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6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해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3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 번 이점 유의하시어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가급적 위원님들 간 중복된 질의가 되지 않도록 서로 협조해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그 질의의 근본적인 취지를 잘 파악하여 명료하고 핵심적인 답변과,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통해 구민에게 책임을 지는 공무원의 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수감공무원 선서 후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국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부서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 및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회수, 제출)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혁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 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니다. 도시관리국은 6개과 24개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현재 1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 70억 8,652만원이며, 10월 말 기준 49억 6,85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0.1%입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부서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고, 궁금하신 내용이나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 과장님들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13쪽, 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재건축사업은 현재 총 16개 구역으로, 신동아아파트 등 5개 구역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고, 한강맨션 등 7개 구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조합설립과 정비구역 변경 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삼익아파트 등 3개 구역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정비계획 변경 등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한남연립 재건축사업은 작년 4월에 착공하여 금년 9월 29일자로 준공인가 되었습니다. 15쪽,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효창베네스아파트 등 관내 18개 아파트에 대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와 개방통행로 CCTV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 1억 2,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태원주공아파트 등 3개 아파트에 대해서는 2,5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17쪽에서 18쪽, 재난위험건축물 안전관리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건축물 3개소와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88개소에 대해 장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D급 위험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는 중산시범아파트와 갈월동 무허가 주택 등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순찰활동을 통해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불법 무허가 건축물 정비입니다. 사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통해 무허가 건물이 새롭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적출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자진 시정토록 계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입니다. 31쪽, 해방촌 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방촌의 지형적특성과 역사성을 고려한 주민 주도의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2017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까지 도시재생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 관리입니다. 용산미군기지 이전비용 마련을 위해 복합개발이 예정된 유엔사, 캠프킴, 수송부 부지에 우리 구에서 필요한 공익시설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경원선 철도 지하화 추진 사업입니다. 지상에 놓여져 각종 소음과 불편을 주고 있는 경원선을 용산역에서 반포대교 북단까지 지하화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추진사항입니다. 장기 미집행되고 있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와 변경시설이 필요한 18개 시설 중 금년에 해제한 곳은 도로 4개소로, 서울시에서 2곳, 우리 구에서 2곳을 해제하였습니다. 현재 해제와 변경이 필요한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14개소로, 내년에 재정비를 통해 새롭게 수립될 지구단위계획과 병행해서 도시관리계획도 변경 결정할 계획입니다. 36쪽에서 38쪽,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역은 8개 지구에 29개 구역으로, 존치를 포함하여 사업이 종료된 곳은 8개 구역입니다.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 곳은 3개 구역이며, 나머지 18개 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구역지정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0쪽에서 41쪽, 서울시교육청 이전 및 용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은 현재 내년 말을 목표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 차질 없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 용산2가동(해방촌) 집수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구 임대사업과 무료 집수리 진단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사업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49쪽, 효창4, 5, 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효창동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은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효창 4,5구역은 올해 5월 및 10월에 착공하여 2018년과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효창6구역은 금년 10월에 사업시행인가를 하였으며, 2017년에 관리처분인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0쪽, 한남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 추진입니다. 서울시에서 금년 9월 1일자로 한남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사업계획의 정합성 검토를 마치고, 한남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 구역별로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현재 한남재정비 촉진구역의 각 조합에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합성 검토결과를 반영한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의 정합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조합과 긴밀히 협력하여 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함으로써 각 구역별로 촉진계획변경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조합과 서울시와 협의하여 주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됨은 물론,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1쪽,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그동안 수시로 시·구 합동보고회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며 서울시와 협의해 왔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잠정 결정사항은, 서부역 주변 일대를 7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세부 개발계획 수립 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것이며, 구릉지 일대는 도시재생방식을 도입하여 소규모 필지와 맹지는 공동개발을 유도하고 주변에 부족한 주차장과 공공문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10월 21일 열람공고 하였으며, 열람결과 제출된 320여 건의 주민의견에 대하여는 우리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반영 여부를 검토한 후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요청 등 향후 절차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52쪽, 신분당선 보광역 신설 및 이촌역 경유업무추진입니다. 신분당선 사업은 지난해 12월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주체가 부담하기로 했던 결손사업비 3,300억원에 대한 국시비 분담 협의가 지난해 12월에 완료되어 금년 8월에 1단계 사업구간인 신사 ~ 강남 구간을 착공하였으며, 2단계 구간인 용산 ~ 신사 노선에 대해서는 그동안 협의된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국토교통부에서 기술적으로 검토하여 추후 유관기관인 우리 구와 서울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협의할 계획임을 알려왔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수차에 걸쳐 국토교통부를 방문하고,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보광역 신설과 이촌역 경유’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 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4쪽, 건축물의 공적공간 공공성 개선을 위하여 공개공지와 미술장식품 등 공적공간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되도록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7쪽, 청소년과 함께하는 건축분야 직업탐방입니다. 건축분야에 관심 있는 관내 중고생을 대상으로 직업 선택의 폭을 넓히고 건축문화 전반에 대한 인문적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본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6회에 걸쳐 90여 명의 학생들에게 건축관련 직업탐방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68쪽,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숙박시설 신축공사 활성화 도모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도심형 용산HDC 신라면세점 오픈과 관련하여 다양한 가격대의 관광호텔이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9쪽, 쾌적한 용산 이미지 제고를 위한 디자인사업은 경리단길 담장 디자인 개선사업 등 3개소에 대하여 벽화조성 사업을 완료하였고, 유지보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0쪽에서 75쪽,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과 위험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시설은 위험요인 보수보강 등 시설을 개선토록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난발생 위험요인을 적극 해소하여 건축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83쪽, 근린·역사공원 정비공사입니다. 서빙고공원 외 3개소의 근린․역사공원에 4,200만원의 예산으로 목계단 정비와 전망데크 등을 설치하고, 수목 수형조절 및 생육 환경개선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84쪽, 독서당공원 화경대 정비공사 사업입니다. 주민이 제안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시비 1억원을 투입하여 한남동 독서당공원의 화경대를 보수·정비하였습니다. 85쪽, 창의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국비 7억원 예산으로 주민과 전문가가 협업하여 주민참여형 커뮤니티 창의 어린이 놀이터로 이태원 어린이공원을 재조성 하였습니다. 86쪽, 베트남 퀴논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1억 2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퀴논시 우호교류 20주년 기념정원과 휴게공간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87쪽, 시비 8억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서울시 공원인 응봉공원, 효창공원의 목계단과 노후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88쪽, 품격 있는 가로수 수목관리를 위해 한강로 등 39개 노선에 대한 가로수 정비와 가로수 보호판 교체를 실시하여 보행자에게 쾌적함을 제공함은 물론 우리 구 도시미관 향상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95쪽, 환경보전 사업 및 지원입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실을 운영하고 환경기초시설 현장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96쪽,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보육시설과 놀이시설 35개소를 점검하여 중금속 기준 초과시설 4개소에 대해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97쪽, 연료 안정공급을 위해 가스공급 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주기적으로 지도점검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쪽에서 99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생활환경 오염원 관리입니다. 수질오염 배출업소 47개소와 폐기물 배출업소 70개소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비산먼지와 건설소음 발생원 등 생활환경 오염원 280개소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한 4개 사업장에 대해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우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친절한 공직자상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도시관리국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 직원 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이현직입니다. 2016년도 주택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주택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주택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관리대장 시설물 현황이 있는데요, 안전점검 내용 리스트하고 거기의 결과, 그리고 또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도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점검 리스트,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내용과 사후조치내용, 이렇게 세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가 많습니다. 이 자료는 나중에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추진현황, 정산서, 위원회 명단, 그리고 추가 지원하신다고 했지요? 아까 2,500만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주시고요. 두 번째로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자료. 세 번째,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자료. 네 번째, 찾아가는 주민 리더교육 실시자료. 다섯 번째, 공동주택 동별 대표 선거 온라인투표 실시단지 현황. 여섯 번째, 불법 무허가 건축물 정비자료 체납건별 금액 포함해서입니다. 일곱 번째, 북한강아파트 실태조사 한 것 있지요? 아파트관리 실태조사 하신 것. 여덟 번째, 재건축 추진현황. 특히 이촌1·2동, 한강로동 부분만 요약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현황 및 정산자료. 열 번째,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실시현황. 열한 번째, 공동주택 관리 스마트앱 운영현황. 열두 번째, 빈집 리모델링 프로젝트 추진현황 자료. 아까 1건 있었다고 하셨지요? 그것만. 거기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자료를 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진실적이라든지, 추진현황 여기에 대해서 좀 주시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주신 빈집 리모델링 프로젝트 추진했던 그 내용도 좀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추진현황 및 지원 실적. 아까 내용하고 좀 다르지요? 그것 좀 세 가지로 분류했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5쪽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이 있어요.

네.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관내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몇 개나 되지요?

저희가 111개 단지 416개동이 있습니다.

416개동이요?

아니, 111개 단지에 416개동.

네. 여기 지금 지원한 걸 보면 21군데 이렇게 해서,

올해 21개 단지에 25개 사업 시행을,

본위원이 보니까 2015년도에도 행감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더 많은 단지에서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2015년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본위원이 볼 때. 그리고 아마 과에서도 계속 찾아가기도 하고 연락도 하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홍보 관계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 위원님이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올해는 전년하고 동일하게 홈페이지 게재 1회 하고, 그 다음에 소식지 게재, 그 다음에 동 주민센터에 홍보요청을 하고, 111개 단지에 공문발송 한 것은 작년과 똑같이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부분, 소규모단지 임의단지가 보통 20세대에서 150세대 미만을 임의단지라고 그러는데, 그 단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관리지원 사업 참여율이 저조해서 저희가 담당직원을 통해서 직접 전화를 해서 안내를 하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늘어났기 때문에 한꺼번에 확 늘 수는 없겠지만 점차적으로 늘어나서 많은 단지가 혜택을, 공동주택이 혜택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올해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작년보다는.

네, 내년에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보면 지금 11군데에서 LED 조명을 교체했어요.

네.

그런데 혹시 “전기세 감면” 이런 얘기, “얼마나 되었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글쎄요, LED 교체를 하면 아무래도 전기세 감면을 보는데, 그것은 지금 사업을 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게 점차적으로 아마 혜택이 돌아가리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많은 곳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주민리더교육 실시’가 있어요.

네.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신청을 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신청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주로 강사분이 아파트 단지 내 방문을 해서 교육을 하는 건데, 공동체 활성화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관리지원사업 신청된 아파트단지 내에 이렇게 조언을 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지원 안 하는 데는 교육 안 하는 거예요, 이 교육은? 아니지요?

그런 건 아니고요. 관리지원사업하고도 연결해서 하는데 그 지원사업하고 별개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게 ‘찾아가는 주민리더교육’이 전액 시비사업인데 아파트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시행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주로 그런 목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도 구비가 70%이고 시비가 30%지요?

아니요, 지금 찾아가는 주민,

활성화는? 이것 말고 활성화는?

