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포괄적이라니까요, 이 부대비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기금 조성하겠다.” 했던 그 취지와는 완전 다른 쓰임새가 나와 버리잖아요, 또 지금 물으니까. 이런 것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차라리 “시설비”로 제한을 하든가, 아예. “부대비”를 빼고. “유지관리비에 필요한 시설비”, “시설개선비”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부대비”, 이건 뭐 다 쓴다는 거거든요.

이걸 이따 의견조정 하는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를 하는 바이고요. 하나만 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8월 4일 날 했었던, 구청에서.

기금운용 심의한, 본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어요. 회의록을 갖고 있는데, 간담회 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 존경하는 윤성국 위원님께서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셔서 이 용도를 시설부대비로 확대함으로 해서 기금의 고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어요. 어떻게 답을 했냐?

집행부에서 답변하기를, “이런 시설유지 보수비 등은 일반회계 예산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다만, 일반회계로 충당하기 곤란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제안설명에서 다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런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그것조차도 “철저한 내부심사를 통해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심의한 후에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의결을 통해서 지출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