춤형 급여가 사실은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었는데 준비과정이 좀 덜 돼갖고 7월 1일부터 하다 보니깐 상당히 저희가 그쪽 맞춤형 급여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의료급여라든지 주거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특히 주거급여가 많이 발생했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32억이 남고 이런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내실 있게 편성 단계에서부터 좀 돼야, 비효율적인 면을 없애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안해서 예산 편성할 때도, 또 2017년도 내년 예산 편성할 때도 좀 감안해서 그런 것들을 시에서 내려오는 확정내시라든지 가내시 같은 것들이랑 잘 참고를 해서 예산 매칭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과장님, ‘장애인 및 취약계층기반 조성’에서 ‘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보조)’가 있어요. 거기에 불용된 게 전체 100% 불용된 게 있더라고요. 불용 예산중에서?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350만원.

김성열위원

네. 그것 좀 설명할까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게 장애인복지관 기능개선사업으로 작년에 시에서 장애인복지관 컴퓨터 서버 교체비로 350만원이 내려 왔었거든요. 아까 버스비와 마찬가지로 그게 매칭사업으로 시에서 350이 내려오면 저희도 350을 예산 잡아야 되는데 컴퓨터 서버를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그렇게 지금 당장 교체를 해야 될 만큼 그게 안 돼서 조금 더 사용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저희 구는 예산잡지 않고 불용시켰던 겁니다. 금년에 봐 갖고 복지관하고 의논해서 꼭 서버교체를 내년에 해야 된다 그러면 금년에 다시 기능개선사업으로 요청할 예정입니다.

김성열위원

매칭사업이니까 지금 저희가 확보 못한 부분이네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확보를 못한 부분은 저희가 일부러 안 했습니다. 서버교체를 당장 시급성이 그렇게 시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는 안 하고, 금년 예산으로 대형버스비만 저희가 확보를 했었습니다.

김성열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은 기관이나 시설의 컴퓨터 같은 부분들이 정보 서버가 되게 중요성을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이런 불용이 되지 않도록 좀 조치해 주세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저는 이번 예산 때는 다 제안만 하려고 하는데, 사회복지 어르신 교실을 지금 과장님이 하고 계시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25개 어르신 교실이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런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25개 그 자료 제가 아까 요청했는데 자료를 지금, 제가 사무실에서 찾아오기가 힘들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어르신 교실 중에서 “해돋는 마을” 아시지요? “해돋는 마을”.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저기 남영동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열위원

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해돋는 마을” 외로 다른 교실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자료를 제가 봤어요. 봤는데 지금 예산을 지금 “해돋는 마을”에 배정을 해주잖아요? 대부분 이분들이 예산을 강사료로 거의 쓰고 있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산 배정을 해줄 때는 어르신 교실 운영비로 해주는데 상당 부분이 아마 강사료 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열위원

운영비도 있고 대부분이 다른 데도 보니까 다 강사료 쓰시고 아주 예산도 잘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전체 교실을 다 보니까 “해돋는 마을”에서 강사비를 개인에게 지급해 주는데 여기 수수료를 떼어요. 3만원 주는데 500원 수수료를 떼고 있거든요? 5만원 줘도 500원, 10만원 줘도 500원,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이제 수수료 500원이라는 게 작은 돈이에요. 작은 돈이지만 이 강사료 보니까 거의 100% 수수료를 다 떼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소득세를 아마 뗐을 겁니다.

김성열위원

아니에요. 소득세가 아니에요. 소득세는 별개고요. 소득세는 우리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0.165%를 주나요? 소득세는 제가 바로 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득세 제로(0) 말고 가령 강사분들이 계세요. “해돋는 마을”에 강사가 세 분이 계신데 세 분에 대해서 강의를 받고 난 다음에 강사비를 개인 이체를 시키는데 개인 이체 시키는 비용 중에서 1인당 3만원이면 3만 500원이 되고 9만원이면 9만 1,500원이 되고 그렇게 강사비에 이체수수료가 붙는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체수수료가 다 보니까 이 예산의 상당액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을 25개 교실을 다 따진다면,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우리가 구청에서 예산을 그분들한테 내려주잖아요? 어르신들 내려주잖아요, 기관 단체에다가? 성당이라든지 대학에다 내려주는데, 이분들이 그 강사한테 예산을 주는 게 이체료가 상당히 많이 든다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우리 용산구청에서는 어르신 교실 지원비를 100만원을 지원해줬어요. 줬는데 이체비만 100만원을 기준 한다면 이체비만 한 5%? 한 3.5% 정도 되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음에 계상할 수 있도록 조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인데 은행만 좋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 자료 제가 한번 조사한 걸 나중에 복사해서 드릴게요. 모든 강사비 보면 이렇게 이체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은행 이체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열위원

네, 맞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보조금을 25개 교실에 다 지원 해 주는데 대부분 이체료를 다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개선 좀 해 달라는 뜻으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우리가 그것을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쓴 것에 대해서 일일이 무엇 써라, 무엇 써라, 이체비가 있는데 우리가 상관하고 할 바는 아니겠지만, 가령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 이것도 좀 나아질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황금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5월 21일날 있었던 어르신의 날 직원 분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예산서 보면 171페이지 노인일자리 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불용액 26% 발생했어요. 그 원인이 뭔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이게 전담인력이 한 명 있었는데요, 전담인력이 중도에 사퇴해갖고 새로 뽑는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렸는데 3개월 동안에 그 인건비가 못 나갔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전담인력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전담인력이라는 것은 만약에 구청에서 각 동에 일자리 하시는 분들 총괄관리하고 그분들 일하는 것을 입력을 시키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한 분이 현장에서 다 일하는 게 아니고 100명 단위라든가 이렇게 해서,

금선

황금선위원

관리를 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관리하시는 분이 3개월 동안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나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동안은 저희 직원이 대신 했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하고 다시, 중간에 갑자기 그만두다보니까 공모하고 다시 채용하는 기간 동안 한 2. 3개월 공백이 발생했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 관리하시는 분도 어르신인가요, 아니면 젊은 분인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관리는 꼭 65세 이상 어르신이 아니라도 상관없이 작년에는 좀 젊은 친구가 했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몇 개월 정도 일을 하시나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12개월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특별하게 중도 퇴사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개인 적으로?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어디 다른 데 취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 기간제니까 다른 데 정식 취업이 되어서 그만 두셨단 말씀이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노인일자리지원에 민간위탁금 있어요. 여기에도 21%의 불용액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우리 노인일자리사업이 저희과 대부분 사업들이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국비와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35%를 구비로 잡아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 사정상 그만큼 국비와 시비 확보 분만큼 구비를 못 잡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국비와 시비 부분을 저희가 불용을 시켰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못 잡아도 아무 문제없는 건가요? 이게 특별하게 꼭 해야 되는 사업이면,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못 잡으면 저희가 못 잡은 만큼 그 숫자만큼 어르신들 일을 못 시키는 거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르신들한테 일을 하게 하는 게, 더 많은 분들한테 일을 하게 하는 게 본위원 생각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이것을 기획예산과하고 얘기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 설명을 해서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물론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이 100% 확보를 해서 했으면 좋았겠지만 저희구도 예산사정상 이 부분을 다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본위원 생각은 경로당에서 건강프로그램 하고 어디 다니시고 야유회 가시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일을 하면서 생활에 활력소도 찾으실 수 있고, 건강도 같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점을 좀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예산을 잡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경로당에서 건강프로그램 하잖아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건강프로그램 하는데 만약에 갑자기 또 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산을 잡아놓지 않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갑자기 신규로 다시 경로당에서 저희한테 해달라는 요청이 오면 저희가 갑자기 예산사정상 그렇게 바로 해줄 수는 없고요.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아니면 생활체육회에다 얘기를 해서 비슷한 사업을 하는 곳이 있으면 그쪽이라든가 아니면 노인회에라든가 얘기를 해서 저희가 가능한 경로당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들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혹시 몇 군데나 들어오나요, 보통 1년에? 그렇게 다시 좀 새롭게 해 달라는 요구 사항이?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지금 금년도에는 새로 더 요청한 곳은 없었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예를 들어 2015년에는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추가적으로 없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까지, 지금까지도 특별히 더 경로당에서 해 달라고 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서계동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 번 다시 조사해보시고,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에는 빨리빨리 수요를 조사해서 연결해 주시는 것을 연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우선 페이지 173페이지 보세요. 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 편의증진’ 부분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무엇인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015년도에 12월초 기준해서 출산지원금 신청이 좀 저조했었습니다, 장애인들.

고진숙위원

출산지원금 신청?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저조했던 바 우리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용산구지원센터 운영비가 좀 부족해갖고 여기 좀 남은 것을 그쪽으로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출산지원금 신청이 줄어들어서 그것을 운영비로 사용하셨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출산지원금이 신청이 좀 줄어들어서 예산이 좀 불용하게 생겨서, 또 마침 그때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용산구지원센터 우리 운영비 줘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변경해서 지출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변경을 해서 그냥 쓰셔도 되는 거예요? 같은 목끼리 변경은 가능하다는 거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176페이지 한번 보세요. 176페이지 보시면 ‘장애인편의시설지원’ 보조금에서 거기에서는 또 증액을 해놓으셨어요. 같은 금액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금액이 이쪽으로 증액된 건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 금액이 그쪽으로.

고진숙위원

그 금액을 이쪽으로 증액시키셨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잔액이, 집행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1,167만7,360원 정도가 남았네요? 아까 모자라서 이쪽으로 감액분을 증액시키셨다고 했는데 답변이 일치가 되지 않네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게 편의지원센터에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건축 직원 하나 있고, 일반 행정직원이 한명 있는데, 작년에 건축 직원이 마침 그만두게 되어서 거의 한 4개월 동안 다시 직원을 뽑지 못해서 운영비가 다시 그만큼 남게 되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자료 정확한 자료 좀 본위원에게 제츌해 주세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조금 이해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장애인활동보조지원 보조금 사업이 있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감액편성 되었어요. 이 사유는 무엇이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구비 추가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이용자가 당초에는 5명이었습니다만 한 명이 이용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체로 다른 분을 한 분을 추가로 선정했는데 이분마저도 타구로 이사 가는 바람에 구비 추가사업 부분에서 더 지출을 못하고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고진숙위원

여기에도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활동보조 지원을 받는 분들이 총 몇 분이나 되세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전체 장애인이 한 8,300명 되는데요, 이 중에서 3급 이상 중증장애인은 3,050명입니다. 그 중에서 활동보조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220명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분들을 다 지원을 해 드리는 거예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220명을 지원해 드리는 드립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유형이 다를 것 아니에요? 활동보조가 손을 못 쓰신다든가 다른 부분을 좀 불편해 하신다든가 이런 분들이 다 유형별로 우리가 적용하고 있나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것에 따라서 유형별로 보조를 해드리고 계세요, 활동지원 보조를?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활동보조를 하고 있는 유형별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장애아동·청소년 자립역량강화 맞춤형서비스’가 있는데, 176페이지입니다. 그것도 49%로 굉장히 불용률이 높아요. 그것은 왜 그러신지?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아동청소년들이 일반사회에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고 교육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비슷한 게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발달재활서비스라든가 영유아발달서비스와 같은 중복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있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게 2개 사업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인기가 없더라고요. 인기가 없다보니까 사람들이 거의 이 사업은 잘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인기가 없어서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사업 자체의 내용이 발달재활서비스라든가 영유아발달서비스 이런 것하고 거의 제공하는 바우처 내용이 비슷하니까.

