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 그리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포함한 총 6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성열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김성열 의원입니다. 평소 용산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산구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용산구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되는 부분 이외에 우리 구에서 구청 장(葬), 가족장에 필요한 장제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표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적용대상자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장례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안 제7조에서 구청장 및 가족장에 소요되는 장제비용에 대한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용산구 공직자들이 마음 놓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흥입니다. 의안번호 제180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적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관련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관 종사자들의 업무가 증가되고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사망 위험 또한 예외일 수 없으며, 2016년 공무원연금공단이 공시한 ‘공무상 사망자추이’를 보면 매년 일정한 비율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 장례절차,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공무원 등에게 사기를 진작시키며 예우를 표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동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적용범위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용산구 소속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원외인력 관리규정」 제3조에 따른 상근인력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구청장 대상자에 관한 것이며, 안 제5조는 장례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 장례기간 및 절차는 「건전가정의례준칙」과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하기로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장례비용 지원에 대한 것으로 “구청장(葬)은 〔별표〕 장제비기준에 따른 소요금액 중 3,000만원 이하의 범위”로 금액을 한정하였습니다. 가족장의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때에는 〔별표〕의 범위 안에서 예산지원을 할 수 있으나, 유가족이 장례비용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재 공무상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된 지자체 21개 중 광역자치단체는 2개, 기초자치단체는 19개이며, 장례비용 기준금액은 2,000만원 이내 10개, 3,000만원 이내 3개, 5,000만원 이내 1개, 명시된 기준금액이 없는 자치단체가 7개입니다. 사회가 복잡 다양화되면서 현장행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되어 공무상 순직한 공무원 등의 장례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되어 조례 제정에 따른 법적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무상 사망공직자에 대해 보다 명예롭고 일관된 예우를 시행하고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조례안의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열 의원님과 소관 과장님이신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창수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측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열 의원님! 이 조례를 발의하신 데에 대하여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성열 의원님께서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복지서비스 등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그런 것의 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용산구청에서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할 만한 여러 가지 공무원들에 대한, 순직이라고 하지요? 공무상 순직을 했을 그런 게 한 10여 년 정도를 놓고 봤을 때 해당, 만약에 이 조례에 준용을 한다고 그러면 해당되는 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셨습니까?

지금 각 지역을 조사해 봤더니 어떤 지역은 순직으로 사망한 데가,

아니, 저희 용산구청?

용산구요?

네, 용산구.

(총무과장님께 물으심) 용산구는 지난 5년 동안 없었지요? 그렇지요?

5년 동안 없었고, 10년도 없었나요?

(총무과장님께 물으심)10년 동안은 우리 있지 않나요?

저희가 ’11년도 것만 일단 조사했습니다. ’11년 이후 5년 동안.

네. 그것 얘기를 좀 과장님이,

같이 답변하셔도 돼요.

10년까지는 자료를 조사하지 않았고요, 2011년 이후 자료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직 중 사망한 직원 수는 총 8명입니다. 그래서 병사가 5명, 그 다음에 자살자가 3명, 이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본위원이 이 조례를 좀 검토를 해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사실 우리가 사망하는 원인이 어떤 동기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병사인 경우도 업무를, 근무함에 있어서 과로라든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런 걸로 인해서, 공무로 인한 걸로 인해서 원인이 돼서 병에 걸린 경우에 그러다가 진행이 되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살이라는 피치 못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것도 결국은 저희가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이 사람이 왜 자살을 하게 됐냐?”, 예를 들어서 “업무가 너무 과중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다가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것을 보면서 너무나 이 범위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언론에 보니까 보험회사도 자살사망 보험금에 대한 것을 안 줬다가 주라고 권고사항으로 나온 것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안 맞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례를, 아주 간단한 조례이기는 한데 이것을 갖다가 제정을 해놓고 나서, 제정했다고 해서 정말 제한적인 그런 대상자가 있게 되는 이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조금 마음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저희가 ‘조례 제정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해 보는데, 김성열 의원님, 그것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겠어요?

저는 공직에 있었습니다. 공직에 있었는데, 그동안 이런 걸 느껴요. 얼마 전에 용산경찰서에서 경찰관이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공무라고 규정한 것은 경찰서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연금관리공단이나 그런 기관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공무가 아닌가, 인가?’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망했는데, 저희가 이 장례 절차를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어떤 장례 절차를 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사망인지, 병사인지, 아니면 공무인지의 판단은 국가가 할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피치 못하게 이것 병사한 사람한테는 줄 수 없잖아요? 이것은 공무에 준해서 예우를 지켜주자는 뜻이거든요. 경찰도 그렇고, 소방공무원도 그렇고. 소방공무원이 많이 죽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을 많이 합니다, 일 하다가. 그런데 그것을 틀림없이 공무로 주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공무원들에 대해서 이 절차를 얘기하는 것은 그 과정 중에서 그런 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단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 사람이 사망이나 아플 걸 대비해서 보험을 든 것처럼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 김성열 의원님의 뜻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런 것 정도는 그래도 알권리 있는 거고요. 아무튼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5조3항에 보면, 아니, 2항부터 보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위원을 하는데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과 노조대표가 된다.” 하는데, 꼭 “노조대표”라는 이런 조항을 둬야 되나요? 현재 “노조대표”도 우리 구청의 공무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은 몇 급 공무원인가요?

