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 동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감사·홍보담당관, 행정지원국을 시작으로 6월 8일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결산 심사 후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담당관 및 각 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결산안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과별 심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김경실 의원님과 세무사 두 분이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충분한 결산검사를 하신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 있는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님을 대신하여 조사팀장님이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사팀장 서만호입니다. 현재 송희철 감사담당관은 일신상의 사유로, 박승일 감사팀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금번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따른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1억 9,100만원이며, 이 중 93%인 1억 7,700만원을 집행하고, 7%인 1,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예산절감 및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절감 및 불용내역은 감사활동 및 청렴도 향상 예산에서 청백공무원 선발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 집행잔액 등 약 7만원이 불용되었고,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 및 조사업무추진 예산에서 위원 불참 및 금융기관 조회비용 집행잔액 등 약 1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환경순찰 예산 중 행정차량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에서 약 95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부서기본경비 예산에서 직원급량비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 등 약 1,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779호,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중 감사담당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1억 9,141만원으로 이 중 93%인 1억 7,79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인 1,345만원으로 주요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은 행정운영 기본경비 불용률 8.6%인 1,190만원이며, 그 외 단위사업은 100만원 이하입니다. 최근 3년간의 세출결산 추이에서도 불용률이 전년도와 같으며, 매년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도 세출결산에서도 20% 이상 불용액 발생 사업이 없으며, 최근 3년간 예산 변경 및 예비비 지출 없이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여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검토보고서 (감사담당관 소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 시 소관 팀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팀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직소민원팀장님!

직소민원팀장 최원준입니다.

저는 금액보다는 청렴도 향상 사업 있지요?

청렴도 말씀하셨습니까?

네. 다른 분이신가요? 책자로는 53쪽 하단부거든요. ‘감사활동 및 청렴도 향상’ 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그것 좀 질의하려고요.

조사팀장 서만호입니다.

‘감사활동 및 청렴도 향상’ 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 있지요? 그 사업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청백e-시스템 운영 관련한 대행사업 말씀이시지요?

여기 책자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있잖아요?

네.

거기.

시스템 유지관리 보수와 관련된 사업인데요,

e-시스템이요?

네. 이 내용은 행자부 주관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원수에 비례해서 예산별 분담내역을 통보해 줍니다. 그 예산액을 매칭형식으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 모니터링 실시한 결과, 실적이나 이런 게 있나요? 효과나?

저희가 모니터링을 2015년도에 했는데 1,500건 정도 모니터링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계산액이 한 48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효과는 어땠어요?

아무래도 업무를 진행하면서 잘못 추진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떤 경보 시스템이 발령되다 보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미연방지 차원에서 하다 보니 예방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직원 친절교육에 대해서, 같이 하시나요?

네.

54쪽에 보시면 직원친절교육 있거든요?

네.

한 1,000만원 넘게 예산을 쓰셨는데 거기 친절교육 내용하고 실적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난해 7월 20일과 21일 양일간에 걸쳐 ‘친절청렴 마인드향상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총 4회를 실시했고요. 그 다음 11월에 ‘공직자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은 총 7월 실시한 4회에 대해서 그 중 1회는 감사원에서 직접 적극행정면책제도와 관련한 교육이 1회 있었고요, 나머지 3회는 “소통을 통한 공직자 찾기”라는 주제로 친절청렴교육을 실시한 사항이었습니다.

효과는 어떻게 좀 괜찮으셨어요?

전 직원을 상대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효과는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만족도가 한 93%가 나왔습니다.

93%요? 상당히 높게 나왔네요?

일반강사보다 아무래도 전문적인 강사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 당시에는 강사 2명이 같이 교육을 번갈아 가면서 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에 좀더 충실했고,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이 많이 호응한 그런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셨을 때 직원 분들의 친절마인드가 어느 정도 향상됐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내용보다는 아무래도 평상시 들어왔던 내용보다 좀더 내실 있는 교육을 들었다고 많이 그런 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앞으로도 공직에 계신 분들이 친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직소민원 담당하시는 팀장님! 직소민원팀장님이요!

직소민원팀장 최원준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팀장님. 감사담당관에서 담당하는, 또 관리하는 민원이 주로 어떤 종류가 많이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었나요?

현재는 아무래도 주차민원이 많고요. 주택관련 하고.

이걸 본인이 왜 질의를 하냐 하면 물론 민원이라는 게 다방면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구민들이 구의원을 통하든, 동 주민센터를 통하든, 공무원을 통하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민원을 처리해 주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경험을 해 보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주차민원이나 주택관리 쪽이 사실 많기는 한데, 120다산콜에 주차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이쪽으로 오는 거지요?

네,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되게 어떤 때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요즘은 조금만 자기가 불편하고 거기에 마땅치 않으면 바로 120으로 전화를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결코 다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은데, 팀장님은 예를 들자면 주차민원이 감사담당관 쪽으로 오면 어떻게 그걸 해결을 하세요?

일단 “단속을 안 해 준다.”라고 하는 불평의 민원이 있고, 또 반대로 “왜 내 것만 했냐?” 이런 식의 민원이 있거든요.

그럴 때 그 중재를 어떻게 하세요?

일단 주차관리과에 확인을 해 봐서 고질적으로 민원을 냈던 사람인지, 아니면 단속횟수가 많은지 그걸 판단을 해서,

제가 알고 싶은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민원을 내는 데 있어서 “고질적”이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역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예를 들자면 둘이 타협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약간 계도방향으로 해야 될 부분도 일단 120다산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나와 가지고 딱지를 주차과태료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경고장 위주로 단속을 하게끔 그렇게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고장 또 하면 “과태료 안 하냐?”고 이러나 봐요. 그래서 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감사담당관에서 고충민원 처리 관리를 하는 업무가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택관리도 마찬가지고 주택 불법이나 자기네가 어떤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을 많이 내다보면 저도 어떤 때는 중재 역할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그게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물론 여기 감사담당관도 마찬가지겠지요? 그것 중재가 잘 안 될 때가 많지요?

네.

그래서 한 부분을 이 기회를 통해서, 물론 속기록에도 남겠지만 남기고 싶은 뜻도 있는데, 정말 공무원들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에 저게 꼭 문제가 되어서 어떤 법적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중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런 쪽으로 열린 사고를 가지고 타협을 해 주고 그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어쨌든 단속현장은 나가봐서 신고를 한 사람하고 직접 대화를 통해서 중재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공무원 한 분 한 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민업무를 담당하든, 안 하든 자기한테 어떤 연관된 업무로 인해서 지역주민이 불편하고, 또 불편해서 신고를 하면 또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서로 우리 용산구청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자기네,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그런 생각 없이 그런 쪽으로 잘 공무원이 중재해 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제가 그동안에 많은 쪽의 경험을 해 봤어요. 그런데 중재자 역할이 참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결산이지만 이게 제가 결산 불용액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업무를 함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의 태도가 정말 주민들한테 ‘공정하고 형평성 있다.’ 이런 것을 좀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정호 위원입니다. 친절평가 운영, 해피콜 운영하셨던 분이요?

조사팀장 서만호입니다.

그래요. 2015년도에 해피콜 운영을 했어요. 우리가?

네.

해피콜 운영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지요?

설문서 내용이 약간 미흡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어떻게 반영을 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부패간접경험 관련해서 추가로 설문을 다시 넣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때 본위원이 해피콜 운영에 대해서 약간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도 있고, 2016년도의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런 보완적인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2015년도에 문제점들을 2016년도 집행하면서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잘 운영을 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정착시키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 직원들을 상대해서 친절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93%가 만족을 했는데 93%의 만족에 대한 수치는 어떻게 지금, 어떤 설문을 가지고 93%로,

지금 교육 받은 직원에 대해서 설문을 받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 직원을 통해서 설문을 다시 받은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이 공정성과 객관성이 제가 보기에 좀 결여됐다고 봐요. 93%라고 나올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각 과별이나 각 동별로 업무의 특성이 있어요. 업무의 특성이 있는데, 친절교육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하나의 “친절”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로 교육을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각 부서별로 맞춤형 친절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냥 큰 틀에서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각 동이든 각 부서도 어떤 업무에 접근했을 때 불만들이,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동에서 정말 우리 직원들이 잘하는 걸로 판단했는데 의외로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긴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획일적으로 1,300명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부분별로 동이나 과별로 세분화해서 친절교육을 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동도 행정팀이 있고, 또 복지팀이 있고, 그래서 ‘각 업무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분리, 친절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런 다양한 교육을 위해서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세분화 한다든지 아니면 동별 업무특성에 맞게끔 교육을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감사담당관이 오신 이후에 점차 검토해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강사들을 초청을 해서 하는데 여기 감사담당관에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진행을 하느냐라는 진행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각 동별은 아니고 동과 구청간의 교육이 조금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이지요. 그다음에 대민접촉을 어느 행정에서 더 많이 하느냐? 그래서 대민의 행정과 여기에서 그냥 행정을 하는 그런 것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그런 전체적인 책임을 이끌어갈 수 있는 팀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부만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음 감사담당관이 다시 공모가 돼서 운영을 해 나갈 때 의원들이 결산 때 이런 지적이 있어서 다음 행정 때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남겨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93%라는 게 조금 많이 의외예요. 객관성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세세한 답변은 안 하셔도 예산결산하고 큰 문제 아니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앞으로 감사담당관에서 이끌어 나가실 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신 대로 법에 의해서 또 행정 매뉴얼에 의해서 잘 집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 최한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성국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따른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내용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예산은 효율적인 구정홍보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총 13억 9,657만원으로 이 중 92.4%인 12억 9,07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6%인 1억 58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용산구 소식지발행 2,943만원, 구정홍보 663만원, 언론매체홍보 1,614만원, 인터넷방송국운영 5,127만원, 부서기본경비 233만원입니다. 불용 사유는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과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홍보담당관 결산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검토보고서 (홍보담당관 소관)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779호,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중 홍보담당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5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13억 9,656만원으로 이 중 92.4%인 12억 9,07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6%인 1억 579만원으로, 주요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은 구정홍보 활성화 3,605만원, 언론홍보 활성화 1,614만원, 인터넷 미디어홍보 활성화 5,127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232만원 등입니다. 최근 3년간의 세출결산 추이를 보면 예산액과 불용률 변동이 거의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액도 없으나, 예산전용은 1건 724만원 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또는 단위사업내 목그룹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전용 1건 724만원으로, 이는 홍보관 재정비에 따른 터치스크린 방식의 키오스크 구매에 사용된 것으로 홍보관이 민원실 한 켠에 조성되어 있어 활용도가 낮고 업그레이드 비용이 소요되는 등 홍보관 정비 일환으로 전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불용액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으로 2015년도 세출결산 중 불용률이 20%를 넘는 사업은 없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구정 홍보는 더욱 효율적인 방안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최한준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책 59쪽 보겠습니다. 구정홍보 사업에 공공운영비 있지요? 720만원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되었거든요. 그 내용하고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용산구 민원실에 보면 홍보관이 있습니다. 홍보관이 있는데 민선6기를 맞이하여 업데이트 비용 724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보관이 민원실에서 보면 전면이 보이는 부분이 있고 딱 돌아가서 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에 보이는 일부분을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들고요, 돌아가는 부분, 잘 보이지 않으면서도 724만원의 업데이트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폐쇄하고 요즘 추세에 맞는 보다 주민이 원하는 정보를 직접 획득하고 보다 더 많은 구민이 볼 수 있는 민원실 입구에 배치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구매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하고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 업데이트 비용 724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키오스크 구매자산취득비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59쪽 하단부에 보시면 언론홍보 활성화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구정홍보 사무관리비 말씀이십니까?

