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국 의원 발언

용산2가동주민센터, 강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용산2가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수감공무원 선서 후 동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와 동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해당업무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회수,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산2가동장 장진구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김성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저희 용산2가동 주민센터 전 직원은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할 것이며, 지적하신 문제점은 즉시 개선·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용산2가동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용산2가동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우리 동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산2가동은 8.15광복 및 6.25사변으로 월남한 주민들이 정착하여 조성된 동네로 해방촌이라고 불리며, 20년 전 스웨터 가내공업 제조 물량이 전국 유통물량의 60%를 점유하였으나, 최근에는 중국 저가 제품으로 인해 점유율이 20% 수준으로 많이 떨어졌으며, 인구는 5,675세대 1만 1,492명이 거주하고, 외국인은 1,357명으로 10.6%에 이르고 있습니다. 20개통 127개반의 통·반 조직과 직원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복지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244세대 362명, 차상위계층 101세대 126명, 한부모가족 70세대 170명 등 1,388세대 4,29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공공기관 3개소, 의료기관 7개소, 금융기관 2개소, 교육기관 5개소, 경로당 3개소, 복지시설 1개소 등이 있습니다. 다음 2쪽,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10월 31일 기준, 총 1억 7,900만원을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1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및 청사유지 관리비로 5,196만원, 동주민센터 사무용품비, 우편요금, 직원여비, 급량비 등 기본경비로 6,278만원, 보안등 유지관리비로 949만원, 언론매체홍보 통·반장 신문구독료로 1,45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264만원은 집행시기가 미도래 된 것으로 연내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3쪽,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하는 나눔복지’ 분야입니다. 용산2가동 복지대상자는 동 일반현황에서 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244세대 362명 등이며, 이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법적 지원 사항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후원회에서는 5월 21일 용산가족공원에서 개최된 제2회 어르신의 날 행사에 우리 동네 어르신 500명을 모시고 참가하여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흥겨운 여흥으로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도록 도와 드렸으며, 7월 15일 초복 날에는 해방교회에서 어르신 300명을 모시고 삼계탕을 대접하였습니다. 10월 21일에는 동주민센터 3층 강당에서 저소득 어르신 200명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베풀어 드렸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11회에 걸쳐 55명이 참여하여 33가구에 집수리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사업체에서는 1사 1경로당 지원 사업을 펼쳐 용산새마을금고와 마을버스회사 태영교통에서 관내 3개 경로당에 명절 선물과 야유회 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 2층 민원실에 설치된 건강 사랑방에는 간호사 1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2,090명의 주민들에게 대사증후군 체크 및 만성질환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6쪽, 7쪽, ‘깨끗한 우리동네 가꾸기’ 분야입니다. 우리 동은 구릉지대로 형성되어 주변 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변 청결 활동에 많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매월 넷째 수요일을 용산대청소 날로 정하여 클린자원봉사단을 비롯한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대대적인 주변 청결 행사를 벌이고 있으며, 주민과 직원으로 구성된 무단투기 단속반은 상습 무단투기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무단투기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금년 단속실적은 46건에 6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6월~10월 여름철에는 새마을지도자 자율방역봉사대가 주축이 되어 관내 하수구, 빗물받이, 뒷골목, 숲속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월 2회, 총 10회의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전염병을 예방하였습니다. 봄, 가을 이사철 집중홍보 기간 중에는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26개 업소에 영어, 아랍어, 중국어 등 3개 국어로 인쇄된 안내문을 배부하여 이사 오는 외국인들에게 쓰레기 배출방법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8쪽, 9쪽, ‘친절한 민원봉사’ 분야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친절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민원집중 시간대에는 행정민원팀장이 내방 민원인을 맞이하고 도와드리기 위해 민원안내도우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 민원창구는 모든 민원이 동시 처리되는 통합민원창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입자에 대하여 자치프로그램 안내, 주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문자서비스, 거동불편자에 대한 휠체어 대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방 민원인을 위하여 커피, 녹차 등을 대접하고 있으며, 복사기, 팩스 등 사무기기도 무료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민원사무 처리실적은 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명발급이 2만 2,000건, 출생 등 신고접수가 3,600여 건 등 총 2만 6,0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세외수입 9,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0쪽, ‘주민화합 및 자치회관 운영’ 분야입니다. 용산2가동은 20개통, 127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관단체로는 17개 단체 421명이 활동하면서 구정 및 동정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3명의 고문과 24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전문가와 여성위원을 확대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건강댄스 등 12개 교실 253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자주율은 68%입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많은 주민들이 다양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회관 유휴공간을 지역 주민에게 적극 개방하여 다양한 수요에 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하2층 새마을문고에는 9,400권의 도서가 비치되어 있어 지역 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해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4개의 생활체육교실은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운영되고 있습니다. 13쪽,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사회’ 분야입니다. 우리 동 대부분은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어 겨울철 강설에 매우 취약한 지역입니다. 염화칼슘, 넉가래 등 제설자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제설함을 23개소에 배치하여 강설 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우리 동에는 재난위험시설물 D급, E급 건물은 없으며, C급 특정관리 대상시설 27개소와 빈집 38개소가 있습니다. 수시로 순찰하여 위험 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우리 동 특수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은 해방이후 월남한 주민들에 의해 형성된 동네로 대부분이 구시가지로 형성되어 있어 주변 환경이 매우 열악한 동네입니다. 유관단체별로 청결봉사대를 구성하여 맡은 책임구역을 집중 청소함으로써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는 사업입니다. 단체별 매월 1회 이상 담당 청결구역을 청소함으로써 우리 동 주변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용산2가동 직원은 구민에 대한 봉사자로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용산2가동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용산2가동 주민센터 소관)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용산2가동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박희영 위원님!