고진숙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홍보 그러면 정확하게 하셨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홍보는 저희가 정확히 하지요.

고진숙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시비와 시비 사업인데요, 이게 시에서 국비와 시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대상자들한테 정확히 알려갖고 저희가 바우처를 다 제공해주면 본인들이 그 사업 중에서 2개 이상은 사용 못하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 2개를 사용하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순수 국·시비만 있는 거지요? 저희 구비는 포함되는 것 아니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전체 대상자들한테 다 우편으로 일일이 안내를 했답니다.

고진숙위원

혹시 이런 활동보조라든가 이런 지원사업 할 때 직접 나가보신 적은 있으세요? 장애인들 파악하러? 면담이라든가 인터뷰 같은 것 해보셨나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바우처 제공함에 있어서 일일이 다니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앞으로 사업하실 때 저희가 이것은 결산이잖아요? 결산은 다음연도 예산을 세우는 기본 자료가 되기도 하고, 예산은 어떤 것이에요?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이 또 되거든요. 장애인분들이 어떤 것을 받고 있는지, 또는 그들의 생각이 어떠신지를 생각하신 다음에 다음연도 예산을 책정하는데 기준 근거로 마련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생각은 아주 좋으신 생각인데요, 장애인복지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고진숙위원

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물론 아닌데 국비, 시비가 나가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국·시비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게 서울시라든가 보건복지부에서 바우처를 주면 바우처가 나가는 것 각 구별로 다 보이잖아요?

고진숙위원

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인기 있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정책이 결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나가서 다시 조사를 해서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고진숙위원

네, 굉장히 사업도 많고, 예산도 많고, 국비·시비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활동보조사업 같은 경우 그분들이 정말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그것은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가서 한 번씩 인터뷰도 해보고, 직접 찾아가서 뵙기도 하고, 그 분들이 또 만족해 하시는지 만족도 조사도 좀 해보시고 해서 다음연도 예산을 책정하시는데 근거로 잡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일이 너무 많으셔서 굉장히 힘드신 것 물론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저는 자료 요구 할게요. 저희 특별회계 있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기금에서 일단 먼저 할게요. 기금 세입에 노인복지기금은 그해 수입에는,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다가 실제 수납액 122만원인데 이게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이것 자료 좀 주세요, 저한테.

박희영위원장

그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인데요,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397쪽 하고요. 그다음에 404쪽, 396쪽. 거기에 보면 이월 많이 시켰어요. 내년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이월도 있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있어서 이 부분, 그다음에 예산보다 더 실제수납액이 많아요. 거의 4배 이상, 이런 게 있어서 이것 세목별 구체적인 자료 좀 주세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장

저는 예결위 때 궁금하면 자료 주시는 걸로 질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진광필입니다.

박희영위원장

아울러, 여성가족과 소관 공단 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김성열위원

의회에서 지난해에 전문위원 하셨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열위원

업무 잘 파악하셨겠네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양이 워낙 많아 갖고요, 파악하기는 다 파악했습니다.

김성열위원

여성가족과에 어린이집 관리하시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열위원

그 사고이월이 있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을 내가 확인해봤더니 똑같은 내용 같은데, 맞습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명시이월이 3건 있고요, 사고이월이 1건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고이월 된 것에 대해서.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원효2동 어린이집이지요? 원효2동.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원효2동도 있습니다. 그러면 김성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효2동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효2동 국·공립 확충사업으로 해서 성심여고 유휴공간 활용으로 해서 저희가 8억 1,600만원의 소요예산이 필요했는데 국비가 2억 5,046만원, 시비가 4억 3,754만원, 구비가 1억 2,200만원 소요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3월 24일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심의 승인 후 성심여고 유휴공간에 어린이집 확충 공사를 추진하고자 3월부터 7월까지 3차례에 공문으로 성심학원 측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협약체결을 요청했으나 학교법인 성심학원과 그 모처인 성심수도회의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건에 대한 내부의사 문제로 어린이집 설치 무산되는 단계까지 갔다가 협상이 길어져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다각적인 협의과정을 거쳐서 유휴공간인 무상임대를 기존 20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하는 안으로, 9월 21일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협약의 체결에 따라 9월 25일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교부 받았습니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출 완료가 가능한 설계용역비용을 제외한 예산을 2016년도로 명시이월 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 금액이 다르네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린이집이 한번 반납됐다가 다시 온 거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저희한테,

김성열위원

서울시에,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서울시에서 내려 온 그 예산중에서 저 예산만,

김성열위원

제가 뭘 얘기하려 하냐면 사실은 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실 때 용산구청에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학교 측의 사정으로 예산을 반납하게 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용산구청에서 그 과에서 되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걸 제가 좀 치하해드리려고 얘기 드린 겁니다. 사실 예산이라는 건 지금 매칭예산으로서 서울시 예산이나 국고 보조비를 받고 있는데 이해당사자가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다 떠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아주 슬기롭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 해당 담당하고 팀장한테 노고를 치하하고요. 과장님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앞으로 이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될 때 해당 이해당사자하고 우리 구청 측과 계약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런 사전에 이런 것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혹시 만약에 이게 안 되게 되면 예산을 다 반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일단 국·공립,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은 후에 저희가 예산 받아오기 때문에 없어지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 다음연도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성열위원

네. 이번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국·공립 어린이집. 그런데 그 과에서 슬기롭게 다시 해서 예산을 처리했기 때문에 잘 했다고 얘기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예산에 대한 문제는 그 과 자체가 국고보조금과 서울시 시비나 우리 매칭사업이 되게 많이 있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래서 이 불용예산을 제가 봅니다. 보는데, 보면 대부분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실수를 하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매칭사업을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이 과다 교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그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조금 과다한 사실은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사업계획을 예상하실 때 불용예산이 있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예산 때문에 다른 사업 예산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진짜 지금 필요한 예산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주의하고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이미 예산은 다 전 위원님들이 점검하신 예산이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요, 하여튼 이런 사고이월 되지 않는, 이런 일을 앞으로는 충분히 지역 현장에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황금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181쪽에 보시면,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181쪽.

금선

황금선위원

여성사회 참여지원 시설비가 있어요. 그러면 47% 불용액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사회 참여지원의 시설비는 여성교실이 진행되는 여성문화회관 그 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해 책정된 예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성문화회관이 30년 이상 노후 된 건물로서 그동안의 크고 작은 보수를 해오면서 관리를 해왔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문제발생 시에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대비차원에서 확보한 예산으로 좀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사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성평등기금에서 보면 사무관리비 예산이 적어요. 적긴 적은데 불용액이 67%나 돼요. 어떤 사유가 있었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그 사무관리비 예산은 성평등기금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저희가 개최 시에 민간위촉위원 심사수당과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 시 홍보비용으로 80만원 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저희가 서면회의 제2회 개최와 참석회의 1회를 개최해서 26만원을 집행하였고요, 매년 추진했던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지역 광고료를 50만원으로 주민 홍보 대비를 했는데 주민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돼서 미집행 하고요. 용산소식지 게재와 구 홈페이지 팝업창 상시 게재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그런 관계로 해서 남았고요. 2016년도에는 홍보비를 갖다가 50만원 미편성 하였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어떻게 용산구소식지에 게재를 하니까 좀 더 낫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그 외에 홍보하는 차원도 낫고요, 직원도 열어볼 수 있고, 그리고 예산도 절감되고, 하여튼 지원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금선

황금선위원

그 점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한 가지를 보면 184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종사자 행사’에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여기도 82%의 불용액이 있거든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184페이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금선

황금선위원

종사자 그 행사 보면 사무관리비에 82%의 불용액이 있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원래 어린이집 모범종사자 표창장 제작비와 어린이집 종사자 교육수당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종사자 교육 강사수당은 예산절감 사업으로 추진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어린이 회계교육 등을 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회계관리전문기관에 무료강사를 섭외하여 진행한 상황으로 불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강사비로 원래 책정했다가 강사를 무료로 이렇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무료로 강사를 초빙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절감도 되고,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예산절감은 됐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전문기관에서 와서, 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해주시는 거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강사비가 안 나간다고 해서 무슨 교육의 질이 떨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의 질은 일반 저기보다 더 괜찮습니다. 교육의 질에 대해서는.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은 좋은 의미로 예산을 절감하셨으니까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보면 우리 ‘출산장려 지원사업’ 있어요. 그것을 보면 지금 그것도 불용액이 있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것 몇 페이지였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페이지는 제가 안 적어 놓고,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출산지원금 사업인데요, 저희가 사회보장 세금으로 3년간 출산지원금 대상자를 위해서 지급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그 전년도 3년간을 평균을 해서 그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 용산구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출산율이 저하되어서 출산지원금 예산 집행이 한 9,24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계속 지금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는 건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우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용산구에서는 뭐를 했으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나 저희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출산했을 때 인센티브 같은 걸 제공해준다든지 아니면 기타 아마 방안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용산구가 타 구에 비해서 조금 출산장려금이 작은가요? 어떤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지원하는 것은 거의 타 구와 비슷합니다. 첫째, 둘째 기준금액이 있는데요. 지원 금액은 첫째는 저희가 10만원을 지급하고요, 둘째는 20만원, 셋째는 50만원, 넷째 이상은 저희가 10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타 구와도 동등하게 거의, 지급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타 구하고 한번 비교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한번 주세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제출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185쪽 봐주시면 하단 부분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보면 장난감도서관은 불용액이 높은데 육아종합원센터에 보면 예전에 보지 못한 사업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세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장난감도서관의 경우는 저희가 임차해서 썼었는데 삼각지역에서 서빙고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 임대료 4개월 치를 반납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는 시비 100% 사업입니다. 육아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하는 육아보육권장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위한 상담전문요원을 인건비와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연수비 또는 공유 촉진사업 “용산 또또시장” 등 서울시의 공모사업 부문에 선정되어서 시비 800만원을 교부받아서 “또또시장”을 3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만 3회를 개최했다는 말씀이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작년 2015년도에.

