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에서 김ㅇㅇ님 외 다섯 분께서 우리 위원회 회의를 방청 중에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올 여름은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는 날이 많아 그 어느 여름보다도 힘겨웠습니다만, 폭염 가운데에서도 주민들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일선에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큰 사고 없이 올여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개정조례안 5건과 도시관리국 소관 개정조례안 1건을 포함해 총 6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임득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98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 문제에 대해 구민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새기기 위해 2014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부터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어르신의 날’ 행사를 5월 셋째주 토요일에 개최하였고, 금년에는 지난 5월 21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를 5월 중·하순경에 개최함으로써 무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어르신의 날’ 행사를 5월초로 앞당겨 개최할 필요가 있어 조례의 관련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4조 중 ‘어르신의 날’을 “매년 5월 셋째주 토요일” 에서 “매년 5월 첫째주 토요일” 로 변경하되, 기념행사는 사정에 따라 개최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99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자립의욕이 있는 가구에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시중은행의 금리인하가 지속되고 물가상승 등 경제 상황은 변화하고 있으나 융자조건은 시행초기의 조건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구민들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고자 하였던 본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신청가구도 갈수록 현저히 줄어들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조례의 관련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융자조건 완화와 관련된 사항으로 조례 제5조제1항의 가구당 융자금 한도액을 소득지원사업의 경우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생활안정자금은 “1,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각 인상하고, 조례 같은 조 제2항의 융자금 대부이율을 “연 3퍼센트”에서 “연 2퍼센트”로 인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기입니다. 의안번호 1798호,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구민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2014년 11월 18일자로 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부터 “매년 5월 셋째주 토요일”을 용산구 ‘어르신의 날’로 정하여 행사를 추진하여 왔으나, 지금까지 2회째 행사를 추진하면서 5월 중·하순의 날씨가 너무 더워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 등 행사진행에 문제가 있어 안 제4조에서 용산구 ‘어르신의 날’을 “매년 5월 셋째주 토요일”에서 “첫째주 토요일”로 변경하면서 사정에 따라 기념행사 개최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1799호,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의 융자금 지원 신청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기금의 대출 지원 한도액 상향 및 이자율 하향조정을 통하여 기금 운영을 활성화하여 기금의 본래 취지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5조제1항에서 주민소득지원자금은 현행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생활안정자금은 현행 “1,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융자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현행 “연 3퍼센트”에서 “연 2퍼센트”로 1퍼센트 인하하려는 것으로, 이는 융자금의 한도액이 2003년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운용되고 있어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인하하려는 것은 최근 시중 금융권의 지속적인 금리 인하와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다른 융자성 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조례 개정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주진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용산구 ‘어르신의 날’ 행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용산구만 있고, 저희가 지금 2회를 치렀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회를 치르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요즘 지구온난화로 인한 날씨였습니다. 너무 더워서 어르신들의 안전에 저희가 신경을 특별히 좀 많이 썼습니다.

네, 본위원도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더웠었어요. 그래서 지금 조례가 날짜를 조금 앞당기자는 의견이 그런 이유에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참 너무 덥구나.’, 혹시 안전사고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안전하고 건전한 행사를 위해서는 날짜를 좀 당겨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도 생각했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단서규정을 둠으로써 이 조례를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만들었어요. 혹시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한번 안 해보셨나요? 그런 점은 혹시 없었나요? 우리도 알다시피 5월에는 행사가 참 많아요. 그리고 초에 첫째주나 둘째주에 행사가 많아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큰 게 날씨인데 저희가 “5월 첫째주 토요일”로 딱 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때가 보면 대부분 첫째주 토요일이 ‘어린이 날’하고 ‘어버이 날’, 그리고 그때 연휴가 연달아서 있는 날도 많고, 그리고 또 날씨도 고려해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행사 일자는 탄력적으로 운영해볼까 해서 그렇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본위원도 하여튼 날짜를 조금 당기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어차피 이것은 행사를 계속해야 되니까 안전사고나 이런 것에 정말 우리가 많이 염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건강하고 안전한 ‘어르신의 날’ 행사를 위해서 좀 더 신경 써서, 조례도 조정을 하고 하니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르신의 날’ 행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지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효행 장려에 관한 조례」를 2014년도에 제정했습니다. 그것 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저희 구에서 제정을 했는데, 현재 제정된 구가 몇 개나 있지요?

지금 조례 제정은 서울시의 각 구에 조례는 다 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르신의 날’ 행사를 지정해서 하는 구는 저희 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각 구에 몇 개나 제정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여쭤봤습니다.

아, 조례 제정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 구에서 조례는 제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 질의할 것 다 알고 오셨지요?

네?

제가 이것 질의할 것 다 알고 오신 거지요?

아닙니다. 몰랐습니다.

과장님! 오늘 조례의 개정에 관한 것을 질의 드리러 온 겁니다. 이 조례 전반적인 것에서 지금 포커스가 잘못 나가 있어요. “5월 셋째주”에서 “첫째주”로 고치는 그 개정안만 온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수정안도 나올 수 있고, 보완도 할 수 있고, 또한 뺄 것은 뺄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과장님이 준비를 해갖고 오셨어야지요. 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이 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법률 개정 시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보건복지부.