‘2016년 지출대장, 지출증빙서류’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연간단가 하고 있으면 ‘연간단가 계약서 일체’ 좀 주십시오. 보니까 여기 대충,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보안등 유지관리’ 뭐 이런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주민청결지킴이가 청결봉사대인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이름인지 이것하고 내용하고, 앞의 것하고 좀 달라서요. 주민청결지킴이가 청결봉사대면 같은 것으로 주시고, 다르면 다른 내역 주십시오. 그 다음에 청소년증 접수한 이렇게 교부 업무한 일지 좀 주시고, 장애인등록 된 것 있으면 ‘장애인 등록일지’ 주시고, 이것은 그냥 이번연도 것만 주시면 됩니다. 혹시 주민등록증을 습득했거나 그런 관리대장 있으시면 그것 좀 주시고,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 취소 또는 변경까지 다 포함해서 일지나 신고서’ 이것 좀 주십시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도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보다 면밀한 감사를 위해 동 청사 등 시설점검 차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지금 가서 보고 말씀도 들어봤지만,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이지만 좀 부담이 많으셨으리라 믿고, 또 이렇게 지하2층부터 3층까지 보니까 나름대로 신경 쓰신 부분이 보여서 감사드립니다. 2쪽에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자율방범대 지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이 11월인데 12월까지 미리 다 지불한 건가요?

저희들이 자율방범대 지원은 매달마다 지원받습니다. 신청해갖고. 그래갖고 지원되면 그달 그달 월마다 집행하기 때문에 잔액이 없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매달,

그래서 11월까지는 잔액이 없는 겁니다.

월별 신청해서 월별 지원받는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잔액이 많은데, 여기 보니까 생활체육교실이 몇 가지가 있네요. 운영하는 게?

네, 생활체육교실은 지금 총 480만 중에서 상반기 부분만 했어요, 240만원. 저희들이 게이트볼 하나 하고, 탁구 하나 하고, 베드민턴 2개 있어 갖고 4개 교실인데요, 상반기 것만 지급하고요, 하반기는 12월 중으로 지출할 겁니다.

아, 12월 돼서 지불하나요?

네.

그러면 이게 한 교실에 얼마씩 주는 건가요?

한 교실에 6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교실 해갖고,

4개 교실 똑같이 종목에 관계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분들이 지금 비용은 대개 어디에다 쓰시는 건가요?

대개 보면 강사비가 좀 많이 나가고요.

아, 강사비.

그리고 나머지는 급량비가 조금 나가고 그런 실태입니다.

그러면 이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 일지 좀 저한테 한 달 치만 줘보세요.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리고 자원봉사자는 여기에서 어떤 자원봉사자인가요? 아까 강사료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 몇 페이지지요?

이게 11페이지입니다. 거기 생활체육교실의 운영방법을 보니까,

잠시만요!

아까 강사비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자원봉사자로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11페이지요?

네. 여기에 4-8에 보면,

아, 4-8요?

네.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네, 생활체육교실 운영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게 4개 교실에서 배드민턴 2개 교실하고, 탁구 1교실, 게이트볼 1교실,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거기는 자원봉사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운영방법은 “자원봉사자를 통한 자율적 운영”이라 그러셨잖아요?

그게 자율적으로 운영한다고, 자기네들이.

그런데 아까 강사비가 또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 강사비는 거기에서 또 강사를, 코치 같은 분을 해서 배우면서 강사료를 줍니다. 많이는 안 주고 조금씩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강사가 필요할 때마다 써서 이렇게,

네.

그래요? 그렇다면 이것 운영을 하면서 회원들끼리도 이게 좀, 저희가 그러면 관리를 안 하는 거네요?

저희들이 사실은 관리를,

관리를 자율적으로 이렇게 영입했다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못합니다. 우리가 비용만 지출하고 그것만 관리합니다.

정산서 받는 거예요?

네. 정산서는 저희들이 받습니다.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네, 네, 정산.

그리고 4-6에 보면 ‘자치회관 유휴공간 개방’이 있어요. 그런데 용산2가동에 보니까 늦게까지 에어로빅도 있고, 그것은 굉장히 수범 사례인 것 같아요. 야간에 보통 이렇게 동에서 운영하기 어려운데, 그것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그 프로그램 운영할 때?

야간에는 자율적으로 운영하고요, 저희들이 청사 관리 차원에서 보안당번 한 명이 남습니다. 남아갖고 그분들이 다 퇴청한 뒤에 저희들이 보안잠금장치하고 퇴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남아있다는 거네요?

네, 남아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해요, 그것?

저희들이 일주일에 거의 매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이 그것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없나요?

불만은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차피 우리 주민들을 위한 그거니까 그것을 좀 참고 일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그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유휴공간 활용하는 것 때문에 조례를 한번 발의를 했다가 못한 적이 있는데, 직원들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늦게까지 근무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 그게 우리 공무원들이 약간 반발을 하고 그래서 못했는데, 여기가 그럼 이게 수범 사례네요?

수범 사례,

아니, 제가 볼 때는요.

글쎄요. 수범 사례는,

제가 볼 때 다른 동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많이 반대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용산2가동이 야간에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받아들여서 한 명씩 남아서 이것 담당을 해준다는 게 제가 이것 감사할 일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 날마다 보안당번이 나옵니다. 이 자치 프로그램 때문에. 사실 직원들이 다른 동에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좀 직원들한테 미안한 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서비스 차원에서 잘해드리려고 애쓰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다른 동에 비하면 직원들이 좀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동장님께서 여기 오신 지 지금 5개월 되신 거지요?