59쪽 하단부에 보시면 언론홍보 활성화 있지요? 그 사업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그 집행내역.

네. 60쪽이지요?

네. 60쪽 상단이 되겠지요?

60쪽, 네. 사무관리비는 대부분 다 계획대로 집행하고요, 지금 집행률은 97%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신문 구독이라든지 간행물 구독, 그다음에 신문광고, 케이블TV 광고, 이런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을 하고, 9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잔액이 한 1,500만원 정도 남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남은 사유는 어떻게 되지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 맨 처음에 예산절감을 위한 과목별로 유보액을 정합니다. 예산파트에서 유보액을 정해서 과목마다 퍼센티지를 남겨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 미리 정해놓은 것입니까? 미리 남겨놓겠다, 라고 해갖고?

해마다 예산편성 시점부터 정한 것은 아니고요, 예산편성 되어 운영 과정에서 경기상태가 좀 안 좋다든가 할 때 연초에 이런 방침에 의해서, 자체 방침도 있겠지만 시라든지 위에서 권고사항으로 하면 저희가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절감 쪽은 아닌가 보네요? 절감했다는 그런 것은?

그래서 지금 현재 남은 건 절감 유보액이 1,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집행잔액은 500여 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1,000여 만원이 절감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60쪽에 보면 인터넷방송국 운영사업이 있거든요. 공공운영비 집행내역은 어떻게 돼요?

인터넷방송국의 공공운영비는 저희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방송 IP-TV 유지·보수가 있고, 그다음에 청사 전광판의 유지·보수, 그리고 스튜디오 방송장비, 무대디자인 이런 관리비용이 있는데요. 예산계획대로 잘 사용을 하고 집행률이 한 81%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20여 %는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이 하나 처음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낙찰차액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작년 연말에 작년부로 연도폐쇄기간이 “매해 2월에서 그 다음해 2월”에서 작년부터 “12월” 연말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산은 전 해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초 1월, 2월까지 집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잡아놨던 것들이 12월까지만 집행을 하다 보니까 남는 부분이 일정액 있습니다.

그 남는 금액?

네.

그러면 2,400여 만원 잔액이 그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앞서 김정준 위원님이 질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용을 한 게 있어서 제가 살펴보니까 이게 원래 홍보관 벽면그래픽 업그레이드 공사비가 700만원 있었던 건데 아까 이게 자산취득을 스크린터치 키오스크 구매에 사용됐다고 그랬는데, 이게 조금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원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벽면그래픽 업그레이드 공사, 그러면 이번에 안 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는 홍보관이 민원실에서 보면 전면 보이는 부분이 있고 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ㄴ’자로 되어 있는 데요.

네.

보이는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업데이트가 가능해가지고 예산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안 보이는 부분은 민선 5기, 6기 바뀌면서 바뀌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들어간 부분인데, 외주발주로 해서 구체화되는 부분이었는데요, 그 부분이 비효과적이고 예산도 투입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키오스크’라는 이동식 홍보관을 구매를 했지요. 그러니까 자산취득비 부분은 구매비 부분이고요, 그다음 뒤에 소프트웨어 부분은 따로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은 제가 알아들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원래는 업그레이드 공사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시설에 대한 것?

네.

그러다가 지금 얘기한 스크린터치 그것을 삼으로 해서 한쪽을 막았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걸 왜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계획을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그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해서 해야지, 지금 얘기한, 몇 개월 만에 용도가 어떻게 보면 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편성 과정에서 잘못됐다 라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환경개선 한 것은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자산까지 취득해가지고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그런 것으로 바꿨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부분도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편성을 할 때 있어서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이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때그때에 따라서 이렇게 세웠다가 저렇게 쓰고, 저렇게 세웠다가 이렇게 쓰고, 이런 고무줄 예산집행은 안 된다, 라는 얘기를 제가 잠시 지적을 한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네.

그리고 지금 홍보담당관에서 여러 가지 구민들한테 홍보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있고 담당관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 세심하게, 예를 들자면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전광판에도 우리 구를 알리는 알림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어떤 때 맞춰 가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속으로 흐뭇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게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는 부분이 지금 소식지라든지 지역신문,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런 것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는가? 너무나 홍보미디어가 개발되고 발전되고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여러 가지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대가 변한다 해도 온라인을 접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용산구 어르신들을 보면 핸드폰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전체 다 보급된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의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매체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용산구소식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고려는 안 하고 있고요. 단지 저희가 나름대로 또 시도해 보는 것은 타블로이드 되어 있는 것을 이번 달 7월호부터 다시 또 시범으로 국배판으로도 한번 해보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지라든지 이 부분은 전혀 검토를, 아직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홍보, 사실 우리가 홍보 효과가 가장 많은 구정홍보는, 동 주민센터에서 직능단체들 회의를 할 때 동장이 동정보고를 하더라고요. 하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그게 가장 정확하고 생생하게 전달은 돼요. 그런데 제가 회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저희가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한 홍보를 해야 되는 것 그런 게, 제가 회원 분들한테 가서 동네 분들한테 “얘기하시느냐?” 했더니, 어떤 분들은 얘기할 때도 있고 아니고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홍보대사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분들 동에서 한 200~300명, 많아야 300명 아니면 150명, 200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가장 효과가 크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소식지도 아까 담당관님이 그래도 이렇게 소식지통을 해서 아파트에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하나 얘기를 드리자면 저희 아파트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되게 좋아요. 바닥에 깔아놓지 않고 정말 이렇게 탑으로 된 데에다 넣어서 놓으니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게 지금 한 달 지나고 두 달 됐는데 그게 벌써 구석으로 밀려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그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다가 스티커로 해갖고 “이것은 용산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해가지고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 소식지를 전달하는 정말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그런 것을 해놓으면 이분들이 소식지인지 아는데 구석으로 가서 밀려나가지고, 저희 동 같은 경우가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쓰레기통인지 어떤 사람은 거기에다 뭐를 집어넣어놓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도 이렇게 스티커 하나 제작을 해서 그것은 꼭 해 주세요.

네.

왜냐하면 물론 소식지가 들어가 있을 때는 그게 소식지를 배부하는 통이라는 걸 알지만, 그게 끝나고 나서, 한 25일 지나서 한 열흘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이 갖다 버리기는 하는데 이상하게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통이라는 그것에 대한, 넣는 통이라는 인식은 됐는데, 갖다 버리지는 않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효과가 있으려면, 또 그게 오래 가려면 그런 스티커는 필요하다고 전 생각을 해요. 어떠세요?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소식지에 “미래도시 용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림도 예쁘게 넣고,

네, 그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소식지는 우리 구민들의 소중한 의견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스티커를 제작해서 부착을 했습니다. 아마 뒤로 돌려놓지 않았나 싶은 부분도 있지 않나 한데,

아니, 그게 있어요. 있는데 뭐냐 하면,

아, 있습니까?