네, 활성화는 구비 70%, 시비 30%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거꾸로.

네.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해주시고요.

네, 알았습니다.

이것 보니까 그냥 주부의 마음으로 볼 때 “관리비 절감 방안”이 눈에 너무 확 띄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공동주택만 하시지 마시고 이것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이런 교육을 받아서 관리비도 절감하고 입주민 간 분쟁 예방교육도 받고 그러면 공동주택에 살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요즘 입주민들이 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관리비 절감이나 최근에 아파트 자체 내의 부정과 비리, 그 부분이 이슈화되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여기 보면 민영주택 재건축이 2015년으로 끝났고 2016년에는 사실 예산이 없었어요, 민영주택 재건축업무라든가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

네. 민간임대주택 공가,

사실 2015년도에도 사실 이게 집행률이 좀 저조한 편이이서,

이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 드렸는데요, 이것도 주택정책과에서 2014년도쯤에 전세파동에 의해서 시행된 사업인데, 이게 사업이 뭐냐 하면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25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없는 게 뭐냐 하면 중개수수료를 25만원씩 지원해주고 시세 90%에 임대를 놔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효성이 떨어져서 사업이 2015년도 12월 달에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5년도에 저희가 현황을 타 자치구도 조사해 봤는데 저희 구도 실적이 없고 타 자치구도 거의 실적이 없습니다. 시에서도 그렇다보니까 폐쇄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집행률이 좀 저조했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해서 2016년도 예산에도 없어서. 그러니까 더 사업을 진행할 때 다른 문제가 없지 않나, 사실 본위원이 조금 궁금해서,

이것도 전액 시비로, 저희 자치구 사업이 아니고 시 사업인데, 이게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폐쇄하고 예산이 없어진 사업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 관리’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어요. 공동주택지원에서 보면 저희가 분쟁이 많은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아파트 내부적으로 입주민하고 입주자대표 그리고 관리 주체들하고도 진행과정에서 비리니 이런 개연성에 대해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주택에서 투명성 담보라든가 그런 행정지도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파트 단지 내 부정과 비리 해소를 위해서 서울시에서도 2013년도부터인가 ‘맑은아파트 만들기’ 일환으로 각 자치구별로 실태조사를 하는 사업이 시행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구도, 저희가 111개 단지 내에 자체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든가 아까 위원님께 말씀 드렸다시피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의 내부갈등이나 아니면 입주민 간 갈등이 심한 데는,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가 임의로 찍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기네들이 동부이촌동의 한가람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실태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요즘에도 내분이 있어서 실태조사를 또 자체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조사를, 저희가 예산을 한 3개 단지 정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올해는 북한강아파트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2개 단지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실태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잖아요. 실태조사를 하고 난 후에 결과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뭐가 크게 달라지고 있나요?

대부분 공사 용역부분에, 그게 돈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보통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공사 계약을 한다든가 이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고, 관리주체가 하는 공사계약이나 용역주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대부분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는 분들이 입주민들이고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관리주체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결과가 끝나고 나서 서로 “네 잘못이니, 내 잘못이니.” 해서 내분이 일어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이 지적을 받습니다.

지적을 받아서 그게 결과가 잘 마무리 되어야 되는 게 사실 우리가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대한 우리의 성과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분쟁이 계속 될 경우는 사실 우리의 관리라든가 지원에 대한 결과물을 봤을 때 별로 큰 성과가 없을 때는 사실 우리 담당들도 그렇고 사실은 조금 힘이 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행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이고, 그 설득 면에서라든가 아니면 투명성을 확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중립적인 역할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지?

글쎄요, 최근에 그 아파트 관리 부정과 비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 자치구뿐만이 아니고 타 자치구 25개 자치구 공통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시의 공동주택과에서도 실태조사기동반을 편성을 해서 아마 자치구에서 원하는 데, 민원 발생지역이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타 자치구도 공히 민원 발생되는 단지가 많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마 기동반을 편성을 해서 실태조사를 더 강건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저희도 시의 정책에 맞춰서 입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저희 역할인 것 같으니까 행정의 투명성과 그 다음에 주민들 설득, 입주자대표, 관리주체 모든 사람들이 원만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전에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16쪽에 보면 ‘추진현황’이 이렇게 있는데,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7개 아파트가 있고요, ‘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2개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다른 쪽은 몰라도 이촌동 쪽은 아파트가 되게 많은 쪽인데 이 참여도가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왜 그런지 한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공동주택, 페이지 16쪽.

네, 16페이지요.

거기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거기에 추진현황, 지원 실적.

네.

네, 그래서 이게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커뮤니티 공모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네, 커뮤니티 공모하는 건데 본위원도 알고 있고요.

그게 작년까지는 보통 4개 단지에서 신청을 해서, 2014년도, 2015년도까지는 보통 4개 단지만 신청을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3개 단지가 늘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3개 단지가 늘은 게 중점이 아니라 많은 공동체가 같이 참여를 해서, 커뮤니티는 뭐냐 하면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하고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활성화하자는 데 이 사업의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3개가 아니라 아파트가 많으니까, 특히 이촌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많은데 보면 여기에 참여하는 아파트가 적다고 본위원이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고, 그리고 공동주택에서의 커뮤니티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게 저희가 도와주는 촉매 역할을 하는 데 저희가 목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결과. 홍보해서 우리 결과가 “커뮤니티 활동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오더라.” 결과물에 대한 것도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행과정은 사실 주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는 결과물에 대한 홍보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하고, 내년에 저희가 행감 때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이 한 면을 다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한번 해 봅니다.

이 공동체 활성화 사업 예산이 이게 시·구 매칭사업인데, 시에서 30%, 저희가 70% 해가지고 합해서 2,000만원 가지고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신청차가 너무 많아도 각 단지별로 돌아가는 돈이 부족해서 그 부분도 좀 고려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네, 본위원도 그걸 알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여러 단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저희 주변에서도 보면 사실 저희가 마을공동체사업이 약간 약해요, 용산구에서.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에 직접 마을공동체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되게 많아요.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구청을 통해서 서울시에 우리가 시비를 받는 그런 매칭사업이 되어야지만 저는 그게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바로 서울시에 가서 하는 것도 사실 좋지만, 용산구를 통해서 하는 게 더 나은 방향이라고 본위원이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예산이 적으면 적은대로, 아니면 저희가 더 많은 걸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조금 더 홍보에 노력을 기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한 페이지 면이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도 많고,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는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점검 실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간단히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간단하게, 어떻게 점검하셨는지?

네. 어린이놀이시설 점검은 저희 관내에 88개소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데요. 상·하반기 안전점검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분기별로 안전관리 의무사항 안내하는 저희가 공문 발송을 합니다, 분기별로. 그 다음에 수시로 보험가입인 안전인 교육이수 등록사항 안내를 12회 정도 해가지고 총 1년에, 올해에는 18회 정도 점검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잘 관리되고 있다고 보세요, 작년 대비해서?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설치검사 불합격 받은 데가 2개 단지가 있었어요. 풍전아파트하고 북한강성원아파트. 그렇게 지적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으로 안내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해서 올해 설치검사 불합격 받은 데 해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지금 놀이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은 이게 관리주체가 국민안전시스템에 들어가서 자체점검하게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는 민·관 합동으로 해가지고 표본으로 한 3개 단지를 했는데, 일단 실질적으로는 관리주체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관리주체가 그렇게 하도록 우리는 독려하고 점검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안전점검을 할 때 보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놀다보면 굉장히 지저분해질 수도 있는데, 청소 같은 것도 항목에 있나요? 청소 같은 거라든가,

글쎄, 그 부분 일단은 관리주체, 단지 내에 있는 놀이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놀이시설만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했는가만 점검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청소부분이 됐는지 위생상태 하고, 또 모래 같은 것 있으면 굉장히 그런 것도 소독하고 하는 것, 그런 것도 각별히 주의해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번에 재건축 관련해서 우리 16개 구역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특히 이촌1동 한강맨션과 한강삼익아파트에 대한 의견청취를 구의회에서 했고, 그리고 서울시에 올렸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과를 우리 의원님들이 아직 받지를 못하셨던 것 같아요.

삼익아파트는 지금 보완사항이 다 조치가 되어서 다음 달 12월 달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아마 상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강맨션은 지금 보완요구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강맨션 같은 경우는 우선 분리개발을 하기로 했잖아요. 원래는 통합개발은 원칙으로 하되 주민들에게 너무 피해가 가니까 일단 상가와 아파트 분리개발로 올렸는데, 시에서의 의견은 어떻게 나왔나요?

그 부분은 거기가 잔여토지 부분, 그 다음에 상가 동의율 부분, 그 다음에 진입로 부분 해가지고 일단은 보완요구가 계속 떨어져서 일단 추진위원회에 보완요청 중에 있습니다.

보완요청 했고, 아직 정확한 결과는 그러면 나온 건 없네요?

네. 지금 진행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행사항.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잘, 추진위원회에 연락을 드렸고 추진위원회에서는 또 주민들에게 총회나 이런 걸 통해서 다 알려드렸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산아파트 같은 경우에 재난위험건축물 안전관리 D등급을 받았는데, 얼마 전에 또 총회를 하신 것 같아요. 총회인가 주민총회 하신다고,

아, 재건축 관련해서?

주민총회 하신다는데 혹시 그 말씀 들으신 건 없으세요?

중산아파트 안전 관련해서 주민총회를 하셨다는 건가요?

지난주 토요일인가 총회한다는데, 혹시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저희가 파악한 건,

아직 들은 건 없고요?

네.

주민들끼리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예전에 옥상방수 했는데 그것을 작년에 “시정하겠다.”라고 했어요.

연초에 방수공사 했던 부분이 좀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하자보수기간에 있어서 업체 동원해서 그 보수 완료를 했습니다.

네, 했으면 그렇게 됐고요. 저 한 가지만 더요. 불법 무허가 건축물 정비에서 강제이행금도 부과하고 막 그러는데,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불법무허가 건축물.

네.

그런 유형이 어떤 것이 주로 있는지요? 주로 상가 같은 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앞 상가 쪽에서.

상가 쪽에도 있고, 유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층별로 1, 2, 3층이 있는데 계단을 설치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기존에 공간이 부족하니까 창고용도로 늘려서 창고로 쓴다는 부분, 그 다음에 요즘에 동절기 되면 난방 때문에 보일러시설을, 난방시설 개보수를 하면서 보일러시설을 늘려서 하는 부분, 하여튼 다양한 형태로 무단 증축사항이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 적발은 하여간 저희 과 소관이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주로 상가 쪽이나 그런 데에서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거주지 지역도 많이 있나요?

상가 쪽만은 아니고요, 일반주택 부분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보면 아파트 제일 끝의 집들이 문을 해 달은 것도 무허가 쪽으로 속하나요?