네.

5개월 되셨는데, 그러면 그 이전의 동장님들도 그런 것을 계속 하셨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다른 공무원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용산2가동에 와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지금 현재 하고 있다니까, 오래됐지요, 그것 지금 하고 있는지?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다음에 집행부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감사드립니다, 직원 분들한테. 쉽지는 않은 건데요? 늦게까지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여기가 보니까는 세외수입이 있는데, 세외수입 중에 생활폐기물 수입이 많아요. 그것은 여기 주택가가 많아갖고 종량제를 많이 팔아서 그런 건가요? 이게 어떤 건가요?

죄송하지만, 앞에 번호 좀 알려주시겠어요?

잠깐만, 세외수입이 어디 있냐 하면 9페이지에서 3-4에 ‘민원사무 처리실적’이 있어요. 여기 세외수입보면, 맨 밑에요.

네.

9페이지예요. 9,600만원 수입 중에 보니까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건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쓰레기봉투 판매분인가요?

9,600,

21만

21만 그게요?

2,000원 중에서

아, 거기 보면 그게,

네, 5,300만원이나 돼서.

그게 전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내용이 어떤 거예요? 이 내역도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대형폐기물이 5,300만원대이고요.

네.

그리고 무단과태료가 그러니까 630만원. 총 합쳐갖고,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가 5,300만원으로 많기 때문에, 제가 이게 종량제봉투를 많이 팔아서 그런 건가, 그것을 한번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가구하고 대형폐기물이 있습니다. 그것 자료를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것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저희가 동장님 실에서 잠깐 티타임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동장님 실에 칸막이를 좀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원효2동이 이런 형태로 있다가 동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인을 만나거나 직원들하고 얘기하는 기회라든가 누가 왔을 때 이런 말소리가 들리고 또 세어나가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불편한 점을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용산2가동도 지금 보니까 그런 형태로 돼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동장님께서 집행부에 건의를 해보십사, 하고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동장님이 여기 임기를 마치시고 또 다른 동장님이 오신다고 해도 함부로 얘기들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계실 때 이런 논의가 됐으니까 조금 그 신청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가지 그냥 당부만 할게요. 우선 여기가 타 동에 비해서 경사로가 많고, 좁은 골목도 많고, 그 다음에 또 108계단도 있고 하니까, 잘 아시겠지만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외국인 대상 쓰레기 배출안내문 배부 및 홍보’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특히 이 지역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태원 같은 경우도 거주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태원에서 저는 이런 민원을 몇 차례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이분들 제가 뭐 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습관적으로 이렇게 쓰레기를 무단투기 좀 많이 해요. 그게 뭐 그분들 습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민센터, 청소행정과 홍보부족으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는데, 또 어떤 분들은 보면 제설함에다 쓰레기를 투여하시고 그러는 외국인들도 있어요. 여기 민원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타 동을 보니 그러해요. 여기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필요하면 단속까지 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일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사 1경로당 지원’ 사업을 보니까 결연업체가 ‘태영교통’이네요?

네.

02번 버스인가요?

네.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어요?

네, 지속적으로 후원하고요.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못 받아갖고요.

계속 후원하고 있고요?

네, 후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대표님 우리 동에 사회단체 무슨 활동하고 있는 것 있나요?

우리 직능단체 활동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 대표님 만나실 일 혹시 있으세요?

제가 몇 번 뵈었습니다. 뵙고,

몇 번 뵀어요?

네.

그러시면 만날 일이 좀 있으면, 지금 이차 차고지가 지역에 있는 거지요, 여기?

네.

제가 우리 구청의 교통불편민원 심의를 지금 수년간 하고 있는데요, ‘태영교통’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불친절, 그 다음에 부정차 통과, 이런 저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혹여 이쪽 회사 대표님 만날 일 있으면 직원들 친절교육 좀 잘해달라고 부탁 좀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지금 자료 요청한 것만 봤을 때 첫 번째 문제점은 날짜가 많이 미기재 된 게 부분이 많습니다. 도장이나 사인이 안돼 있는 부분도 많고요.

네.

일단 거의, 예를 들면 이 서류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한 게 날짜도 없고, 직인도 없습니다. 그냥 받아만 놨어요. ‘대출신고서’ 이래놓고 날짜도 없고, 이름도 없고 이게 왜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날짜가 없거나 직인이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공공기관이고, 더더군다나 이것은 보니까 돈을 또 환불한 영수증이에요. 이게 또 그냥 서류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저희가 환불신청서를 받아서 돈을 환불해 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서류를 하시고. 왜냐하면 돈을 저희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보니까 의외로 3분의 1정도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증 발급대장을 봤는데 2016년도에는 7건 정도 되네요.

네.

저도 사실 아이들이 커서 청소년증이라는 것을 사실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것을 관심을 갖고 봤더니 요새는 학생들이 일찍 화장도 하고 성숙하게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증을 사용하지 않고, 또 요새는 이 청소년증이 연동이 돼서 할인 혜택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일일이 학생증을 안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청소년증을 많이 발급을 받는데 그게 아주 미비하다고 정부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만 9세에서 만 18세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관내학교가 또 저희 용산2가동은 5개교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데도 좀 확인해 보셔서 지금 교육부에서나 이런 데에서 보니까 실제로 발급받지 않는, 여성가족부에서 보니까 발급해 주지 않는 학교, 또 “전국에 몇 백 곳이 있다.” 이런 기사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홍보가 안돼 있고, 사실 의외로 아이들이 요샌 학생증 안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게 여러 가지, 조폐공사에서 보니까 할인카드랑 연동이 돼서 하는 것도 많이 있고 있더라고요.

