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독립생활연대에서 김ㅇㅇ 님 외 세 분께서 우리 위원회 회의를 방청중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인 가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역 현안으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지난주 구정질문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번 주말 개최 예정인 이태원지구촌축제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 그리고 2016년도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포함해서 총 3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임득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7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05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하여 숭고한 희생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가 예우·존경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6조의3 ‘공훈선양 사업 추진 등’을 제6조의4로 하고, 제6조의3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문금 및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문금은 기존과 같이 설날, 추석, 호국보훈의 달에 지급하되, 지급 급액을 각 2만원으로 명시하였고, 신설되는 보훈예우수당은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위문금을 지급하는 3개월은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 조치사항으로 보훈예우수당의 지급대상자인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2,500명에 대해 9개월간 1만원씩 산출했을 때 연 2억 2,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밖에 조례 개정사항은 일부 명칭 및 내용 등을 올바르게 표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의2, 제7조의 내용 중 관련법령 명칭의 띄어쓰기와 변경된 법령명칭 사용, 그리고 일부 부정확한 용어와 개념을 올바르게 표기하고, 중복되는 용어를 삭제하는 등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의거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08번, 「2017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도 용산복지재단 운영을 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의회의 출연 동의를 받고자 제안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안으로는 구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운영되는 용산복지재단에 대해 2017년도 구비 출연에 대한 사항으로서, 출연금 소요액은 기본재산 17억 5,100만원, 보통재산 1억 8,000만원으로 출연금 총액은 19억 3,100만원입니다. 기본재산 출연금 17억 5,100만원 중 7억 5,100만원은 민간에서 용산복지재단 기본재산으로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한 금액입니다. 용산복지재단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운영 중인 구 출연기관으로, 지역사회 기부문화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저소득 구민에 대한 복지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용산을 만들어 가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7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80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취지를 살펴보면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안 제6조의2제5항의 “구청장은 설날,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문금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문을 삭제하고, 새로이 조례안 제6조의3에 ‘위문금 및 보훈예우수당의 지급’ 조항을 신설하면서 제1호에는 “위문금은 설날,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에 2만원씩 지급한다.”라고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금액을 명시하였고, 제2호에는 “보훈예우수당은 지급기준일 현재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만원을 지급한다.” 라는 조문을 신설하면서, “위문금을 지급하는 달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하였습니다. 현재 보훈예우수당과 관련하여 서울 자치구의 조례 제정 및 수당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중구, 성동, 중랑, 송파, 강남구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중구는 월 4만원, 성동구 월 3만원, 강남구는 2015년에는 월 2만원, 금년에는 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랑구와 송파구는 조례는 있지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서초구는 현재 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훈예우수당 지급기준을 신설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08호, 2017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산복지재단은 민·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 운영하는 기관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우리 구 조례 제5조에 의거 복지재단의 출연이 가능하며, 본 동의안은 용산복지재단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도 우리 구 사업예산에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 출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개정된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는데, 당시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무분별한 출자·출연으로 인한 지방재정 낭비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출연금의 지원절차를 강화한 것으로,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2016년도 지방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 현황을 보면, 출자기관은 74개소, 출연기관은 544개소이며, 서울에서는 서울시와 우리 구를 포함한 7개 자치구가 복지재단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출연금 총액은 19억 3,100만원으로, 이중 기본재산은 구 세출예산 10억원과 지정기부금 7억 5,100만원, 총 17억 5,100만원을 출연할 계획인 바, 이는 향후 복지재단의 재정력을 향상시켜 복지재단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보통재산 출연금은 1억 8,000만원으로 복지재단 직원 4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이며, 이는 서울 자치구 복지재단의 2016년도 평균 출연금액 2억 1,400만원보다는 다소 적은편입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출연 동의안은 2017년도 사업예산안 편성에 앞서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한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에 소관부서에서는 복지재단의 2016년도 사업 성과와 2017년도 연간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구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어 불필요하게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구 복지관련 부서와 복지재단 간의 업무조정과 연계가 상시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조성삼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하는 게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입니다.

네.

