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재 의원 발언

제228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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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2016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여성가족과, 복지조사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의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에 대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진광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김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여성가족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정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여성가족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자료가 좀 많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자료. 청소년 프로그램이라든가 청소년 등록 현황, 그리고 수영장 등 시설관리 현황, 에어로빅 등 주민 프로그램 관련해서 자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청소년공부방 현황 자료. 세 번째, 아동복지시설 운영 현황. 네 번째, 아동급식 지원. 다섯 번째, 아이돌봄 지원 사업. 여섯 번째, 국·공립 어린이집 내 대기자 명단.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 중인 자료. 일곱 번째, 장남감도서관 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여덟 번째, 출산장려금 지원 자료. 아홉 번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자료입니다. 이상입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정재

김정재위원

청소년공부방 관장님하고 총무님 근무시간대,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9개 청소년공부방 이용 숫자, 월별로 해 가지고 해 주시고요. 또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한 실적. 월별로 와서 상담 받고 지원 대책 같은 것. 두 가지만 우선 좀 해 주세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실적하고요, 그다음에 여성안심택배함 운영실적 리스트.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것 두 개 우선 부탁드립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지방의회 요구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러한 자료의 유출로 인해 주민 또는 공무원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경우, 의원 또는 사무직원이 책임질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서류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행사 많이 하셨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애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젠가 그제 좋은 일이 있었다고 그러던데, 여성보육정책평가에서 용산구가 인센티브에 들어갔다고 그러던데?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2016년도 자치구 여성보육정책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데 저희가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축하드리고요. 아마 직원분 뿐만 아니라 보육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애쓴 보람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답변서 자료 135쪽 보시면,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뒤에 보면 전체 어린이집 현황이 있어요. 현황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곳은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재원아동은 2군데, 그다음에 재원하지 않는 비재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3군데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는 아직 그것을 따라 하지 않고 내년부터 따라 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올리다 보니까 현황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파악하기에 여기 지금 보면 대기자수를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게 다 허수라는 얘기예요, 문제는. 예를 들면 한 군데만 보면, 지금 18번으로 기록돼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한 군데를 보면 정원은 84명인데 현원은 8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기자 수가 306명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지금 탄력보육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떤 나이대가 인원이 부족했을 때 다른 아이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막아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현황을 보더라도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현장하고 가까운 구에서 자꾸 서울시에 건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정말 국·공립어린이집이 어느 곳에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어요, “자꾸 건의를 해라, 서울시에.” 그래서 어떻게 올리더라도 ‘거기에 내가 다니고 있는지?’ 어린이집 옮기고 싶어서 또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현황을 좀 파악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 서울시에다 여성가족과에서 계속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에다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지금 효창동 같은 경우는 3개 구역이 4구역, 5구역, 6구역 재개발 들어가고, 그리고 6구역도 조금 있으면 이주를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집이 그런 아파트 같은 데 계속 들어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300세대 이상에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4구역 같은 경우는 300세대 안 되어서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5구역, 6구역은 어린이집이 계속 들어와요. 그런 것도 재개발과하고 연계해서 미리미리 파악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4구역은 제외하고 5구역, 6구역에 대해서 협의회가 있을 때에는 확충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아마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많이 있을 거니까 그런 것도 같이 감안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 다음 147페이지에 보면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실적’이 있어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하는 건데, 이것을 시행함으로써 얻어지는 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도점검 목표량이 모니터링이 목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학부모 입장에서 보육환경, 그다음에 급식, 안전 등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미흡한 점을 현장에서 개선도 하고 컨설팅을 해줌으로써 원장님이나 교직원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에까지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어 일부 일정 부분이 개선되고 있다고 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모니터링 나가시는 분들이 서울시에서 교육을 받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2015년에는 조금 원에 가서 본인이 갑으로서 행동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A라는 그룹에서 A라는 어린이집에 만약에 2016년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2017년에는 똑같이 나가지 않도록 그런 배려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왜 그런 생각을 해보냐 하면 ‘내가 갔었는데’ 그 어린이집에 대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나가서 또 그렇게 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협의하셔서 그런 것을 논의하셔서 올해 갔던 데는 내년에는 안 가도록,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육종지”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정말 많은 행사 했었잖아요? 성평등에서 바자회도 하셨고, 그다음에 저금통 행사도 하셨고, 이렇게 많이 행사 하셨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 몇 가지 제안 드리면 저금통 행사 때 장소섭외 문제로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장소 바뀌고. 그런 것을 같이 기관이랑 협의를 잘해서, 용산가족공원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전기 문제 때문에,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그게 해마다 했던 행사였는데 아마 소장님이 새로 오면서 그게 잘 협의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담당직원이 바뀌다 보니까 원래 장소를 빌려준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전기는 전혀 못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효창공원으로 옮겨서 행사를 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용산구에 있는데도 우리 관내에 있는데 그것을 못 쓰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업소 가서 따져보고 했는데요. “왜 그러냐? 우리 관내에 있는데 우리가 써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빌려주는데 전기를 못 쓴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행사를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소장한테 우리 팀장이 직접 가서 그렇게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장소를 옮겨서 행사를 했는데, 괜찮게 잘 끝났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행사 잘 치르셨고요. 아마 저금통 행사에서 꼭 필요한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됐을 거예요. 특히 심장병 어린이라든가 이런 곳에. 그런데 행사하면서 조금 본위원이 보기에 안타까웠던 부분은, 아마 구청에서 그것을 빌려 갔었나 봐요, 마이크하고 앰프 같은 것. 그런데 전혀 구실을 못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리지 않아서 그런 게 조금 아쉬웠고요. 그다음에 행사 치르기 전에 물 같은 것을 미리 뿌려놨으면 먼지 같은 것도 덜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또 물론 다른 분들이 나와서 보통 다 해주고 사고 안 나게끔 다 하시기는 하셨는데, 그래도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좁은 공간에 차도 많이 세우고 아이들이 이동하는 거리니까 안전사고 안 나게끔 더 신경써주시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나 교통지도과와 저희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51쪽 보시면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 추진현황’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다 오래되었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오래 되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거의 20년씩 되었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지금 들어온 곳 보면 여러 곳 들어왔는데 아마 이게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도 급한 데부터, 그다음에 절차 순서대로 해서 급한 시설, 바로 보수가 필요한 데는 그것을 따져갖고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이 어린이집 방문을 많이 하는데요, 해보면 많이 노후 됐어요. 노후 되어서 특히 걱정되는 부분이 전기배선이라든가 배수시설, 예를 들면 싱크대 같은 데도 이음새 부분 이런 부분이 물이 새거나 이런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는 기획예산과하고 논의를 좀 하셔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화재라든가 이런 데 노출되지 않게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과에서도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에 예산이 부족해서 더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도 삭감이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그렇게 삭감이 됐는데, 구 예산이 워낙 적다보니까, 쓸 데는 많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요구해도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사실 국·공립을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시설을 관리 잘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혜택을 봐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하시고 계속 건의하셔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17쪽 보시면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에서 어린이집기능보강 9.8%밖에 안 돼요. 상당히 저조한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남동 응봉공원도 추진하고 원효1동 종합타운하고 그다음에 이촌2동 대림아파트하고 효창동 푸르지오 추진하는 데에서 명시이월금이 발생해갖고 올해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명시이월 금액이 있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된 게 많이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4군데인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다 개원하는 거예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내년도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4군데 중에 어린이 수용 인원이 각 몇 명씩이나 됩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남동 응봉공원에는 보육인원이 9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원효1동 국·공립 종합타운 내 입구에 추진하는 데는 60명, 그다음에 효창동 푸르지오 국·공립 확충에는 21명, 그다음에 이촌2동 대림아파트에 확충되는 것은 2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2군데는 인원을 좀 많이 수용을 할 수 있는데, 2군데는 국·공립 전환 하면서 예산에 비해서는 수용인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사실상 효창동에 아파트를 무상임대를 저희가 10년 동안 하면서,

정재

김정재위원

10년 동안에?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10년 동안을 하고, 그다음에 단지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비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지, 나머지로 비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저거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금액을 떠나서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그럴 때에는, 지금 사실 각 지역에 보면 어린이집을 국·공립이나 어디 보내려고 하면 대기번호가 엄청나게 지금 밀려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인원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하지, 이렇게 소규모 20명 이런 것은 효율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 생각은.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용산구에서 일반 땅을 사서 어린이집을 확충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한도액을 25억까지 땅 매입비로 해서 지원해 주지만, 그만큼 땅을 살 부지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민간이나 가정 그런 부분을 국·공립으로 전환시키고, 일부분을 자꾸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차후에는 우리 과에서 다 고생을 하고 그러시는데 이것을 인원을 더 확충할 수 있는 데로 전환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민간어린이집에서 이분들이 임대받아서 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율이 좀 잘 되고 있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예를 들어서 효창동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파트대표와 협의를 해서 기존에 있던 분들을 거의 자르지 말고 같이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 민원성도 없고, 또 그 지역을 더 잘 아시는 분이 서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도 들거든요. 잘 추진 좀 해서 민원성이 없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127쪽에 보면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인데요, 지원기준을 어떻게 선정해서 줍니까? 5개 단체에 지원해 주시는데?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3개 단체는 여성단체로서 신청이 1,100만원인데요, 신청을 해서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결정 난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정산은 어떻게 받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정산은 나중에 쓴 다음에 거기에서 서류를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나중에 그것 좀 저한테 한 부 주세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정산을 하면서 미흡한 점이나 지적사항 같은 것도 있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이 단체가 처음 받는 단체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받아 온 단체이다 보니까 일반서류나 기타는 완벽하게 갖춰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활동사진 같은 것도 있고?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고, 정기적으로도 점검을 잘 해주시고, 지원금이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공부방 관리를 또 하시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9군데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9군데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9군데 중에 제일 입실이 많은 데가 어디라고 파악이 되었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공부방 이용률이 제일 높은 데는 한강로하고 효창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효창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 효창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하루 입실 인원이?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하루가 아니고 월별로 받고 있거든요. 매월 수익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정재

김정재위원

내가 그 자료요청을 한 사항이에요, 사실은.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아, 그럼 자료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효창 같은 경우는 1일 평균 49명이 오고 있고요,

정재

김정재위원

1일?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1일, 네. 당일 날 49명이 오고,

정재

김정재위원

몇 석이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55석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55석. 거의 많이 들어오는 편이네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한강로는 41명 정도 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우리가 홍보도 좀 잘 해 주시고, 또 이게 저렴하게 입실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공부하러 간 학생들 얘기를 내가 들어 봤는데, 공부하려고 오는 학생도 있고, 친구 따라 와서 공부하는 분위기를 헤치고 시끄럽게 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고, 또 이 친구들이 나와서 공부방 밖의 현관, 거기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담배를 피우고 잡담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위사람들이 좀 보기에 안 좋은 거예요. 그것도 학생들이 와서 담배 피우고.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자제를 시켜야 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학생들한테 경각심을 주든지 하고, 그런 게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민원사항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단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건의도 하고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관장님이나 거기 총무님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럼 관장들이나 총무, 총무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관장이 자리를 이석하고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근무를 다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거기에 좀 관장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를 잘하게 지도를 잘 하시고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특히 청파동 같은 경우에는 청파동주민센터가 업무가 끝나고 나면 앞에 현관문을 닫게 됩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거기에 현관문이 닫혔을 때는 뒷문으로 가거든요? 뒤의 문을 못 찾아요. 그래서 배너든 뭐든, 거기에다 “공부방은 뒷문으로.”, 여기에 문이 닫혔을 때는 뒷문으로 해서 거기를 이용하라는 팻말을 좀 해 주라고 몇 번 지적을 했었어요. 교육지원과한테도. 그랬는데 그게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몇 년째 그렇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 확인해가지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할 수 있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그래서 화살표로 하든지 해서 업무가 끝나고 나면, 주민센터가 끝나고 나면 왔다가 그냥 가고 그런 가 봐요. 누가 봐도 못 찾아요, 사실은. 공부방이 있는 자체를 모릅니다. 그런 표가 있어서 이용객을 좀더 늘릴 수 있는 일인데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 123쪽에 보면 미집행 예산 2건이 있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김경실위원

거기에 보면 드림스타트 운영지원에도 그게 있는데, 드림스타트는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드림스타트란 자체는 원래 해외에서, 미국이나 영국, 시작이 오래 됐습니다. ’65년부터 시작됐는데,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2005년부터예요. 도입돼서 2005년부터 강북마을이나 강서마을 시작돼서 추진해 오다가 저희 각 시·도 단위로 활발하게 되어 오다가 2007년도에 중랑구청이 처음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각 구마다 한 개 한 개 늘다가 2015년도에 우리 구를 포함해서 4개구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12월 1일자로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부터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에 예산을 1년 치를 다 줬습니다, 2016년도 예산을. 1개월뿐이 안 되는데, 업무 추진한 게. 그러다보니까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올해부터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타구에 늦었지만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해서 전수조사 342가구 449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사례관리도 223명에 대해서 아이들 관리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저희 구는 2015년에 처음 이 사업을 스타트 했다는 소리네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드림스타트의 원래 사업내용은 뭐인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원래 ‘드림스타트’ 하면 0세부터 12세까지의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나 아동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저희가 해 주는 것입니다. 아동들에게 건전한 성장발달이나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저희가 0세부터 12세,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게 영유아교육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할 수 있는 외의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어린이집은 아니고요, 취약계층이라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계층’은 저소득가정. 수급자라든지,

김경실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저희가 하는 교육을 지원해 주는지?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아, 네.

김경실위원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유아 저소득층인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0세부터 해 가지고 영유아교육은 저희가 민간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다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경우인지, 그것을 본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득재

임득재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 드려도 될까요?

김경실위원

네.

득재

임득재주민생활지원국장

과장님께서 대충 말씀은 드렸지만,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라든가 취약계층 그런 자녀들은 가정 내에서 충분한 정서적인 그런 활동을 못해요. 못 받아요. 그래서 이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서 그런 가정에 있는 애들을, 예를 들어서 어떤 관광지나 아니면 롯데 같은 데 있지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 같은 데 부모들하고 같이 모시고 다니고, 그런 정서적 활동이에요. 다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하고는 교육하고 별도로 그런 사업을 ‘드림스타트’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저는 좀 생소해서 어떤 지도 사업을 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했었고요. 그러면 작년 1년 동안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했고, 그래서 이게 처음에 편성을 했다가 전액교부를 해서 지금 미집행으로 발생이 된 거지요, 과장님?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했고, 어떤 가정, 우리가 어떤 통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통계를 본위원에게 주시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것 전액교부를 받았으면 아마 우리 담당 팀에서 이 교부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저희가 정말 칭찬해 줘야 될 일인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과장님, 팀에 힘도 주시고 칭찬 좀 해 주세요. 전액교부를 받을 수 있는 머리를, 브레인을 총동원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김경실위원

네. 그리고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에서 보면 저희가 원효로2동 ‘샘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해서 본위원도 갔지만 개원식에 저희가 같이 참석을 했었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김경실위원

저는 이것 처음부터 참 많이 알고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 그 다음 성심에서 이것을 처음에 수락을 안 해서, 우리 저기 계시는 김ㅇㅇ 주임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제가 인벌브(involve) 되어서 다 같이 해서, 우리 김ㅇㅇ 주임님 정말 지치지 않고 포기 안 하고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정말 제가 감사드리고 칭찬해 주고 싶고요, 그리고 이촌1동에 지금 행정팀장으로 계시는 우리 유ㅇㅇ 팀장님,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이촌2동에 계시는 홍ㅇㅇ 동장님, 정말 정말 고생 많이 해서 우리가 지금 ‘샘물어린이집’ 할 수 있었던 어떤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김ㅇㅇ 주임님, 정말 지치지 않고 그리고 한 번에 계속, 리젝트(reject)가 됐어도 끝까지 밀고 나갔던 투지력,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과장님, 주임님들, 그리고 보육지원팀, 정말 수고 많이 하셨던 것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칭찬 많이 해 주시고 격려 많이 해 주시면 아마 직원들, 더 힘이 나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꼭 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과장님.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저희 지금 여성이 안전한 환경조성사업 추진을 하는데 지금 한 3가지 우리 답변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안심귀가스카우트 같은 경우는 지금 120번 다산콜센터 또는 구청 당직실 전화로 신청을 할 경우에 저희가 아마 안심귀가서비스를 받는 것 같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것 우리 용산구 전 지역에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특수지역에만 되어있는 건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김경실위원

132쪽에 있어요, 답변서.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1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2인 1조로 해서 지금 5군데로 나누어서 1구역, 2구역, 3구역 해서 5구역으로 해서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 등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런데 저희가 굉장히 넓잖아요. 용산구가 넓잖아요. 전 지역을 다 커버를 할 수 있지는 않잖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전 지역은 다 못합니다. 네,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지금 어느 구역에, 아니면 특수지역에 저희가 “안심귀가서비스는 이러 이런 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거점장소라고 해 가지고 5군데를 정했는데 청파동에 1구역이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현관에 있고요, 그다음에 한남역 앞에, 그다음에 후암시장 및 SC제일은행에 있고요, 그다음에 보광동사거리 종점, 그다음 효창공원역,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 지역을 커버할 수는 없지만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 5군데를 선정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안심귀가스카우트 할 때는 저희가 연초에 반회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럼 지금 우리가 거점지점이 5군데라는 말씀이시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그 외의 지역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민원이라든가 컴플레인(complain)은 들어온 적 없었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민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들어온 사항은 없었고요, 저희가 안내홍보를 할 때도 지하철역이랑 연계되는 구간을 찾다보니까 그런 곳을 선정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요청 온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경찰서도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닌 경우는 인접 지구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없다.” 우리 거점이 없는 곳에는 해 달라고 민원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참 우리 용산구민들이 굉장히 착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제 입장에서, 제가 지금 사는 데에서 제가 안심귀가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없다고 그러면 저는 아마 전화를 해서 “왜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까?” 라고 얘기도 하고 민원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없다.”고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만약에 민원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홍보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우리가 사실은 안심귀가 서비스가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이게 좀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심해 주시고요. 홍보! 정말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홍보 좀 하시고, 거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만 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좀 고심해서, 특히 늦게 귀가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혜택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너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관장님!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청소년수련관장 백명호입니다.