개정은 2016년도 8월 4일 날 개정되었습니다.

2016년 2월 3일 날 개정되었고,

네, 2월 3일 날 일부 개정되었고요. 시행은,

2016년 8월 4일 날 시행되었습니다.

네.

거기에 추가된 개정내용이 뭔지 아세요? 거기에 추가된 내용.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니까.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교도소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년 2월 3일, 시행 2016년 8월 4일입니다. 지금 우리구의 이 조례는 이 모법인 상위법인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지 않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단순히 “5월 셋째주 토요일”에서 덥기 때문에 “5월 첫째주 토요일”로 바꾼다.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상위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서 우리구가 제대로 효행에 관해서 어떻게 장려를 하는지, 그것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가 있습니다. 우리구만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 구는 제4조를 ‘어르신의 날’로 바꿔 놓고 “매년 5월 셋째주 토요일을 용산구 어르신의 날로 정한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혹시 효행 장려 기본계획을 수립한 적 있습니까?

장려 기본계획 수립 말씀입니까?

네. 없지요?

저희가 특별히 따로 수립한 적은 없습니다.

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못하신 부분, 서울시를 위시하여 총 19개구에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부분의 구에서는 효행 장려에 대한, 효행교육의 장려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고 있는데 저희구만 유독 ‘어르신의 날’로 만들어서 효행교육의 장려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조례 제정 시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고, 이 부분을 당시 과장님께서 분명히 참고해서 집어넣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 수정했습니까? 그 수정안이 올라왔습니까? 왜 여기 안 올렸습니까?

저희는 이번에 ‘어르신의 날’ 행사를 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했습니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조례에 반드시 그것을 넣어야 된다는 것도 없었고, 또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저희가 조례가 없다고 해서 노력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하신 구체적인 것은 무엇이 있어요? “조례에 없다고 노력 안한 것은 아니다.” 라는 답변에 대해서 노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에 대한 효행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교육청이라든가 학교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학교에다 ‘어르신의 날’ 행사할 때 홍보한다든가, 아니면 또 학생들 자원봉사자들 모집해서 산교육을 ‘어르신의 날’ 행사 때 금년에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럼 몇 학교에서 얼마 정도의 학생들이 왔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각 민간에서 기부 받은 지원 물품내역, 법인·기업·교회·개인 등의 후원물품, 적습니까? 자료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각동 참가 어르신 수 명단, 그리고 효행 표창자 수·선정방식 자료, 그리고 홍보내용.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교육 장려에 대한 부분 홍보내용 포함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자원봉사자 수, 각 단체 명단 등.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직원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우리 담당부서 외 많은 직원들이 동원되었는데 그 직원, 각 과별 직원 수 다 포함해서 자료제출 요청 드립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우리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조례 제정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제정 당시에 본위원이 분명히 교육에 대한, 효행교육에 대한 부분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는 수정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개정조례안을 받아보니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우리 구에서 어떻게 효행장려를 하고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우리 구에서 정말 효행을 장려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이 조례안을 만든 것이 맞는지조차 의문이 듭니다. 단지 ‘어르신의 날’ 자체를 행사하기 위해서 효행우수자를 몇 명 표창해주고 민간단체를 지원해서, 민간단체 어디에서 하지요?

저희가 1회, 2회 때는 서울시립 노인복지관에 위탁해서 했습니다.

네, 1회 때 얼마 들어갔습니까?

1회 때 저희 예산지원액이 8,000만원이었습니다.

2회 때는 얼마 들어갔지요?

2회 때는 예산 지원액이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요? 1억 5,000만원 갖고 충분했습니까? 턱없이 모자랐지요?

행사는 저희가 위탁을 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턱없이 모자랐다.”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충분했습니까?

충분했는지 안 했는지는 위탁업체에서 그런 얘기는 안 나눴습니다. 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충분했는지 안 했는지 위탁업체에서 그런 말 안 하셨어요?

네.

그게 과장님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까? 담당 과에서? 국장님!

네.

충분했습니까, 1억 5,000만원으로?

저희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진행했습니다.

네. 그럼 다시 과장님!

네.

어르신들께서 몇 분 정도 참가하셨습니까?

저희가 금년에는 어르신 분들이 한 8,000여 분 참여하셨고요. 자원봉사자 및 다 포함해서 한 2,000여 명 정도 참가했습니다.

우리 구에 어르신 수가 몇 분이십니까?

저희가 65세 어르신 수는 3만 5,500여 분입니다.

3만 5,500여 분. 그중에 8,000여 분 참가하셨습니다.

네.

나머지 분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없었고요.

2만 7,000분은 어떻게 ‘어르신의 날’에 참여를 하시든가, 어떻게 해드렸습니까? 이 조례로 인해서 어떤 혜택을 드렸습니까?

이 조례로 인해서 나머지 개개인에 대한, 조례의 ‘어르신의 날’ 행사에 1억5,000만원에 대해서 따로 지원해 드리는 것은 없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많이 하는 관계로 여기에서 잠시 줄이기로 하고, 다음 위원들께서 발언 하신 후에 본위원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행사를 치르면서 특별히 위생이나 안전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경우가 있나요? 사례가 있었나요?

