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의원 발언

위원 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원하는 대로 아주 세심하게, 아주 폭을 좁혀서까지 괄호로 단서조항을 넣으셨어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원 목적이 우리 대체자산의 취득입니다.

그렇지요? 안정적인 재투자와, 그런 부분이라면 오히려 유지보수 관리비는 좀 기금에서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맞고, 향후에 또 저희가 기금이 많이 적립이 되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는 자산취득비로 가는 것이 이 기금의 원 취지에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절충안보다도 좀 낮추는 게 본위원은 올바르지 않나, 라는 것을 제안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렇게 되면 작년 말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80몇 억의 50%면 40억을 유지관리비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물론 적정선에서 필요한 곳에만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돈을 들고 쓰고자 하면 쓸 곳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저희 재정이 그렇게 여유로운 편은 아니잖아요. 일반회계에서 지금 각 부서의 사업예산에서 배제되는 것 많잖아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