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재 의원 발언
정호
장정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제2차 회의에 이어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심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과장님께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유승재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아울러 기획예산과 소관 공단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 시 해당 팀장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215쪽, 중간 부분 밑에 쯤 보시면 ‘주요시책사업및종합기획’에서 행사운영비 있어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용산가족공원 토론회 관련 행사운영비 신설됐어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용산가족공원 관련 토론회 운영방향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이것 내년도에 용산 미군기지가 본격적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주민들께 홍보도 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계획으로는 한 2개동씩 묶어서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황금선위원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에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한 3월쯤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황금선위원
2개동씩이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2개동씩 묶어서.
황금선위원
우리 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전략이 있으신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그것을 저희가 기본을 다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 구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려고.
황금선위원
우리가 토론회 하신 다음에 그러면 더 이렇게 하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그 방향을 저희가 홍보도 하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황금선위원
용산가족공원이 용산구에 있는 거잖아요? 용산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는 217에서 218페이지 ‘건전 재정운용’에 1억 8,856만원 중에서 1,206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증액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부속서류뿐만이 아니고 사업설명서까지 하다 보니까 인쇄부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추가된 겁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것이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다음에 서류 인쇄할 게 굉장히 많네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올해도 부족해서 포괄비에서 일부 썼습니다.
고진숙위원
당초 예산서는 안이 있고 그냥 예산서도 있고 그렇게 2개씩 하는 거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확정된 안이 있고, 의회에서 통과되면 따로 해야 되고.
고진숙위원
그러면 예산서 인쇄는 언제 들어가나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안을 말씀하시는가요, 아니면 본?
고진숙위원
안부터 시작해서,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예산서안을 좀 빨리해서 드리면 좋은데, 위원님들한테,
고진숙위원
네, 항상 늦게 오더라고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그게 저희도 사정이 있는 게 시에서 저희한테 조정교부금이, 저희 비중이 상당히 크거든요. 내시되는 시점이 항상 늦게 오다 보니까 그게 와야 예산을 확정할 수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항상 시간에 쫓깁니다, 저희가.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마지막에 배부가 되고 하는 거군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인쇄 들어가는 시점은 대략 언제쯤이에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인쇄 들어가는 게 올해 같은 경우도 11월 12일 그때쯤 들어갔습니다.
고진숙위원
11월 12일?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10일 정도요.
고진숙위원
굉장히 늦게 들어가는군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확정자체가 11월 초에 되는데 올해는 그래도 빨리 내시를 해 준 겁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서 같은 것도,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좀 일찍 할 수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이런 건 빨리 할 수 있어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거야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는 거니까.
고진숙위원
우리 쪽에서 내부적으로?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것은 언제쯤 인쇄가 들어가나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중기재정계획 심의를 11월 4일 날 했기 때문에 그것 끝나면 바로 이것은,
고진숙위원
11월 10일?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4일.
고진숙위원
12월 4일?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11월 4일 날 끝났는데,
고진숙위원
이것도 늦게 들어갔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것도 그건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안이 어느 정도는 어바웃이라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할 수는 없습니다. 추계이기 때문에, 5년간의.
고진숙위원
각 부서에서 또 자료 취합해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사무 처리’가 있어요. 소송사무 처리 보니까 2억 9,200만원이 들어가는데 항상 이렇게 금액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매년?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그 정도 예산은 매년 소요됩니다.
고진숙위원
네. 고문변호사가 11분 계시잖아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연말상여금이 나오는데 이걸 항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거든요. 이것 꼭 드려야 되는 거예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저희 운영규칙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주기 싫다고 안 주고, 주고 싶다고 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딱 한 번 있습니다, 1년에.
고진숙위원
사건도 수임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가져가시는 편인 것 같은데, 또 모니터링 해 보니까 수임 받는 분들은 많이 수임하고 그래서 벌이도 괜찮으실 텐데 우리가 또 그것까지 드려야 되나 싶은 생각에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소송수행자 활동비”라는 것은 어떤 활동비인가요? 80건?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저희 직원들이 소송 수행할 때 법원에 왔다갔다 할 때 들어가는 활동비입니다. 자료수합도 해야 되고 하는,
고진숙위원
네, 직원들. “소송교육 강사료”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소송 승소율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나와서 강의도 하고,
고진숙위원
법제처에서? 네, 항상 직원들이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대응을 할 수가 있겠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언제 소송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요.
고진숙위원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변호사들이, 일부 변호사께서 사건 수임을 많이 맡으신다, 라는 그런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조금 편중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것을 한번 나중에는 골고루 해 드리든가 아니면, 또 고문변호사를 계속 저희가 쓰시나요? 매년 계약하나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계약은 2년 단위로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연임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상임위 때도 일부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걸 전수조사 해서 몇 년간 추이도 보고 해서 고문변호사들을 한번 분석해가지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최장 얼마나, 오래 계신 분은 얼마나 계신지 이런 것도 좀 보시고,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또 신규도 해 보셔서 서로 하시던 분들만 하시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고문변호사 현황자료 좀 본위원에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2015년도·2016년도 하고, 2015년도·2016년도 소송 의뢰사건 및 승소패소 현황, 그리고 고문변호사별로 그것을 정리하셔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책자 217쪽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통계연보 발간”이 있습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7쪽 하단부 “통계연보”요, 4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김정준위원
“사업체조사 등 상황실 기기 및 물품임차료” 180만원 책정되어 있어요. 여기에 작년에는 경제총조사 있지요? 상황실 기기 및 물품임차료 13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매년 통계 관련 된 저기가 바뀌면서 하는 건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이게 작년은 인구총조사를 했고, 올해는 경제총조사를 했고, 이런 것은 5년 단위로 하는 큰 조사고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사업체조사라든가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큰 그게 있어서 국비 이런 지원이 많아서 그걸로 거의 저희가 예산을 소요를 했는데, 내년에는 작년 것 2개밖에 없어서 약간 올려서 저희가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니까 이걸로는 매년 하는 거고?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사업체조사 같은 건 매년 하는 겁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황금선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중에 215쪽에 보면 용산공원조성이 있습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김정준위원
여기에 우리 최근에 보면 용산공원에 많은 관심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여기는 지금 현재 시민이나 구민이, 지금 현재 보면 저명한 교수님들도 있고 연구진들도 있고 그래서 많이 참여를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이나 구민이 어떻게 참여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시민들 어떻게 참여시킨다, 이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형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하면 시민들이 포럼도 만들었고, 자체적으로. 그래서 6일 날 발대식 한 것은 ‘시민클럽’ 해서 그것도 우리 용산공원이 국가공원으로 조성되면서 우리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거였고, 또 정부 쪽에서도 전문가 집단을 꾸려서 그렇게 하는 게 있고, 서울시 쪽에서도 그런 포럼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계에서 지금 우리 국가공원 관련해서 많은 단체라든가 클럽, 포럼,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거기에 좀 능동적으로 대처하려고 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공원이 사실은 상당히 소중한 겁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저희도 3년 전부터인가 밑에서 나름대로 공부들을 하고 있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이것 자연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들한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박희영위원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네. 218페이지에 보면, 아까 잠시 이걸 언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산편성 운영에서 작년에 저희 예산서 설명서요, 부족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부족하지는 않더라고요. 보통 의원 정족수의 3배 정도 더 인쇄하지 않습니까? 몇 부를 한 지는 모르겠지만.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게 의원님들한테만 배부해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 과로도,
박희영위원
아니요, 저희들한테 주실 때?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의회로 35부 정도 드립니다.
박희영위원
네, 제가 의원 정족수의 한 3배로, 각 다른 의회도 그 정도 수량으로 주더라고요. 작년에는 모자라서 그랬는데,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작년에 처음이라 저희가,
박희영위원
네, 그랬는데 올해는 잘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인쇄소에 말씀하셔야 될 게 중간이 찢어져요, 빠지고. 작년 같지 않게.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인쇄상태가 불량합니까?
박희영위원
이것 보세요. 이렇게 넘기면 줄줄줄 잘 빠져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것은 맡기실 때 올해 이런 점이 있었다고 꼭 한번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느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보다가 보니까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이게 뭔지 몰라서 여쭤볼게요. 전시예산서가 뭐예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충무계획에 의해서 국가 전시상태 때 예산을 또 긴급하게 편성해서 쓰고 하는 그런 겁니다.
박희영위원
저희는 못 봤어요, 전시예산서.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의원님들한테까지는,
박희영위원
그런가요? 이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전시예산, 그러면 이것 전쟁 시에 충무계획의 일환으로,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충무계획에 의한 훈련용입니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대외기관 업무협조 업무추진”이 있어요. 어디 어떤 대외기관이에요, 이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대외기관 업무협조 업무추진”은 저희 예산은 시비, 국비 이게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분야보다 훨씬 더 협조할 게 많습니다. 회의도 많고.
박희영위원
아니, 작년에 비해서 배로 지금 깎였어요, 오히려. 그랬는데 대외기관에 이렇게 일을 하시면 괜찮으신,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 업무추진비는 10% 다 일괄적으로 절감한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박희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선도적인 역할을 하시느라고, 다른 부서도 봤어요. 그래서 대외기관이 어딘가 그래서 여쭤 봤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성인지 예산을 봤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여성위원의 참여비율을 제고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저희는 제고해서 사실 지금은 50%를 넘겼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2016년도 25%라고 하셨는데 이미 40%를 넘게 목표달성 하신 거예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새로 하면서, 올해 구성하면서.
박희영위원
올해 구성하시면서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몇 분이에요, 모두?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22분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한 11분 이런 식,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12분인가 그렇게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박희영위원
오히려 더 많이 하셨네요? 네, 원래 권고는 “여성위원의 위원회 비율을 40%로 하라.”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올해에 비해서 너무 높게 책정하신 것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미 달성을 해 놓으셨네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제가 지난번에 질의 안 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6쪽하고 217쪽 예산서에 걸쳐서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정책개발”이라는 단어하고, “정책개발 우수부서 시상”이라는 그 예산하고, 또 “행정혁신”, “창의제안”, “창의실용”, “창의행정” 등등 저희 구에서 “미래지향적 정책사업 개발”이라든가, 또 여기 보면 “창의실용 구정운영”에 관한 이런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궁금한 게 있어요. 이런 단어가 들어간 그런 행정을 펼치시는데 어떤 직원들에 대해서 창의적이고 여러 가지 행정에 관한 것을 제안하고 이렇게 한다고 특수사업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기획과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줘보세요. 이런 예산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금액이야 많지 않지만 우리 직원들이 얼마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데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저희 부서 성격 자체가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한테까지도 아이디어를 받고 그것을 저희가 정책화해서 실제 예산도 반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예산들입니다. 그런데 용어가 조금 다양해서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정책개발해서 하는 포상금은 기존에 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잘되는 것을 저희가 선정해가지고 시상을 하는 거고요, 뒤에 창의행정 쪽은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는데 아이디어를 공모하거나 또는 벤치마킹 한다거나 하는 그런 데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이것 사업에 관한 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시상한 것도 있고,
이상순위원
네, 시상한 것도 있고 제안 받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제안 받은 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관련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리고 여기 팀장님이 와계시는데,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이번에 보니까 많이 늘었어요, 금액이? 기획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어떤 건지 팀장님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아니, 저희 과 관련된 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러시겠어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저희 과는 본부에 편성된 예산을 저희 과에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각 사업별로는 사업부서에서 편성을 했고, 저희는 본부의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것도 저희 과에 다 한 게 아니고 일부는 교통행정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주차장특별회계하고 저희 일반회계하고 비율을 저희가 50.9%, 주차장이 49.1%. 그것은 뭐로 나눴냐 하면 수익금액을 나눴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우리가 전출금으로 주는 비율에 맞춰서 그렇게 공단예산 본부 분을 저희 국 과에 포괄적으로 편성한 겁니다.