금선

황금선위원

우리 장난감도서관 이전 후에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가족과에서 더욱 더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또또시장”의 그 의미가 뭔가요? 어떤 건가요. 의미가?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영유아 물품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겁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활동으로써 사랑의 저금통 행사 시 인형, 옷 같은 것이나 기타 사업을 해서 “또또시장”, 또 쓰고 또 쓰는 시장으로써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 용어가 본위원도 얼마 전에 들었는데 “또또시장”이 또 쓰고 또 쓰고 라는 거니까 아이들한테 아마 물품도 아끼고 절약하고 돌아가면서 쓰고 이런 것을 추진하는 사업 같아요. 참 용어가 재밌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물품을 교류하면서 꼭 새로운 것을 사지 않으면서 이렇게 재활용 이런 교육도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지금 돈을 받은 거잖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 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행사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사랑의 저금통 행사시에 아마 직원들이 옷을 입으셨는지 아니면 교사들이 옷을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인형 옷을 입었었어요, 본위원이 기억하기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노력하시고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에 되게 감명 받고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앞으로 여성가족과에서도 우리나라 어린이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성열 위원님께서 이월된 건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를 하셨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85쪽에 보면 이게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보조 사업으로 해서 명시이월이 한 23억 6,000만원 정도가 됐고, 사고이월이 한 2,000만원 정도 됐는데, 다른 자료를 보면 명시이월 23억에 대한 것 그것하고 여러 건이 합쳐진 것 같은데 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네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사고이월 된 것은 “응봉 근린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집 관련해서 사고이월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설명이 전혀 없어서 좀 간략하게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원효2동 성심 국·공립어린이집 사업비가 명시이월 됐고요. 그 부분의 시설비와 교육에 관한 보조, 시설부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6억 6,500만원 정도가 됐고, 한남동 LG복지재단 국·공립어린이집 사업비 명시이월 1억 4,800만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원효2동 또래 국·공립어린이집 사업비 15억 4,700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것 3개를 합쳐서 이월한 게 23억,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3건의 합이 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작년 결산심사를 할 때도 원효2동 쪽에 이월금이 이월된 게 있었어요. 연관돼서 쭉 이어서 계속 이월돼서 넘어온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원효2동쪽에, 그것도 “성심여고 자리에 그 안에 어떤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한다. 그런데 그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이월됐다.” 이렇게 회의록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것하고 어떤 연관이,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그 사업하고,

경대

김경대위원

그게 이어지는 건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네.

경대

김경대위원

말씀하신 3개 중에 원효2동 또래하고 원효2동,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성심하고.

경대

김경대위원

그 6억 된 게 또 추가로 6억이 같이 이월된 거예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6억이 총 금액이고, 원효2동 6억이 시설비 그것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하고 부대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걸 포함해서 명시이월이 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한남동 LG복지재단에서,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이월된 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냐니까?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4,000만원하고 시설비 400만원하고 이게 전액 불용이 됐었다고 심사를 했어요, 작년에. “그게 내용이 뭐냐?” 물으니까, 작년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건 아닌데 그 전임 과장님께서 “원효2동 성심학원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이월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월됐기 때문에 2015년도에 작년에 아마 진행이 됐겠지요. 그런데 이월된 사항이 또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계속 문제가 생겨서 이월됐다가 또 2015년 예산을 잡았던 게 또 이월이 됐으니까 이게 어떤 건지? 그 내용을 알고자 하는 건데, 지금 전임 과장님 계실 때 이뤄진 거라 잘 모르시면 지금 자료 찾아가지고 하기 저거 하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 동안에 찾아서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경대

김경대위원

뭔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지금 뭉뚱그려져 있어서, 여러 건이. 그래서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84쪽 제일 상단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불용률이 좀 높아서 이 내용을 찾아봤더니 “보육교직원 보수교육비”가 거의 편성된 것의 3분의 1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되고 3분의 2 정도가 남았어요. 그게 한 1,230만원 가까이가 남았는데 “보수교육 대상자를 잘못 편성했다. 예상을 잘못해서 예산을 좀 과다하게 잡았다.” 지금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원래 보수교육 대상자가 250명으로 예산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경대

김경대위원

250명.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교육참가자가 107명으로 적음에 따라 발생한 사항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왜 적었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원래 보수교육 대상자를 갖다가 저희가 확인할 때만 해도 250명 정도로 예상했는데 마침 교육 참가자에 의해서만 지출하다 보니까 107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43명이 참석을 안 한 상태였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보통 2년에 한 번씩 받지 않나요? 어떻게 받나요? 보수교육 대상자를 어떻게, 교육을 어떻게 시키지요? 과정을? 3년?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원래 신청에 의거해서 교육을 받고요. 보수교육하고 또 승급교육이 나눠져 있는데,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편성 당시에 좀 더 자세히 추계를 하지 않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남은 게 아닌가, 그렇게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지적을 좀 하는 바이니까 감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189쪽에 보면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지원’이라고 그래서 여기도 약간 이월금이 있고 이런 상황인데,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게 뭡니까, 내용이?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원래 드림스타트 사업이 저희가 2015년도 12월에 팀이 설치되면서 사업이 시행된 건데요, 그 당시에 저희 드림스타트센터 설치 장소가 미확보 된 상태인데 보건복지부에서는 2016년도 신규 사업을 요청했으나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사업 확대 실시 추진 방향에 따라서 서울시에 미설치 자치구 저희 구를 포함해서 3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림스타트 사업 전면 시행을 통보한 후에 2015년도 10월 달에 1년 단위사업 예산 전액을 저희한테 교부를 해주었습니다. 교부를 해주다 보니까 다 쓰지 못하고, 그 이후에 앞으로 드림스타트센터 정식 개소 전까지 임시 운영을 위한 장소 확보 후 임시사무실 설치비용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전산시스템 구축비용 등 환경 조성에 필요한 예산 및 그것을 집행 후 반납할 것을 전제로 1년 단위 예산을 다 교부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연도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업을.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일부 그걸 시키기도 했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이런,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2개월 만에 1년 치 예산을 다 교부한 겁니다. 그 다음연도에 쓰도록 조치를 또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를 해줬고. 그래서 쓰라고,

경대

김경대위원

사업내용은 뭐예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0세에서 12세까지.

경대

김경대위원

어디에다 설치했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어디에다 설치했어요, 센터를?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드림스타트 사업은 지금 제천회관 4층에 임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4층 공부방 안쪽으로 해서 직원들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게 내용이 뭔지 궁금했었고, 일부 이월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중에 190쪽에 보면 중간 부분 상단에 그 내용 중에 ‘민간자본이전’ 해서 “민간대행사업비” 750만원 이것은 또 유독 다 집행을 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뭐지요, 이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경대

김경대위원

다른 것들은 거의 집행을 못 하거나 이월을 시키거나 이렇게 했는데, 이 민간대행사업비는 유독 이것은 750만원을 다 집행을 했더라고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이게 전자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용역 시행 사업비였습니다. 전자시스템 구축하고 운영관리 용역비로 해서 홈페이지 개설하고 하는 바람에 예산 750만원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예를 들면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기반시설 같은 것 하는 데 썼다는 거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유독 이것만 저거 해서 내용이 뭔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여러 복잡한 이월된 것도 많고, 어린이집 확충사업 관련해서 좀 복잡하기도 하고, 지금 본위원이 잠깐 지적을 했던 예산편성에 조금 신경을, 2017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안녕하세요?

고진숙위원

185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년도 이월액이 3,655만원인가 있습니다. 있는데, 명시이월 금액이 또 2억이나 잡혀져 있어요. 어떤 자산취득비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아까 페이지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진숙위원

185페이지입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185페이지, 네.

고진숙위원

전년도에서 이월금액이 있는데 명시이월을 또 많이 시켰어요. 그 이유가 어떤 건지 간단히,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한남동 LG복지재단이 국·공립 어린이집 사업비 2,000만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고진숙위원

2,000만원인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공원조성 계획 변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 좀 취지가, 자꾸 이렇게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이렇게 해놓는 것이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다음연도 사용하기 쉽도록 해놓는 것이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다음에 193페이지에 보시면 ‘재무활동’ 부분에서,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193페이지?

고진숙위원

네, 네. 4억 8,253만원이 또 전용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되어 있어요.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4억 8,200만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진숙위원

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 예산 이용 사유는 2015년 2월 1일자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에 청소년공부방 9개소를 저희가 위탁함에 따라 전출금으로 된 예산 이용,

고진숙위원

전출금으로 하신 거란 말씀이시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금액이 커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소년수련관도 하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에서?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시설관리공단 자료 보시면 44페이지 한번 보세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공단자료는,

박희영위원장

경영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시설관리공단 경영전략팀장 겸 청소년수련관장을 맡고 있는 김경용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 44페이지에 보면 물건비에 전용증감액에 2,200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죄송합니다. 정확히 듣지를 못했습니다.

고진숙위원

44페이지에 있는 물건비가 전용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은 불용액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일반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강사들에게 지급되는 보상비하고 공익요원들한테 지급되는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족이 예측되어서 전용을 했는데 작년도 최종적으로는 정확하게 추계를 하지 못해서 전용을 해서 불용이 발생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물건비로 되어 있어서, 거기다가 큰 금액을 전용했는데 또 불용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처음에 예산을 잘못 잡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전용이 된 부분을 조금 신중히 했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팀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앞으로는 전용을 하거나 할 때는 충분하게 계산을 하고 추계를 해서 정확히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철식위원

181쪽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181쪽, 네.

김철식위원

‘여성사회참여지원’에 공공운영비가 조금 남았네요. 한 27%가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왜 남았을까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공공운영비에서 에너지절약 및 기상요건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철식위원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줄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우리 ‘여성사회참여지원’ 시설비에서 한 것 같은데요,

김철식위원

아니요, 공공경비에서.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공공경비.

김철식위원

여성사회참여 공공운영비입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598만원.

김철식위원

네. 181쪽.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유보액 10%하고요, 유보액 109만 5,000원이 남았고요.