본위원도 나라를 위해서 싸우신 용사를 대우하는 일은 국민의 도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게 신청대상이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저희 용산구에 보훈대상이 3,002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보훈수당을 지급할 대상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만 65세 이상 보훈대상자로 하면 한 2,552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가보훈대상자 중 고인이 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유가족, 유족에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것 되면?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전몰미망인회라든지 광복회 이런 데는 유가족까지 다 보훈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우선 이 보훈대상자 지정 자체를 국가보훈청에서 지정한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선정기준에서 보면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위로금이라든가 지원대상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등록되어 있는데도 고인이 되신 분들이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우리가 지금 이것 하면 65세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것 참전용사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많이 연로하시고 고인이 되신 분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유가족한테 지급되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전몰용사라든가 그런 분들 미망인한테 되는데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예를 들어서 월남참전자 가족이 본인이 돌아가시면 유가족은 그 당대로 끝나고요. 그다음에 광복회라든지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분이라든지 6·25참전용사 이런 경우는 유가족까지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상이군경도 마찬가지로 당대에만, 어쨌든 보훈대상 심사에서 보훈대상자로 지정된 분만.

네, 그렇게 되는 경우 본위원도 궁금한 사항이 그거였던 거예요. 어느 분은 되고 어느 분은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말씀해주시고, 그다음에 유족은 어느 분이 되신다.

그것은 조금 설명하기 복잡하거든요. 그것은 보훈처에 지침이 있으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받아서 공부를 제가 한 다음에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을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면 사실은 위문금은 지금 2만원씩 3개월 나가는 거잖아요?

네, 3번에 걸쳐서.

네, 3번에 걸쳐서 나가는 거고, 위로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9개월로 편성하려고 하고 있어요. 본위원 생각할 때 사실은 3번에 걸쳐서 나가는 2만원 위문금도 포함하지만 12개월로 하고 싶은 생각이 사실은 많아요. 사실 1만원은 크지 않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의 여유가 있으면 위문금 주는 세 번에도 다 포함하고 싶어요. 이게 얼마 안 되니까 사실은 가슴이 조금 아프고 그분들한테 국가를 위해서 정말 싸우신 분들이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국민의 도리로서 그분들한테 예우를 해주고 싶은 생각이 조금 많아요. 그런데 예산이 사실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보훈대상자님께서는 물론 금액이 많으면 좋으시겠지요. 하지만 금액도 금액이지만 국가로부터, 또는 지방정부로부터 ‘예우를 받는다.’ 이런 상징적인 면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보훈수당을 만원을 지급한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환영을 하시고 있어서, 물론 재정이 넉넉하면 서초가 내년에 5만원을 지급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좋겠지만 저희 보훈대상자님들은 1만원도 “참! 우리 용산구에서 우리를 이렇게 잊지 않고 예우를 해준다.” 이런 면에서 상당히 환영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이 조례를 저희가 개정하는 취지는 굉장히 본위원도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단지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재정 면에서 어떤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너무 잘한 일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우리 용산구가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존경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각인을 시켜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복지정책과 일도 많고 의원들의 질책도 많이 받는 과지요? 좋은 일을 많이 하시면서 그런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원들은 지적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우를 해드리는 것은 그 분들께 자긍심이지요? 외국 같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했다는, 그분들은 정말 그 분들을 우선적으로 예우를 해드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1만원은 사실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이. 그렇지만 이제라도 저희 구에서 이렇게 1만원이라도 조그마한 성의지만 시작이 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작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데 저희 원래 조례를 보면, 기존에 있던 조례를 보면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있네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있지요, 기존에?

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우리 지금 전몰미망인이라든가, 6·25참전용사라든가 그런 단체들.

지금 저희 구에 등록되어 있는 보훈단체가 9개 단체입니다. 상이군경회부터 시작해서 특수임무자수행회까지 9개 단체인데요. 각 단체별로 운영비가,

각 단체별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이 있지요?

네.

네,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지요?

연간 1,200만원 정도고요.

연간? 각 단체 별?

네. 그리고 단체별로 전적지순례행사비 지원을 연간 300만원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은 단체 소속한 분들만 행사를 하게 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러면 본위원이 다른 타 구 사례를 몇 개 봤어요. 봤는데, 아까 말씀하시길 7개구에서 하고 있다고 했나요? 몇 개구에서?

지금 현재 시행은, 보훈예우수당은, 저희가 지금 이번 조례를 개정해서 하려고 하는 수당은 3개구에서 이미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개구가 내년 1월부터 시작을 할 예정인데 중랑, 송파가 1만원으로 저희와 수준이 같고요. 서초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만원 정도, 그리고 저희까지 하면 7개구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것은 나쁘지 않은데 대상자가 아까 2,500명 정도 되신다고 했잖아요? 총 3,000분 중에서 65세 이상에다 용산구 거주 1년 이상, 2,550명 정도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끝나는 건가요?