6급 이하 공무원입니다.

6급 이하. 그러면 여기에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중의 하나로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저는 꼭 이렇게 ‘우리 현재 공무원이 그 노조대표를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 조항에다 “노조대표”라는 걸 꼭 넣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발전하려면 보편적 복지나 살아가는 과정에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그 대표 집단이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청 같은 경우에는 용산구청장이 있고요, 서울시에는 서울시장이 있습니다. 나라에 대통령이 있듯이. 그러나 그 업무를 주장하는 노동조합 그 법에 의해서 노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 가입 전에 우리 국가가 지향하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나 노동조합을 구성해야지 OECD 가입요건이 됐던 그런 과거의 역사도 있습니다. 지금 용산구청에서 하위직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공무원노조밖에 없습니다. 각 구청에 공노총이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나 각 노조가 있는데, 거기에 직장협의회를 두는 데가 있고요, 각 다양성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후 이런 것은 하위직을 대변해서 그분들이 관여하고 참여해서 ‘그분이 아픈 게 옳은 것인지?’ 현장 경험을 말씀해 줄 수 있고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노동조합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정말 불확실한 일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이 조례가 그런 거예요, 사실은 보면. 그런데 거기에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구청장(葬)을 정말 하기 위해서 조례 마련을 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노조대표”라는 것은 꼭 안 넣어도 포괄적으로 “구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할 때 잠정적으로 노조대표를 그냥 하는 걸로 해도, 꼭 이렇게 조항까지 안 넣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정회를 한번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상의를 좀 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구청장이 계시지만, 직장 직원을 대표하는 집단이 있거든요. 그 집단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아니면 구성적인 내용이 체계를, 어떤 이런 과정에 따라 달라지지만, 우리나라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리고 용산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하위직을 대변하거든요. 그 위에서 전체를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상임위원회나 위원회를 구성할 때 다양성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 검사, 판사, 의사, 아니면 목적에 따라서 하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을 대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분이 참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김성열 의원님! 이것은 용산구청장(葬)에 대한 장례 절차에 대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 맞아요. 하위직을 대변하고 그런 것 제가 다 인정을 하는데, 이 조항에 꼭 “노조대표”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게 어떻게 잘못 인식을 하면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조금 이따가 잠시 정회해서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한번, 제 생각이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좀 구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순 위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동의해요. 충분히 동의하고요, 여러 가지 또 특정 정당에서 노동조합을 거부하거나 어려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고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저는,

조례 조항을 볼 때 그 부분이 조금,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니까 이따 잠시 또 동의를 구해서 그렇게 하시고요.

네, 그렇지요.

네. 그렇게 넘어가고요. 또 한 가지 7조에 보면 ‘장례비용 지원’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뭐냐 하면 장례비를 3,000만원을 잡고, 일단.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구(區) 예산으로 지원한다.” 그랬는데, 사실 이것은 제가 그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항상 의아심을 가졌던 것 하나가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지원을 불확실한 것을 하게 될 때 저희가 그게 있습니다. 구의원 상해 연금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그게 얼마지요?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상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항상 불용으로 남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항상 불용으로 남아서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그 부분 때문에 어떤 예산중에서 정말 편성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서 저도 항상 미안함을 느끼고, ‘참, 이것은 이렇게 안 해도 될 수 있는데……’,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은 그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5년 동안 1명도 대상자가 없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당장 이 조례가 오늘 승인이 되면 다음연도에, 우리가 다음에 12월에 예산편성을 할 때,

이상순 위원님, 지금 예산 잡는 게 아닌데요? 이것 예비비에서 쓰는 건데요?

저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예비비 성격이에요.

네, 예비비.

예비비 성격이라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일단, 제가 이걸 예비비 성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된 거지요?

네.

그러면 그건 그렇게 알고요. 그러면 일단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한 건 김성열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를 받으실 수 있고, 또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도 공무원들에 대한 존중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그런 것은 뭐냐 하면 이 조례 제정을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하시느라고 노력을 하시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공무원들 대표해서요. 아무튼 조금 아까 말씀드린 “노조대표”라는 조항하고, 예비비 성격의 이 편성에 대한 이것은 저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조례 제정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신경을 많이 써서 되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간단히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순 위원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2001년에 구의회 의원들은 구의원 장례 절차가 있습니다. 구의회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구민장이 있고요. 2001년도에 의원님들이 구민장과 구의원들이 장례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15년 만에 구청장 장(葬)을 하는 이유는 지금 김영란법도 있고, 우리 법 규정이 없으면 구청장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가면 구청장님이 갈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구청장 장(葬)이 된다면 공직으로 순직한 분들은 개별로 사망한 분들은 갈 수 있겠지만 공직으로 순직한 분은 가는 게 예의 아니겠어요?