저희가 안전 때문에 용산경찰서와 그다음에 소방서, 보건소, 이런 기관들하고 많은 대화가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서 아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어르신들이 다친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음식물 이런 것도 없었지요?

네, 음식물로 인한 식중독이라든가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위원도 행사 치를 때 날씨가 더워서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과에서 판단을 하셔서 이렇게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효행장려교육, 사실 ‘어르신의 날’ 하루에 교육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날 행사가 또 토요일 날 이루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토요일 날 또 원에 등원하는 날이 아닌데 와서 하는 것도 애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해 본 경우에는 우리 용산구청 내에 인재양성과라든가 여성가족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아이들한테 납치라든가 이런 교육을 시키는데 인형극을 통해서 하는 그런 교육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성가족과 이런 데와 협의를 하셔서, 아이들한테 효에 대한 교육을 인형극을 초청을 해서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다 같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는 또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교육을 해서, 효라는 게 하루아침에 “어른들한테 잘해라.”, “부모님께 잘해라.”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또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가 축구시합을 할 때 열렬히 응원을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낀다든가, 또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의 중요성을 느낀다든가 이런 것이 다 교육이기 때문에 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렇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런 효에 대한 교육 관계는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저희 구에도 인재양성과도 있고, 또 여성가족과도 있고 그런 부서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좀 더 그런 부분에 협조를 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의하셔서 효에 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효행장려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전에 제정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 회의록을 보면 이 조례안에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를 하나 더 집어넣어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그런 효행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이 조례안의 내용에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조례안의 내용에 부합된다, 라고 본위원이 본겁니다. 또한 상위법에서도 그것을 장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시 답변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수정되어서 그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이 날짜만 가지고 오셔가지고 수정안을 갖고 오셨으니 본위원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있겠냐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게 올해 2016년 2월 3일 날 개정되어서 8월 4일 날 시행된 모법 있지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개정안에 넣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어차피 지금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올라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한번 제안을 드릴게요. 과장님과 저희 위원님들 같이 한번 상의하셔서 저도 수정안이 같이 가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제3조를 보면 ‘책무’가 나와 있어요,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행을 장려 및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그래서 아까 노력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하셨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효행장려 기본계획서’를 좀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신데요,

네, 일단 모든······,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효행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요.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 기본계획이 기본계획으로 끝나서는 또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타구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연구해 보고,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연구하셔서 언제 또 수정안을 내시려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에 ‘어르신의 날’ 하셔도 좋고, 어떤 교육을 하셔도 좋고, 민간기업을 지원하셔도 좋아요.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좋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무슨 일이든지 계획을 세워서 계획수립을 먼저 한 다음에 그 과정을 통해서 절차를 확인한 다음에 시행하고, 그 시행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보고 자료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전에 어떻게 실패했는지?’, ‘어떤 부분이 추가되어야 되는지?’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예전에 제정 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수정안을 제안 드립니다. 제3조 ‘책무’를 ‘효행 장려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고, 또 제5조를 ‘효행홍보 등’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넣기보다는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부분을 집어넣어서, 첨가해서 그 밑에 ‘효행홍보’라든가 이런 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효행우수자에 대한 표창이 있는데 단지 그냥 표창만 하는 건가요?

저희가 ‘어르신의 날’ 행사 때 효심이 깊고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표창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다른 구민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 같아요. 몇 분이나 표창을 받으셨는지 이 자료도 나중에 본위원에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표창만 받고 다른 지원비라든가 효행에서 장려비 이런 것 받은 적은 없으시지요?

