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장정호 의원 발언

제228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6-12-01

회의 전체 보기 727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위원회 운영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5건과 기금 운용계획안 9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한 기타 안건 3건, 모두 총 17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드림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행복드림담당관 조운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81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용산구민과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용산 제주유스호스텔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6개 조문과 부칙 및 별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제정의 목적과 사업의 범위, 운영방안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유스호스텔의 이용범위, 허가, 객실별 정원 등 이용기준, 이용제한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시설의 이용료 및 이용료 감면, 반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용료는 [별표1]에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는데, 객실 수가 20객실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20평대를 기준으로 비수기 시 일반인은 8만원, 우리 구민은 4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청소년지도사 등 전문인력의 배치 및 시설의 안전기준과 청소년 이용 시 생활지도 등 운영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수탁자의 자격, 수탁자 선정방법,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수탁자에 대한 구의 지도·감독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에 대하여 관련 부서로부터 원안동의를 받았으며, 2016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81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청소년과 용산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용산 제주유스호스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은 총 5장 26개 조문과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의 목적, 명칭 및 운영에 관하여, 제2장은 이용허가 등에 관하여, 제3장은 이용료에 관하여, 제4장은 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제5장은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시설물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누락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체계와 문항 표기에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산 제주유스호스텔은 청소년 수련시설의 기능과 구민휴양소 기능을 병존하려는 것으로 향후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어 유스호스텔 개관 시에 청소년과 용산구민에게 사랑받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시설 운영에 관한 철저한 사전 준비와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드림담당관님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행복드림담당관 조운형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용산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올라와 있어요. 조례를 만든 취지나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기본적으로는 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요금 같은 경우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정한 다음에 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객실요금을 정하는 게 가장 큰 목적,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운영 조례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있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운영 조례가 없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객실요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치단체가 수수료는 국가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조세법률주의’라고 해서 법률 없이 세금을 걷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치단체도 수수료 이런 것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조례에 규정해서 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행정의 신뢰와 믿음을 주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행정적으로 모든 것이 필요해서 지금 이것을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하고 같은 거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본위원도 생각했을 때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좋게든 나쁘게든 어쨌든 우리가 운영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영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15조 ‘이용료 감면’에 보면 1항에서부터 쭉 나와 있어요. 1번에 보면 전액감면, 그다음에 두 번째 반액감면, 세 번째 일부감면, 이렇게 지금 조례에 상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전액감면’에 보면 “「아동복지법」에 의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연2회 이내)” 이것을 볼 때 저는 우리가 공적기금조성을 한 푼 두 푼 모아서 어쨌든 아동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 그다음에 우리가 어쨌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쓴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연2회로 지금 우리가 딱 한정을 지어놨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보면서 이분들이 연2회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좀 너무 야속하지 않을까? 사실은 우리가 연2회로 한정해놔도 이 분들은 연2회를 못 가는데 꼭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조금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예를 들면 이 규정은 후암동 혜심원 아시겠지만 그런 시설에 있는 아동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개별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시설에서 단체로 오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2회 정도 해도 그 범위 내에서 수용이 충분히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김경실위원

너무 야속한 게 보여서 걱정이 되어서,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반액감면’이 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인 1실에 한한다고 지금 괄호 해놓고 해놨는데 그러면 1인 1실이라고 그러니까 2인이면 2인 1실. 만약에 가족으로 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하는 건가요? 가족으로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한 가족이 갔을 때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인이 4실에 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 과장님, 어떤 취지로 1인 1실이라고 했는지? 아니면 ‘1가족’, 아니면 그냥 ‘1실에 한함’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질의를 드려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이 부분은 보통 4인 가족이 와도 한 객실을 해줘야지요.

김경실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본위원도 그런 의미로 보는데, 지금 어쨌든 우리가 조례니까 행정이잖아요? 행정을 했을 때 정확한 표현이 낫지 않을까? 1인 1실이라고 그러면 4명이 가면 4실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 고민 좀 해서 조금 이따가 정회를 해서 우리가 수정가결 할 시간이 있을 때 이것을 좀 고치는 방법이 어떤가 생각하고요. 그 밑에도 “1인 1실에 한함”이라고 또 있지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그런데 보통 장애인들인 경우는 비장애인이랑 같이 가든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한 가족으로 구성되고, 한 그룹으로 구성되었을 때 이런 것도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거기에 보면 3번에 “일부감면, 1인1실에 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뜻이 있는가 싶어서.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러니까 위원님,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런 규정을 안 두면 양주휴양소 운영할 때도 약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한 명이 여러 객실을 예약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정을 둔 겁니다. 한 명이 5개를 예약할 수도 있고,

김경실위원

그런 것은 저희가 이따가 정회를 해놓고, 민감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우리가 상의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한번 지적해 보고요, 다른 위원님들 더 하시고 제가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이용요금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저희가 위원님, 이용요금은 제주도에 사실은 여러 숙박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호텔도 있고, 특급 5성 호텔도 있고, 콘도도 있고, 리조트도 있고, 펜션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유스호스텔이니까 근처에 있는 한 10군데 정도 유스호스텔의 평균 요금을 저희가 산정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20평대 기준으로 일반 현재 운영하는 요금보다 10%정도 낮게 책정했습니다. 아무튼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보니까 민간보다 많이 받기도 그렇고 한 10% 정도 낮게 책정한 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구민들한테 복지를 전체적으로 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요금을 낮게 책정했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기본요금은 제주유스호스텔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한 10% 정도 낮게 한 것이고, 구민들은 일반인들에서 50%, 예를 들어서 20평대를 기준으로 비수기에는 일반인들은 8만원인데 보시면 우리 구민은 4만원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비수기는 7월 1일부터, 성수기를 그렇게 말하는 건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성수기는 7, 8월이고, 비수기는 한 6개월 정도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혹시 주말, 주중 이렇게 해서 주말은 성수기로 치는 건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것은 구분 안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여기 [별표1]에 보면 바비큐장 이런 것 있어요. 바비큐장 하면 숯불 같은 것 들어가잖아요? 이것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도 금액을 굉장히,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바비큐장은 저희가 타구 시설을 조사해봤는데 서초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정한 건데 5,000원을 받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1만원 정도 책정한 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공사는 언제쯤부터 들어가나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지금 계획으로는 4월 쯤에 개원을,