그럼요.

30년, 40년 근무한 분들?

네.

그래서 이 조례도 포함된다는 걸 얘기하고요. 예비비 문제는, 예비비는 특수한 목적입니다. 구 전체 예산중에 예비비를 갖고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특수한 게 아시다시피 세월호사건 때 여기 장례장을 만들었지요?

잘 알고 있지요.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때 장례장을 만들었습니다. 특히나 대통령이 1년에 한 번 죽는 것도 아니고 몇 십명 죽는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특별한 사용을 할 때 예비비 쓰는 것이고요, 돈을 거의 쓰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3,000만원을 잡았지만 1,000만원을 쓸지, 500만원을 쓸지, 그것은 기관에서 운영해서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돈을 적게 쓰는 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제가 질의를 할 때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이것 조례가 제정되면 나와야 되는 문제이고, 이게 예비비 성격이라는 걸 제가 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가 된 거고요. 일단 넘어갑시다.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사망하면 「공무원법」에 의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나 국가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분이 공무인지, 사무인지.

그 부분은 김성열 의원님,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을 제가 어떤 걸 가지고 김성열 의원님한테 따지고 들려고 한 게 아니고, 당연한 얘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한번 들어보시지요.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지금 용산구에 상임위원회가 한 40개 정도 있나요, 외부 위원회가? 한 4, 50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부단체에 계신 분이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 용산구청 직원들의 문제예요. 그런데 하부조직, 상부조직이라고 따지기는 어렵지만, 하위직들이 보는 문제가 있고, 조합에 가입될 수 있고 가입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은 보통 30년, 많게는 40년, 적게는 25년에서 40년을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노조에 있는 분들도 한 2, 30년 근무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많은 직원을 알게 돼 있고, 여론도 알게 돼 있고, 흐름도 알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분들이 참여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반 위원회가 외부인들을 지금 많이 모시고 있는데, 거의 외부인 3, 40% 이상을 지금 모시고 있잖아요? 그것도 하는데, 외부에서 오지 않고 우리 구청 내의 직원들을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분들이 모여 있는 거니까 그것은 문제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두 가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사회가 올바르게 되려면 보편적 복지나 사회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모 선배 의원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네분이 돌아가셨는데 나라에서 보장받는 게 75만원밖에 보장 못 받는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어려운 분이 돌아가신 거고 나라에서 결정하는 거지, 여기는 지금 공직으로 사망한 공무원들에 대한 예우를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노조라는 것은 법의 노조나 법 외 노조나 다 같이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외 노조라고 그래서 “불법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국가에서도 틀림없이 법 외 노조와도 협의하고 상의하고 있거든요.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서울시에서도 이런 것 조례를 만들 때 노조와 협의하고 있고,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몰라도 공노총인지, 공무원노조인지 다르지만 그 노조를 항상 띠고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런 내용들이 다소 껄끄러우신 분이나, 그렇지 않으신 분, 공무원들 다 이해해 주고 계시지만 그런 분이 있다면 저한테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공무원들이 살아가면서 10년, 20년, 30년 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동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돈을 지원해 줄 수, 국가공무원법과 연금법에 의해서만 얘기하고, 우리가 장례 절차를 해 주지 못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 달라는 그런 뜻이니까 하여튼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김경실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인간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현대 의학의 발전으로 회복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생명유지 기술·장치로 인하여 환자가 인간으로서 존엄한 품위를 잃고 고통스러운 연명치료 끝에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김할머니 존엄사 판결'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권리'에 대한 논쟁에 다시 한 번 불을 지핀 사건이었고, 김할머니 사건이 있기 전에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고, 환자의 자기 결정을 존중하며,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주장에 많은 사람이 공감했습니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권리에 대한 찬·반 논쟁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불필요한 연명 치료 없이 인간답게 깨끗이 죽도록 허용해야 하자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폭넓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월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웰다잉’ 문화의 기반을 마련한 첫 법률로, 오는 2018년부터 사망에 임박한 환자에게 치료의 의미가 없는 단순 연명의료 행위를 합법적으로 중단해 ‘존엄사’를 택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용산구에서 상위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선도적으로 이행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웰다잉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 제고와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제도적으로 마련코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목적과 정의,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는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는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조사 및 문화조성 사업에 관한 것으로, 동 조례시행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며, 안 제6조는 임종준비를 위한 교육과정이나 임종준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항입니다. 그리고 안 제7조는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단체 및 법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죽음 준비 교육'을 시행한 바 있는데요, 죽음에 대한 불안과 우울함을 감소시키고 삶에 대한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시행되면 구민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삶의 마지막 모습에 대한 인식 또한 많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흥입니다. 의안번호 제181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인간의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에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의학의 발전으로 회복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생명유지 기술·장치로 인하여 환자가 인간으로서 진정한 품위를 잃고 고통 받으며 죽음의 질이 낮아지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에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2016년 2월 3일 제정되어 2017년 8월 4일 시행예정으로, 상위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대전광역시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연명의료결정 및 호스피스·완화의료는 국민의 생명권 등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인 합의가 무엇보다 우선되는 영역이기에 법령시행 이전에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임종준비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실 의원님과 공석이신 의약과장님을 대신하여 소관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팀장 김신자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실 의원님! 이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웰다잉에 대한 단어가 사실은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익숙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근래 몇 년 사이에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서 보니까 ‘웰다잉법’이 국회 통과를 했네요? 올해 했지요? 2016년 1월 8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공포가 2월 3일 됐는데 우리 지자체까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이게 서울시도 어떻게 ‘웰다잉법’이 제정되었나요?