네.

이것 좀 관련 유관학교랑 한번 의논해 보셔서 청소년증 발급 업무를 좀 더 원활하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증 발급기한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얼마간인지? 얼마기간 내에 청소년증 신청이 들어오면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이것 담당하시는 분 아세요? 아, 그래요?

조금 이따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2주 후면 가능한데, 법적으로는 아마 3개월 내라고 돼 있는데, 아마 한 건 같은 경우는 3개월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더더구나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는데 그 유기간 내 민원증이잖아요?

네.

되도록 이면, 아니요, 반드시 그 기간 내에 발급해 줄 수 있도록 챙겨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주신 자료에서. 그 다음에 제가 받은 게 이 습득 주민등록증 처리대장입니다.

네.

사실 요새 저도 주민등록증은 잘 안 갖고 다닙니다. 이게 운전자면허증을 대용할 수 있거나 그런 게 많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 봤더니 일단 이게, 하나 이것 담당자에게 묻겠습니다. 이것 철하신 게 날짜별로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민원인이 날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 또 안 계세요, 이 담당자도?

앞의 민원창구는 지금 민원인이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럼 팀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이것 이 대장을 봤더니 아마 이 날짜별로, 오래된 순으로부터 최근까지 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 핑크색으로 철해 놨습니다. 너무 들쭉날쭉이에요. 확인해 보세요. 무슨 이유가 있으신지 없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막 3월에 10월 게 가 있고 이렇거든요? 이게 처리대장이면 제가 알기로 쭉 끝에 연도별로, 2009년부터 연도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것 핑크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포스트잇을? 왜 이렇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 좀 하시고요. 의외로 저희가 수원에서도 받고 습득을 경찰서로도 받고 다양한 여러 곳에서 주민등록 분실해서 용산2가동으로 옵니다. 이제 주소지에 현주소지 때문에.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찾아가시는 율이 굉장히 저조하네요. 보니까 사유가, 이사 간 경우도 있고,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집을 갔더니 이사를 갔다는 경우도 있고. 아마 세입자이신가본데, 그런데 좀 약간, 50%도 안 돼요. 그런데 저희가 습득했다는 신고를 받고 그것을 다시 이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부분들이, 이것은 신분증이라서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고, 청소년증 하실 때도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저희 구청에서도 제가 행감 하면서 가장 어이가 없고 좀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개인정보 유출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민원서류를 하시면서는 자료 환수에 각별히 주의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증 접수하거나 교부할 때든, 어떤 것을 할 때든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은, 아까 저한테 혹시 그것 주셨나요? 장애인등록증? 갖다 주셨는데요, 그것도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안 갖다 주셨나? 저한테 주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제가 그것도 그러면 수합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청소년증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 습득 주민등록증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홀하지 않도록 보관을 당부 드립니다. 왜냐하면 수령 안내를 통지하지요? 먼저 연락이 오면?

네, 합니다.

한 다음에 보관하거나, 이게 언제까지 갖고 있다가 파기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1년입니까? 그러면 1년 뒤에 파기하더라도 그 파기일자 사유를 쓰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그런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파기할 때도 개인정보 유출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그런 주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하실 때 직원들은 과장님한테 메모해서 드리세요. 과장님이 답변하게 돼 있어요.

모르시면 담당자가 돼요.

아니, 아니, 과장님이 답변, 과장님한테, 동장님한테 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관리 이것 봤더니,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런 부분 사인이 안 돼 있다던가,

네.

아예 이름도 없고, 환불했는데 환불사유도 안 적혀 있는 데도 많고, 날짜도 아예 없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기회에 동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네, 제가 한번 검토해서 챙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위원님께 기회를 드릴까요?

더 하실 것 있으세요?

네.

다른 위원님들 하실 것 있으시니까,

네, 기다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메모 좀 하시고,

저는 다 돼 있습니다.

계속하실래요?

아니요. 다른 위원님 계시면, 네, 하세요! 하실 분 계시니까.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제가 이것 서류를 받아봤는데요, 이게 미비한 점이 되게 많아요. 저희가 행정서류라는 것은 칸을 만들고, 이렇게 서식을 만들 때는 여기에 부합해서 하라고 있는데 이것 보니까, 수고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이것에 대한 것을 누가 봐도 하셔야 되는데, 청소담당이 지금 이런 겁니다. 좀 전에 박희영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수량이 있고 금액이 있으면 금액란이 채워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재사용 가능여부가 있으면 이 부분도 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여기가 기재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종목별로 이렇게 쭉 썼으면 거기에 대한 단가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지금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반드시 이것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선이 안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왜냐하면 이것 돈하고 관련된 우리 수입 이런 금전적인 것이기 때문에 꼭 이것은 부탁을 드리고, 이따가 담당은 저한테 한번 끝나고 와서,

서류감사가 있으니까,

네, 서류감사 때 얘기를 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용산2가동이 지형 상으로 보면 굉장히 고지대에 있잖아요? 그래서 노인의 날 행사 이런 것 할 때요, 어르신들 행사할 때 차량 같은 건 어떻게 하셨나요. 그동안? 두 번을 우리가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차를 두 대씩 이렇게 각 동에 나눠줬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했고요.