돌아가실 때 위문금을 20만원씩 지급하거든요. 돌아가시면 보훈예우수당은,

끝나기도 하고, 또 유족에게 가는 것도 있다고 하셨지요?

네.

그런 부분 보훈처에 다시 한 번 확실히 알아보셔서 대상에 대한 것을 확실히 정하셔야 돼요.

보훈대상자 선정은 저희 자치구 소관이 아니고 국가에서 요건에 맞춰서 신청을 하면 선정을 하고 그 명단을 저희한테 보내주거나, 이 분들이.

저희가 신청해야 명단이 오는 거지요?

아니요.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국가보훈대상자로 지정을 받아야 되지요.

그러면 저희 구가 이런 것을 조례안을 신설해서 1만원씩 드리겠다는 것은 어떻게 그 분들에게 알리는 건가요?

저희가 항상 서울지방보훈청에 예를 들어서 2016년 10월 10일 현재 용산구에 주소를 둔 보훈대상자를 보내달라고 하면 거기에서 보내줍니다.

아, 보내줘요?

그래서 각동에 그 중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는 거지요.

그게 아직 우리가 뽑아놓지는 않았지요?

매번 뽑아두지요. 그런데 매번 유동이 되는 거지요, 변동이 되는 거지요.

아, 유동이 돼요? 그러면 현재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30일 현재 3,002명이고 65세 이상이 약 2,552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항상 크게 변동은 없지만, 그리고 변동이 있으면서 매년 소폭으로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시기 때문에.

감소하지요, 돌아가시니까. 자녀한테는 대물림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 보니까 ‘복지 및 생업지원’ 해가지고 공공시설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식음료 등 자동판매기 설치 이런 것들도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안하고 계시지요?

지금 고엽제전우회에서 일부 가로정비 부분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런 보훈단체에서 그것을 이권사업이라고 표현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많이 요구를 하시는데, 현재 우리 구는 고엽제전우회 말고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 분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보훈수당 같은 게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개인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대략 얼마 정도씩 받고 있는지 아세요?

그게 아주, 그것도 아주 천차만별인데요.

네, 그러니까 대략 그냥 얼마 받고,

대략이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게 1종, 2종에서 6종까지 이런 식으로 전부 틀리기 때문에 대략이라는 표현은 할 수가 없어요. 많이 받는 분은 기백만원, 적게 받는 분은 몇 만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게 전체적으로 보훈예우수당 지급에 관한 지원 사항이 한 7, 8가지 되는데요, 이것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별로 나눠서 금액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왜냐하면, 많이 받는 분한테는 1만원이 사실 별 것 아닐 수도 있고, 적게 받는 분에게는 또 1만원이 큰돈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복지라는 게 지원을 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돈으로 1, 2만원,

지원보다는 기억을 하고 예우를 한다는 차원으로 더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예우 상에서 “예우를 하는데 돈 1만원 준다.”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저희 구에서 공공시설에 할 때 그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주는 그런 예우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다음번 조례 개정할 때 한번 생각해서 삽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이 1만원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그 분들에게 굉장히 감사드리는 마음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다. 우리가 과거에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고 자기 청춘을 다 바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써주셨던 분들한테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우리가 그 분들의 숭고한 정신들을 기려서 아주 작은 돈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그마한 금액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참 다행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의 한계, 또 세출의 편성이 그런 역사적인 그런 부분에서 평가를 했던 게 아니고 현재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세입·세출을 자꾸 써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세출을 정말 몇 십년 전에 고생하셨던 분들한테 준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보면 약간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보훈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해줬어요. 각 단체별로 9개 단체에다 1,200만원씩?

네.

그것은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지요?

단체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체에 운영비로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례는 개인한테 1만원씩, 그리고 위문금은 세 달 따로 2만원씩 지급하는 것,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 바로 잡기 위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유적지 순례도 마찬가지잖아요?

단체별로 주는 겁니다.

단체로.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 돈은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정정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전입이라든지 전출, 사망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 숫자는 계속 3,002명에서 대상자는 2,552명인데 그 대상자는 계속 감소가 되겠네요, 앞으로?