최근에 한강맨션에 내부적으로 그것 때문에 아마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 상가 쪽하고 주거동 분하고 갈등이 있다 보니까 상가 쪽의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저희한테 민원 낸 사항이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한강맨션 건축연도가 굉장히 오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시의 건축과에 상가에 대한 항측 판독 의뢰를 해 보니까 이게 1981년 12월 30일 이전에 발생이 된 거라 판독이 불가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할 부분이 아니고 관리주체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가 민원 회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그렇게 결과를 통보해 드리면 주민들 간의 분쟁이, 그 쪽에서 또 알아서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항측 판독도 굉장히 어렵고, 왜냐 하면 건물 사이에 음영이 져가지고 사진촬영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회시가 오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시장 같은 곳에 보면 물건들을 많이 적치해 놓으시고 본인의 상가 앞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들 장사들을 하시는데, 혹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글쎄요, 적치물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요,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물론 그렇긴 한데, 그런 것에 있어서 홍보나 계도 같은 것 불법으로 그런 것을 만들다 보면 그런 계도를 좀 우리가 해서,

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을 적발하는 것도 좋지만 미리 예방을 하는 걸로 과장님께서,

아, 그럼요. 예방하는 게, 적발보다는 예방이 일단 우선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신 것 알고 있으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 재건축 여러 가지 추진현황을 가지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택과에서 뭘 완성을 해가지고 지금 어떤 결과물을, 끝을 보는 그런 것들은 거의 없지요?

아까 보고에서 한강연립 올해 9월 달에 준공한 것 하고, 작년에 렉스아파트 준공한 것 하고, 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부분은 행정관서의 주도로 이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들 뜻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후암동 제1구역 같은 경우, 당초에는 재건축을 해서 주택과 소관으로 진행을 하다가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상생구역으로 특별계획구역으로 했단 말이에요.

네, 특계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면 특별계획구역으로 만들어 놨으면 주택 재건축 쪽에서 사업을 이관을 해준다든지 어떤 부분들이 있어야지, 부서가 2개, 또 재정비과까지 해서 3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업무를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여기에서 2015년 업무보고에는, 2015년 5월 28일 날 용산 지구단위계획 구역변경 결정만 한 걸로 해서 모든 업무가 지금 다 스톱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1년 이상을.

네.

그러면 주택과에서는 이런 업무를 업무 이관을 한다든지 이게 좀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계시니까 어차피 3개 부서를 다 관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글쎄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은 도시계획과에서 이게 정비구역에 대한 부분이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 과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게 재건축 지역으로 묶이면, 위원님 지역구이신 후암동 특계 2구역처럼 저희가 추진한 사항인데, 특계 2구역 같은 경우도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거기도 주민들하고 이게 잘 안 맞아서 진행이 미진한 부분이거든요. 사항이 그렇습니다. 거기 개발에 대한 부분이 사실 행정관서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반대 이견을 가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완전 무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내부적으로 주민들의 조율이 제일,

거기 주민들이 주택과에 와가지고 재건축에 관련되어서 항의하고 아니면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부분들은 별로 이제 없어졌잖아요?

아니,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후암동도.

지금도?

네.

그런데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주택과에서는?

일단은 지금,

당초 재건축정비지역으로 발표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원죄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모르고요. 지금 특계 2구역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은 일단은 제가, 사소한 부분은 담당하고 면담을 하기 때문에, 지금 행정감사로 인해서 제가 보고받은 것은 일단은 특계 2구역의 획지 3, 4, 5지역에 4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추진이 되고 있다는 그 정도만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제일 메인관리는 주택과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특별계획구역으로 바뀌면서 도시계획과로 업무가 거의 다 넘어가 있으니까, 본위원의 얘기는 주민들이 혼돈스러우니까 당초에 주택과의 사업으로 됐지만 중간에 변경이 되었잖아. 그래서 특별계획구역으로 바뀌면서 아까 말하던 구역 변경도 이루어졌었고, 또 특별계획구역으로 되면서 범위가 더 확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도시계획과로 업무나 모든 부분들이 이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관련되어 있는 과장님들하고 이 부분은 한번 상의를 해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메인부서로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여간 적극적으로 한다 치면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부서가 도시관리국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국장님 지도로 해서 뭔가 만들어내도록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본위원도 굉장히 답답해요.

네, 저희도 마찬가지,

네. 그 다음에 우리 일반건축물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강구를 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하나요?

체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일단 1회 부과를 하고, 체납에 대한 부분은 세무과 세외징수 팀으로 넘어갑니다.

부과만 하고 모든 업무는 세무과로,

네. 체납 된 부분은 징수팀으로 넘어가고.

징수되는 부분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부과하고 징수하고 이 부분은, 체납부분은 그래도 그나마 발생했던 것에 비하면 적은 포지션이네요?

그렇습니다.

많이 징수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은 이게 가산금이 없어요, 다른 시세나 국세하고 달라서. 그러다보니까 가산금이 없다 보니까 납부의지가 좀 없고요. 그 다음에 불법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본인들이 불법사항을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항감이 많고, 그러다보면 체납률이 높아 가는데, 어쨌든 간에 위법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표기가 되면 나중에 재산정리 할 때라든가 그러면 이게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언젠가는 납부를 합니다, 분명히.

그것은 우리가 현장에서 더 많은 체감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리고 가급적으로 우리가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이 안 되게끔 늘 계도를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나중에 하다못해 전세 융자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위반건축물로 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애매한 문제가 있다.” 계속 얘기를 해요. 그렇게 유도를 하고 계속 그 부분들을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하신 것만큼 또 우리도,

그런데 최근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경리단길이 뜨고 이태원이 상가 임대료가 굉장히 뜨다보니까 이행강제금 내는 것보다는 임대료 수입이 더 세거든요.

오케이! 지금 바로 그 얘기예요. 주민의식이 이행강제금 조금 내고 차라리 임대소득을 좀 더 얻는 이게 낫다?

그렇습니다. 특정지역 몇 구역 같은 경우는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불법 증축하는 예가 많아서,

그러니까 문제점들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사실.

맞습니다.

얘기를 하더라도 “알았다. 내가 벌금 내면 되지 뭐!”

그러니까요.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아주 그냥 도둑질 하면서도 더 당당하게 사시는 그렇게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현행법을 이용해서 그분들은 자기 사리사욕을 취하는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게 사전에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철거명령,

지금은 제재조치 없습니다. 제재방법이 없습니다.

안 돼요?

네. 예전에 행정대집행을 강제집행 할 때에는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민원이 또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저 집은 저렇게 불법으로 하는데 왜 우리는 또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주택관리 업무비 지원이 우리가 추경편성을 해가지고 좀 더 예산을, 우리가 심의위원 수당이라든가 더 증액을 했었는데, 집행률이 이렇게 좀 저조합니까?

아까 김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정분담금검증위원회 수당을 작년에 저희가 추경, 검증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그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조합으로 가는 과정에 이게 지금 좀 미진하다 보니까 이게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좀 저조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검증위원의 수당은 175만원,

네, 175만원.

175만원 증액을 추경에서 편성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떠나서도 전체적인 예산은 적은데 주택과에는 사실 예산이 없잖아요.

네, 예산 별로 없습니다.

얼마 없는데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50%가 넘으니까, 집행률이. 그렇다고 내가 이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다 일반관리비고,

네. 연말 되면 다 소진될 예산이고, 저희가 업무추진비나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을 아직 다 못 쓴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금방 다 쓸 겁니다.

그런데 관리비 형식의 이런 예산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부분들은 바른 행정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또 여기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간주처리가 보조를 받아가지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까지 생활안전 재난방지 개선사업에서도 현재 진행 안 하고 11월 달에 다 집행할 예정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1월 4일하고 8일 사이에 집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것은 조금 늦었던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올해는 어쨌든 간에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소유자가 소재불명이고, 그 다음에 형제자매가 한 8분 있는데 저희 판단에는 그분들 동의서를 다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동의서 내는데 굉장히 비협조적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불가분하게 변호사 자문까지 얻어서 “그 동의서 안 받고 집행을 해도 되느냐?” 변호사 자문 결과가 해도 되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툼이 생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것은 적게 보면 하나의 사업예산 중에서 적게 봤을 때는 지금까지 추진 안 된 부분에 대한 질의도 있고, 크게 본위원이 앞뒤 같이 묶어서 얘기하는 것은 가급적 집행할 수 있는 적기가 있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적기에 맞추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적기에 맞춰서 집행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얘기를 같이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고생하는 부서이니까, 또 민원하고도 직결되어 있는 부서이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행정에서 어떤 고압적이고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편의를 많이 고려해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한테 민원 온 것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위법건축물로 민원 상담하신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 분께서 당신이 위법건축주인데요, 민원인이 오셔서, 본인 건물이 위법건물이기에 주택과를 방문하셨는데요, 담당직원분이 응대를 잘해 주셨다고 감사하다고 말씀 전해 달라고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합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담당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민원인한테 응대를 잘해 주셨다고 연락이 온다는 것은 우리한테 그만큼 행정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부서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중식 후 14시부터 감사하기로 하고,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재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도시계획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도시계획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입니다.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 관리’ 현황에서 세부적인 사항 있잖아요? 세부사항 그 리스트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서부이촌동 일대 관리계획 재정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은 끝났습니다.

추진세부사항, 그 관리내용 하고요. 그 다음에 서부이촌동 가이드라인 내용.

네, 그것은 한강변관리기본계획.

네,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내용하고, 주민협의회 구성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에 운영내용이라든가 총칙, 전반사항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재심의를 했고, 수정된 것도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그 내용 일체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신 것 2개, ‘용산공원정비구역 자료하고 미합중국 대사관 이전 추진자료’ 그것. 이것 끝나고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금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 되게 민원도 많고 힘든 과지요?

네, 괜찮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니까 PC민원이 엄청 많아요. 처리하시느라고 직원 분들과 과장님 많이 애쓰신 것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업무보고 책자 41쪽 보시면 ‘용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사업이 있어요. 혹시 이 지역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면서 이 지역 내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도 함께 추진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것 같이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시고 계시는데 주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주민들이 한강로 쪽에 그런 민원이 있어서 우리가 교통영향평가하면서 같이 병행하면서 해제가 필요하면 같이 해제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잘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현황을 보면 2017년 상반기에 “주민협의체 운영 및 의견청취”가 있어요. 지금 이것 주민협의체 만들어졌나요?

아니요,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성하실 거예요? 구성 대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매주 목요일마다 용역사하고 MP하고 계속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건지?’를 논의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확하게 구체적인 정해진 것은 없다는 얘기지요? 법인 같은 이런 것도?

네,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항상 재정비하거나 이런 데 보면 의견이 다 분분하잖아요. 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테두리 범위 내에서 가감이 잘 이루어져서 모든 분들이 다 만족하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41페이지 옆쪽 보면 우리 ‘舊 수도여고부지 내 “서울시교육청” 이전 추진’이 있어요. 보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보류되었어요. 아마 도로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그래서 진행사항 좀 알고 싶은데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보류되었던 내용을 다시 저희들이 보완해서 시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돼서 결정고시가 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될 수 있다고 바라보시는 거지요, 과장님은?