그 커버가 됐었나요? 아니면,

네. 됐고,

두 대 가지고 됐었어요?

그 차가 한 번 하고 한 번 더 하고 그러면 됐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태영교통’ 같은 데, 아까도 말씀드린 02번 버스 거기에서 좀 도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용산2가동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서요. 이렇게 퍼져있기 때문에, 주택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되게 힘드실 것 같고, 정말 그분들 모시고 오시고 가시고 하는 게 힘드실 것 같아서, 네, 하여튼 그런 부분 아까 얘기한, 다른 운송업체라든가 종교시설 이런 데에서 이렇게 많이 협조를 받으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고생을 하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장님, 정식 인사도 없이 시작이 급해서 했는데요, 이태원1동에서 뵙다가 용산2가동에서 뵈니까 반가웠습니다. 제가 미리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직접 또 동장님이 일부러 제 사무실로 방문해서까지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부러 시간 내서 오셔서 자료를 직접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주민자치 회의록과 자치회관 시설사용 관리대장을 보았습니다. 뭐 잘 돼 있고요, 다 사인도 돼 있고 그런데, 아까 그 수입에 보면 65만 5,000원을 저희가 수입으로 잡으셔서 세입으로 처리하셨는데, 여기에 어떤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라인댄스 동호회 3월 2일 날 25만 5,000원을 받으셨는데 그게 1년 치인가요, 혹시?

잠깐만요. 1년 치가 아니고요, 라인댄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4월 달까지는 사용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게 이제 또 그 이후는 면제를 했습니다. 면제해준 사유는 주민화합 및 구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그때는 이용료를 면제하게끔 금년도 1월 달인가 그게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늦게 4월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제받고,

돌려드려야지요.

아니, 돌려드리는 게 아니고, 아, 그것은 확인 못했고요, 4월 달까지 받았습니다. 받았고,

네.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매달 라인댄스 동호회가 사용했어요. 그런데 16만 5,000원 1월에 사용료를 냈어요.

네.

그 다음에 3월 2일 날 25만 5,000원을 냈어요.

네.

3월 28일은 또 안 냈어요. 그랬다가 10월 27일 날 또 쓰셨네요? 거긴 안 내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안 내게끔,

그러면 이게 언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셨어요. 1월 1일로요?

1월, 저희들이 그때 1월 28일자로 됐는데요, 개정이.

이것을 돌려주는 게 맞지 않나요?

저희들 이것 기준 일자를 확인해서 돈을 줄 거면 저희가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3월까지만 받으셨고 4월은, 그래서 ‘이게 왜 뒤에는 안 받았지?’ 했는데 그런 게 있었군요.

네.

그러면 저희가 그런 방침서를 지침을 이미 1월 달에 저희가 받았잖아요. 공문으로?

1월, 네, 받았습니다.

그럼 이것을 구청에다가 한번 여쭤보십시오. 이게 지침서에 적용이, 제가 보기에는 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소급해서라도,

소급해서, 네, 알겠습니다.

면제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민자치 회의록을 봤습니다. 참 특징이 있었어요. 제가 4개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다 가지만, 모르겠습니다. 다른 동은 제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매회에 치안센터장님이 꼭 참석하시네요? 배석하시네요?

네.

그래서 참 특징 있는, 이게 유기적으로 서로 치안센터장도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같이 듣고, 이게 같이 유기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 구나, 싶어서 특이하면서도 참 인상적이고 좋은 시스템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몇 가지, 제가 다 언급할 수는 없는데 요구사항들이 있었어요. CCTV설치라든가, 에이컨 설치라든가, 기억나시지요, 회의 때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다 후속대책이 이루어졌나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에 다 문의하고 공문까지 거기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 했는데,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처리결과는 다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 힘든 건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위원님들이 좀 힘든 부분을 부탁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이제 에이컨 같은 것은 설치를 했습니다.

아, 에어컨 하셨군요?

네, 동 청사 그것은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좀,

올해 또 얼마나 더웠습니까?

네.

유난히 기록적인 폭염이었고, 그것은 되고 다른 것은 안 됐군요! 여기 여성안심택배함이 이 앞에 있나 봐요?

네, 있습니다.

주차장, 제가 올라오면서 못 봤는데 주차장 이쪽에, 제가 이쪽에서 못 봤어요.

네, 있습니다.

그 함이 몇 개나 됩니까?

저희들이 택배함이 16칸 있습니다.

아, 생각보다 많네요. 어때요, 이용률은?

이용률은 실적이 지금 352건입니다. 실적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번연도 6월 달에 이것을 시작하는 알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6월 1일자로 이 사업을 시작하셨나 봐요, 여성안심택배함 운영을?

네.

그런데 지금 5개월 남짓했는데 많이 이용했네요?

네,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면 참 잘하신 경우네요, 이것은.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이나 편리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데 감사드리고요. 지금 제가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좋았던 것은 새마을문고에 들어갔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아직 출근을 안 하셔서 제가 대화를 나눌 순 없었지만 그 앞에 보니까 용암초등학교, 후암초등학교 필독도서목록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업데이트되는 거라면 참 세심한 배려다. 주로 그러면 이 지역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참 이런 게, 또 잘 보이게 처음 방문한 제 눈에도 딱 보이게 돼있어서 참 이런 것은 그렇게 규모는 크지 않지만 알토란 같이 알차게 운영하시는 한 조그만 단면을 보지 않았나, 싶어서 언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체력단련실을 갔어요. 체력단련실에 이용하고 계시는 주민들께 좀 여쭤봤습니다. 제 신분을 밝히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혹시 저희가 어려운 점, 불편한 점 그런 것 있으면 가감 없이 얘기하여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분은 얘기하는데, 그 관리자분이 오시니까 “아유, 저기 인상 쓰고 있어서 나 얘기 못 하겠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것은 좀 바람직한 것 같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분들이 제일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기계고장이 지금 4대, 바이크를 예를 들게요. “4대 중에 3대가 고장나있다.”, 그래서 “그 3대가 동시에 났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다. 그전에 계속했는데도 고쳐주지 않는다.” 그것 얘기하셨고요. 또 하나는, 곧 겨울이 오는데 여자 탈의실의 바닥이, 그게 아마 전기열선이 깔려있나 봐요?