이상순위원
보니까 한남동주차장 운영에 따른 그 비용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직원이 좀 늘어났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늘어난 거고,
이상순위원
네, 전체적으로 늘어났고,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편성해 놓은 것은,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 자료들 중의 하나를 이것 받은 걸 보니까 그래서,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그것은 주차장 쪽에서 편성을 했을 거고,
이상순위원
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저희한테 편성된 것은 본부 쪽 인원.
이상순위원
본부 쪽 인원이,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총괄계획팀,
이상순위원
정규직 전환했다는 것?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정규직 전환한 것도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도,
이상순위원
거기 보니까 76명에서 89명인데 이게 보통 1년에 그러면 정규직 전환이 몇 명 정도가 되나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 인원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것은 우리,
이상순위원
나중에 그러면 제가 자료 갖고 있으니까 이것 하여튼 보도록 하고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게 전환이 많은 게요, 2년간 계약직을 하다 보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은 거의 정규직과 같기 때문에 그 비율이 좀 높은 겁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보니까 평균적으로 제가 궁금한 게 연간 몇 명씩 되나 이런 게 궁금합니다. 아무튼 이 자료 보니까 궁금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획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그 정도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주차관리과가 맞습니다. 특별회계 우리 시설관리공단 분담금은 아까 교통행정과라 그러셔서 그것은 바로 잡아드릴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주차관리과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네, 바로 잡아드리고,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의 본부운영 대행사업비 체제하고 각 부서에서 공단 전출금이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시스템을 조금 더 간결하게 바꾸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에는 사실 다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게 또 복잡하다 해서 분리한 거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러니까 몇 년 전보다는 더 간결해졌는데,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더 간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더 간결하게.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우리가 공기업으로서 100억이 넘는 그런 큰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각 부서별로 나눠지다 보면, 우리 부서에서 전문성이 없는데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그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그나마 많이 통합하고 본부 운영비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는 하지만 지금도 다 100%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래서 그 체계를 간결하게 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저희도 연구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계획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문인환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아울러 인재양성과 소관 공단 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 시 해당 팀장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226쪽에요, “대학생 멘토링 사업비 지원비”가 2,400만원 신규편성 됐거든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대학생 멘토링 사업은 작년에 한 3,500만원이었습니다. 시비로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이게 숙명여자대학교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400만원으로 줄었는데요, 줄은 까닭은 시비가 3,500만원이었었는데 이 3,500만원의 내용이 학습 멘토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인성·적성 멘토링, 이 두 분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학습 멘토링만 선택을 했는데,
정재
김정재위원
학습 멘토링만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초·중학교와 고등학생을 구분하는데요. 초·중학생은 숙명여대 대학생이 멘토가 되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은 관내 고등학교의 직접 선배가,
정재
김정재위원
선배가?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직접 멘토가 되어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학습 멘토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그것 효과는 좀 어때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효과가 이게 사교육비도 절감하고 공교육을 더 강화하는 측면도 있고 자기들 간의, 멘토와 멘티 간의, 선·후배 간의 유대가 계속 이어져서 굉장히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좋은 사업이네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좋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런 것은 관리를 잘해서 체계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조금 앞으로도 그런 데에 더 매진해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보시면 교육비가, 227쪽에 보시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비”가 있거든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은 지금 올해는 다 그게 받았나요? 우리가 지원해 주고 실적?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거의 정산단계에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정산단계에 있어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게 우리가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 좀 애로사항 같은 것 좀 있지 않습니까?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많지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연초에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교육경비를 배정해서 각 학교에 교부를 하게 되면 회계부분은 해당 학교 행정실 측에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이게 예산 편성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급하는데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감사능력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학교하고 우리하고 이제 영수증만 주고받는 것뿐이지 실질적인 관리감독은 좀 어려운 것도 있으니까 우리 과에서 관리 잘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227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 중간에 보면 행사운영비 “대사 및 관계자 학교 초청 운영”이 있어요. 중간부분에 보시면.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대사 및 관계자.
황금선위원
네, 학교 초청 운영.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황금선위원
이게 좀 증액됐어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황금선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설명 올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유가 총 10개 학교를 저희가 섭외를 해서 이 대사관 대사분들이 학교에 가서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설명하도록 했는데요. 10회인데, 15만원의 통역비를 설정했습니다. 통역비를 15만원 한 이유가 적게 편성한 사유인데요. 전문 통역사를 하지 않고 관내에 있는 인적 자원인 숙명여대에 있는 외국어능력을 가진 학생을 저희가 재능기부 형태로 하고자 15만원 했습니다. 실제 운영해 보니까, 지금도 4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5만원으로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시차 통역자가 없습니다. 없어서 실제로 전문통역사를 금년에는 60만원에 해가지고 9개 학교를 할 예정으로 54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10개 학교를 150만원에 했는데 전문통역사를 하셔가지고 9개 학교로 줄어든다는 얘기지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런데 어떤 성과가 있었어요? 이게 2016년도에 처음 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이게 금년에도 사우디, 그 다음에 르완다 이런 데 4군데에, 외국의 대사관을 4개 학교에다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학생들이 처음 본 사우디랄지, 르완다랄지, 이런 나라에 대해서 문화와 역사를 깊이 있게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좀 도움 많이 됐겠네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사실 여행을 가게 되면 가까운 많이 알려진 곳 미국이라든가 일본, 중국 이렇게 가까운 곳 아니면 좀 많이 알려진 곳을 선택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 용산구의 좋은 점이 대사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래서 우리가 가볼 수 없는 나라에 대해서 경험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황금선위원
이게 물론 구비 사업인데, 이번에도 2017년에 해보시고 성과가 좋으면 점차 좀 확대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것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227페이지 보면 “안전한 학교조성 교육환경 개선 지원”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것도 좀 증액됐어요, 예산이,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좀 궁금한 것은 용산구에 있는 학교들이 좀 오래됐지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래서 좀 어떤가요, 시설이?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시설이 100년이 넘은 학교도 더러 있지 않습니까?
황금선위원
네.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시설이 노후 된 게 사실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안전에 문제가 있는 학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런 것을 좀 세심하게 배려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학교가 지원받아서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황금선위원
233페이지 보면 용산구 꿈나무 장학 사업이 있어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황금선위원
장학금 대상자 많고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348명에 대해서 지급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대상자 신청비, 신청철자가 어떤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이게 4가지 분야를 2군데 나눠서 추천하는데요, 지금 현재 학교장이 추천하는 것이 2가지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동장이 추천하는 것 2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적우수나 예체능 부분은 해당 학교장이 추천하시고, 그 다음에 생활곤란이나 지역사회 봉사부분은 동장이 추천을 해서 총 348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그러면 예체능 특기자는 교장선생님이 추천하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생활환경은 상관없이?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예체능 위주로.
황금선위원
네, 그런 걸 본다는 얘기지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래서 이게 매년 상당한 금액의 장학금이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적합한 대상자가 추천돼서 선정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좀 진행해 주시고요. 또 근거 없는 대상자가 선정되어서 정당하게 받아야 될 학생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정준 위원입니다. 책 226쪽 하단부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우리 810만원이 감액됐네요? 우리 ‘대학입시 합격전략 설명회’요?
감액편성 된 게 궁금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금년도에는 총 특강을 6회 하고, 1대 1 상담을 2번 해서, 8번에 걸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510만원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게 대학 진로진학부장, 그 다음에 3학년부장 이분들하고 깊이 있게 저희가 논의를 합니다. 논의해서, 인문계 고등학교 7개, 그 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 3개 학교에, 주로 인문계 위주로 진로진학부장, 3학년부장 해서 커리큘럼을 분석하고 피드백을 해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 수시부분에 대한 것이 실제로 자기소개서 이런 부분, 또 면접 이런 부분들이 좀 중복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중복이 많이 되고 해서 이번에 새로 피드백 과정에서 금년에는 4회로 나누어서 한번 해보자. 보다 더 작년보다 잘못된 점은 개선하고, 잘 된 점은 좀 보강해서 잘하려고 해서 4회로 나누다보니까 군살 빼기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1,700만원으로 줄어든 결과가 되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설명회 끝나고 설문지조사 같은 것은 하셨나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고 나면 우리가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더 내용을 한 건 없나요? 만족도나 이런 것?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위원님, 만족도가 전에도 말씀하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지금 현재 공교육이 강화되고 사교육이 많이 배제가 되는 분위기로 거의 굳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굉장히 반응은 좋은데, 일부 건의사항이 자기소개서를 첨부해서 구청에 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수시부분보다는 대학입시사정관들이 직접 오셔서 학생들을 1대 1 상담하는 쪽으로 커리큘럼을 바꾸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만족도는 어느 정도나 나왔어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만족도는 90% 거의 넘습니다.
김정준위원
90%요? 상당히 높네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래요, 이것은 또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것 중의 하나거든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김정준위원
인생을 살면서도.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건 어떻게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주민분들에 대한?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학부모들에 대한 조사인데요. 광범위하게 설문조사는 하지 않고 당시에 참여했던 학부모 위주로다가 저희가 설문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 당시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변하는 교육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용산구에서도 학업에 대한 경쟁력과 입시에 대한 진로선택 등을 좀 넓혀 교육 중심구가 됐으면 하는, 그러면 우리 또 젊은 층들도 많이 유입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김정준위원
책자 230쪽 보겠습니다. 230쪽 상단부에 보시면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김정준위원
‘문해교육’이라는 게 원래 단순한 문자해독이나 교육 수준을 넘어가지고 기본생활 기능이나 사회적 의식수준까지 높이는 거지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런데 우리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우리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이 문해교육은 관내에는 13개 기관이 있는데요, 13개 기관들이 문해교육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이중에서 교육부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이 교육부에서 공모할 때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면 교육부에서 공모신청을 대행하는 그 결과로써, 2016년도에는 3군데에서 문해교육 사업의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총 1,2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해교육은 단순히 문자해독뿐만이 아니고 컴퓨터 관련 기능문해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그 3곳이 어디, 그러면 교육을 우리가 찾아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쪽 오셔갖고 하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복지관에. 장애인복지관, 그 다음 3군데 복지관에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보통 몇 분 정도 하세요, 그게?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교육생들은 총 합해서 60명이 넘습니다.
김정준위원
한 번 할 때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3군데 합해서.
김정준위원
합해서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보건소 저기 보면 치매교육센터에서요, 거기에서 했던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나도 시인이다.’ 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한글을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께서 시를 쓰신 것, “빨간우산”, “미스김” 이런 시를 쓰신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하고 또 연계를 같이 하시나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시화전인데요, 이번에도 시화전 행사를 합니다. 12월 16일 날 하는데요. 그분들께서 3개 기관, 용산치매센터, 그 다음에 복지관 두 군데 해서 세 군데에서 66명이 오셔가지고 시화전도 하고 해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예산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그래서 문해교육은 작년에 600만원이던 것을 저희가 400만원 늘렸는데요, 그나마 나름대로 예산을 증액한다고 지금 편성했습니다.