김경실위원

네, 김경실 위원입니다.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장님, 부임 받고 일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청소년 이색직업탐방 프로그램하고 계시지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김경실위원

1년에 몇 번 하시나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만.

김경실위원

1년에 몇 번 하세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청소년탐방은 1년에 올해는 3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좌수가 267개 중에서 탐방은 3번. 수원, 화성, 서대문 3군데 갔다 왔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그게 확정적인 게 1년에 3번 프로그램이 확정적인 게 아니라 일레귤러(irregular)하게 돌아갈 수도 있겠네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청소년들 직업탐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이 생각해요, 과장님. 그래서 직업탐방은 청소년들 적성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저희가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하고요. 직업에 대해서 막연히 꿈꾸는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그런 청소년들에게 조금 현실적인 조언도 좀 필요하고요.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 직업을 탐방할 때 직업에 관해서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직업탐방을 했을 때 그 조언은 어디서 받나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조언은 담당 직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사가 있습니다. 저희 수련관에도 방문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 가지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수련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관심이 있고 재능이 있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오는데, 저희 수련관 쪽에서는 “너희들은 할 일이 무궁무진하다. 하여튼 부담감 없이 한번 검토해봐라.” 하고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사실은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요, 직업선택에 대해서 학생들이 혼돈하지 않게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른으로서, 우선은 사회선배로서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꼭 해줘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직업관 형성과 진로성찰에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도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잠시 또 추가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저희가 22개소나 있네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 하셨지요? 추가적으로 내년까지 5개소를 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확충. 네,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민간을 구입하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해 가지고 신축하셔서 5곳이 더 늘어나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총 27곳이 되게 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모자라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부족한 실정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부족하지요?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학부모들이?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학부모들이 저희를 믿고 할 수 있다, 라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일단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보니까 자재나 모든 부분에서 저희가 민간이나 일반보다 좋다고 볼 수도 있고 하는데, 일단은 저희를 믿고, 국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일단은 국·공립에 들어오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들어오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국·공립이 없는 동도 2개동이나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고진숙위원

이촌1동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국·공립이 없는 데가 이촌1동하고 이태원1동이 1개도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곳에는 어떻게, 앞으로 계획은 없으세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이촌1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동주택 단지이다 보니까 매입할 부지도 없고 부지매입 가격도 비싸고, 그러다보니까 이촌1동 같은 경우는 대형 유치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5개나 되고, 놀이학교가 5소재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촌1동 같은 경우는.

고진숙위원

그래도 그쪽에 많이 몰려있어요. 주민들도 많고.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도 있고, 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그쪽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태원1동 같은 경우는 구역 내 한남뉴타운이 50% 차지하고, 대사관 및 고급주택으로 30% 지역이 되다보니까 확충 대상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구청 뒤쪽이. 그래서 거기도 어린이 수급률이 182%에 달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부지나 기타 선정에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 2개동에 대해서는.

고진숙위원

그런 특수한 상황은 빼더라도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것은 또 가격도 저렴하지 않을까요, 민간에 비해서?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고진숙위원

그렇다고 민간이 비싸다는 것은 아니지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국가에서 하다 보니까 아직도 주민들의 선호도가 있는 것 같고,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이 떨어져요. 정원이 70명인데 70명인 곳도 있지만 89명인데 81명, 또 104명인데 85명, 이런 식으로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이 낮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민간, 가정 다 포함해서요. 그것은 왜 그렇다고 보세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원이 차면 좋겠지만 정원이 비는 경우는 애가 전출을 가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부모 따라서 그런 경우 발생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어린이집을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그런 사유로 해서 아마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수는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자료 한번 보세요. 자료 보시면 대기자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맞는 답은 아닌 것 같고, 대기자에 대한 어떤 연락이나 이런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아까 황금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 시스템 자체가 6군데를 신청하다 보니까 대기자 수가 엄청나게 부풀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으로서 6군데를 신청하다 보니까,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중복신청이 되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도 올해까지는 서울시 자체 시스템을 사용했는데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 그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조금 시스템이 틀려질 겁니다. 그 안에 아까 위원님이 건의하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건의도 할 것이고, 시스템이 바뀌면 조금 대기자 수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있을 겁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래서 물론 부족하지만 정원 대비 현원이 훨씬 낮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빨리 충원이 되면 이 대기자 수도 줄어들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 학부모들은 그 만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어린이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체크하고 지도하고 점검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같은 것은 민간어린이집이든 국·공립이든 다 있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것은 우리 과 소관은 사실 아니지요?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자체,

고진숙위원

자체에서 하거나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 과에서 공원녹지과와 협업하셔서 고장 난 시설이 있다든가 또 위험한 부분이 없는지 체크하셔 가지고 어린이 안전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 쓰도록 그런 걸 당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62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위탁을 하고 있지요? ‘온터두레회’에?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게 보니까 11월 30일까지이고, 위탁계약기간이 “연장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수탁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연장신청 가능하다고?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조만간에, 25일 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따로 공고는 내지 않습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위탁을 처음했기 때문에, 여기 처음 계약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회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이 통과가 된다면 바로 재계약해서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제가 계약서를 아직 안 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 계약서 한번 주시는데, 신·구 계약서가 있으면 주십시오. 신은 아직 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계약체결 후에 주시고, 계약서에 보면 “한 달 전에 신청하여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건 저도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한 달 전에 신청해서 우리가 심의를 해서 그쪽을 뽑아주는 것인지, 아니면 공고를 해서 공개로,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고진숙위원

공개는 아니었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자리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임득재 - 일정기간 내에 신청을 하면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일정점수 이상이 되어야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그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그게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쪽 업체로부터?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일단은 그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거기에서는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서류심사해서 이번에 위원회에 올라가서 적정하다고 통과되면 저희가 재계약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신청서류도 들어왔으면 그 신청서류도 본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수탁 계약서와 그쪽 신청서류.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고진숙위원

거기에 보니까 상담원이 3명 정도 있어요. 상담원 3명가지고 그 실적을 보면 3,905명 정도 되어 있네요? 총비율인데, 2015년, 2016년 비율입니까? 아니면 2016년만은?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3,357명이고요.

고진숙위원

3,357명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2015년 11월, 12월이 548명. 그러다 보니까 3,905명이 나온 겁니다.

고진숙위원

그런데 상담원이 세 분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건수를 상담하게 되네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거기 소장이 한 명 있고, 또 팀장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상담원이 있고 행정원도 한 명 있고, 또 ‘꿈드림’이라고 전력인원이 두 명이 있어가지고 전에 효창동사무소 뒷부분에 거기에서 지금 사무실을 두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그 상담은 주로 어디랑 연결을 하나요? 관내 학교랑 연결이 되어있는지?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학교도 연결되고, 경찰서, 그 다음에 일반, 기관, 다 연관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쪽에서 연결이 되어가지고 와서 상담을 받고 가는 거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다음 상담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위탁을 그쪽에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안 되고 그 부분까지만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고진숙위원

상담 후 나중에 관리가 ‘상담 받은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한 번 상담하고 끝나는 건지? 1회성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과장님께서 체크를 해 주시고, 사후에도 이런 분들을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우리가 위탁하는 곳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지도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학업진로, 대인관계, 정신건강, 인터넷 등 사용유형으로 나누어서 상담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요즘 학생들이 학업스트레스로 인해서 굉장히 정신건강이 많아요. 학업도 마찬가지이고 진로지도도 그렇지만. 보니까 대인관계도 그렇지만 정신건강 쪽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사회가 이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공부만 하고 옛날같이, 특히 운동 같은 것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원들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꼼꼼히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 상담후의 관리, 그다음에 상담원들이 혹시 인원이 부족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을 해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원도 확충해 달라고 요구도 해 주시고, 그렇게 추가적인 관리 같은 게 필요할 것은 필요한 대로 해서, 이번에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계약하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할 경우에.

고진숙위원

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희가 2003년도에 처음 운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상담센터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상담센터가 운영한 실적에 대해서 국가에서 평가하다 보니까 거기도 6월 달에 ‘청소년의 달’을 기념해서 저희가 수상한 바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또 집에 학생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이 쓰여지더라고요. 청소년은 나라의 보배잖아요? 그 부분에 신경 써 주시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도점검 현황 자료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관 관장님!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수련관장 백명호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 수가 대략 얼마나 되지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저희 수련관의 큰 사업이 수영장, 헬스장, 생활체육, 교육문화, 그 다음에 독서실 해 가지고 2016년도에는 회원이 6,377명 10월 31일까지 인원입니다.

고진숙위원

전체적으로지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고진숙위원

어른들도 다 포함해서?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청소년수련관이다 보니까 청소년 쪽의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지, 청소년들에 대해서 할인 같은 건 어떻게 해 드리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의 이용인원이 주민이 다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인데요, 청소년은 모든 게 할인이 됩니다. 수영장부터 헬스장까지 다.

고진숙위원

할인이 돼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청소년으로 치고 있나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요일마다 틀리는데요, 평일에는 아침 6시부터 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시간이 아니라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청소년으로 치고 있습니까?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 관련부처마다 관련법이 다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부터 24세까지,

고진숙위원

네, 맞습니다. 그 나이는 반드시 할인을 해 주고 계십니까?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것 한번 확인하려고 말씀드렸고요. 특별히 주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저희 프로그램 중 제일 이용 많은 게 수영이지요. 수영이 1년에 8억원 정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헬스장이 5억원 정도 들어오는데요, 그 외에 한 75개 프로그램에 267개 강좌가 있습니다. 그 강좌는 10명 있는 것도 있고, 20명, 30명 있는데 대부분이 다 만족을 하고, 가격도 싸고 이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용주민들이 다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오히려 대기자가 많이 있는 편 아니에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대기자는 특정프로그램은 모르겠는데요, 대기자를 다 소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련관 입장에서도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다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자는 수영장이나 헬스장이나 대기자는 거의 없고요, 조금 복잡해가지고 불편한 정도는 있겠지만 대기자는 거의 없이 다 소화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특히 어린이들 관련해서 줄넘기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보면, 또 음악프로그램 이런 것도 보면 “들어가기 어렵다.” 라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예를 들어서 피아노라든가 이렇게 기구가 한정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바이올린 그런 것은 조금 장소가 협소하니까 10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런 것 빼고는 일반프로그램은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수용할 수 있어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고진숙위원

하긴 청소년수련관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것에 비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영장 같은 데 소독 같은 것은 잘되고 있나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수영장이, 제가 운영하고 관리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하2층에 수영장이 있는데, 2개가 있습니다. 어린이용하고 일반용이 있는데, 어린이용은 3m×2.2m, 깊이가 60㎝고요, 일반수영장은 10m×25m, 깊은 데는 1.4m, 얕은 데는 90㎝ 정도 됩니다. 총 톤수는 물이 400t 정도가 수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질관리는 3단계로 나누어서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버풀이라고 해서 수영장 주변에 배수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이 넘치면 거기로 들어가는데 그 물이 정화조로 가서 1.6t짜리 모터가 있는데 4시간에 한 번씩 400t의 물을 정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화를 해가지고 그 물이 다시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루에 6번씩 1년 365일 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오버풀로 해가지고요.

고진숙위원

하루에 6번씩 정화가 되는 거예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400t 전량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진숙위원

일단 주민들이 수영장 물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계셔서 본위원이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6번씩 정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그리고요, 두 번째 단계는 1주일에 두 번째씩 20t씩, 그러니까 40t이지요. 수돗물 새 물을 집어넣습니다. 아까는 정화한 것이고요, 1주일에 20t, 20t씩 40t, 그러니까 400t이니까 10분의 1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10주면 전량 수돗물로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매년 연말에 1년에 한 번씩은 400t을 다 뺐다가 보수공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새물을 집어넣는데, 그것은 물 빼고 넣는 데 한 3일 정도 걸립니다. 데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물 값만 해도 한 8, 9백만원 상·하수도료가 드는데,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또 주민들이 보기에는 항상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생적인 면이라든가 그런 것 잘 좀 관리해 주세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해야 주민만족도도 높아지고 하니까. 또 혹시 장애인들 이용하는 것은 어떻게, 이용이 어떻게 됩니까?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장애인프로그램은 따로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따로 있어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수영하는데요, 용산지역에 있는데 1대 1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사도 있고 강사도 1대 1로 해서 장애인수영프로그램이 3개인가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1주일에 몇 번 있습니까?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1주일에 몇 번이 아니고,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고진숙위원

아, 장애인복지관에서 와서 하는 건가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몇 명이나 이용합니까?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한 10명 정도,

고진숙위원

10명?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고진숙위원

너무 적은데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그런데 저희가 더 이상, 아, 오면 저희도 더 좋은데, 하려면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수영장이 크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용할 수가 있는데 호응도가 조금, 오겠다는 사람은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이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에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점도 한번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사 채용 때 주민들 의견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강사 채용 때 주민들 의견은 사실, 의견을 내주시면 저희가 가급적 그렇게 하겠는데 의견을 내주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강사들이 오래 되신 분들은 거의 강사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 이런 말도 언뜻 들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 또 강사들에 대한 처우도 혹시 수련관에서 강사님들에게 좀 대우를 잘해 주셔서 그게 또 다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장님이 많이 신경 써 주세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제가 8월 16일 날 임용돼 가지고요, 저희 강사가 67분이 근무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하루씩 변동이 있는데 다 면담을 했습니다. 추석 때인데요. 그렇게 하고, 저희 강사수당이 타구에 비해서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예산에 좀 올렸는데, 강사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자기한테 유리하면 한 두 달 근무하고 더 좋은 데로 가고 그런 게 있어 가지고요, 내년도에는 강사수당을 조금 올려서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제대로 된 강사 채용을 하셔서 주민들에게 잘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 직원들에 대한 교육 있잖아요? 대주민 서비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하고 계세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매주 1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한 번은 기본이고요,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한 번 더, 1주일에 두 번 정도는 직원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주민들이 다양하시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힘든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많이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잘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영장 같은 데, 하고 나오면 탈의실이라든가 비품 같은 것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지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탈의실이 문제인데요, 저희가 수영장에는 항시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끄러질, 저희가 염려하는 게 미끄러져서 다칠까 이러는데, 저희가 탈의실을 계속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수영장에서 나오면, 특히 여자 분들이 수건으로 닦고 탈의실에 오면 되는데 그냥 와서 탈의실에 물 다 흘리고, 그러면 그다음 들어오는 사람은 물이 있거든요? 조금 전에 닦았는데도.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 것 주의를 주시거나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 간에 이용할 때도 잘해야 된다는, 그런 관리도 좀 해 주시고, 본위원이 보기에 탈의실 가기 전에 샤워를 하잖아요? 하고 나면 수영복 같은 것을 탈수를 하는데 탈수기 보면 하나 가지고 여러 분이 쓰세요. 오래 됐어요. 뚜껑 한번 보시면 뚜껑 잘 닫히지도 않아요. 그런 것 크게 돈 들어가지 않거든요? 비품! 그리고 수영장에서 한꺼번에 여러 분이 나오기 때문에 몇 개 정도 가져다 놓으셔도 될 것 같고, 화장실 같은 데 문 같은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관장님이 못 들어가시니까,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그 말씀 드리려고요.