저희가 따로 금전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줄 수도 없고,

본위원이 타구 보니까 거기에 장려비도 약 20만원씩 지원하는 데도 있어요. 물론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안될 수도 있지만 타구에도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있어서 너무 이게 확대되어서 너무 커져가지고 너무 많은 부분을 부담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구에 계시는 3만 5,000여 분의 모든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면 집에 계신 몸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또 장애가 있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해드려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올해 오신 분은 내년에 안 오시고······” 이게 되겠습니까? 노인 분들 원성이 없으시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도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충분하다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하다못해 기념품이라도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행사라는 게 공간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예산문제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주어진 여건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실 때 보면 계속 ‘어르신의 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저희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지, ‘어르신의 날’ 제정을 위한 조례가 아닙니다. 확실히 아셔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저희가 마치 ‘어르신의 날’을 위한 무슨 조례안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느끼기에. 저희는 「용산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고 거기에는, 효행은 누가 행하는 겁니까? 어르신들이 행하시는 겁니까? 저희를 비롯해서 어렸을 때부터의 교육이 필요하고, 그 분들이 어르신들께 효행을 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장려해 드리기 위해서 이것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어느 하루 날 잡아서 어르신들 모아 놓고 그 땡볕에, 땡볕이 있으니까 또 천막을 치고, 많은 분들을 동원하고, 많은 직원들을 고생시키면서 몇날 며칠을 동원해서 하루 밥 한 끼 드린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가수 불렀지, 이벤트 했지, 그런 분들에게 저희 예산이 나간 겁니다. 어르신들에게 뭐가 나갔냐고요, 제대로 구체적으로?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당일 하루였지만 참여하신 어르신들은 많은 즐거움과 만족감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물론 아무데서도 불러주지 않았기 때문에 좋아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노인 분들이 각 차로, 각 동에서는 얼마나 힘드셨는지 아세요? 차로 어르신들 모셔오고, 특히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마음들을 졸이면서 그 행사를 치르셨는지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효행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들을 고취시킴으로써 그게 자연스럽게 몸에 배서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되는 바로 그것이 우리 조례안의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본위원이 보여지기 때문에 과장님께 지금 수정할 것을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령에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확히 교육 장려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있고, 저희가 정확히 법에 있는 것을 반드시 조례에, 꼭 넣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저희는 또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서 조례가 저희 특성에 맞게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꼭,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을 조례에 안 넣고도 저희가 열심히 효행 장려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분명히 제정 시에도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를 집어넣어야 한다고 했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수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본위원은 반드시 거기에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를 넣어서 우리구가 이런 효행 장려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부합하는 조례안을 수정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과장님, 애 보는 것하고 어르신들 돌보는 것은 공이 없어요. 잘해도 본전이지요? 그렇지요?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하고 운영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으니까 개정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주”에서 “첫 번째 주”로 이렇게 “토요일 날 바꾸자” 라고 했는데, 그게 날씨가 세 번째 주는 좀, 이번 같은 경우도 또 엘니뇨현상 때문에 날씨가 많이 더웠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무더위가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까지 가다보니까 날짜에 그런 탄력이 필요하다 싶으니까 개정을 요구를 했는데, 이런 개정을 할 때 아까 동료위원인 고진숙 위원의 질의에 서로가 논박이 좀 있었던 부분들이 “왜 그런 조례를 개정을 할 때 사전에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위원들하고 사전 논의가 없었느냐?”, 그리고 그러한 논의가 우리가 상위법 법률에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과 또 하위 조례에서 명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법률에 나와 있다고 해서 우리 하위 조례에다 그것을 꼭 삽입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실무진하고 위원님들 간에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서로 상호이해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논쟁들이 과거에 있었으면 사전에 좀 논의를 하시지, 아주 안일하게, 아주 단순하게, 「효행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 날짜만 우리가, 요일만 우리가 바꾸자, 이것만 갖고 접근을 해서는 좀 어렵지요. 우리가 일반인들 같으면 눈에 보이는 것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행정을 해야 되고, 우리 25만 용산구민의 복지와 안위를 다 계획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또 그런 행정을 시행을 하면서 반성적 사고로 이 행정을 운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단순한 접근보다는 충분하게 논의가 있어서 이 조례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고진숙 위원이 제안했던 그 내용들은 우리가 정회를 해서 위원들 간에 서로가 공감대라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담당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 정회 때 와서 참고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개정안으로 봤을 때 2017년도라든지, 2018년도, 2019년도를 내가 쭉 봤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의 답변 중에 어린이날이라든지, 어버이날이라든지, 아니면 황금연휴가 끼어있는 그 주에 첫 번째 토요일이 대부분 끼어있어요. 앞으로 3년간. 2020년 5월 달 첫째주만 5월 3일로 아무런 행사가 없고, 나머지는 다 행사가 끼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 보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왜 우리 스스로가 조례에다 “5월 달 첫 번째 토요일”이라고 이렇게 정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네. ‘어르신의 날’, “날” 이렇게 하면 보통은 어떤 날짜를 지정을 하는 게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막연히 “첫째주”, 이렇게 주 단위로 하는 것은 ‘어르신의 날’ 하고는 의의 상 맞지도 않고 해서 ‘어르신의 날’을 “첫째주” 딱 지정된 날짜로 했고요. 다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린이날, 그 다음에 석가탄신일, 어버이날, 이렇게 해서 공휴일이 쫙 연이어서 하는 거의 그런 해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연휴 가운데에 끼어서 ‘어르신의 날’ 행사 자체를 그때 한다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고, 그때가 또 날이 만약에 날씨가 엄청 덥다든가 아니면 비가 온다든가 이런 게 사전에 예상이 된다 그러면,

잠깐! 우리 과장님, 그러면 ‘어르신의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을 정했단 말이에요. 날을 정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첫 번째 주 토요일을 “날”로 정했다, 지금 이런 개념인데 그게 어떤 법적인 부분하고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임의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 이거지요. 국장님 아시면 답변하세요.

지금 4조가 ‘어르신의 날’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날”이란 어법의 논리상 어떤 특정일을 정하는 게 맞다고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주간이다 그러면 어느 범위,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렇게 정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날”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일을 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딱 특정일을 정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해 놓고 나니까 스스로 우리가 자승자박을 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안에 우리가 갇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날을 정해 놓고 연휴가 끼어서 또 할 수 없는 날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우리 고진숙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어느 날을 정했다면 그 해 복지적 측면에서 ‘노인의 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사전에 계획수립을 해서, 그 계획수립을 하면서 날짜가 만약에 황금연휴가 끼어있다든지 그러면 그 다음 주에 한다든지, 차라리 연휴라든지 우리 구의 행사에 적합하지 않은 날은 예를 들어서 “그 다음 주 두 번째 주”로 한다든지 이런 단서조항을 만들어 놔야지, 스스로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단서조항을 밑에다, 그것 보시면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할 수 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앞의 법이 강제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 반대로 보면, 또.