김정준위원
왜냐하면 이게 젊은 층들은 그나마 다 각자 그걸 아는데 어르신들께서는 서로 되게 숨기는 게 많으시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이 한다는 게, 사실.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김정준위원
저도 저희 앞집 사시는 분이 여기에 오셔가지고 글을 배우셔가지고 당신도 그중에 하나, 글을 2개를 쓰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그 밑의 집 어르신도 오시고 그래갖고 제가 그분들한테, 작년에도 보건소 팀한테도 얘기했지만, “고맙다.”고. 당신께서 당신 자부님한테 편지도 쓰셨어요. 그리고 저도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여기에서 그때 시화전 하니까 오셔가지고 보시라.” 그래갖고 막 우셨거든요. “어머니가 글 쓰는 것을 처음 봐갖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그때 하셨었는데, 이게 같이 이어진다면 참 너무나도 고맙고 저희 입장에서도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좀 더 계속 발전시켜 나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김정준위원
올해 몇 개 정도 지원하시지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4군데 프로그램을 2016년도에 지원했고, 내년에도 4군데 정도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기간이 있나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기간은 1년 중에,
김정준위원
1년 중으로? 연중으로?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걸 그러면 4곳 정도면 그 4곳을 다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게 그 기간 끝나면 다시 그게 또 재지원도 가능한 건가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이게 1년에 4군데고요, 한 해가 지나면 2018년도에 다시 또,
김정준위원
다시 거기가 또 우수 되면 다시 또 지원해 주고?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래서 구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제가 이것은 궁금한 것도 있고요. 이것 예산의 성과계획서안 하시지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106쪽에 보면 ‘성과지표’에 “용산꿈나무 장학기금” 이런 것은 저희가 계속 조성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적이 잘 달성될 것 같아요. 조성금액이라든지, 지원금액 다 목표치에 근접해서 하니까. 그런데 그 밑에 “전공연구 프로그램 학생 참가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없어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그러시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것 뭘로 평가합니까? 어떤 전공연구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전공연구 프로그램은요, 참가한 학생은 관내의 10개 고등학교 중에서 7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참가합니다.
박희영위원
네.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그렇게 해서 전체 숫자에서 참여비율이 지금 21%라는 얘기입니다
박희영위원
총 그러면 일반계 학생수 중에 참여하신 학생수, 이런 거예요? 참여한 학생수?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일반고 7개교 학생 중에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운영하고 계세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1억이라는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매년, 그러니까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저는 전혀 이 사업에 대해서 들은 바도 없고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시비 1억이 매년 내려옵니까?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집행은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하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저희 학생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그 시비를, 무조건 다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에게 내려온 만큼 충분히 저희 용산구 관내 7개 고교 인문계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도움이 되고 있고요. 저희 용산구만이 있는 특성화 사업입니다.
박희영위원
아, 이게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그 다음에 저희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1억이라는 예산은 관내 일반계 7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성심여고라는 학교를 거점으로 해서, 성심여고에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희영위원
선도적인 그런 전공연구 프로그램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성심여고에서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네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다른 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그래서 고통분담을 좀 하자, 해서 어제도 모여가지고 교장선생님들을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용산고등학교 같으면 과학이 특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 쪽은 좀 용산에서 나눠서 하시고, 지금 심지어 오산 같은 경우에는 교실이 좀 여유능력이 있으니까 오산고등학교에서는 교실을 성심여고에서 하는 학생들을 분산해서 이쪽에 거점을, 접근성이 가까운 데는 오산에서도 좀 해주고, 이런 식으로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올해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인데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금년은 이제,
박희영위원
지금 성심여고에서의 그러한 고통분담을 일부 오산고에서,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보성여고와 오산고등학교,
박희영위원
보성여고하고 같이, 네.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그 다음에 용산고등학교에 있는 과학 교사들의 인력풀을 좀 나누어서 공유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잘 된 거네요. 네, 감사합니다. 궁금했는데 여쭤봤고요. 또 하나는, 그 뒤에 보면 113쪽에 지표가 “다양한 지역자원과 연계한 평생교육 사업 추진” 이게 뭔지 내용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의 사업 관련 관내 참여기관의 수라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목표를 10군데 잡으셨다가 6군데인데, 다 된 건가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이 6군데는 다 되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데 10군데는 목표에 좀 미달했네요, 그러면? 왜 처음에 그러면 10군데라고 하셨어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저희 의지하고 상관없이요, 아래에 보시면 “다양한 지역자원과 연계한 평생교육 사업 추진” 부분에서 보면 과거 2년치 실적을 토대로 행자부에서 목표를 부여해서 저희 의지하고 상관없이 10개가 그냥 주어져 버리고요. 저희 실제 목표는 6개였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랬군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행자부에서 10개를 고정적으로 딱 정해주면 이게 지역적인 이렇게 분리가 안 되는 모양이지요? 아니면 용산구를 이렇게 해서 행자부에서 10개로 잡은 건가요, 아니면 타 구도 다 같이 이 지표에 10개로 잡은 건가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타 구하고 좀 숫자는 다를 겁니다만,
박희영위원
그러시구나!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목표치를 평균을 내다보니까 좀 현실과 약간 괴리감이,
박희영위원
네, 저희는 좀 인구수도 적고 학교 수도 적을 수도 있거든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아, 그렇군요. 이게 좀 그런 면이 있어서, 그 다음에 “평생학습기회 다양화”라고 하는 성과지표에서는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였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강좌별 수료자 비율 평균으로 했거든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변경하신 이유가 이게 조금 더 달성하기가, 이게 정량평가이다 보니 더 이게 좋아서 선택하신 건가요? 변경하신 이유가?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정량적이다 보니까 수료 이런 비율이라는 게,
박희영위원
네, 비율은 약간 딱 숫자의 명에 비해서는 정량평가에서 좀,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사인한 출석자 수가 더 정확하기 때문에,
박희영위원
그래서 바꾸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10개 이것 우리가 정했나? 왜 정했는데 이렇지?’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 뒤에 도서관 수는요, 저희 청소년·어린이 리모델링하잖아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것 되면 이것은 굉장히 저희가 달라질 것 같아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내년에는 도서관수의 개소의 변화뿐만 아니라 도서관 보유 장서 수에서도 대폭 이것은 변동이 있고, 내년 예산 해 오실 때는 그게 꼭 잘 반영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장서 수도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몇 만권이 늘어나기 때문에 도서관에 대한 도서 관리는 별도로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다 제가 하나 더 하면 가중치를 다른 데 보면 “0.6”, “0.4”인데, 지표가 2개니까요. 3개 되는 데 보면 0.27, 0.13 이래서 하면 저희 이제 “도서관이용 수” 이런 것 넣어도 혹시 성과, 만약에 인재양성과의 어떤 성과평가가 좋아지려면 “도서관이용 수” 하면 대폭 또 늘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량평가니까, 그것도.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것은 제 아이디어입니다.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과지표 만들기 힘드실 때는 또 저희가 저렇게 새로운 건물을 만들어서 다양한,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숫자에 대한 것을 하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내년 예산편성 때 그런 것도 좀 고려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예산서 226쪽에 보면요, 아니, 225쪽이구나. “원어민 외국어교실 운영” 하는 게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여기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좀 염려되는 게 보통 우리가 인건비를 물가상승률에 따라 올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이렇게 올리지 않고 보면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외국인들에 대한 인건비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강사비 기준으로는 우리 원어민강사가 비자도 특수하지만서도 6만원으로 시간당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시간당 6만원으로 강사료를 책정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이 원어민들에 대한 강사료를 지급하는 그 기준은 없어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강사료 기준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어디에 있어요? 제가 다른 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원에 보니까 인건비 급여규정이 있긴 하던데요.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업무길라잡이인가 서울시교육청에 있는데, 거기에 준하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지금 6만원씩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시간당 6만원이요.
이상순위원
시간당이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그것과 연관된 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원, 용암초등학교에 있는 그 인건비를 보니까 한 달에 270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게 6만원 꼴인가요? 아니잖아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그것은 좀 다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달라서 한 달,
이상순위원
제가 물어보는 게,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월로 하는 경우 임금책정과 시간당 하는 임금책정 기준이 달라서, 월로 하는 경우는 좀 더 저렴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지금 한국인 대체강사 인건비가 또 여기 있는데 여기는 8만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국인은 8만원이고 외국인은 6만원이에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대체강사가요? 시간당으로,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사 인건비를 쳤을 때?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이상순위원
제가 이게 기준이 잘 없어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기준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것과 하여튼 연결된 건데 저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외국인, 그러니까 원어민을 채용을 할 때 그 원어민들의 수준이라 그럴까, 이런 실력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강사들을 채용할 때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냥 무조건 외국말을 한다고 해서 인건비 싸게 해가지고 하다보면, 그게 우리나라 아이들을 위한 그런 게 많이 있고 구민들을 위한 건데, 그런 부분에 제가 염려가 항상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도 정말 강사의 기준을 잘 잡아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이상순위원
값싸다고 다 저것 한 것이고 값비싸다고 다 수준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27쪽에 보면 ‘관내 대사관 관계자 초청 특강’이 있는데, 여기가 150만원을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그랬는데, 내년에는 39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왜, 어떻게 확대가 됐나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좀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이게 15만원으로 강사 통역료를 책정했더니 너무 적어서 숙명여대 학생의 재능기부를 이용했는데 실제로 현실성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예 시차통역을 하는 전문통역사를 이참에 해서 제대로 해보자는 뜻으로 좀 증액편성을 한 겁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가 그 내용하고 연관된 부분입니다.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이상순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기 특강비가 너무 적어서 많이 했다.” 그러셨는데, 원어민에 관한 그런 저희가 사업이 똑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라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김경실 위원님이 목이 많이 잠기시고 발언이 잘 안 돼서 김경실 위원님이 궁금해 했던 것을 제가 대신 하나 질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7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지금 12억 7,200만원,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7,200만원이 증액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육프로그램 지원”에서 1억 2,800만원이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감액편성을 했어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리고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에서 2억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용산에 지금 35개교 초중고에 혁신학교가 이렇게 있는 프로그램들이잖아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내년에 신규로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할 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어필을 한번 해 보세요.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네,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365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4억이던 게 2억 7,200만원이 되어서 1억 2,800만원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억 2,800만원 줄은 예산을 내년도부터 새로 추진하고자 하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에 2억을 신규로 편성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7,2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365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거의 많은 부분이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변환되는 그런 프로그램 사업인데요. 지난 24일 날 저희 인터뷰 면접을 거쳐서 드디어 합격이 되어서 30일 날 저희가 용산구 교육부자 숙원사업인 이 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에 대한 예산은 오히려 금년에 했던 4억보다도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인 관계이고 2017년도에 새로 이렇게 시행을 하시잖아요. 그런 아까 우리 과장님의 답변들을 우리 김경실 위원한테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 또 1억 2,800만원 금년도에 이렇게 집행했던, 감액 편성됐던 그 사유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인재양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조희주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네,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238페이지 보면 중간부분에 보시면 “외국인 생활안내 지도제작”이 있어요.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세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저희가 2017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용산구 우리 구가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도 외국인의 거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입 외국인에 대해서 환영 문자메시지하고 생활에 필요한 각 부서에서 영문으로 된 그런 안내문 같은 게 있으면 저희가 창구에 비치해갖고 오시는 외국인한테 배부해 드렸는데, 좀 더 우리가 ‘우리 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생활안내 지도를 제작해갖고 배부해드리면 좋겠다.’ 해가지고 사업으로 책정을 했는데요. 여기는 외국인들이 주로 많이 찾게 되는 출입국관리사무소나, 또 건강보험 용산지사나, 또 서부면허시험장, 또 용산경찰서나 세무서나 등기소, 이런 공공기관에 대한 위치나 전화번호 연락처 같은 걸 기재해갖고 안내문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사업 하시다가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만드신 새로운 사업이네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황금선위원