네.

빨리 잘 진행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고, 또 용산구가 발전하는데 큰 몫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해 봤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해방촌 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애당초 했을 때 저희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다시 2016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하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용산공원 때문에 재생도시에 대해서 본위원도 관심 있게 찾다보니까 우리 해방촌이 마중물사업이라고 지금 그걸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과정하고 조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네. 해방촌 도시재생사업은 총 예산 100억이 투입되는 사업이고요. 2020년까지 시예산 50억 하고, 중앙정부예산 50억 하고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30억 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투입이 되어서 앵커시설하고 도로조성은 어느 정도 했고, 앞으로 또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 2020년까지 연도별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마중물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주민협의체에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주민들이 해방촌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우리 총괄 MP와 또 주민협의체 임원들과 이렇게 해서 결정된 그런 사업이 8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8개 사업을 2020년까지 추진하고, 그 이후에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계속 마을을 가꾸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신흥도시활성화하고 공방니트산업 특성화하고, 해방촌테마 해서 108계단 조성도 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조성, 좁은골목 확장도 하고, 보니까 사실 사업이 정말 주민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기사에서 보니까 서울시 대표적인 낙후지역 중의 한 곳이 용산구 용산2가동 일대 해방촌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오명도 저희가 좀 벗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의견을 수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 사업에서 주민들이 만든 사업계획서 같은 건 있나요?

주민들이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28개 정도 주민들이 제안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역량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해서 한 역량강화사업은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성에 맞춰서 보면 저희가 수정도 해야 되고, 또 보완도 해야 되는 사항이 좀 많아요. 그러면 그것 주민하고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용산공원이 대한민국의 어떤 테마파크라든가 큰 역사적인 장소가 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바탕이 되어서,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해서 저희가 참여를 할 수 있고 저희가 주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주민들 참여가 그래도 해방촌은 580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타 재생지역보다는 상당히 참여율이 높고 활발하게 주민들의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게 마중물사업이라고 아까 본위원도 얘기를 했고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펌프 이펙트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마중물사업이 어떤 것인지 과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마중물사업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고 그래서 앵커부지로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를 논의하고 서로 회의도 할 수 있고 그런 앵커시설 2개를 마련할 계획이에요. 우선 지금 한 군데는 올해 계약을 했고요. 또 한 군데를 계약, 거기 한 30억 정도가 들고. 그 다음에 신흥시장이 낙후되어서 거의 그런 형편인데 거기를 8억 정도 들여서 슬레이트지붕 철거, 도로정비 그렇게 해서 신흥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도 하고, ‘공방니트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해방촌이 그전에 스웨터 이런 걸로 많이 유명했었잖아요? 그런 사업을 또 이렇게 창작 공방 이런 특성화된 니트산업을 발전시키려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또 ‘해방촌 테마가로 조성’이라고 해서 108계단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쪽, 또 역사문화탐방로 이런 걸로 조성을 하고요. 남산으로 가는 골목길도 정비를 하고, HBC 먹자골목 그쪽에도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이고요. 또 ‘안전한 생활환경개선’이라고 해서 범죄예방 CCTV 설치도 하고, 노후계단 경사로 정비, 보행편의시설 설치, 이런 것에 또한 15억 정도를 투입하고요. 또 옥상전망대라든가, 골목길녹화사업 이런 걸 통해서 녹색마을만들기 사업 이게 18억 정도 들어가고, 아까 얘기했던 주민역량강화사업이 한 5억 5,000만원 정도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규약’이라고 해방촌 주민들의 어떤 비전과 가치를 담은 규약을 마련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1억 5,000만원. 그래서 총 8개 사업을 해서 100억을 2020년까지 투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저희가 용산공원에, 지금은 가칭이지만, 용산공원에 대한 용산 구민들의 참여도는 해방촌 도시재생사업부터 시작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말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통로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개방을 하고 문호를 개방해서 그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면서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00억을 투자해서 5년 동안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팀에서 이 재생사업에 주민참여를 어떻게 유도하는지 매사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매사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그리고 공유를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것 하실 때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참여도에 대해서 좀 많이 문호를 개방해 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서부이촌동 지금 개발문제가 좀 많아요.

네.

서부이촌동에서 지금 사실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어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일대도 그렇고 지금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 주민설명회도 하시고, 추진위도 있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 갈등이라든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전에 국제업무단지가 사실 백지화되면서 주민들의 갈등이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너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는 그쪽 주민이라 더더욱 이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사업 때문에 이웃끼리 정말 앙숙이 되고 이런 사업입니다.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중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지금 거기 특별개발구역으로 3개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중산하고 시범미도, 이촌1구역 이렇게 세 군데가 지정되어 있는데, 중산은 시유지잖아요, 땅이. 땅이 시유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바로 해결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소송도 한 번은 지고, 한 번은 대법원에 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고요. 이촌1구역은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추진위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저희 구청에서 개입을 했을 때 중재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이분들은 재산권 싸움이거든요. 자기 재산권 싸움인데, ‘개발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굉장히 흑과 백이 나누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개입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좀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가슴에 맺힌 게 너무 많은 분들이에요. 얘기를 해 보면 정말 싸우려고 드는 사람이 대체로 많아요. 재산권 다툼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관에서, 특히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이하 주무관님들이 거기에 개입을 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같이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하고 또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용산구가 한강변관리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지요?

네.

거기에 보면 용산지구에서 서부이촌동하고 이촌동, 서빙고동, 그리고 한남지구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주요 내용이 뭔지 간략하게만 알려주세요.

우리 한강변에 총 27개의 지구가 있는데 우리한테 해당되는 게 서부이촌동 쪽하고 동부이촌동, 또 한남뉴타운, 이렇게 세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이촌동 그쪽에는 도시공간구조상 도심과 광역 중심으로 해서 여의도, 용산 이렇게 해서 복합건축물 조성 시에 51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서부이촌동 용산지구이고요. 주거는 35층 이하고, 복합건축물을 할 때는 51층 이상.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활권계획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때 대상지역을 선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이촌지구는 수륙양용버스와 연계한 수상교통 연결방안을 검토하는 게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시뮬레이션 기준점을 10개소 지정한, 그렇게 해서 관리한다는 거고. 한남지구는 한남뉴타운 일대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정자가 3개소가 있어요. 제천정, 압구정, 천일정 나루터 복원하는 것과 역사문화 둘레길로 연결하는 것, 중요한 것이 그 정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거기에서 용산지구 보면 주거에 35층 이하 이 부분이 우리 서부이촌동 주민들한테 해당되는 그 부분이에요?

네, 반영됩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이 확정된 게 2016년 2월로 자료 보니까 나와 있네요.

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여쭤봤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고 해서 본위원이 마무리 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관리기본계획을 할 때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요청한 부분, 이것은 꼭 넣어달라고 했던 게 있나요?

그때 공람하고 그럴 때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건의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네, 수륙양용 이런 데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한 건 없지요?

네.

저희는 오로지 서부이촌동하고 한남지구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요청 드리고 그랬겠지요, 공람 시?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궁금해서 문의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7월 달에 용산2가동 녹지축 건물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것 혹시 아세요?

7월 달이요?

네, 7월 달에.

녹지축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한 게 아니고, “녹지축을 다시 해야 된다.”고 대상자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주민들이 일부 기획부동산에서 한 것,

네.

얘기는 제가 좀,

그런데 그것 동향파악은 다 안 하셨어요?

네, 동향파악은 제가 못하고 그냥 얘기만 조금,

그런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전에 우리가 뉴타운프로젝트로 해서 “녹지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이전에 또 “용산 미군기지하고 대체 지를 만들어달라.”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해방촌 지역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든, 그런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7월 달인가 그걸 한번 해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다 하고 저길 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도 신흥시장 업무협약도 했지만, 그러다보니까 자꾸 그런 설들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지가상승이라든지 또 주변의 대상자들이 마음속으로 마음이 변경되고 요동치는 이런 효과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사업 자체가, 지금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하는 데도 상당히 걸림돌이 될 거예요. 그래서 7월 말경에 그렇게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받았고, 그 이후에 정확한 보고를 제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1, 2년 전에도 한번 그런 설이 있었는데 또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역 주민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파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우리가 2014년도 말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작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주민협의체까지 다 구성이 되고 지금 진행을 하는데, 당초에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프로젝트를 했을 때 우리 용산구하고는 어떤 업무적 협의가 있었나요?

처음에요?

네, 처음에.

처음에는 이게 서울시에서, 여기는 기획적으로 우리가 요구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이렇게 내려 온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두 번째인가 그랬다고 그랬지요? 창신동인가 그곳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해방촌들,

네,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기획적으로.

네.

그러다보니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전혀 업무적인 어떤 지시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발표가 이루어진 거고 주민하고 일단 접촉이 이루어진 거겠네요?

거기 전에 회의는 시에서 있을 때 주민들도 참석하고 저희들도 참석하고 그런 것은 있었지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재생사업, 새로운 도시계획사업을 시도하는 이 부분에서는 본위원도 시도해볼 만한 가치도 있고 또 그럴 수 있다. 왜냐 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만이 지금 능사가 아니고 지금 기존에 있는, 또 특히나 낙후되어 있는, 또 저렇게 고도제한이라든지, 종 상향에 아주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동네를, 반대로 개발을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새롭게 허물고 다시 짓는 것보다는 기존 것을 리모델링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용산구이지 중구도 아니고 다른 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입장이라든지 또 지역의 입장들을 처음부터 반영이 잘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용산구의 예산도 100억을 준다. 100억을 주는데, 그게 우리 용산구로 보조로 들어와서 보조 사업비에서 집행을 했다면 아마 조금 더 융통성 있는 사업을 해 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시예산 90억에 우리 예산 10억이었는데, 이게 중앙정부에서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예산 50억,

50대 50으로,

그렇게 되었어요. 우리한테는 아주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주민의 그쪽의 환경이,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이 부분에서는,

잘된 거지요.