김철식위원

어디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거기에다 집행잔액은 날씨가 예전보다 그렇게 덥지 않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난방비 및 전기요금을 절약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생각보다 많이 절약이 됐네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유보액 10%하고요,

김철식위원

절약으로 봐야 되겠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나머지 금액 482만원은 절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참여예산이 한 1,300만원 남았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사실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주부환경연합회 조끼를 처음 제작해서 지급한 때가 언제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 20여 년이 넘는다고 말씀하시더라요. 네.

김철식위원

지금 주부환경연합회에 조끼 입고 다니고 있는 것 상태 한번 보신 적 있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봤습니다.

김철식위원

그것 민원 들어왔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철식위원

어떻게 좀 해줄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저희도 검토를 해보고 ‘어떻게 하면 해결방안이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회장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여성단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70여 개가 넘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 옷에 대해서, 그 조끼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사실상. 그렇지만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는지 회장님하고 얘기를 나눠서 일단은 앞으로 저희가 ‘지원금에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기타 수익금에서 할 수 있는지?’까지를 저희가 검토해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제 돈으로 좀 해주고 싶은데 제 돈으로 해주면 또 선거법 위반이라 해줄 수가 없고 참 안타깝네. 제가 인터넷에서 쭉 훑어보니까 싸게는 4,000원에서 9,000원까지, 인쇄비까지 해서 한 7,000원 잡으면 300장 210만원인데, 작년도 여성참여지원 예산 집행잔액 보니까 1,300만원인데, 이중에서 조금 떼 가지고, 올해도 집행잔액 있겠지요? 2016년도도? 그렇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작년엔 또 메르스 때문에 행사 못한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김철식위원

올해도 이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지원 가능한지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연합회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여타 다른 연합회, 새마을이 됐든 은빛이 됐든, 보면 조끼가 다 깨끗해요, 보니깐. 아직도 쓸 만 한데 어떻게 유독 그냥 주부환경만 다 찌들어가지고, 그냥 불에 데여서,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회장님 말씀 듣고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놀랐습니다. 효창동에 발대식 하는데 조끼가 없어서 빌려와서 했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가슴 아팠습니다, 사실상은.

김철식위원

최근에 효창동 발대식이 있었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발대식이 있는데 조끼를 빌려와서 다시 회수해서 나눠줬다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아, 저희가 잘못된 부분도 있구나.’ 그렇지만 앞으로 조끼에 대해서 다른 방안이,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진숙위원

저희 장난감나라도 어디에서 하고 계시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장난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여성가족과에서 하시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뒷부분의 보험 가입사항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시설관리공단 쪽 같아요. 팀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시설관리공단 경영전략팀장입니다.

고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를 좀 덜 해서 여쭤보려고요. 저희 결산서 75페이지 보시면 ‘보험가입사항’이 있어요. 거기 청소년수련관부터 해서, 장난감나라부터 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보험을 들은 게 총 9개가 있네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이 보험가입사항에 대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종합적인 매뉴얼이랄까, 자료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 한번 정리하셔서, 종합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보험을 가입하나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공제보험을 구청에서 가입을 하고 있고요, 영업대상 보험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단에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헬스장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각 주민센터마다 다 있지요? 보험?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헬스장, 우리 공단이 운영하는 시설이 들어가 있는 데는 다 영업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게 다 들어가 있지요?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런 보험가입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가입사항을 한번 정리한 것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요청한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짜 없지요? 저는 자료 요구입니다. 아까 고진숙 위원님께서 재무활동 이용에 관한 거요. 4억 8,200만원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때 과장님께서 답변이 “공부방 9군데 공단전출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박희영위원장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4억 8,253만 3,000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주시고요. 제가 안 맞는 게 저희들 청소년시설 운영지원 하면서 청소년공부방 인건비하고 운영비에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장

1억 1,700만원 정도 주고 있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박희영위원장

거기도 지금 불용률이 59%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제가 궁금한 건 “근무체계 변경으로” 이렇게 된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용한 이 세부내역하고, 공사공단전출금 내역하고, 거기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지만 어쨌든.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에서의 구체적인 그냥 뭉뚱그려서 두 가지로 운영비와 인건비 59% 집행되지 못한, 그러니까 불용률에 대한 부분만 있어서 이것을 구체적인 걸 좀 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불용을 시키면서까지 근무체계 변경하면 행정집행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이렇게 불용률이나 불용액을 많이 남기고도 이 사업을 잘 집행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왜 근무체계를 변경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기니까요, 저희 특위가 있거든요? 자료 주시면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이해하면 괜찮고, 아니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위 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위탁관리 부분에서 전출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희영위원장

네. 그것하고, 지금 저희가 공사공단전출금에 4억 8,255만 3,300원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하고 좀 구분해서 보려고요. 아까 청소년공부방 9개소 얘기만 하셔서 실제로 거기도 불용률이 이렇게 높은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갔는지 그 금액으로는 이해가 안 돼서 따로따로 자료를 주시면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장

네. 제가 그러면 궁금하면 특위 때 할게요. 팀장님! 잠깐만 나와 보실래요? 경영팀장님? 제가 전화로 한번 자료요구를 한 적 있습니다. 아시지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장

공부방 총무나 공부방 관장님에 대한 선임 건 때문에. 그런데 제가 자료는 좀 보고 있어요. 많이 주셔갖고 보고 있는데, 그때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인사위원회 구성할 때 외부위원이 예를 들면 그때 12명이면 6명이라고 그러셨는데 과반수 이상이면 6명이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행자부나 어디에다 질의해 보시라고 했는데 해보셨어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인사담당 직원에게, 우리가 인사위원회를 풀로 14명에서 15명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 중에 인사위원회가 소집이 필요할 때 8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과반수 이상이면 4명 4명이 맞냐, 안 맞냐?”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박희영위원장

5명이어야 돼요. 확인해 보셨어요? 4명은 과반수예요, 딱. 과반수 이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산수로 할 때에는 “이상” 그러면 4가 포함되지만 사람은, 숫자는 4.0부터 숫자거든요. 4.0001도 숫자예요. 그래서 사람은 “과반수 이상” 그러면 네 명 이상, 다섯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나 그런 것 구성하실 때 규정에 그렇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네.

박희영위원장

외부인사를 과반수 이상 해야 된다고 되어 있다면서요? 그 규정대로 하셔야 돼요. 사람은 과반수 이상에는 딱 반이지요. 그것 제가 분명히 받아보시라고 했는데 안 받아 보셨나 봐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죄송합니다. 공식적으로 아직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박희영위원장

제가 공식적으로 받아보라고 했잖아요.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을 해서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장

물론입니다. 더더구나 그렇게 채용하거나 인사에 관련한 것은 굉장히 공정하고, 왜 외부인사를 과반수 이상을 하라고 규정을 해놨겠습니까? 그러면 그 규정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것을 제가 분명히, 그게 언제입니까? 거의 한 달 돼 가는 것 같은데 꼭 알아보시고, 그때도 공부방 총무 뽑을 때였는데, 채용할 때였는데, 그래서 그런 건 되게 중요한 사항이고, 꼭 그것 다음 우리 용산구시설관리공단 결산 제가 예결위 때 여쭤 볼 겁니다. 그것 꼭 한번 확인하셔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용

김경용경영전략팀장

잘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조사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조사과장 이순복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197페이지 봐주시면 상단부분에 ‘자활지원’ 사업에 저소득층 자활지원 인건비가 있어요. 거기 보면 불용액이 한 28% 정도 되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저소득층 자활근로 사업은 지금 자연감소 되면 없어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망자나 연령도래 질병자들이 발생할 경우에 감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인원이 많이 감소되어서,

금선

황금선위원

돌아가셨거나 고령으로 인해서,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그러니까 연령도래가 만 75세가 도래하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전출을 나갔다든가 이래서,

금선

황금선위원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동네에서 환경정비 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2016년도에는 어때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올해는 더 줄고요, 지금 연초에 29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연령도래자가 많아서 연말이면 14명밖에 안 남아요.

금선

황금선위원

아, 그러면 이게 무슨 나이를 제한해서 뽑는 게 아니라 하시던 분 계속 저소득층 자활이기 때문에 하는데 나이가 되면 자동적으로 못하시게 된다는 그런 거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을 중지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일자리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 노인일자리 쪽.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왜냐하면 대상이 만 65세에서 74세까지거든요.

금선

황금선위원

이 사업이 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페이지 198쪽 봐주시겠어요? 복지조사과도 매칭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복지조사과는 불용률이 적은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현장을 뛰는 업무라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 ‘희망키움통장’이라고 있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것 불용률이 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이게 지금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인데요, 원래 구비가 111만 3,500원이 적게 배정이 되었어요. 지금 이것과 실제 불용액은 차이가 납니다.

김성열위원

아니, 불용액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달라고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Ⅰ’이 있고, ‘Ⅱ’가 있는데요. ‘Ⅰ’은 국민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그다음에 의료급여자 중에 근로를 하고 있거나 자기 자영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해주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Ⅰ’입니다.

김성열위원

‘Ⅱ’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Ⅱ’는 차상위계층에 한해서 본인이 10만원을 하면 정부에서 10만원을 매칭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우리 예산 얼마 있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그것은 저희가 주지 않고 광역 자활에서 직접 주기 때문에 저희한테 예산배정이 없습니다.

김성열위원

제가 ‘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자체가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업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지요, 계속? 발굴을 하나요? 그 분들이 신청하나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개별적으로 다 안내문을 보내서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보낸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보내고 있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Ⅱ’같은 경우는 차상위계층이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 근로를 하거나 사업을 운영해서, 그러니까 기준 중에서도 50%에서 60%까지 대상이거든요. 그 중에서 가구 내에 근로를 1년 이상 했던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거든요.

김성열위원

용산에 지금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Ⅱ’가 한 95명 정도 되고요, ‘Ⅰ’은 정확한 건 기억을 못하겠는데 28명 정도 됩니다.

김성열위원

대상자 명단을 좀,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명단이요?

김성열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를 지역별로 뽑나요, 아니면? 선발할 때 어떻게 하세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본인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 합당하는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거기에서 제가 질의 드릴게요.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희망통장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배정받고 있는 거잖아요? 매칭사업이잖아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김성열위원

홍보가 되지 않아서 이런 좋은 것이 있는데 못 받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동네주민들이 보면 투덜거리잖아요? 예산을 보니까 여기에 불용한 예산이 좀 있어요. 10% 정도 되나요? 한 10%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작년도 홍보를 많이 해갖고 인원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김성열위원

작년에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해서 홍보를 많이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홍보를 많이 하셨다니까 다시 한 번 반상회보나 홍보를 해서 이런 돈은 어려운 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거든요. 적은 돈이라도. 과에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들이 이런 분들을 많이 발굴하는 게 우리 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좋아질 것 같아요. 앞으로 발굴 많이 해주세요. 불용액이 있는 게 좀 아쉬웠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사를 하신다니까 됐고요.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여기 저소득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감소가 되면 대책이 어떻게 있나요? 예산이 감소가 되어서 불용률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참여자 자체가 자연감소하면 중단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예전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없을 때 만65세 이상 어르신들 생활보조 차원에서 시행이 된 건데 지금 현재는 노인일자리 사업도 생겼고요,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급여로 생기면서 부양의무자 소득 여러 가지 기준이 완화되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비 100% 사업이에요.