되게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고요. 2016년에 우리 용산구에 방문하신 외국인이 얼마나 돼요, 이런 일로?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이제 체류지 변경을, 일단 출입국관리사무소에다 주소를 등록하게 된 외국인들이 용산구로 전입을 하게 되면 우리 구에 오셔가지고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연간 2,100명 정도 되시고요. 또 증명발급을 합니다. 인감증명이라든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라든가, 사실증명 그 증명관계가 많습니다. 그게 한 2,600건 해가지고 연간 한 5,000건 정도 되는데, 1일 평균 40명 정도 내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용산구 특성상 다른 구보다 외국인 방문이 많을 것 같아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리고 또 다문화 시대이기 때문에 외국인하고 결혼하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아마 오셔가지고 문화의 차이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드신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에 대한 배려를 우리가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또 민원여권과에 계시니까 그런 분들한테 배려를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김정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38쪽에 보면,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비 1,600여 만원이 편성됐어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이게 그동안 운영해 오면서 주로 어느 상담이 많습니까?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제일 많은 것은 법률분야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법률분야?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그 다음에 세무, 법무 이쪽으로 많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랬어요? 이게 지금 변호사님이 직접 나오셔서 하시는 거지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변호사님들 12분이 지금 해 주시고 계십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12분이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주로 이게 민사 같은 게 많아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민사 쪽을 많이 하십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민사 쪽으로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되시는 거지요, 주민들이?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저희가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 그 상담에 참여하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많은 도움이 되셨다고들 하십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설문조사를 다 해봤어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아, 그랬어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그래서 법률분야 그게 워낙, 신청 접수를 해놓으시면 많이 기다리시니까 그쪽 분야에 대한 변호사님들을 많이 위촉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계신 분보다 두 분을 더 위촉해가지고, 또 세무분야 한 분 해가지고 세 분을 더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 그러세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얼마나 지금 많이 대기해야 합니까? 지금도?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지금 법률분야 쪽은 한 달 정도,
정재
김정재위원
한 달 정도?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많이 대기하네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지요, 이것은?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일주일에 한 번이고요, 저희가 법률분야는 화요일 날 하고 있는데 워낙 그쪽이 많이 시일이 걸리다 보니까, 접수해갖고 기다리는 시간이.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2주차 수요일 날 한 번 더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습니까?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과장님, 지금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어렵고 힘들고, 어디에 또 하소연하기도 어렵고, 또 웬만한 법률변호사사무실에 가면 비용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운영 좀 잘해서 우리 용산 구민들에게 좀 답답하고 힘들 때 도움이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같은 쪽에 다산콜센터 운영비가 2,600만원 정도 증액됐어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2억 6,000만원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2억 6,000만원. 이게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 좀 간단하게,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일률적으로 이것을 하는 건 아니고요, 시하고 구하고 같이 통합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네, 거기 운영,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그 경비 산출을 해가지고 시는 6을 부담하고 저희가 4, 6:4로 이렇게 분담을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 4에 대해서 25개 자치구가 배분을 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배분, 네.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배분하는 비율은 균등으로 해가지고 하고, 균등으로 하는 게 55%이고요. 그 다음에 자치구별로 대표전화로 인입된 통화량에 따라서, 평균 통화량 그것을 따져갖고 35%하고, 그 다음에 인구수 10% 그렇게 계산해 가지고 산출된 금액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우리 다산콜센터로 들어오는 것은 민원이 주차가 제일 많다는 얘기도 있어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주차관계 제일 많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글쎄, 그렇다는 것 같아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교통분야가 제일 많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래서 이 다산콜센터가 있음으로써 행정민원이 빨리 조치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게 허위민원도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도 있던데,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허위민원까지는,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인 민원도 있지만, 서로 간의 문제로 인해서 진짜 같이 민원을 넣어가지고 가서 보면 그런 상황이 아닌 민원도 있다, 이런 말씀을 내가 들었거든요, 주위에. 그런 것은 과장님, 아직 몰라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그 관계는 이제, 주차관련 그런 것은 해당 또 거기에서 하니까 그런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그 부서로 넘어가니까,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부서로,
정재
김정재위원
갔다 온 데이터를 잘 모르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지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운영비가 이렇게 잡혀서 우리가 다산콜센터 운영하는데 일단 적극적으로 우리 과에서 예산이 잡힌 것만큼 일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책자 238쪽 중간을 보겠습니다. 238쪽 중간 업무추진비에 보면 “민원후견인 간담회” 있어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이것은 원활한 민원처리 수행을 위해서 민원후견인 제도를 하는 사업인가요? 어떤 건가요, 이게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민원후견인은 원래 행자부지침에, 법률에 또 시행령에 보면 민원인이 1회 방문해가지고 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후견인제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행정업무에 다년간 경험이 많으신 6급 팀장님들을, 그 업무에 지금 계시는 팀장님들을 후견인으로 민원을 도와드리는, 지원해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수고하신 그 팀장님들, 민원후견인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간담회 추진을 해 갖고, 개최해가지고 또 다음연도에 이 민원후견인제를 어떻게 더 활성화,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 그런 것을 토론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들은 많이 수렴하시나요? 아니면 나온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복합민원이라고 해갖고 여러 부서를 거쳐야 되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14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그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민원인들이 저희가 접수를 받을 때 “이런 제도가 있는데 도움을 받으시겠습니까?” 하고 여쭤보면, “하겠다.” 하시는 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건 신규 민원후견인 이런 것도 위촉 그런 게 있나요, 따로?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저희가 특별히 위촉하는 건 없고, 위촉장 드리는 건 없고요. 팀장님들, 그냥 그때그때 지정을 합니다, 업무가 접수가 되면.
김정준위원
민원이 접수됐을 때 거기에 맞는 팀장님들을 배석시킨다 이거지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김정준위원
네, 그렇군요. 하여튼 우리 민원인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을 주시고, 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게 있을 때에는 서로들 각 부서 간에 협조하셔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조운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247페이지 상단 조금 밑에 내려와서 보시면 ‘시설비및부대비’ 있어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황금선위원
CCTV 구매하는 것 조금 증액되긴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CCTV 설치해 달라고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많지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래서 어떻게 대책을 좀 세우실 건지?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처음에 CCTV 이것 동별로 설치해 달라고 민원 들어와 있는 게 700군데가 넘습니다.
황금선위원
700군데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항상 나온 얘기인데, 1대 설치하는데 2,500만원 이상 소요되는데 그것 다 하려면 예산이 2억 가까이 들어와도 지금 설치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 구비로 이걸 다 설치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특별교부세, 시나 국비를 교부받아서 설치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우리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지만 특교가 올해 11월 말에 4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황금선위원
내려왔어요, 4억이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그것을 활용해서 그러면 16대 정도 설치할 수 있거든요. 지금 설치 추가로 보충할 예정입니다.
황금선위원
작년에 본위원 지역구에서 도둑을 맞은 집이 있었어요. CCTV가 거의 없더라고요, 지역에. 그래서 CCTV 제작된 데를 좀 봤었는데, 700군데 정도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설치를 할 곳이.
황금선위원
물론 아파트 이런 데는 아파트 자체 내에서 CCTV를 많이 달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10번만 돌아다녀도 100번도 넘게 찍힌다.”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좀 위험한 지역 있잖아요. 우범지역이라든가, 정말 좀도둑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그런 곳 우선순위로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지금 현재도 위원님, 우범지역 위주로 그렇게 우선순위를 둬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예산서 책자 246쪽 중간 약간 하단에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CCTV 모니터링 용역” 그것 좀 여쭤볼게요. 3억 4,56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김정준위원
우리 구에서 설치한 CCTV 전체를 이것 모니터링 하는 건가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카메라 기준으로 619대 정도 되는데, 저희 관제센터 가보시면 저희가 12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 내용을 사용내역 좀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위원님,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가서 모니터링을, 지금 큐브가 쉽게 얘기해서 화면이 20개 정도 있고, 컴퓨터가 30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경찰에서 주로 범죄나 이런 것 생겼을 때 그것을 “확인을 해 달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화면을 보면서 교대로 지금 12명이 4개조로 2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인건비요? 네, 그래요.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릴게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43쪽에 보면, 금년도 정보화 능력개발 “직원 및 구민 정보화교육”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정보화교육을, 구민은 스마트 교육이나 그런 것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컴퓨터기초, 핸드폰 다루는 스마트교육 위주로 3월부터 10개월 정도, 9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직원은 5개 강좌, 1년에. 지금 들어오는 직원들이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이 정도는 거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이게 정보화교육 받기 힘든 소외계층, 우리 구민이나 전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좀 철저히 하시고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구민들에게 정보화 교육을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244쪽에요.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직원 전산장비 구매비가 한 2억여 원 증액됐어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증액됐는가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위원님, 컴퓨터가 1,400여 대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내구연한 지난 게 600대 정도가 됩니다. 600대 정도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정재
김정재위원
600대 정도?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그래서 300대 정도는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다 살 수는 없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사용하고 있고, 업그레이드가 좀 어려운 것은 내년에 예산 반영을 해서 300대 정도 살 예정입니다. 사실은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안 되다 보니까 크게 많이 못 사고 내년에 불가피하게 사게 됐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내구연한은, 몇 년 정도 썼어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내구연한이 컴퓨터는 5년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5년이요? 그 이상 썼다는 말이지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2012년 이전 컴퓨터가 600대 정도 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이게 노후 된 장비로 근무하고 그러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잘 물품을 구입해서 적절하게 다 배급이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247쪽에 보면 CCTV 시설비가 6,000여 만원이 증액됐어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그것 위원님, 이것 CCTV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구하는 건 무지 않은데, 사실 올해 2016년에도 저희가 예산 요구는 좀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안 돼서 6,700만원 정도 편성이 된 거고요. 내년에는 조금 반영이 되어서 내년에 1억 2,800만원 정도 됐는데, 하여튼 2개소 신설하고 4개소는 교체 예정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지금 화소가 떨어진 것 있잖아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교체할 것은 몇 개나 됩니까?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지금 위원님, 저희가 주카메라, 보조카메라 다 합해서 1,800대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교체해야 되는 40만 화소가 905대 정도 됩니다. 반 이상이 지금,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말이야. 40만 화소 같은 것 가지고는 화질 자체가 보이지도 않고,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40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지금 바꿀,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을 교체할 것은 몇 개나 되느냐고?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내년에 4개 정도 예정하고,
정재
김정재위원
4개요? 그것밖에 안 돼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 하나 교체하는데 얼마가 들어가지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이것도 위원님, 교체하는데도 한 1,500만원 정도 지금,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도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예산이,
정재
김정재위원
많이 올랐네, 저번보다는? 작년도보다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물가상승률도 있어서 하여튼,
정재
김정재위원
얼마 전에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신설이 지금 2,500만원 정도 드는데 교체하는 것도 1,500만원 정도 지금,
정재
김정재위원
그 정도 들어가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왜 그러냐 하면 화소가 40만 화소 같은 건 화질이 안 좋으니까,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정재
김정재위원
선명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것을 안 한 분들은 그전에 보면 교통사고, 차가 거기에서 사고가 났는데도 식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번호판도 심지어. 그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걸 지금 우리가 유지관리 하는 것도 우선이 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설도 신설이지만. 지금 있는 걸 활용을 더 잘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위원님, 하여튼 신설하는 것보다는 교체하는 것을 내년에 배로 더 잡았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과장님, 체계적으로 거기에 더 파악을 잘하셔서 그것 좀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네, 과장님은 두 과를 운영하실 정도로 유능하시니까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성인지예산을 봤더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똑같은 사업이에요. 작년에도 ‘정보화 능력개발’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사업대상에 보면, 53쪽입니다. 성인지 53쪽 보십시오.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박희영위원
“주부 또는 45세이상 용산구민”, 이렇게 하고, 명수가 여성은 1,447명, 남성은 681명. 다시 2017년도에도 똑같아요. 똑같은 사업이고 똑같은 사업대상자인데, 여성, 똑같이 “주부 또는 45세이상 용산구민”이라고 하시고 12만 1,373명, 11만 4,578명. 똑같은 사업인데 작년과 올해 이게 왜 숫자가 너무나 확연히 다르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전의 게 잘못된 건가요, 지금 게 잘못된 건가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위원님, 53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희영위원
네. 53페이지 밑에 보면 ‘성별 수혜분석’에 사업대상자가 있지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밑에 보면 “주부 또는 45세이상 용산구민” 이렇게 하시면서 12만 1,373명, 남성은 11만 4,758명 이렇게 하시고, 2016년도에는 똑같은 사업이요. 대상도 똑같고. 비율도 아니에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위원님, 53페이지에 있는 것은 말 그대로 대상입니다, 대상.