그런데 “날”하고 “행사 개최 일”하고는 구분해서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꼭 ‘어르신의 날’이라고 그래서 그날 꼭 행사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또 이율배반적인 논리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 조례하고.

그러니까 ‘어르신의 날’은 우리가 그날을 선언적 의미로 해서 그날을 기념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야. “용산구의 ‘어르신의 날’은 선언적 의미로 5월 첫 번째 주 토요일이고, 그 기념으로 하는 행사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차라리.

가급적 그날 하되,

아니, 당연히 그렇지. 하지만, 그러니까 선언적 그런 것도 아예, 선언적 날짜를 아까 말한 탄력적으로, ‘용산구 어르신의 날’로 지정을 해 놓고 행사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초에 우리가 한 해 업무계획을 다 수립을 할 때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해도 가능할 것 같고, 또 이 조례에 제가 1조부터 전체적인 조항을 본위원이 아직 다 습득을 못해서 우리 고진숙 위원이 얘기했던 그 부분들은 아마 정회 중에 다시 얘기를 할 겁니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 와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실 때는 그냥 이 위기를, 또 이 상황만 모면하기 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검토와 연구를 한다면 그 결과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위원회에서 나왔던 답변은 위원회에다 답변을 해 줘야 됩니다.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또는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까지는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없다면 예·결산 때라든지, 감사 때라든지 얼마든지 그때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아까 여기에 주민소득지원에 관한 운영 관리 조례를 개정할 때 “이자율을 낮춰라.” 그게 예·결산 때 나왔던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낮추고, “금액이 너무 적지 않느냐, 주민소득 지원 금액이? 좀 높여봐라.” 그래서 높여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것처럼 이러한 질의·응답 중에 나왔던 내용들은 분명한 어떤 결과적 답변이 나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까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이, 아니면 개별적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하고의 토론이 필요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지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서로가 상생하고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가 존중하는 겁니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가면 서로가, 우리끼리 따로 가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모든 불이익은 우리 주민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을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공복들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가 네 것 내 것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서로가 협의하고 그렇게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님들의 내용이 조금 오늘의 내용하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은 그런 뜻이나 의도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알아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례에 “다만, 사정에 따라 그 행사 개최 일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아까 말한 이 법에 조금, 실제 운영하는 것은 맞는데 법의 취지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도 다 같이 검토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시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의견을 내신 위원님이 계시니까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앞서 효행 장려 지원 조례를 하면서 이 내용을 본위원이 대충, 제안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했었는데, 2013년, 2014년, 2015년 해년마다 현저하게 기금에 대한 융자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마따나 2013년, 2014년, 2015년 이렇게 해를 거듭할수록 융자가 나간 실적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가장 큰 이유는 요즘 경제사정이라든가, 특히 은행 이자율 부분에서 저희가 일반은행 대출 이자보다도 저희가 3%는 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이자율도 3%에서 2%, 그러면 우리 행정 행위에서 우리가 기금이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낮춰줄 수 있는 부분들이고, 금액도 1,500만원에서 2,000만원,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이렇게 금액을 우리가 조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능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조건이지요. 융자의 조건.

네.

그런데 융자의 조건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주민소득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그 다음에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이렇게 해서 좀 구체적으로 약간 어느 정도의 자립이 가능한 그런 가구들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도 “행상이나 소규모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그 다음에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생활안정기금이 있는 걸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이고, 또 융자조건 자체가 지금 너무 까다롭고 법에 제한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 조건이 또 맞는다 하더라도 상환조건이 맞는 은행의 여신기준에 또 적합해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조건을 맞추는 것도 어렵고 은행 여신조건에 맞추는 것도 어려우면, 그러니까 2013년도에 6가구이고, 2014년도는 3가구, 2가구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융자금에 대한 회수라든지, 이런 안정기금에 대한 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여신규정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조건을 우리가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가 상위법에 의해서 기금을 운영을 하는가요? 우리가 기금 조례가 또 있지요?