김성열위원

이것도 그러면 28%에 대한 불용률이 있습니다. 자연감소율을 좀 더 조사를 하셔서 불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보면 그 밑에 ‘민간위탁 자활근로’ 보조금 사업이 있네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고진숙위원

거기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저소득층 자활지원에서 감액한 것을 그쪽에다 증액해 놓으신 것 같아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고진숙위원

어떤 부분이 증액사유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작년 7월부터 맞춤형급여 제도가 생기면서 수급자 수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에 따른 민간위탁 참여자가 늘어났어요. 그랬는데 추경 전에 변경내시가 내려온 게 아니고 10월말에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이게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라 매칭을 맞추기 위해서,

고진숙위원

그러면 같은 사유가 되나요? 조금 전에 바로 위에 있는 것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사업에 대한 감액도 다시 이쪽으로 변경시켜서 증액시킨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렇게 하시면 집행잔액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좀 모자라다는,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그래서 올해는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올해는 많이 증액을 했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고진숙위원

작년에는 모자라는 부족분을 전용하고 변경해서 쓰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199페이지 보면 부서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를 감액해서 여비에 증액해서 쓰셨어요. 여비에는 어떤 부분이 들어갔는지 세부내역을 알려주시고,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저희 과가 작년에 신설 과입니다. 그래서 고용정책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양쪽에서 예산편성을 받았고요. 여비 부분은 나중에 감액하는 가운데 좀 부족하게 책정이 되어서 변경을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예산책정 시에 많이 부족하게 책정되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아니, 그 뜻은 아니고요. 양쪽 과에서 받다보니까 사실 많아졌어요. 그래서 감추경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조정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추경 분을 다시 조정이 안 되어서 다시 증액하셨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만 할게요. 저는 짧게요. 지금 198쪽 보면 ‘가사간병 바우처’ 보조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변경사용을 하셨어요. 하시고도 집행잔액이 남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가사간병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수혜자가 늘어나서 저희가 좀 변경해서 썼고요.

박희영위원장

갑자기 예상치 않았던 게 예상 했던 부분보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수혜자가 늘어났고요, 자활장려금은 저희가 변경을 하고도 사용을 못한 사유가 맞춤형 급여로 인해서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그랬잖아요?

박희영위원장

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그래서 자활장려금이 이 변경한 금액 갖고는 턱없이 부족해서 잔액으로 남기고 1월에 자활사업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박희영위원장

아, 그래요? 위의 것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금은 조금 변경하고 적은 거라서 이해가 됐는데, 밑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변경하고도 집행잔액이 많아서 불필요하지 않았던가, 급해서 그냥 갖다 쓰셨나 했더니, 그런 부분이 있었군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아니요. 너무 많이 부족해서 아예 잔액을 남기고 올해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박희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조사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정회

15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형남기입니다.

박희영위원장

아울러 문화체육과 소관 공단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제가 과거에 근무했던 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알고 있는데 많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까 어린이스키교실 그게 100% 불용이 되었어요, 안타깝게도. 그것에 대한 것은 회계연도 때문에 그런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그게 원래 회계연도 때문에 2월에서 12월로 변경되는 바람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성열위원

이것은 피치 못할 상황이네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사실은 제가 이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지역주민들이 어린이스키교실에 대해서 용산구에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칭찬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용자부담 원칙으로 적은 비용으로 구청도 지원하고 또 이해당자자인 어린이들도 돈을 지원해서 2박3일이라는 그런 레저스포츠교실을 하는 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인정되고 있고요. 이런 사업은 괜찮은데 올해는 변함없이 잘 되겠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올해도 변함없이 했습니다. 진행했습니다.

김성열위원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보험금이 있어요. 그게 4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과에서는 생활체육교실 등 엄청나게 많은 행사가 있는데 보험금이 많이 필요할 텐데 이게 모자랄 텐데 왜 남았지요? 불용이 되었지요? 체육대회나 각종행사 보험금을 말하는 거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원래는 보험금이 고급보험에서 일반보험으로 바꾸다 보니까 금액이 좀 남았습니다.

김성열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예산을 좀 올려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생활체육교실이나 어린이축구교실, 아니면 축구대회, 틀림없이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대회는 보험을 들게 되어 있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보험을 드는데 사고는 안 나서 다행이지만, 지난 1년 동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공무원들이 많이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사전에 이런 것을 예비하는 것은 필요하거든요. 보험이라는 것은 사고가 나기 전에 대처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남는 이유가 제가 참 궁금했는데 여태껏은 고급형으로 했는데 일반형으로 바뀌었군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일반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런데 일반형으로 하다보니까 치료비가 100만원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예산을 좀 올리더라도, 고급형으로 하면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그런데 행사가 많다보니까 불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피치 못하게 고급형에서 일반형으로 되는 것도 안타깝기도 해요. 앞으로 이건 고급형으로 해서 사고가 혹시라도 날 때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리고 공단에서 나오셨나요? 문화체육센터 불용액이 있어서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

무상

국무상문화체육센터장

문화체육센터장 국무상입니다.

김성열위원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작년에 제가 문화체육센터에 문제점이 너무 많이 있어서 현장을 답사했는데 처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30분순환운동은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무상

국무상문화체육센터장

계약기간 완료되어서 종결처리 했습니다. 그래서 30분순환운동 대신에 GX룸을 다시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에 주민들이 원하는 리권, 그다음에 줌바교실, 그런 교실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김성열위원

만든 것을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무상

국무상문화체육센터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제가 문화체육센터를 갔습니다. 가서 봤는데 저는 우려한 게 있어요. 30분순환운동 때문에 예산도 우리가 엄청나게 손해를 받고 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원만하게 처리할까, 안 처리할까?’ 제가 계속 조사하고 눈 여겨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팀장님이 가셔서 원만하게 처리하셨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주민들도 불이익을 많이 받는 것이었거든요. 물론 그 사업자도 돈을 투자했다고 그러지만 고발도 운운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원만히 하셨다니까 저도 주민의 입장으로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것 높이 치하합니다.

무상

국무상문화체육센터장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

여기 그런데 보니까 불용액이 20% 넘는 게 있어요. 872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1,800만원 운영경비 중에서 시간제강사비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872만 6,000원이 불용되었어요.

무상

국무상문화체육센터장

네, 시간제강사비가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무상

국무상문화체육센터장

작년에 메르스가 시작되면서 저희가 공중시설이고, 또 다중집합시설인 관계로 학부모들이 많이 수영부터 문화교실을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 하에 강좌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강좌가 없어지는 바람에 시간제나, 그다음에 배분제로 했던 시간강사들 보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것은 메르스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무상

국무상문화체육센터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이것 보니까 기증 받은 것도 있다고 그러던데. 수건 같은 것 기증 받은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산 절감했다는 건 뭐예요?

무상

국무상문화체육센터장

그것은 제가 알아봐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증 받은 내용이 있으면.

김성열위원

이게 인건비가 같이 축소된 것 때문인가요?

무상

국무상문화체육센터장

지금 말씀하신 기간제 보수 말씀이지요?

김성열위원

네.

무상

국무상문화체육센터장

다 인건비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들어가는 818만원, 그 정도는 다 인건비성입니다.

김성열위원

하여튼 지금 문화체육센터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무상

국무상문화체육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여러 가지 애로사항 민원을 저희가 우리 팀장님한테 많이 보내드렸는데 개선하고 계셔서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알려내고 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직원들이 노력하는 걸 높이 평가 드리고요. 30분순환운동 추진한 분들 표창 줘도 괜찮다고 나는 생각됩니다. 그 엉망인 예산 낭비하는 것을 다 올바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무상

국무상문화체육센터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담당자 표창 줘도 되겠는데요?

무상

국무상문화체육센터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204쪽이요. 204쪽에 문화예술회관 운영비, 좀 많이 남았어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많이 남았습니다.

김철식위원

왜 그랬지요?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첫 번째는 저희들이 동자아트홀 직영을 4월 30일까지 하고요, 5월 1일부터 이제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민간위탁을 주다 보니까 관리비하고 공공요금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작년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우리 문예회관에서도 대관이 좀 줄어들어갖고 공공요금이 좀 절감이 됐습니다.

김철식위원

공공요금 절감 정도로 해서 이렇게 많이 절감이 됐을까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동자아트홀에서 한 4,500만원이 절감이 됐고요,

김철식위원

지금 소모품비나 아니면 장비유지보수비 이런 부분들은 그럼 다 거의 썼어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지금 제일 많이 남은 게 동자아트홀에서 한 4,500만원 남았고요, 그다음에 유지관리 용역비에서 한 1,4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철식위원

유지관리 용역비 어느?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음향 유지관리하고 조명 유지관리에 쓸 때 그 소모품비가 한 1,400만원 남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과금이 한 4,4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철식위원

유지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유지관리를 하면서 소모품비를 좀 덜 집행한 거거든요? 보통 대관이 많거나 이러면 소요가 빨리 돼 갖고 많이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작년에는 조금 덜 집행했습니다.