박희영위원
그런데 ’16년도의 대상,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우리 인구 얘기하는 겁니다, 인구.
박희영위원
아니요, ’16년도 대상하고 숫자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53페이지 하단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님?
박희영위원
네. 이것은 ’17년 거고요, ’16년도 것. 이것 좀 보여주실래요? 자, 갖다드리세요. 비교해 보세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그런데 위원님, 인구가 다르니까,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전의 게 잘못된 거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러면 지표 할 때 무슨 강좌수였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2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가 작년 거랑 올해 거랑 비교하면서 봤더니,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분석이고 똑같은데 숫자가 너무나 확연히 달라요. 지금이 오히려 이해, 설득력은 돼요, 이번에 편성하신 게. 그런데 그것은 뭔지 모르겠어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보시면 작년 것 47페이지 하단에는 이 대상을 실제로 수혜, 받는 분들 있잖아요?
박희영위원
아니요, 수혜는 뒤에 있어요, 또. 뒤에 넘기세요. 수혜는 뒤에 있어요. 수혜자는 뒤에 있고 사업대상자가 둘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이것은 위원님,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때가 잘못된 거예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47페이지 작년이 잘못된 겁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됐어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렇게 성인지예산이나 이렇게 성과 사업서 이런 예산안, 계획서안, 위원들이 잘 안 챙겨 보신다고 그래서 부서에서 주먹구구로 그렇게 맞지도 않는 숫자를 적어 갖고 오시면 안 돼요. 이것은 법적인 요건에 의해서 법에 엄연히 명시되어 있는 걸 저희가 심의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과장님의 잘못은 아니에요. 과장님이 보셔도 이상하지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작년에 대상이,
박희영위원
네, 작년 거랑 올해 거랑 너무나 다르지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렇다고 옛날 부서장님을 불러서 물어볼 수 없잖아요. 지금 부서장님이시니까. 뒤에 보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수혜자는 구민정보화 교육생에서 남·여의 비율을 말한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뒤의 수혜자예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구민정보화 교육생이 점차 줄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게 왜 사업과 연계되냐 하면 구민정보화 교육 시키시지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박희영위원
거기 예산은 비슷하거나 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민정보화 교육생 수는 줄고 있어요. 남·여의 비율은 나중이더라도 차차 줄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예산편성 하실 때 잘 감안해서 하시고요. 이게 우리 사업예산서와 성인지예산서의 효과나 어떤 실적에 의해서 같이 반영하라고 해서 같이 예산서에 옵니다. 같이 심의하라고.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는데 고민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위원님, 예산 관련해서는 강좌 당 23명 정도 오시는데 그게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강사료인데,
박희영위원
제가 말한 건 지금 인건비를 묻는 게 아니고,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사람 좀 준다고 해서 예산이 확 내려가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박희영위원
그런 건 아니니까 예산을 줄이지 않은 만큼 이 강좌를 활성화하는데 애써달라는 말씀이에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왜 자꾸, 제 본의와 다르게 해석하시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정보화능력개발 역량강화를 여성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2017년 남성수강생 참여율로 바꿨어요. 그 이유가 제가 보니까 여성이 65%이고 남성이 수강하시는 분이 35% 정도 되나 봐요. 위에 보이는 걸로 봐서는, 그 수혜자를 보면.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 밑에 보시면 “정보화 접근성이 떨어지는 여성 및 남성 연령층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성별, 연령별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겠다.” 라고 하시면서 2016년에도 이런 노력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구체적인 남성 수강생의 참여율을 높일 만한 어떤 추진계획이나 방법을 제시하실 수 있나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위원님, 이것은 남성을 많이 참여하게 하는 그런 목표가 아니고 가능하면 여성을, 목표가 지금 대상에 보시면 일반주부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참여하실 수 있고, 주부가 아닌 경우에는 45세 이상 되어야 교육을 받을 수 있거든요.
박희영위원
그러면 성과목표에다가 남성으로 하면,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목표가 여성을 많이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세요. 성과목표 한번 보세요, 54쪽 성과목표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놓으셨는가, 부서에서. 부서에서 뭐라고 쓰셨어요?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하시고, 실제로 우리한테 제출한 예산안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저한테 읽어주세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아니,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박희영위원
‘성과목표(성과지표)’ 한번 보세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성과목표’ 보시면 “정보화교육 접수현황 ’15년 실적치에 근거하여 ’16년 추정치”
박희영위원
아니, 아니! 목표량 정할 때 성과목표 내용 안에 ‘성과목표(성과지표)’ 그 내용을 저한테 읽어봐 주세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남성수강생 참여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위원님.
박희영위원
네.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무슨, 위원님 말씀하시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 얘기하시고요.
박희영위원
네. 그러니까 작년에는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남성으로,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여성으로 바꾸면 위원님, 이게 64%가 되는 거지요.
박희영위원
아니, 성인지예산의 편성 목표나, 왜 이 성인지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혹시 부서장님 알고 계세요? 제가 읽어드려요? 자, 그대로 읽을게요. 작년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으로 여성수강생 참여율을 성과지표로 책정했어요. 이 소리는 성평등 기대효과를 높이고, 여성들이 컴퓨터나 이런 정보화에 취약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지표로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남성으로 바꾸셨어요, 이 내용을. 그러면 남성을, 지금은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잖아요. 그러면 지표를 남성으로 바꿨다는 것은 ‘남성의 참여율을 높이겠다.’ 그런 뜻 아닌가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것 보시면 2015년도 36%이고, 3년 게 36%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을 가능하면 이 수준으로 유지를 해서, 사실 그 제한을 안 두면 남성분들이 훨씬 많이 옵니다.
박희영위원
제한을 두세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그렇지요.
박희영위원
아니, 수강생을 받을 때 남성은 딱 36%에서 끊고 안 받아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일단은 가능하면 이 대상자체가 위원님, 여성분들은,
박희영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실제로 남·여 비율의 신청수가 어떻게 돼요? 남·여의 비율이? 실제 우리 주민들께서 구민정보화 교육을 신청하는 남·여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혹시 갖고 있어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거기 위원님, 보시면 위에 ‘사업수혜자’ 그 비율입니다.
박희영위원
아니, 그것에 맞춘다고 하시니까, 이것은 그냥 다 받은 거고.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아니, 그러니까 2015년 예를 들면 여성이 64.5%이고, 남성이 35.5%예요.
박희영위원
그것은 이제 참여자고, 신청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신청자대로 다 받은 거지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신청자들은 위원님, 접수 우선순위로 인터넷으로 받고 있는데, 접수순위로 받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접수 우선순위로 받을 때 여성이라고 그래서 먼저 기회를 줘요? 그렇게 지금,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아니, 당연히 주고 있지요. 위원님!
박희영위원
여성이라고 그래서?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주부는 먼저, 주부는 우선한다니까요!
박희영위원
그러면 남성분들이 지원했다가 여성비율 때문에 못 받으신 케이스도 있어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아, 그렇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실제로 있어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성, 우선 되는 게 주부가 우선되기 때문에 만약에 주부하고 남성하고 같이 했다 그러면 주부가 당연히 우선시 되는 겁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바꾸셔야 돼요, 사업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을 그 말이 맞다면, 이제 제가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맞다면 작년처럼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뭐라고 하셨어요? 사업을 바꾸셨어요. 사업의 종류를. 3가지 사업이 있는데, 성인지 사업에. 작년에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으로 추진하셨고, 올해는 사업내용을 바꾸셨어요. 뭘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바꾸셨어요.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의 목표가 여성을 먼저 우선순위로 한다면 여성정책 우선해 주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으로 바꾸셔야 해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아니, 위원님,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가능하면 남성 참여를 억제해서, 안 그러면 이걸 억제를 안 하면 남성하고 여성하고 비슷해지니까 남성을 계속 같은 수준으로 유지를 해서 여성들의 참여를 더 많이 하겠다, 그런 의미에요, 이게.
박희영위원
그러니까요. 작년까지는 사업이 달랐어요. 과장님, 성인지 사업에 3가지 있는 것 아시지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위원님, 성인지 어쨌든 부서별로 여건에 따라가지고 당연히 사업대상이 바뀔 수 있는 거지요, 위원님.
박희영위원
아니요, 왜 변경했는지 위원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사업의 내용이 왜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부서에서 바꿨는지?’에 대한 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런데 설명은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설명을 하시니, 그러면 “이 사업이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전처럼 작년처럼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라는 본위원의 의견을 드린 거예요. 왜냐? 변경해 왔으니까. 이번에 변경해서 저희한테 제출하셨어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사실은,
정호
장정호위원장
과장님! 충분하게 지금 질의·토론이 됐고,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하여튼 남성을 억제해서 여성을 많이 참여시킨다는 그런,
정호
장정호위원장
내년 우리 2017년도에 본예산하고 이 부분에서는 크게 사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아마 예산심사 하실 때 충분한 얘기 있었고, 또 그 답변이,
박희영위원
이건 처음 하는 거예요.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 답변이 지금 우리 예산하고의 관계된 거하고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 우리 팀장님이 나중에 우리 박희영 위원님한테 그런 사업에 대한 변경, 아까 말한 “여성평등이냐?”, “양성평등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명이 변경되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위원님하고 토론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내년 예산 편성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박희영위원
네. 하나 짧게 더요.
정호
장정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박희영위원
예산성과계획서안 한번 보십시오. 130쪽 보면,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잠깐만요.
박희영위원
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뒤에 133쪽에도 보면 저희가 예산이 꾸준히 늘어오고 있어요. 2015년도 결산은 5억 6,000만원이었다가 2016년에는 7억 500만원 정도 잡았는데 올해는 7억 5,200만원으로 잡을 만큼 예산이 거의 4,7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이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영상정보관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5억 6,600만원에서 8억 2,100만원, 올해는 드디어 10억 1,000만원까지 또 예산이 계속 늘고 있더군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박희영위원
자, 그러면 130쪽 보시면 “홈페이지 1일 방문자 수”가 있어요. 이것 어떻게 평균 내세요? 1일 평균 매일 내세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이것은 위원님, 저희 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면 통계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위원님.
박희영위원
그러면 매일 홈페이지,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이걸 3,000, 하루에 지금 저희가 한 3,400여 명 되나 봐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보통 그 정도 접속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자체적으로 평균이 매일 뜬다는 말씀이시지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확인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 밑에 보면 “업무용 PC 보안진단 결과(점수)”가 있어요. 이것 어떻게 점수를 내세요? 이것도?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그 밑에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희영위원
네. 밑의 것.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이것도 위원님, ‘PC지키미’라 그래서 매달 이렇게 자동으로,
박희영위원
매달 집계돼서 나와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자동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하게 되면 부서에서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 자동으로 집계가 됩니다, 위원님.
박희영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러면 작년에는 “주민 전산교육 이수인원” 이렇게 했다가 이제 “업무용 PC”로 바꾸셔서 올해 처음으로 이 지표가 올라왔는데,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 지표가 올라왔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매달 측정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부서, 동별 평균점수를 낸다.” 그랬는데, 실제 측정하나요? 매달 이렇게?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도 쭉 업데이트를,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매달 일정한 날이 되면 수요일이면 수요일,
박희영위원
일정한 날이라는 게 부서마다 다 틀려요? 동별마다?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아니, 똑같습니다.
박희영위원
같은 날?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자동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점검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혹시 월지 같은 것 있으세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하여튼 하게 되면 점검내역이 있으니까,
박희영위원
아, 그래요?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자동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표시가 됩니다.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자동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자동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컴퓨터에 뜨면 그걸 클릭해 주고,
박희영위원
네, 그런 것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되게 궁금했어요, 이런 시스템.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자동으로 됩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지표도 바꿨고 내용을 몰라서 여쭤본 거예요.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상입니까?