이것은 ‘기금’이란 말은 붙었습니다만, 기금으로 지금 현재 관리를 하지 않고요. 지금 기금은 아니고 이건 특별회계로,

그러니까 명칭은 ‘생활안정기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는 행정에서 나와 있는 용어대로 그대로 써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법의 대상자들을 우리가 조금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금액을 소득지원을 500만원 올려주고 1,000만원 상향해 주고 이자율을 낮춘다 해도 대상자가 없는 조례 개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 이전의 조건이 충족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혜택을 받느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당연히 해 놔야 되겠지만, 하기 이전에 기초적인 부분들을 더 파고들어가서 검토해 보고, 그게 우리 용산의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과장님. 이런 조례를 아까 앞서도 했지만 이 부분의 용어적인 것, 앞에 눈에 보이는 것만 이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더 검토해 보고 조사를 해가지고 오셨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직원들도. 왜냐하면 의회에서 1년에 몇 번씩 이런 조례가지고 하는 것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타 구 사례들 이런 것도 좀 하시고, 또 이게 법적인 조건에서 조금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디까지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게 행정이란 말이에요. 법의 테두리 내에서 내려준 매뉴얼로만 한다면, 수동적으로 하면 그게 고민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다해 버리면 되지.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 이렇게 융자금을 기금을 상향을 해서 준다 하더라도 그걸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없는데, 대상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없는데 우리가 이것만 올려놓고 이게 무슨, 이게 바로 보여주기 식 행정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 것을 우리가 먼저 고민을 해 봐야 되지요. 일단 이런 부분에 상향하고 또 이자율을 낮춰주고 하는 것은 우리 용산 구민들한테, 또 한 사람이라도 아니면 두 사람이라도 수혜를 받은 사람들한테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니까 당연히 이것은 하는 걸로 하고, 그 이전에 본위원이 얘기했던 대상자들에 대한 조건을 좀 완화하는 그것을 검토를 좀 해 보세요, 과장님.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검토해서 꼭 어떤 문제점들이 되면 나중에 의원들하고 서로가 토론하고, 또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이 생활안정기금이 매년 얼마나 책정되지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금액이?

총 저희 기금은 한 18억 좀 넘고요, 매년 저희가 대출을 해 주는 것은 3억입니다.

3억 정도? 그런데 이 3억이 2016년에는 제로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는 2가구, 3,500만원 정도 나가고. 굉장히 저조합니다, 실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을 올리신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주민들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예산 세울 때는 몇 분 정도에게 혜택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예산을 올리시는 거지요? 대략?

저희가 대략 한 3억이면 1인당 2,0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2,000만원. 그러니까 2,000만원, 3,000만원을, 3,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올리기도 하니까 대략 한 10분 내외가 되지요. 그렇지요? 10분 내외라면 대상자들이 어떤 분들이신지 대부분 아시지 않아요? 찾아보시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 홍보 보면 용산구소식지에 내든가, 또는 통장님 회의에서도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동장님들. 이렇게 홍보를 하시는데,

네, 저희가 홍보 관련해서는 홍보 전단지를 금년에 2,000매 제작했고요, 포스터 400매, 그 다음에 배너 17개를 제작했습니다. 현수막도 2회에 걸쳐서 5곳에 이렇게 제작했고요. 그 다음에 용산구홈페이지 공고와 용산구소식지에는 4회를 정했고요. 그 다음에 전광판 및 엘리베이터에 3월부터 연중 계속 송출하고 있고요.

네,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신데, 사실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뭔가 문턱이 높은 것 같아요.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은행권으로 보내드리면 거기에서 서류에서 뭔가 미비가 된다든가, 부족분이 있어서 나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보기에 대부분 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저소득이라든가 한부모가정, 그리고 노약자, 또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홍보하는 것을 조금 바꿔서 전단지, 포스터, 배너 이런 것 다 좋은데,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또는 통장님들도 계시고, 저희도 복지협의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런 부분들을 이런 정도의 지원 자격으로 이 정도의 혜택을 드리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를 충분히 말씀하시고 설명하셔서 그쪽에서 추천을 받아오시면 그분들이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좀 도와주시면 어떠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단체라든가 그런 데에도 홍보를 저희가 철저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하셨듯이 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통해서 특별하게 보증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 구에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홍보를 정말 받지도 못하세요. 몸져누우신 분들은 정말 필요하지만 그런 것을 접할 기회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 구 저희 각 동에서 통장님들이라든가 각 직능단체, 그리고 각 여러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필요한 분들을, 그분들은 또 마음 상하지 않도록 추천을 받으셔서 그분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은행과 우리 구에서 협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은 어려운 분들이 그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부터는 많은 주민들에게 이런 기금이 많이 들어가서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주민생활지원국장 임득재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00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불합리한 환경관련 지방규제에 대한 서울시의 개선요청에 따라 법령상 위임근거가 없는 규제사항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고, 보조금 등의 환수규정을 명시하여 부패발생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9조의6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 부과 규정과 제18조제2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 시 2개월의 개선기간 부여 규정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로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항과 제13조제2항 및 제16조제4호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2항에서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시 「지방세법」이 아닌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적용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3항에서는 부패발생을 사전 차단하고자 보조금 등의 환수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 지역을 용산구 관내 전 지역으로 명시하여 자원의 재활용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801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폐기물처리 대행료의 정산규정과 대행자 선정방법 등을 명시하여 사업 추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개정할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장기간의 수의계약 관행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대행업체 선정방법 및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제1항과 제2항에서는 대행료 정산 및 환수 규정 정비로 대행업체 청소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예산낭비를 방지코자 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4항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 시 압축기를 사용하여 배출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50리터 이상 종량제 봉투의 무게 상한을 도입하여 규정된 무게기준 이하로만 배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802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사적 이해관계 개입의 차단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대행업체 평가 시 평가방법, 항목별 배점, 평가결과 적용의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대행실적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개정할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2항에서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대행업체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2에서는 위원의 사적 이해관계 개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제척․기피․회피의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1항에서는 평가결과의 활용을 위해 〔별표 2〕의 평가결과 및 적용기준에 따라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별표 2〕에서 세부적으로 적용기준을 명시하여 우수업체에는 포상금 지급 및 표창을 수여하고, 최대 2회까지 재계약을 보장하였으며, 부진 업체에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미흡 또는 부진업체는 재계약 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 1〕에서는 실질적인 평가기준 및 항목과 배점에 대한 세부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기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0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를 삭제하여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안 제9조의6의 수수료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 부과 규정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과도한 규제로 삭제하고, 안 제18조제2항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현행 조례는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고,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권익 침해를 받았을 때에는 의견제출 등을 통해 권익 보호가 가능하므로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없는 동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8조제3항에서 보조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하여 배출하고 있으나 조례에 분리배출 지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하고자, 안 제10조제1항에서 분리배출 지역을 용산구 관내 전 지역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이며, 이밖의 사항은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0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법령 개정 개선권고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에 있어 공개경쟁입찰 규정 마련과 함께 대행료 정산 규정 등을 신설한 것으로, 안 제7조제3항에서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면서 제1호부터 5호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하였고, 안 제9조제4항에서 50리터 이상 생활폐기물을 일반용 종량제봉투로 배출 시에 압축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종량제봉투 무게 상한을 두도록 한 것은 서울시의 환경미화원 작업여건 개선권고와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0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행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위원의 사적 이해관계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대행업체의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 적용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안 제8조제2항에서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대행업체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의2에서는 위원의 사적 이해관계 개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한 것은 권익위의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안 제19조제1항 〔별표 2〕의 대행업체 평가결과 및 적용기준을 보면, 외부기관 평가결과 우수 업체에 대하여는 표창수여, 사업 재계약, 포상금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평가결과를 재계약 시에 활용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되도록 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청소행정과 소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잭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형진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대행업체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지요?