잘된 건데, 반대로 우리 구의 입맛에 맞는 개발의 부분에서는 조금 접근이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거기를 본위원이 가끔 회의할 때라든지 이럴 때 가보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손님인 것처럼 자꾸 느껴진단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도 거기 자주 가셨지만, 과장님도 가시고 우리 직원들이 다 가서 해요. 우리들은 가면 늘 손님이라니까. 메인 주체가 어디예요? 시가 되잖아요. 시가 되고, 늘 그분들의 어떤 회의의 결정에 우리는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이런 모양새들이 자꾸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관리주체는 누가 되느냐? 용산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산구에서 의원배지 달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선출해준 우리들은 그 시기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냥 바보처럼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만으로 지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도 저희들한테 물어봐요. 주민들이 물어보는데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 “아, 이것 서울시 문제입니다.” 이것은 핑계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하고 우리 용산구하고 또 우리 의회하고의 공유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마중물사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이 부분들이 진행들을 제가 쭉 봅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씩 조금씩 어긋나고 변모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주민들의 커뮤니티공간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당구교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하는데, 사실 이게 지금 시작해야 될 단계가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만약에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었다면 그런 쪽으로 먼저 안 갔을 겁니다. 다른 쪽에 먼저 일단, 큰 뼈대 있는 쪽으로 처리해 나가면서 나머지 소프트한 부분들은 정서적인 부분들은 이후에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당구교실부터 시작해서 작은 것을 자꾸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야, 도시재생사업이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앞으로 미래는 안 보니까 현재 이렇게 봤을 때 자꾸 그렇게 접근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도시재생사업이 처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일도 나오고 주민간의 갈등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주민협의체에 참여한 주민수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타 재생구역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주민협의체와 시와 우리 구와 주기적으로 회의를 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것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주민들의 동참이라든가 이런 걸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차라리 서울시에 얘기해서 모든 사업 우리가 다 할 테니까 그냥 프로젝트 다 넘기라고 그러세요. 그 예산 다 주고.

아니, 그 사업은 우리가 하지요. 사업은 신흥시장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 와서 계속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참여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은 전문가들이니까 MP로서의 역할을 하는,

제가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막말을 하겠어요. 과장님,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소그룹들, 여러 가지 공방이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커뮤니티 공간에서 주민들이 가서 의견제시도 했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들은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프로젝트 외에 다른 것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 어떤 걸 받아줬어요? 그리고 그분들 시민연대, 아니면 그쪽의 마을공동체사업 이분들이 다수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주장이 더 강하게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일반 구민들이 이러이러한 제안을 하게 되면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참석했던 주민들이 저한테 제보를 해줘서 그 내용들을 알고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는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도시재생사업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겠다, 해놓고 왜 교수나 이런 분들이 위에서 그런 것들을 다 차단하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프로젝트 위주로만 이끌어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앞으로는 주민협의체 역할이 더 중요하고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데 거기에서 정말 오랫동안 토박이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안 들어온 사람, 또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되었지만 지역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열의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온 사람도 있고, 얼마 전에 젊은 분이 입주자대표로 같이 협약하신 분도 봤지만 그런 분들이 기존에 있는 해방촌 사람들을 대표할 수만은 또 없어요. 그 모습을 보고도 제가 참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늘 그런 부분에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좀 참여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참여를 좀 해 주시고, 참여해서 그 그룹 안에 들어가셔서 문제가 있으면 그때 의장님이나 저한테나 또 청장님이든 얘기를 하시면 듣겠습니다, 무조건.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비난하듯이 비방하듯이 이렇게 하지 말고 “참여를 좀 해 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처음에 접근이라든지 사업 시행은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이런 사업들, 상향식 형식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마을회관 만들어서 이렇게 해보고 싶다, 이런 의견들 만드는 건 굉장히 좋은데 너무 시간이 오래 가고, 우리가 차라리 하향식으로 우리가 딱 기획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딱 프로젝트를 했으면 주민들의 ‘좋다, 나쁘다.’의 반응이 금방 나타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2년 정도 하다보니까 너무 루즈하니까 계속 불만을 얘기하거든요. 이게 주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정말 직원들도 나름대로 계속 연구하고 또 어떤 소그룹의 모임, 또 어떤 공청회, 여러 가지 일들 하는 것들은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메인이 되고 우리가 주도가 됐으면 조금 더 나을 텐데 그렇지 않고, 또 시어머니 한 분이 계시니까 그분들 눈치까지도 봐야 되는 이 부분이 참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울시하고 국장님하고 같이 얘기해서 어느 한 부분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여기까지는 문제제기를 니네들이 해줬으니까 여기에서부터는 우리가 한번 시행해 나가겠다.” 그런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신흥시장 이번에 업무협약 맺었고 이제 우리 일자리경제와 같이 업무 들어가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들만이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것 이런 부분 쪽으로 유도해서 좀 해 주십시오.

네.

너무 서울시의 프로젝트에 그냥 곁다리로 끼어가지고 가는 이런 모양새가 나오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네.

우리 구청에서 딱 이렇게 계획해서 했으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아마 서로가 많은 대화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초창기에 만들었던 이 책자까지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 건지 제가 쭉 봐왔다니까요. 쭉 봐왔는데,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씩 조금씩 달라져 간다니까요. 처음에 마중물 사업부터 시작해서 협력사업이 뭔지 다 했어요. 거기 해방촌 같은 경우는 사실 공방을 왜 했습니까? 니트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방까지 연결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특색을 전혀, 니트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특색은 전혀 못 살려내고 있잖아요. 차라리 과거에 거기는 ‘요꼬’, ‘요꼬’라고 그러지요? 니트 같은, 이 요꼬공장을 재현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제는 역사적인 부분에서도 하나 정도는 우리가 그런 것도 재현해 보는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지금은 다 다이마루 기계가 있어서 다 짜내지만. 그런 것들도 여기에다 마중물 할 때는 니트공방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큼 그런 부분에 접근하고 추진하십니까? 좀 접근해 보세요, 이제.

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그분들의 딱 짜여져 있는 틀 안에서 회의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정말 주민들, 그래서 주민들의 대표성 있는 사람들 좀 해 보세요. 그리고 그 주민들, 거주하는 사람들 확인해 보시면 몇 년 안 됐을 거예요. 거기에 진짜 토박이들 20년, 30년 이상 산 사람들 참여 잘 안 해요. 참여가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어떤 뜻인지는 과장님이 잘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잘되는 프로젝트가 성공을 한다면 아마 우리 용산의 도시재생사업이 서울시에서 아주 모범적인 그런 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해 주시고,

네.

아까 누가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이번 회의가 마지막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좋은 인재를 빨리 떠나보내서 많이 아깝습니다만, 늘 그런 노하우를 우리 팀장님들이나 다른 과장님들한테 전수 좀 해 주시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계속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있는 지역구가 도시계획하고 굉장히 밀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주민들의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교육청 이전부터 시작해서 특별계획구역 내의 평균층수 상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계획구역은 현재 어떻게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후암동이요?

네. 후암동.

지금 특계는 그 전에는 하나뿐이 없었는데 지금은 3개로 했고, 그 3개를 한 것 사업방식을 2구역은 주택재건축으로 가는 거고요, 나머지 1구역, 3구역은 재개발로 갈 건지 아니면 재건축으로 갈 건지를 정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2구역을 주택재건축이라고 한 것은 당초에 주택재건축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주택재건축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렇지요.

우리가 도시재개발 쪽으로 유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재건축의 기본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처음에 이름을 그렇게 짓고 나가서 그걸 지을 수가 없나 보지요?

거기는 재건축하는 쪽으로 우리가 사업방식이,

아까 내가 주택과에다 물어봤어요. 주택과에다 하도 답답하니까. “주택과에서 지금까지 현재 뭘 관리를 하고 있느냐?” 지금 관리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2015년 이전의 것만 조금 관리하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관리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업무적, 물론 이것은 주민들의 얘기입니다. 그럴 바에는 창구를 일원화해서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어느 과라고 해서 딱 1대1로 붙어서 종 상향을 해달라고 하든, 아니면 높이를 높여달라고 하든, 평균층수를 높여달라고 하든, 이런 걸 조를 수 있는 거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자꾸 주민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국장님 보고도 “혹시 창구를 일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한번 물어봤던 거예요. 하여튼 그것은 주택재건축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계획구역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에서 끝나고 다시 재건축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2개 구역은 그러면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할 거예요?

나머지 2개 구역도 그것은 재개발로 가든가, 아니면 재건축으로 가든가, 그것은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구역도 정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2구역 말고 나머지 2개 구역은 아직까지 추진 그런 움직임이 없고요, 2구역도 이쪽 한강로쪽, 지금 구역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주민들이 ‘우리들이 재건축구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부터 우선 정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평균 12층, 18층, 거기에 따른 사업성이 그렇게 좋지가 않으니까,

그것은 부동산 논리예요. 그 사람들은 부동산 논리예요. 부동산 논리에서 평균층수 12층 갖고는 도저히 승부가 안 된다는 얘기이고,

네.

본위원이 2005년도에 재건축이 들어갔을 때부터 거기 건축 제안을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세대수 증가도 없이 거기는 어떻게 보면 딱 재건축이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좋았던 입지였어요, 과거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용산2가동 녹지축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이상한 방향으로 틀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를 다 정리하고 나니까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여서 또 지역을 확대를 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전부 다 혼돈스럽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시점에서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을 좀 해 주시고,

네.

교육청 이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2019년도면 여기에다 입주해서 교육청을 할 수 있게 하겠다 하는데,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전 신축하는 그 역할이?

저희들은 구역결정만 빨리 올해 안에 해 주면,

얼마 전에 의견청취는 저희들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 보완이,

서울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현재 보류 중이라면서요?

네. 보류했는데 다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12월, 올해 안에 다시 구역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끝났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자기네들이 빨리 설계하고 시공업체 선정해서 빨리 그쪽에서,

그러면 내년에는, 빠르면 내년에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쪽에서, 모르겠어요. 그게 2,000억이 더 들어가는 공사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것을 아마 2, 3년 안에 이렇게 예산을 분배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 교육청 이전해서 신축할 때 주민들이, 아까 우리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안에 재건축지역이 “도로입구의 도로를 확장시켜 달라.” 할 때, 그런데 그 얘기로는 교육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었다면서요?

네. 그래서 건축한계선을 뒤로 물리고 그래서,

네, 건축한계선을 뒤로 해서 도로를 확보해주겠다?

네.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또 반대로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과거에는 “도시계획 심의를 보류시켜 달라. 유보시켜 달라. 심의 보류시켜 달라.” 하더니만, 요즘에는 “빨리 심의 통과시켜주고, 빨리 해 달라.” 그렇게 역으로 다시 또 주민들이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됐다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평균층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정을 해서, 그러면 주택과 업무는 내년부터 주택과 업무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재건축 지역이?

네, 재건축지역은 지금,

그러면 우리 주택과에서 재건축추진위원회라든지 조합구성이라든지 이 부분들은 그쪽에서 해야 되겠네요?

네. 거기에서 승인 내주고 또 조합도 승인 내주고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정말 보이지 않는, 또 앞으로 미래의 것을 계획하고 구상하고 이렇게 가다보니까 늘 민원도 많고, 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고 하는 과대한 욕심들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동안 과장님이 계셔서 그래도 용산구청에서 잘 그것을 지켜왔고 기조를 잘 지켜주셨는데, 하여튼 그동안에 참 고생 많이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비사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우리 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재정비사업과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재정비사업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재정비사업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실 위원입니다.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 분쟁사항 내용이요. 처리현황은 답변서에 있으니까 안 해주셔도 되고요, 분쟁사항 내용만 본위원에게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빙고동 쪽에 공가가 좀 있잖아요?

서빙고동에 있는 공가는 저희,

담당이 아니세요?

네, 아닙니다.