네.

그게 아마 쇼트가 났는지 “고장이 났다. 그런데 물도 가득 차있다. 그 추운 데에서 어떻게 샤워실을 이용하겠느냐?”, 더 큰 추위가 오기 전에 겨울 동절기가 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겨울에 추운데 그 판넬, 이게 언제부터 고장 났습니까? “애시당초 처음부터 잘못돼 있었는지?” 그렇게 얘기하네요? “갑자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그럼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것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저 같은 구의원도 어쩌다 와서 하는데, 좀 어쩌다 바쁘신 경우도 있으시겠지만 한번 이렇게 쭉 주민들의 그런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서 이런 불편함에 대한 그런 소리들이 좀 적어지도록, 또 덜 불편해 하시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아래 쪽의 문서보관함을 갔었어요.

네.

영구함, 영구보존이 있고 10년,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혹시 거기 한번 보셨어요? 완전 곰팡이 덩어리예요. 서류들이.

네. 제가 어제 가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이게 종이이고 또 지하라는 어떤 그런 특수성 때문에 좀 힘드실 수 있는데 1년에 한 차례라도 이렇게, 곰팡이는 퍼지거든요.

네.

그래서 좀 한번 겉에라도 이렇게, 서류철 정도만이라도 하셔도 좀 예방효과가 크지 않을까? 이것은 좀 한계가 있지만 이것은 제가 그냥 제안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 사실 저희들이 신경을 못 쓴 게 사실입니다.

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연간단가 계약에 그것은 제가 아직, 보고 궁금하면 따로 드리겠고요. 이것은 좀 예산집행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네.

여기 100% 불용된 것은 향후에 집행될 예정입니까? 지금 아직 전혀 집행되지 않은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집행되지 않은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게 12월까지 다 집행할 거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맨 밑에 수방대책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올해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비가 안 와갖고,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반납해야 되고요.

네.

나머지 부분은 12월 달까지 다 쓸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것은 나가야 될 돈인데! 예를 들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100만원’ 이런 것은 다,

네, 그것은 이제 쓸 겁니다, 12월 달에.

네, 그렇지요? 행사운영비들이라 ‘행사가 다 진행이 됐는데 왜 집행이 되지 않았지?’ 하고 의아했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 교실 운영’ 같은 경우에 50%, 50% 좀 아직 덜 지급하신 부분도, ‘주민자율 청소지원’도 50% 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것도 12월 달에 쓸 겁니다.

네, 네. 그리고 하나 이것은 궁금한데, 이것은 오기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 아래 보면 ‘언론매체 홍보’라고 돼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1,600만원을 교부 받으셨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통·반장 신문대금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액수가 좀 많습니다.

이것을 ‘언론매체 홍보’라고 해서, 저는 그래서 ‘혹시 자체적으로 동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홍보하셨나?’ 그랬어요. 이것 그러면 통·반장,

네, 신문대금.

신문대금이군요!

네.

궁금했습니다. ‘한 동에서 언론매체 홍보비를 1,600만원?’ 그랬는데 궁금했는데, 다른 부분들은 제가 너무 혼자 길게 하는 것도 모양새도 그렇고, 사실은 이게 좀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궁금하면 제가 동장님께 따로 좀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자료 안 주신 게 있어서 그것을 지금 볼 수가 없는데요, 혹시 수감할 때 볼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민원대에 있으니까 교대를 하셔야 되는데,

아니, 자료 자체가 안 와서,

그러니까 민원대에 계시니까 교대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빨리 드릴게요.

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류감사가 있습니다. 네, 동장님!

네.

제가 간단히 하나 말씀, 아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양쪽 위원님들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생활체육 교실은 지금 내가 문화체육과에다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상반기 6월 달에 지급하고, 12월 달에 지급해주나요?

네.

본질이 좀 어긋난 것 같고요. 생활체육 교실은 제가 1994년에 우리나라 유일하게 먼저 시범교실을 만든 게 동 생활체육 교실이에요.

아,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문체부에서 받아와서 우리 용산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교실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이것은 본질이 자원봉사자나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지급해주는 것인데 제가 이제 공무원 나오고 나서 봤더니, 뭐 얘기하실 게 없으니 강사다 뭐 하는데, 이것은 자율성을 띤 자원봉사자들이나, 물품을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본청에 그렇게, 행자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하는 시기가 한 3월 달, 한 6월 달 지급해줘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6월 달, 12월 달 지급해 주나요? 이것은 문화체육과에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동에 내려줄 때 그것은 내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지급해준 게 몇 월 달에 지급해 줬나요, 하반기?

상반기 한 번 지급하고요, 6월 달에 지급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12월 달 지급하려고,

아니, 구청에서 언제 지급했냐고요.