그 통 자체가 무슨, 아까 우리 김정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망으로 돼가지고 세워놓는 뭐 그런 인식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휴지통 같은 그렇게 인식을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용산구소식지를 전하는 그런 자산이라는 것을 해줬으면, “미래도시 용산” 이것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다 충족이 안 되더라고요. 이미 벌써 밀려났어요, 구석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구정홍보가 여러 가지로 되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아까 오프라인을 얘기하니까 그 부분도 굉장히 담당관님께서는 어르신들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 저도 공감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시대가 바뀌어 가면서 우리가 어느 쪽을 더 비중을 둘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6년째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이게 좀 변동은 되고 있다. 변화가 된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실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아까 사무관리비에서 1,500만원이 불용액이 남았는데 그게 절감 유보액을 정해서, 권고사항으로 절감 유보액을 정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1,000만원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그걸 감안해서 예산 절감액을 먼저 넣어놓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 예산편성 시점은 전 해 가을부터 시작되고요. 전 해 가을부터 예산편성은, 그 다음 해의 예산은 그 전 해 가을부터 준비 작업돼서 겨울에 최종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해 새해 예산,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운용 방침이 경기가 좀 뭐하면 조기집행을 한다든가, 이 부분은 절감 좀 한다든가 그것을 정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미리 원을 떼어놓고 한다.” 이것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조금 돼서요. 어쨌든 우리가 권고사항이면 우리가 정말 자연스럽게 예산을 절감해야지 불용액에서도 ‘아, 그래서 예산절감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예산 절감 유보액에 대해서 미리 또 해놓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렇게 되면 사실 예산절감이 아닌 우리가 편성 시에 약간 트릭을 쓰지 않는가, 사실 걱정이 조금 돼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위원님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 유보는 있을 수 없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면 방침에 의해서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다시 드리는데 어떤 권고사항이니까 예산편성 시에 어떤 임의에 대한 편성이 아닌 자연스러운 예산절감에 대해서 우리가 불용액이 남는 것은 정말 건강한 것인데, 그렇지 않은 예산편성 시 이미 그것을 생각해서 편성하는 것은 조금 걱정이 돼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가 소식지에 대해서 매일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 아파트도 여러 동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순회를 하다 보니까 소식지에 대해서, 그때 나올 때쯤 순회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동이 바닥에다 깔아놓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한 동을 가니까 보시는 것처럼 엘리베이터 옆에 이렇게 통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소식지를 올려놨어요. (사진제시) 그런데 이게 굉장히 가치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바닥에 떨어져있는 것보다. 제가 동을 다니면서 딱 한 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아이디어가 좋은 거예요. 이 통장님이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바닥에 있는 것보다 소식지의 가치가 너무 달라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엘리베이터 옆에 안 쓰는 통을 가지고 여기에 소식지를 올려놓는 거예요. 제가 봐도 가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놓을 만한 어떤 공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아니, 놓을 만한 공간이 아니라 과장님, 항상 여기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소식지가 있을 때 엘리베이터 옆에 그 공간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그 앞에 거기에다 그냥 이렇게 맞게끔 통을 갖다 놓고 올려놓으시는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소식지 보관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 배포대를 스탠드형으로 50개, 그다음에 일반 250개를 배포를 했으니까 계속해서 점검을 해보고, 그다음에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계속해서 찾아보고, 계속 또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60쪽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1억 2,800만원 전체 예산편성으로 이렇게, 그리고 2,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지금 남아있어요.

네. 인터넷방송국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지요. 공공운영비.

2,400여 만원 남았습니다.

네.

지금 이 설명 드릴까요?

그렇지요.

이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3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이 660여 만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다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낙찰차액 부분이 발생했고요. 또 하나는 출납폐쇄기간 단축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계약기간이 단축하는 바람에 11개월 부분만 집행이 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3가지 그런 이유가 있어서 한 8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큰 의미는 없어요. 통계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이런 예산을 100으로 봤을 때 집행률이 몇 % 정도 집행이 됐다. 집행잔액이 몇 % 남았다.” 통계적인 것은 별로, 참고적으로 반영을 할 뿐이지, 실제 그 안에, 예산의 편성을 1억 2,800만원 안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절감 유보액 일부, 그다음에 폐쇄기간 1개월 단축됨으로 인해서 얻는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 이런 내용들이 사실 필요한 내용들이지.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적절하게 답변을 해 주신 부분들이 IP-TV 유지보수라든지 IDC 회선 임대사용료라든지 방송장비나 아니면 청사 전광판유지관리가 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에 의한 낙찰차액이든 계약 차액이라는 얘기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으면 전체예산 대비해서, 1억 2,800만원 예산 대비해서 2,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상세하게 답변이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인터넷방송국 콘텐츠제작에 3억 4,500만원의 예산을 편성요구를 했고, 집행잔액이 2,500만원 정도가 있어요.

이 부분도 낙찰차액 발생한 부분하고 출납폐쇄기간 단축에 따른 계약기간 단축, 이 부분이 한 10개월 부분이 지출되고 2개월 부분이 덜 지출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전년도 2014년도 예산이 3억 1,50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3,000만원을 증액 요구해서 지금 3억 4,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오히려 증액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2억 2,5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는 것처럼 이렇게 결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네, 부연설명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그만큼 늘어난 부분은 홍보영상을 같이 발주를 했습니다. 홍보영상 4년에 한 번, 민선6기 들어가면서 홍보영상을 만들 때 통합발주한 이유는 인터넷방송국 운영을 연중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홍보영상도 단시일, 한 달이면 한 달 내에 촬영해서 만들어 지는 게 아니고 5월달 봄에 시작해서 12월까지 계속해서 촬영을 해가지고 12월 말에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통합발주가 가장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예산이 거기에 좀 플러스 된 부분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예산 절감 유보액을 이미 부서별로 대부분 이렇게, 각 부서별로 얼마씩 결정을 해놓고 편성을 해놓고 대부분 하거든요. 예산을 그 금액만큼 추정치를 더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산 안에서 ‘어느 정도 절감을 할 수 있다’ 추정치를 이렇게 정해놓고 ‘얼마 정도 아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금액적인 부분을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운영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건 유보액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게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이지요. 이것은 먼저 떼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집행을 정말 타이트하게 다 해놓고 그 부분을 해놔야지, 예산 유보액을 얼마, 예산 대비해서 얼마를 딱 떼어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무조건, 옷에다가 사람을 맞추는 이런 모습들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못 비춰졌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지금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예산심의를 할 때 ‘이 사람들은, 늘 이 부서에서는 이 정도의 예산 유보액을 이렇게 숨겨놓더란 말이야.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오해가 되지 않도록 늘 우리 과장님이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이시니까 홍보를 더 잘 해 주셔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결산은 짜임새 있게 잘 쓰셔서 승인하는데, 아무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이것은 결산과 약간 별개로, 우리 홍보하는데 어떠어떠한 게 있지요? 홍보방식이?

저희가 용산구소식지 발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3팀이 있습니다. 홍보팀의 주로 홍보는 용산구소식지 발행, 구보 발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언론팀은 대외언론 상대로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 이 부분이 있고요. 스크랩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미디어팀은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고 IP-TV를 운영하면서 홍보하고,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해에 다른 부서에 한번 의논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용산구청이 뭐하는 곳이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안내, 또는 용산구의회가 뭐하는 곳인가?” 이런 안내라든가 홍보에 대한 것을 다른 부서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마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 전부 다 학교 다닐 때 가정통신문을 A5용지인가요? 종이에 써서 가정통신문 했지요? 요즘에는 가정주부나 부모들이 다 핸드폰을 이용해요, 스마트폰이요. 그래 가지고 강동구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으로 가정통신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 “가정통신문 ○

, ○

”로 그냥 보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단부에 구청이나 의회를 클릭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클릭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용산구청’이 되어 있다면 ‘용산구청’을 딱 누르면 용산구청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용산구청에서 어떠어떠한 행사가 있고, 어떤 강의가 있고, 이런 게 쭉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면 ‘홍보담당관’이다 그러면 여기로 또 들어가면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게 쭉 나와요. 그래서 주민 분들, 즉 여기에 구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의회’를 클릭하면 의회에서, ‘아, 용산구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구나.’, 지금 어떤 회의가 있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이런 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도 그것은 아마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면에서 다시 한 번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요즘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통장회의 하면서 소식지를 가지고 통장들이 회의를 진행하더라고요? 언제부터 했어요, 그것? 한 두어 달 됐지요?