네, 혹시 그쪽이 필요하면 좀 요청하려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404페이지 보시면 ‘도시개발 분쟁관리’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4페이지입니다.

404페이지에 2,872만 6,000원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개발 분쟁관리’ 제일 첫 번째.

‘도시개발 분쟁관리’요? 네, 이게 예산현액이 45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중에서 도시분쟁위원회가 1년에 2번 하는 걸로 해서 분쟁위원회 수당이 1,82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분쟁 건이 우리 과에 접수된 게 없어서 분쟁위원 수당을 하나도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감사자료 416페이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잔액이 남았다, 2회가 개최되지 않은 걸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업무보고 자료 53페이지 보면 ‘도시개발 갈등 및 분쟁민원조정’ 해서 또 소요예산이 1,820만원이 있어요. 이게 같은 건 아니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추진실적이 그 밑에 나와 있는 그거지요?

이 금액이나 그것과 똑같습니다.

금액은 똑같은데 건 건은 다른 거지요?

아니, 지금 분쟁위원회 예산은 똑같습니다.

예산은 똑같고?

네.

이 부분이 하나는 남고 하나는 예산이 소요가 됐네요?

아닙니다. 지금 다 있습니다.

이것 다 쓰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아닙니다.

이것도 남았어요?

네, 다 미집행으로 지금,

여기도 밑에 보면 추진실적이 있어서, 그것은 밑에 보니까 2016년 10월까지 총 5회를 개최했고, 주요성과가 있어요.

여기에 추진실적은요, 저희들이 7개 조합장님들을 월 2회씩 불러서 거기에는 수당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 소통회의를 합니다.

회의에 필요한 금액이 지불된다는 거지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1,820만원하고 상관없이 이것은 별도로 했던 사항입니다.

별도로 했던 것?

네.

본위원이 보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집행이 전혀 안 돼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여기 보니까 또 도시개발갈등에서 5회를 개최해서 이게 소요예산이 똑같은 금액이에요.

아닙니다.

이건 좀 다르다는 그 말씀이지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또 한 가지는 신분당선 관련해서 꼭 우리 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국토부에 계속해서 요청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비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종문입니다. 2016년도 건축디자인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건축디자인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건축디자인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입니다. ‘건축물의 공적공간 유지관리’ 세부내용 있지요? 세부내용 리스트하고, 상가용 집합건축물 불법용도변경도 저희가 현장조사하고 조치하고 있어요. 그 불법용도변경 내용.

무단 위반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처음에 우리가 조사를 했을 때 불법용도변경을 한 건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내용이 다 다를 것 아니에요. 그 내용 리스트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보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답변서 424쪽.

감사 자료요?

네. 예산집행 현황.

네.

대체로 보면 지금 집행률이 아직 2개월이 남아서 그런가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편이에요. 그리고 ‘위법건축물 관리’ 집행률은 17.5%나 되는데, 이것은 위법건축물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위법건축물이 있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안 낸 사람들한테 압류를 합니다. 그 압류에 대한 수수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압류 시점이 되면 수수료가 팍 올라가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 되면 거의 다 소진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리스트는 또 이쪽에 저희 답변서에도 나와 있어요. 건축물 이행강제금 444쪽, 거기에 보면 “위법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내역”이라든가 “체납자 처리내역”도 거기에 다 같이 기술을 해 놨어요. 그런데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위쪽에 “위법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 부과·징수 내역”이 2015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31일까지 되어 있고요. 그 밑에는 “위법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체납자 처리내역이” 있는데, 본위원이 이것을 아무리 계산을 해도 여기와 연관이 되어서 계산을 해봐도 이게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것 분류해 놓은 것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분류가 돼 있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죄송합니다만, 페이지 수 좀,

444쪽. “부과”가 304건, “징수”가 146건, 그리고 “체납”이 85건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위법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체납자 처리내역”이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체납건수랑, 아니면 미납건수하고 체납건수랑, 아니면 미납 압류가 여기하고 이게 통계가 맞아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다른 게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수치가 안 맞아서 어떻게 된 건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의 징수내역은 맞고요. 아래쪽에 “체납자 처리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표에서 “미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자료제출은 올해 10월 3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체납하고 미납된 것을 포함해서 작성을 해놓은 것이고요.

네,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2015.11.01∼2016.10.31” 거라고 그 위에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네, 그것은 맞는데, 그 우측에 “압류”라고 되어 있고, “압류예고 및 납부독촉”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압류”는 올해 2016년 2월 기준으로 작성을 한 거고, “압류예고 및 납부독촉” 해놓은 것은 2016년 1월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다보니까 약간 모순이 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자료를 보실 때에는 “압류”하고 “압류예고 및 납부독촉”은 별개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이것을 전담하시니까 이게 따로 분류해서 봐야 된다, 그리고 이것하고 이것하고 이렇게 별개로 하지만, 사실 이 통계를 봤을 때 우리 위원들은 이 자료에 의해서 행정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연관성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는 통계를 보고 계산을 하면서 미납건수, 체납건수, 압류건수 이게 통계가 맞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그 자료를 주실 때 과장님, 너무 고차원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게 유동성 있게끔 개연성을 가지고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얘랑 얘랑 했을 때, 그리고 체납건수랑 미납건수랑 압류건수랑 해서 통계가 맞아줘야 되고, 압류예고 및 납부독촉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연동성이 있어서 통계가 맞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안 맞으니까 이게 별개로 봐야 되나, 아니면 합산을 해서 봐야 되나 그래서 조금,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 가지고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음에 하실 때는 저희가 행감 할 때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배려 좀 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제가 그러면 따로 떼어서 다시 한 번 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지연되어서 과장님이 퇴근을 못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배려해 드리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답변서 450쪽에 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 ‘빌라맨션’에 “조합설립”하고, “행위허가”하고, “행위허가최소” 이런 게 쭉쭉 되어 있어서 지금 ‘리버뷰맨션’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조합설립, 허가를 했는데 2년 후에 다시 허가가 취소됐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거예요? 그리고 주민한테 어떤 불이익이 가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이것은 2006년, 2008년 그럴 때 조합인가가 나간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사업을 거의, 추진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이 중단되어 있고, 여기에 지금 “취소”로 되어 있으면 중단된 걸로 본위원도 여기 글씨를 읽을 줄 알아서 그건 알겠는데, 이렇게 되면 이 주민들이 ‘다시 추진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는지? 아니면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고요.

그것은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득해서 추진하면 되고요. 지금은 리모델링에 관한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일부 완화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4번하고 5번, ‘현대아파트’하고 ‘골든맨션’. 골든맨션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현대아파트도 지금 서울시로 경관 심의를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경관심의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지요?

네. 서울시에 상정을 해놨습니다.

네, 상정을 해놨으면 또 이 심의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기간은 보통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 주관부서 공동주택과에서 도시관리과로 상정을 해야지 되는데요, 저희들이 그것 올린 지가 보름 정도 됐나요?

그러면 평균 얼마 정도 걸려요?

그쪽으로 보내는 게 매달 한 번씩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저희가 받는 시간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려요?

두 달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달 정도 되어서 심의 경과가 되면 또 다시, 그러면 리모델링 그것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또?

조금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이촌동 같은 경우는 옛날에 아파트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아파트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려고 하면 정비계획변경절차를 다시 밟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정비계획변경절차를 밟는 데는 다시 서울시로 가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거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일부 법령완화를 받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완화를 받아야지 되고, 그런 등등 심의절차가 몇 군데 있어가지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진행 중이라고 그러면 주민들은 바로 되는 줄 알고 기대에 굉장히 차서 희망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당장 되는 줄 알고 있어요. 혹시 추진위라든가 아니면 조합에 문의를 하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희망고문을 주지 마시고 “기간이 이 정도 된다.” 정확한, 그리고 오히려 늘렸다가 줄이는 게 낫지, 줄였다가 늘려서 통보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행정의 묘미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 감안을 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려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것이고요.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합장 분하고 조합집행부를 몇 번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방금 그런 얘기를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 “이것은 단기간에 절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난관이 많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을 서울시로, 도시경관심의 상정하기 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고, 거기에서 “오케이!” 해가지고, “그래도 신청을 하겠다.” 라고 해서 서울시로 올려보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에 조합에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지금 한강로 16-48 마사회 건물 화상경마장, 저희 구와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이 걸려있어요. 그렇지요?

네.

지금 건축디자인과에서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이것을 방어를 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본위원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진행사항이 어떤지 경과보고를 한번 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그런 건 다 아시니까 소송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좀,

알겠습니다. 마사회 건물이 2012년도에 준공이 났는데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지상13층에서 17층까지 5개 층, 여기가 마권장외발매소로 허가에 따라서 준공이 났는데, 거기에 따라서 영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2015년 5월 31일자로. 그래서 “경마장”이라고 그러지요, 속칭. 그런 것들이 금, 토, 일 3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용산에서 주변 주민들께서 많은 민원도 있고 했는데, 그 와중에 이 사람들이 1층부터 7층까지 용도는 정확하지 않은데 ‘키즈카페’라는 말을 써가지고 어린이들 유치원생들을 전용으로 하는 놀이공간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용도변경하고 대수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도박장에 출입을 하면 되겠나.” 해서 저희들이 반려를 시켰는데, 그게 2015년도에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행정소송이 들어오고, 또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세입자 측에서 저희들한테 민사소송까지 현재 제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민원을 이유로 건축허가, 즉 대수선신고 용도변경 허가를 반려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심, 2심 모두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법원에 상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해서 ‘이것은 빠르면 내년 2월 정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판결은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 소견으로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우리가 구청에서 불허가 처분이 최소가 된다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법률적으로는 허가처리를 해 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때 가서 대응방안을 다시 한 번 만들겠습니다. 이것은 해 줄 수도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것을요? 그래서 그것은 법률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대응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요, 1심, 2심에서 우리가 다 승소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11월 18일 날 승소해가지고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해서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네, 본위원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었는데,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는 저희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지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1심, 2심 사실은 패소를 했으면서도 상고까지 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간 것에 대해서 저는 끈질긴 공무원들 아니면 직원들에 대해 높이 치하하고 싶어요. 그리고 민사에서 이긴 것에 대해서는 정말 100% 우리 김ㅇㅇ 팀장님의 노력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위원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의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학생들을 상대로 이곳에 ‘키즈카페’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서명을 받아다 드렸어요. 저는 그냥 받아다 드렸는데, 이렇게 서류가 많아요. 이렇게 서류가 많은데, 김ㅇㅇ 팀장님이 손수 이것을 이렇게 다 만드신 거예요. 페이지 수까지 다 해서. 지금 페이지 수가 600페이지가 넘어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도 다 아시다시피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개인정보를 또 이렇게 중간에, 저도 너무 무거워서 제가 들을 수가 없어요. 여기를 잘 가려가지고 이 서류를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고 정말 가슴이 찡 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실 김ㅇㅇ 건축디자인팀장님께서 작년 1월에 저희 용산구에 오셔서 이 업무를 맡고, 지금 조직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를 가지고 가셔서 지금 팀장님이 되셨음에도 끝까지 계속 핸들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용산구청 내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용산구가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김ㅇㅇ 팀장님 이하 주무관님들,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과장님, 꼭 격려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도 우리 팀장님, 그리고 팀원들에게 격려 좀 많이 해 주시고, “수고하셨다”고 위로도 해 주시고, 치하를 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싸워주시는 모습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잘 받았고요. ‘건축물 환기구 점검’ 부분, 73페이지입니다.

