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발언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요구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러한 자료의 유출로 인해 주민 또는 공무원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경우, 의원 또는 사무직원이 책임질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서류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드림담당관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드림담당관 조운형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중복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장시간 질의 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 질의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답변은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일단 위원님,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입찰해서,

제주도에 있는 업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위원님, 저도 지난 번 설명회 때 김성열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거기 “광장에 어린이공원 비슷하게 조성하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위원님, 주차장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었는데, 일단은 그 옆이 전부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이 있는 부분은 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고, 그래서 많이 최대한 3층까지 해도 한 130여 대 나오고, 또 그것보다도 문제되는 게 비용이 한 98억 정도, 쉽게 얘기해서 우리 청사 전체 리모델링하는 것과 비슷하게 비용이 들다 보니까 ‘비용 대비 효용이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차장을 안 한 부분이고요.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위원님도 아시지만 어린이집 하게 되면 시비 지원은 지금 9억 7,000만원 정도인가 소요예산이 드는데 한 7억 정도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본관 뒤에 별관 하는 것도 위원님, 검토도 했었는데,

네. 그런데 거기가 음지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또 그 뒤에 용산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구립이. 그래서 수요 면에서도 구립이 있고 그러니까 “서로 너무 가까이 있다.” 해서 시에서 “정문 그쪽에 하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입장이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위원님,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더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끝났습니다. 설계 끝나고 바로 12월에 공사 들어갈 겁니다.

아직 발주 안 했습니다. 12월초쯤이면 공사업체가 선정되어서,

거기는 위원님, 공사비가 크니까 저희가 직접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책임감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도 옥상에 놀이터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일단 장애인주차장도 예를 들면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는 게 장애인들이 이동할 때 장애가 없도록 해야 되는,

프로그램은 장애인, 비장애인 구별 없이 다 사용하는,

그런데 위원님, 성격에 보시면 육아지원종합센터 법적으로 정해진 드림스타트라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장애인은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그러잖아요, 별도 시설이 있기 때문에.

별도 공간을 만들어 같이 이용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은 오지 마라.” 그런 것 아니거든요, 위원님.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드림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드림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부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중식 후 14시 30분부터 감사하기로 하고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가 행복드림담당관 팀들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이나 장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용산 어린이청소년타운과 제주도휴양소는 안전재난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용산 어린이청소년타운에 장애인 공간이나 또는 시설을 조율할 수 있으면 조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나 새로운 부서가 만들어지면 직원 분들은 배속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행복드림담당관은 용산구청에서 능력이 있으신 좋은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힘드셔도 모든 게 마무리 되면 자부심 또한 크실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노고,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임득재입니다. 용산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는 일반현황과 예산집행 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6개과, 26개팀, 18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등 주요시설 현황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예산액은 1,707억 4,700만원으로, 이중 1,323억 2,1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7.5%입니다. 다음은 13쪽에서 25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산복지 허브 기능을 수행할 용산복지재단을 37억 6,500만원의 기본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7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4,680구좌 2억 8,000여 만원 상당의 정기후원금품과 1억 2,000여 만원 상당의 일시후원금품을 접수하여 이중 1억 1,000여 만원 상당을 저소득주민 896가구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연2회 지급하던 위문금을 올해는 3회로 확대 지급하였고, 보훈단체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서 단체운영비 및 전적지 순례 경비를 작년보다 증액 지원하였습니다. 일시적으로 위기에 처한 저소득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긴급지원하고 있으며,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및 지원 사업을 통해서도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동 복지협의체 운영과 “호프 업, 드림 업” 학원연계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과 청소년들에게 인적, 물적 지원은 물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위기가정에게 복지, 고용, 의료, 주거, 교육 관련 자원을 연계해 주는 통합사례관리사업과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지원 사업, 복지아카데미 운영, 복지대상자 연간 모니터링, 희망콜서비스 안부전화 등을 통해 문제가정의 위기상황을 사전에 파악 해결하고 자립 여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갈월 및 효창 종합사회복지관과 용산사랑나눔 푸드마켓·뱅크, 자원봉사 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청·장년근로자, 자녀양육자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자본형성을 위한 희망두배 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사업을 추진하여 자립자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31쪽부터 44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대적 빈곤수준, 다양한 복지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를 추진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4,553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및 주거급여 등 법정급여와 명절위문품, 양곡할인 지원 등 203억 4,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710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알선하고,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기초연금 268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고, 거동이 불편한 독거어르신 480명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1일에는 어르신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어르신 공경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당 물품과 노후 된 비품은 수시로 교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및 한강걷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및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고정적인 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다시서기센터 등 3개의 노숙인 보호시설을 통하여 노숙인 및 쪽방 주민들에 대한 주거, 의료, 취업알선 등 종합적인 생활편의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66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권익보호와 사회적 역량강화 및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한남동 복합문화센터 내에 여성플라자를 개원하여 여성교실 및 여성교양대학을 운영하고, 여성의 안전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고자 안심귀가 스카우트, 안심택배, 안심지킴이집, 안심보안관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해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보육교사 인건비,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원효로제2동 성심여고 내에 샘물어린이집을 개원하였고, 원효로제2동 또래어린이집 등 5개소에 대하여는 내년 중 개원을 목표로 실무 절차를 추진 중에 있고, 어린이집 노후시설물에 대한 기능보강과 환경개선공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공부방·상담복지센터·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청소년 시설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밝고 건강한 육성을 지원하고, 결식아동 3,900여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였으며, 223명의 취약계층 통합사례 관리대상 아동을 위해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글로벌빌리지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1만 8,000여 명의 다문화가족과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강좌, 한국문화체험, 법률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한국에서의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1,860명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1만 9,600여 건의 아이돌봄 연계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71쪽부터 79쪽까지, 복지조사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의 근로기회 제공과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및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일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희망․내일키움 통장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 기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서비스를 누락 없이 맞춤형으로 표준화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청자 8,971명에 대하여 복지사업별 선정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 적정 급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급자 6,144가구에 대하여는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여부와 변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 관리하여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쪽부터 96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및 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문예경진대회, 국제미술제 및 예술인초대전, 서예전. 사진전. 문화탐방, 구민의 날 한마음축제, 거리공연 등 크고 작은 행사를 추진하였고, 한남동 복합문화센터에는 용산문화예술창작소를 개설 운영하여 각종 문화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토문화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애국열사의 숭고한 넋을 기리기 위하여 남이장군사당제 및 부군당의 전통제례 행사를 지원하고, 효창공원 7위선열 숭모제전 행사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의열사 본전의 상시개방을 추진하였고, 작년 유관순 열사 추모비 건립에 이어 올해에는 종합안내시스템을 설치하고 추모제도 성대히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 이태원 지구촌 축제는 축제구간을 퀴논거리와 앤틱가구거리까지 확대하여 축제기간 이태원을 찾은 내·외국인들에게 더 큰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사하였고, 이태원 관광특구의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구민체육대회, 생활체육교실, 종목별 체육대회를 연중 개최하여 구민이 화합하고 건강이 넘치는 용산구를 만드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쪽부터 113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거리환경 유지와 뒷골목 및 주택가 청결도 향상을 위하여 생활폐기물의 적기 수거 및 운반,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 및 단속,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사업, 청소장비 및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깨끗한 용산을 유지하고 잔재쓰레기의 감량화를 위하여 무단투기 방지와 단속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전담 단속반을 상시 운영하고, 5월과 8, 9월에는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특별단속반을 편성 매일 야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각 동별 상습무단투기 지역에 대하여는 블랙박스 장착차량을 활용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중 스마트경고판 12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8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RFID 대형감량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주택 및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류는 적기에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작업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청소장비 및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의 작업능률 제고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환경미화원 대기실 등의 환경 개선사업과 산업시찰 및 문화탐방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21개소의 관내 공중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 개·보수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깨끗한 용산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과별 감사수감 시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성삼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 13쪽,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복지정책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복지정책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9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지금 일괄로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에 관한 거니까요.