금선

황금선위원

4월에 오픈예정인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지금 현재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부터?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공사는 지금 바로,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바로 발주해서 12월 중으로 착공예정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때 저번에도 설명회 한번 하실 때 여러 의원님들 말씀이 있으셨어요. “어린이놀이방 같이 이렇게 꾸미는데 지하에 있어서 걱정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도면을 보고 이해를 한 게 아마 부모하고 가까이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면을 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공기의 질 같은 게 나빠지지 않도록 공사하시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셔서 용산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김정재 위원입니다. 지금 5장 20조부터 25조 보면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업체 선정하면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한다고 하셨거든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탁을 심의위원들이 선정할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일단은 기본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이니까 그 분야의 전문인들을,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경영을 해본 분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분들이 선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도 그렇습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운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업체가 선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 업체도 자산이 있는 회사가 들어와서 운영을 해야만 제대로 할 거예요. 그런 게 없이 그냥 심의위원들이 결정해서 자산을 안 볼 때에는 여러 가지 여기에 운영하는 데에서도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맞습니다, 위원님.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꼼꼼히 잘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은 위탁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직영을 하실 생각입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직 공사도 안 들어간 상황이라서,

정재

김정재위원

아직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정재

김정재위원

예를 들어서 위탁을 주실 경우에는 그것을 많이 생각을 하셔야 하고, 또 지금 우리가 유스호스텔로 변경해서 유스호스텔로 운영하고, 잘 운영이 되어서 청소년들이 수학여행도 학생들이 오고 그런 가정 하에 쓴다고 할 때, 또 일반인들도 여기 사용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을 구분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방 배치나 뭐를. 왜 그러냐 하면 청소년들하고 어른들하고 거기에서 보면 음주 같은 것 하시고 그런 문제도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청소년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될 어른들이 술 드시고 소리도 지르고 이런 게 있으면, 방문을 열어놓고 술 드시고 화투도 치고 하는 것을 청소년들이 왔을 때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방의 배치도를 잘 해서 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위원님, 저희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3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와도 세월호 이후로 몇 백명씩 안 가고 100명 미만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요, 그렇게 쓰더라도.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만약에 학생들이 왔다 그러면 가능하면 1, 2층은 학생들이 있도록 하고 어른들은 3층으로 배치하는,

정재

김정재위원

위로 올리고? 그런 계획을 잘 세워서 학생들한테 그런 것을 안 보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맞습니다, 위원님.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것을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젊은 학생들에게 어른들이 그런 모습을 안 보이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좀 해주세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니까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네.

고진숙위원

이것 조례안 제목이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맞습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데 그동안 저희 용산구에서는 ‘용산 구민을 위한 휴양소 건립’이라고 했었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용산 제주유스호스텔’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저번에 심의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일단 이 건물용도가 「청소년활동진흥법」상에 ‘유스호스텔’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이 용도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그럼 원래부터 유스호스텔이었다는 말씀입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매매하기 전부터 유스호스텔이었습니다.

고진숙위원

매입하기 전에부터 유스호스텔이었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 ‘돌하르방 유스호스텔’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산 구민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유스호스텔’을 구입한다고 하셨습니까, ‘용산구제주휴양소’를 구입한다고 하셨습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휴양소를 한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스호스텔이라고 그래서 위원님, 구민들이 이용 못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규정에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청소년이 수학여행을 왔을 때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런 경우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 구민들도 성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청소년과 구민이 같이 함께 사용하는 그런 휴양소 개념으로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용산구 구민을 위한 휴양소입니까, 용산구 청소년수련원입니까? 그것을 질의 드린 겁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우리 청소년도 우리 용산구 관내 청소년도 우리 구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년이 그러면 용산구민이 아니고 마포구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을 포함한 우리 용산 구민을 위해서 한 거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제목이 지금 ‘용산 제주유스호스텔’로 되어 있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저희가 용산구 양주가족휴양소를 매각하고 용산 구민을 위한 제주휴양소를 매입한다고 본위원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 그리고 구민들은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입할 때 2016년 8월 10일 매입하고 나서 훨씬 후에 의원님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용산 제주유스호스텔’을 매입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등록했다는 것을. 그런데 보면 저희가 2016년도 5월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안」이라든가. 자, 보십시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안」 심의 때도 마찬가지로 ‘용산 제주휴양소’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저희가 재무과에서 심의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계속 ‘제주휴양소’라고만 했지,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위원님, 올해 5월에 저희가 구의회 본회의 심의 받을 때 위원님도 보셨을 텐데 그때도 용도가 ‘제주유스호스텔’로 명기가 되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위원님.