고진숙위원

네. 여직원한테,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다 가봤는데 거기만 못가 봐 가지고 제가 생각은 했는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한번 확인해가지고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제가 가끔 이용하다 보면 그런 게 있고, 또 시설이 오래 됐어요. 탈의실 그런 것도 보면 문 같은 것 고장 난 것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주민들 대부분은 뒤에서만 말씀하시고 잘 말씀을 안 하시니까 ‘고객의 소리’ 같은 것도 비치해 놓으셔서 항상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위원님,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한 달 전인가요, 명절 쇠고 수영장 강사들하고 수강생들하고 4층 소극장에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의견도 듣고, 거기서 의견 나온 것은 전량 다 교체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세탁기 그런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고진숙위원

탈수기 말했습니다.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탈수기.

고진숙위원

비싸지 않은 것 같으니까 체크해 주시고, 또 에어로빅 같은 것 보면 스테레오가 너무 오래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자꾸 튀어요. 에어로빅 교실 하다보면 자꾸 튀어서 계속 반복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소소하지만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할 때 체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고진숙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관장님.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고맙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위탁을 맡긴 게 청소년수련관, 청소년공부방, 그다음에 장난감나라, 이렇게 3군데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위탁된 데가 더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또 있습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것?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 현황이 저희가 7개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민간위탁 현황에 7개가 있는 것은 알고,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맡긴 게 3군데,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3개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맡겼고 우리는 위탁을 주는 관리부서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기관에, 위탁을 한 그 사업체에 우리 관리 부서에서는 지도점검 나가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나가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도점검은 어느 때 나가지요? 지금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지도점검 나간 게 있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공부방이나 청소년수련관은 상·하반기 한 번씩 해서 두 번 나가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도점검 나가는 주로 내용이?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직원이 저희가 안전, 할 때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민원제기 들어왔을 때도 하지만, 일단 상·하반기에 주로 하는 것은,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운영 및 관리하고 청소년 이용 및 참여현황, 청소년프로그램, 그다음에 환경 안전, 대회협력 및 대외홍보, 평가,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에서 업무를 다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리업무를 수탁기관인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맡기는 거라는 말이에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우리 관리 부서에서는 그 위탁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영이라든지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불시에, 아니면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전출금을 통해서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는데 거의 수동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러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 라고 요청을 하면 사실확인 하시고 전출금을 편성합니까, 아니면 그냥 편성한대로, 요구한대로 그대로 다 편성하십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부분 금액에 대해서 총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온 사업의 예산신청이 오면 그대로 저희가 지급을 해드립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관리 부서에서 위탁기관, 그다음에 위탁기관에서 또 다른 우리 팀장님이나 다 선정을 해서 관장, 총무까지 다 선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지만, 그런 체제가 일원화되어서 다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행정에서 바라보는 것 하고 수탁기관에서 운영하는 방법하고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지도점검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러한 테마를 가지고 한번 나가보고, 또 내년에는 또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해서 정말 수탁기관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지도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팀장들하고는 대화들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하고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업무추진하면서 행사나 기타 시 저희 팀하고 해당 팀장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여성가족과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아직 얼마 안 되셨고, 그냥 의례적인 답변은 제가 원치 않고, 앞으로 팀장들 회의 하시고, 또 위탁을 줬던 시설관리 팀장들하고도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최소한 분기별 한 번 정도는 접촉을 해서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위탁을 맡겼던 그 기관에 지도점검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기관을 우리가 지도점검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은 우리 구민들한테 그만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게 나쁘게 그분들의 근무태도라든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민원적인 부분들이 있으면 꼭 분기별로 한 번씩은 나가시든지 1년에 한 번 정도는 나가셨으면 참 좋겠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너무 그냥 전출금 하면, 우리 예산심의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출금에 대해서 물어보면 전혀 몰라요, 과장님들이. 거기 어떤 예산을 가지고, 20억을 청소년수련관이 요구했고, 장난감나라에 8,200만원 요구했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고 어떻게 집행하는지를 다 인지를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장난감나라 팀장님 잠깐 나와 보십시오. 장난감나라의 시설관리공단 관리팀장!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조훈일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난감나라를 우리 팀장님이 운영을 하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이 8,200만원 정도 인건비가, 그다음에 운영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이지요?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두 분 계십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두 분들은 어떻게 근무하고 계시지요? 두 분이 다 동시에 근무하십니까, 아니면 격일제로 하십니까?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평일에는 두 분이 같이 동시에 근무하시고요, 주말에는 나눠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격주로?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아니요, 주말이 고객 분들이 더 많으셔서 두 분이 주말에는 항시 같이 계시고, 평일에는 시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운영이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법정근무시간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법정근무시간을 준수하려면 휴일을 평일로 당기는 방법은 없나요?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저희가 화요일 날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네, 화요일 날만 장난감나라가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화요일 날 휴무를 하고, 그러면 대체로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하나요?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하시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기존에 있는 회원관리와 기존에 있는 장남감이든 DVD든 이런 것에 대한 소독관리, 이런 것을 다 하시나 보지요?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소독도 하시고?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회원관리 하시고요, 대여관리, 그리고 소독도 하는데 소독이 하루에 한 67건 정도 되는데 하나당 한 4개의 과정을 거쳐야 되다보니까 조금 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끔 공익도 투입했다가 또 주말에는 한꺼번에 막 애기들이랑 몰려오게 되면 조금 정신이 없다 보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 신청을 해서 그 친구들도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의 하나네요. 그래서 봉사시간도 인정을 해주고?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기존에 있는 장난감이든 비품관리만 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된다?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전혀 그 분들은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렵겠네요?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홍보는 사무실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담당자들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회원들만 관리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요?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저희가 지금 총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7,000분 정도 되시는데요, 거기는 회원을 등록하고 한 번 오셨다가 안 오신 분들까지 누계가 잡혀 있는 게 한 7,000분 정도 되고, 매년 한 1,500분 정도 되는데, 저희가 매달 등록하시는 분, 그러니까 올해 신규 장난감 43점 들어왔을 때 홍보했던 내용은 1월 달부터 지금까지 1점이라도 빌려 가셨던 분들한테는 문자로 다 홍보하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또 사무실에서 하나 보지요?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네. 그리고 장난감나라 홍보사이트에다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은 이분들이 여기에서 관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장난감을 소독하고 또 관리하는 이런 체감을 본인이 하기 때문에 회원에 대한 유지관리도 여기에서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대면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한 대로 7,000명 정도 되는 회원관리를, 등록회원이, 사실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허수가 지금 있잖아요?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 본위원도 어린이청소년수련관이 다시 만들어지고 다시 입점이 되었을 때는 그 시점에서는 회원정리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다 재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하나 지적해 드리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이용인원이 1만 1,129명. 금년에 1월부터 10월까지 1만 2,000명 정도라는 얘기예요. 물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중복이 되었겠어요.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 부분만 계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큰 허수가 많거든요.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저희가 신규 회원이 있고요, 재등록 회원이 있습니다. 회원을 가지고 있지만 올해 다시 등록을 하면 재등록 회원으로 잡고 있고요, 그것을 다시 매월 접수를 하고 등록을 해야지만 신규 회원으로 또 저희가 잡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이용인원이 지금 1만 1,129명이라고 이렇게 기재를 했는데 이 1만 1,129명의 계수는 어떻게 했어요?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여기에 있는 이용인원은 오셨던 분들에 대한,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이게 1만 1,000명 정도가 10월달까지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신 건데, 한 달에 평균으로 1,100명 정도 왔다는 얘기인데?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1,000분 정도 되는 거지요. 하루에 저희가 한 60분, 70분 정도 되니까요.

정호

장정호위원

실질적으로 장난감나라에 대한 존재, 장난감나라의 운영, 이런 부분의 데이터가 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데이터를 좀 만들어주시고, 또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는 그런 것들을 또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보고 체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내년 정도 되면 다른 데로 이동을 해서 입점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기존 관리자, 필요 없는 허수들을 다 정리 좀 해가지고 정확한 누계를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한 대로 관리자들이, 그 안에서 근무하는 관리자들이 매일 청소만 하고 매일 소독하고 매일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회원관리도 거기에서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전혀 체감이 되지 않는 이런 관리를, 거기에서 문자만 보내주고 하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리자들이 그것을 다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것이고, 또 그런 부분들을 시행을 앞으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기금이 양성평등기금이 있어요. 한 10억 지금 만들어 놓고,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10억원 예치되어 있고요, 그 이자율을 가지고 저희가 단체에다,

정호

장정호위원

단체에다 지금 주고 있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보니까 9개 단체에다 줬고, 작년에는 10개 단체에다 줬고.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전에는 예산도 2011, ’12년도 쭉 보면 4,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쭉 줬단 말이에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도에는 좀 적게 줬어요. 전년도보다 좀 줄어들었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왜 줄어들었습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원래 양성평등기금이 저희가 2005년부터 적립해서 2008도에 목표액 10억이 적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달성하다 보니까 정기예금을 1년 단위로 갱신해 오면서 저희가 이자율을 가지고 지원했는데 이자율이 자꾸 낮아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자꾸 줄어드는 현실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0억을 조성을 해서 2010년 이전 것은 얘기할 건 없지만 2010년도에도 6개 단체에 4,000만원, 2011년도에는 8개 단체 4,000만원 이렇게 쭉 했어요. 그때보다 이자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자율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기금 예치가 금년도 2016년도에는 10억 3,600만원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억 3,600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이자율로 만약에 준다고 하더라도 3,600만원 정도의 기금의 활용, 유용할 수 있는 기금이 있는데 왜 2,000만원 정도만 9개 단체에다 편성을 했을까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저희가 단체 신청이 들어와서 더 많은 금액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금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 과장님! 본위원이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문제를 제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는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다면 더 확대해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왜냐하면, 아까 10억 3,600만원 정도면 3,600만원 정도 예산을 분명히 유용할 수 있는 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0만원만 편성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편성하지 않았지만 이전의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너무 경직되게 이런 부분들을 편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9개 단체를 선정을 했어요. 여성단체를?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꼭 여성단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또 여성단체라고 그냥 억지로 맞추다 보면 그렇게 맞춰줄 수 있는데, 우리 용산구에는 여성단체라고 있는데 우리 보고 자료에 의하면 21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 21개의 단체에서 요청을 작년도에 “우리 예산을 이만큼 지원 해 달라.”고 요청한 게 몇 개 단체가 있었습니까? 자, 아니, 그것도 찾기 어려우시면 본위원은 ‘그것을 신청 어느 정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우리가 21개 단체가 있습니다. 21개 단체를 공정하게, 이 단체에다 우리가 이렇게 기금예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금액 범위 안에서 줄 건데 2017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공모를 받는다든지 응모를 받아가지고 공정하게 심사해서 균등분배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정확하게 하셔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21개 단체가 있는데 늘 받아왔던 단체들은 계속 받아왔어요. 그분들은 계속 해왔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계속 응모를 할 수 있는 요령이 있으니까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있지 않냐 이거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다 보고한 대로 21개 단체에다 정확하게 이 예산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응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 더 기금의 주목적이 이자수입을 갖고 우리 여성단체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여성단체들 관리에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것들이 본위원도 행정위원회에서 2년 정도 하다보니까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9개 단체로 선정했던 주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업을 가지고. 그리고 이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실제 사업적인 것보다는 그냥 보조형식의 저기가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잘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기금을 주는 건 나중에 집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이 금년도에 운영비까지 합해가지고 1억원 조금 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9,000만원 편성을 해서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금년도에 다른 보조 사업이나 이런 것을 제하고 4,000만원 정도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4,500만원 정도 쓰고. 앞으로 더 쓸 계획이 있습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다 쓸 겁니다. 11월 달에 다 쓴 데도 있고, 지금현재 다 집행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 집행했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시설비에 대해서 국고 보조나 기타 구 그것은 사업이 자료제출 시에는 남았지만 그동안에 추진을 해서 11월 말에 다 집행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예산을 당초에 9,000만원을 2016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때 왜 집행시기가 이렇게 늦게, 우리가 결산을 봐야 되는 때 도래되어서 시행을 하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시설비를 가지고 처음 연초에 어린이집을 선정했지만 그 업체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부분별로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사업이 끝나고 하다보니까 좀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꼭 연말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급한 데부터 하다보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사업비를 하실 때 한꺼번에 전체예산을 몇 개 지역에 딱 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문제점들이 생기는 그런 데를 시공을 해주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네,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만 앞으로 의회에 보고 할 시점이면 거의 결산하는, 거의 한 달 정도밖에 안 남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한 두 달 정도, 그러니까 보고서를 만들 때 요 정도 외에는 거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50%밖에 집행이 안 됐잖아요. 그 50%는 이후에 집행을 한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하반기에 돈 남으니까 빨리 집행하는 구나.’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 돈이 지출된 그 시점을 여기에 기록하다 보니까 그게 좀 늦어졌어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6월 달, 7월 달, 8월 달 정도 되면 기능보강에 대해서 쭉 전수조사를 해서 8월 달, 9월 달 시행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충분히 떨어져 나오는데, 어차피 이것은 단일 포괄사업비로 편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10군데를 하든 5군데를 하든 우선 필요한 사업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내년에 운영을 하시면서 상반기, 중반기에 전수조사를 해서 하반기 되기 전에 예산집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제가 동네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 데 보니까 지하에 누수가 되어 가지고 교사가 내려가다가 넘어져서 허리를 삐끗해서 다치고 하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산재처리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개·보수를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으면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해 주셔야 돼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바로 조치하셔 가지고,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어린이집 교사가 다쳤다고 해서 순천향병원도 다녀오고, 제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다녀왔습니다. 부모님도 만나고 했는데, 하여튼 국·공립 어린이집이 오래된 부분에서 물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상 다 지원할 수 없다 보니까 저희가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하고, 또 원장님들하고 의견조율을 하셔가지고, 그런 인사사고가 안 나야 되잖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조심하고, 또 우리 팀장님도 직원들도 현장에 다니면서 어린이집에 다니면서도,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안전이 제일 우선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린이집 교사가 다쳤으니까 망정이지, 어린이들이 만약 다졌다면 큰일 나잖아요. 용산이 또 신문에 나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안전을 우리가 위주로 해서 하다보면 아이들 교육 환경도 좋게 만들어주지 않겠나 싶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제가 몇 가지 더 할 게 있는데 그냥 서류심사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지난번 효창공원에서 유치원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사랑의 저금통 행사 하셨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12시 31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김정준위원장

네,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샘물어린이집 있지요? 성심여고에?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가 또 전국에서 최초로 사립학교에 하신 거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직원 분들,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고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국·공립 어린이집, 이 정원부족은 이사만이 아니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준위원장

아이들의 나이나 이런 비율이 같이 있는 것 아닙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또 아까 황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저희는 지금 어린이집 6군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군데 신청하다 보니까 허수라는 숫자가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 시스템을 써야 되는데 서울특별시만은 올해까지 서울시 자체 프로그램을 쓰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내년부터는 복지부 프로그램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게 약간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준위원장

그럼 현재 추가모집도 안 되지요? 아이들이 빠져나가면?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빠져나가면 추가모집 가능하지요. 자리가 있으면.