박희영위원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지금 전산정보과에 딱히 어느 사업이라고 말씀 안 하고요, 전반적으로 각 사업에 들어가는 유지보수 비용에 관련돼 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처음이 아니고 작년에도 아마, 재작년에도 하지 않았었을까 싶어요. 전에도 하여간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각 사업의 장비들, 그러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요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율을 얘기하는데, 그간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유지보수 비용이 좀 과다하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강남에 있는 어느 한 구, 그 다음에 강북에 있는 하나 구, 그 다음에 우리 용산하고 인접해 있는 구, 해서 3개구 조사 좀 해봤습니다. 유지보수 요율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비교가 된다는 얘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는 똑같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물론 아까 우리 직원 얘기는 그 안의 기능을 얘기하는데, 그 장비 내 기능이야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지금 내가 타 구를 조사해본 걸로는 우리보다 다 인구가 많은,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그런 자치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도 요율이 낮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드웨어 같은 경우, 특히 장비가 사용기간이 지나면 장비가 노후 되면서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김철식위원
장비 노후 되면서 가치가 감소가 돼요. 그러면 요율도 낮아져야 돼요. 물론 여기 인건비 상승부분도 있기는 있지요, 유지보수 하는데. 그런데 요율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인건비 상승보다는 장비가치를 따집니다. 이 장비가치가 계속 감소가 돼. 그런데 우리 구는 보면, 그간에 쭉 그 요율을 보면 한 번도 요율이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퍼센티지가 그대로예요. 퍼센티지가 그대로이고, 그 다음에 타 구보다도 요율이 좀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전산정보과, 특히 전산정보과가 유지보수 되게 많아요, 하여간. 유지보수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비용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그대로 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25개 구를 한번 비교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참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본위원도 지금 우리가 예산서 247쪽에 이렇게 보면 “CCTV 시스템 통합유지보수”에서 28억원×8%로 해서 2억 2,600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28억이라고 하는 그 수치가 어떤 수치로 28억이란 수치가 나왔느냐? 그것은 전산장비를 설치한 그 비용을 놓고 하잖아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런데 그 비용을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이렇게 퍼센티지를 내다보면 전년도에, 그러니까 ‘2016년도에 이런 유지보수 비용을 그만큼 집행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2016년도 예산 집행현황을 우리 계수조정 때까지 제출해주시고, 2017년도 예산편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572대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CCTV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는 510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어떤 차이들이 이렇게 있는지? 약 62대 정도의 차이가 지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 김철식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산편성을 한 그 시스템의 어떤 부분에 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왜냐하면 충분하게, 김철식 위원님이나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면 계수조정 할 때 이 부분들은 반영을 할 겁니다.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장
네, 그 집행률. 그리고 2015년도 결산액을 보니까 1억 5,900만원이에요. 그런데 2016년도 현재 추진사항에서는 1억 8,000만원을 썼어요. 그러면 지금 4,000만원 정도가 1년 사이에 또 인상요율이 생겼다는 얘기지. 물론 CCTV 설치를 하다보니까 유지관리비가 좀 더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그 비용 자체가 아까 김철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비율을 일정하게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금년도에 설치한 것도 유지보수의 비율로 들어갈 것이고, 2년 전에 설치한 것도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되잖아요.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올해 설치한 것은 유지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 부분 그것은 빠지는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572대에서 510대는 신규설치 부분 일부 빠진 부분도 있다는 얘기인데,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자료로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부분들은 이렇게 내년 예산의 집행, 또 내후년 예산의 편성, 이 부분에서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전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재무과장 박래준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시는데 시간 걸리시면 좀,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253쪽에 보면요, 구유재산 포상금, 이게 300여 만원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요. 올해 집행내역 같은 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포상금이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매년 300만원씩 책정이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 징수가 4억 4,300만원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300만원 부족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부족했어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주로 포상금을 어떻게 썼어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포상금을 어떤 식으로 썼느냐고?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저희 재산관리팀에서 체납을 관리하는데요, 구유재산이나 이런 것, 거기에서 체납액의 징수액에 따라서 1년차는 1%, 2년차는 3%, 3년차 이상은 5% 해서, 숨은세원 발굴도 5% 이렇게 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정재
김정재위원
그 비율에 의해서 사용을 한 거예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해당 직원이 계좌로 다 입금 해줍니다. 징수위원회의 심사위원을 다 심사를 해서,
정재
김정재위원
몇 분이나 그렇게 했어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공적심사 포상금 위원이 6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6분 정도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국장님하고 과장님 2, 민간인 3 이렇게 해서,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세원 발굴을 좀 잘하시고요, 앞으로도 우리 재무과에서 집행률 같은 것은 사업부서에 넘겨주는 일이 많잖아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시고요, 2016년도도 고생 많으셨는데 2017년도도 기대하겠습니다.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황금선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254쪽 봐주시겠어요. 상단부분에 보면 ‘계약 및 물품관리’ 사무관리비 중에서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수당으로 240만원 있어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황금선위원
주민참여감독은 구청에서 하는 공사에 주민들이 직접 참관하고 진행사항을 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감독이라기보다는 건의사항, 공사장 주변의 주민들 불편사항, 건의사항 이런 것을 시정해 달라고 현장에 가서도 요구하지만, 또 해당 감독부서 담당자하고 동에 담당자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상의를 해서 불편사항을 시정이 되게끔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황금선위원
직접 참관을 하니까 그냥 생각했던 거하고 직접 참여하니까 더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겠네요? 어떤 게 불편사항인지, 건의사항인지?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올해 같은 경우에도 143건인가 들어와 가지고 거의 시정이 됐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래요? 이게 주민 위촉이나 감독, 그러니까 건의사항 할 때 어떤 분들이 참여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우리 조례에 그것 나와 있는데요. 주로 “통을 관리하시는 통장님이나 통장님이 추천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32분이 되어 있는데, 26명이 통장이시고 나머지는 주민이십니다.
황금선위원
예산서에는 인원이 40명, 3회 이렇게 잡혀있어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황금선위원
이것 산출근거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우리 동 주민센터가 16군데가 있기 때문에 좀 큰 동은 2개 정도, 나머지 동은 1개 정도 하면 대략 20개 사업으로 선정을 해 골고루 그렇게 해서 한 40명을 이번에 책정한 겁니다.
황금선위원
과에서 그러면 이게 동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하신 거네요? 큰 동, 작은 동에 따라서?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그렇지요. 골고루 해야 되기 때문에,
황금선위원
우리 주민참여 이것 운영은 주민들 일상생활하고 직결된 거잖아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황금선위원
공사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실질적인 주민 의사가 반영되는 거니까 공사의 위험요소 이런 게, 또 공무원들이 간과하는 문제점을 주민의 입장에서 잘 파악하시고 시정요구를 하는 것이니까 체계적으로 잘하셔서 이 사업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보시면 ‘구유재산관리’가 있습니다.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거기에 보니까 “구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가 39만 5,000원씩 해서 18건으로 나와 있어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게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에 할 감정평가 건수지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이것은 어떻게 감정평가를 하라니까 기준이 되나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감정평가는 주로 매각,
고진숙위원
매각.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매각 들어오면 매각할 때 감정평가를 2개 기관씩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30건을 우리가 책정을 했는데,
고진숙위원
그렇더라고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그래서 왜 28건으로 줄였냐 하면 2014년도에 국유지가 다 넘어갔고, 자산관리공사로. 또 우리가 3년치 데이터를 평균을 내보니까 거의 10건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감하게 1,000만원 이상을 줄인 겁니다.
고진숙위원
아, 줄이셨어요? 금액이 참 적어요. 저희 감정평가 받는 수수료가 39만 5,000원이면 굉장히 저렴하게,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39만 5,000원은 작년하고 올해 변동이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변동은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올해지요. 감정평가 같은 것 이렇게 받다 보면 1건당 몇 백만원씩 해서 2개 기관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이것은 기준이고, 우리가 공시지가 1㎡당 100만에서 500만원 사이로 이게 책정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면적이 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고진숙위원
그러니까요. 아, 이건 기준이군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또 그 지가가 비쌀 수도 있고. 그런 데에 대해서, 그런 것에 따라서 또 공시 감정가액이 달라집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니까 작년하고 재작년 보면 계속 30건이었는데 이것만 18건으로 나와서 그 부분이 조금 궁금했고요. 그리고 저희 구유재산이 굉장히 많다 그러셨지요? 1조 얼마라고 그렇게 총 평가액이 나와 있는 것,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구유재산은 1조 4,900억인가 그렇게 되고요. 자산이나,
고진숙위원
네, 그러면 몇 백건, 몇 천건 이렇게 있나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구유재산이 몇 천건, 몇 백건 이렇게 있나요? 구유재산 건수가?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구유재산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고진숙위원
상당히 많지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구 전체 것을 따지기 때문에요.
고진숙위원
전체 얼마나 되는지 대략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세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혹시 올해는, 내년에 기금사용 계획은 없으세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기금사용 계획이 32억 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32억 500만원? 어떤 것에 사용하실 예정이십니까?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국·공립 어린이집 부지나 건물 매입에 12억원, 그 다음에 옛날 舊청사 어린이·청소년 종합타운 건립 보수비 20억,
고진숙위원
거기에 20억,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나머지는 회의수당.
고진숙위원
네. 국·공립은 이것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안 심의 때 했던 것 아닌가요? 그것 말고 또 다른 것?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작년이 아니고 올 연말에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올해 쓸 예산을 작년도에 저희가 심의할 때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해서 했던 것 같은데,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그때도 12억 있었는데요.
고진숙위원
내년에도 또 있는 건가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매입이 안 돼서.
고진숙위원
매입이 안 돼서?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매입이 안 돼서, 또 쉽게 말하면 내년으로 이월되는 식으로 다시 그대로,
고진숙위원
네, 그러니까 이것을 쓰지 못하고 제주휴양소만 이번에,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그것을 책정을 해 놔야 만약에,
고진숙위원
관리계획 수시분으로 해서 바꿔서 썼군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매입을 하게 되면 시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잡은 겁니다.
고진숙위원
네, 시보조금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바꿨네요, 보니까?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그때 우리가 조례 개정했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네, 매입 및 취득으로 조례 개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큰 건을 하나 제주도 휴양소를 매입했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게 저희가 작년도 예산안 때 심의를 못해 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유재산 리스트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시유재산관리(보조)’금이 있어요. 거기에는 또,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시비 보조금.
고진숙위원
네, 그것은 또 “감정평가 수수료”가 나와있는데 이건 뭔가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저희가 시유지를 26필지 관리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입이나 대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매입도 만약을 위해서 책정을 한 겁니다.
고진숙위원
그게 1건 정도?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또 시비 보조금이 시에서 내려오고 그러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12분 정회
14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재석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아울러, 일자리경제과 소관 공단 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 시 해당 팀장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황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261쪽 상단부분 보시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1억에 가까운 소요예산이 책정되었어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것 세부사업설명서로 본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취지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건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관련한 예산은 유휴공간이 있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공간 지원활동’으로 해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 10일 날 우리가 공모사업에, 서대문구하고 우리 용산구 2개의 자치구가 각각 4억원씩 선정을 받아서 그 공간 지원의 시설비를, 공모사업에 당선돼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을 할 사항이지만, 지금 우리 구에서는 한남동 현대아이파크 주상복합 기부채납 그 공간에다 공모를 해서 서울시에서 선정이 돼서 그 시설 운영비를 별도로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4일 날 4억원 확보하고 나서 11월 11일 현재 도시계획 용도가 그동안에는 여성가족과에서 쓰던 시설을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 관련 시설이 확정됨에 따라서 그 사업을 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게 되어서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용도계획 변경된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청소년수련시설로 이용하려고 했다가 그 용도가 사회복지시설로 변경되면서, 용도가 변경되고 나면 바로 저희들은 시설비를 이용해 가지고 기본설계에 들어가고 또 실시설계 해가지고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 3월에 개원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니, 6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주로 하는 역할은 어떤 건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센터의 공간활동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우리 지역의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시설이 우리 구 관내의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든가, 아니면 그 사업의 이득에 대한 일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시설이 사회적기업의 주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리활동을 하면서도 취약계층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시고요. 아까 위치가 한남동이라 그러셨어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황금선위원
한남동 어디쯤이에요, 정확하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한남동 지금 오거리에서 한남대교 방향 가는 데 오른쪽 지역에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인력배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현재 있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듯이 우리 직원이 직접 계획하고 운영하고, 입주하는 시설은 우리가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을 선정을 해갖고 입주 기업을 선정하고 그래서 계획을 자체적으로, 직영할 예정입니다.
