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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7회 제2차 본회의2016-11-14

고진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과 함께 구민을 위해 헌신을 다하시는 용산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고진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10월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총 4개의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첫째, 용산구 제주휴양소 매입 관련 둘째, 양주가족휴양소 현황 및 활용방안 셋째, 어르신의 날 행사 및 어르신 행정 관련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산구의 장애인복지 관련 내용입니다. 1.

용산구 제주휴양소 매입 관련 본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구 행정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작년 3월 바로 이 본회의장에서 양주가족휴양소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의 구정질문을 드리며, 휴양소를 매각하기 전에 구민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방안을 찾아보고, 매각 후 다음 휴양소계획을 세울 시에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후 정하시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고, 구청장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구민 의견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제주도의 ‘웰리조트’를 한 달 반 전에 매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청장님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거짓답변을 하신 겁니다. 매입 관련해서도 구의원들에게 올 4월에 구두로 입장을 밝혔었고, 6월에는 매입자금 확보 조례안 변경, 8월에 매입 완료, 그리고 급기야 9월에는 리모델링에 쓰겠다고 조례안까지 속전속결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본의원은 100억원이 넘는 큰 사업을 재산취득에만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조례안까지 개정하여 리모델링 비용으로 빨리 사용하겠다는 구청의 너무도 독단적인 행정에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휴양소를 매입한 사실을 왜 ‘용산구소식지’에 알리지 않는 걸까요? 구민을 위한 복지로 제주도에 휴양소를 샀는데 구민이 알면 안 되는 어떤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용산구가 매입한 해당 리조트는 이미 2010년에 ‘용산연수원’으로 매입계획을 세웠었고, 2011년에 매스컴의 부정적 보도 및 반대여론에 부딪혀 매입이 무산된 리조트입니다.

당시에는 48억원이었으나, 제주도 땅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올해는 75억원이나 주고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건물은 낡고 지하 공간은 곰팡이가 피어 있는 등 상태가 불량하여 리모델링을 해야 쓸 수 있다는데, 총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추측컨대 12억~17억이 예상된다는 공사비는 추가로 들어갈 것이며, 휴양소 관리를 위한 공무원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매년 7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또한 구민의 혈세로 메워야 되겠지요. 해당 리조트는 제주공항에서 승용차로 1시간이나 소요되는 곳에 위치하며, 주변에 아무런 편의시설도 없는 비닐하우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용산구에서는 근처에 약천사가 있다는 이유로, 중문단지에서 멀지않다는 이유로 좋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제주 중문단지는 실패한 관광단지입니다. 집행부에서 그 곳이 가까이 있어 좋다는 이유를 펼치는 것조차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6월 1일 행복드림추진단은 모든 의원님들께 ‘제주휴양소 건립 관련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당시 리모델링비, 물품취득비 등은 2017년도 예산안을 사용하겠다고 보고하였으나, 지난 제226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개정하여 수선비로 쓰겠다고 올라와 찬성 대 반대는 7대 4로 통과되었습니다. 한 분도 아니고 그것도 열세 분의 의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거짓보고를 한 관계공무원은 징계대상이 안 되는지 구청장님께 여쭙습니다. 이는 집행부의 구 행정업무에 대한 대 구민 신뢰 문제입니다.

용산구가 세운 중기지방재정계획(2015~2019년)에도 제주휴양소 매입관련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100억 이상 소요되는 큰 사업을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구 제주휴양소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 자료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 자료제출을 여러 차례 행복드림추진단에 요구하였으나, 그 때마다 자료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용산구에서 주지 않는 그 자료는 모 국회의원실 두 곳으로부터 건네받아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용산 구민을 대표하는 용산구의회 의원이 요구하면 없다고 자료를 주지 않으면서, 같은 시기 국회의원실에는 자료를 제공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용산구청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 곳이라는 말입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누가 자료를 주지 말라고 하는지 구민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산업관계연구원에서 작성했다는 용역보고서의 내용은 부실하기 짝이 없고, 조사시점도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보고서의 완공은 7월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휴양소 적정지역 선정과 적정규모의 휴양소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본래의 취지와도 배치됩니다.

설문조사 설계 또한 일반 구민이 아닌 각 동의 직능단체들을 대상으로 하였음에도 용산 구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샘플링 방법도 조사자의 편의에 따른 임의추출 방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할당표본추출을 하였다고 썼습니다. “할당표본추출”이란 모집단 분포와 같은 표본 집단을 구성하도록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 방법으로 용산구 주민의 동별, 성별, 연령별 분포가 같게 용산구민 전체에서 조사대상자를 뽑는 조사방법입니다.