김정준위원장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추가모집은 아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 갖고.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부서 복지조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중식 후 14시 30분에 감사하는 것으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34분 감사중지

14시 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조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조사과에 대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이순복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복지조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복지조사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복지조사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정준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복지조사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네, 김경실 위원입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중에서 그 세부사항,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사·간병 지원사업 하신 총 토털 나오지요? 그것 같이 하고요. 두 번째는, 저소득층 자활 지원 사업도 하고 있는데 거기 세부현황, 그리고 관리현황 포함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있지요? 9개 사업단. 그 자료 지도·점검 자료 포함해서 부탁드립니다. 2015년도 것 주시는 건가요? 2016년도에도 하셨나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그 자료를 낼 때는 10월이어서 작년도 것을 냈고요, 올해 11월에,

고진숙위원

그러면 올해 걸로 주시면 되겠네요. 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점검하였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리고 복지대상자 수급자격 및 급여적정성 확인조사 처리 결과가 여기 나와 있기는 한데, 그중에서 일부가 필요하거든요? 조금 이따 본위원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용산복지정보편람’ 있지요? 매년 만들고 계시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것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김경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자료, 조금 전의 그 자료 본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네, 김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부정수급자 명단하고요, 환수 금액하고 환수한 것에 대해서, 동별로 되어 있어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위원님, 환수조치 건은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환수는 사회복지과? 그럼 부정수급자도 그런가요? 부정 수급자들 여기에서 관리하잖아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저희가 부정수급 여부를 판정합니다. 그리고 환수조치 건은 사회복지과에 의뢰하거든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부정수급만 해 주세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인원만.

정재

김정재위원

네. 동별로.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민간위탁금 있지요?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했던 그 예산집행 현황하고, 그 다음에 용산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했던 것 현황, 운영, 지도·점검까지 같이.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두 가지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조금 전에 본위원이 제출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 복지대상자 수급자격 및 급여적정성 확인조사, 그 부분에 있어서 연간조사 계획에 의한 확인조사에 있어서 보장중지가 된 것이 69건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자료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고진숙위원

행감 자료 195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정준위원장

됐습니까? 고진숙 위원님, 됐습니까?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경실위원

네, 김경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 190쪽에 보면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현황 및 추진 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원 대상이 “만65세 미만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1-3등급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활동지원에서 탈락자,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원을 할 때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루에 몇 시간 아니면 한 달에 몇 시간 정도?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월 24시간 내지 27시간입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30일로 나누었을 때는 하루에 몇 시간 되는 거지요? 24시간이라는 거지요, 한 달에?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3시간 정도. 일주일에 1 번 내지 2번.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들이 매일 받는 건가요, 아니면 일주일에 ·····?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워낙 시간이 짧아가지고 매일 받을 수는 없고요, 일주일에 1, 2번 받습니다.

김경실위원

일주일에 1, 2번 몰아서 받는 경우가 되겠네요? 24시간이니까?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3시간 정도씩. 한 번 받는 시간.

김경실위원

3시간이면 30일로 나누었을 때 24시간이니까 하루에 3시간이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3시간 왔다갔다하는 시간이 너무 로스가 많으니까 몰아서 할 경우 그러면 일주일에 1, 2번 대부분 그렇게 받으세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김경실위원

지금 통계 자료가 일주일에 1번씩 받는 거예요, 아니면?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한 2번 정도 받습니다.

김경실위원

그 통계 자료가 있지요?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것 좀 본위원한테 주시고요. 그럼 이분들이 이걸 지금 받고 있어요, 가사·간병 방문지원을. 그런데 지금 혹시 이분들의 지원을 받고 우리가 도움을 드리고 가셔서 그분들한테 도우미 서비스를 해 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분들에게 어떤 결과를 혹시 가지고 계신 것 있나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만족도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럼 어떻게 나와 있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대부분 만족스러워 했어요.

김경실위원

그게 만족도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나요, 아니면 간헐적으로 하고 있나요? 수시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 좀.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저희가 올해 해 봤는데요. 그 설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직접 가서 방문한 경우도 있고, 전화로 상담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잠시만요. 주위가 너무 소란스러운데? 집중이 좀 안 되는데?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직접 방문해서 받는 케이스도 있고, 직접 시간상 못 나간 몇 분은 또 전화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럼 그 통계가 보통 우리가 조합을 하면 1년에 몇 회차 하는 계기가,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자주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니까 몇 회로 지금 평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한 번 정도.

김경실위원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도움을 받으면서 어떤 민원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의 소리 같은 것은 전혀 없었나요? 만약에 있다면 어떤 경우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특별히 민원이 들어왔던 적은 없습니다.

김경실위원

없고, 다 만족하셨던 경우? 지금 집행률을 보니까 아직 기간이 남아서, 이것 10월달 통계지요? 10월달 통계라서 11월, 12윌 지금 두 달이 남아있는데, 지금 우리 집행률이 80.3%. 지금 그래서 나머지 12월까지는 다되는 건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혹시 이게 가사·간병 방문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탈락되는 사람도 간혹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신규를 못 받을 상황입니다.

김경실위원

그 신규를 못 받는 이유는 저희가 예산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대상이 안 되는 건가요? 대상에서 탈락이 되는 건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아니요, 대상은 되지만 지금 저희가 시에다 계속해서 추가 요청을 했는데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저희 과장님 생각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받아왔고 앞으로도 신규가 생기는 게 그게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그분들이 받지를 못해요. 신규인 경우는? 그러면 과거에 받았던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면서 지금 종료를 해야 될 만한 가정 두 가정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설득을 해서 중지를 할 예정입니다.

김경실위원

네, 본위원도 그런 것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신규로 해야 될 사람도 있지만,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대상자가 되지만 못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계속 받아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종료시기가 다가와서 하더라도 있었던 사람이 없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없어서 내가 새로 받는 것은 굉장히 편함을 느끼지만 그런 사람들도 어떤 그 방법에 대해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뭐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1주일에 한 번이었다 그러면 2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간헐적으로 줄이고, 그리고 또 신규 사람들한테는 한 달에 한 번이었으면 한 달에 두 번으로 늘려서 이렇게 서로 간격을 좁혀가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한부모가정인 경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하여튼 과장님, 저도 걱정이 좀 되어서 이렇게 하고 대안도 제시하니까 그것도 좀 해 주시고요. 또 지금 저희 보니까 희망키움통장하고 내일키움통장, 두 가지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하고 내일키움통장의 다른 점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내일키움통장은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 사업을 실시하잖아요? 그 민간위탁 자활센터에서 자활 사업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참여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희망키움은 생계·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일하는 생계·의료 내지는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가구 내의 총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김경실위원

전에 작년인가 우리가 희망키움통장 1이 있고 2가 있어서 하나는 저소득이 있었고 하나는 차상위가 들 수 있는 있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1이에요. 희망키움통장사업1이고, 희망키움통장2사업은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내지는 차상위가구 중 거기에도 총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김경실위원

과장님, 지금 혹시 관심이 있어서 이 방송을 볼 수 있는 주민들이 계실 거예요. 편안하게 그분들이 쉽게 설명을 들을 수 있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그러니까 희망1하고 희망2가 다른 것은, 희망1은 일하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그 다음에 희망2는 주거, 교육급여 가구 내지는 차상위계층이 해당이 됩니다.

김경실위원

네, 우리 행정용어가 가끔 어려운 게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가갈 수 있게끔 편안하게 풀어서 해 주는 게 저희들 역할인 것 같아요. 그 분들이 쉽게 이것을 알아듣고 접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저희 행정의 어떤 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행률에서, 특히 내일키움통장이 굉장히 집행률이 저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희망키움통장도 76.2%. 그래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게 지금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런 것은 정말 저소득이나 차상위 계층에서는, 그리고 근로자들에서는 굉장히 좋은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혹시 행여 우리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걱정도 되어요. 그리고 홍보 차원에서도 우리가 좀 적극적이지 못하지 않나, 조금 우려가 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했을 때 집행률이 좀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내일키움통장 사업은 올해 3월에 처음 신규로 해서 근로장려금이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했던 근로장려금을 이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이 끝나고 난 뒤에 내일키움 근로장려금이 생겼어요. 그래서 폐지된 자활근로장려금을 이쪽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 책정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 집행액이 많은 경우고요. 그 다음 희망키움통장1은 지금 4차 모집을 해서 대상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전년에도 본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예결위 때 질의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게 집행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조금 속상한 면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본위원한테 지난번에 동에서 한 분을 만났는데 “차상위 계층인데 희망키움카드 신청을 했는데 연락이 없다.”고. 저는 그냥 그분 말씀을 인용하자 보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 행정이 굉장히 정확한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싶은데 문턱이 너무 높다. 그리고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하는 게 많은 게 아니라 행정이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갖다주시면 제가 희망키움카드에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저희가 풀어서 해 주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그 분들한테도 어려운 그런 행정 용어보다는 쉽게 해서 주민하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홍보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서, 올해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인원수들이 가입을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또 그 다음에 희망키움통장이나 내일키움통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기 위해 담당자가 지역자활 센터에 나가서 교육도 했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어떻게 하면 희망키움통장을 3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지?’를 다 이렇게 발췌를 해 가지고 일일이 가입자에게 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리고 지금 희망키움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100%, 그다음에 저희 지원이 100% 하다 보면 3년 후에는 굉장히 큰 금액이 될 수 있어서 그분들의 어떤 희망이 될 수 있는, 이 통장 이름대로 희망의 큰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베이직을 깔 수 있는 요소가 되니까 과장님,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저희가 집행률이 100%가 되어서 남는 게 없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좀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찾아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하면서 이것을 가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재 위원님!

정재

김정재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188쪽입니다. 여기 보면 용산지역자활센터 지도점검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용산지역자활센터 지도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지도점검은 저희가 12월 7일하고 8일 양일 간 했는데요, 팀장님 포함 3명이 현장에 나가서 서류점검도 하고요, 상담도 하고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점검에서 문제점이나 그런 건 발견된 건 없나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문제점이라기보다 가족수당이 잘못 나가는 경우를 발견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있어요? 그것 좀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좀 어때요? 그쪽에는 재활센터에 지금 몇 분이지요, 정확하게?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참여자들이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참여자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한 104명 정도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이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분들 중에서도 이것을 억지로 받는 사람들 있어요? 하기 싫어서?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대부분 이분들이 조건부수급자예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러니까.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몸이 그렇게 건강하신 분들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학력이나 경력이나 기능이 좋으신 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노동시장으로 바로 갈 수 없는 분들이 대부분 그쪽으로 배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참여하는 걸 어려워하세요.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그래서 그분들을 자활의지도 불어넣어줘야 되고, 또 가급적 안 나오시는 분들을 출근토록 하는 것까지도 어렵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그런 분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남영동 분인데 거기 가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좀 창피하게 생각도 하고, 또 가는 걸 안 가고 ‘다른 일을 해야 수입이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는 이런 걸 받아야 대상이 되고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런 것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러는데 잘 관리해서 이분들이 이걸 안 하면 또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그렇지요. 조건을 불이행 시 생계급여가 중지되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것을, 아무래도 이게 제도권에 들어와야만 혜택을 보니까 그런 것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195쪽에 보시면 복지대상자 수급자격 및 급여 적정성 확인조사 방법 시기는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확인조사 시기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급여 같은 것 언제?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확인조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정기확인조사와 수시확인조사로 나누어지거든요. 정기확인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변동된 공적 자료를 1년에 두 번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 정해지는 시기에 따라서 한 번 할 때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분들이 충분히 자기가 이의신청 할 기회와 소명할 자료를 다 제출할 수 있도록 한 3개월에 걸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수시확인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수시로 변동사항에 대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관리팀에서 매번 반영을 해 주고요. 그리고 수급자 자신이 ‘내가 이렇게 이렇게 소득이나 재산이나 가구원 등이 변동이 됐다.’ 라고 신고를 했을 때 저희가 또 그것을 적용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는 처음으로 월별확인조사가 또 생겼어요. 그래서 정기확인조사가 시행되지 않는 6개월, 그것에는 또 6회 정도 매번 확인조사 자료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뜨기 때문에 또 확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금융거래니 뭐니 하면 돈이 어디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용돈을 줘서 돈을 갖다 저축해도 그 돈이 다 “얼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돈이 통장에 더 많으면 수급에, 지급하는 액수가 또 틀려지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맞습니다. 정기확인조사는.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문제들이 민원도 많이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민원이 많이 제기되지만 정확히 조사를 해서 발견해야 될 부분이니까요. (사회교대)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해서 동으로 많이 갈 거예요, 그게. 지금 용산구에 부정수급자는 1년에 한 몇 명이나 됩니까, 대략?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부정수급’이라는 게 이분들이 소득이나 재산이나 아니면 가구원의 변동이 있을 때 미신고를 해서 복지급여를 수령했을 때 ‘부정수급’이라고 저희가 지칭을 하는데요, 지금 연도별로 그렇게 딱 “몇 번이다.” 라는 건 없고요, 저희가 올해 80여 건 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제가 말하는 부정수급은 진짜 대상자가 아니면서도 주민등록은 다른 데로 옮겨놓고 부정으로 수급자가 되어서 받아먹은 사람, 혹시 그런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 올해 없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없었어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다행이에요. 그래도 용산은 그런 게 없었네. 타구에는 그런 게 있었던 사례를 내가 좀 받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복지대상자 수급자격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셨는데, 이번에 복지조사과에서 너무 좋은 일 하시고 빨리 일을 처리해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참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또 거기에 우리 담당 주임께서 빨리 처리를 해주셔서, 그 분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아마 수급자인데 보험금을 지급, 암에 걸렸으니까 암보험을 들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돈을 지급을 받았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장에다 넣었다가 병원에서 병원비로 다 쓰고 이제 돈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사 나오다 보니까 “돈이 들어와서 수급자 대상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다보니까, 이 분이 요양원으로 가는 실정이에요. 사실 많이 살아봤자 한두 달 되더라고요. 이런 분이 울면서 전화가 오고 그래서 제가 복지조사과에 의뢰를 하고, 그 분이 또 직접 갔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 조사해갖고 갖다 줬는데 우리 복지조사과에서 빨리 신속히 조사해서 그분을 수급자로 해서 병원치료를 받고 지금 이렇게 있는 사항이니까 참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용산구에 정말 감사하다고 눈물 흘리면서 전화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진짜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직원 분들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더 신속히 해주셔서, 우리 복지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분은 “참, 내가 용산에 사는 것 고맙다. 내가 얼마 살지 못해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부인한테도 큰 뭐를 안고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하면서 전화 왔던 것을 내가 지금 전해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변함없이 열심히 또 해주시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고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셔가지고 조금 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14가구가 수혜라고 되어 있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늘 이분들이 계속 이어서 매년 수혜를 받는 건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본인이 원할 경우 계속 이어서 하고요, 저희가 이번 설문조사 하면서 보니까 한부모가정인 분이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는데 많이 회복이 되어서 이제는 자기는 안 받아도 되겠다, 라고 하셔서 다행히 저희가 정리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장 같은 경우 성장을 해서 나이가 초과되면 그런 경우에도 정리하고 새로운 분 수혜를 주고자 합니다.

고진숙위원

수혜 받을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14가구밖에 안되어서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이게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국·시비가 교부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이라도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대기는 어느 정도 하고 계시나요? 대기자를 미리 받나요, 아니면?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대기자를 미리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끝나면 다시 신청을 받거나 그렇게 되는 거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고진숙위원

아까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설문조사를 주로 하셨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이 분들의 만족도. ‘혹시 불편함은 없는지? 실제적으로 서비스를 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진숙위원

아,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그 결과 나온 것 있어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것 좀 본위원에게 한번 주세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지금 인사랑케어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보니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받는 분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이 말씀 하시기에 ‘아, 정말 잘하시는 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그 결과를 보고 다시 보완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답변서 187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저소득층 자활하고 근로유지형 자활, 이렇게 쭉 대비해 가지고 답변을 쭉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저소득층 자활에 보면 자체사업, 우리 구비 100%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약 72%정도만 집행을 했고, 2015년도에. 2016년도에는 지금 현재 56%, 약 50%가 조금 넘고 있어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전년도 저조 사유가 무엇이고, 금년도에 집행이 아직 안 된 이유가 뭐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연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활대상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자연감소하면 폐지될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전면 중지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고요. 연령이 도래되었거나 전출을 나간다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상 인원이 충원되지 않고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집행률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사업은 중단하겠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접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조금 수혜를 입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지금 연말에 가면 지금 연령 미도래자가 14분이 남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작년도 맞춤형급여 때부터 계속 맞춤형급여 신청을 저희가 안내를 했고요, 올해 상반기에도 또 다 일일이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접습니다. 맞춤형급여를 신청해 주십시오.”라고 안내를 해드렸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38명이 있었는데 지금 2016년도에는 25명?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지금 이제 14명 남아요.