황금선위원
아까 서대문구하고 용산구하고 됐다고 그러셨나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러면 다른 구는 어때요? 다른 구는 또,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강동이라든지 몇 개구가 같이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시설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지금 타 구 같은 경우는 15개가 개관을, 추진 중에 있는 구가 3개이고, 전체 15개 자치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운영방법도 직영이 6군데, 위탁이 8군데, 그리고 아직 결정 못한 데가 또 한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타 구에도 벤치마킹 좀 하셔가지고요, 새로 하는 사업이니까 사업성과가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 다음에는 262쪽이요. 도시농업 활성화 “상자텃밭 제작보급” 하고 있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황금선위원
이것 지급대상은 어디예요? 어디, 어디예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상자텃밭은 도시에도 농업을 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시설을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은 주로 구민이라든가, 또 저소득층, 또는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데 신청을 하시면 우리 시비가 40%, 또 구비 40%, 본인 자부담 20%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올해 150개, 내년에 150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서울시하고 구하고 지난해에는 합동으로 같이 추진했습니다. 지난해에는 400개를 저희 제작해서 각 동에다 선출을 해서 뿌려드렸는데요, 이 시비는 지금 확정이 안 돼가지고 여기에다 이번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시비 40%, 구비 40% 해서 자부담비 20%였는데, 지금 편성에는 구비만 편성하고 자부담비 20%는 별도로 하는 걸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이것 관리, 지급받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요, 아니면?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상자로 해서 이 책상 반만한 정도의 플라스틱 1개에 약 2만원 상당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20kg짜리 흙하고, 또 모종 5~6종 그렇게 구매해갖고 약 2,700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세트에.
황금선위원
이게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산 편성한 거잖아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황금선위원
물론 지급받은 사람들이 잘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지급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 지급받은 사람들이 관리 잘할 수 있는 관리방안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데 각 가정에서 구매해서 직접 관리를 하시니까, 저희가 그리고 또 거기에 사용설명서를 다 동봉해 드려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물만 주시면 자라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상태로 보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다 폐품 같은 것 올려놓는다든가,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래서 가정 안에, 실내 안에서,
황금선위원
아니, 다른 데 있는 것 그런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좀 잘할 수 있게 얘기를 잘해 주세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62쪽, 용산구 전통공예문화체험관, 이게 기부채납으로 되는 거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이것 전통공예체험관은 지난해 2015년부터 추진하던 사업인데요, 여성문화회관이 있던 자리에 파리크라상이라는 업체에서 그 지역의 주차난을 위해서 자기들이 우리 그 위치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주차장만 자기들이 사용을 하고 우리는 건물을, 그 건물이 지하3층, 지상4층 건물인데, 지상은 우리 전통공예문화체험관으로 하는 기부채납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검토도 하고 의뢰도 하고 또 심사도 해가지고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 땅 지하 터파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27% 정도 진행 중이고, 거의 땅 지하3층까지 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여기 CCTV라든가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것은 그 땅이 지금 지하1층에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는 CCTV를 2대밖에 설치를 안 합니다. 주차장은 파리크라상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출입구와 나가는 지역, 두 군데에 대해서만 설치해서 저희들은 지하1층에 수장고라든가, 또 1층, 2층 작업공간, 또 옥상의 공연장 쪽에도 해서 총 12대로 지금 CCTV 예산도 편성해가지고 골조가 1층 올라가기 전에 그때부터 전기하고 통신하고 같이, 골조 할 때 그 배관이 매설돼서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자, 이번에 기본설계를 의뢰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기본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세부 실시설계를 해서 다시 2월 말 정도에 그 설계도에 따라서, 바닥부터 올라오는 배관을 같이 설치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여기 잡혀있는 예산입니다.
황금선위원
일반적으로 그러면 기부채납 받으면 우리 구에 부담이 없을 걸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상당하잖아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예산이 파리크라상하고 협약을 할 당시에 51억원이라는 예산의 범위 안해서 건물을 완공해서 넘겨주는 걸로 이렇게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CCTV라든가 이것은 지금 빠져있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추가로 다시 거기에다 반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51억원이 건축비에 다 소진이 안 되고 금액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비품이라든가 다른 걸로 대체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런데 지금 전통공예문화체험관은 일반적인 인테리어하고 좀 다르잖아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래서 좀 특별하게 신경을 많이 쓰시고, 타 시·도나 이런 데 벤치마킹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약 6군데 정도 벤치마킹을 했는데요. 1개 분야, 2개 분야만 주로 하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해가지고 그런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아직 자문이나 협력하는 곳은 따로 없나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한국전통공예문화체험협회에, 그리고 또 각 공예학과가 있는 대학교의 교수님들로 해서 총 9분을, 외부인 7분 해갖고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그분들한테 별도 위촉장도 전달해 드리고, 또 그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회의해서. 전통공예체험관이라고 하면 일상적으로 모든 공예, 종이공예부터 목공예, 철공예, 도자기공예 등등 다 포함해서 하는 건데, 그 좁은 공간에서 그걸 다 하기는 힘드니까 특정 한정된,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 하시고자 하는, 우리는 사라져가는 전통공예를 보존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들 일자리사업과도 같이 추진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대한노인회라든가 대한노인회 용산지회, 각 경로당에 이미 안내문을 발송하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 분야는 지금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끝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작하면 너무 늦고요,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고요. 또 타 시·도가 다양한 체험관을 만들어놓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다는 언론보도 및 또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도 다른 곳의 사례를 좀 면밀히 분석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시고요. 차별화 전략도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물론 한국사람도 우리나라의 문화를 다 아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또 여기 이태원 근처에 있으니까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보시면 아래 부분에 ‘자매시군 직거래장터’가 있습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고진숙위원
거기에 보면 “홍보물 인쇄 제작(포스터, 가격표, 안내문 등)”에 4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자매시군 직거래장터를 할 경우에는 여기에 직거래장터뿐이 아니라 추석, 설 명절 때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가지고 직거래 택배도 실시합니다, 일정기간에.
고진숙위원
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그 일정기간 바로 전에 또 용산역에서 그동안에는 추진, 지난해에도 용산역에서 텐트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 또 홍보물 안내문을 지원해가지고 각 기관이라든가, 주민센터 이런 지역에다 홍보를 해서 자매도시에서 올라와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그 자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262페이지에 보니까 “몽골텐트”가 바로 그거군요. 용산역에 이렇게 텐트 쳤던,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이 홍보물 인쇄제작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각 자매도시에 보면 그 시·도에 더 좋은 홍보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받으셔 가지고 하시면 약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제안 드린 적이 있거든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 장터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택배 그것 하는, 주민센터에서 주문을 하면 저희들이 각 지역의 자매도시에 의뢰를 해서 직접 수요자한테 택배로 발송해 드립니다. 거기에 만드는, 제작비가 주가 되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네, 그러니까 홍보물 같은 것은 그쪽에다 좀 부탁하시고, 나머지는 저희 예산으로 쓰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하셨고 지난번 모니터링도 보니까 전통공예문화체험관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셨어요. 거의 11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해서 이게 예산대비 나중에 또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년, 후년 관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분명히 들어갈 거라고 본위원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너무 우리 구에서 과잉투자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고진숙위원
거기 CCTV 같은 것도 통신 공사비용이 1,500만원 잡혀있다는 것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신중하게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65페이지에 보면 ‘청년실업해소’에서 1억이 있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이게 1억인데, 작년도 것 보니까 많이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 구 관내에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훈련기관과 우리 구 자치구가 협약을 체결해서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예산을 국비와 우리 구비와 매칭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진숙위원
8대 2로 하는 거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데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3개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2015년까지는 폴리텍대학교에서도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지금은 산학협력 사업을 추진하다가 잉여인력이 없다고 해서 지금은 참여를 못하고,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만 3건을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1개 사업만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다 보니까 구비가, 3건이 다 되는 것으로 했는데 1차 심사에서 자치구 심사에서는 3건을 다 올렸는데 서울시 심사에서 1건이 탈락되고, 또 고용노동부 최종심사에서 또 1건이 탈락돼서 최종 1건만이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예산안 올릴 거니까 또 신청을 할 거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고진숙위원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로 지원을 하는 거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국비가 80%이고 우리 구비가 20%이기 때문에 선정만 되면 우리 구 지역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고진숙위원
네, 그러니까 여기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이 사업에 어떤 사업이 필요한가 잘 상의하셔서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와 잘 논의하셔서 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전통공예문화체험관이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철식위원
일전에 우리 행정위 때 이것 예산 한번 받아 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에 대한 자료를 견적서를 달라고 요구를 했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준 견적서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보고 여러 조사를 해 봤는데, 아까 여기 회의 들어오기 전에 부서 담당팀장님하고 이 견적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이 설계는 과설계가 됐다. 합리적이지 못하다.’ 본위원이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차를 타면서 경차에다 고급 중형승용차 그런 기능을 탑재하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건물에 따라 다 용도가 있습니다. 이 건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거기에 지금 이것처럼 보안장비를 어떤 장비를 설치해야 되느냐? 거기 건물에 맞게 이 장비를 설치해야 되겠지요? 해서 말씀드리는데 몇 가지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철식위원
지금 12대 중에 외곽에 설치되는 카메라는 몇 대 정도 되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1대.
김철식위원
1대요? 1대가 어느 부분이지요? 어디를 잡고,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출입문 쪽에요.