통상적으로 소식지발간 날짜가 통장회의에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그것 잘한 것 같아요. 소식지가 아주 중요하게 쓰이고 값어치 있게 보였던 것은 통장회의에 가서 그 소식지를 놓고 회의를 하더라고요. 아주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다른 동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안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협조해 주시는 윤성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따른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343만원을 포함한 총 1,044억 3,481만원이며, 집행액은 총 952억 9,669만원으로 집행률은 91.2%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8.8%인 91억 3,812만원입니다. 이어서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용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5쪽, 총무과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지방행정 역량강화, 지방공무원 육성,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 예산현액 총 847억 173만원 중 93.8%인 794억 8,423만원을 집행하고, 6.2%인 52억 1,75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65쪽, 지방행정 역량강화 예산은 총 25억 7,503만원 중 89.1%인 22억 9,517만원을 집행하고, 2억 7,98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에너지 절약 등으로 인한 청사유지관리 일반운영비 8,548만원, 청사 청소용역 일반운영비 6,168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의원 상해부담금 지출원인 미발생 등으로 의회협력 및 법제관리에서 1,99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68쪽, 지방공무원 육성 예산은 총 43억 5,985만원 중 95.3%인 41억 5,569만원을 집행하고, 2억 1,41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 등 종합인사운영 6,594만원, 직원위탁교육비 등 직무능력향상 교육운영 집행잔액 2,144만원과 직원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서 휴직, 퇴직, 전출로 인한 7,51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72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직원 및 정원의 상근인력 인건비 등에 해당하는 예산은 총 768억 341만원 중 93.9%인 720억 8,853만원을 집행하고, 47억 1,48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77쪽, 자치행정과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주민자치 기반강화,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 현액 총 67억 953만원 중 95%인 63억 7,588만원을 집행하고, 5%인 3억 3,36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민자치 기반강화 예산은 총 37억 1,009만원 중 2억 16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수당 지원액 감소로 인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집행잔액 6,484만원, 주민센터 청사유지관리 집행잔액 7,064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82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총 16억 7,993만원 중 93.9%인 15억 7,690만원을 집행하고, 1억 303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주민센터 기본경비 7,619만원 등입니다. 다음 83쪽, 재무활동 예산으로 동 주민센터 시설위탁관리 사업비인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총 13억 1,950만원 중 97.8%인 12억 9,050만원을 집행하고, 2,89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87쪽, 기획예산과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구정업무의 효율적 조정운영,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인 재원관리로 구성되었으며, 세출예산 현액 총 29억 3,123만원 중 23.5%인 6억 8,871만원을 집행하고, 22억 4,25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예비비 불용액이 21억 21만원이며, 기획예산과 자체예산 불용액은 1억 4,231만원입니다. 87쪽, 구정의 종합계획 예산은 총 9,934만원 중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운영 248만원 등 64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88쪽, 미래지향적 정책개발 예산은 총 1,614만원 중 47.5%인 767만원을 집행하고, 발전위원회 미운영 등의 사유로 인해서 84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건전재정운용 예산 총 1억 8,669만원 중 73.8%인 총 1억 3,769만원을 집행하고, 기관운영비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4,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90쪽, 창의실용 및 공기업 관리 예산은 총 3,140만원 중 80.5%인 2,528만원을 집행하고, 창의행정 우수부서 포상금 축소 조정 등으로 61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91쪽, 업무행정 전산화 전문화 예산은 총 3억 1,086만원 중 7.86%인 총 2억 4,440만원을 집행하고, 소송비용 집행잔액 등으로 6,64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7쪽, 인재양성과 결산내용입니다. 인재양성과 예산은 세출예산 현액 총 58억 4,125만원 중 94.7%인 55억 2,918만원을 집행하고, 5.3%인 3억 1,20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육기획관리 예산은 총 4억 9,960만원 중 메르스로 인한 상반기 운영 예정이었던 공부의 신 특강이 취소되고, 자기주도학습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사업 집행잔액 332만원 등 총 1,44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99쪽, 교육기반 조성 예산은 총 37억 7,282만원 중 학생수 감소로 인한 친환경 급식지원 집행잔액 2억 5,151만원 등 2억 6,56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101쪽, 평생교육관리 예산은 1억 6,687만원 중 용산아카데미 운영 집행잔액 573만원 등 1,34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04쪽, 교육문화 활성화 지원 예산은 총 1억 1,311만원 중 111만원이 불용되었으며, 105쪽, 독서문화지원사업 예산은 총 3,000만원 중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사업 폐지에 따른 위탁운영비 등 총 1,38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11쪽, 민원여권과 결산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은 세출예산 현액 총 6억 3,633만원 중 94.3%인 6억 325만원을 집행하였고, 5.2%인 3,30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11쪽, 주민행정 편의도모 예산은 총 4억 6,761만원 중 96.5%인 4억 5,144만원을 집행하고,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 등 1,61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14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총 1억 6,872만원 중 90%인 1억 5,181만원을 집행하고, 1,69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17쪽, 전산정보과 결산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예산은 행정전산관리, 정보통신 시스템관리, 영상정보관리,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35억 9,702만원으로 명시이월 7억 4,000만원을 포함하여 93%인 33억 5,544만원을 집행하고, 7%인 2억 4,15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행정전산지원 5,686만원,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이 5,985만원, 정보통신운영 3,593만원, U-용산통합관제센터 운영 6,167만원 등 총 2억 4,15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779호,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중 행정지원국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 현액은 1,044억 1,710만원으로 이 가운데 952억 9,66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7억 4,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02%인 83억 8,041만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최근 3년간의 세출결산 추이는 예산액과 지출액은 총무과 공무원급여 인상분 및 연금부담분 증가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불용률 또한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3년간 예산변경 추이는 [표3]과 같이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사용은 매년 발생하고, 전년 대비 전용과 변경사용, 예비비 금액은 감소하였으며, 예산의 이체는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또는 단위사업 내 목그룹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인재양성과 2건 710만원으로 새마을이동도서관 사업 종료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예산 변경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간 예산을 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무과 “청사청소용역”에서 감액하여 “용산어린이·청소년 종합타운 건립”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 변경 사용한 것으로, “청사청소용역”은 2,200만원 감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용률이 14.7％로 나타난 것은 이는 낙찰차액으로 보여져 적절한 집행으로 보여지나,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심사한 대로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은 요구됩니다. 다음은 이월 관련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이월사업비 현황은 전산정보과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시설비에서 발생한 것으로, 심의위원회 및 행정예고를 거친, 설치 장소 건물주의 반대 민원발생으로 추가 행정예고 실시 소요기간 등으로 연내 사업종료가 어려워 미집행액을 명시이월 한 것이고, 예비비 사용은 총무과 소관 ‘청사보수공사 시설비’에서 故 김영삼 대통령 국가장 관련 합동분향소 설치를 위해 1,135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관련 검토의견입니다. 페이지 6쪽에서 13쪽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20% 이상 과다 불용되는 사업은 6개 사업으로 총무과 ‘공용차량관리’, ‘의회협력 및 법규 조례관리’, 기획예산과 ‘구정 정책개발 기획 및 관리’, ‘지방재정관리 제도운영’, ‘기관운영 업무수행’, ‘소송사무 처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5년도 행정지원국 결산 검토결과, 불용률은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의 의회협력 및 법규 조례관리, 기획예산과의 기관운영 업무수행 등의 불용액 부분은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불용액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예산절감을 통하여 발생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2015회계연도에 발생된 불용액에 대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결과로만 평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나, 매년 불용률 20％ 이상 사업의 경우는 불용사유가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이라 할지라도 불용률 최소화에 대한 방안은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창수입니다.

아울러 공단전출금 관련 질의 시 소관 공단팀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책 65쪽 보겠습니다. 청소용역비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2,200만원, 이게 용산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 건립연구용역비로 변경이 됐네요?

네. 타당성검토용역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내용과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을 건립하기로 원효로 청사에 대한 활용선정추진위원회가 작년도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11월 5일날 발주해서 12월 24일까지 50일간 용역을 발주해서 결과서를 받았습니다.

아니, 청소용역비가 2,200만원 그러면 감액이 된 건데, 불용률도 상당히 높아요, 15%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왜 그렇지요?

청소용역을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약 85% 수준에서 낙찰자가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약 15% 정도의 낙찰차액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건 처음에 책정 하실 때 미리 감안을 안 하셨나요?

입찰은 저희가 예정가를 산출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금액으로 발주를 했을 때 최저가가 아닌 약 85% 수준에서 보통 낙찰자가 선정됩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예산 회계법상 또 계약절차상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65쪽 같은 쪽에 보시면 청사 보수공사 있지요?

네.

집행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집행내역은 저희가 우리 청사, 지금 종합행정타운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시설물 안전관리나 개·보수, 또 무정전전원공급장치 등에 대한 그런 보수 공사들을 실시했습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저희가 시설비로 집행한 내역은 13건이 됩니다.

예비비 사용이 1,200여 만원 되는데요, 이것 사유는 어떻게 돼요?

故 김영삼 대통령께서 별세를 하시면서 국가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와 서울시로부터 분양소 설치에 대한 협조 요청이 왔고, 우리 용산구에서는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구의회 입구에 분양소를 설치·운영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비용이 1,200만원 정도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66쪽에요, 외빈초청 있지요? 중간부분에요.

네.

외빈초청 여비 2,000여 만원이 있는데 900여 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외빈초청 여비는 2015년도 5월경에 중동호흡기질환인 메르스가 만연하고, 그 메르스로 인해서 세계적인 관심, 그리고 우리 전 국민들이 공포감에 휩싸였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대표단들이 대한민국, 특히 용산구를 방문하기로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중국의 위해시, 우즈베키스탄의 페르가나시, 이런 국가 도시에서 저희 방한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2개 국가에서만 오신 거네요?

퀴논시라든지, 중국 상해의 가정구라든지, 또 새크라멘토의 자매도시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2015년 한 해 동안 방문을 했습니다.

처음 신청 당시에는 베트남 퀴논, 중국 산동성 위해, 중국 상해 가정구,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4개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중 2개구만 오고 2개 도시는 취소가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9쪽, 직무능력향상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직무능력향상 교육운영 사업에 사무관리비가 1,000여 만원, 국제화여비가 1,100여 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국제화여비 1,1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생긴 부분은 저희가 기능별 타 기관 해외연수비라고 해서 200만원씩 5명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3명만 결과적으로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각 서울시라든지 주요 상급기관에서 기능별로 이런 해외연수 계획들이 시달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동호흡기질환이 만연이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도 계획들이 취소가 되거나 수립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다섯 분이던데 두 분이 못 간 것은 그걸로 인해서 못 가신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기관에서 연수계획을 수립을 해서 자치단체에 협조요청이 오면 우리 구에서도 가는데 당초 계획했던 5명에서 3명은 갔는데 두 분은 그런 협조요청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연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상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정준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용역비에서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 용역비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참 마음 아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낙찰차액이 대한민국 어디서든 다 그렇게 통용이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일반 공개경쟁계약 같은 경우에는 약 15% 정도, 특히 시설분야, 시설비 쪽은 그렇게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용역비, 그러니까 인건비에서 제가 몇 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마음 아파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이분들이 용산구 이 멋진 청사! 정말 대한민국에서 내 놓으라 할 정도로 자랑할 수 있는 이 청사의 청소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15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분들이 저는 이것 예산심의를 할 때 물론 낙찰차액이 있지요. 있는데 244만 6,000원 곱하기 12명 곱하기 12개월 해서 4억 4,080만원인가 해서 2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그러니까 2015년도랑 2016년도랑. 그렇지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물론 이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전용까지 해가면서 설계용역비로 썼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개인당 가져다는 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러고도 14%가 남은 게 적절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 청소용역, 물론 그래요. 그게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그분들이, 이런 말을 또 하면 안 되지만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한 이런 것에서 하나도 오르지 않는,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걸 “정규직으로 바꿀 수 없느냐?”라는 부분도 고민을 해보자 그랬고, 그래도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갑이니까 안 되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200만원입니다. 보면 지금 2,200만원 빼고 14% 불용액 낙찰차액 빼고 하면 200만원에서 과연 이분들이 그 용역회사에 이익금까지 주면서 얼마를 가져갑니까, 과장님?

저희가 판단했을 때 약 150만원 수준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50만원 수준도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물론 여러 가지 법적으로 제한을 두고 다 하겠지요, 시간 같은 것은. 그렇지요?

네.

그랬을 때 이런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낙찰차액 계산을 안 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약 20% 가까이 낙찰차액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약 15% 정도.

아니요, 이번 예산 결산에는 14% 플러스 2,200만원 하면 4% 정도니까 한 18%가 됩니다. 마음 아픈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됐으면 예산을 편성할 때도,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편성할 때도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은가? 이것 예산을 볼 때는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해놓고 나서 뒤에 가서 결산할 때는 이렇게 많은 부분이 빠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그분들이 힘드시게 일을 하십니까?