김철식위원

왜 덜 집행했을까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메르스 때문에 저희 대관도 5월부터 대관을 안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빈도가 좀 적게 되고,

김철식위원

그 메르스 기간이 어느 정도 됐었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작년 5월부터 거의,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요. 작년 5월 말일부터 시작해서 보통 7월까지는 메르스 때문에 가급적 중단하라는 게 있었습니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206쪽에 보면 용산아트홀 기획공연을 전혀 안 하셨는데 왜 안 했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작년 기획공연은 처음에 출발할 때 공개경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10월 달에 공개경쟁을 해갖고 출발을 했는데, 공개경쟁을 해갖고 1차, 2차 유찰이 됐어요. 그래갖고 3차로 가서 수의계약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 용역업체에서 내부에서 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 공연을 해야 될 시기에 공연을 못해갖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연을 실시를 못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전년까지는 계속 해오지 않았나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메르스 전까지는 했다가 작년 10월에 입찰을 시작을 했거든요. 1차 입찰을 했고, 그다음에 2차 입찰까지 거쳤는데 그게 또 유찰이 되는 바람에 3차에 가서는 다시 또 수의계약으로 전환을 하다가 보니까 그 공연하는 업체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내부관계가 조금 싸움이 벌어지는 바람에 그분들이 “공연을 못 하겠다” 그래갖고 다시 또 타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대관일정은 꽉 차 있어가지고 작년에 그 기획공연은 실시를 못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글쎄요. 이게 “저쪽 내부사정이다” 이런 얘기하는 게 맞는 건지,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금액 적으로 보면 한 4,0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이것을 분명히 2014년도 말에 예산편성을 해서 오셨을 때는 2015년도 예산에 “기획공연을 4,000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심의도 받은 거고 편성을 해서 오셨었는데, 그것을 무슨 업체 탓을 하면서 이렇게 못했다 그러면 납득이 좀 안 가지 않나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10월 5일날 유찰되고 10월 19일 또 두 번 유찰이 되다 보니까 11월에 가서 날짜를 정해가지고 바로 수의계약을 추진하다 보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대관 뭐가 안 맞다” 이런 얘기도 사실 안 맞는 게, 아니, 그 대관업무 자체를 문화체육과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 연말에 예산 심의가 다 끝나고 확정이 되면 연초에 그 기획공연 관련해서는 “어느 시점쯤에 어떻게 해 나가자.”라고 다 계획을 세워서 할 것 아닙니까? 방침을 세워서?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시간 타임 스케줄에 맞춰서 “언제 뭐를 하고” 이렇게 쭉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작년 사태를 보면 공연을 할 업체들이 사전에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찰만 서류만 제출해갖고 “그러면 3차에 가서 수의계약을 할 때 공연을 해주십시오.” 하다 보니까 거기 공연업체에서 그 운영하는 업체하고 그다음에 출연진간의 약간의 논쟁이라 그럴까 그런 사건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연해야 될 날짜에 공연을 못한 경우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쪽 사정으로 자꾸 돌리시는데 뭔가, “날짜를 언제 하겠다.”라고 계획이 있었으면 그것에 맞춰서 미리 준비를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너무 이건 비효율의 극치 아니에요? “저쪽 때문에 뭐, 그 업체들 때문에 뭐, 과정 어떻게 하다가 못했다. 그래서 못썼다.” 그건 좀 궁색하지 않나요, 얘기하는 게? 더 지금 자세히 얘기하기는 이 자리에서 자세히 얘기할 수 없는 얘기지만 문제가 있다, 이런 거지요. 회의가 끝나고라도 좀 자세히 이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왜냐하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지금 계속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어떤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6월이기 때문에 6월부터 계속 작업을 준비하고 있어갖고 작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여튼 그래요, 그것 취지에 맞게 잘 적시에 잘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이미 지나간 거기 때문에 자꾸 타박을 해서는, 계속 타박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바이니까 신경을 써서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면 이태원 지구촌 축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2014년도에 할 때는 그때 2014년도에 했던 금액, 예산 투입이 됐던 금액이 1억 5,000만원 우리가 구비 편성을 하고 6억 2,000만원 시비 보조가 내려와서 거기서 한 2억 1,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 2105년도에 할 때는 약 1억이 증액이 됐어요, 총액 적으로. 그렇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그 금액이 늘어나면서, 금액이 증액이 돼서 그 행사를 치렀는데 어떤 차이가 좀 있었나요? 진행을 하시면서?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행사장 규모를 좀 넓혔습니다. 2014년보다 더 넓혀갖고 앤틱가구까지 포함을 해서 하다 보니까 공연이 확대가 됐고, 그다음에 금액이 시 보조가 늘어난 것은 작년에 특구 평가를 해갖고 보조금이 좀 증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된 금액을 저희들이 행사장 늘어난 부분까지 활용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올해는 시에서 어느 정도 내려올 것 같아요? 확정내시나 가내시가 내려왔나요? 얼마 얼마?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7,000만원이 내려왔고요, 안전 확충 때문에 1,000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갖고 도합 8,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모르겠습니다. 이태원 지구촌 축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작년에 행사를 이렇게 보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우리 구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일반 시민들이 상당히 많아서 어느 정도 홍보도 상당히 됐고, 중앙 언론에서도 홍보가 상당히 이루어져서 많이들 오시는, 이 행사 자체가 ‘이제는 자리를 잡아가는구나, 지역 행사로서. 용산의 특화된 이태원 지구촌 축제가 자리를 잡아가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좀 기분은 좋았어요. 좋았는데, 또 한 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매년 우리 각 동의 동 부스를 만들어서 음식을 하잖아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거의 동네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표도 미리 선매도 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거의 많이들 오셔서 이렇게 처음에는 분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계속 그 방식을 고수할 거냐? 음식 문제도 그렇고.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 동에서 이렇게 막 해서 오신 분들이 너무 진을 치고 오래 계시니까 외부 손님, 외부 시민들이 전혀 저거를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 용산 특정 주민들만의 잔치화 되는 이런 느낌도 좀 들더라고요. 오히려 얼른 비켜줘야, 자리를 비켜줘야 외부에서 온 분들이 이런 것도 경험을 하고 이런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뭔가 좀 개선을, 음식 부분도 그렇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대체로 그런 느낌들을 가진 것 같아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지금 저희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연합회하고 같이 계속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작년에 했던 것을 분석을 해보고 조금 개선할 방안은 다시 또 개선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아직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금액이 늘어난 만큼 내실 있게 좀 준비를 하셔서 명실상부한 용산의 특화된 지역축제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 이태원을 비롯한 용산 전체적인 국민적인 인지도라든지 특화된 뭔가 우리만의 그런 자랑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기획공연 관련해서도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 때도 본위원이 직접 주문을 한 바가 있어요. “다양화해서 해 달라.” 물론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답변하신 건 아니에요. 전임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뮤지컬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 이렇게 “좀 다양화해서 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하기도 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걸 공연 자체를 아예 안 하고 막 이런 걸 받아보니까 황당하더라고요. 이 결산서를 봤을 때. 하여튼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그 부분은 한번 자세히 따져볼게요, 나중에.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나중에 감사도 있고 하니까, 따져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전철을 밟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가 행사도 많고 그래서 직원들도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조금 이렇게 서로 출근, 퇴근을 서로 번갈아가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결산 자리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용산역사박물관 건립추진’ 부분에서 사무관리비를 감액하셔서 행사운영비를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용산역사 사진전을 진행을 하다보니까 사무관리비에 532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용역업체에다 사무관리비를 쓸 수가 없어갖고 저희들이 그 예산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진전 용역에 196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 책정 때 이것을 갖다가 사무관리비로 하지 마시고 행사운영비 명목으로 이렇게 책정하시는 그런 운영의 묘미를 발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아마 올해도 그렇게 되겠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올해는 사진전을 했나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올해 아직 사진전을 계획 중이고 진행은 아직 안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 예산을 넣어 놓으셨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올해 사진전 계획은 없고, 문화특성사업으로 해갖고 여러 가지 사업은 있는데 ‘역사를 찾아서’ 사진전 계획은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사진전은 매년 하던 것 같았는데 그건 없애고 다른 걸로 하시나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올해 미술협회하고 하는 미술대전이나 그런 식으로,

고진숙위원

미술대전으로. 언제쯤 예정하고 계세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지금 아직 계획날짜는 지금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9월하고 10월경에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고진숙위원

9월, 10월경에 우리 문화체육과 행사 엄청 많은 것 아시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것 한번 조절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행사 많지 않을 때 그런 것 좀 해주시고요. 207페이지 보시면 ‘전통문화 보존’에서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도 감액하셨네요. 감액하셨고, 시설비로 증액해서 120만원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시설비로 600만원 책정을 했는데요,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예상치 않게 청암하고 동빙고 부군당의 보수공사가 금액이 초과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행사사업 보조에서 120만원을 시설비로 증액을 시켜갖고 집행을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이건 예상치 않게 생긴 건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예상치 않게 생겨갖고요.

고진숙위원

이렇게 꼭 필요할 때만 전용을 해주시거나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공단 쪽에 우리 셔틀버스가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인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셔틀버스요?

고진숙위원

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셔틀버스는 저희,

고진숙위원

우리 과 소관이 아닌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셔틀버스였다면 질의 드리려고 했고요. 그러면 이태원 지구촌 축제에 작년도에 행사 진행한 결과보고서 있지요? 정산자료하고 결과보고서 자료 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혹시 주민설문조사라든가 방문객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해보셨나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설문조사도 진행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설문조사에 대한 문항도 함께 설문조사 내용까지 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공단전출금 중에서 구민 문화체육센터 담당자, 담당 팀장 오셨나요? 아까 오신 것 같은데?

박희영위원장

아니요. 지금 행정위 쪽하고 겹쳐 있어가지고.

김성열위원

그러면 나중에 감사 때 하지요. 다음에.

박희영위원장

특위 때 하세요. 예결특위 때. 또? 김성열 위원님 끝나셨어요?

김성열위원

네, 네. 특위 때 해야지요, 뭐.

박희영위원장

특위 때 하시면 되겠어요? 어차피 지금 거기 가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위 쪽에 지금 배석해 계신가 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는 짧게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209쪽 ‘문화유통업 시설관리’ 중에 ‘유통관련 지도단속’ 세부사업에서요. 사무관리비가 240만원인데 140만원이 그대로 남아서 이것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지요? 그것 자료로 주세요, 저는. 지금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정회

16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강명원입니다.

박희영위원장

아울러, 청소행정과 소관 공단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짧게 질의할게요. 과장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어요. 거기에 125만원 했다가 전액 불용됐거든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장

이제 제가 받은 자료에는 “납부필증 제작업체의 단말기 무상임대 협의로 인한 예산절감”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2015년도 그해 연도만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향후에 2016년도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불용예산 125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희영위원장

네, 전액 불용이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그게 2014년도 수거 업체가 4개 업체에서 5개 업체로 확대되어 단말기 구입을 제공하여야 하나, 1년간 제작업체가 무상으로 이렇게 해주겠다 하셔가지고,

박희영위원장

2년간이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1년간이요.

박희영위원장

1년간이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장

그러면 2015년도만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장

그러면 2016년에는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그래서 2016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 주려고 하니까 “그것은 됐고”, 자기들도 업체 입장에서 “그것은 그냥 된 걸로 그냥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박희영위원장

그러면 올 2016년도에도 이것 또 전액 불용입니까?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이제 불용이 125만원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박희영위원장

아니요. 2016년도에도 그러면 전액 불용될 예정이네요? 또?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계속 무상으로 이제 단말기는,

박희영위원장

책정 안 했어요? 이것 이번에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장

2016년은 아예?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2016년에는 예산 미편성 됐습니다.