아, 구청에서? 구청에서는 3월 달 한 번 교부하고요, 9월 달 교부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도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6월 달, 12월 달 지급하나요? 이것은 구청에 회계연도가 있기 때문에 3월 달 지급됐고, 9월 달에 지급한 걸 거예요. 이것 이제 회계연도가 바뀌잖아요? 내년부터는? 아마 1월 달에 지급하게 될 거예요. 동장님!

네.

앞으로는 주민들한테 먼저 지급해줘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랑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각 동장님이 건의하세요. 저 건의하겠습니다.

네.

그것 12월 달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회관 유휴 개방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동장님! 토요일, 일요일 날 뭐 하세요? 회사 나오시나요?

아닙니다.

안 나오시지요?

네.

난 처음 알았어요, 이것. 지금 제가 의원 되기 전에 “「공무원 노동법」에 의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개방할 수 없다.”라고 행안부의 지침을 받은 사항이에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을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근무를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아, 네.

동장님, 옛날에 과거 한 20년, 16~17년 전에 노동조합 안 하셨어요, 간부? 그런 분이 이런 것을 하세요? 자,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틀림없이 괜찮습니다. 괜찮으나, 여기 유일하게 16개동 중에서 이 동만 토요일 날 하는데, 그러면 직원들이 다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날 보안담당 한 명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 보세요. 그 청사방호라는 것에 대해서 기준 갖고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지난 의회 때. 그래서 “그게 옳지 않다.” 라고 얘기해서 지금 구청 청사도 청사방호 때문에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어요. 문을 닫고 있단 말이에요.

네.

동사무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직원들이 하는 건데. 이것, 용산2가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현황 중에서 화, 목, 토로 하는 토요일 부분은 재고하셔야 됩니다. 직원들이 나와서 점검을 하고 안내를 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면 전 동이 다 하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어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해갖고 적극적으로 직원들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것 노동조합에 통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직원들, 요새 시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물론 전 국민이 얘기가 있는데 발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너를 도와주고 있다.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것은 그렇게 보이는 수가 있어요. 동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이것은 옳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이것. 그리고 한 가지, 그런 부분들은, 오늘 청소하시느라고 되게 힘든 것 제가 알아요. 제가 용산2가동 옛날에 텐트를 빌리러 창고를 갔더니 ‘야, 나 이런 동 처음 봤다.’ 했는데, 이 건물이 낡다보니까 했는데, 몇 년만에 다시 왔는데 밑에 다른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깔끔하지 않을 수 있지만 건물이 워낙 노후하고 또 습기가 차고 그렇기 때문에 한 걸로 인정합니다. 다만, 이 건물 다시 바꿀 수 없잖아요? 환기가 안 되더라고요. 직원, 주민들도 많이 애로사항이 있었을 건데 그것 대책 좀 마련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제가 조사를 다 해봤어요. 16개동 조사해 봤는데, 용산2가동이 제일 우수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 칭찬 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이렇게 잘하고 계세요? 그 분들이 봉사를 많이 하시나요?

그분들은 제가 와보니까 우리 이태원1동하고 비교가 되는데요, 자발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아, 자발적이에요?

네. 우리한테 협조 안 받고, 와서 자기네들이 도와줄 수 있는 대상자는 우리가 알려 드리면 가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제가 높이 평가하는 것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이런 분들 틈새를 해서 그분들 찾아내고, 여기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역할이 상당히 다른 데보다 높이 평가돼요. 그 해당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님 표창 상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16개동에서 제일 잘하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두 가지, 토요일 날 유휴공간 개방하는 것은 과거에 이상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상순 위원님이 운영위원장 시절에 제가 노조위원장으로 항의하러 왔던 사항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교실은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내년부터는, 다른 위원님들이 의아해 하잖아요? 의아하지. 왜냐하면 당연히 12월 달에 주는 것으로 알잖아요?

네.

문화체육과가 잘못한 건지 동사무소가 잘못한 건지 평가를 해보려고 했더니, 내가 알기로는 3월 달 전에 예산을 2월 달 말에 배정해 주면 바로 지급해주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동만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 바로 배정해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쉴까요? 서류감사 하지요?

아니, 질의할 게 좀 더 있어요.

제가 마치고 한 건데요?

하시고 나서 제가,

위원장이 마치고 해야 되는데, 더 하실래요?

아, 그럼요.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서는 상관없지요. 보충질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데,

질의하세요. 나는,

하세요! 하실 내용이 있으신 거잖아요?