고진숙위원

네. 계속 용산구 공유재산심의회 때도 그렇고 ‘용산구 제주휴양소’로만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복드림추진단에서 2016년 6월 1일 의원님들께 보고한 자료도 보면 ‘용산 제주휴양소 건립사업’ 보고 자료이지,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건립사업’ 보고 자료가 아닙니다. 본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계속해서 ‘제주휴양소’, ‘용산구 제주가족휴양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어느 순간 8월 10일 날 매입을 하셨다고 9월 달인가 저희 의원님들께 보고가 되었지요? 그럴 때부터는 “원래부터 유스호스텔이었는데 그래서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을 했다.” 이렇게 말을 바꾸신 거예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 위원님, 지금 저희가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6월 1일 날 저희가 보고 드린 서류가 있습니다. 제1회의실에서. 거기 보시면 여기 ‘유스호스텔’이라고 저희가 다 보고하고 자료로 있는데 위원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것 위원님, 보여 드릴까요, 제가 지금?

고진숙위원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러니까 여기 ‘유스호스텔’로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고진숙위원

자, ‘추진경과’ 보시면 ‘용산 휴양소건립 기본계획’이지, ‘용산구 제주청소년시설’ 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 위원님, 지금 유스호스텔 조례를 보시면, 지금 제목가지고 얘기하시면 실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지금 구민들이 이용하도록 다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공유재산 심의를 하시든, 아니면 의회에 보고를 하시든 계속해서 ‘용산 제주휴양소’라고 말씀하셨지, 지금 매입한 후에, 9월 이후에 본위원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에게도 그렇고 ‘용산 제주유스호스텔’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지 않은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잘 모르셨을 겁니다. 물론 용산 구민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용산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나와서 본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제목부터 ‘용산 제주유스호스텔’이라고 하면서 지금 청소년을 위한 수련원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원, 계속 말씀 드리는데, 수련시설인데 그게 청소년도 구민이고, 그래서 우리 구민들하고 청소년하고 같이 사용하는 휴양소 개념으로 운영한다는, 지금 내용이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님?

고진숙위원

네. 구민이 청소년도 있고 그냥 일반 구민도 있고 어르신도 있고 유아도 있고 다 계십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러니까 위원님, 청소년은, 용산구 학교 다니는 청소년은 용산 구민 아닙니까, 위원님? 그런데 뭘 자꾸 그러십니까?

고진숙위원

지금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을 갖고 오셨잖아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그 제목을 보니까 ‘용산구 제주휴양소’가 아니라 ‘용산구 제주청소년수련원’이란 말입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 그럼 위원님께서 적정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

고진숙위원

제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조례로 위원님이 심의하는 내용인데, 조례 심의하실 때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것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럼 본위원이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들에게 보고했던 그 동안의 건립계획, 타당성 용역조사 다 ‘청소년유스호스텔’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용산구 제주휴양소’, 주민을 위한, 구민을 위한 휴양소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조례안 온 것 보니까 매입부터, 8월 10일 매입부터 ‘용산구 제주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이 되었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에 보니까 「용산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나왔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소년도 용산구민입니다. 하지만, ‘제7조(이용허가)’ 보십시오. 제7조제4항에 보면 “유스호스텔 이용허가는 예약순서로 하고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자, 1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및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이게 전국 아닙니까? 용산구입니까? 용산구 국가, 대한민국 또는 지방자치단체,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용산구라고. 그리고 “공공기관 및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이 제 1번 우선순위입니다. 두 번째, “여행 청소년 또는 청소년을 포함하는 가족단위 수련활동”이 제 2위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은 3순위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맞습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위원님,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1순위는 가장 먼저 신청한 사람이 1순위입니다. 지금 보시면 거기 신청이 단체는 3개월 전에 하게 되어 있고, 개인은 그 전달 1일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과장님! 신청순 선착순인데, 지금 4항 보세요. “유스호스텔 이용허가는 예약순서로 하고 신청이 경합될 때” 말씀입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 그러니까 위원님, 신청이 경합됐을 때 하는 거지, 최고 우선순위는,

고진숙위원

그럼 용산구민이 세 번째란 말입니다. 세 번째!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우선순위는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최고 우선순위라니까요, 위원님?

고진숙위원

그걸 누가 모릅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 그러니까요, 위원님.

고진숙위원

선착순이고, 경합될 때는 누가 먼저입니까? 용산구민이 먼저입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내용을 보시면,

고진숙위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청소년, 각급학교에서 주관한 청소년 수련활동이 먼저입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 위원님, 그것은,

고진숙위원

이게 용산구민을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입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니, 용산구민이 그러면 거기에 우리 유스호스텔이 있는데 동대문에서 많이 오겠습니까, 우리 용산구민이 학교 다니는 데에서 많이 오겠습니까, 위원님?

고진숙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게 맞습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 맞습니다, 위원님.

고진숙위원

지금 용산구민을 위한 제주휴양소를 건립하겠다고 위원들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 그렇습니다, 네.

고진숙위원

지금 조례안은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설치」입니다. 용산구민은 경합이 될 때 세 번째입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위원님, 그걸 좀, 아, 말씀 다 하십시오.

고진숙위원

답변을 올바로 하십시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드리겠습니다, 드릴게요. 다 말씀하시고.

고진숙위원

지금 제목 여쭤봤잖아요. ‘용산 제주유스호스텔’이라고 했는데 이게 구민을 위한 휴양소인지, 청소년을 위한 수련시설인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위원님 보시면, 지금 조례상에 제목은 그렇지만, 조례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3조에 “용산구민”의 정의를 해놓고, 그 다음 4조에 보시면, 4조3호를 보십시오. “유스호스텔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용한다.” 그래서 “용산구민의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한다.” 규정이 되어 있고, ‘이용범위’에도 2항1호에 “용산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여가활동 및 행사”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게 궁색하게 답변하지 마세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니, 이게 궁색한 겁니까? 규정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고진숙위원

제4조에도 보면 “용산구민의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세 번째입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니, 위원님, 지금 자꾸 제목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정확하게 보시면 “용산구민의 복지증진을 한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자꾸 그렇게 얘길 하시면,

고진숙위원

그동안,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내용을 보고 말씀하셔야지요.