서울시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발 빠르게 움직이신 거네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김경실 의원님께서 왜 이렇게 정말 관심을 갖게 되었나 하는 그 부분을 잠시 답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본위원은 이 웰다잉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2008년부터 관심을 갖고 이 웰다잉 상담사로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분위기가 이 웰다잉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직도 너무 큰 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일을 해서 하다보니까 무의미한 연명을 하다보니까 사회적비용과 개인적비용이 너무 많았습니다. 소생가능성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데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사회적비용과 개인비용에 너무나 큰 고통을 주는 것 같고, 그리고 환자본인에게도 많은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같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명의료 같은 경우는 환자에게 신체적인 고통도 덜어주고, ‘웰다잉’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잘 죽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준비하면서 맞이하는 죽음을 갖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죽음에 대한 준비로서 ‘후회 없는 준비를 맞이하자.’ 이런 뜻에서 제가 이것을 더 깊이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명에 관한 환자를 연명의료결정이라든가 이런 것, 그 부분이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했는데, 이것은 아직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게 저는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인간존엄사라든가 이런 데는 이 법에 준해서 우리가 국가에서 이것은 또 관리가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보니까 2017년 8월에 시행 예정이라고 그래서 저희구도 위에서 국가에서 이런 게 결정이 되어서 시행하고 그 기반이 닦여질 때 저희구도 이것에 대해서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명에 관한 법률적인 문제는 우리 지자체가 함부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맞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2017년도까지 법률이 시행될 때를 해서 법률적인 것은 그때 적용하도록 하고, 지금 이 조례는 굉장히 준비는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구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를 보면 기본계획이 수립하게 되어 있는 그런 조항을 보면 바람직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김경실 의원님께서는 이것 조례를 제정하면서 저한테 와서 설명했을 때 “우리 보건소 쪽에서 와가지고 교육프로그램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그런 분들하고 많이 대화를 해서 우리 구에 와서 봉사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르신들한테 이런 교육을 해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네, 우선 그 말씀을 하기 이전에 저희가 어르신의 날 행사가 작년부터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도 사실은 웰다잉 문화사업 조성에 대한 단체에서 부스를 이용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적 조례가 없어서 사실은 말씀을 드리는 데 적극성이 좀 약간 결여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법 통과되고, 이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조례」가 발표됨으로써 적극적으로 아마 저희가 더 그분들 어르신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는 문제도 정말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에서 교육을 하는 기회가 너무 많고요, 그리고 저 본의원도 사실은 우리 갈월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많이 강의도 해주면서 우리 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리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사실은 이것을 많이 모르고 계십니다. 이런 문화가 있다던가 아니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모르고 있는데 저희가 설명을 함으로써 그 분들이 ‘아, 이런 제도가 있었구나!’, 그리고 굉장히 박장대소를 하면서 “맞다.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많이들 호응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필드에서 뛰다 보니까 적극성을 띄면서 그분들한테 알리는 기회,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알리는 기회가 적극적으로 조성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라도 많이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문화조성이 기저가 깔려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그러면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발의를 김경실 의원님께서 우리 용산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오늘 이렇게 심의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용산구에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어떤 것을 하고 있지요? 예를 들자면 치매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

네, 주로 치매지원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해서 어르신들 인지상황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구분하여서 한글교실을 비롯한 미술치료교실, 몇 가지 다양한 교실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질의하냐 하면요, 지금 현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명 연장하는 그런 부분, 그런 영역은 지금현재 우리가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것은 한 걸음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연계해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해서 한 걸음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당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당장 이 조례를 제정했다고 해서 드러나게 뭔가 보여지는 것은 없을 것이고요, 아무튼 지금 기본적으로 있는 것을 뿌리로 해서 키워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보건소장님이 연구검토를 더 하셔서 어떤 것을 어떻게 더 연결해야 우리가 이 조례가 제정한 목적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것 연구하시라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할 얘기는 굉장히 많지만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조그맣게 이만큼 지금 시작을 하는 거니까, 웰다잉 문화조성에 하는 거니까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의원들하고 같이, 관심 갖고 있는 김경실 의원님하고 같이 우리 보건소에서 업무협조를 잘해서 많은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 과장님 안 계시지요? 팀장님이 계셔서 소장님께 여쭤 볼게요. 제가 이 조례가 올라와서 좀 조사를 해봤었어요, 나름대로. 그랬더니 정확한 이름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보통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 국회에 상정이 되어서 2016년도 국회에서 2월 3일 제정되고, 시행은 아직도 1년 뒤쯤 남아있는 2017년 8월 4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 상위법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관련규정이 5조에 한 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이 뭐냐 하면 제5조 그대로 읽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는 제5조의 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네.