네.

그러면 감소가 되었을 때 지금 우리가 기준점으로 1만원씩 지급을 하면 약 2억 몇 천 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을 3년이든 5년이든 그 시점을 줘가지고 인원이 어느 정도 감소가 되면 아까 우리 김경실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위문금 지급하는 달도 어느 정도 그 금액을 같이 지급하는 그 방법을 한번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도 그럴 필요성이 있고, 사실 “1만원” 하면 어떻게 보면 좀,

그러니까 위문금과 별개로 그냥 연 12만원 정도 이렇게 앞으로 계획을, 지금은 새롭게 시작하는,

네,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단계니까 그 단계를 보고 1년이든 2년이든 운영을 하다보면 분명히 불용액들이 나올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비용 계산해서 12개월을 줄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조례만 개정이 되면 나중에 추후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또 용산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작지만 조금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분들한테 전혀 소홀함이 없이 잘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좀 해주시고요.

네,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입입니다. 지금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실래요?

네. 저희 용산복지재단은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기본재산은 재단의 고유목적에 쓸 그런 기본재산을 확보한 거고요. 보통재산은 그 다음 해의 사업비, 직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사업비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출연하는 규모는 기본재산이 10억이고,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라든지 이런 사업비, 그걸 보통재산이라고 하는데 보통재산이 1억 8,000만원, 그 다음에 민간으로부터 지난 올 추경 때 출연 동의해 주신 것 36억 7,500만원을 제외한 현재까지 기탁 예정금액이 약 7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억 8,1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9억 정도를 출연을 해 달라고 출연 동의를 요구한 겁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그 조항이 있어서 출연 동의안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출연금액 확정까지는 사실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지요?

네. 금액은 사실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때 구체적인 금액은 우리 구 예산 편성에서도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구에서 의회에 승인 요청 왔을 때 상임위에서 또는 예결위에서 금액을 확정해 주는 겁니다.

출연 예산의 선택과 집중 및 자체 수입증대 하고 경영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자구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선 자구노력이 제일 중요한 게 기본재산을 많이 확보하는 거거든요. 기본재산의 과실은 사업비로 쓸 수가 있거든요. 말하자면 지금까지 우리 기본재산으로 등기되어 있는 게 37억 6,500만원입니다. 그게 내년도 과실 수입이 약 4,300만원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게 보통재산에 포함이 되어서 사업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기본재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까지 가능한 100억을 기본재산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100억 정도가 확보가 되면 어느 정도 재단이 자립해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100억을 기준으로 목표를 세웠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구노력으로 해서 그 100억원에 대한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구 복지를 총괄하는 재단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구정에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용산복지재단이 용산복지의 허브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까지는, 지난 6월 9일 출범해서 7월 1일부터 정상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용산복지 기능의 중심역할을 하는 데에는 아직 역량이 좀 부족하다는 걸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매년 보강을 해 나가서 적어도 2, 3년 이내에는 용산복지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과장님, 정말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재단의 위상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더 보강을 시키고 홍보를 해서 출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 목표액도 달성하고. 목표달성도 좋지만 이것이 복지정책에 우리가 목표를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지정책 개발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이것 복지재단 설립할 때 처음 과장님 오셔서 공부 많이 하셨지요?

네.

그리고 너무 많이 노력하셨고, 지금 후원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총 후원금이 많이 되어 있지요, 저희가?

지금까지 한 45억 정도.

45억 정도.

민간부분만 하면 35억 정도.

후원기업도 굉장히 많이 있었지요?

네. 한 40여 개 기업.

40여 개 기업에서 후원금이 45억 정도.

35억, 민간.

35억 정도?

네.

저희 직원 분들이 많이 기업마다 다니시면서 후원금을 혹시 달라고 좀 부탁을 드리러 다닌 적은 없으세요?

저희 직원들이 다닌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이 다니셨나요?

네. 제가 직접, 저희 팀장하고 저희 둘이만 했습니다.