고진숙위원

내용 다 봤습니다! 다 검토했습니다! 타당성건립조사 보고서까지 다 검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2015년 12월 15일부터 용산구 제주휴양소 건립 TF팀부터 구성해 놓고 계속해서 ‘휴양소건립 기본계획’, 그리고 「제주휴양소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안」, 그리고 위원님들께 계속해서 ‘용산 제주휴양소’ 이렇게 보고를 해 놓으시고, 조례안을 보니까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설치」입니다. 이것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법」에 의해서 청소년이 우선이고, 이 청소년은 전국적으로 다 해당되는 겁니다. 용산구민은 경합이 있을 때 세 번째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여기까지하고, 다른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고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김경실 위원님이 “제주유스호스텔을 운영을 할 때 조례가 왜 필요하냐?” 라고 해서 질의한 적이 있어요. 과장님의 충분한 답변이 있었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광의적 측면에서 제주휴양소가, 구민휴양소가 광의적 측면에서 운영하는 거고, 그 안에서 제주유스호스텔은 「청소년진흥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각론적인 부분에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다만, 우리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유스호스텔’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스호스텔’로 지정하는 게 구민휴양소라든지 이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는 데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지금 만든 것 아닌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맞습니다,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용산구민 안에 청소년도 다 들어가 있고, 또 어르신들도 다 이용할 수 있고, 또 어린 아이들까지도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 그리고 여기에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법에, 법적인 내용입니다,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제가 다른 구의 조례를 대부분 다 찾아봤어요. 공주라든지 진도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동대문이라든지, 수원, 영등포, 제주, 서초, 본위원이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 조례상에 용산구민을, 아까 말한 이용자에 이용 예약순서로 하는 것은 무조건 예약순서가 맞고, 거기에서 경합을 하는 이후의 대상자들은 다른 데는, ‘청풍유스호스텔’ 같은 데는 일곱 번째로 동대문구가 “구민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제주도의 ‘명도암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지 않고,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틀에서 우리가 휴양소로 운영을 하고, 큰 틀 안에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또 운영을 하고, 그래서 청년들과 어린 아이들과 어른들과 노인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휴양시설을 이렇게 운영한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아직까지 우리 과장님이 다른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감정적 대립이 아니라,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전부가 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샀고, 또 그것을 운영을 할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조례를 운영을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복지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이런 것들을, 그러기 위해서 이 조례를 또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여기에서 아까 조금 용어적인 것, 그 다음에 조례상으로 약간 문제가 있다, 본위원이 생각했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아까 김경실 위원이 얘기했지만 전액감면, 반액감면이라든지 일부감면, 사회적 약자 층을 위한 「아동복지법」이라든지 「장애인복지법」 이런 데에서 “1인 1실에 한한다.” 이렇게 지금 했거든요. 1인 1실은 좀 용어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1인이 1실을 얻는다.”고 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1인 1숙”이 맞습니다. 한 사람이 1숙박을 하는 게 맞지, 한 사람이 1실을 얻는다? 이 뜻은 조금 맞지가 않습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하여튼 위원님, 아까 그것은 말씀드려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정회 시에,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 부분은,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런 것도 알아요. 하지만 용어 적으로 이해하기에는 ‘1인 1실’을 한다면 한 사람이 한 실을 얻는 걸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정회를 해서 이 부분은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 아까 본위원이 “유스호스텔 이용허가는 예약순서로 하고,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조항의 순서는 본위원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실제로 그렇습니다,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다만, 이 ‘유스호스텔’이라고 하는 걸로 등재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예약자가 우선이지만, 경합이 됐을 때는 청소년들을 우선 배려하라는 이런 뜻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2항이든 3항이든 이런 것은 순서상으로 크게 뒤바뀌어도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에서 “왜 우리가 두 번째냐, 세 번째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어제 제가 언론에 보도된 것도 보니까 그런 편협적인 편견을 가지고 접근했던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더란 말이에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래서 위원님, 아까 경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번 사항 ‘유스호스텔’은 그것은 사실은 선언적으로 일단은 하는 거고요, 2번에 보면 “여행 청소년 또는 청소년을 포함하는 가족단위 수련을 할 때”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이 만약에 청소년 자녀들하고 같이 갔다, 하면 그러면 2순위가 되는 겁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 순위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게,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 조례 조문에 나와 있는 용어적 해석만 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조금 더 이따가 정회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서 구민들이 다 바라보는 이런 부분에서 그런 논리적 반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별로 주민들한테 중요치가 않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잘 이해를 해서 주민 편의적에서 이 조례를 운영을 하고,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운영을 할 때 우리 용산 구민들한테 어느 정도 감면이 됐고, 용산 구민이 아닌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 하는, 이런 별표적인 부분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맞습니다,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네, 예약적인 이 부분들이 숙박을 1박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이용료가 우리 구민한테 체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쟁점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따 어차피 우리가 시간이 됐으니까 사실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해서 다시 이 부분도 좀 이렇게 같이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충분하게 과장님이 흥분하지 마시고 천천히 그리고 차분하게 이해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은 여기에서 좀 정회를, 아, 그래요? 본위원은 여기까지 하고 이따 또 추후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구 사례 조례를 본위원이 지금 출력을 해서 좀 읽어드리려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는 「진도군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가 출력을 해 왔어요. 거기에 보면 ‘제12조(사용허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저희하고 똑같이 “유스호스텔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생수련활동 3. 근로청소년 수련활동 및 연수 4. 여행 및 관광하는 청소년의 단체수련활동 5. 그 밖의 여행 청소년 또는 가족단위 수련활동”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진도군에 대한 명시는 없고요. 그리고 「동대문구 청풍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여기에 ‘제3장 이용허가 등’에 ‘제7조(이용허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4항에 “유스호스텔 이용허가는 예약순서로 하고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도 1번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학생 수련활동”, 세 번째, “청소년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네 번째, “근로청소년 수련활동 또는 연수”, 다섯 번째, “여행 청소년·····” 이렇게 해서 여기에도 사실은 동대문구 주민의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쪽에 유스호스텔을 할 때 왜 동대문구의 주민이 없냐?” 그럴 때 경합이 거기까지 내려오는 사례가 지금까지 없었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생각했을 때 이것 자체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아까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물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은 곳은 사실은 다른 곳들이고, 제주도는 특별한 곳이잖아요? 우리 구에서 말씀하셨듯이 국내여행 실태조사 1위인 곳입니다. 특히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신청이 몰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용산구민이 제 1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용산구민 안에 있는 청소년들도 물론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본위원이 처음에 그 제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처음 위원님들께 보고한 부분과 이 등록된 부분과 지금 조례안이 올라온 부분이 너무도 상이해서 그것에 화가 나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 ‘용산 제주휴양소 건립 타당성조사연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구민을 위한 휴양시설을 위한 조사’라고 했습니다. ‘기본계획 제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문지 조사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설문 조사한 것이 다 구민을 위한, 구민에게 휴양시설 이용에 관한 설문을 했습니다. 이렇다면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어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위원님, 거기도 타당성용역 보시면, 유스호스텔을 기본으로 해서 청소년활동,