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네.

이 조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1인가구도 늘고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의 고독사도 늘고 있고, 저희는 바로 이웃집에서 돌아가신지 한 달만에 발견된 50대 초반의 여성분이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돌볼 수 없고, 또 본인이 연명하기에 경제적으로든 심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어려울 때 그 분의 어떤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서 한다, 이런 것은 국가적인 방법에서도 많이 보편화가 된 것 같아요, 의식이.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사 조례가 처음 2016년 1월에 경기도에서 또 되었더군요. 그런데 거기에서 봤어요. 대전시 것은 제가 보지 못했는데 경기도의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나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지요? 내년 8월까지이기 때문에 기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조례안을 저희가 일찍, 어차피 만들 거지만, 또 필요한 것이고, 법적인 요건이니까요. 만들었는데, 아직 저희는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을 전혀 몰라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방향이다.” 라든가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전혀 없지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최상의 것은 만들었어요. 그런데 향후에 어떤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이 내려왔을 때 좀 달라질 부분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그런 부분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몇 가지 수정해야 될 부분도 발생 가능합니다.

혹시 수정 될 가능한 부분을 예측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서장으로서? 아직은 없습니까?

네. 아직은 문화조성하고 교육프로그램 교육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이어서 관련된 질의입니다. 지금 통과된 ‘환자연명의료결정법’에 보면 132조에, 혹시 아십니까? 132조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의원발의니까 비용추계가 없을 것이고, 지금은. 더더구나 저희가 지금, 아까 이상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하고 있었고, 또 그게 연간 1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좀 확연하게 잡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 132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 어떻게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으실 겁니까? 지금까지 들은 게 없지요? 그러면 안 들었으면 향후에 이것을,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여쭤봅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들으실 계획이신지?

교육과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에는 특별한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네, 그것 다시 원 국회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향후에 아마 비용이 교육 이외의 부분도 들어갈 부분이 있어요. 시행령이 내려오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되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소장님이 부서의 장으로서 이미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이 교육 이외의 어떤 비용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비용이 발생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고요. 법에 따르면 사전의향서를 작성할 수가 있는데 사전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명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향서를 작성하는데 세부사항이 법에서 결정이 된다면 만약에 저희 조례도 바뀔 가능성은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장님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과 예산이 연계가 충분히 될 겁니다. 또 부족한 부분은 향후에 부서에서 고민하셔서 그 사업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새로운 재정 부담이 수반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따라서 만약에 그게 되면 발 빠르게 빨리, 그 법이 시행될 때쯤 아마 또 내려올 겁니다. 저희가 좀 빨리 그래도 선도적인,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의미에서 미리, 어차피 해야 될 거니까 하시는 건 좋은데, 향후에 재정 수반이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럴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되는 것은 결국은 부서의 의견을 듣게 될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잘 하고 계신지? ‘알고 계셨는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 그런 만약에 사전의향서를 작성하고 하는데 비용이 예상된다면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예산을 잡아야 하고, 저희도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을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혹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이런 조례를 준비 중이거나 또는 조례를 예정하고 있는 구는 있던가요?

서울시에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개구 자치단체 중에는 아직 없군요?

네. 지금 조례가 제정된 데는 경기도하고 대전시.

네, 경기도는 제가 알고 있었고, 그 근거조항도 제가 다 갖고 있는데요, 조례도. 대전시 것은 제가 없었는데, 유사할 겁니다, 아마. 기본적인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완벽하려면 어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되고 나서 했으면 아주 완벽한, 좀 상위법에 상충되는 여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면서 이 법을 볼 수 있었는데, 저희가 좀 발 빠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해서, 향후에 개정의 여지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쭤봤는데, 알고 계시네요.

네.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실 의원님! 혹시 제가 질의할까요? 잠시만. 김경실 의원님, 호스피스 활동 원래 하셨어요?

네. 2007년부터 호스피스 활동 했습니다.

전2007년부터?

네.

그러면 호스피스를 활동하시면서 현장을 다 보시고 하셨겠네요?

네.

전문적 지식이 많으시겠네요?