네. 그랬을 때 그 기업들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몇 가지 기억할 만한 사례를 하나만 소개해 드리면요, 이촌1동 LG자이에 사시는 대기업의 회장님께서는 저희가 직접 뵙지는 않았고 용산 쪽에 사업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체 본사도 서초구에 있는데, 가서 이사님을 뵈었는데, 이사님한테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릴 때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주 최부자님’ 얘기를 합니다. “최부자님은 18대에 걸쳐서 “사방 100리에 굶어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 다음에 “한해나 또는 수해가 들었을 때 절대로 농경지를 사들이지 마라.” 이런 가훈을 내리면서 존경받는 부자로 살았고, 결국에는 영남대에 모든 재산을 기부하면서 지금은 중산층으로 살고 있다. 그런데 용산에는 회장님 같이 존경받는 부자님도 계시지만, 또 동자동 쪽방 촌이라든지 이렇게 어렵게 사는 분들도 참 많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돈이 없어서 굶지 않고, 또 이런 분들이 돈이 없어서 추위에 떨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회장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서초의 경우에는 이사님이 회장님한테 직보를 하니까 회장님이 “아, 그것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1억원을 해라.” 이렇게 해서 정말 3일 만에, 저는 회장님 용안도 못 뵈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이렇게 기부를 해 주시겠다는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제가 7번, 8번, 칠고초려, 팔고초려도 하고 그랬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그렇다고 저희가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지정책과에서는 무슨 사업하고 연결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번 찾아간다고 그런 뜻이 없는데 그렇게 큰돈을 기부할 리가 없지요.

네, 과장님께서 많이 애쓰신 덕에 이렇게 많이 후원금도 모이고, 또 기업 측에서는 사회적 공헌을 하는 거잖아요?

네, 사회공헌활동이지요.

네, 사회공헌 하기 위해서 사실 물색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좀 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쪽으로 우리 과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너무 수고하시는 것을 본위원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7, 8월 사용액이 벌써 나왔어요. 저소득주민 지원 실적이 나왔네요?

올해지요.

올해. 639건에 벌써 1억이 넘게 지원을 했습니다.

네.

성금과 성품이 나갔는데, 주로 성금은 본위원이 나눠보니까 388건인데 대략 한 1인당 5만 3,000원 정도 지급되는 걸로 평균 나와요.

네.

어떻게 금원을 지급했고, 성품은 어떻게 지급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성품은 지금 각 동에 성품이, 예를 들어서 온수매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부가 됐는데요. 그러면 각 동에 독거 어르신이라든지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하면서 겨울에 추위에 떨고 계시는 그런 가구를 추천을 받습니다, 동장으로부터. 그래서 재단이 직접 동장으로부터 추천받은 그런 가구에 대해서 온수매트를 지원하거나, 또는 쌀이라든지 또 학용품 이런 후원물품도 마찬가지로 동에서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후원을 하고요. 금원은 1대 1 자매결연 형식으로 해서 월 3만원씩 차상위 가구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급하고 있어요? 매달 그러면 지급되고 있는 거네요?

네, 3만원.

차상위 계층에 지급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모든 차상위 계층은 아니고요.

네,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또 지원을 해 드리는 거잖아요? 소외된 그 틈새를 복지 해 드리는 거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재단의 임직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직원들 네 분인가 있다고 하셨지요? 사무국장 1명하고 사원 3명?

네.

지금 사무국장은 누가 하고 계시지요?

김유태 사무국장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님이요? 사무국장님 채용은 어떻게 하셨어요?

공개채용방식으로 했습니다.

공개채용 하셨어요? 공개채용 한 그 자료 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사 선임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복지재단 설립할 때 정관을 만들겠다고 하셨잖아요? 정관에 보니까 이사 분들이 11분이 선임이 되셨어요. 이사 선출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고, 어떻게 공개모집은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도 말씀드린 대로 공개모집을 했고요. 특히 저희가 재단이 계속해서 발전을 해야 되려면 아무래도 충분한 후원을 확보해야 되니까 대기업 위주의 좀, 우리 이사회에 참여해 달라고 요구도 일부 사실은 했습니다. 이를 테면 출연을 해 준 이런 대기업의 임원들로 해서. 그리고 공개모집도 하고요.

공개모집은 어디에다 공고를 냈습니까?

우리 구 홈페이지.

홈페이지? 그 공개모집 공고 낸 것하고, 이사들도 들어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뽑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대기업에 계신 분도 있고 복지 관련되신 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이사 분들에 대한 것도 본위원에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의 현황 같은 것?

네, 이사님 현황.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원 3명 뽑는 것도 저희가 공개모집 했나요?

네.

그것도 홈페이지에 게재했고요?