고진숙위원

조사는 다 다르게 해 놓고, 다른 걸 하겠다고 해놓고 결국은 완전히 다른 걸로 해서 그걸 쓰겠다고 해서 운영 조례안을 갖고 온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 위원님, 타당성용역에도 청소년 유스호스텔이면 「청소년활동진흥법」상에 어떤 용도인지 다 검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고진숙위원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그러니까요.

고진숙위원

하지만 목적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구에는 현재 구민휴양소가 없으므로 용산구에서 주민들을 위한 휴양소 확보 및 기본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지,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대로 아닙니다. 왜 거짓 답변을 하세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 무슨 거짓답변을 한다고 그러십니까?

고진숙위원

휴양시설 이용에 관한, 주민에게 의견을 물어봤지 청소년에게 물어봤습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 위원님, 지금 조례에 그래서 주민들한테 복지 증진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진숙위원

본위원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청소년 수련시설로 해서 당연히 청소년 수련시설에 용산구민이 이용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동안에 계속 위원님들, 용산 구민들에게는 ‘용산구 제주휴양소’라고 말씀하셨고, 결국은 ‘용산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로 해서 청소년 수련시설로 해서 자, 제17조 보면 “청소년지도사 배치”입니다. 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배치된 청소년지도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청소년지도사가 꼭 필요하잖아요? 그냥 구민을 위한 휴양시설이었다면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에서 얼마라는 범위도 정하지 않고, 활동비가 얼마가 될지 어떻게 압니까? 이런 부분도 규정을 해야 됩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 위원님, 조례가 법적인 사항 아닙니까? 법에서 어떻게 부처 용어까지 그런 활동비까지 규정하는 조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끝나셨으면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진숙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영’이 있습니다. 제20조부터. 위탁운영을 할지, 직영을 할지 아직 정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지요? 정했습니까, 안 정했습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니, 아직 검토 중입니다.

고진숙위원

검토 중이시지요? 그런데 위탁운영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위탁운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정해진 건 아직 없다니까요!

고진숙위원

네, 항상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직 공사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정해진 것은 없다고 하시고, 나중에 정하고 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자, 제25조 보세요. ‘운영지원’ “구청장은 유스호스텔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게 얼마가 될지, 그것도 또한 범위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사이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라는 문구를 삽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정회

12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들님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안건은 제7조제4항 “유스호스텔 이용허가는 예약순서로 하고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를 “유스호스텔 이용허가는 예약순서로 한다. 다만,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운영규칙으로 정하도록 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제4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는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나의 “연2회 이내” 및 제15조제1항제2호의 가 및 나의 “1인 1실에 한함”과 제15조제1항제3호의 “1인 1실에 한함”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기로 의견조정이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드림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의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9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3기(2015~2018)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임득재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임득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상정한 일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복지정책과 소관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시행계획을 보고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서 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구의회의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시행계획 수립 일정을 말씀드리면 2016년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하였고, 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사업소관 14개 부서에서 시행계획안을 작성․검토하였으며, 11월 11일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오늘 구의회 보고를 드리고 서울시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 시행계획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달한 매뉴얼에 의거 수립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정책방향과 2017년도 시행계획의 방향,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중점 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행정·재정 계획 및 평가계획, 지역사회 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입니다. 오늘 구의회에 보고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구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수립된 시행계획인 만큼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공무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행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우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을 하실 때 다 참석을 하셨나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이 참석하신 것은 아니고요, 지역사회대표협의체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정호

장정호위원

대표협의체, 그러니까 구의 대표협의체위원들이 여기에 지금 보고를 하셨네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것을 주관하는 대표부서일뿐이지 실제 각 사회복지과라든지 복지조사과라든지 다른 과에,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14개 부서,

정호

장정호위원

아, 14개 부서. 14개 부서의 복지적 부분을 발췌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보고하시는 거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57개 단위사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57개 단위사업.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업에 과장님이 주관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 것은 따로 보고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겠네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질의를 하시면 보고해야지요. 왜냐하면 계획수립 자체가 저희 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017년도 시행계획을 이렇게 했을 때 혹시 위원님들이 어떤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제안을 하신 게 있었나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제안이나 문제제기의 사례는 없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없었습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 위원님들은 보니까 우리 부구청장님 이렇게 해서 국장님, 보건소장님, 우리 의회 의원님, 그리고 또,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민간위원,