네, 우리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타구까지 다 조사를 해보니까 자치구의 청사 청소용역 현황이 직영이 7개구이고, 공단에 위탁한 구가 6개, 그리고 저희처럼 민간에 위탁한 구가 12개구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당시에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추후에 용역대행별로 장단점을 비교·분석을 했을 때, 또 이 부분을 직영이나 또는 공단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15명의 용역 중에 만 61세 이상이 되신 노령화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공단이나 이런 데로 가면 채용이 안 되는, 정년 규정이 있다 보니까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용산구의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조직이 좀 방대해진 그런 감들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깊이 유념해서 우리 용역대행 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이런 복리후생적인 그런 부분 또 배려 이런 차원에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고요. 드러나는 244만 6,000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통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 금액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용역회사를, 물론 문제점 있습니다. 우리가 적게 비용을 드리려면 민간한테 줘야 되지요. 그렇지요? 용역회사한테 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쪽 사람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용산구청도 그렇게 해야만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데, 저는 예산편성부터 그게 속상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244만 6,000원하고 200만원까지 내려가지고 거기에서 또 이분들은 용역회사한테, 정말 이것은 아시잖아요? 서울시장이 어떤 방침을 하고 계신지 아시지요? 저희도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나열을 하셨습니다. 어디는 직영하고 어디는 뭐하고 해서 12개가 우리처럼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별문제는 없지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좀 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인간적인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매년 공무원도 오르잖아요, 물가상승에 의해서. 공무원도 급여가 오르고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10원도 오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볼 때는 감액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면 이분들 때문에 우리 환경이 정말 쾌적해지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자는 것이지, 법을 따지고 행정을 따지면 뭐 얘기할 것 있습니까? 맞습니다. 과장님의 모든 생각이 맞고, 과장님이 운영하는 게 다 맞아요. 그러나 저는 사람이 우선인 그런 행정을 펼치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일단 행정지원국장님! 우리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뽑지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감사담당관은 정년이 되셔서, 아니면 공모의 기간이 다 만료가 돼서 지금 다시 뽑습니까?

네. 계약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처음에 1년 해가지고 5년 지금 근무해가지고,

그럼 처음에 공무원 할 때 1년, 2년, 2년 이렇게 연장해서 지금 한 겁니까?

네.

그러면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최종적으로 우리가 계약했던 것이지요?

지금 최종적으로는 6월 말까지.

그러면 6월말이면 임기가 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고?

네, 다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고. 그런데 그게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 지금 2015년도 약 3,000억이라고 하는 큰 예산을 집행했던 결산을 보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근무하신, 우리한테 결석사유는 “병원치료”라고 해서 지금 제출이 되어 있는데, 지금 결산을 보는 자리입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의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는 시점입니다. 2015년도 예산을 결산을 하고, 또 공무원으로서의, 또 부하직원이나 동료직원들한테도 마지막 유종의 미를 보여줘야 될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담당관이 지금 참석을 못하고, 그다음에 팀장도 승진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하고, 그러면 누구한테 어떻게 집행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것은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결산의 시기에 맞춰서 인사이동을 하든, 승진을 맞추든, 아니면 직위공모제를 8월달에 뽑는다든지 5월달에 뽑는다든지 그런 시간적 변경이 앞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의회에 접근을 해서는 어렵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를 가지고 휴가를 28일까지 냈는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저희도 장기간 남았지만 결산이나 이런 의회 관계 때문에 휴가를 아예 6월 1일부터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6월말까지 하다 보니까 평소에 휴가도 안 쓰던 분이 그때 맞춰가지고 쓴다니까 어쩔 수 없이 내줬지만 저희가,

휴가에 대한 안배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나 기간이 정해져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휴가든지 이런 것을 안배해서 사용을 하셔야지, 지금 이 시점에서 결산을 보는데 해당담당관도 없고 주무팀장도 없고, 이렇게 해서 결산을 봐달라고, 그것도 첫 스타트로 시작하는 데에서. 이것, 대 의회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국장님 이하 총무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추후에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총무과장님, 아까 청소 용역이 지금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공개경쟁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도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고, 여러 가지 계약의 방식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일반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주된 이유가 뭐지요?

이 예산액 자체가 지금 2015년도에 4억 1,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일반 이런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으로 할 수는 없고, 그 금액에 맞게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공고 게시를 해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그런데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개입찰을 하는 주요 업무적인 게 있어요. 시설이라든지 공사 이런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용역이라든지 청소용역이라든지 이런 인력이 필요한 용역에서는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도 계약을 체결해서 할 수 있어요. 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급여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릴 때 경쟁입찰 부분으로만 설명을 하다 보니까 공개경쟁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공개경쟁에도 일반 공개경쟁과 제한 공개경쟁이 있습니다. 이 청소용역은 제한 공개경쟁으로 우리가 「위생관리법」 신고를 필하고, 또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그런 업체들로 해서 저희가 약간의 제한사항은 두고 했다는 것을 다시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자꾸 낙찰차액 85%, 85% 얘기하는데,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에, 또 특히나 용역에서 85%라고 하는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해져 있다면 예를 들어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87.745%라든지, 일정 금액이 86% 이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의 과장님 답변에서 “불용액이 15% 가까이 된다. 2,200만원 이쪽에 전용까지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액수의 예산편성과, 그다음에 결산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요. 4억 4,000만원 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6,100만원, 8,3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편성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또 전년도에 우리가 “용역의 비용이 왜 이렇게 많으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충분하게 다 집행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산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청사 용역의 산출근거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244만 6,000원 곱하기 15명, 12개월 이렇게 해서 4억 4,000만원 이렇게 산출근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산출근거를 만들 때 급여 240만원을 편성했다는 얘기는 「노동법」에 의해서 최저임금을 지금 잡아가지고 편성을 했을 것인데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최저임금까지도 같이 다운이 돼서 계약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제한 경쟁입찰은 모든 업체들이 다 들어오는 것을 제한을 두는 것이지, 어떤 이런 금액에 대한 그런 부분들, 쉽게 얘기해서 낙찰가액은 예정가액의 85% 수준이 보통 통상적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최저가 입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저가 입찰인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가장 낮은 금액으로 결정을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계약을 이행을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신 제한 경쟁입찰은 주된 사무소가 서울로,

네.

서울로 왜 둡니까? 출퇴근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제한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입찰에 대한 기술적인 테크닉 부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상식적인 부분을 우리 의회에다가 상식만 가지고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설득을 시키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설득을 시키려면 우리한테 4억 4,000만원 편성해서 6,100만원, 8,3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보통 발주를 할 때 예정가액을 뽑아서 한 게 4억 4,00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예정가격을 얼마를 뽑아갖고 예가를 몇 개를 잡아가지고 하나요? 그다음에 여기 네고 폭은 얼마를 잡고 하나요? 과장님이 얘기하자면 제가 그런 부분에 더 전문가예요. 저한테 얄팍한 상식을 가지고서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6,100만원, 8,300만원 남아있는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이 지금 부족했다니까요! 부족하면 앞으로 더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보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낙찰차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인건비 자체 부분에서 이렇게 8,000만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굉장히 예산편성부터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과목변경을 했어요, 2,200만원을.

네, 2,200만원 했습니다.

그러면 과목변경을 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 건립을 아예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을 해서 이 예산을 삭감을 해서 전용을 해갖고 하신 것입니까?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에 대한 문제는 201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우리 용산구민들이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고민했던 결과가 2015년도에 결정을, 이곳에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돼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구에 요청을 했고요. 구에서는 10월달에 시간을 계속 끌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타당성검토용역을 해서 정말,

그러면 2015년도에, 그러니까 2015년도 예산을 타당성검토용역 비용을 예산에 넣을 수가 없었나요, 물리적으로?

이미 추경까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리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이·전용이라든지 예비비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예산의 과목변경이 용이하기 때문에 남는 예산을 활용한 것입니다.

과목변경의 항이, 세목이 조금 우리가 궁색해요. 우리 용역비용에서 깎아서 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궁색해 보이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전용을 할 때도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이렇게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네,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7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도 지금 예산 대비해가지고 약 25%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네.

그러면 공공운영비에 대한 성격을 보면 공공차량 유지·보수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수리비,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네.

집행잔액이 남는 사유가 뭐지요?

저희가 공영차량 자차 수리비 같은 경우에 1,500만원은 우리 행정차량들을 보험계약 할 때 자차를 빼고 대물, 대인 보상만 이렇게 하는데, 자차수리비를 넣지 않는데요. 대파되거나 차량 파손이 큰 경우에, 쉽게 얘기해서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공영차량 자차수리비를 통해서 수리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2014년도에 계속 이 금액이 불용이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해놓는 것보다는 공영차량 유지·보수비를 더 증액해서 편성해놓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2016년 예산에는 공영차량 자차수리비는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자차수리비를 편성을 해가지고 불용액이 남다 보니까 2016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이런 비용들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금년에는 안 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금년 예산까지도 미리 말씀을 다 해 주셨네요. 그래서 1,500만원, 나머지는 한 1,2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네. 그 부분도 설명,

그 나머지 액의 내용은 어디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공영차량 보험을 지금 개별적으로 각 부서별로 계약했던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험요율이, 보험단가가 좀 낮아진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용산구에서의 사고율이 저하되면서 보험계약의 단가가 낮아지면서 1,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약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제가 여기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논쟁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결산위원회가 또 따로 있으니까 우리가 공공운영비에 대한 자료를 2014년도, 2015년도, 그리고 금년도 현재까지 집행했던 내용들을 직원이 하나 뽑아서 좀 주시고,

우리 공영차량 관리 부분에 대한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 지금 본위원이 질의했던 공공운영비 부분에 대한 것만.

저희 총무과의 공공운영비 과목 다?

아니, 지금.

지금 것 말씀하시는,

질의한 내용 중에서.

네, 알겠습니다.