전문적인 것보다는 그냥 봉사하는,

조례 올라오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많이 보고 다른 위원님도 많이 봤는데, 정부에서 먼저 법률이 2016년 2월에 내려왔는데 지자체에서 먼저 시작하는 것 많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것 꼭 얘기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부연설명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박희영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산구의 경우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하나의 안건으로 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있지만, 예비비는 결산과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각각의 안건에 대해 분리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의회의 사후 통제권을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는 지방회계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세출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연도 지방의회에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반기별로 반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여 예비비 지출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흥입니다. 의안번호 제181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결산과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취지에 맞게 하나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고 있는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건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을 별도의 안건으로 분리 제출하도록 하여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한 의회의 전문적이며 심도 있는 결산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와 8개 자치구가 별도의 안건으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하나의 안건으로 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있는 것을 별도의 안건으로 분리하여 의회가 각각의 안건에 대해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비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 의원님과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래준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상 진즉 마련이 됐어야 될 조례였던 것 같은데 우리 박희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셔서 뒤늦게나마 이렇게 하게 돼서 좋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 제3조제3항에 보면 예비비를 별도로 해 놓고 별도 안건으로 하고, 또 하나는 사용하게 되면 반기별로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조례안 초안을 잡아놓으셨는데, “의회에 보고를 한다, 사용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결산보고를 하기 전에라도 보고를 한다, 라는 의무를 주는 거잖아요? 그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반기에 한 번씩 한다.” 라는 것보다는, 그리고 또 “소관 상임위에 보고한다.”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은 자세한 그런 내용 이전에, 저희 의회가 보통 보면 1년에 10번 정도 열리지 않습니까, 임시회 포함해서? 그러면 임시회 때 본회의장에 우리가 시에서 내려온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받듯이 그런 식으로 예비비 사용내역이 있다면 그런 것을 한 장 정도 첨부해서 보고를 하면 차라리 의원님들이 알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구체적인 공식적인 이런 보고절차라든지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안건으로 회의를 연다든지 이럴 필요 없이 그냥 그렇게 보고를 하면, ‘그런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집행부 의견도 같이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볼 때는 서울시에는 3개 자치구에서 제정했거든요, 본 조례를.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분기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우리 구는 반기별로 되어 있는데, 임시회 때마다 보고식으로 하면 너무 자주 있는 것 같고요. 최소한 분기별로도 조금 많기는 한데 최소한 반기별로 하는 게, 이 조례안대로. 그냥 안건처럼 이렇게 제출해 주는 겁니다. 그걸 보고하는 겁니다, 상임위 할 때.

회의 안건 상정을 해서?

그냥 본회의장에서 일방적인 보고가 아니라,

그 건에 대해서 그러면 소관 상임위에서,

네. 질의·답변도 할 수 있는 거고.

아, 그 건에 대해서?

네.

그렇다면 타 자치단체가 해 놓은 것처럼 분기에 한 번씩 하지요?

네. 그렇게,

늘릴 필요 없잖아요? 굳이 그때 그때 쓴 것에 대해서 바로 안건보고를 하고, “왜 어떤 사유에 썼냐?” 라고 물으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집행부에 더 낫겠지만, 질의·답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방적인 보고는,

그렇다면 분기별로 보고하는 쪽으로 좀 더 줄이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분기별로요?

그런 사례도 있고 하니. 네, 이상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예비비가 12월 달에 쓸 때는 어떻게 해요?

12월 달에요? 만약에 본예산 심의할 때요?

네.

그때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예비비는 별도로 하는 거지요.

별도로?

네. 세입·세출 결산하고는 분리해서.

그렇게 하겠지요, 분리해서? 각 구 보니까 분리해서 하는 데가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왜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서울시가 예비비와 결산은 별도로, 별도로 하고 있네요, 서울시가.

네.

아, 그렇습니다. 도봉구나 나머지 구가 안 하고 있어서 지금 하는 거지요?

조례는 없어도 실제로 분기별로, 반기별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도봉구는 분기별로?

네, 분기별로 했습니다.

그런데 김경대 위원님이 반기별에 대해서 의견 내셨는데 분기별로 해도 상관없는 거지요?

분기별은, 제가 볼 때는 분기별은 예비비 지출이 1년에 보면 많지 않거든요, 저희가 파악한 결과로는. 그래서 분기별로는 너무 많지 않나? 건수가 몇 건 안 됩니다. 그래서 반기별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네.

안건으로 보고한다는 겁니다.

아니지요. 심의를 하지 않고, 그 안건에 대한 「보고의 건」이지, 우리가 심의·의결하는 건이 아니지요.

간주처리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이 2014년에 이미 통과가 됐어요. 이걸 저희가 했어야 됐어요, 별도의.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사전승인절차가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보고의 건」이라도 올려서 예비비 사용에 대한 심의를 더 꼼꼼히 하라는 거지요, 관리감독을. 그 다음에 간주처리는 시에서 내려온 돈을 간주처리해서 저희에게 알려주는 거고요, 이것은 저희 자체 예산! 예비비는 저희 자체 예산의 100분의 1, 1%를 잡아야 됩니다. 꼭 예비비로 잡아놓아야 됩니다. 그것은 법적인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자체예산 예비비를 썼을 때이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보고나 또 나중에 결산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될 사항인 거지요. 법적인 사항인 거지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아무리 사후승인이라도 저희 결산 때 보면 위원회별로 결산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이게 사전 승인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간주처리는 그냥 저희 자체 돈이 아니고 시의 어떤 보조금을 쓰니까 그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재원을 쓰는 거고, 저희가 결산에서 예비비 지출에 대한 부분도 승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승인의 의미는 없지만 그런 법적인,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서 더더욱 반기별이든, 분기별이든 보고를 받는 게 맞고요. 또 다 같이 보는 것보다는 각 상임위에서 세부사업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별 보고하는 것은 저는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성국 위원님, 안건으로 배부되면 저희 의원들한테 양쪽 다 배부가 되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보고의 건」에서 다 의원들에게 알려줍니다.