즉, 이 표본을 확대하면 모집단인 용산구민 전체의 의견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사 목적에서는 ‘휴양소 매입관련 설문’을 했어야 함에도 ‘구민의 휴양시설 이용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본래의 취지와도 어긋난 조사를 했습니다. 질문문항도 응답자 일반사항과 기타의견을 제외한 총 14문항 중 6개 항목에 제주도 관련 내용을 넣어 포커스가 거의 제주도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설문분석 자료에 의하면, 용산구 인구 24만명 대비 약 7.8%에 불과한 1만 8,240명이 휴양소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또한 성수기(90%), 준성수기(70%), 비수기(50%)로 이용률을 과다로 잡은 예측치이기 때문에 실제 구민이용률은 전체 구민 중 약 5%정도도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2015년도 양주휴양소 구민 이용인원은 7,300명이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휴양소 건립 선호지역은 더 합니다.

분석 결과에서 구민들이 선호하는 휴양소 건립 선호지역 1순위인 제주도는 30.9%, 수도권은 29.8%, 강원도는 29.5%로 나타나 1위인 제주도와 2위인 수도권의 차이는 겨우 1% 차이로 나타났으나, 자료에는 “지리적 여건을 감안할 때 높은 수치”라고 과장된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결국 이 설문조사 결과는 ±95% 신뢰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차이가 없다, 라고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해당 리조트의 감정평가서 내용입니다.

감정평가서에는 4필지의 토지와 건물 2개동을 평가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서귀포시 하원동 1697 외 3필지, 합 4필지의 토지와 건물 2개동을 매입하겠다고 의원님들께 보고하였습니다. 다음 자료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본의원은 감정평가서 내용 중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는데 그 내용인즉, “본건 기호3)지상에 벽돌조 아스팔트 슁글지붕 단층주택 약 71.2㎡’가 소재하는 바, 귀 요청에 의거하여 포함하지 않고 평가하였다.”는 평가서 내용입니다.

화면에서 파랗게 표시된 곳이 바로 그 주택이 있는 곳인데 집행부는 이곳을 포함한 4필지를 사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 1716-1번 토지는 이번에 매입하지 않았고, 이 사실은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용산구가 의원님들께 또 거짓보고를 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 토지위에 있는 ‘기호3) 제시외주택’은 처음부터 의원님들께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건물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건물 철거비용과 거주자를 내 보내는 데 비용이 들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 일로 인해 주변 주민들의 원성을 사기 싫어서 그랬을까요? 이 주택에는 원 소유자인 원해옥 씨와 관계있는 할머니가 살고 계신다는데 용산구청과 원 소유자인 원해옥 씨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토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진입로가 없으므로 바로 위 토지인 1717-1은 맹지가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길도 없는 돌투성이 맹지는 무슨 이유로 매입해야 하는 것인가요?

맹지는 사들이고, 길과 이어진 토지는 빼다니,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저 쓸모없는 맹지를 사준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한 85억에 살 것을 75억에 싸게 사셨다고요?

그건 아닙니다. 의원님들께 보고하실 때 이미 75억에 사겠다고 하셨습니다. 매입하기 전 탁상 감정한 세 곳의 감정평가액 평균액이 82억이었을 뿐입니다.

혹여 싸게 샀다고 주민들께 잘못 전달될까봐 우려되어 이 자리를 빌려 바로 잡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반드시 구청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주휴양소 매입계획은 왜, 언제 세우셨습니까? 둘째, 용산구 제2휴양소 매입 시 주민 공청회를 한다고 작년 3월 구정질문에 답하시고 왜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습니까? 셋째, 6월 1일 업무보고 시 리모델링비는 내년 예산에 올리겠다고 의원님들께 허위 보고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넷째, 제주휴양소 매입대상지 4필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놓고 왜 3필지만 샀으며, 사지도 않을 토지는 왜 감정평가 받았습니까? 다섯째, 감정평가 받을 때 용산구청에서 빼달라고 요청한 ‘기호3) 제시외건물’은 왜 빼달라고 했으며, 거기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여섯째, 용산 구민 4인 가족이 3박4일 이곳에 갔을 때 드는 총비용은 얼마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정확한 비용근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산구가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며 관광숙박업이 아닌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하셨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어떤 시설로 등록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태풍 ‘차바’가 제주도 전역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이제 제주도에 어떤 자연재해라도 생기면 용산구는 구 소유 재산이 있는 관계로 구청장님은 물론, 구의원님들과 1,300여 구청 공무원 모두 걱정해야 할 걱정거리가 생겨서 마음이 씁쓸합니다. 다음은 양주가족휴양소 현황 및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2.