네.

거기 보시면 ‘주요점검내용’이 있지요? “안내표지판 설치”라든가,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행정지도” 했고, “구조물 변형사항 등 안전시설 미흡상태”를 점검했다고 쓰셨습니다.

네.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 외 5개소를 점검하셔서 자료까지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주셨어요. 사진으로 찍어주셨는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후를 어떻게 어떻게 조치했는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숙명여대 행정관 남측 입구 건인데요, 이게 공교롭게 자료를 급하게 만들다보니까 사진이 제 것은 흑백으로 해서 잘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그러면 환기구 점검결과만 보여주시면 돼요. 집합건물 갈월동부터 8개인데, 중앙박물관 같은 경우는 펜스 같은 것 설치했지요?

네.

네, 그 밑에 GS한강에클라트 그 부분은 어떻게 치리가 됐는지?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냥 안내표지판 하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처리되는 게 맞는지? 교보생명 같은 경우에는 위치만 바꿔서 찍은 것 같이 보여서 전후가,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렇지요. 어떤 조치를 취했을 텐데,

이것을 직원들이 전부 현장에 실제 나가서 다 확인을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비고 자료에 “차단시설 설치요망” 해갖고 전후로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단하게 언급해 주셨으면 조금 보기 쉽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이게 지금 위반 내용별로 보시면 차단시설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은 환기구가 있으면 그쪽으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끔 그런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차단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굉장히 견고하게 설치한다거나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것은 조금 부족합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 사람이 출입을 못하게 해 놓은 것이 차단시설입니다. 거의 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덮개, 옛날에 판교 같은 데 사고 난 것 보면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게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런 덮개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런 것들도 관리가 잘 안 된 것들. 물론 아예 설치가 안 되어 있지는 않은데 되어 있는 것들이 좀 부실한 것들을 새로 설치를 한 것입니다.

네, 이게 우리가 지도를 하고 그쪽에서 하는 거지요?

네.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확인했던 부분을 사진으로 보여주셔서 보기에는 참 편했는데, 그 옆에 비고에 “어떠한 부분을 고쳤다. 점검결과 이렇다.” 이것만 하나 더 붙여주셨으면, 서류를 갑자기 본위원이 제출 요청해서 그랬는지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전에 건축디자인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어요. 언제 이관이 되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2015년 1월 1일자로,

그러니까 2015년 이전에도 디자인과가 도시정비과인가 하여튼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산의 골목골목에 벽화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골목의 정비가 좀 깨끗하고 아름답게 변모되고 이렇게 쭉 되었던 게, 몇 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해 왔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들 체크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네, 현장에 다는 못 나가봤지만 와서 현장도 몇 군데 많이 나가봤고,

그러면 현장을 한번 가 보신 곳 중에서 ‘아주 비교적 잘됐다.’ 라고 생각하신 데는 어디를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아무래도 경리단길이 아닌가 싶은데요.

국군경리단 그쪽 담벽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담장이요.

그것은 전년도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해서 금년도에 시행을 했고,

네.

그게 잘 되었다? 그건 뭐 과장님 계실 때고. 과장님 계실 때 하신 거잖아요, 그것은. 과장님 계시기 전에 했던 것들을 한번 보신 적이 있냐, 이거지요.

후암동에 남산순환도로 밑에 그쪽 어디,

그것도 금년도에 석축에 목재를 붙여서 조형물을 설치해가지고, 벽화가 아닌 그건 조형물 설치를 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말고 기존에 있는 것들이.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유지관리라든지 신설을 해야 될 때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네.

물론 과장님이 다른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이 소소한 업무 하나까지 다 파악하러 일부러 가는 부분들은 제가 무리한 요구일 수 있는데, 용산의 골목환경이라든지 주변 환경들을 쾌적하게 만드는 부분에서도 과장님의 역할의 일조가 필요하거든요.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네.

그 얘기를 제가 2014년도부터 자료를 받고, 내가 우리 직원한테도 “그 자료를 보완해서 나한테 가져와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다 현장을 못 돌았나 봐요. 그런데 아까 “경리단길의 벽화가 잘 된 편이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당초의 계획은 그런 벽화를 설치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아시지요?

네.

그러다가 여러 환경이 변화가 있어서 그렇게 바뀌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게 “잘 되었다.” 라고 평가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4,6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저기에다 저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조금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당초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그런 계획들이 변경이 되었을 때 정말 주민들이 경리단길에, 회나무길 올라가는 그 초입에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의 테마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 했다. 물론 거기에 영문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썼던 것은 하나의 기획적인 부분에서는 괜찮다고 할 수 있지만 조금만 더 고민을 해서,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 평수에 비해서는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 그래서 그냥 이 기능적인 부분에서 “잘됐다.” 이게 아니라 “이 벽화가, 이런 조형물이 이 지역에, 이 장소에 맡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유지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2, 3년 지났을 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까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조금 간과하고 설계변경을 해서 그냥 시공에 더 우선 급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것 감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 직원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아보시고, 또 금년 1월 달에 오셨다고 하니까 그 이전에 예산심의 했을 때 어떻게 이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쓰겠다, 라고 얘기하신 부분들이 이전의 과장님들이 하셨던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계획을 잡으실 때는 시공과 사후관리까지 그 다음에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림의 선택, 또 벽화의 선택을 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2014년도와 2015년도에 보면 조형물을 이용한 벽화를 설치를 했어요. 이번에도 남산절개지 밑의 옹벽에 벽화를, 벽화가 아닌 우드테크를 붙여서 했던 이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것은 제가 조금 조정을 해서 그나마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목재를 압축목재라든지 이런 것을 오려서 모양을 냈어요. 예를 들어서 용산구 모양을 내가지고 어떤 조형물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조형물이 지금 한번 가보시면, 직원들한테 한번 가보시라고 해보세요. 가보시면 그 목재 하나를 전체적으로 다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분명히 이었잖아요. 이 이음부분이 다 터졌지요. 원래는 두 가지를 다 빠데칠을 해가지고 잘 해놨는데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변형이 되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다 이게 크랙이 쭉쭉 가 있고, 아니면 이 면이 이렇게 다 들떠있는 이런 면들이 되어 버리니까, 거기에다 도색 이게 어떤 유성이라든지 에나멜이라든지 좀 색이 바라지 않는 이쪽에다 페인트를 칠해서 했으면 괜찮은데 이 재질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재질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도색을 해서 붙여놨단 말이에요. 1,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색이 바라니까 오히려 더 모양새가 아주 흉물스럽게 변해간단 얘기예요. 지금 거기 가서 남산 힐튼호텔에서 꺾어서 후암초등학교 들어가는 방향에 보시면 굉장히 좋은 테마를 가지고 했어요. 용산구 인구가 몇 명이냐, 우리가 자매도시가 몇 개냐, 용산구와 자매도시가 9개 자매도시에 예를 들어서 당진은 무엇이고, 담양이라든지 이렇게 있으면 그 특산물을 거기에다 조형물로 해서 다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서귀포시는 귤을 만들었는데 이게 귤인지 양파인지 이것을 구분할 수 없는 이런 상태까지 왔단 말입니다. 2년도 채 안 되었는데. 그것도 2년 전 겨울에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이제 2년이 지나봤으니까 처음에 할 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제가 문제제기를 했어요.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때는 도시정비과에선가 했을 때니까, 문제제기를 해서 “이것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이것 어떻게 사후관리를 할 것이며, 어떻게 유지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혹시 지나가시다 한번 보시면 ‘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었겠구나.’ 라는 것을 한번 정도 인지를 하시면 내년에 혹시 우리가 벽화사업을 한다든지 도시벽화사업을 하는 이 부분이 있으면 설계를 할 때, 또 계획을 잡을 때 참고를 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는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도 분명히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기존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3, 4년이 지나고 나면 똑같은 테마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놨던 것을 이제는 좀 변형을 해줘야 될 필요성도 분명히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 혹시 예산편성을 하셨나요?

네.

어느 정도 편성하셨나요? 금년 정도에 맞췄나요?

네, 5,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것은 새로 신설벽화를 하실 생각이고, 유지보수까지?

구분해서 해놨습니다.

여기는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한 300m 정도 되니까. 아주 몇십m 짜리가 아닌. 그런데 가서 한번 보시면 정말 이 사람들이, 거기에 보면 ‘강강수월래’라고 하는 이런 모양들을 조형을 해갖고 여자가 춤을 추고 있는 모습들을 해놨어요. 처음에 뒤의 배경이나 이런 게 멋있게 색을 칠했을 때에는 정말 강강수월래를 하는 것 같은 모습이지만, 지금은 낡고 도색이 바랬으니까 밤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오히려 흉측해 보이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테마를 선정할 때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이후 사후관리. 그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여기 반포대교 넘어오는 길에 도색을 한번 했지요?

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예산 들여서 한 겁니까, 아니면 자원봉사로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요, 신한은행에서 경비를 대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관리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토목과나 그런 데에서 하겠지요.

토목과?

옹벽 말씀하십니까?

아, 옹벽이 아니라 옹벽 옆에 벽화사업을 했어요, 이번에. 반포대교 넘어오는 좌, 우측에.

네, 그러니까요.

벽면에 벽화사업을 다 했거든요.

그것은 관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관리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시설 하지 않는 부분들은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시공 한 부분만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까?

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인 유지관리는 그쪽에서 해야 되고, 만약에 그게 새로 도색을 한다든지 그런 작업이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무시하고 다른 그림을 그려야 된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는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지금 현재 시설에 대한 하자기간이라든가, 아니면 하자기간도 없겠네요?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들이 와가지고 했기 때문에.

네,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는,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우리 건축과 부분이 아니고 토목과에서 했으니까 우리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 구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은 용산구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다. 그 다음에 용산구에서 건축디자인과가 그것을 다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림의 테마를 선정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 건축과하고 협의도 안 하고 그냥 하셨나요?

그것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항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관리부서거든, 나중에는. 어찌됐든 그 부분들 책임은 나중에 우리 건축과에서 그것을 또 관리를 해야 될 부분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도색, 벽화, 조형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디자인과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가 분명히 총괄적인 관리 부서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면서도 강남에서 강북으로 들어오는, 또 용산으로 들어오는 첫 관문인데, 우리 용산을 상징하고 용산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니고 너무 아동틱하게 그려놓으니까 너무 그 공간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당장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후에라도 다시 어떤 하자라든지 이런 게 생겼을 때에는 좀 테마를 바꿔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 반영을 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보면 이촌2동의 빙창 빗물펌프장 옆에 블록담장 밑에다 조형물을 설치해서 벽화를 했어요.