네, 그동안은 동 추천 현장평가단의 평가와,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하는 주민들의 설문조사, 그리고 대행업체 담당의 서류평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객관성이라든가 공정성 확보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대행업체를 영업정지라든가 과징금 부과, 그다음에 계약연장, 이런 부분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객관성이라든가 공정성 확보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자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 만약에 조례안 통과된 이후에는 언제부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맡길 계획입니까?

9월부터 11월 사이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외부 평가기관은 민간업체? 아니면 무슨 공공기관?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전문기관이 따로 있나 보지요, 평가를 해 주는?

네.

계약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약은 수의계약을 적당한 업체를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가 되게 일이 과하게 많지요? 늘 애쓰시는 것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대행업체에다 평가를 맡기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 하는 사업이 주민들한테도 생활에 편의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호위원입니다. 지금 12조에 보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아, 네,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들이 뭐지요?

그 위원회는 평가에 대한 결과를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평가의 결과를?

네. 평가라든가 모든 청소 행정에 대한 것을.

그러면 “대행업체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우리가 위탁을 줄 수 있다.” 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은 그렇게 많지 않네요?

그 위탁을 해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또 다시 우리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위탁을, 대행업체 평가를 가지고 또 다시 내부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했었어요?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 계약까지도, 계약에 대한 배점까지 다 평가를 위원회가 했었어요?

인센티브 같은 것을 심의하고요. 평가 결과를 다시 심의하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 이 조례상으로 12조에 평가위원회가 있고, 평가위원회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대행업체 평가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에 주는데, 외부 전문기관은 우리 위원들보다는 더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인데, 또 이 기관이 평가했던 것을 우리가 또 다시 재평가를 한다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 아닌가요?

그게 평가라기보다 다시 한 번 심의를 거른다고 할까? 또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더욱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위원회에 대한 활용, 활동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한 행정에 대한 정립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해서 안 되고. 잘못하면 이게 옥상옥이 되거든요. 그래서 외부기관에다 우리가 지금까지 위탁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에서 지금까지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왔던 업체를 지금 5개 업체로 정리를 해갖고 지금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다음에 심의를 할 때는 외부기관에다 이분들에 대한, 5개 업체나 아니면 새로 신규로 하겠다는 분들을 공개로 우리가 하게 되면 들어온 것을 심의하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들어온 부분이 공정하게 된 부분을 다시 한 번 우리 구 내부안으로 확정하는 겁니다. 의결을 하고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조가 새로 신설이 되었단 말이에요, 12조의2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인데, 이것은 당연히 위원은 제척 사유에 들어가면 원래 심의위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일반 통상관례로 다 되어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조례가 안 되어 있어서 보완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성 자체가 지금 “서울시 및 구의 청소·환경업무 소관 5급이상 공무원 3명 이내”이고, “용산구의회에서 의원이 1명”이고, 그 밖에 “청소·환경 관련 분야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3명 이내”인데, 그러면 해당되는 것은 지금 여기 4호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위원의 제척과 회피 부분이?

네.