아니요, 질의하시라고요. 마무리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줬는데, ‘보안등 보수계약서’하고 ‘채용계약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채용이나 어떤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 이렇게 무슨 서약서, 자기진술서, 이런 것은 굉장히 자기 개인에 대한 보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날짜가 없어요. 사인도 없고. 한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데 사인이 없냐 하면, 저는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이런, 예를 들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여기 날짜도 없습니다, 아예.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다 핑크를 해놨는데요. 사용인감을 제출해요. 이런 중요한 것을 하면서도 날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보안약정서’를 해요. 보수약정서를 맺어요, 연간단가니까. 거기도 날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보수계약서’를 작성해요. 심지어, 이렇게 계약서를. 거기에도 날짜가 없어요. 이게 저는 좀, 이런 정말 중요한 1년 동안 우리가 연간단가를 맺어서 계약을 하겠다는 건데도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채용서’거든요? 채용한 거예요. 채용서에도 없어요. 날짜도 없고, 심지어 사인도 없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기관이잖아요? 더더구나 이런 계약서 부분은 나중에 무슨 법적인 소송이나 분쟁이 생길 때도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1년간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에도 날짜가 없다, 그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고요. 일반인들도 유언을 부모님이 자식이 셋 있는데 “큰아들한테 다 주겠다.”, 그런데 녹취가 다 돼있어도 날짜가 기입 돼 있지 않으면 그것은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민법에서도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행정법, 행정을 취급하면서는 꼭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좋은 것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 아래 게시판이 너무 잘 돼있어요. 전 들어오면서 인상이 너무 좋았던 게, 그래서 아마 “동장님이 왜 안 오냐?”고 내려오셔서 보셨을 텐데, 제가 사진도 너무 예뻐서 찍었고요. 아주 잘 돼있어요. 그리고 알림 이런 것도 잘 돼있고, 제가 이것 다 좀 걷어왔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너무 보기 좋게 일목요연하게 주민들한테 많은 시정, 구정 다 해서, 심지어 우리 보건복지부 정책까지 참 잘 돼있고, 더더구나 또 해방촌 우리 도시재생사업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대한 소식지도 잘 가지런히 홍보가 되어있어서 굉장히 구정이나 우리 동정 업무에 대한 홍보가 잘 돼있고, 면적이 아무리 넓다고 해도 잘 활용하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민들에게 홍보하려는 의지와 어떤 동정에 대한 주민들과의 소통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그것은 들어오면서 첫인상이 참 그 부분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당부 드린 말씀은 좀,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날짜 같은 것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류 갖고 올 때 서류감사 할 때 갖고 오라고요. 왔다갔다 하면 그러니까. 동장님, 아까 제가 얘기 한 부분에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 직원이 몇 명이에요?

14명이요.

14명이지요?

네.

과거 제가 알기로는 20명이 넘었던 시절이 있지요?

네.

다 직원들이 아실 겁니다. 20명 넘던 시절하고 지금은 다르지요?

네.

업무가 다 비상하고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쉴 기회를 줘야 된다는 뜻으로 얘기한 거니까 확인하십시오. 틀림없이.

네,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보안담당 토요일 날 근무하는 거요, 제가 그것은 다음 주부터라도 어떤 자치위원회 열어 갖고 그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문제되려고 그러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산2가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전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금일 오후 3시 감사장에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자료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그간 배부해드린 일일 감사결과보고서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위원장과 함께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평자료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희영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었지만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치게 된 것은 동료위원님들과 여러분 모두의 노력과 협조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명확한 업무파악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구정업무 및 행사추진 시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하여 좋은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홍보부족으로 실적이 저조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법령 저촉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항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외부기관 감사결과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우리 구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안을 파악하여 공정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해 주시고, 직원들 친절교육에 더욱 더 신경 써서 공무원서비스 마인드를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보담당관은 전광판의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전광판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인터넷방송국 컨텐츠 위탁 관련 타구 현황을 조사하여 직영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는 인사업무에 있어 원칙에 맞고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여 직원들의 불만을 줄이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여성전용주차구역 배치를 안전성과 접근성을 고려해서 이전 배치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가를 영입하여 자치회관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동 1마을 공동체사업 운영에 있어 운영이 잘된 동의 사례를 공유하여 미진한 동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예산과는 성과관리에서 우리 구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를 분석하여 이를 높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고, 소송업무 수행 시 대응을 소홀히 하여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재양성과는 미래 세대들을 위한 도서관 확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꿈나무 장학금 장학생 선발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선정과정에 공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여권과는 전문가무료상담실의 신청대기자 적체 해소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아울러, 전문가무료상담실 홍보 및 특화된 부분 확대 운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산정보과는 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요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향후 CCTV 설치업체 선정 시 기술력 부분에 특히 중점을 두고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는 주민참여감독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변상금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성실 납부자들에게 상대적 상실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는 마을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탄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타 지역 우수시장 벤치마킹 및 전통시장 매니저 실적 관리 등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1․2과는 세입추계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주시고, 고액체납자 관리 및 구세결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적과는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공구나눔 서비스와 연계하여 홍보를 강화해주시기 바라며, 개발부담금이 공유재산관리기금 재원으로 편입되어 운용되어 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위생과는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 항목의 조정여부를 나트륨 저감에 관한 사항과 연계하여 검토해 주시고,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 및 「우수 공기질 유지업체」 지정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강증진과는 금연사업 홍보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청소년 대상 불법 담배 판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약과는 의료기관의 현장점검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한 호응이 좋으므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거주자우선주차 공유사업 홍보 및 신규대상지 발굴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직원채용, 인사 등 조직관리 시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공기업 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산2가동 주민센터는 각종 민원신청 서류 및 연간단간 계약서류 등에 날짜, 서명, 품목 등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기재해 주시고, 헬스장 기구 및 탈의실 열선 고장에 대한 조치도 신속히 해 주시어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위원회에서 선정한 수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은 용산구소식지가 내용이 알차고 수준이 높으므로 이를 각종 회의 시 회의 자료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행정지원국 중 기획예산과는 우리구가 대외평가에서 많은 성과를 내도록 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민원여권과는 전문가무료상담실 운영에 있어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해 준 노고를 치하하고, 다음, 재정경제국 중 일자리경제과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 직원을 격려하였고, 지적과는 저소득무료중개서비스, 공구나눔 서비스 및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위한 자정결의 대회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격려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중 보건위생과는 식품자동판매기 위생점검 인원이 부족함에도 열심히 점검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다음, 용산2가동 주민센터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마을문고에 관내 초등학교 필독도서 목록을 비치하여 주민에게 알찬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격려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은 공단 직원들로 구성된 용산재능기술봉사단과 여성봉사단 ‘비단향’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및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용산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질을 높이는 데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