정호

장정호위원

민간에서 복지관 관장님들을 비롯하여 복지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복지 전문가님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 책자를 만들고 발간할 때 큰 문제없이 했다는 얘기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3개,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14개부서의 57개 단위사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렇게 제안한 것들에 대해서 총괄부서시니까 잘 체크해서 용산의 복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또 계획을 했던 이 부분이 중간에 옳지 않다, 또 잘못된 것 있으면 바로 바로 시행을 계획변경을 해서라도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임득재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임득재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기존 장수수당이 기초연금과 성격이 유사하여 장수수당을 폐지하고 장수축하금을 신설하였으나, 보건복지부와 협의 결과 장수축하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격려금의 성격일 뿐, 사회보장적 성격이라 볼 수 없어 부동의 권고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장수축하금 지급 관련 내용을 규정한 현행 조례 제12조 제4항 및 제5항 전부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용산구 어르신의 자립기반 조성과 어르신 복지향상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1998년도부터 10억원을 목표로 적립하여 2004년도에 목표액 적립이 완료되었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이월금 10억 6,087만원, 이자수입 2,180만 9,000원, 총 10억 8,267만 9,000원입니다. 2017년도 지출예산은 2,180만원으로 어르신일자리 사업의 하나인 보수기동반 사업비, 재가어르신 세탁서비스사업, 경로당 원예프로그램 등 용산구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촉진 및 확대를 통하여 장애인 등의 생활편의를 증진시키고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01년 10월 관련 조례를 제정, 설치하였으며, 2005년도부터 10억원을 목표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이월금 5억 6,915만 1,000원, 이자수입 1,206만6,000원으로 총 5억 8,121만 7,000원입니다. 2017년도 기금적립 목표액 달성을 위해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개정조례안 및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례 개정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기입니다. 의안번호 182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13년도 1월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과 관련, 보건복지부에 협의 결과 장수축하금의 사회보장적 성격에 부동의 하였고, 그 부동의 사항에 대한 권고 조치에 따라 우리 구 조례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의 장수축하금 지급 근거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9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단체 및 지역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도에 기금목표액 10억원 조성을 완료하여 정기예금의 이자수입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집행하고 있으며, 2017년도 기금의 지출계획은 보수기동반 사업비 등 170만원,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 운영비 지원 및 용산노인복지관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2,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2017년 말 기금의 예치금을 당초 조성 목표액 이상으로 유지한 것으로 볼 때 기금 운용계획안은 적정하게 수립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830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용산구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지원 및 장애인의 생활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기금으로 2001년도에 최초 설치하여 10억원을 조성 목표로 적립 중이며, 2017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206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5억 6,915만원을 합한 5억 8,121만원으로 전년대비 1,19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조성 목표액 달성 후에 기금을 집행할 계획이므로 2017년도 별도의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이 기금은 검토보고서의 과 같이 상위법령의 근거 조항 삭제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로 기금 운용의 실효성이 낮고, 서울 자치구 중 기금을 설치했던 16개구 중에서 13개구는 기금을 폐지하여 현재 3개구만 존속 중으로 기금용도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한정되어 있어 향후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의 성격으로 기금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주진태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기금에 있는 지급 근거조항만 삭제하는 것이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조례 삭제,

고진숙위원

조례만? 장수축하금 그것 하는 거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저희가 그전에는 어르신들께 3만원 정도씩 지급을 해드렸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장수수당으로 분기별로 3만원이니까 월 1만원 꼴로 지원했었습니다.

고진숙위원

월 1만원 꼴로 했는데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때.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100세 이상 되신 분께 한 번에 축하금 드리자, 한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부동의 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드렸던 장수수당은 그것도 드리지 않는 것이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그게 기초연금 생기면서,

고진숙위원

네, 이미 기초연금으로 돌았기 때문에. 부동의 한 이유가 뭡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 이게 아까,

고진숙위원

말씀하셨지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게,

고진숙위원

그냥 본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사회보장적 성격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격려금 성격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복지부에서 그렇게 봤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서 저희가 폐지하는 게 맞다, 라고 보시는 거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아니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고진숙위원

알겠습니다. 폐지 근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행정이 일관성이라든지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본위원도 4대 때 장수축하금의 조례를 만들 때 같이 했던 사람 중의 하나이고, 그리고 또 장수축하금을 기초연금이 대두가 되면서 그게 폐지가 되어서 장수축하금으로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몇 회 했어요? 장수축하금을? 올해 한 번 했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올해 처음 했는데 6분한테 지급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장수축하금을 일정금액, 한 50만원 상당의 선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니, 선물이 아니고 현금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수혜를 열 몇 분이 이렇게 받으셨는데 또 다른 분들이 그런 소문이라든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이게 만약에 폐지가 되었을 때 주변사람이나 이런 부분에서 박탈감이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잘 알려서 이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폐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셨던 분들한테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잘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안타깝지만 우리가 장수축하금으로 전환을 하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렇게 부동의를, 보건복지부에서 부동의를 받는 이 부분까지 검토하지 못한 부분은 조금 행정적 미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더 우리가 앞으로 조례를 만들고 변경을 할 때, 개정을 할 때 조금 더 많은 부분의 고민이 필요한 부분도 아쉬움을 같이 전합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잠깐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결과 이게 지적당한 사항인데, 저희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보면 “중앙부처·지자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그게 감사원에서 감사결과가 지적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지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 지적당한 결과를 본위원에게 제출을 해주시고, 이렇게 이 조항이 시행된 것이 2013년 1월 27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우리 과에서 이런 조항을 가지고 와서 장수수당을 10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께 지급하겠다고 하신 것은 사전에 정말 충분한 검토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좀 전에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르신들이 다 기대하고 있다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고 계시기도 하고, 그동안 3만원씩 못 받으신 어르신들은 또 어떻게 되냐고요. 그렇지요? 정말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이 법이 정말 2013년 1월 27일 시행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가 굉장히 반성을 해야 된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했었는데,

고진숙위원

충분히 사전협의를 안 거쳤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처리할 안건이 많아서 왔다갔다 헷갈리니까, 이번에 기금입니까, 조례안입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기금입니다.