정호

장정호위원

23명. 그러면 금년이 지나고 나면,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14명이 12월말이면 남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지금 이 사업이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중복이 됩니다, 연령을 보시면.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과랑 알아봤는데 일자리사업이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에게 수혜가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14분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안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기초연금을 받고 지금까지 수혜를 입은 부분에 큰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아니요, 조금은 생깁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20만원 정도 월 받고요, 여기는 한 38만원 정도 이렇게 받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14분에 대한 그 차액금액, 한 십 몇 만원에 대한 차액금액을 달리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 복지라고 하는 게 늘 100을 주다가, 우리가 노인수당이라든지 장수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똑같거든요. 14분이지만 이런 분들한테 한 달에, 한 달이던가요, 아니면 1년에? 한 달이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한 달에 18만원이면 굉장히 큰돈인데?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사실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게 빨리 없애지 못하고 지금까지 끌어온 거예요. 사실은 진작 접었어야 될 부분인데.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이제는 이 사업이 접어야 될 시점이 금년도로 이렇게 접어야 되겠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그래도 14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뭔가도 같이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일이 상담 동사무소 사회담당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14분을 다 받아봤는데 한 명이 들어왔거든요. 맞춤형급여 신청을 했지만 14분들이 대부분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있음”으로 해당이 안 되어서 신청을 해도 국민기초수급자로 선정이 안 되었고요. 본인들이 또 내가 해봤자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수급자 대상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십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행정에서 어떤 사업을 접음으로 인해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또 상대적으로 어떤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정신적 위로도 같이 필요하거든요. 처리를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제가 서류감사 때 하도록 하고, 하여튼 우리 어려운 이웃들, 또 틈새에 있는 분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잘 발굴을 하셔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조사과에서 열심히 그런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조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15시 32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에 대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형남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보고는 일반현황, 2016년도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문화체육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경실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문화체육과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재 위원님.

정재

김정재위원

네, ‘유통 관련 지도단속’ 그것 좀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효창공원 의열사 항시 개방’ 그것 방문자하고 운영 방침, 그것 좀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첫 번째로 용산문화원 사업 및 운영지원에서 저희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 내역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 예산집행 내역. 그리고 이태원 지구촌축제 공고부터 신청업체 자료, 선정 자료, 그리고 참가자들에게 혹시 설문조사 한 것 있으면 설문자료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 사업자교육 현황, 지도단속 현황’ 이렇게 보내 주시고요. 또 이태원 지구촌축제 사업 종료가 되었잖아요? 결산. 예산집행 현황, 결산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아직 다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운영 예산집행 현황’ 2년 것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본위원도 연간단가계약 업체가 두 군데가 있어요. 계약서와 정관 있으면 함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장정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 사업자교육 현황.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좀 디테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단속 내용. 어떤 단속을 했는지 그 리스트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재

김정재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용산향토사박물관 건립’ 사업과 ‘안중근 의사 추모사업’ 집행실적이, ‘문화재 보수정비(보조)’ 사업 이런 게 19%로 저조하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이 서류를 작성한 게 10월 31일 날 작성을 해 가지고요, 계속 공사 중이었다가 준공이 아직 안 되는 바람에 그 예산집행을 아직 못한 상태이고요, 11월 현재는 집행을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완료됐어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준공이 다 떨어져 가지고요.

정재

김정재위원

준공 나기 전에 집행을 안 해서 금액이 이렇다는 거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준공을 다 맡았는데, 예를 들어 하자기간 같은 건 얼마나 돼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하자기간은 보통,

정재

김정재위원

몇 년이에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각 공사마다 틀리는데요, 통상 한 3년 정도로 지금,

정재

김정재위원

3년?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대략 3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그 업자들이 사실 이게 또 면허를 빌려서 하는 업자들도 있어요. 그런 것을 잘 우리가 잘 봐야겠더라고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하자가 생겨서 하자보수를 요청할 때 그것을 제대로 못하는 업체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한다고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것을 관리 잘하시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11쪽에 보면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단체가 한 5군데 되는데요, 이것은 지도·점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지도·점검은 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211페이지에 있는 것은 각 문화원이나 아니면 행사를 하기 위한 보조금이고, 그 다음에 지도·단속은 저희들 일반사무 관리비에서 단속하는 그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지적사항 같은 게 있나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단체 뭐 어떤?

정재

김정재위원

지원 우리가 해 주고 나서 정산 같은 것 하는 게 있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는 정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밀히 다 살피기 때문에요,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없어요? 이것 저한테 정산자료 좀 한번 보내 주시고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5개 단체를 보조해 주잖아요? 여기서 지금 행사를 다 원만하게 잘하는데, 이중에서도 미흡하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미흡한 것은, 지금 전혀 미흡한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거나 이런 것은 재차 요구해서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데도 있어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현재로서는 예산 부족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배분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정재

김정재위원

만족해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만족을 하는 편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나름대로 행사들을 크게 잘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잘 관리를 하세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이태원축제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성숙되게 잘하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고생을 제일 많이 할 거예요. 민원도 많이 들으시고 그러는데, 이제 먹자보다도 우리가 볼거리를 더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위원이 들었거든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그 행사를 진행하고 나서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견을 수합해 가지고 다음연도에 반영을 하는데요, 점차적으로 개선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바꾸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 가지고 단계별로 지금 개선하고 있는 진행 중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오후 되면 먹자로 다 변해 버리니까 그 통로가 막혀가지고 사람이 지나가기도 힘들 정도로. 이게 먹자 문화가 되어 버리면 행사가 좀 희석되잖아요? 그래서 볼거리를 더 할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이태원 축제 관광특구하고 같이 이것을 고민 좀 하세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내년에는 더 기대해도 되겠어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내년에는 좀 더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시고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상당히 사실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주말, 주일, 휴일 날 쉬지도 못하고 우리 직원들이 각 단체 행사에 나오셔서 그 준비하고 진행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참 안타까워요. 우리 직원이 젊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가정 가진 젊은 분들이 어린 애들이 초등학생도 있을 거고. 그러면 가족끼리 진짜 보낼 시간들이 없을 때도 많아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지금 보면 봄, 가을 되면 주말마다 주일마다 행사하지 않습니까?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과 과장님으로서 직원들에 대해서 애로사항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복지차원에서 어떻게 직원들한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현재 저희들도 가을하고 봄이 되면 주말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가능한 것, 주말에 근무했을 때 대체휴무를 주고 있는데, 이제 대체휴무가 평일이 되다보니까 가족하고 안 맞는 케이스가 많아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공무를 총괄하는 총무과하고 복지혜택 방향을 조금 검토를 해야 될 단계가 올 것 같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에 많이 준 것 같은데?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구 예산 자체가 조금 부족해서 약간 축소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현재로서도 직원들이 주말에 근무하는 대체휴무로서의 혜택보다도 위원님이 건의해 주신 복지까지 더 플러스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대체휴무도 솔직히 혼자 집에 있으면 잠밖에 더 자겠어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가족끼리 솔직히 나갈 데가 많지 않습니까? 요즘은 또 5일제 근무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솔직히 우리도 하루 쉬는 날을 기다리는데, 젊고 한참 뭐 하시는 분들이 초등학생들 데리고 영화 구경도 가야 하고, 어디를 가줘야 좋아하지, 그걸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이번 본예산 때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세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보시면 ‘용산구 문화체육센터 운영’ 부분에,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계시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나와 계신가요?

무상

국무상문화체육센터장

네. 문화체육센터장 국무상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문화체육센터에?

무상

국무상문화체육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장 수질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수영장 수질관리요?

무상

국무상문화체육센터장

네.

고진숙위원

주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무상

국무상문화체육센터장

수영장 수질관리에 약품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약품이 수영장 전체 예산의 한 절반을 넘고 있고, 또 그 관이나 쇠관들이 깨끗해 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유지보수도 많이 들어갑니다.

고진숙위원

유지보수비?

무상

국무상문화체육센터장

네.

고진숙위원

그럼 그 내역을, 예산집행내역을 본위원에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국무상문화체육센터장

네, 그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또 주민들 이용도 굉장히 많으시지요?

무상

국무상문화체육센터장

네, 많습니다.

고진숙위원

주로 주민들 체육을 하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체육을 많이 하세요. 어떤 종목?

무상

국무상문화체육센터장

수영을 제일 많이 찾고요, 그 다음에 헬스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교실을 찾습니다. 문화교육.

고진숙위원

아, 그런 식으로. 혹시 장애인들도 좀 이용을 하고 계십니까?

무상

국무상문화체육센터장

장애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많이 이용하고 계세요? 물론 장애인들 하면 몸이 불편하셔서, 중증장애인들 뿐 아니라 다른 장애가 계신 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세요?

무상

국무상문화체육센터장

아, 중증장애우는 사실 혼자서 독립해서 운동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동반되지 않고는 저희는 같이 회원으로서 받지를 못합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렇군요.

무상

국무상문화체육센터장

법규에도 나와 있고요.

고진숙위원

네, 그러면 이제 중증 장애인 외에 다른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주로 어떤?

무상

국무상문화체육센터장

혼자서 독립할 수 있는 분은 수영도 하고 헬스도 하고 다 합니다. 문화교실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은 없으세요?

무상

국무상문화체육센터장

저희는 장애인 화장실도 갖추고 있고요, 엘리베이터도 잘 되고 있어서 그렇게 불편함은 잘 못 느낄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혹시 지난번에 보니까 장애인들 할인 같은 것은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할인! 이용료 할인!

무상

국무상문화체육센터장

존경하는 고 위원님이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 용산에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라는 단체가 있어 가지고 체육 중에 축구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해서 맨 처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연락이 왔는데 거기에는 세부적인 일정이나 시간들이 전혀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또 우리 대체육관에 거기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회원들이 배드민턴 회원들, 또 농구, 배구, 족구 이런 강습 프로그램이 2,000명 됩니다, 1주일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른 시설이용자들이 이용하다 보면 그분들이 또 선의의 피해를 입어서 바닥이 고르지 않다거나 울퉁불퉁해 진다거나 훼손이 된다거나 하면 그 또한 저희가 유지보수비용을 굉장히 많이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에서 신청 왔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공문을 저희한테 연계를 해주어 가지고 제가 직접 독립연대를 찾아갔습니다. 1주일 뒤에. 그래서 1주일 뒤에 찾아가가지고 ‘장비를 우리 대체육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또 ‘다른 운동 동호인들하고 서로 훼손이니 손해니 이런 소리를 안 듣게 형평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지?’를 제가 직접 보려고 장애인 단체를 찾아가서 봤더니,

고진숙위원

네,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해결은 됐어요. 휠체어가 바닥에 자국이 안 나는 것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장애인 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만 할인을 해 준다고 했는데 또 할인을 받으셨다고는 하더라고요. 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나머지 본위원이 문화체육과장님께 조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장애인 분들이 중증장애인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절단 장애인도 있고, 여러 가지 몸에 장애가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에 대한 이용료 할인 같은 것은 저희 관계 부서하고 협의가 가능하면 한번 하셔가지고 그분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무상

국무상문화체육센터장

네, 그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네, 거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용산구 생활체육회는 요즘에 뭐 문제 없나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회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고요, 우리가 지금 그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어려운 점은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생활체육회하고 용산구 생활체육회하고 합친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들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됐는지?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체육회는 저희들이 8월달에 우리 기존의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합친 것으로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임원선출부터 그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럼 현재 회장이랑 임원은 아직 선출되지 않았나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회장님은 선출이 되었고요,

고진숙위원

회장님은 다른 분이 되셨나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회장님은 선출이 됐지만 부회장님하고 이사 선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 선임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서울시에 자료를 제출한 다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 자료가 다 되면 정관도 나오고 그러겠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부분 다 완료되면 본위원에게 자료 좀 제출해 해 주세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구촌축제, 아까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도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들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정말 주말 없지요. 일요일 없지요. 저희 의원님들도 물론 바쁘시지만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줄일 수 없는 방안도 과장님하고 국장님 좀 생각하셔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쉴 수 있게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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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아까 김정재 위원님하고 고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안을 받아가지고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항상 행사가 특히 4월 달, 3월 달 이럴 때, 봄·가을에는 항상 쉬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매번 나오고 새벽부터 나오고, 각 동마다, 본위원이 의원이 되고서 고충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꼭 협의해 주세요. 내년에 본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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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지구촌축제 할 때는 이번에도 업체가 몇 업체 들어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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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입찰을 할 때는 2개 업체가 들어 왔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2개 업체요. 2개 업체 중에서 한 업체가 되었지요? 그 업체에 대한 자료도 본위원에게 한번 주시고, 이번에 보니까 약간 음향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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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중간에 비가, 두 번째 날에 비가 오고 그것 때문에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첫째 날 음향이 조금 작았나 그래서 의장단 사열할 때 조금 그랬고, 또 퍼레이드가 늦게 왔어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분들, 초대해 놓고 조금 그랬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업체에 우리가 시작할 때랑 잘 체크를 하셔서 그런 업체는 다음에는 쓰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먹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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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특히 각 동에 음식부스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각 동에 주민센터 동장님 이하 직원들 또 와서 무슨 죄로 고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내년부터는 조금씩이라도 지양을 하셔서 각 동 새마을부녀회에서 오셔 가지고 봉사하시고, 주민센터 동장님 이하 직원들 너무 고생하시고, 그러지 마시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용산구 내에서 좋은 음식점이라든가 좋은 어떤 아이템이 있는 그런 업소가 있으면 좀 와서 해 주시고 직원들이 옆에서 독려를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또 그 음식 판매한 걸로 100만원씩 어디다가 집짓기 성금으로 내고 그렇게 하는 것 조금, 본위원이 자꾸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태원 지구촌축제에 우리 동네 주민센터 직원도 같이 함께 즐기고, 그리고 또 새마을부녀회도 나와서 즐길 수 있도록, 일만 죽도록 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건의 좀 해 주시고, 직원들 너무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꼭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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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그런 업체, 제대로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꼭 따끔히 해 주시고, 다음번에는 그런 업체 지원했을 때 불이익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태원축제에 테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12회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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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어떤 거요?

고진숙위원

이번에 12회째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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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12회?

고진숙위원

12회인가요, 13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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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13회.

고진숙위원

13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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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이태원축체 횟수요?

고진숙위원

네, 횟수. 12회나 13회 정도 되면 꽤 벌써 축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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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정식으로 한 15회 정도,

고진숙위원

15회씩이나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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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15회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무르익었어야 돼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오는 축제라고 했잖아요. 보령머드축제 다음으로 가장 많이 오는 곳이 이태원 지구촌축제입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또 전자랜드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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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전자랜드 부스 같은 것도 해서, 우리가 전자랜드도 물론 드래곤 패스티벌도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홍보비용을, 그때 전자랜드에 있는 각 업체들이 오셔가지고 당신네 부품을 이렇게 홍보용으로 드리고 같이 명함도 드리고 해서 그쪽으로 유인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하셔서 우리 동 내에서 동 주민들에게 성금을 받아서 그런 것보다는 좀 더 폭넓게 생각하셔서 우리 지구촌축제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우리 용산구가 발전하고, 또 서울시의 빛나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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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참작을 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각 동에 한번 의견을 물어봐가지고 2017년도에는 개선하는 방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금년에는 이태원뿐만 아니라 이태원 밖에 있는 쪽도 섭외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N타워부터 해 가지고 한글박물관, 중앙박물관, 그 다음에 면세점까지 이제 했는데요,

고진숙위원

그렇게 연결이 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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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내년에는 그것을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폭넓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본위원이 축제를 가끔 다녀봤는데 충북 영동에 가면 포도 축제를 해요. 그러면 포도 축제에서 성공한 분들이거든요. 그 분들이? 포도는 어느 지역에서나 다 날 수 있지만 그 포도 축제 때 일부러 서울에서 열차를 운행할 정도예요. 그래서 저도 가 봤는데, 가면 영동역에서부터 포도 축제하는 장소인 중앙 운동장인가? 거기까지 셔틀을 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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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단 100원이라도 낼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을 오게 하시고, 또 거기 안에서는 포도 농가가 나와서 포도를 판매하는 것을 직원들이 도와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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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영동에 있는 무슨 대학교랑 같이 해서 와인도 만들고, 그리고 포도 밟기 하면서 즐겁게도 하고 해서 참가자들을 즐겁게 하고, 직원들은 포장하는 거라든가 판매하는 그런 것을 도와주니까 경제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되고, 그래서 본위원도 몇 번씩 갔다 왔는데 조금 그런 방안 좀 하셔서 우리 직원들도 행복한 축제가 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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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릴 거는 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에 꼭 같이 협력을 요청하셔서 우리 지역축제를 그쪽에서도 도와줄 수 있도록 협조도 좀 부탁드리고 공문도 좀 보내고 그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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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우리는 관광공사까지는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고진숙위원