네.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우리 재단 홈페이지에서도, 저희 구 홈페이지, 재단 홈페이지 이런 데에 다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네. 저희 상위법이나 이런 것 보면 이런 복지재단 같은 게 굉장히 투명성이 요구돼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드리자.’ 라는 그런 취지도 많이 있고 그래서 공개모집이라든가 이사회에서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복지재단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명하게 이렇게 채용도 했고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으면 좀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복지는 한 번 계획을 잡으면 연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행정은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네.

복지재단을 우리가 행정에서 이렇게 재단을 만들었고 또 그것을 유지해 나가려면 그런 연속성이나 신뢰성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 과거에 자치단체에 복지재단들이 설립이 됐다가 또 구청장이 바뀐다든지 단체장이 바뀐다든지 이러면 이런 부분들이 자동소멸이 되어 버리고, 또 어느 정도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는 문제가 야기가 되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소멸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 용산복지재단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어차피 우리가 이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여기에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다음 달에 내년 예산에 대한 심의가 또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에서 그냥 출연 동의안이니까 본위원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에서야 10억이 되든, 20억이 되든, 5억이 되든, 그것은 내년 예산 우리가 심의를 할 때 할 생각인데, 우리가 일반재산,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이 개미군단처럼 한 구좌, 한 구좌를 모아가지고 지금 모금을 하고 있잖아요?

정기후원 모금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과장님이 나름 많이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아직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접근이 잘 안 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자료를 쭉 보면서 ‘제 자신이 참 부끄럽다. 복지재단이 7월 1일부터 운영을 했는데 내가 거기에다 단돈 5,000원짜리 하나도 후원하지 않았다.’ 하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왜 내가 거기까지 접근을 못했지?’ 하는 이 생각이 ‘아, 반대로 보면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또 그런 부분까지 접근을 못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후원 협정서를 써서 제출을 하긴 했습니다만,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크게 도와주신 분도 계시지만 또 작게 개미군단처럼 이렇게 모금을 해서 후원 약정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자각할 수 있게 깨우쳐주는 그런 행정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강제적으로 모금을 한다, 이런 이미지를 줄까 봐 동사무소 앞에 그냥 민원대에다 비치만 해 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각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권면을 잘 안 하고. 그런 것들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또 법이 많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고.

네.

이것을 제가 쓰면서 이렇게 보니까 전화후원은 전혀 안 되데요? 전화요금에서 핸드폰 요금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 시스템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같은 경우는 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그것을 찾아봐도 전화후원이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언제 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그것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RS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게끔. 보통 TV나 방청할 때 보면 무슨 사례에 대해서 기부를 많이 하고 그런 걸 저희 복지재단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좀 검토를 거쳐서,

복지재단을 우리가 운영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어떤 단체든지 간에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대부분 ARS의 후원을, 대부분 다 약정을 받는데 왜 아직까지 그것이 적용이 안 됐을까?

저희가 복지재단 얘기가 나온 것은 상당히 긴 역사입니다만, 사실 출범한 것은 6월 9일 출범했지만 직원들이 채용돼서 일한 건 7월부터이고요. 그게 그렇게, 저희가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부단체 지정도 9월 달에 받았습니다. 사실 그렇게 행정절차가 생각대로 빨리빨리 진행이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서 좀 늦어졌는데요, 어쨌든 이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그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허락하신다면요. 사실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후원도 간절하지만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의원님들이 어려워서 감히 “후원을 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 못 드린 부분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고요.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한번 뵙고 설명도 드리고, 일부 몇몇 의원님은 또 후원을 해 주시기도 했고, 저한테 직접 써 주신 분도 계셨는데요. 그리고 오늘도 확대간부회의 끝나고 동장님 회의할 때 제가 그 재단에 대한 후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다가 상임위원회, 회의가 늦게 끝나는 바람에 상임위에 오느라고 자료만 놓고 왔습니다만, 저희가 항상 열심히 하고 있지만 과거에 이런 강제 후원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구 출자·출연기관도 아닌 순수 민간복지법인에 대한 건데, 그걸 지금도 우리 구민들은 일부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지만 지금 출범, 정식 운영된 지 4개월도 채 안 됐는데 약 4,500구좌 정기후원으로, 그렇게 작은 실적은 아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은 실적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그 안에 우리 후원하신다고 하는 그 단체나 이런 분들이,

어쨌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분들이 정말 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정말 이웃을 위해서 쓰게끔 해 주는 그런 좋은 마음을 제가 왜곡되게 말하고 싶지 않고, 그것은 제가 따로 과장님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공개적으로는 제가 더 이상 그 얘기는 안 하지만, 다만 그런 테크닉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

항상 지도편달 좀 해 주십시오.