고진숙위원

기금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서 이 조례안이 시작된 게 언제였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게 2001년도부터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2001년도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작년도 말까지 해서 총 기금 조성액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5억 6,915만 1,000원입니다.

고진숙위원

작년도에 2억을 저희가 촉진기금으로 집어넣었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편성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면 저희가,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설치기금에 대한 조례 연장이 올라왔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럴 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이 기금의 실효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위원님들께서? 현재 이 조례안이 존속되어 있는 곳은 우리 구를 포함해서 3개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에 대해서 별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동료위원님과 본위원도 마찬가지로 폐지하는 게 맞다, 라고 봤을 때 5년 존속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것을 계속 사용을 하지 않고 기금의 조성도 안 하고 있다가 작년도에야 2억을 넣었는데, 이게 올해 연말까지 어느 정도 사용하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자 분으로?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때 검토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저희 검토결과, 이 기금이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기금은 그냥 존속을 시키면서 내년 초에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전환을 하고, 그냥 의원님들께서 마련해주신 이 기금은 그냥 그대로 가져가면서 장애인복지기금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고진숙위원

전환을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전환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가 기관 업무보고 받을 때 실질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이자수입으로 장애인들한테 편의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작으나마 할 수 있는 것은 하시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셨고,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한 것 이것은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폐지하고,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기금에 대한 조례안을 새로 만드셔서, 신설하셔서 그쪽으로 해서 해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복지기금 조례를 다시 설치를 하고, 이 기금으로 조성된 소중한 5억 6,900만원은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하고,

고진숙위원

네, 연결시킬 때 전환시킬 수 있으신 거예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고진숙위원

복지기금으로 반드시 넣어줄 수 있는 거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이것을 먼저 폐지하고 기금을 신설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전환할 때 연결시키는 게 낫습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연결시키는 게 저희 입장에서 좀 낫지 않을까, 네.

고진숙위원

연결해서 복지기금을 신설한 후에 나중에 이것을 폐지하자는 거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거의 동시에 하든가.

고진숙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은지 어떤지 그것은 과에서 같이 한번 협의하시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편의시설촉진기금 이것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 보다는 장애인들이 정말 사업에 필요한 관련단체 보조사업비라든가, 특히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같이 여행이나 숙박시설 이용 등을 하면서 워크숍 등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행사를 보조한다든가, 또 자립홈에서 독립할 경우에 거주비용지원, 그리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울 수 있도록 관련 교육기회의 제공 등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복지기금으로 돌려주시고, 특히 장애인들은 비장애인 들에 비해서 신체적으로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각에 맞는 보장구의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든가, 또 체육활동을 할 시 필요한 기구의 제공, 시설 이용요금의 일부 보조라든가, 그리고 여러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기존의 활동보조원들의 도움에 더해서 진정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그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데 기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복지기금을 제공해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내년에 할 때 타구 지금 6개구에서 장애인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잘 벤치마킹해서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또 구 의원님들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저희가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참고하시는 거지요? 검토하시는 것 아니지요? 과장님, 연초에 반드시 이 조례안 폐지와 그다음에 복지기금 조례안 제정을 반드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득재

임득재주민생활지원국장

대략적인 내용은 다 검토를 거쳤고요, 방침까지 이미 받았어요. 내년 중에는 노인복지기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을 설치하고, 대신 이 기금 조례는 동시에 제정을 하고 폐지를 해서 기금이 자동적으로 노인복지기금으로 이전되도록 그런 기술적인 것은,

고진숙위원

노인복지기금 말고요, 장애인복지기금.

득재

임득재주민생활지원국장

아, 장애인복지기금. 죄송합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게 하고, 국장님께서 하실 거지요?

득재

임득재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에, 아까 과장도 말씀하셨듯이 빠른 시일 내에.

고진숙위원

내년 중으로 하면 12월까지니까 내년 1, 2월 중으로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기대하겠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운용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이 2003년 12월 31일로서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의 관련 근거조항이 삭제되어서 이 기금을 사용하지 않은 거였잖아요. 그렇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관련 조항은 2003년도에 상위법령이 폐지가 되었고,

김경실위원

그러니까 모법에서 이 조항이 삭제되었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 기금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그냥 안 한 게 아니라.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이것을 정정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모법, 상위법에서 이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한 것이고, 본위원이 이것 행감 때 분명히 지적하였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위법에서 모법, 이 조항이 삭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2억원을 또 출연하셨고, 그리고 운용계획안을 만든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분명히 본위원이 지적하였습니다. 아닙니까, 과장님?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니, 지적은 받았고요. 모법이 폐지되었다고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있는 기금을,

김경실위원

아니, 폐지된 게 아니고요, 그 조항이 삭제된 겁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삭제되었지요. 삭제되었고요, 2004년도에는 상위법 시행령까지도 다 삭제된 건 맞고요. 거기가 다 삭제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기금을 사용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실위원

과장님! 모법에서 삭제가 되었는데 어떻게 사용을 안 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저희가 10억원을 출연할 때까지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기금 운용계획안에.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기금 목표액이 10억까지는,