박희영위원장

아예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 혹시 준비되어 계세요? ‘청소대행업체 평가운영’ 업무에서 평가위원회 참석 및 심사 수당에서 “서면심사 수당으로 했다” 그러는데 되도록이면 서면심사는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장

그러면 불용도 안 되고 좀 더 꼼꼼한, 본위원도 서면심사도 해보고 대면심사도 해보지만, 심의를 해보지만 역시 대면심의가 솔직히 고백컨대 더 꼼꼼하고 더 집중할 수 있어요. 서면심의 하면 활자화됐기 때문에 좀 이렇게 꼼꼼함이나 그런 어떤 세밀함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그런 상황이 아니면 되도록이면 청소행정과 회의 때는 대면심의를 하는 걸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보시면 생활폐기물 관리에서 쓰레기봉투 제작비용이 증액이 됐습니다. 3,064만원 증액됐는데, 어떤 이유로 증액된 거지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쓰레기 사무관리비 3,064만 8,000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진숙위원

네.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3,064만 8,000원 구매 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예산, 2015년 8월 1일날 종량제 봉투 가격인상으로 인해서 평소 판매량 대비해 가지고 기존봉투와 변경된 신봉투 교환분이 추가로 발생하여 신봉투 재고량 및 비축 물량 확보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 3,064만 8,000원을 종량제 봉투 부족액에 전용하게 됐습니다.

고진숙위원

2015년도 8월 1일부터 새로운 봉투를 사용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것에 대한 홍보는 각 동마다 어떻게 하셨나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홍보는 종량제 봉투 신봉투에 대한 것은 각종 우리 구청의 소식지라든지, 그다음에 각 동의 직능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구청의 간부회의실이라든지, 모든 우리 홍보 차원으로 해서 현수막 게첨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동원해서 홍보는 나름대로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알기에, 과장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작년 6월달에 메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각동 직능단체 통장님 회의라든가 회의들을 못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7월 25일날 회의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통장님들하고 다 난리가 나셨어요.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셔서 8월 1일날 올린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본위원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렇게 말씀 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변경할 때는 어떠한 정책이나 우리 구의 홍보에 대한 것들을 미리 주민들에게 충분한 기간을 두고 알려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쓰레기봉투 같은 것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기간이라든가 마음의 준비, 그리고 또 인상된다는 여러 여건을 잘 설명하셔서, 주민들의 반응이 갑작스러우니까 너무 놀라셨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굉장히들 당황스러워 하셨고,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달이 잘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갖고 있던 봉투를 슈퍼에 가서 바꿔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걸로 인해서 증액됐다는 말씀이지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보시면 일반폐기물 처리가 감액된 부분이 또 있습니다. 225페이지 중간부분에 ‘일반폐기물 처리’ 부문에서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3,064만원이 감액이 된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좀 하실 수 있으세요? 그 자료는 저 본위원에게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감액된 부분하고, 그 밑에 보면 연구별 개발비가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 정도가 전용이 됐어요.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전용이 됐고 증액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전문적인 외부학술기관에 용역 의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미편성 된 사유는 당초 예산절감을 위하여 직접 원가산정,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등을 하려고 하였으나 「폐기물 관리법」 제14조8항에 의거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최초 원 계산은 원가계산 용역 기관에 의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타 구에서도 용역의뢰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서울시에서도 용역 의뢰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역 의뢰 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 원가 계산함으로써 원가계산의 적정성 및 타당성 확보 차원에서 맞다고 봐서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원래 폐기물 조례에 의해서 이걸 그렇게 의뢰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직접 하시려고 하셨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굉장히 우리가 한번 노력을 해서 의욕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반드시 타당성이나 적정성 차원에서 공증 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 하는 것이 낫다,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미리 우리 관련 조례나 법률, 법규 등을 잘 살펴보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관련 기관에다 의뢰를 해야 되는 것인지, 미리 한번 항상 검토하셔서 이렇게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반드시 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보면 하단 부분에 오수‘ 처리시설 관리’에 보면 ‘정화조 시설 관리’가 있어요. 거기 지금 불용액이 있는데 이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227페이지 밑에서부터 여섯 번째 ‘정화조 시설관리’에 들어가시면,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거기 위에.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634만원.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잔액이.

금선

황금선위원

‘오수 처리시설 관리’에 보면 ‘정화조 시설 관리’에 들어가 있는 불용액이 있어요. 못 찾으시나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이 634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이 전용하게 된 것은 이태원1동 공중화장실 옥상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돼서 우리가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전용한 것을 물어본 게 아니라 불용액을 여쭤봤는데. 지금 찾기 힘드시면 서류로 좀 주시고요. 찾으셨어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13억 5,429만 2,000원에서 잔액이 1억 2,800만원이 남았습니다마는 그 불용 사유로서는 2015년도 12월분 수수료 회계연도 폐쇄기간 변경으로 미납이 됐고, 그다음에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라든지 마포자원회수시설 서울시에서 통보가 오는데 회계연도 폐쇄 변경으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3개 시·도 운영 이용하는 분담금이 미협의가 돼가지고 이 예산이 이렇게 1억 2,846만 7,660원이 불용되게 됐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이것 다시 자료로 좀, 제가 서류로 요청할게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이번에 이태원 초입에 있는 화장실 공사하셨지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 이름이 이태원1화장실인가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이태원1동 소유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1화장실인가요? 정확한 명칭이?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이태원1공중화장실.

금선

황금선위원

행감 때 “남자 여자 구분 없고 화장실이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보니까 나름대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공사를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이태원을 찾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두 번을 말씀하셔서 제가 현장 직접 다니면서 반드시 제대로 돼야 되겠다, 해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공사 끝나고 그냥 가보기는 하고 사용은 아직 안 해봤어요. 그런데 애 쓰신 게 보여서 감사드립니다.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밤에 LED로 다 됩니다. 남·여 표시가.

금선

황금선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희영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 적재함 개선을 해요. 우리 청소과에서? 하는데 여기 보니까 제가 몰랐는데 이거 국고보조금을 지급해 주나요, 우리가? ‘더 새로운 환경’하고 ‘강남용역’에?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1대1로.

김성열위원

네?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1대1로. 국고보조금이 1, 그다음에 자체 개선하는 업체에서 1, 이렇습니다.

김성열위원

50대 50인데 우리 구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구 예산이 하나도,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우리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김성열위원

전액 국고보조금 지원해주는 건데 그게 국고보조금 예산안 중에서 50대 50이라는 얘기예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렇습니까? 이걸 왜 몰랐지?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강남’하고 ‘더 새로운 환경’하고 2개 업체가 신청을 하고 국고보조금 50, 개인, 거기에 참여한 업체 50,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런데 왜 이 불용률이 41.6%지요? 불용률이 왜 나와 있나요? 불용된 이유가 뭔가요? 국고보조금을 갖고 하는데?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페이지 수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박희영위원장

224.

김성열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뽑아내갖고, 224페이지네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선진화 보조금. 그 자료에 보면 ‘더 새로운 환경’하고 ‘강남용역’에 국고보조금을 770만원씩, 하나에 275만원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국고보조금을 50대 50으로 국고는 50이고 개인업주가 50을 한다고 했는데, 왜 불용이 745만원이나 남았나요? 그것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더 새로운 환경’에서 애초에는 그 금액을 71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김성열위원

710? 네.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신청액이 710만원인데 변경해가지고, 신청은 710만원 했는데 실제 자기들이 사용한 금액은 275만원입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비가 한 푼도 없잖아요. 과장님?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러면 710만원을 신청했으면 그 불용액이 525만원이 남아야 되는데 왜 745만원이 남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당사자인 그 업주가 50%를 내는 것 아니에요? 불용액이 지금 745만원이란 말이에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집행내역이 ‘더 새로운 환경’이 275만원, 그다음에 ‘강남용역’이 770만원 그래서 보조금 잔액이 745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지금 1,790만원을 신청한 거예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1,790만원이 우리한테 내려온 건가요? 신청한 거잖아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신청했는데 왜 745만원이 남나, 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건 국비 100%입니다. 지금 국비 100%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여기에 환산을 안 했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용산 구비가 아니더라도 국고보조금을 받아오는데 일반사업자에게 50%를 받는데 금액 차이가 좀 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드린 거고요, 이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제가 보면, 청소과에 청소차량을 몇 대나 운영하고 계시지요? 잠깐만요, 과장님. 그게 아니고 제가 이것 조금 다른 질의 할게요. 청소차량을 수십 대 운영하고 계실 거예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청소과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한테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청소과가 지금 경유를 쓰고 있어요. 경유 쓰고 있지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김성열위원