구정 종합업무관리에서 공공차량관리에서 들어갔던,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참고적으로 예산이, 지금 같은 예산에서 우리가 만약에 절약이 됐다하면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예산절약 사례이고, 또 그렇지 않고 만약에 예산을 너무 과하게 편성해서 예측하지 못했던 것으로 집행잔액이 남았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답변해 주신 것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모범적이다.’, 그런데 본위원이 결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쭉 이렇게 내려 오셔가지고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구정 공통업무수행에. 거기에도 1억 4,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잔액이 4,500만원 정도, 예산 대비해서 약 30몇 %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 총무과에서 특수시책 업무추진비로 해서 예산이 1억 4,400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각종 행사라든지 특수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에는, 특히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에서 전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의원님들께서 예산편성 할 때 심의 의결해 주신 1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들을 구청 포괄예산이라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작년도에는 중동호흡기질환이 만연이 되고 그러면서 그 공포감이 확산됨에 따라서 각종 행사들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문화체육과에서 했던 삼각지거리문화축제라든지, 또 구립합창단의 정기연주회, 또 한국어강좌, 보건의 날 행사,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취소가 되면서 구정의 업무추진에 대한 업무추진비의 지출 사유들이 줄었다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인, 우리 총무과의 시책업무추진비의 자체적인 게 다른 부서의 행사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못했다.

총무과 자체 예산은 위에 있는 신년인사회에서부터 행정지원국 업무추진비, 각종 회의경비 해서 한 100만 단위의 이런 예산들입니다. 이 예산들은 총무과 자체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각종 행사지원비부터 특수시책추진은 구청, 우리 용산구를 운영해가는 그런 포괄예산, 공통업무추진 경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행사할 때 격려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구청에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책업무추진비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것 중에 행정지원국에 대한 업무추진까지는 우리 총무과의 소관이라는 말이에요?

저희 총무과와 행정지원국. 네.

소관인데, 나머지 행정지원이라든지 구정업무추진이라든지 구 행정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서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서인데 메르스로 인한, 행사취소로 인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본위원한테 자료를 같이 제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또 결산위원회가 있고 하니까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그 부분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할게요. 이것도 보니까 거의 연도별 한 2~3년은 거의 같게 산출을 했는데, 여기 집행잔액이 7,400만원이라고 나와는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각 부서에 근무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급량비라든지 여비 같은 것 산출을 할 때 항상 보면 부서에서 불용액이 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남았을 때 이 부분도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되지 않은가 보는데, 예를 들자면 어느 직원이 육아휴직을 가거나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휴직, 병가 이런 것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산출이 돼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몇 %를 깔고 가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저희가 휴직을 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배정하지 않고 복직할 때 이렇게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이 병가를 냈어요. 그러면 12개월 중에 복지포인트를 우리가 연간 220만원을 주잖아요?

네.

그러면 병가나 그런 것을 냈을 때 2개월이 빠지면 10개월로 산정을 하나요? 그것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저희가 복지포인트는 그렇게,

그런 것은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네. 연가보상비처럼 실근무일수를 감안을 해서 꼭 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220만원을 연간으로?

연초에,

연초에 계산한 대로 그대로 다 주는 거고요?

네, 배정을 해 주고,

네. 그 부분이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1,300명을 다 계산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구의원까지 플러스 해갖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복지포인트는 그렇다 하고, 0.96이라는 것은 어떤 산출에 의해서 나오나요?

96%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실제로 저희 정원은 1,212명 정도 되고, 현원은 용산구의 현 공무원은 한 1,298명, 약 1,3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약 1,300명에서 96%,

그런데 96%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퇴직자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변수를 감안한 것입니다.

그런 변수 감안한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우리가 변수라는 것을 감안을 못해서 산출을 잘 못하기 때문에 계상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각 부서에서도 우리가 정액제로 나가는 급량비나 여비가 많이 남는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럴 때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잘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고, 또 한 가지 단체보장보험료도 1인당 30만 2,400원이네. 1,300명 계상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우리가 24시간을 보장을 하나요? 그러니까 보험을 들면 24시간을 보장하는 보험이냐고요?

저희가 공상이나 순직하는 부분하고 좀 혼동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용산구에 근무하는 동안에 질병에 의한 보상을 하기 때문에 24시간 다 보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4시간? 그러니까 이것은 상해보험 플러스 다른 보장보험도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보통, 저희가 이 단체보장보험은,

아니, 이게 얼마만큼 포함이,

실손보험의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손보험의 형태요?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이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사실은.

네, 1인당 30만원 정도.

30만 2,000원의 보장성 보험을 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혜택을 보는 거지요. 복지혜택을 보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우리 직원들 1,300명 계상해서 결산을 할 때 여기 금액이 남아요. 남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정확하게 이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연도 중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직원들의 변동사항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타 구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포인트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변동 없이 1,300명 곱하기 4%는 우리가 깔고 가는 거고 해서 그렇게 정해진 걸로 가는 거고, 이 단체보장보험료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 그러면 이게 잔액이 불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지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듯이 그런 감액되는 변수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예산이 정확히 추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네, 추계가 되어서 나온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다면 불용이 나올 수가 없는 거지요.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다른 사업도 그런 식으로 다 총무과에서 직원들에 대해서 하는 것은 불용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허수가 잡히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환입니다.

아울러 공단전출금 관련 필요 시 소관 공단 팀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책 78쪽 보겠습니다.

네.

위쪽에 보시면 통반장 장학금 있지요?

네.

통반장 활동지원 사업에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예산이 한 1,300여 만원이 남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유는 어떻게 된 건가요?

저희들이 통장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작년에 예산을 45명 예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할 때는 40명을 집행했습니다. 그 사유는 다른 장학금을 받는 통장님들이 계셨고, 그 동안에 우리가 대상으로 잡았던 통장님이 이사 가신 그런 통장님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생들은 저희들이 편성했던 금액보다도 학비가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세민정보고는 8만 4,000원밖에 안 되고, 그리고 선일이비즈니스고등학교는 10만 1,000원밖에 안 되고, 또 예일디자인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10만 1,000원밖에 안 됐습니다. 저희는 한 분기에 48만원 이렇게 잡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다른 장학금이라는 건 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통장자녀 대상 중에서 다른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이중으로 지급을 안 하거든요, 저희들이.

다른 단체나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회를 각 학교로 해서 받는 학생들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이것은 모든 통장님들한테 골고루 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수혜액은 미리, 지금 잘 잡으셨지만 다음에도 정확하게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78쪽, 하단 쪽을 보겠습니다. 자치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사업에서 사무관리비 있지요?

네, 사무관리비.

6,100여 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네요?

네, 19%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사무관리비에는 저희들이 자치프로그램 관련된 홍보라든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 그리고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치회관 강사수당입니다, 이게. 강사수당인데, 작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65세 이상 전부를 대상으로 100% 감액을 해 줬습니다, 수강료를. 그런데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65세에서 74세까지는 50%를 저희들이 받는 걸로 이렇게 조례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것만큼 한 달에 520여 만원 이상씩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 정도 예산이 불용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절감 사유보다는 작년에 조례 바꿔서 그것에 대한 비용이네요?

네. 거의 대부분이 그 비용입니다.

네, 충분히 알겠고요. 79쪽 중간쯤 보겠습니다. 자치회관 활성화 보조사업이요.

네.

거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700만원 정도 남았네요? 사용내역 있지요? 1,700만원 사용내역?

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700만원 내려와서 저희들이 집행은 다 했습니다. 시비보조비랑 저희들이 집행을 다 했습니다. 사용내역은 청파동 발레교실 개설에 따른 발레 바, 이렇게 긴 것, 그것에 134만원 정도를 집행했고요. 그리고 이태원1동 자치회관 청소기를 인터넷으로 구매했는데 한 31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 이촌2동 컴퓨터교실 컴퓨터 조달구매 하는데 1,15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서빙고동 주민센터 탁구교실의 탁구대를 구입하는데 한 180만원 지출을 했고요. 이태원1동 노래교실 음향장비 구매 설치하는데 200만원, 그래서 1,700만원 보조 받아서 집행은 1,700만원 다 했습니다.

네, 알뜰하게 사용 잘하셨는데 우리 또 각동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에 부족한 게 있을 때는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과장님,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보조) 보면 국비지원 140만원.

네,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관련 예산이 국비입니다. 국가사업인데 2011년부터 작년까지 추진했습니다, 그 사업을. 그게 국가사업을 저희들한테 위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용된 그런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런데 2015년도 예산편성 하기 전에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내려 준 내시액이 150만원으로 내려줬는데, 실제로 예산편성하고 난 다음에 예산이 내려온 것은 10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150만원으로 됐는데 실제 100만원이 내려와서 집행은 100만원 다 했습니다.

불용액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네,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내시액대로 하다 보니까.

내시액 140만원이네?

네, 140만원,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가사무를 우리가 위탁받아서 한다고 그렇게, 지역을 다니다 보면 현수막 같은 게 있었어요.

네.

그게 그거잖아요. 현수막?

네, 우리 구청에도 있었고요

네, 신고하라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신고를 하는 게 어떤 걸 신고하는 거예요? 나는 궁금했어요.

그게 6.25 당시 ’50년에서 ’53년 사이에 전쟁 시에 납북돼 가지고 소식이 없거나 그동안에 어떤 보상이나 진상규명이 안 됐던 분에 대해서 그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사를 해서 그분들의 보상도 해 주고,

그런데 이게 저희 구는 실적이 얼마나 있었어요? 궁금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부터 48명이, 2015년도에는 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게.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 6.25전쟁이 발발한 지도 굉장히, 60년인가요? 60년 됐는데, 점점점 다 고령화되고 이래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하면서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위탁사무밖에 없는데 이런 사업, 올해도 있었나요? 2016년도에도?

그 사업이요? 연장 2차가 작년 연말까지입니다.

연말까지? 끝난 거지요?

작년에 모든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제가 크게 보지 않다가 여기에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기에 ‘왜 이게 불용액으로 남아있나?’ 현수막이라도 동네에 더 붙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과장님,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가끔씩 지역에서 보면 강사료 보존해 주는 거잖아요, 이 금액이?

네, 그렇습니다.

어떤 민원들이 있냐면, 이거예요. 보니까 회원수가 한 30~40명 돼서 강사료가 보전되어서 다 받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구청 입장에서 플러스 시켜주는, 돈을 수입을 해 주는 그런 강사들은 당당하고 그런데, 실제로 회원이 몇 명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네.