문화체육관광부에도 보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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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내년에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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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자료 요구를 한 것 중에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되어서, 2015년 예산집행현황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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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본위원이 자료 요구했던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이 3억 2,000만원의 예산에서 2억 정도 집행을 하고 1억 2,000만원 정도, 22% 정도 이렇게 집행했습니다. 왜 이렇게 집행을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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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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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

정호

장정호위원

답변서 200페이지에 보면 예산집행현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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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200페이지요, 네. 문화예술회관은 저희 아트홀 운영에 대한 집행률이거든요? 작년 하반기 시설 점검하고 유지 보수할 때 미집행 건이 있어 가지고 그때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기획공연이 있었는데 기획공연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게 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기획공연이라든지 이게 예술회관 운영비 안에, 포괄예산 안에 지금 다 포함이 되었나 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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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에도 현재 집행률이 65%밖에 안돼요. 금년에는 본위원이 예산서에 대해서 세세항을 다 파악을 해서 질의를 드려야 돼서 포괄예산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똑같이 문화예술회관에서 예산 집행이 아까 기획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집행을 안 하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불용이 되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도에는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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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11월하고 10월에 행사를 하다보니까 행사 끝나고 돈을 집행을 하니까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도 전년도에 집행률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일단 증액을 했었어요. 3억 2,000만원에서 4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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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1월 달에서 12월 달까지 어떤 행사가 남아있습니까, 현재?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지금 남아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일 소년소녀합창단 정기공연도 있고,

정호

장정호위원

구의 주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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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구청 주관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트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편성했을 때 동자아트홀에 민간위탁이 안 되었을 때 공공운영비를 많이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민간한테 위탁이 되는 바람에 거기에서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도 동자아트홀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재위탁이 이루어졌다?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금년 5월 1일자로,

정호

장정호위원

5월 1일자로. 그럼 1년간 다시 재위탁을 한 건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재위탁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재위탁을 하는 부분에서 크게 적자나 이런 폭이 좀 해소가 됐나 보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관측하기로는 적자가 해소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시설을 변경 설치하고 이러지는 않고,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시설 변경은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시설 변경 없이 그대로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 같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 참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뜨거운 감자 하나 갖고 있다가 참 어렵게 임대 위탁을 지금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위탁하는 데나 우리 구청에서 크게 양쪽에 다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테크닉을 발휘하셔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 비용이, 이 예산 항목이 거기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동자아트홀에 혹시 위탁을 포기할 수도 있고, 위탁을 포기했을 때 들어가는 전기료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의 적자폭을 조금 이렇게 해소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다, 해서 조금 예산을 편성했던 것 기억이 나거든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대회를 5월 달에 하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체육대회? 네.

정호

장정호위원

구민 체육대회를 하고, 지금 체육대회 하는 종목들을 자주, 또 서울시에 체육대회라고 이렇게 같이 연동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체육대회를 약간 변경을 해서 현재 진행을 했다 말이지요, 금년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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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우리가 5월 달에 오산고등학교에서 했었는데 상당히 갈수록 나름대로 행사에 대한 정착이 돼가고, 또 오산고등학교에서 하는 이 부분에서도 우리 구민들의 의식들이 많이 자리가 잡아지다 보니까 불 피우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정착이 되었어요. 그런데 승부가 있는 것이다 보니까 늘 끝날 때쯤 되면 승부 때문에 시끄럽게, 또 어떤 부분에 주장을 강하게 어필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또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넘어져서 다치는 분도 생기고, 작년·재작년에는 좀 많이 다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목들을, 조금 더 다치지 않고 소프트 한 부분으로 전환이 되면 어떻겠는가? 물론 지금도 굉장히 많이 전환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입니다, 꼭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릴레이 달리기 같은 경우도 정말 남녀노소가 같이 뛸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벤트성으로, 계주는 어차피 스피드지만 스피드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가족과 같은 그런 행사들이 좀더 진행이 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1, 2, 3등 이렇게 해가지고 참가상, 우리가 보통 5등을 하든 10등을 하든 참가하시는 나머지 동은 다 4등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비용이 똑같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차별화가 없이 제 생각에는 종목별시상으로 하고, 종합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지양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 왜냐하면, 그러다보니까 자꾸 너무 동네도 가열이 되고 동과의 부분들이, 과장님도 여기 계시다가 다른 동으로 갈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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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또 그 동에 있던 분이 또 다른 동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꾸 동과 동끼리 트러블들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민이 화합이 되고 구민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하는 체육대회인데 너무 승부에 집착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뒷얘기들이 많이 나온다. 그리고 우승하시는, 1, 2, 3등 하시는 3개동은 그래도 괜찮지만 나머지 13개동은 상대적으로 준비한 부분들에 허탈감도 좀 있고, 또 어떤 부분들에서는 아예 “우리는 그냥 참가하는데 의미만 둬.” 이렇게 비협조적이고 또 비적극적인 이런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혹시 그 뒷얘기들이 나온 게 있었나요,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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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의 승부욕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서울시대회하고 종목을 비슷하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계주 같은 경우도 선수들끼리만 하면 안 되니까 중간에 어린이도 끼워서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즐겁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계주라든가 이런 것은, 하여튼 승부는 누군가가 1, 2, 3등은 다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져 있지만 즐기면서 할 수 있는 1, 2, 3등들이 만들어진다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차피 4,000여 명이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달리기 같은 경우는 다 집중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1, 2, 3등을 위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실수를 해도, 조금 같이 어우러져도 즐겁고 느낌이 같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동별 이런 시상보다는 종목별 차라리 시상을 해서, 종합우승 이런 게 없이 한 종목 종목대로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동과 동끼리 경쟁들이 조금 사라지지 않을까? 물론 경쟁을 하다보면 발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은 발전의 측면이 아니거든요. 다른 것은 선의의 라이벌이 있으면 발전이 되는 거지만 이것은 동과 동에서 체육대회 한번 하면 끝이거든요, 또. 그래서 하여튼 라이벌 적인 것보다는 화합적인 부분, 용산 구민들의 화합적인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꼭 그렇게 하자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놓고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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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종목별도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지금까지 했던 게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보완도 한번 해보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이태원 지구촌축제에 대해서 구민의 입장에서 여러 측면이 있거든요. 각 동별마다 특성도 있고, 다른 동별로 또 의원님들이나 구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들은 100만명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뜻이 전달되겠습니까? 그런데 두 분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전 우리 공무원들이 아까 구민체육대회부터 시작해서 구청장배 대회, 생활체육회장배 대회, 거기다가 지구촌축제까지 주관하는 문화체육과, 또 각동 사람들의 고생은 정말 말할 수 없지요. 그 수고나 그런 노고에는 분명히 치하를 합니다. 다 치하하고,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직책이, 또 그 부서가 그러다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또 공무원들이 좋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더 좋겠고, 또 ‘이게 내 사명이다. 내 사명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구촌축제 같은 경우도 문제점들이 아까 여기에서도 우리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같이 자료에 지금 보고를 해주셨어요. 문제점들이 음식부스라든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신 음식부스라든지, 또 사람들의 이동 동선이 너무 부스로 통해서 부스가 거기가 굉장히 인산인해를 이루면 오히려 공간이 없어서 인도로 가고, 인도가 또 사람이 많다보면 또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또 이번에 서울시청 앞이나 서울시에서 하는 어떤 집회를 가보니까 공중화장실에 대한 앱을 만들어서 카톡이나 이런 데다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많은 데서도 쉽게 공중화장실을 찾아갈 수 있는 앱을 저희들이 다운받아서 썼거든요. 우리 용산구청도 이제는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쪽 하나만 있다? 그런데 본위원도 입구 무대쪽 있는 데 하나만 있는 줄 알았지, 중간만큼 해서 또 하나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여기에서 일을 하는 구의원 입장인데도 잘 몰랐다면 우리 구민들은 얼마나 많이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끝에서부터 왔다갔다하는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더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랬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화장실 앱도, 또 주변 화장실의, 상가에다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서울시 개방형 화장실도 있고, 또 지원을 해서 하는 그런 화장실도 있거든요. 그런 화장실을 또 찾아내서, 또 이태원연합회하고 얘기해서 일부 개방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개방한 화장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자재라든지 모든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참 좋겠다. 이번에 시청 앞에 그런 행사도 보니까 안내도우미가 “화장실 안내 도우미” 이렇게 해서 표찰을 차고, 물어보면 그 위치까지 상세하게 안내해주고, 그 뒷얘기까지도 다 해주는 것을 보고 ‘아, 이게 바로 행정서비스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그런 것에 혹시 접목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고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행사가 어느 해에는 정말 잘 짜임새 있게 하다가 어느 해에는 조금 부족하다, 라고 느낌이 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행사를 보면서 ‘아, 이것 짜증난다.’ 이런 생각도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행사가 식전행사에 의열대 행진한다든지 이런 것에서는 정말 이것은 우리가 내빈들 초청해놓고 앞에 앉아있는 자체가 힘들 정도로, 아까 다른 구간 구간의 부스에 행사하는 것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시간 있을 때마다 이틀 동안에 거의 테마가 다른 데를 다 다니면서 봤으니까.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이틀 동안 제가 아침 10시부터 나와서 저녁에 거의 10시까지 있는 것 다 보셨을 거예요. 다 돌면서 봤거든요. 그런데 개막식 전에 그런 식전행사 하는 이 부분에서 조금 많이 부족하더라,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얘기를 많이 의견을 들어서 내년에는 절대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사전에 리허설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은 스피커출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가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좀 못했어요. 다른 행사 다 잘해놓고 그런 것 하나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축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볼거리도 참 중요하고, 놀거리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지만 먹을거리도 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우리 동의 부녀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부녀회기금이나 또 좋은 일들을 하는 이런 부분에서 참여를 해서 그렇게 봉사를 같이 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얻는 수익의 일부를 떼어서 더 좋은 사업에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또 부녀회 회비들 적은 회비에서 그렇게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얻는 수익을 가지고 또 부녀회 봉사를 계속 해오잖아요? 어르신의 잔치든 중복, 말복 때 행사할 때 다 어느 누구한테 돈 받지 않고 부녀회에서 다 하거든요. 그런 기금을 마련하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고생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다 에둘러서 말씀을 해주신 거니까 참고는 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아주 좋아하시는 그런 단체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본인들의 음식 초이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맛있게 먹어주고 또 구민들이 찾아와서 같이 격려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에 개선방안도 나왔는데 부스가 너무 음식부스 위주로 치우치고 너무 자리를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기존 상가의 불만, 그리고 그 상가 주인이 싸우는 것도 제가 그 옆에 있었고, 동선을 다 막아버리고 냄새가 들어오니까 옷집이나 이런 데는 정말 문을 닫아야 되고, 또 그 냄새가 배기는 것 때문에 장사하는데 지장을 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큰 행사를 하고, 100만명이 다녀갔다고 하는 그런 큰 행사를 하다보면 그런 문제점들이 왜 없겠습니까?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체크해서 내년에는 부스를 설치하든 아니면 행사하는 박스를 설치하는 데도 좀더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금년에는 이쪽에 설치했으니까 내년에는 이쪽에 설치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구분 구분마다 S자 형식으로 이쪽에다 몇 개동 하고, 이쪽 반대에다 몇 개동 하고, 약간 이렇게 하면 동선 부분에서도 더 나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시뮬레이션을 한번 놓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잘 검토해 주시고, 또 이것 외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뒷얘기들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은 후일담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서류감사 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문화체육과 정말 모든 행사들이 다 주말에 있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해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에 치하를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인정하고, 수범 사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을 다 검토한 다음에 복합적으로 다시 또 개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본위원이 아까 문화체육센터 담당자 오셨을 때 말씀한 것을 제가 과장님께 깜빡하고 말씀 안 드려가지고 다시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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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우리 용산구 장애인 체육진흥 관련해서 우리 문화체육과 담당이시잖아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에 있는 것, 거기에 보면 제3조에 보면 ‘장애인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계획수립 되어 있지 않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하실 때 국장님과 같이 잘 상의해 주시고, 거기 보면 문화체육센터 이용 시 그분들이 할인을 받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와 문화체육과를 왔다갔다하셨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제6조에 보면 ‘경비의 지원’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고, 그 지원 대상이 제2항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무슨 단체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장애인 분들에 대한 어떤 이용할인율 그런 것도 한번 추가적으로 하시면서,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이 오셔서 본위원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조례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장애인들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좀 개정안을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장애인들이 각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으러 다니는 것보다는 우리 용산구에서 그런 복지를 미리 알아서 실천해 드리면 더 좋은 복지를 받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한테 해당되는 부분만 한번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검토를 하셔서 꼭 좀 부탁드립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본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구촌축제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본위원도 한 3가지만 해서 대안제시라든가 아니면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을 위한 행사 이런 것은 많지만 ‘우리 지구촌축제에서 장애인들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장사열단이 있잖아요? 전동휠체어를 타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길이가 길면 중간에 그 분들이 같이 합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지구촌축제에 소외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봤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들은 사실은 앉아서 할 수 있는 기술적인 그런 작품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전시회도 같이, 부스에서 전시회도 하면서 판로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주면 안될까 싶고요. 또 세 번째는, 저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회에서도 아마 자체에서 개발하는 아이템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것도 같이 전시하면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부스형태라든가 그 분들이 처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입문의 장소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저도 서울시행사 때 화장실 앱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 장정호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주셔서 그것 굉장히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 벤치마킹을 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스포츠강좌 어떤 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스포츠강좌 이용 대상이 청소년들 대상이거든요.

김경실위원장대리

그 우선순위도 여기에 지금 답변서에 잘 나와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스포츠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문화체육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도 다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거든요.

김경실위원장대리

그러면 스포츠강좌를 하는 데에서 이 분들의 선호도를 조사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그냥 하시는 건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강좌가 있으면 그쪽 가서 강의를 받으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김경실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강좌가 있으면 그분들한테 말씀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김경실위원장대리

그러면 어차피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그래서 대안제시를 하는데, 우선 어떤 것을 선호를 하는지 선호도 조사가 앞서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좌를 만들어놓고 그 분들을 초청하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이 무엇을 선호하는지를 먼저 1차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대안 제시거든요. 그렇게 하고, 어차피 저희가 스포츠에 대한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도 조금 더 조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사업에 보니까 지금 집행률에서 보니까 다른 것에 비해서 조금, 아직까지 2개월이 남아 있지만 다른 것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 집행률에서 저조한 편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우선순위가 범죄피해가정이라든가 생계우려주거수급가정, 교육수급가정 및 차상위 이런 쪽으로 지금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집행률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전 의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본위원도 주말에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문화체육과 팀, 정말 저희가 노고에 치하하고요. 특히 우리 공연팀, 주말에 화상경마장이 토요일, 일요일 매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ㅇㅇ 팀장님, 이ㅇㅇ 주무관님, 그 다음에 장ㅇㅇ 주무관님, 로테이션으로 빠지지 않고 항상 집회장에 나오시는 것 정말 저는 죄송스럽게도 생각하고 노고에 너무 감사드리고, 하여튼 과장님, 많이 격려해 주시고 치하해 주시고요, 힘 주십시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봐 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 내년도에 어떤 방향을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17시 04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6분 감사중지

17시 24분 감사계속

김정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에 대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형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이상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6년 예산집행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청소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정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청소행정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지금 청소행정과에 연간단간 계약업체가 있어요. 계약서 일체 좀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공개경쟁을 통한 업체계약 지도·감독 내역하고 업체 평가내역, 이렇게 좀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무단투기 단속현황이요. 동별로 되어 있는 것. 월별, 동별 그것 좀 해 주시고요. 또 김경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체평가, 이렇게 좀 해 주세요.

김정준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골목청결지킴이 운영현황만 부탁드립니다.

김정준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답변서에서요, 259쪽 보시면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현행 집행을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사업, 무단투기 단속 교부금 집행 사유가 안 보여요. 예산은 잡혀있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사업지원 보조금 말이에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지금 400만원 짜리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감량화 경진대회를 하는 것인데요, 11월 달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직 안 했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다 끝났는데요, 집행이 안 됐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감량을 어떻게 한 거예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음식물류 배출 우수 업체, 동에 대해서 1등이 84만원, 2등은 33만원, 2등부터 7등까지 그렇게 해서 8개동을 시상하는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가 작년보다 적게 배출된 업체에 대해서,

정재

김정재위원

각 동에서?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동이 아니고요, 아파트!