청소과 지금 차량 그러면 뭘로 쓰고 있나요? 휘발유 쓰고 있나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청소과 차량이 총 50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연료별 현황에서는 휘발유가 하나, 경유가 39대, CNG가 9대, LPG가 1대 이렇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경유, 요새 지금 사회적으로 정부에서 2020년까지 경유차 감축 방안을 발표했어요. 그러면 예산이 지금 어떻게 청소과에 잡혀 있는지 아직 확인을 제가 안 했는데 다음에 바로 다음 주에 확인 할 거예요. 할 건데, 정부가 경유차의 미세먼지와 매연 등으로 환경개선을 하겠다고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과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장님이시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경유차가 휘발유보다는 금액이 한 30% 낮은 것 아시지요. 금액이?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러면 휘발유 가격이 30% 상당 하면 이 30%, 40대의 경유 비용이 휘발유로 아마 변경되고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이게 변경될 거예요. 정부에서 옛날에 가스를 쓰라 그래갖고 우리 1톤 동사무소 차량 밑에 프로판가스 달고 다니고 항상 그래 왔는데 이 정부 정책 때문에 우리 구청이나 지자체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쓸데없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차후에 예산을 잡을 때 경유차가 휘발유로 변경되는, 정부가 얘기하는 미세먼지, 요새 고등어도 얘기 나오던데. 그런 미세먼지를 잡는 정부의 경유차 감축 방안을 참고하라고 제가 얘기해 드린 거예요, 이 부분은. 아셨지요, 과장님?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것은 일부러 제가 여기 속기록에 녹취시키려고 얘기한 거니까 꼭 한번 다음에 청소과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차량에 대한 것.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청소과에서 쓰는 차량은 쉽게 말하면 파워를 실어야 되는, 수거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정부 측에서 요즘에 말씀하시는 미세먼지 그런 부분은 경유차 사용이 상당히 자제되어야 하나, 우리 구청의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유차 사용 안 했을 때 파워 실리는 차량의 어떤, ‘정말 실용적이겠는가?’ 이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하여튼 지금 가장 우리 용산에서 열악한 일을 하고 계시는 데가 청소행정과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고생하시는 것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 고생한 만큼 구민들한테 그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고요. 예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으로 작년에 추경예산으로 중단된 선별장이 다시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산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지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저번에 민원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 처리는 잘 된 것 같아요. 동네 분들이 전화가 한 번도 안 오는 것 보니까. 그 전까지는 “사방 냄새난다. 쌓여있다.” 우리 동네다 보니까 연락 왔는데, 그 추진사항을 간단히 설명 주시겠어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 반드시, 용산구 상희원에서 운영 중인 ‘더 좋은 세상’ 10년간 계약했는데 6년반 운영을 하다가 쓰레기수거를 중단을 했었을 때 ‘과연 용산구 30만원 구민의 쓰레기는 과연 어디로 가야 되는가?’ 사실 마음속으로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 일동, 그다음에 현장의 운전원, 환경미화원 80명. 나름대로 그분들을 설득하고 달래서 그 산더미처럼 쌓인 재활용폐기물을, 공터 세 군데에 산더미처럼 쌓아놨다고 하는 방송매스컴에서 세 번이나 우리 용산구 청소 행정을 때렸을 때 참으로 참담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월 14일날 중단되어서 다시 3월 14일날 최종 결정되어서 수거를 모든 수선을 완료해서 기부채납까지 받아서 지금 ‘청록자원’에서 3월 28일부터 정상운영을 하고 있는데, 토요일·일요일 없이 5월 18일까지 하루 처리용량이 40톤인데 매일 20톤씩 더 처리를 해서 그 기간단축을 10일 정도 단축해서 5월 18일 경에 완전히 정상화해서 100% 처리완료 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현재 ‘청록자원’은 전문기관으로서 3년 계약을 해서 잘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저는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이제는 용산구 어느 가게 앞에서 재활용폐기물이 나와 있어도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 우리 폐기물팀 저하고 몇 사람만 나가면 바로 차량 1대로 해서 재활용선별장으로 빼서 다시는 길거리에 쓰레기가 그렇게 적치되어 있고 환경이 불쾌하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청록자원’은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이게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을 배정해서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상희원에서 10년간 계약해서 10년 동안 우리 예산이 나가지 않는 것인데도 우리 의원들이 부담을 갖고 있으면서 예산을 배정해준 것이거든요. 그것을 충분히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알아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선별장 작업하는 그 분들 환경미화원분들과 담당팀장, 담당직원들은 표창을 줘야 합니다. 이분들 진짜 고생하셨고요. 물론 청소과 전체 직원들 고생하셨는데 그 분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청소과 직원들은 어떻게 칭찬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잘하시고 계신 분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또 여기도 바로 제 동네예요. 제 동네인데 얼마나 저한테, 아니면 이상순 의원님한테 얼마나 민원이 많이 왔겠습니까? 동사무소에도 구청에도.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동네 민원이 아니라 용산구가 깨끗해지고 또 주민 민원이 없고 살기 좋은 용산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점을 치하 드립니다.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예산도 의회에서 승인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네,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제가 2년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직영미화원 몇 명 있어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현재 79명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1년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물었을 때 84명이라고 답을 하셨는데 또 5명이 줄었습니다. 그 충원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 이 자리에서 그 자리에 윤배 국장 님 계실 때 무슨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다.”, “수립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무엇을 세웠나요? 그런 게 있나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선별장이 정말로 만 4개월 이상 화급을 다투는 우선순위에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은 이쪽에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7월, 8월 정도에 연구를 해서 한번 어떻게 “하고자 한다.” 한 번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올 7월이나 8월. 그래서 11월 말까지는 그게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되어서 그다음에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인지?’ ‘내년 상반기 정도의 시점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지?’ 해서 반드시 제가 이 부분도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작년에도 용역을 했잖아요? 청소대행비 책정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도 아마 직영부분도 용역수행을 했을 거예요. “그런 적정한 선이 몇 명이다. 그러니까 몇 명 선을 유지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계속 줄어드는데?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께 제가 청소과장으로 와서 느낀 점을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행업체가 5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근무시간이 밤 10시부터 그 분들은 수거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직영의 환경미화원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그다음에 다음에 93.2km에 해당하는 ‘더 새로운 환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3군데가 각자 나누어져서 시스템이 운영이 되다보니까 나름대로 아무리 대행업체는 종량제봉투에 담아져 있는 것 가져가면 자기들 수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재활용폐기물 직영이 새벽에 일어나서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있습니다. 무단투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3원화 되어 있는 시스템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운영을 잘해도 청소가 정말 골목골목 잘 치워지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더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환경미화원 한 사람 더 채용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가 아니고, 3개로 3원화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더 연구해서 청소 행정에 접목을 시킬까,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고민을 너무 오래 하시는 것 같은데, 다 반복되는 얘기예요. 지금 재활용 수집 운반하는 부분을 직영미화원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꾸 줄여 갈 것 같으면 점차적으로 민간위탁으로 넘기면 돼요, 그 부분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용산구청만 지금 직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활용품 운반에 대해서. 넘기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일이 줄었냐고요? 일이 줄진 않잖아요? 지금 재활용 정부의 시책을 강조하다 보니까 재활용량이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거라고요, 발생량이. 그런데 지금 직원은 30~40명이 줄어서, 점차적으로, 계속 힘들게 일을 하고 있다고 하고, 또 여러 얘기도 들려요. 무슨 작업반장이니, 제가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안에서 그런 일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고 일을 열심히 하게끔 유도를 해야지, 쥐어짜듯이 해서 될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어느 수준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 그 수준은 빠진 만큼 보충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 이것 2년째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 답답하네요. 또 하나는 제가 회의 시작 전에 대행업체 관련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면, 간단한 얘기예요. 세입·세출 구조가 바뀌었잖아요? 독립채산제를 하다 바뀌었잖아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최소한 독립채산제 할 때 그 사람들의 인력구조라든지 비용구조라든지 이게 틀려지지 않았다고요. 틀려졌습니까? 대행업체들이 지금? 그것 하던 일 그대로 하고 있어요. 다만 자기들이 자기 봉투를 써서 그것을 자기들 수입으로 삼던 그런 일들이 이게 세입으로 전환되고 구청으로 들어가잖아요, 봉투 판매금액이? 그리고 계약에 의해서 돈을 내려주는 형태로 바뀌었는데, 그게 얼추 맞아야 돼요, 수준이. 그 전과 후가. 그런데 지금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여기 자료를 보고. 4개월 동안 평균을 내보니까 어느 업체는 봉투 판매금액보다 5, 6백만원씩 덜 받아가고, 어느 업체는 판매금액보다 많은 데는 2,000얼마 더 받아가고.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니까 얘기를 하시는 게 “아, 이건 전에 3년 후에 하기 위한 자료”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 계약을 할 때 제대로 안 따졌다는 얘기지요. 이것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 따로 한번 상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이 기억하는데 작년 연말에 이것 계약할 때 당시에 저는 자세히 얘기도 않고 안 했는데 의장님이라든지 여러 번 왔다갔다 하면서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용역 수행한 책자도 갖고 왔었던 것 같고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문제없다.”, “문제없다.”, 여러 번 다짐하듯이 얘기를 했다고요, 그 당시에. 이게 뭡니까? 어느 정도 추세가 비슷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내가 할 얘기는 많은데, 결산에 좀 약간 포인트가 벗어난 얘기이긴 하지만. 자세히 하여간 자료를 보고 따져 볼테고요, 미화원 부분도 감안을 분명히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136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 감액비용을 223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에다 136만원을 집어넣었어요. 어떤 용도로 쓰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는 요즘에도 매일같이 새벽에 순찰을 돌고, 오후에도 2개조로 나누어서 순찰을 돕니다. 그래서 ‘클린데이 운영’에 국내여비 136만원 이것을 전용을 해서 직원들 순찰 나가는데 예산편성이 부족해서 여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국내여비 2,00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 그것에 대한 정산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증액부분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227페이지 보시면 ‘오수 처리시설 관리’ 부분에서 ‘공중 및 이동화장실 관리’ 시설비및부대비가 또 새로 책정이 되었어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634만원 감액해서 또 이 시설비를 책정했는데 이것도 예산에 없던 것을 책정하셨네요? 어떤 시설 비입니까?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아까 664만원이 이태원1 공중화장실이 누수가 되어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그 예산으로 집행하고, 35만 3,31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 것들은 예비비 쪽에서 사용하거나 그런 것 아닌가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이게 시설비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바로 가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산의 전용을 너무 남용하신 것 같아요.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청소과 행정이 위원님, 조금 긴급한 현안사항 업무가 많아서, 차량이 갑자기 가다가 서 버린다든지 그런 게 조금.

고진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쓰신다든지 그것에 대한 대비를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고요. 청소행정과가 굉장히 힘드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가 굉장히 많아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라는 것도 알고, 직원들 굉장히 힘드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것 우리 의원님들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224쪽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전용도 많이 했고요, 감전용, 증액도 했고 그런 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최종 감전용은 증액·감전용 한 것 해서 실제로 3,700만원을 하고도 또 집행잔액은 7,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편성 당시에 면밀하게 추계가 안 된 것 아닌가 싶은데, 이 세부사업에 대해서 편성당시 세부내역과 집행된 세부내역을 좀 주시면 비교 좀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해되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장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을 말씀 드리려고 하냐 하면, 저희가 뭐를 하고 있느냐 하면 화장실,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말씀드릴게요. 어디냐 하면 228쪽이에요. ‘민간 개방화장실 관리’ 보조 사업이 있어요. 이것 올해는 어떻게 계시는지 모르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공용화장실을, 강남역 사례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저희는 다행히도 없더라고요. 저희 용산구청에서 관리하는 데는 해당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요새는 공유개념이 확산되면서 민간개방형 이동화장실 이런 부분을 많이 독려하고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혹시 이 사업 하시면서 저희 용산구 내에는 없었는지 혹시 그 자료 있거나 그러면 좀 주시겠어요? 이 사업 내용을 좀 주세요, 일단.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장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사업내용 자체를 모르겠어요. 민간 개방화장실 관리, 보조 사업이지만, 600만원이지만 중요하게 사회문제화가 되는 것 같아서 2016년에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주시면 됩니다.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도시관리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위한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