저희가 통보가 되고 알려주니까 그것은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면 분기별인지, 반기별인지에 대한 의견조정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만교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성열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807호,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3년 5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에 대하여 출연을 하려면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2017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용산구와 서울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추진 중인 특별신용보증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7년도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1억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출연금의 10배인 10억원의 신용보증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지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흥입니다. 의안번호 제1807호,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의거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청에 의하면 용산구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는 1만 5,608개인데 소상공인은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현실적으로 대출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특별신용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일반신용보증 대비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관내 소상공인이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제정·시행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는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특별보증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 출연이 가능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서울시내 타 자치구와 비교할 때 총 출연금액이 다소 적은 편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목적 및 관련법령 위배의 소지가 없고, 영세소상공인의 보증지원으로 서민경제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재석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그동안에는 기금을 미리 출연할 때 저희한테 안 받았었지요? 사전 동의를 안 받았었지요? 이번에 처음하시는 거지요?

지난번에 「지방재정법」이 2014년도 5월 28일 날 개정이 되고 나서 금년도부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지난번에 중소기업자금 그 기금을 심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도 듣고 했는데, 아무튼 저희가 용산구의 자영업자들, 소상공인 이런 분들한테 담보 제공을 해 주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중소기업기금에서 나가게 돼서 1억원이 나가는데 제가 이 부분을 파악해 봤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거예요. 10배를, 1억원을 출연하면 10억에 대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을 준다고 하셨지요?

네.

그래서 바람직하긴 한데,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얼마만큼 많은 분들한테 홍보가 되어서 정말 소상공인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는지 그 부분이 늘 약간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지난번에 특별신용보증 지원자 명단을 한번 달라고 해서 받아봤는데, 여기에 신청자가 개인 이름만 있네요? 회사명 같은 게 없나요?

아니, 회사도 있는데요, 회사 준비해 가지고 3개월 이상 영업을 하신 분들한테,

아니, 여기 지원해 준 사람들에 대한 그게 이름만 있더라고요. ‘소상공인’이라 하면 회사이름이 대부분 있을 것 아니에요?

회사이름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없어서 그게 좀 궁금했고. 그러면 이게 사후관리를, 저희가 주는 것은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고, 저희 기금 형편상 1억원씩 1년에 출연해 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후관리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신경 쓸 것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1억 예를 들어 주고 나면?

이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이라는 것은 일반보증이라든가 자산으로 담보가 설정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아니, 그것은 알아요.

특별히 일반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별개로 저희들한테,

그것은 다 알지요. 과장님, 그것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사후관리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라도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사후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후관리는 우리가 사고 발생에 대비해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연체라든가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별도로 사고 관리를 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이라든가 대위변제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써 구제할 수 있는.

구제방법을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3개월 이상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할 경우에 금융기관에서 대위로 변제를 합니다, 보증을 섰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의 회생절차라든가,

아니, 금융기관이 아니겠지요. 여기는 서울·····,

아,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네.

거기에서 대위를 하겠지요.

네. 그 다음에 회생이라든가 재기 지원에 관한 그런 지원을 저희들이 연결시켜 주고, 또 그것이 부득이 안 될 경우에는 나중에 그분에 대한 재산을 추적을 해서, 구상권을 추적해서 회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용산구 중소기업기금 자금도 정말 신청을 못할 정도로 담보능력이 없거나 아주 능력이 없으신 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것 특별신용을 해 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1억원 주는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기금이라는 게 공무원들이나 우리 일반사람들은 ‘기금은 별도의 남아도는 돈이고’ 이런 식으로 소홀히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1억 갖다 주면 그만이다. 우리 신경 쓸 것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라는 걸 제가 약간 환기시켜 드리는 거거든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의안을 갖고 오셨으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 특히 ‘우리가 1억 주고 10억원 해 줬는데 우리가 신경 쓸 게 뭐 있어!’라든가 이런 생각을, 저부터도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것 예산 우리 심의 때 또 편성해 갖고 오는 거지요, 기금? 심의 또 받을 거지요?

네. 12월에 기금운용계획안도,

네, 그때 또 다시 한 번 짚을 건 짚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상위권인 구에 비하면 너무 출연금이 그동안 적었네요. 그동안 저희 구의 어떤 재정적인 여건사항이 여유롭지는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출연금 3억에 보증한도 저희 30억 됐습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도 여유액이 이제 3억 9,700만원 정도, 4억 정도 남았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출연한 연도를 보니까 2013년, 2014년, 그리고 2016년도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게 한도 여유액이 한 4억여 돈 안 되게 남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저희 향후에 용산구의 창업이라든가 소상공업을 하시고자 하는 그런 분들에게 지원할 때 이 금액도 그렇게 여유로워 보이지는 않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금년도 10월, 11월, 12월, 이 3개월 동안에 여유자금이, 지금 현재 보증한도 여유액이 3억 9,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억 9,800만원이,

충분합니까?