그런데 이 분들이 지금 3명 이내인데, 청소·환경 분야에 식견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제척사유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전문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 당연히 그 심의위에 들어간다는 게 또 이율배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떤 업체를 운영하든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심의하러 들어갔는데, 그 제척사유 안에는 또 그런 부분들을 법으로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놨는데, 혹시 그런 분들이 이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되거든요. 또 사람 수요가 없으니까 그런 분들을 넣었는데 그 분들이 나중에 제척사유에 들어가는 또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되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장님들이 운영을 하면서 아까 여기에서 말하는 “3명 이내”, “청소 분야의 전문가 3명 이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아예 이 조례상으로 제척과 회피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의 사람들로 구성을 하시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네, 알겠습니다. 10월 달쯤에 선정하는데,

그러니까 외부사람은 어차피 세 사람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외부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아예, 물론 제도적 장치로, 법에 제도적 장치로 제척사유가 될 수 있을 까봐 만들어 놓은 것은 좋은데, 미리 우리가 선택을 할 때에는 아예 그런 분들을 배제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네,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분을 선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행업체 평가는 앞으로 언제 또 하게 되지요?

내년도에 하게 됩니다. 3년인데요.

그러면 내년이 3년째가 되는 해입니까?

아닙니다. 내년이 2년째이고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평가를 해서 그 평가점수를 가지고 있다가 내후년에 재계약을 할 때 거기에 반영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후년에 또 하지요.

그러니까 후년에. 그러니까 내년에 하고 내후년에 하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내후년하고.

아, 3년 동안 평가해서?

네.

그래서 그 평가에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와야 재계약을 하든,

80점 이상 나오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2회까지 가능하도록 조례에 규정했고요.

1회?

2회.

2회.

네. 그러니까 9년까지 할 수 있는 거지요.

9년.

만약에 그 기간이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다시 공개경쟁입찰로 참여해야 됩니다.

만약에 80점이 안됐을 때는?

그러면 공개경쟁입찰로 들어와야 됩니다.

공개경쟁입찰로 똑같은 그냥 신입 입찰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인센티브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80점이라고 하는 커트라인을 정해 놓은 것은 다음 재계약을 위해서 열심히 하라고 하는 당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이, 대행업체 선정방법에서 다른 타구 같은 데는 지금 수의계약이 135개, 공개경쟁입찰은 38, 이렇게 지금 수의계약이 훨씬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장점과 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구청 같은 경우는 2015년까지 조례 근거 없이 그냥 수의계약을 1년 단위로 다년간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기계약에 대한 부조리의 개연성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공개경쟁입찰로 한 것은 일단 계약이 떳떳하고 공정합니다. 전에 보다는. 그리고 장기적으로 했던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게 제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전에 보다는 우리 구청 말을 잘 듣는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우리의 어떤 지시를 잘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위원의 질의 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인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입찰의 본위원은 그런 유·불리 장단점을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수의계약에 대한 장점과 공개경쟁입찰에 대한 장점들을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자는 얘기거든요. 다른 타구 같은 데는 지금 수의계약을 훨씬 많이 하고 있잖아요? 공개경쟁입찰을 좀 적게 하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들을 우리가 분석해서 그것을 우리도 같이 접목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도 이 업무를 시작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도 내년, 내후년에 평가를 받을 때 다시 재평가하고 80점이 안 되고 다시 공개경쟁입찰이, 아마 다들 안 하려고 하겠지요, 공개경쟁입찰은? 어떻게든 80점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수의계약하려고 하시겠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좋은 쪽의 업무로 유도를 해서 우리 용산행정에 이바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말씀드리면요.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위배되는 사항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배가 되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173개 지자체 중에서 수의계약 135개, 78%가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지금 추세가 바뀌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바뀌고 있는데, 아까 그래서 제가, 수의계약을 우리 용산구를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우리 용산구가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173개 지자체 중에서 135개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지금 공개경쟁입찰은 38개소가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의계약에 대한 어떤 부분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135개소가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장점을 우리가 찾아보라는 얘기이고, 또 공개경쟁입찰의 장점을 찾아서 좋은 쪽에 접목을 시키자고 하는 게 본위원의 질의의 요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잘못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다른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점들은 우리가 좋은 액기스는 뽑아서 우리가 좋은 것은 우리 구민들한테 접목을 시켜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공개경쟁입찰을 해라.”, “수의계약을 해라.” 이것 아니에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좋은 쪽에 판단을 내려서 하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 좋은 쪽의 판단하는 것을 본위원은 잘 연구해서 하시라는 얘기이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조례가 여러 가지가 개정이 되면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업무를 좀 더 많이 숙지해서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혁균입니다.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축디자인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한 일반건축물의 디자인 심의는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 아닌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우리 구에서만 민간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심의를 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여 과도한 규제로 인한 민원 불편사항과 행정력 낭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7조제1항제4호와 별표의 민간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심의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법령에 없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밖에 일부개정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를 “사람”으로, 위원의 “해촉”을 “위촉 해제”로 정비하여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와 협의하였고, 2016년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803호, 건축디자인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법령의 근거 없이 우리 구에서만 시행하고 있었던 민간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심의를 서울시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서울시의 「건축규제 개선 권고」 의견을 반영하여 과도한 규제로 인한 민원불편 사항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7조제1항제4호와 [별표]중 “민간건축물”을 삭제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건축위원회와 디자인위원회에서 각각 디자인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건축허가에 필요한 기간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고, 동 조례에 의한 민간건축물에 대한 심의는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에 근거하여 제정된 자치 조례로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여 해당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종문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