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이번 이 안건의 의결에 앞서 반대 소수의견을 남깁니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이번 행정재산 관리기금 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합니다. 왜냐하면 행복드림추진단은 분명 지난 업무보고 시에 제주도휴양소를 위해 매입한 리조트를 리모델링하는 시설개선비용을 2017년 일반예산의 사업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와 달리 2017년 사업예산안에 이 시설개선비용을 편성하지 못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이 비용을 충당하고자 이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업무보고를 거짓으로 한 행복드림추진단의 우리 의회에 대한 기망행위이고, 이 제주도 휴양사업이 예산의 마련방안도 없이 졸속으로 잘못 집행되고 있는 무책임한 사업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개정조례안이 의회의 의결로 어쩔 수 없이 매입하는 것 가결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조례를 개정하여 시설개선비까지 예산을 쓰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의견을 남기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개정조례안은 우리 용산구의 공유재산을 잘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금설치 취지목적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것이며, 거의 100억원이 넘는 혈세낭비 사업인 제주휴양소의 리모델링비 등의 시설개선비에 이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으로 이 조례안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예산확보 방안의 마련 없이 수십억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집행부의 무책임한 행정에 구민의 대표자로서 반대의견을 남깁니다.

또한 지난 6월 업무보고 때 리모델링비 등 시설개선비를 2017년도 사업예산안으로 편성하겠다고 업무보고 한 행복드림추진단의 거짓 업무보고에 대한 책임 또한 물을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