보증한도였기 때문에 보증이 다 되었을 경우 내년도에 1억원을 출연하지 않으면 내년도 1억 출연해서 10억원을 금년도 대비해 가지고, 금년도 9억 2,700만원이 저희들이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범주로 해서 10억을 예상해가지고 내년도 1억을 출연을 하려고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네. 또 하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 바람직한 것 같아요. 요새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참 힘들고, 대부분 많이들 퇴직하신 분들이나 청년 분들도 창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대부분 소상공인일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발굴하거나 지원에 아낌없이 우리 용산구 소상공인들에게, 특별히 신용이 불량해서 힘든 부분을 저희가 대신, 구청장이 대신 보증을 서주면서까지 추천을 해서, 추천장이 꼭 들어가야 되지요?

네. 구청장이,

용산구청장의 추천장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 만큼 우리 용산구청에서도 소상공인의 어떤 발굴이나 지원에 아낌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생절차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3개월 연체하면 대위변제도 해 주고. 그런데 또 제가 봤더니 대부분 보증 추천금액이 저희가 제일 많은 경우가 5,000만원, 대부분 2, 3천만원. 아주 한 경우만 1,000만원 이하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증실행은 달라요. 아시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처음부터 할 때 너무 과도하게 잡아서 준 건지? 아니면, 예를 들면 저희가 3,000만원 했는데 2,500만원 정도 나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어떤 경우는 차액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분들이 처음에 창업하시거나 지원 금액을 내실 때 잘못내신 건지, 아니면 홍보가 안 돼서 그러신 건지? 되도록이면 원하시는 그게 아주 면밀하게 잘 짜여져서 꼭 필요한 부분을 받아 가시게끔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심의는 물론 신용보증재단에서 합니다. 그렇지요?

네.

저희는 단지 서류만 제출해 주고 구청장의 추천서가 들어갈 뿐이지, 모든 금액을 누구에게 얼마 주고, 안 주고는 거기에 또 신용재단의 결정에 따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안내하실 때, 이상순 위원님께서 홍보도 하셨지만 필요한 금액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계신지?

네, 맞습니다. 지금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업체당 특별신용보증 추천금액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3,000만원까지밖에 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최고가. 그런데 금년도 2월 1일부터는 업체당 5,000만원 이내에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21개 자치구에서 5,000만원으로 전부 다 융자를 대부분 지원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업체당 5,000만원 한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신한은행과 우리 구청과 합동으로 ‘융자 원스톱 서비스’를 하면서, 또 그런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이 안 되는 분에 한해서 특별보증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융자 신청을, 어차피 첫 번에 들어왔을 때 그때 안 돼 있을 때 이분들한테 “특별신용보증이라는 제도가 있다.” 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려서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청에 오셔서 추천서를 받아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잘 알려주시고, 또 이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시고 계신다고 하니까 마음은 놓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재정여건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각별히 잘 이 사업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시지요, 이것?

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돈을 지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네. 은행에서, 최초의 심의는 처음에 신한은행에서 전체적으로 받습니다.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방금 박희영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뜻이거든요. 철저히 그런 것을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중소기업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임 박만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성열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금부터 세무1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806호,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모든 출연금은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도록 개정됨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출연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및 제146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에 설립되어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의무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 정부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 재정운영의 효율화, 지방 혁신 역량제고 등을 위하여 연구·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당시인 2011년부터 출연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1,358만 6,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출연금의 산출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에 의거하여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900억 5,750만원의 0.015%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흥입니다. 의안번호 제1806호,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는 규정에 의한 것이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지방세 연구기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상위법의 시행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중인 출연금에 대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전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락기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여기 한국지방세연구원 여기 출연금 우리 의회 의결 미리 얻는 동의안이네요?

네.

그런데 궁금한 것 하나만 제가 질의해 볼게요. 지방세연구원에서 저희 용산구한테, 저희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출연금을 내게 되어 있어서 내는데, 어떤 도움을 줍니까?

이 지방세연구원이라는 게,

간단하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이 크게는 통계나 연구사업, 포럼, 책자발간,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게는 저희한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자료가 많습니다. 저희가 소송이라든지 연구발표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자료제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지요?

네. 지금 2013년도 출연금 오르고 그런 뒤로는 저희가 자료를 많이 공유 받고 있습니다.

자료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 업무를 함에 있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도 예산 심의할 때 이 얘기가 많이 나온 거예요. 쓸데없이 돈을 주는 것 같다, 라든가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질의라기보다 그냥 물어본 것이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동의안이니까 저희가 어차피 예산 때 또 1,300만원인가 이 부분에 또 심의할 거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6. 2016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세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