본위원도 그런 내용들은 알지만 내가 내 마음을 열고 거기에다 후원 약정서를 쓴다, 이 부분이 어렵더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이, 감성적인 부분의 접근이 과장님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TV에서 나와 있는 자막후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단체하고 어떤 연계를 해서 이것을 보고 이런 ARS에 참여하게 되면 이 금액이 우리 복지재단으로 일부 들어오는 이런 링크를 걸어보는 것도 한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래서 다각도로, 무조건 가서 “후원 좀 해 주십시오.” 이것보다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 용산은 복지재단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놓고 누구든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100억이 재단의 자립성의 기준으로 100억을 지금 보시는 거예요?

일단 목표가 그렇습니다. 네. 100억 정도면 연간,

너무 추상적으로 또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100억 정도의 목표를 세워놓고 그게 우리의 자립기반, 그 다음에 독립된 그 예산만 가지고도 우리가 어느 정도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사업계획도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우리가 목표가 100억이니까 100억까지만 우리가 전진하자, 이게 아니거든요. 100억도 되고, 150억도 되고, 200억도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해 줄 수 있는 자립성의 데드라인이 어디까지인가 이것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목표설정만 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세한 질의는 또 우리가 예산심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은 이 사업을 위해서 정말 더 열심히 매진해 주셔서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아까 사무국 직원 채용할 때 공개경쟁으로 했다고 하셨지요?

네.

어떤 방법으로 채용을 했습니까, 공개경쟁?

이런 자격요건을 가진 자.

복지 관련해서요?

네. 워낙 임금수준이 낮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을 요하지는 않았고요. 고등학교 학력수준 이상이라든지, 또 요즘 학력도 넣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네. 학력, 성별 이런 것 다 평등하게 해야 되지요.

성별도 제한하지 않고 나이도 제한할 수도 없었고요.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채용할 수도 있는 거지요?

네. 그런데 제가 면접심사위원으로 직접 참여를 했는데 지원자는 없었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

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더 투명하고 모든 분들에게 기회를 주셔야 돼요.

그런 제한요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으셨어요?

네.

본위원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12조 ‘직원의 채용’에 있어서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투명하게 채용을 하는 것을 적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용산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정관을 봤어요. 정관에 보니까 사무국만 나와 있네요, 사무국?

네.

29조 ‘사무국’에는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별도규정이 있습니까?

별도규정이 인사규정, 복무규정, 우리 재단의 규정이 또 있습니다.

재단에 대한 규정? 그 부분에 대한 것 본위원이 잘 못 봤거든요. 인사규정, 복무규정, 그 자료 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이 정말 앞으로 100억 출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출연 받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고, 또 운영비도 올해는 2억 받았지만 내년도에는 1억 8,000만원을 예상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안 심의 때도 주의 깊게 볼 것이고, 그 재단이 투명하게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수혜자들에게 가는지, 정말 모세혈관 끝에까지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랑 우리 국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저희 의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기능을 꼭 할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말씀드릴 테니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선출했을 때 선임 공모했던 공고내역, 그 다음에 선임된 이사명단, 그리고 후원금 모금 업체리스트, 업체별 후원금 내역, 그리고 성금·성품 지원내역, 그리고 성금·성품을 전달받은 주민들, 그 다음에 정기후원자 리스트, 각 동별. 그리고 타 구의 정관 있잖아요? 복지재단 정관 3곳. 강남구, 양천구, 강서구 복지재단 관련해서 정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자료 건은 저희가 제출이 가능한 것은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검토하고, 아까 말씀하신 후원업체 명단이라든지 이런 민감한 부분은 과연 제출할 수 있는 건지는 신중하게 검토해 보고 위원님,

일단 후원받은 업체나 이런 것도 저희가 다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가능한 범위에서는 제출을 하겠습니다만, 검토 후에 위원님께 전화도 드리고 방문해서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한테 한번 와서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건은 2017년도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가급적 본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할 수 있도록 장시간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심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