용산구 양주가족휴양소 현황 및 활용방안 아시다시피 용산구 양주가족휴양소는 용산구민의 여가, 레저 활동 및 휴양을 위해 2010년 10월 개장한 가족휴양소입니다. 휴양소는 2015년 말까지 5년간 운영하였는데, 매년 운영적자가 발생하고, 구민이용률 저하, 재산가치 하락 및 시설유지비의 증가 등을 이유로 폐쇄하고 매각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최초 매각가 약 35억에서 현재 7차례 유찰되어 28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휴양소 또한 구민 혈세가 52억 들어간 구민복지시설인데 이미 30억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이 가족휴양소를 계획할 당시에도 많은 의원님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그대로 현실로 나타난 것을 관계자들께서는 잘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용산구 양주가족휴양소는 계획수립 단계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어야 하는 전형적인 실패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물론 운영중단으로 인한 손해는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족휴양소 운영당시 주민의견 수렴한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주휴양소 운영 시 어떤 부분이 가장 취약하여 실패하게 되었는지, 실패원인에 대한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집행부에서 양주가족휴양소 매각 및 활용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의 날 행사 및 어르신 행정관련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3.

어르신의 날 행사 및 어르신 행정관련 내용 용산구 어르신의 날 행사는 2014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5월 셋째 주 토요일 개최하기로 하고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 관련 행사입니다. 본의원은 조례안 제정 당시부터 상위법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에 있는 내용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에 따라 자녀들의 효행 교육에 대한 부분에 중점을 두는 것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구체적인 방안을 홍보하고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조례안은 ‘어르신의 날 행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작년과 올해 두 번째로 행사를 치르면서 행사비는 8,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증액되었음에도 행사를 맡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의 비용까지 추가로 투입되어 약 2억 8,000만원짜리 행사가 되었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용산구 어르신 수는 약 7,000여 명이었고, 그 분들을 도와드릴 자원봉사자 수는 자그마치 2,000여 명에 이르렀으며, 직원들 또한 600여 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물론 다양한 행사를 통해 어르신들이 하루 동안이라도 즐겁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는 있습니다만, 행사를 치르기 위한 많은 사람들의 동원, 몇 날 며칠을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 등에 비하면 그 의미가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비용사용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 무대설치비나 출연자들의 출연료 등 어르신들께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에 “효”란 마음에서 우러나 웃어른을 섬기는 것일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사회가 경쟁이 치열하여 아이들은 많은 부분을 입시 등 공부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정에서 생기지 못하는 효가 용산구의 ‘어르신의 날’을 통하여 어르신을 공경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심성 행사에 많은 비용과 인원을 동원하기보다는 내실 있는 어르신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공연성 행사를 지양하고 효 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학술대회나, 효 문화 축제 등을 개최하는 것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각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효 관련 행사를 개최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장애인 복지 관련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4.

용산구의 장애인 복지 관련 내용 용산구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은 구 행정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많은 부분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에서 장애인 복지 부분 중에서 특히 장애인의 체육활동과 관련한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용산구 생활체육에는 많은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위해 체육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주민센터나 헬스장을 이용하시는 주민, 한강변과 효창공원을 이용하시거나 가족공원을 이용하여 건강을 다지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우들은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여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으며, 때로는 보조원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본의원은 평소 잘 아는 중증장애인들이 체육을 하기위해 용산구 문배동 체육센터에 문의하다가 거부당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체육센터 바닥이 고급 나무로 되어있어 상처가 나면 안 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고 합니다. 급기야 인권위에 신고를 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한 후 사용시범을 보일 수 있었고, 사용 후 마룻 바닥에 휠체어 자국만 남아 이를 닦으면 되는 걸로, 사용할 수 있게는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용료입니다. 시간당 사용료가 8만원으로, 2~3시간을 사용하면 금방 20만원이 넘어버리는 사용료 때문에 장애우들은 할인 관련해서 센터에서 받아오라는 할인 지침을 받기 위해 문화체육과와 사회복지과 두 과를 다니며 할인받는데 너무 힘이 들었다는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하는 ‘보치아’라는 체육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효창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이용료가 1시간당 3만원이라고 합니다. (사회교대) 각 동별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거의 없어 장애우들은 행정서비스 면에서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에 의하면 제3조(장애인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에는 “①구청장은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②항에는 “장애인 체육시설 개선과 확충, 장애인 체육활동 육성 및 지원 등이 장애인 체육진흥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첫째, 용산구의 장애인 체육진흥 관련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둘째, 용산구가 장애인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체육시설 건립 등의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생활체육 관련하여 장애인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얼마나 되며, 이 생활체육은 어떤 장애인들이 참가할 수 있는 체육활동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