틀리기는 하지만 사무실에 공통적으로 운영되는,

네. 경직성 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5,000명 정도가 우리 용산구 보훈단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5,000명이 아니고 3,000명 정도입니다.

네.

재향군인회는 저희 보훈단체가 아닙니다.

현재 월남참전자회가 995명으로 제일 많고요. 6.25참전이 811명, 그 다음 무공수훈자회가 784명, 이렇게 3개 단체가 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산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네.

종전에는 아무래도 보훈단체 어르신들이 직접 집행을 하다보니까 많이 있어서 결산검사 때마다 지적을 많이 받았었는데 점점,

네. 좋아지고 있어서 지금은 거의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거기 회장님하고 사무국장, 이렇게 보시고 계십니다.

네. 매번 그렇게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정산은 이렇게 이렇게 하라.” 현지지도를 하고, 반복된 지적을 많이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시에 보완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하던 습관도 있고,

네, 통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우 차원에서.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9월에 서울시 3차 공모에 응모를 해서 지난 11월에 최종결정이 되어서 내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우리 구를 포함께서 3개구가 3차 공모에 전면시행 하는 것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16개동 모두 시행하게 됩니다.

네. 3차 공모에 말씀입니다.

17개구가 전면시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구가 광진구, 강북구가 시행을 하게 되었고, 중구, 서초, 송파는 부분시행! 그러니까 구별로 4개동만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강남구는 아직까지 계획 없습니다. 중랑은 일단 보류가 되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3단계 공모를 하게 된 계기도 선행자치구의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오류를 저희는 같은 오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선행자치구가 제일 먼저 한 게 2015년입니다. 2015년에 3개구가 했고, 올 7월 1일에 나머지 14개구가 했고, 저희가 내년 7월 1일에 하는데 우선 그렇게 선행자치구에 대한 철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가 좀 늦게 참여한 만큼 그런 시행착오나 오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별로, 네. 복지2팀이.

그렇습니다. 네.

확충이 지금 사회복지사가 50명 신규채용 예정이고요, 방문간호사가 각 동에 한 명씩 해서 16명, 그 다음에 마을사업 하는 직원 2명, 이렇게 해서 68명이 충원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네, 용산의정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은 법정전입금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단체에서 해 주시면 좋겠지만 또 푸드마켓을 위탁·운영할 그런 단체가 없기 때문에,

소장님이 주로 외근을 많이 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외근을 해서 자꾸, 말하자면 잔여음식물, 생필품을 기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외근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만큼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노인요양시설로의 전환도 두 번씩 심층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구립요양원에 대기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주에 제3의 요양원을 설치를 하면 그쪽으로 가실 수 있겠느냐?” 대기자들에게 물어보면 5%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고, 구립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가장 저희 부서에서 어려운 일중의 하나이고, 빨리 시급히 처리해야 될 일 중의 하나라서 계속 ‘어떻게 할 것인지?’

네.

감사합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