김철식위원
출입문을 잡고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러면 1대면 그 1대만큼은 지금 카메라를 보니까 렌즈 센서가 시모스(CMOS)형인데, 그 시모스(CMOS)형 카메라렌즈가 야간에 촬영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나옵니다. 이게 제 자료에 의하면. 전문가들 얘기도 그렇고 자료에 보면 실내는 별 문제가 없는데 실외에 장치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 실외 장치하는 카메라만큼은 다른 카메라로 한번 잡아보시지요. 선택을 하시고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선로공사 설계가 아직 반영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지금 CCTV 관련해서 설계변경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리고 시방서 나오면 시방서 저에게 한 부 꼭 주십시오. 그 시방서에 케이블을 어떤 케이블을 사용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철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냥 요새 디지털카메라를 설치하니까 UTP 케이블을 쓸 것 같은데요, 혹여 동축 카메라를 쓴다고 할 것 같으면 동축 카메라를 깔아놓으면 옛날 아날로그 시스템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염려가 되니까 나중에 시방서가 나오면 저 좀 한번 꼭 보여주시고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철식위원
하여간 재설계 하십시오. 이 견적서 받아서 검토해 본 결과는 장비가 없어도 되는 장비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단가내용도 너무 세고, 아까 제가 담당팀장한테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 체험관에 잡아놓은 CCTV 예산은 어느 정도 조정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철식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CCTV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건축과 공공관리팀에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통신관련 대상 직원 또는 팀장이 조달청 사이트 그쪽에 우리 제3자 단가 물품구매 조달청과 체결한 업체하고 해서 계약물품을 잡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화테크윈, 옛날에는 삼성테크윈이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하는데, 그쪽 계통을 찾아가지고도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요,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관공서에서는 특히 조달청 같은 경우 정부에서 필요한 물품 같은 걸 공급해 주는 기관으로서 우리 중앙부서라든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도 물품을 많이 거기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공공건축팀에, 건축디자인과에 의뢰해서 그쪽에서 예산의 편성기준을 잡아주셔서 저희들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중소기업 제품을 육성을 해서 또 일자리도 키우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투명하게 진행하는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좀 과다하게 잡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적절하게, 또 의뢰했던 건축디자인과 공공건축팀하고 협의를 해서, 어제도 우리 위원님 말씀 듣고 같이 내려와서 협의를 체결했는데 CCTV나 아니면 어떤 공사라도 금액이 어떤 재질을 쓰고 어떤 물품을 쓰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정한 물품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고사양의 물품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렇게 하세요. 지금 견적서 내용을 보면 주장치 녹화장치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는 같은 회사제품이 아닌 것은 아시지요? 그렇지요? 부서에서 설계를 하셨으니까는. 카메라는 보니까 모델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한화테크윈 걸로 하셨고, 그 다음에 저쪽 위에 있는 녹화장치는 보니까 전북에 있는 중소업체 제품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저도 그것을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품인지, 아닌지는 본인도 확정을 못하고 조달청에,
김철식위원
아니, 본인이 확인했습니다. 나라장터 들어가서,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나라장터에 올라온 그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했다고,
김철식위원
나라장터 들어가서, 지금 규격이 똑같아요. 이 규격에 나라장터에 전북 익산에 있는 모 회사 제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확인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견적 만드신 것 보면 주장치 카메라 제품이 회사가 틀려요, 제조사가. 그리고 불필요한 제품도 들어가 있고. 그것 제가 다 하나 일일이 따져서 아까 설명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모로 과설계를 했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 잘 참작하셔 가지고 이번에 계수조정 때 틀림없이 이것 조정할 겁니다. 아셨지요?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논의됐던 것처럼 내년의 예산을 견적서를 받아서 추정 금액을 이렇게 산정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이 우리 계수조정 때까지 내용을 김철식 위원님하고 협의를 좀 해 주셔서 증감하게 되는 부분들은 추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사업을 지금까지 1,500만원 편성을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것 과장님, 그냥 영을 북돋는 이런 사업들은 가급적 지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우리 구비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시비, 구비, 자부담으로 하다보니까요, 시비 40%, 구비 40%,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러니까 시장 활성화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인 활성화사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그냥,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할 때 서울시에 신청을 할 때도 시장에다, 필요한 시장은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시장이 있으면 저희들은, 또 저희들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 유도하실 때 그냥 어르신들 모셔놓고, 몇 분들 모셔놓고 거기에서 그냥 노래잔치하고 송편 나눠주고 하는 이런 것 가급적 지양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사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시고, 혹시 서울시에다 그런 부분을 응모하실 때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유도를 잘하시라는 얘기예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나중에 뒤돌아서서 다 갈 때 주민들이 어떤 만족을 느낀다든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동참을 한다든지 이게 아니라, 바가지 하나 더 주고, 휴지 하나 더 주고, 이것 하나 더 타가고 덜 타가고, 송편 하나 받고 안 받고, 이런 것 가지고 기분 상해서 가고 기분 좋아서 가고 그래요. 그것 별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 지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용문시장이 아마 설치할 것 같은데, 앞서 설치했던 시장의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잘, 아니, 그것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잘 문제점들을 파악을 하셔서 그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그런 공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앞서서 시설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데이터도 없이 그냥 국·시·구비, 그 다음에 민간자본 여기까지 합쳐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합쳐져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본인들이 내는 것은 10%도 채 안 되는데 요구하는 것은 100% 이상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꾸 설계변경이 일어나고 또 공사의 진행이 계속 루스(louse)해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공사 진행하기 전부터, 설계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 번 잘 꼼꼼하게 검토해서 시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세무1·2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통합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2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행정위원회 때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이게 세무1과 세입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세무1과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휴양소와 관련된 세입 추계를 여기 세외수입에 ‘기타사용료’ 부분으로 잡아놓으셨는데, 8개월 잡아서 4억 2,50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페이지 130쪽에 보면,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그러면 세무1과에서는 일단 세무1과 편성에 이렇게 세입으로 잡아놨지만 내용은 모르신다는 얘기인가?
그래요? 그러면 여기 산출근거라든지 그것도 전혀 자료도 안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과장님 아니고 뒤에 팀장님이나 담당 분들도 자료 전혀, 그냥 행복드림담당관에서 “우리가 이 금액을 하겠다.” 금액만 통보받아서 올리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길게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행복드림담당관 소관 심의를 할 때 그때 물어야 될 사항 같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세입을 물으셨으니까 세무과 것 하나 물을게요.
135쪽 보면 세무1과 수입이 쫙 나옵니다. 보면 ‘지난연도수입’에서 세무1과, “세외수입 지난연도 부과징수분” 계속 29억, 이것은 징수결정은 했지만 받지 못한 부분들이지요? 올리시는 게?
135쪽에 맨 위에 보면 ‘ ’ 하고 “세외수입 지난연도 부과징수분”이 있어요. 30억 하셨어요. 맨 위에, 135쪽 맨 위에.
네.
이게 보니까 매년 29억씩 잡다가 올해 30억을 잡았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징수결정은 했지만 받지 못한 금액들을 여기에다 쓰시는 건가요? 이게 그러면 “세외수입 지난연도 부과징수분”이라고 한 30억의 근거는 뭐지요? 이것은 세무1과 거잖아요?
그래도 이것은 세무1과 담당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이것은 타 부서도 없고 그래서,
30억을 잡은 근거는 본위원이 알고 있는 그게 맞는 거냐는 거지요. 징수결정은 했지만 받지 못한 부분들을 지금 써놓은 게 맞으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게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징수결정 했지만 받지 못했던 부분을 지난연도 부과징수분 맞습니까?
목표로 잡은 거지요?
그러면 올해도 29억을 잡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니, 그냥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얼마 징수하셨어요, 그러면?
네. 29억 중에?
그래요?
아니, 매년 29억을 쭉 계속 잡으셨는데 조금 올려 잡으셨기에, 그러니까 징수결정을 했지만 못 받은 것을 좀 노력해서 더 받으실 계획인가보다, 라고 본위원이 이해했는데 맞느냐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세무1과에 다시 ‘지방교부세’에 보면 “부동산교부세‘가 굉장히 많이 증액됐어요. 매년 33억, 34억 5,000만원, 36억까지 갔는데 올해는 드디어 44억 1,300만원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2016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동산교부세가 많이 들어왔나요? 예상은 36억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교부세 얼마 받았나요? 부동산 교부세를, 현재까지?
아니, 받은 거잖아요. 저희가 부동산세를 받아주면 교부세로 내려 받잖아요. 받은 것을 교부,
그런데 교부세를 더 훨씬 높게 잡으셔서, 올해 그러면 교부는 얼마를 하셨기에 이렇게 높이 잡으셨냐고, 갑자기 굉장히 높이 잡으셔서, 2017년도 세입을. 실제로 올해 얼마 저희 교부받았어요?
그런데 부서는 세무1과인데?
그런 부분 자체는 다?
그러면 일반 조정교부금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러면 이걸 기획예산과에 물어봤어야 되는군요.
아니에요. 궁금했어요. 굉장히 많이 늘어서 제가,
여기는 부서가 세무1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래서 잘 모르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정호
장정호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2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2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지적과장 남궁수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다른 위원님들 찾으시니까 간단한 것 하나만 할게요.
정호
장정호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그래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를 하고 계신 틈을 타서 짧게, 과장님!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박희영위원
아까도 세입을 봤으니까 잠시 제가 표시했던 걸 좀 할게요. 지적과에 증지수입이 있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3년간 계속 감액이 됐네요? 올해는 드디어 1,500만원까지 세입을 적게 잡으셨어요. 점점 이 부동산에 관한 증지수입이 특별히 줄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게 아마 경기도 좀 많이 둔화되고, 또 지금 인터넷으로도 많이 발급이 되고, 또 다른 구청 아무 데서나 뗄 수 있기 때문에 점점 주는 추세라고 봅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니까 심지어 작년에는 2,400만원을 잡으셨다가 올해 1,500만원으로 급격하게 감액이 돼서요. 또 하나, 그러면 지적과 잠깐 여쭤볼게요. 큰 건 아닌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 관련 법률위반 과징금”이 있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이게 1억이나 돼요? 어디냐면 132쪽입니다. 네, 132쪽에 어디냐면,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과징금, 네.
박희영위원
보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 관련 법률위반 과징금”이라 그래서 1억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8,600만원, 작년에도 1억인데, 작년 답변에 “3건에 19억 3,000만원을 부과한 적이 있다.” 라고 답변하셨던 것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작년 예산 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박희영위원
다시 또 1억을 잡으셔서, 올해 그러면 ’16년도는 어떠세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올해 지금 3건에 2억, 지금 보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렇군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2억 7,000만원 됐습니다.
박희영위원
제가 이것 작년에 여쭤봤던 기억이 나서 확인을 해봤더니 “3건에 2015년도에 19억 3,000만원을 부과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다시 1억을 잡아서 ‘그러면 더 높여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랬더니, 올해는 그러면 3건에 2억 얼마를 잡으셨다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것은 금액이 물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실제로 이게 매년 몇 건씩 이렇게 큰 금액들이 일어나네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건 저번에 여쭤봤던 개발부담금 증액사유는 이제 이해했어요. 한강로동하고, 그렇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박희영위원
용산역 전면 그쪽에 있어서,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2구역하고 3구역 있는 데.
박희영위원
네, 3억으로 대폭 증액이 됐더군요. 그 다음에 133쪽에 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 위반과태료”가 있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것도 지금 계속 감액이 되고 있어요. 작년에 8,400만원을 저희 수입으로 잡으셨는데 올해는 6,000만원으로 잡으셨거든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것도 좀 줄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이번 과태료도 예를 들어서 법,
박희영위원
다들 제도가 잘 되어 있다는 건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런 측면도 있고요, 저희가 부동산 과태료 관련 안내문을 만들어가지고 부동산에도 뿌리고, 여기 또 오시는 분들한테 계속 나눠주고, 법무사 쪽으로도 하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런 건 저희 용산구의 세입이 몇 천만원이 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실제로 그 법률을 따라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과태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후속적인 어떤, 저희가 징벌적 조치지만 그전에 계도가 잘되고 그러려면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저는 이게 지금 ‘줄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했거든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박희영위원
실제로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군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여기 282페이지 보시면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을 매년 하고 있어요. 어떤 사업인지 그것 여쭤봐도 될까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고진숙위원
282페이지 하단입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현행화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진숙위원
네. 어떤 건가, 그것 간단히.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저희가 도로명주소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하는데,
고진숙위원
매년 2015년도에도 111만원, 2016년도에도 154만원, 이렇게 조금씩이지만 잡혀있더라고요. 그것 찾으시면 알려주세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이것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우리 도로명주소 관련해 가지고 산출내용이 나옵니다. 그 산출비용이. 그래서 그것을,
고진숙위원
이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국토정보공사하고,
고진숙위원
이 사업이 어떤 건지 그것 좀,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도로명주소가 변경된다든가 그런 내용을 전산으로 저희가,
고진숙위원
변경될 시?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변동, 네. 그런 사항 작업입니다.
고진숙위원
수정하는 작업을 하는 거겠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수정하는 작업입니다. 시스템에 의해서요.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81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지적 도근점 설치비” 이게 신규로 되는 건지?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고진숙위원
신규로 되는 건지 전년도에 없었더라고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없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래서,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지금 예산이 2012년도까지 잡혀있었고 그동안 예산이 좀,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저희가 ‘측량기준점’이라 그래가지고 측량할 때 기준이 되는 점입니다.
고진숙위원
그것을 설치하는데,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게 망실이 되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아, 망실이 되는구나.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이번에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확보를,
고진숙위원
제가 들었는데 깜박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보건소 및 행복드림담당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4차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분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