정재

김정재위원

아파트?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다중주택에서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아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보면 많이 줄은 데는 몇t 이런 식으로 줄을 것 아닙니까? 양이? 같이 모아서 버리는 거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아니, 계속 버리면 그 버린 양이 체크가 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홍보는 안내문, 반상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관리실에 홍보도 하고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결과는 다 나와 있다는 얘기네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그런 것이 아파트밖에 안 되네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보조사업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보조사업이에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이런 것을 해서 감량하고 그러면 예산도 우리가 또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우리 예산이 확보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계도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그래서 좀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268쪽에 보면 가로청소 지도감독을 11월 달에 했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했는데 어때요? 작년대비 올해는 좀 어떤가요? 평가가?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특기사항은 없었고요, 대체로 잘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미미한 사항은 바로 시정하고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요, 어떤 때 보니까 가로에 쓰레기를, 또 누가 소파 그런 것을 버려놓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름 이상 됐는데도 전혀 치우지 않았어요. 가로청소 하는 데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도 같더라고요, 일부 구간이. 요즘에는 상당히 힘들 거예요, 낙엽 때문에. 낙엽이 제때 수거가 안 되면 말라서 차들이, 많이 바퀴에 깔려가지고 부스러져가지고 나중에 먼지가 돼요. 그런 게 있고, 또 도로에 인도에 많이 쌓여가지고 비나 조금 오고 그러면 이게 또 상당히, 낙엽이 또 어떤 거는 미끄러운 게 있습니다. 은행잎 같은 건 물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밟아서 미끄러지면 부상을, 다리 골절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으니까 그런 것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세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275쪽에 보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하고 있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 운영을 하면서, 현재 용산구에서 차량으로 7군데 하는 거지요? 그 설치한 게 7군데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총 44대가 있었는데요, 그게 노후화 되어서 화소가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7대만 남아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 실적 있으면 저한테 하나 보내 주시고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 화소가 지금 얼마짜리지요? 한 200만 화소 되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200만 화소, 아, 20만 화소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20만 화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최근에 설치하고 있는 게 200만 화소 되고요, 설치된 것은 20만 화소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화질이 썩 좋지는 않겠는데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썩 좋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형은 모형으로라도 달려있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도 계도는 되지요, 아무래도?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일부 철거하지 말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달려있으면 계도는 될 거예요, 일부는. 무단투기 하면서 적발이 작년대비 올해는 몇 %나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작년대비 55%, 1,890건 정도 해 가지고 1억 1,900만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늘었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적출 건이 더 늘어났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더 많아졌다고?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지역에 보면 아직도 상가나 일부, 아무래도 낙후동네는 그게 더 심합니다. 돌아다녀 보면. 그런데 그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고 주민센터에서도 사실 고생이 많아요. 청소행정과가 고생하는 부서인데 계도를 그렇게 해도 무단투기가 줄지를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남영동 같은 데 쪽방촌은 상당히 줄지는 않지요, 그쪽이 특히? 동자동 이쪽에는 참 안 줄어요, 가서 보면. 상당히 쌓여가지고 민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계도를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게 걱정입니다. 그쪽에 방안을 갖고 있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안내문을 10만부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대상으로 1만 5,000부 정도를 7개 국어로 해서 대사관 쪽으로 해서 배부도 했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이게 아무래도 연고가 가정을 가져서 여자 분들이 살림을 하고 그러면 책임감을 갖고 하는데, 전혀 혼자 사시고 그런 분들은 그것 개념이 없습니다. 재활용이나 종량제 이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냥 있으면 담아서 버리고 이런 스타일이니까 그게 줄지는 않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역에 상습무단투기 지역이 각 동마다 서너 군데씩은 있을 거예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대책을 강구하거나 한 적 있습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거기 간판을 550개 정도 제작해서요, 안내입간판을 해서 부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물망을 씌워서 못 버리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줄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어떨 때는 화분도 갖다놓고 이렇게 해서 계도도 하고 그러시는데 거기 무단투기 지역에 보면 자기 집 앞에는 안 내놓고 그것을 다 갖고 나와요. 아주 이상한 현상이 있더라고요. 저희 집도 도로입구이니까 거기에 갖다 쌓아놔요. 쌓아놓으면 무단투기도 많고 사실 그래요. 그러면 저 안에서 갖다가, 자기 집 앞 바로 옆집에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쌓이면, 요즘은 그래도 괜찮아요. 요즘은 괜찮은데 여름에는 냄새가 나고 파리가 끼고 그러니까 2층에 사시는 분이 창문을 못 열어놓으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세입자가. 그런 문제를 자기 집 쓰레기 자기 집 앞에 배출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홍보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대개 갖고 나오는데 그런 문제가 개선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상습무단투기 지역 거기에다 배너로, 단속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홍길동 단속부과 얼마” 이렇게 했으면 이름을 댈 수 없으니까 “김ㅇㅇ” 해서 무단투기 한 것, “과태료 얼마” 이렇게 해서 사진을 하나 배너나 어디에다 하나 올리는 방법이 있으면 아무래도 계도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지역에 단속을 하고나면 그 주위에 소문이 다 퍼지기는 퍼집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소문은 퍼져요. 그래서 그런 사진을 벽에다 하나 붙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의 홍보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무단투기가 근절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네, 김경실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는 항상 고생이 많은 과로 정평이 나 있어요. 정말 직원님들 고생 많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생에 치하 드립니다. 우리 답변서 290쪽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주택 RFID대형감량기 운영하고 있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데 거기를 보면 집행률을 보니까 69.8%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런데 그거는 자료제출 당시고요, 지금은 84.5%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경실위원

지금 이게 “10월 31일 현재”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 답변서 259쪽에 보면 예산집행 현황이 나와 있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이게 월별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한 달에 그렇게 나갑니다. 지금은 84% 정도,

김경실위원

한 달 사이에 많이 늘었네요? 20% 정도가 늘었네요? 그러니까 집행률이 10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은 80몇%라고,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84.5% 됩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약 20%가 늘은 거네요, 한 달만에? 갑자기 그렇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자료를 드릴 때하고 지금 현 상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과장님, 저희 자료는, 지금 거기에 명기를 했거든요. “2016년 10월 31일 현재”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게 맞는 거지요? 저희가 받은 자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서! 답변서 259쪽. 행정사무감사 답변서. 69.8% 되어 있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현재 84.5% 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갑자기 한 달 만에 많이 늘었네요? 지금 저희가 69.8%를 10개월로 봤을 때 한 달 사이에 집행률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 이유는 뭐지요? 지금 평균보다도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것은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를 말씀하는 것 아닌가요? 이 사업은? 음식물쓰레기인데 갑자기 많이 한 이유가 있는지 따로 있는지? 아니면 또 검사하신 게 있는지? 본위원은 10월 달 현재 봤을 때 다른 사업에 비해서 집행률이 저조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한 달 동안 84.얼마니까 14% 이상이 육박해서 집행률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84.5%는 맞는데요, 그 원인은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보니까 저희 아파트도 사실 이 감량기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부로서 사용하다 보니까 봉투가 너무 작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 기계를 쓰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 봤는데, 봉투가 한 가지용으로 나오는 거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다보니까 너무 작아서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아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설문조사 결과 너무 작다고 그래서 5ℓ짜리를 추가로 제작해서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쓰다보니까 전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버렸을 때 N분의 1로 나누지만, 공동주택에서, 그러면 개인이 쓰레기에 대한 부담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본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정말 생활쓰레기, 특히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좀더 적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개인이 내다보니까. 공동으로 낼 때는 내가 적게 쓴들 많이 쓴들 어차피 N분의 1로 나누는 거지만, 지금은 각자 개개인에 대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좀더 본인이 감량을 하게 되고, 어떡하면 줄일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있어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부정적인 응답이 6.5% 나왔는데, “배출시간 제한 및 봉투규격의 한정성”, 본위원도 정말 느끼고 있었던 거고요. “전기 부담요금 발생” 되는데 사실 발생이 N분의 1로 냈을 때하고 전기세를 해보니까 사실 크게, 모르겠어요. 저희 아파트 공동주택에서는 크게 별 차이가 없고요, 저 개인적으로 했을 때 저희는 감량비가 한 70% 정도 적게 내고 있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설문조사 결과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26% 양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감량기를 사용했을 경우에 한 80% 정도 줄어듭니다, 쓰레기 배출양이.

김경실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금 공동주택 보니까 몇 개 아파트로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써보니까 굉장히 좋다. 그리고 크게 봤을 때 지구 살리는 데 좀더 동참하게 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 홍보를 좀 하셔서 공동주택에는 일괄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관리소마다 안내문을 계속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부 아파트에는 관리소에서 허락하는 데는 현수막을 게첨하려고 제작 중에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에 사용 전 금액하고 사용 후 금액하고 비교를 하면 공동주택에서 많이들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리플릿 같은 것도 저희가 홍보에 사용하시는 게 어떤가 하고 제안 드려 봅니다. 과장님!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우리가 비교를 하면 금방 수치가 와 닿기 때문에 사용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의 판단이 금방 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게 좋겠다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안 써 본 아파트 주부님들께서는 해 보지 않은 데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 선뜻 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특히 어르신들이 두려워해요, 그 기계에 가기를.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도를 해서 같이 하고, 사실 카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쓰기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많이 홍보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비교를 하는 것. 사용 전, 사용 후의 비교금액 그것을 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홍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 리플릿이라든가 홍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업무보고 책자 108쪽에 보면 ‘생활쓰레기 10% 감량 추진’이 있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네.

김경실위원

지금 보면 생활쓰레기를 감량하는 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지금 본위원도 생각하는데 재활용이나 쓰레기 분리하는 거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고 쓰레기 10% 감량을 하는 사업도 재활용이나 분리수거에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생활폐기물 같은 것 감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떠 어떤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홍보도 이것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주고 여기 생활쓰레기 증감 현황에서 1월부터 9월까지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수치로 봐서도 이게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표로도 알 수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감량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감량합시다.”, “감량합시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감량이 되더라. 재활용쓰레기는 어떻게 하고, 분리수거에 대해서 박차를 가해야 된다.” 이런 것을 좀더 디테일하게 하시면 10% 감량에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고, 성과도 좋을 것 같아서 제안 한번 드려 보거든요. 그래서 디테일한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가요. 과장님?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무단투기라든가 분리배출 홍보도우미를 10명을 사용해 가지고 2만 6,000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안내문도 배부를 다 해드렸고요. 그 다음 마포장례시설에 동별 24명씩 해가지고 384명을 16회에 걸쳐서 현장견학이라든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10% 줄이지 못하고 2.3%가 늘었습니다.

김경실위원

본위원도 그게 염려가 되어서 하는 건데, 여기에 추진내용을 지금 저희도 보고 있어요. 추진내역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주부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분리배출 하는 데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리배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좀더 디테일하게 해서 쓰레기 감량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현황에 “이렇게 이렇게” 써놓은 것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일일이 이런 것을 글로 보고하시는 분 안 계세요.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맞는 것.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가지고 이런 게 정착이 되어서 쓰레기 줄이는 데, 10% 감량을 하는 데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서 몸소 체험을 하시면서 느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시고 고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우선 올해도 우리 구에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날이든가 이태원 지구촌축제, 또 구민체육대회,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특별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이태원1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본위원이 감사 때 사진도 찍어다 보여드리고 이런 대안도 제시를 해 드렸는데, 이번에 이태원 지구촌축제 때 화장실을 이용해 봤어요. 그런데 세심하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기분 좋게, 공사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의원으로서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날.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우선 행정사무감사 답변서 270쪽을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지도·점검 및 평가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현장평가가 있는데, 현장에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보시는 건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서류평가는 서류로 또 하시는 거겠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평가는 현장 평가하고 서류 평가하고 주민만족도 평가,

금선

황금선위원

주민만족도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설문조사로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보면 평가점수가 크게 차이는 안 나요. 그런데 평가결과가 저조한 업체에 대해서 시정이나 패널티를 주는 이런 게 있습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어떻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올해부터는 영업정지라든가 과징금부과 계약연장에 대한 패널티, 그런 것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나름대로 다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요?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앞으로도 이런 평가를 통해서 주민들이 좀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더 많이 나오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 보면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동영상을 찍어서 오는 게 있는데, 이게 단속반이 찍어 오는 게 아니고 일반인이 이렇게 찍어 와도 되는 겁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어떻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어서 간단하게 해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사람 얼굴이 확실하게 나오고 또 차가 확실하게 나올 경우에는,

금선

황금선위원

이 분들이 이렇게 담배를 무단투기해서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신고하신 분들한테 1만원의 인센티브를 드립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담배 무단투기 하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하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과태료를 부과하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얼마 정도?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과태료를 5만원 부과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실랑이 같은 이런 것 일어나지는 않나요? 이렇게 동영상 촬영하면서?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동영상 사진이면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다들 잘 내시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한 70% 정도,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안 내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하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압류를 걸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에 몇 군데가 있어요. 골목인데요, 아주 상습적으로 담배꽁초를 버려요. 그런데 버리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수구를 막아서 비가 왔을 때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요. 거기를 집중적으로 한번 나오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제가 촬영하고 싶지만 또 주민들하고 마찰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권유해 드리고 싶고요, 담배꽁초 사실 무단투기를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데, 또 어떨 때 보면 쓰레기 버릴 데가 없어서 또 주머니에 넣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담배꽁초 버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어떤 깡통이라든가 이런 것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좋은 생각이신데요, 또 다른 쓰레기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많이 못 만든다고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냥 담배꽁초만 버리면 되는데 다른 것을 또 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행감 끝난 후에 장소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써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예산서 예산집행 현황 258쪽에 나와 있네요? 258쪽에 보면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리’ 있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일단 집행률이 52%이고, 우리 분뇨·오니처리분담금 편성했던 거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왜 당초 계획했던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하지요? 2015년도.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요. 상의를 해서, 2015년도에 단가가 낮아져서 예산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단가가?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분뇨에 t당 단가의 kg 단가가 낮아졌어요? 어떤 부분에서 낮아졌습니까? 자, 그러면 과장님! 아까 우리 직원들이 다 고생하시는 부서이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이따 서류심사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수·분뇨의 분담금이 우리가 집행해야 되는 금액들이 이렇게 변동이 있다. 작년도에 변동이 있고, 금년도에도 변동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이고, 또 그것은 특히나 우리 과장님은 더 많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이따 서류심사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산이 언론에, 또 특히 쓰레기청소문제 때문에 언론에 올 초에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쓰레기재활용 선별을, 수거를 하지 않고 지역에 굉장히 많이 적체가 되어 있었다.” 이런 부분이 언론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더 좋은 세상’에서 그만두고 또 임시업체가 60일 가까이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청목자원’인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에서 다시 3월 달부터 재 위탁을 맡아서 하는데, 직원들이 고생 참 많았지요. 그다음에 또 우리 환경미화원 분들도 정말 고생 많았고. 그런데 그 고생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승자박을 했다, 이렇게 본위원은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불편은 올해 우리 구민들이 다 떠안고 그 부분을 안고 갔다. 한 3, 4개월 동안, 최종적으로 노상에 적치되어 있던 재활용에 대한 수거는 언제 다 마쳤습니까? 최종적으로 마친 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5월 18일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이 이쪽 부서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정확한, 본위원도 날짜를 다 계산하고 기억하고 있는데 해당 주무 과장님이 그런 정도는 다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5월 달에 선별을 다 마쳐서 했습니다. 그 과정까지, 그 이전의 과정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더 좋은 세상’에다 너무 많은 부분에 의존하고 의탁을 해놓고, 거기에서 도저히 수거를 못하겠다고 손을 들어버렸을 때에 대한 대비책이 우리가 그만큼 부족했었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 국장님! 책임을 통감하시지요?

득재

임득재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더 좋은 세상’을 운영을 시키고, 또 운영이 안 되었을 때를 대비한 이런 어떤 게 전혀 우리가 사전준비가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올 초에 행정위원회에서도 현지에서 거기 감량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설에 대한 것도 점검을 했었고, 또 염려가 되어서 재 위탁을 할 때 그 과정에서 참여를 해서 지켜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 5월까지 이전에는 정말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구민들한테 죄송하고 정말 죄송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고생하시는 것은 기능적으로 고생을 하시는 거고, 운영상 행정 쪽으로는 우리 구청이 구민들한테 잘못을 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 책임을 통감하시고, 이후의 관리, 또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은 지금 뒷얘기가 잘 나오지 않고 그나마 잘하고 있어서 본위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 이후에 수탁협약서를 맺고 난 이후에 어떤 문제점들이 혹시 있었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없고요,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시설도 “지금현재 수탁자들이 시설개선을 한다.” 라고 그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다 했습니다. 컨베어벨트하고 집게차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선별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이 기계는 돌아가고 있습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지금 한 45t 정도, 일.