10명 이내 이런 데. 이런 강사 분들이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회원들 입장에서 자기네들은 그 프로그램을 계속 재미있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해 왔는데, 가끔씩 강사 분들한테 예를 들어 자기네가 수고비를 해 주고 싶어도 우리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속상해 하시는 회원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한 번씩 해서 제가 그런 것은 “우리 룰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 이걸 한번 우리가 또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저는 해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잘 운영되다가 점점 인원이 줄어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첫 번에 시작할 때는 많다가. 그런 프로그램은 저희들 방침으로 동아리로 전환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점점 감소되는 걸 지원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데 그분들은 동아리로 전환하는 걸 조금, 동아리로 전환하면 사실상 지원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저희들이 기준을 9명으로 정했습니다. 9명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예산 지원을 강사 보전을 안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활성화 방안으로 내려 보냈는데, 그렇다고 자꾸만 인원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강사료를 보전해 주는 것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활성화 측면에서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그런 안타까운 면은 있지만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혹시라도 특성화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타라든가 그런 것은 많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데 쪽에서 제가 얘기 들어봤는데, 우리가 무조건 강사료를 회원들이 9명 이상이 되어서 수입을 올려서 강사비가 계속 보전이 되길 원하고, 우리가 보전하는 걸 좀 적게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집행부에서는. 그런데 그걸 또 동아리로 전환을 했을 때 평수에 비해서 얼마를 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우리가 어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자면 그런 동아리 중에 특성화가 된 것, 정말 없애기는 회원이 9명 미만이 되더라도 없애기는 뭐 한 것은 우리가 어차피 시설을 공유해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어떤 것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 조례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놓으니까, 관리비나 모든 것을.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해요.

저희들이 우리 고유의 프로그램, 국악이라든가 이런 고유의 프로그램, 그리고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이런 특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명이 아니라 그것은 기준을 5명으로 좁혀 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자주율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기타 이런 여가 이런 쪽은 저희들이 9명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프로그램에 어떠한 사유가 있다면 저희들이 면밀히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예산, 그러니까 강사료 보전에 대한 예산 부담이 있고, 집행부에서는. 또 지역에서는 그렇게 안 되더라도 자기네들끼리 그냥 동아리 식으로 이렇게, 특히 어르신이든 애들 엄마든 젊은 사람들이든 그런 부류 중에서는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데 돈 내는 것도, 회원들이 내는 강사비가 또 부담이 될 때는 그런 것에 대한 게 속이 상하니까 얘기를 하고 유지는 시키고 싶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2013년도인가요? 어르신들한테 감면해 주던 것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일부 어떤 것은 없어진 것도 있어요. 어르신들이 돈 내는 거 싫어하고 그러니까 없어진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남아있는 분들 중에는 굉장히 속상해 하시고, 그것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돈을 안 낸다고. 그러니까 강사비 보전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세심하게 자치행정과에서 있는 것 없애는 것은 없앨 때 한번 잘 이렇게 생각해서 어느 기준에서 잘 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자꾸 없애는 게 능사만이 아니고, 또 있는 것은 반을 막 분반도 해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강사 한 분이 사람을 늘려가지고 1반, 2반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꼭 활성화된 것만 우리가 활성화 시킬 게 아니라, 정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유지를 시켜야 되는 게 저는 구민들한테 서비스가 그게 옳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것도 앞으로 검토를 면밀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정호 위원님.

과장님, 행정운영에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제일 처음 77쪽에 보면 3,336만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보면 우리 업무용 수첩을 제작을 해요.

네.

업무용 수첩을 제작하면서 직원들한테 한 1,400부, 통장들한테 한 400부, 기타 유관기관 200부 이렇게 잡아서 하는데, 이 부수가 2,000부를 발행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2,000부를 저희들이 제작한 게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됐는데, 통장들, 우리 직원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2,000부 정도는 해마다 그것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2,000부 정도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필요하니까 그 수만큼 제작을 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통장이 몇 명이지요? 한 350명 되지요?

351개 통인데 실제로 위촉된 것은 한 336명,

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다이어리가 별 것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또 어떤 분들은 동네에서 자기가 유지의 상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선거법 때문에 무상 또 무단 이렇게 배부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는데 딱 부수를 제한을 하고, 의원들도 정말 분실을 하든 아니면 여기 사무실에 와서 누가 집어가든 분실이 돼서 없어서 본위원도 금년도에 한 부만 더 갖다 달라고 해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전혀 이렇게 로스분이 없나요?

직원들도, 요새 직원이 신규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직원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하반기로 올수록 거의 다 여유분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니요. 중·하반기가 아니고 상반기 때 그러더라고요. 상반기 때 그러는데,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수가 그런 부분 좀 이렇게 로스분을 우리가 앞으로 추가로 필요하면 해야 되지 않을까?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야박해지는 그런 사이가 또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상으로, 무단으로 막 배부하는 게 아닌 정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결산 때 제가 가볍게 질의를 하게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금년도는 다 이미 끝났고 내년도에 할 때 여유를 갖고 생각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누가 오셨나요? 네, 팀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공단 안전시설관리팀장 이재양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공단 전출금이 작년도에 13억이 전출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집행잔액이 2,800만원, 약 2,9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공단전출금은 대부분 딱 정해져 있는 위탁예산인데 집행잔액이 왜 발생하게 됐지요?

우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저희 팀에서는 1명이 그만둬 가지고 그 직원 분이 남는 부분도 있고, 급여가 남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 약정기간을 3년 약정으로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절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큰 2,500만원 가까이는 지금 헬스장에 헬스트레이너를 입사를 시켜야 되는데 요새 헬스트레이너를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 인건비가 남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파악해서는 안 되고 정확한 보고를 해야지요. 왜냐하면 금년도에 2016년도가 아닌 2015년도 기 예산을 집행을 했고, 그 집행에 대한 결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파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곤란하지요. 정확한 금액이 산출이 돼서 나와야지요. 왜냐하면 그 업무를 그때 당시 팀장님은 이 업무를 안 보셨습니까?

네, 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오실 때 앞으로 결산도, 이 내용에 대해서 결산을 분명히 받으셔야 될 텐데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어렵지요.

담당팀장이 사실 복지건설위원회에 지금 들어가 있어서요.

복지건설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네. 체육공익사업팀장이라고 여러 과를 맡고 있는 팀장 한 분이 계십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과장님이 업무협조를 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어떤 업무를 협조하라고, 또 결산 때는 어떤 팀장이 와서 배석해서 답변을 하라고 통보를 했습니까?

저희 과에서는 공단에서 오시니까 특별히 우리가 공단 지시를 내리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팀장이 오셨어요.

됐습니다. 제가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결산을 할 때는 어차피 배석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단 전출금에 관련해서, 그것도 13억이라고 하는 큰 예산을. 그러면 최소한 우리 팀장이나 과장님들은 어떤 팀장이 배석할 것이고, 어떤 답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사전에 서로가 업무적인 협조가 있어줘야지요. 만약에 팀장이 답변이 곤란해서 과장님이 답변했을 때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결산을 승인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승인을 안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우리 공단 전출금은 이미 제한되어 있는, 이미 지정되어 있는 예산이란 말입니다. 지정되어 있는 예산에 위탁을 맡겼고, 위탁해서 집행잔액이 남아있다면 당연히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다 본위원이 유감을 표하고 경고합니다. 앞으로 의회의 답변에 출석을 하실 때는 업무를 최대한 숙지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산 시에 본위원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파악 해서 팀장으로 하여금 서로 업무협조 해서 답변하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에 나와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는 이런 대답은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정확한 답변이 필요한 것이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추정을 하는 이런 답변은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시고 업무숙지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앞으로도 이런 사안들이 계속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각 국별로 정확하게 업무숙지해서 의회의 답변에 만전을 다 해 달라고 업무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승재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책 88쪽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구정 정책개발 기획 및 관리’에 대해서, 구정정책개발 기획 및 관리, 사무관리비 집행내역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게요, 용산구발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그걸 폐지했는데 그 수당으로 책정했던 것이 한 번도 개최를 안 해서 그게 많이 남은 겁니다.

그럼 집행률이 46% 나온 게 그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용산구발전위원회?

네. 계속 집행이 안 돼서 올해 예산에는 전액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발전위원회도 구 발전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폐지했습니다.

완전 폐지되고?

네.

아,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없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불합리한 규제개선’ 있지요?

네.

거기 사무관리비 집행내역 좀 말씀해 주시지요.

여기 사무관리비는 규제개혁 관련해서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이런 데 쓰는 건데 여기도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사안이 많이 있어서 했는데 작년부터는 큰 사안이 없어서 위원회 회의개최를 안 해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구정 정책개발이나 불합리한 규제개선 이게 전부 다 없어지는 건가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아니요, 업무는 남아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도 원래 2회인데 1회로 하고,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이것도 120만원 감액편성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집행률이 저조한데요, 거기에 반해서 또 시책업무추진비는 집행률이 99%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없는 건가요?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실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거나 교육을 했을 때 쓰는 건데, 업무추진비는 다른 과하고 협의라든가 상급부서하고 협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사실은.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90쪽 보겠습니다. 90쪽 중간이요. ‘기관운영 업무수행’ 있지요?

네.

기관운영 업무수행에 보시면 여기에서도 구정공통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여비 집행내역 좀 말씀해 주세요.

집행내역이요?

네, 여비에 대해서.

여비 집행내역은 문화체육과의 어린이스키교실 관외출장 여비가 있었고요, 지방교부세제도운영설명회 참석여비가 있었고, 12월분 직원 국내여비 부족분 저희가 메워준 게 있고, 지역사회보장지표개발 공청회 참석여비 있고, 철도유휴부지활용 심의위원회 참석여비, 이런 사항은 포괄비라고 해서 예비비 성격입니다. 각 과에서 여비를 써야 될 때가 있는데 기존 예산에 잡혀있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는 포괄비에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집행률이 많이 저조해서 저희가 올해는 일부를 조정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65%로 저조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다보면 어떻게 잘못 보면 과다하게 잡힌 것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것은 예비비적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간략 간략하게 질의는 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보면 46%, 35%, 65% 이렇게 많이들 좀 그러신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기관운영 업무에 대한 것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집행내역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97쪽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 계산 숫자보다 운영되는 것을 질의 좀 드릴게요. 어린이영어도서관 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청파하고 용암 두 군데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네.