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내년 정도 가면 블록에다 붙여놓은 조형물은 분명히 나중에 다 떨어질 겁니다. 벌어질 겁니다. 아무리 거기에다 실리콘을 쏘고 잘 붙여놔도 다 떨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블록에 대한 습성이 있잖아요? ‘도색을 어떻게 받아 들이냐, 안 받아 들이냐?’, 그 다음에 ‘이 조형물을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선정을 하실 때 좀 더 고민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기로 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쭉 해보셔서 유지관리를 우리가 해야 될 벽화, 또 그림을 약간 체인지를 해야 될 때 이것 한번, 어차피 내년 예산을 우리가 편성한 부분에서, 미리 아까 제가 그랬었거든요, 우리 담당 직원들한테. 내가 “예결 우리 심의하기 전까지 가져와보면 지금 예산편성 했던 금액하고 좀 안 맞는다면 차라리 계수조정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 부분들은 조금 더 관리를 하는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해줄 테니까 가져와 봐라.” 했는데 아직까지 안 가지고 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결 심의는 다음 주에 있으니까 그때까지 직원들 시켜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을 하자는 얘기지요. 이것을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런 환경, 이런 예쁜 모습들은 우리 구민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는 구민들은 또 즐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즐거움들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감사라서 그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들을 우리가 만들어가자는 뜻에서 이렇게 얘기를 드린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도 경리단 지하차도에 벽화를 전에 제가 한번 멋진 테마를 가지고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뭐지요, 그게? 요즘에 페인트로 막 칠해놓고 이렇게 해서 아마 이후에도 그것도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토목과 관리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얘기하셔서, 어차피 지금 굉장히 낙서가 심하고 하니까 그런 것을 토목과와 얘기하셔서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시간을 많이 쫓겨서 하여튼 나머지는 제가 서류심사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67쪽 보면 ‘청소년과 함께하는 건축분야 직업탐방’이 있어요.

네.

이것 보면 한 5군데 학교가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신청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5군데밖에 못 받는 게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수가 이것밖에 없어서 이렇게 가는 건가요?

저희들이 많이 받을 수도 없고 결국은 버스 1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를 선별해가지고 하는데 그때 오면 오는 대로, 또 학생들이 시험기간도 많고 해서 많은 학생들을 확보하기에는 조금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은 많이 확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생 아들하고 중학생 아들이 있는데 사실 진로에 대해서 요새 아이들이 갈팡질팡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직업탐방에 건축분야도 이렇게 참여를 해서 아이들이, 이 5개 학교뿐만 아니라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산을 좀 확보를 2017년이 안 되면 2018년이라도 계속 연결해서 확대해서 아이들한테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것 좀 당부를 드리고요. 이것은 페이지를 찾을 필요 없고요. 우리 건축디자인과에 영선팀이라고 있잖아요?

공공건축팀.

네. 우리 자체 설계건수가 연평균 얼마나 돼요?

우리 설계요?

네. 그러니까 1년에 몇 건 정도 돼요? 설계하는 게, 대략?

설계가 6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네요?

네, 많습니다.

네. 그러면 자체 설계하는 대상규모하고 범위가 있나요, 어떤? 정해 놓은 게 딱 있나요?

그것은 특별히 되어 있는 건 없고요, 소규모 수의계약하고 그런 것들도 많고 해가지고. 규모가 커버리면 용역회사들이 다 있어가지고,

맡기지요?

네.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부서에서 요구하면 그냥 다 해주는 건 아니지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거지요?

웬만하면 다 해드립니다. 타 부서에서 요구했을 경우에는.

그런데 만약에 부서에서 설계요구 있어서 원하는 대로 빨리빨리 안 되어서 문제제기가 되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너무 빨리해 줘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그러면 다행이고요. 생각보다 많네요, 그런 것들이?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위법건축물 관리대장, 그것은 서류로 심사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업무보고는 8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 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공원녹지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공원녹지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입니다. ‘마을마당(주민쉼터) 노후시설 보수’ 하잖아요? 그것 노후시설 보수내용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85페이지 ‘에코스쿨 조성사업’ 현황자료하고요, 두 번째가 ‘창의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예산 사용 세부내역서 자료, 그리고 세 번째가 ‘베트남 퀴논정원 조성’ 사업 현황자료, 세부내역서 포함자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좋은 일이 있으셨네요?

네.

축하드리고요. 또 지역에서 민원이 참 많이 있었어요, 공원녹지과에. 그런데 재빠르게 이렇게 또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제17조와 제18조제4항에 따른 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점용료를 납부한 내역이 있는지?

저희가 일부 도로진입로라든가 이런 것들 몇 군데 있습니다.

실적은 어떻게 돼요?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주시고요. 관리도 잘되고 있지요?

네, 거의 진입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점용허가 신청 들어오면 승인까지 절차는 어떻게 돼요?

저희가 점용허가 신청이 나오면 거의 3년 단위로 하는데요. 그분들이 신청서를 내면 검토를 하고 구유지면 구의 세외수입으로 잡고 또 시유지면 시의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허가서를 배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행나무 계속 뽑고 있지요?

네.

암수 구분해서 뽑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나요?

저희가 은행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잠깐 자료를 보고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그러면 자료로,

네, 그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시비를 2,000만원 정도씩 받아가지고 한 15주에서 20주 정도를 암나무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가로수 관리대장을 좀 이따 자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가로수 은행나무에 대해서 황금선 위원이 질의했고, 그 내용은 본위원도 조금 궁금한 사항들이기도 하고 이후에 그 자료를 같이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가로수 은행나무 부분에 열매를 맺지 않게 하는 이런 방법들을 시행을 하려고 한다는데, 우리 용산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전부터 암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도록 약품을 처리하는 것들을 연구해서 발표를 하는 분도 있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효용성이 증명이 안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암나무를 차츰 수나무로 교체해가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어요.

수목을 아예 수나무로 바꾸는 방법으로?

네. 왜냐하면 그게 판별이 잘 안 되고 그 약재가 기상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변화가 많고,

그런데 얼마 전에 그게 언론에 나왔는데,

가끔 보도가 나옵니다, 개발했다고. 그런데 아직 성공은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로수가 갖고 있는 그런 장점은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또 가로수가 가지고 있는 은행나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또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고 난 이후 떨어뜨리고, 은행잎은 정서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좋지만, 사실 우리 후암로 같은 데는 은행나무와 버즘나무가 같이 가로수가 있고, 남산순환도로나 이런 데 보면 거의 다 은행나무란 말이에요. 정말 저녁에 산책하기가 어려울 만큼 향내 때문에 좀 괴롭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공원녹지과에서도 그런 부분들, 은행 열매를 많이 채취해가고 그렇게 해서 약간의 수입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것을 안 하나 보지요?

저희가 수입을 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매년 은행을 따서 경로당에 좀 나눠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 수입을 가져서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보통 많이 갖다주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별로 안 하셨나 봐요?

올해 열매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드리기는 드렸는데 굉장히 적게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굉장히 많이요, 또 주변에는. 아마 인력이 부족해서 다 못하나 보지요?

그렇기도 하고, 나무가 점점 크면서 은행나무가 2, 30년 되어야지 열매가 열기 시작하거든요. 커지면서 열매 숫자는 많아지는데 도심에 있다 보니까 열매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식용으로 하기에 좀 부적합할 정도로, 건강상에 이상은 없는데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숫자는 많은데 양은 좀 줄어든 그런 현상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지역에 있는 큰 한강로라든지 이런 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후암로라든지 이런 도로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은행나무가 또 수종이 잘 자라잖아요. 그래서 전신주에 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런 강전지를 해야 될 필요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은 어느 시점에 보통 하시지요? 2, 3월 달에 하시나요?

저희가 대개 2월 달에 하고 있는데요. 한전주에 걸리는 것은 한전의 돈을 받아서 하고, 또 서울시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 또 저희 자체예산으로 하고 해서 구도로 시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예산별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면 낙엽 다 떨어지고 나면 보이잖아요. 이럴 때도 전지작업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하려면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야 되니까 사실은 도급을 줘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연간단가로 해서 상반기에 대부분 끝내나 보지요?

네. 그리고 중간에 교통표지판을 간다든가 그런 급한 것들은 저희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아까 “우리 팀장이 후암동 마을가드너 양성에서 오늘 표창 받으러 갔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맞아요?

네. 저희가 아까 두 상을 수상을 했었는데 저희가 ‘마을가꾸기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하고 한남동하고 두 군데가 상패도 받고, 거기가 우수 동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의 어떤 시설보다도 공원녹지과에서 유도하고 또 회사에서 어떤 예산을 좀 지원하고 또 주민들이 직접 가꾸게 하는 그런 부분에서 호평을 받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아까 팀장님이 오시면서 딱 하는 얘기가 “후암동 마을가드너 양성에서 상 받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공원녹지과 열심히 일했으니까 직원들 노고를 치하해 달라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 전에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에 쭉 보면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그 민원의 처리들이 본위원이 2002년도에 의원생활 할 때는 정말 공원녹지과 협조가 잘 안 됐었거든요, 우리 지역사회하고. 그런데 어느 때부터는 굉장히 업무가 신속해지고를 빨라지고, 또 정말 적재적소에 딱 투입해서 해 주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감사 때 민원의 소재 가지고 감사할 소재가 없을 만큼 정말 열심히 잘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칭찬해 드립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전지작업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도로상 큰 도로 말고 이면도로나 이런 데도 나무가 개인소유지만 도로에 많이 인접해 있는 이런 나무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할 때는 우리 행정이 허락하는 인력한도 내에서 처리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한 아까 이태원 상상공원 같은 경우는 본위원은 많은 부분에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창의공원을 조성하지 않고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국비를 받아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또 생각지 않은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왜냐하면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상대민원들도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앞장서서 그 민원들을 다 해결하고, 또 서로가 같은 동네에서 갈등하고 반목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을 잘 해결해 줘서 되게 고맙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가서 굉장히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많이 당하기도 했었는데, 하여튼 잘 해결하고 잘 처리해서 우리 담당직원들 격려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하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신 자료는 잘 받았고요. 혹시 소공원 중에서 강변어린이놀이터 이촌1동에 있는 건데, 그게 시공원인가요, 용산구 공원인가요?

용산공원입니다.

용산공원이지요? 용산구 공원인데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어요. 그것 시설 설치가 언제부터 되어 있는지?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는데,

네, 굉장히 오래 된 것 같아요. 지금 창의공원도 해서 좋은 평가도 받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보기에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노후가 많이 되어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알기로는 강변어린이공원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마침 잘 됐네요.

네, 그래서 지금 설계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도에 가능하면 그걸 좀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위원이 보기에도 꽤 오래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신용산초등학교도 있고 주변에 유치원들도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놀아요. 그 부분 미처 과장님이 신경 못 쓰셨을까 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 좀 잘 챙겨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