정호

장정호위원

일 45t 정도 가능하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60t까지 가능한데요, 지금 한 45t까지 무난할 것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이제는 그게 적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45t은 충분한 양 아닌가요? 밀려서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지금은 밀리지 않고 잘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올 초, 그것도 또 명절까지 끼어가지고 굉장히 더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분명한 대비책을 가지고 대응을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를 통해서 잘잘못을, 또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을 시켰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들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구민들하고 직결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신경을 써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런 불미스러운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쁘게 표현하고 나쁘게 말하려면 끝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장님 이하 직원들, 그 행정이 잘못되고 난 이후에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높이 사서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하겠습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골목지킴이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36명을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전년도에는 조금 더 운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인원을 지금 감소를 했단 말이에요. 줄여서 운영을 했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왜 감소를 해서 운영을 했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예산,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사정상?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예산사정상 만으로 설명이 안되는 게 전년도에는 2억을 편성을 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청소를 했었단 말이에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올해는 1억 2,000만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2억인가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올해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사정상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골목지킴이 운영을 당초에 추진하려고 했던 주 취지가 뭐였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취지가 청소 뿐 아니고 주민 생활안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가로청소라든지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처리할 수 있는 그 공간 외적인 부분들까지 조금 더 세밀하게 청소해 주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노동력 창출로, 또 고용창출의 효과도 좀 있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었을 텐데 전년도에는 그렇게 운영하다가 금년도에는 좀더 줄여서 하는데, 그 손길이 아직까지도 다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매뉴얼을 내려서 어디 어디 하시라고 얘기했겠지만 지역마다 좀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지가 있고, 어떤 지역은 약간 고바위가 좀 있고 경사로가 심한 이런 지역도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후암동 같은 데는 남산으로 접근하는 계단이라든지, 또 남산으로 접근하는 이런 데 보면 아침저녁으로 담배꽁초라든지 또 아이들이 모여서 한잔 하셔가지고 나온 쓰레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런 데까지 그 골목 안까지 우리 미화원들이나 청소원들이 다 처리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도 내가 가끔은 “그런 부분도 청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지만, 그 두 분이 그 큰 동들 다 처리가 안 돼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 청소 하시는 분을 더 채용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인원은 감소하는데 그냥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이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편성을 해서 한 동에 한 명씩만 더 투입을 해도 조금 더 효율적인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요즘 같은 가을에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하수구 트랜치라든지 이런 데 다 막혀서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앞으로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렇게 운영을 했지만 내년에는 어떤 예산을 좀 더 편성한 게 있나요, 아니면 동결했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내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내년에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인상했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올해 수준으로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 올해 수준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동에서도 한번 여쭤보시고, 동에서 관리할 때, 아까 말했잖아요? 하지 못한 그런 사각지대를 청소하는 이 부분에 긍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가급적이면 가실 수 있는 데는 사각지대와 다중들이 접근하는 데, 아침저녁으로 접근하는 데 그런 데는 꼭 아침에 가서 청소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민원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바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공원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놀고 나무 사이나 이런 데에다 병이고 뭐고 이런 것을 다 놓고, 그래서 조그마한 소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주변에 그런 것을 놓다보니까 나무도 죽고, 쓰레기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힘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수거만 해도 되는 일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시면, 자, 거의 다 끝났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운영을 하시더라도 인원 증원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운영도 조금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한 가지만 더 하면, 제가 자료를 받았던 게 얼마 전에 쓰레기통의 문제 때문에 동네에서 잡음들이 좀 많이 있어서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현재 길에, 도로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스텐리스로 만들어서 사각형으로 고정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3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3종류로. 그래서 위에는 담배꽁초 버릴 수 있게끔 하고, 그 밑에는 일반쓰레기를 넣을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16년형이라고 그래서 4각형으로 만들어 놓은 게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전수조사 다 한번 해보셨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전수조사는 우리가 파악을,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그 상태를 확인 한번 해보셨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점검은 다 하지 못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점검을 했는데 그 쓰레기통 자체의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파손여부라든지 손상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다 검토해 보셨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지나가다가도 몇 군데에서 앞에 개폐식이 고장 나서 오픈이 되어 있는 것도 목격을 했고, 또 담배꽁초를 버리다 보니까 화재가 나서 주변이 그을려서 지저분한 곳도 있고, 그리고 전에는 쓰레기통을 많이 설치하지 않고 한때는 철거를 많이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기는 다시 쓰레기통을 설치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시기가 다시 왔어요. 그것은 왜 그런지 아세요? 과거에는 쓰레기통이 있었으니까 막 갖다 버리고, 그리고 무분별하게 관리하고 화재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각자 집에서 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도로가 더 깨끗해지고 우리 인력들을 더 많이 소모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예산이 없는 관계로 설치를 지금 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일부 지금 보조를 받아서 설치하고 있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작년에 180만원 받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재질이 지금 뭐로 되어 있어요? FRP로 되어 있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FRP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FRP가 만약에 거기에다 담배꽁초라든지 이렇게 투척을 했을 때 거기에서 만약에 화재가 일어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지금까지는 없었는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있었어요. 과장님, 확인해보세요. 화재는 아니지만 그을려서 탄 경우도 있었어요. 확인해 보시라고.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재질을 앞으로 계속 쓸 것인가? 서울시 예산에서 지원했다고 해서 이것을 쓸 것인가도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재질들을 정말 화재라든지, 또 화재로 인한, 아니면 손상으로 인한 기능을 못한 부분들은 어떻게 교체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지요. 내년에 혹시 쓰레기통 더 설치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지금 금년에 20개를 추가로 설치했고요, 내년에도 인센티브, 그게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데요, 서울시의 지원이 추가로 내려오면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조금 더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아무 데나, 의자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지 않도록, 이런 쓰레기통이 있음으로 해서 주변의 환경이 더 깨끗해지거든요. 없어서 더 버리고 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설치를, 그다음에 FRP나 이런 재질보다는, 또 FRP를 놔야 될 장소와 고정형 스텐리스로 만들어 놓을 장소를 좀 선별을 하셔서 하시고, 직원들 한번 전수조사, 지금 181개잖아요? 181개 있으면 도로변이나 버스정류장 다 되어 있잖아요? 한번 확인하셔서 손상여부들은 다 확인하셔서 교체할 것은 교체하세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동에다 얘기해서 더 필요한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 한번 하셔서 우리 예산심의 할 때까지 전에라도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주 적은 비용이거든요.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한 20개 해봐야 6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주변이 더 청결하고 깨끗해진다면 우리가 예산 들여서라도 설치하는 게 낫지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쓰레기통, 쓰레기통이라고 해서 ‘지저분하다’ 이런 인식을 주는 것보다는 더 깔끔하고 깨끗한 것으로 교체를 해 나가야지요. 본위원이 왜 쓰레기통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냐 하면, 동네 골목에다 쓰레기통을 하나 갖다놨었어요. 그런데 그 쓰레기통이 여기에 있는 쓰레기통이 아니라고 해서 가져가서 도로에다 설치해서 그 자리에 쓰레기통이 없어서 동네에서 난리가 났어요. 용산구청이 얼마나 돈이 없었으면 동네 쓰레기통 그 앞에 담배꽁초 놓는 그런 것까지 다 가져가서 도로에다 설치했다고. 그러면 그 욕은 다 누가 먹느냐 하면 구청장이나 우리 의원들이 다 먹는 거예요. 왜 그러한 조그마한 것 하나,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왜 행정에서 불신을 받아야 되고, 왜 행정에서 욕을 먹어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이것 예산심의 할 때까지 정확하게 한번 다시 파악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년에 얼마나 더 설치를 해야 되는지도 파악해서 본위원한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런 것들이 과장님, 직원들 고생하고 관리하시는 모든 부서에서 고생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까 우리 황금선 위원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구민 체육대회 해서 4,000명 이상 왔어. 그러면 그 뒤의 쓰레기. 우리 어르신의 날 행사 1만명 왔어. 그 뒤의 쓰레기. 1박2일로 지구촌 축제 행사 했어. 그 뒤에서 우리 직원들 뿐만 아니라 미화원들까지 우리 대행업체들 다 나와서 대기하고 있는 것까지 다 봤어요. 다 고생들 해요. 고생들 하니까 지금 아까 이런 부분에서도 본위원도 과장님한테 조금 질의 수위를 낮춰서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 잘 파악하셔서 예결심의 때까지 본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시고, 또 이따 예산에 대한 집행률에 대한 부분은 서류감사 시에 담당 팀장이 와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골목청결지킴이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본위원도 충분히 동감하고요. 그 분들 청소시간이 얼마나 되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4시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하루 4시간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시간은 자유롭게 드리는 건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 같고, 이분들 보니까 우리는 5개월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1, 2, 3월, 7, 8월, 10월, 11윌, 12월, 다 쓰레기 있습니다. 지저분합니다. 어차피 쓰시는 것 그분들에게 12개월 동안 일자리를 좀 주시고, 그분들을 사용하는 목적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일자리 제공으로 인한 생계 지원 및 경제활성화 기여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분들 얼마씩 드리고 있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하루 월 50만원 정도,

고진숙위원

월 50만원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분들 5개월밖에 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개월은 나누기 하면 50만원씩 다섯 달 일한 걸로 나누어서 생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 올릴 때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필요하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분들 계셔서 많이 동네가 깨끗이 지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원 주변 이런 데 저녁때면 저녁에 술도 좀 드시고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이태원 지구촌축제나 이럴 때같이 금방 깨끗하게 치워지듯이 정말 온 동네가 깨끗해 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또 한 가지는 쓰레기배출장소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촌1동 같은 경우는 이촌종합시장에 지정장소가 3곳이 있었는데 본위원하고 동네 의원은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무단투기를 해서 구정질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촌떡볶이 앞과 우체국 앞에, 거기는 보면 신용산초등학교 용강중학교 담이에요. 거기를 지정해 놓으셨어요. 그게 언제 지정됐는지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본위원이 여쭤보지는 않겠지만 꼭 거기를 지정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이촌동 지정한 부분은 없고요,

고진숙위원

네, 지정한 것은 없지요? 그런데 늘 습관적으로 거기에 버리고 계시다보니까 예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깨진 유리창 법칙’에 의해서 자꾸 쌓여갑니다. 그리고 폐지 줍는 분들이 폐지만 가져가고 병만 가져가시면 안에 있는 내용물 다 나와서 굴러다니고, 토요일, 일요일 날에는 일손이 많이, 그때는 청소 안 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또 한강성당 가는 길, 또 주민센터 가는 길, 3-1번 출구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정장소를 변경함으로써 그 곳이 깨끗해지면 사람들의 인식이, 주민들의 인식이 깨끗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본위원이 그곳에 살기 때문에 늘 주민들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올 12월달 중으로요, 3,200만원을 시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스마트경고판으로 해가지고 아주 심한 지역에 우선 설치 할 계획입니다.

고진숙위원

스마트경고판도 좋고 CCTV도 좋아요. 그런데 일단 시장상인회 회장님하고 상의해 보세요. 그래서 “상가 내 어느 장소에 버렸으면 주민들 민원이 줄어들까요?” 한번 협의를 하셔서, 지금 보면 한강치킨 옆에, 거기는 커피전문점이 있었거든요? 거기는 마지막에 거기에 내놓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상가 내 붙은 곳에 어느 부분을, 회장님하고 한번 상의하셔서, 상인들과 함께 주민불편에 대해서 좀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먼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주민들이 굉장히 쾌적한 곳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쓰레기통 아까 말씀하셨는데, 쓰레기통 갖다 드리세요. 필요하시다고 하면.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래서 쓰레기통, 우리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습니까? 담아서 거기에 넣을 수 있도록 통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또 박스라든가 빈병 같은 게 거기에 상가가 있기 때문에 많이 나와요. 그런 것도 하나 갖다놔 주시면 본위원을 포함해서 의원님들께서 해외시찰 가보면 외국에서 쓰레기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잘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만약 앞으로 외국도 나가실 일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주민들이 깨끗한 용산구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 본위원이 서류 요청했을 때 너무 잘 갖다 주셔서, 제가 다는 못 보았습니다. 의원들도 시간이 없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는 못 보았지만 갖다주시면 그래도 훑어는 봅니다. 그래서 서류제출 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FID,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참 편리한 것이고, 또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여지는데, 올해 운영 실적을 보니까 작년 12월부터 이것을 운영했던 동아그린아파트도 있고, 또 올 6, 7, 8월부터 시작했던 아파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률적이지 않아서 이것에 대한 이용현황 있지요? 예산집행 현황을 2015년도, 2016년도 현황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보기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이 RFID 음식물류 감량기 업체를 선정할 때 사실 굉장히 본위원으로서는 의혹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업체가 생산할 수 있는 곳, 능력이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이 업체는 기술력이 없어서 생산하는 곳과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그런데 협약기간이 아마 2015년 12월 31일로 끝났을 거고, 계약서를 보니까 1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협약서가 1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면 또 12월 31일 날 끝났을 겁니다. ‘제이크린피아’인가 거기하고 ‘㈜가이야’와 업무협약을 한 게 아마도 1년 단위로 했을 거예요. 올해 12월 말일까지도 연장했을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 ‘제이크린피아’와 ‘㈜가이야’ 업무협약서 있으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는 항상 궂은 일 많이 하시는 것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차량 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55대 있습니다.

김정준위원장

이번에 교체되는 게 2004년식 11t CNG, 이게 천연가스와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장

그리고 2002년식. 지금현재 우리 용산구 관내 청소차량 움직이는 차량들이 다 노후 된 차가 많습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내구연한 경과한 차가 30대가 있습니다.

김정준위원장

차량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10년이고요, 7년에서 12만㎞ 이상이면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준위원장

지금현재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중량을 많이는 안 싣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차량도 우리가 그만큼 재정적으로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차량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전이 중요합니다. 어떤 한 곳만 잘못돼도 크나큰 타격이 오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장

그리고 아까 대형감량기 있지요? 지금현재 용산구 관내에 몇 %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35대가 8개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고요, %는 따져보지를 않아서요.

김정준위원장

지금현재 존경하는 김경실 위원님이나 고진숙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주변에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는데요. 현재 용산 관내에 있는 아파트나 다세대, 다가구 이렇게 모아질 수 있는 기계, 설치할 수 있는 기계를 찾아보셔 가지고 그것도 한번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주민들의 협의체에서 승인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설치가 지연되고 겁니다.

김정준위원장

그것을 주민들과, 일반주택가도 그런 걸 한번, 우리 주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만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일반주택가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 홍보라든가 지역을 한번 보셔가지고 동이나 지역을 선정할 수 있는 그것도 확인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그리고 현재 우리 환경미화원이 몇 분 계십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78명 있습니다.

김정준위원장

78명이면 올해 몇 분이 정년퇴임 하시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올해 3분 정년퇴임 하십니다.

김정준위원장

그러시면 지금현재 용산구 환경미화원이 계속 줄고 있는 상태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장

감원이 아니고 계속 정년퇴임 하시거나,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자연감소로 인해서,

김정준위원장

네, 자연감소지요? 그러면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 100여 명부터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장

현재 더 충원될 계획은 없습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없고요, 장기적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장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이분들의 출근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리고 그것을 자기만의 그 지역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힘들어지거든요. 어느 누구나 어떤 종사를 하게 되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가 봤을 때는 환경미화원이 예를 들어 청소라든가 이런 할 양이 적어져서 인원이 준다면 그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퇴임이라든가 어떠한 상해로 인해서 그만 뒀을 때는 이분들의 일은 더욱 더 가중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또는 국장님께서 깊은 고민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분들의 힘듦 그리고 고통은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 모두들 고민 좀 깊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32분

18시 40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아까 본위원이 2015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자료를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오기를 하셨네요. 기록을 잘못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85.4%를 집행을 했는데 여기에는 52.1%, 금액적인 차이도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프로테이지라든지 집행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구의회 보고 자료라든지 공문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 중 조속히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와 서면 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제가 말씀드리면, 청소행정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여러분의 노고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 청소행정과가 민원이 제일 많은 과 중의 한 군데인데요, 다시 한 번 우리 복지건설위원 여러분들 대표로 제가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4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