운영방식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2010년도부터 영어도서관을 청파하고 용암에 두 군데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군데 다 위탁을 하고 있고요. 청파는 ‘㈜다르앤코’라는 회사에 위탁을 두고 있고, 용암은 ‘㈜SLI’라고 하는 회사에 위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현재, 여기는 말 그대로 어린이도서관이기 때문에 초등학생들만 대상이 되는데 도서 대출에 대해서는 중학생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도서 대출에 대해서는 중학생까지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학부모님들 의견에 따라서 도서 대출은 중학생까지 지금 확대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다 무료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작년도 운영실적을 보니까 청파는 방문자 수가 2만 2,475명으로 1일 62명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용암은 1만 2,617명으로 1일 35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것 한 3,500여 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많은 예산이 투입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다양하고 저렴한 프로그램으로 이용자 수를 증대시켜서 영어도서관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98쪽 보겠습니다. 98쪽 중간 ‘원어민 외국어교실’ 있지요?

네.

운영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원어민 외국어교실도 우리 구만의 특화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5개국의 외국어를 강의를 하고 있고요, 2011년도에 개설을 해서, 원래 시작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작했었는데 중간에 학부모님들이 너무 좋다고 해서 지금 현재는 성인프로그램까지 개설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인프로그램들은 영어, 중국어 두 과목에 대해서는 성인 과정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주)SLI’,

2015년 운영실적 있지요?

네, 연간 약 500명, 작년에 정확히 479명의 학생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연간 479명?

네. 약 5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6년 추진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현재. 올해 것은 대충 라인 나온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작년과 대동소이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인원까지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작년 대비 보면 한 200명 정도 현재까지 그 정도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6년도 현재는 한 200여 명?

네, 200여 명.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특별히 다 무료로 하고 있어서요, 현재까지 11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몇 명이요?

11명입니다.

11명이요?

네.

민간위탁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방식은 또 어떻게 돼요? 민간위탁 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도 ‘(주)SLI 평생교육원’이라고 하는 영어교육 전문기관인데요, 그동안 우리 교육이 끝나고 설문을 해보면 만족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대단히 만족스러운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이용자들 실적도 많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많이 고생은 하시지만 이것은 사실 우리 용산구 구민들한테 복지 아닌 복지거든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하시지만 좀 더 노력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앞서서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친환경 급식지원, 이게 이제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육청에서 인원수를 배정해서 주신다고 그러셨지요?

네.

그런데 배정해서 주는데 지금 이게 50:25:25인가요?

교육청이 50, 시가 30, 저희가 20입니다.

30:20이지요?

네.

그랬을 때 제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물론 저희가 돈을 줄 때는 학교마다 다 나오는 거지요, 숫자가?

네.

어느 학교, 어느 학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제가 볼 때 불용액이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나왔으면 그래도 저희도 나름대로 예산편성 할 때 이게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네.

나중에 또 이것 어차피 보조금 반환해야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 부분을 한번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수요를 미리 파악을 해서 올려서 얘기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저도 우리 담당하고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스템 자체가 교육청에서 일괄, 우리 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니, 다른 구 그렇더라도 우리가 또 이렇게 선도적으로 그런 것을 교육청하고 소통을 통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이게 작년에 2억 5,000만원이 됐는데 올해 또 2016년도 예산이 그것에 대해서 8,0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게 또 한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자치 예산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아무리 50:30:20이라고 그래도 우리는 그 나름대로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보세요. 초등학교, 중학교잖아요. 애들 줄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당연한 건데, 줄어가는 인원수가 이미 어떻게 역산해서 계산하면 나올 수도 있어요. 근사치. 그렇지요?

네.

입학하는 아이들하고 졸업하는 아이들하고의 그 차이만 계산을 하면 어느 정도는 나오는데, 이것은 근사치하고 너무 멀어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입학하는 인원만 정확히 파악이 되면 저희가 파악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1학년이 2학년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근사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물론 교육청이 내려주는 대로 하고, 당연하지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우리 구의 우리 아이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우리 구의 예산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이 저희, 또 추경에 반환해야 하잖아요. 이것?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교육청 50, 시비 30은 거기에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의 반환조치는 없습니다. 우리 자치구에서만,

그러면 이 2억 5,000만원이라는 게 우리 구비만이에요?

네. 우리 구 예산만 지금 19억인데 여기에서,

우리 것만이에요?

네.

그러면 이것 더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2억 5,000만원이 남은 거지요, 우리 구.

아, 그러면 더 문제가 되는 거지요. 이 2억 5,000만원이라는 게 우리 20% 내의 돈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것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의 예산 상황을 얘기를 해서 예산 계획 세울 때 교육청하고 분명히 얘기를 하셔서 “이렇게 많은 부담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게 의회에서 예산결산 심의 때 문제점으로 지적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같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

네.

내가 인원을 산출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인원을 받을 게 아니라 우리가 인원을 산출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우리 팀장님하고 담당 직원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참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구도 이렇게 한다 그러면 25개구가 똑같은 상황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이 이 담당을 하는 부서하고 서로 합의를 해서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많은 우리가 불용을 시켜가면서 자꾸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우리가 이렇게 돈을 1억원 이상 1억 5,000만원 정도를 다른 예산으로 분명히 쓸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더라도 1억이라도, 저희가 근사치라 그래도 1억이라도 다른 예산에 쓸 수 있는데 친환경 급식이라는 것 때문에 아이들의 예산 때문에 저희가 건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삭감을 하거나 이것을 못하니까 이것은 분명히 수요조사를 입학과 졸업을 잘하셔서 다른 구도 우리 과에, 담당 과와 얘기를 해서 한번 이 부분은 교육청에다 “개선을 좀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충분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지요? 맞지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이 된다는 건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인지 결산서를 보니까 인재양성과에 용산아카데미 운영하고 자격과정 프로그램에 이게 성과목표 달성여부에 다 미달성이 됐네요? 이것은 그럴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또 제가 보니까 요즘은 자격과정이 몇 가지 있지요?

네.

뭐 뭐 있나요? 작년에 했던 게?

작년에 저희가 했던 게 바리스타 자격과정하고 방과후 지도사 자격과정을 했었고, 실버바리스타 자격과정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지요? 그러면 세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본위원이 볼 때는 방과후 지도사 그것은 여성들이 많이 하지만 바리스타나 실버바리스타는 그래도 남성분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랬을 때 성비를 잘 생각을 하셔서 모집할 때, 어차피 그게 넘쳐나지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남성들 쪽으로 조금 더, 어차피 성인지 균형을 좀 맞춰야 된다, 라는 그런 홍보를 하셔서 그런 쪽으로 조금 더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접근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모든 프로그램을 한번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조희주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전문가 상담실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질의 좀 할게요. 전문가 상담실 전년도 실적하고 올해까지 실적이 어떻게 되지요?

작년도 2015년도에는 704건이 접수가 되어서 상담을 완료했고요, 올해 5월 말 현재는 288건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주민들 반응은 법률분야에 대한 인기가 상담 신청건수가 굉장히 많고요, 세무 쪽도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고, 대체로 다 반응이 좋습니다.

효과는요?

효과는 무료로 접근하기가 힘든 상담분야에 대해서 해 드리니까 효과 면에서도 좋다고 봅니다.

우리가 몇 개 분야를 지금 상담하지요?

6개 분야.

그 내용은 어때요, 주로? 상담내용 같은 것?

내용은 화요일 날은 법률하고 건축 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세무하고 노무하고 특허를 1·3주, 2·4주 이렇게 번갈아서 하고요, 또 목요일 날은 부동산하고 법무 분야에 대해서 있습니다. 2시간 해서 한 분에 한 30분씩 할애해서 하루에 한 분이 30분이고, 2시간 동안 네 분 정도. 그런데 요즘 추이를 보면 정해진 시간은 30분인데 그걸 자꾸 오버해서 하시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상담이 일반적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 유료잖아요. 그리고 일반 구민들이 오셔가지고 상담하실 때는 당신의 애로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상담 겸 들어달라는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네.

상담이 실질적으로 주민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여기 이러한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적절한 그분들에 대한 대응도 할 수 있는 그것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민원여권과에 여비가 있어요.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런 게 어떤 누적된 문제인가요? 이게 계속 이렇게 계상을 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성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계상이 안 되는 건가요? 국내여비,

국내여비가 저희가 지금 불용률이 11.3%인데요, 업무를 하다 보면 또 출장 나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요, 불용률은 11.3%입니다.

이것은 늘 상 있을 수 있는, 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걸로 보면 되나요?

늘 상 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때 형편에 따라서,

아니, 그런데 여비가 정액제식으로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출장 나갔을 때 지급되는 겁니다.

아니, 아니야. 이것은 전체 직원들을 볼 때 이 여비 예산은 13일에 2만원씩 주는 그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을 때 여비에 대해서 32명에 대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지급한 것은 출산휴가 중간에 들어가고, 육아휴직도 들어간 직원이 있기 때문에 29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집행률이 이렇게 됐습니다.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민원여권과는 주로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출산휴가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돼서 몇 명이 항상 늘 보면 서너 명이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불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 좀, 계상이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조금 아까 근사치의 예산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예측이 조금 불가한,

불가한 면이 있지요.

네, 중간에 또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아무튼 이게 보면 퍼센트로 쳐도 적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퍼센트로 쳐도 적은 건 아니고, 일단 나중에 올해 2017년도 예산을 우리가 계획을 할 때는 조금 이런 부분도, 이런 거예요. 한두 명이라도 우리가 계상을 잘하면 그러한 부분도 불용을 덜 시킬 수 있다 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저의 질의는. 과장님, 맞지요. 그것은?

네, 알겠습니다.

물론 많은 중에 3명, 10%, 32명 중에 3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불용액으로 놓고 보면 9,900만원에서 1,100만원 이러면 저희가 심의를 할 때는 이게 굉장히 큰 걸로 느껴져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또 우리 담당께서 다음연도 예산 추계하실 때는 신경 이런 것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최기봉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