김경실위원

10억까지 해서 운용계획을 만드셨잖아요. 그렇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사용하겠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경실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지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장애인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 조례는 폐지를 하고 장애인등 촉진기금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냥 묶어놓는 게 아니라 장애인을 위해서 이 기금을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대답에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우리 두 분 훌륭하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서울시 자치구 중 16개구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다가 13개구가 폐지를 했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보니까 3개구가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게 현재 이 조례로서는 우리 장애인들한테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었던 조례입니다. 그렇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고진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경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이게 우리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조례가 빨리 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되도록 빨리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내년 상반기에는,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렇게 준비 좀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그 조성된 기금은 장애인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당부 하나 드릴게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다 하셨으니까. 다른 기금으로 전환할 때 사업을 할 수 있게 예치만 하시지 마시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위반과태료 등 이런 것을 재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추후에 기금 조례 제정할 때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기금 운용 자체가 아까 우리 김경실 위원이 말한 것처럼 모법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 이 기금을 만들고 2001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2013년도에 조례가 폐지가 되고 또 2014년도에 또 조례가 폐지가 되고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한계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 기금은. 그렇잖아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애인편의시설을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을 하게 되어있지, 어떤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쓰게끔 만들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기금의 용도가. 그 다음에 이 기금의 세입이 우리가 일반회계의 세입과 또 장애인편의시설을 시설하지 못한 기관에 대한 벌칙금에 대한 수입으로 활용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기관에서 계속 장애인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법 조항에서, 상위법에서 계속 장애인편의시설을 만들어라, 해서 그 위반된 벌칙금을 받는 이런 일들이 별로 생기지가 않았어요. 한 번도 우리가 위반 벌칙금 받은 적 있나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장애인주차장에 대한 그 부분들, 위반했던 부분들 그 벌칙금만 현재 수입이 있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거는 네, 장애인주차장 일반차량이 주차했을 때 주차위반에 대한 것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장애인복지기금을 만들어 낼 때 세입에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집어넣어야 세입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얘기지요. 기금이 일반회계도 물론 출연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 중에서 검토한다는 얘기는 왜 그렇게 검토한다고 하셨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법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했고, 법에 의해서 관리를 했고, 또 법에 의해서 집행해야 되고, 그리고 쓸 수가 없는 부분은 쓸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내년에 이 기금을 폐지를 해요. 아까 본위원도 얘기했지만 이 기금을 내년에 폐지해야 될 것을 우리의 행정에 조금 지연된 부분에서 우리가 이것을 심의하고, 심의하자마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폐지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미스가 조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앞서서 해 주셨으면 아마 이 기금에 대한 폐지를 이전에 하고, 지금은 장애인복지기금의 설립과 복지기금의 운용에 대해서 심의를 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전부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년에 저희들이 잉크가 마르기 전에 이 기금도 폐지할 수 있으면 빨리 폐지를 하시고, 복지기금의 설치에 대한 조례를 다시 만들고, 거기에 대한 세출항목도 정말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 그 다음에 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아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에 대답한 게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기 때문에 적극 검토한다고 그랬고요. 그런 복지기금에 대한 조례는 조속히 마련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이 기금에 자꾸 감사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같이 연장선상에서 얘기하다보니 중언부언되는 그런 질의들이 자꾸 이어지는데, 이미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하게 이 기금에 대한, 폐지에 대한 부분, 장애인복지기금의 설치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하게 논의가 이루어졌으니까 이 기금 조례 통과 이후에 직원들하고 과장님, 국장님이 잘 상의해서 이 부분들 내년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장애인복지기금으로 변화하는 이런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임득재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임득재입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복지증진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4년 설치되어 2005년부터 총 10억원을 목표로 적립을 시작하여 2008년에 목표액을 이미 달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016년 이월금 10억 4,133만 6,000원, 2017년 예상 이자수입 2,100만원 등 총 10억 6,233만 6,000원입니다. 2017년도 기금의 지출은 「용산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거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 및 법인에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2,06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기입니다. 의안번호 1831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운용계획은 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용산구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사업지원을 위한 것으로, 동 기금은 2009년에 목표기금액 10억원 조성을 완료하여 현재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이월금 10억 4,133만원과 이자수입 2,100만원을 합한 10억 6,233만원으로, 전년대비 463만원이 증가하였고, 2017년도 기금의 지출계획은 양성발전 공모사업을 위해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기금의 운용계획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진광필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지출계획 자체가 우리 그 기금의 이자 수입에서 사용하실 그런 계획인 거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충분하게 기금의 활용, 사용의 적법성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얘기가 이루어 졌단 말이에요. 과장님, 충분히 숙지하셨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용산에 여성단체가 지금 꽤 있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21개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1개 단체에서 현재 9개 단체에다가 주고 있잖아요? 2016년도에?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2015년도에는 또 다른 단체가 끼고 빠지고 이렇게 하면서 변화가 있었겠지만, 2017년도에 기금의 사용은 여성단체에다 공모사업을 잘 하셔가지고 정말 이 기금이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성단체에다 기금의 지원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에 금년도에 했던 단체가, 2,060만원을 지원했던 단체가 지금도 잘했다면 그대로 위임해서 가야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이 부분에, 이사업에 대해서 한번 면밀한 검토하고, 또 그동안에 참여하지 못 했던 단체에 참여를 독려하는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병행해서 이 기금을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고진숙위원

지금 보니까 2016년도에 기금지원현황을 보면 9개 단체에 2,060만원을 그대로 지원했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올해와 똑같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 단체들을 또 내년에도 똑같이 지원하는 겁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신청에 의해서,

고진숙위원

신청에 의해서.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의해서 공모하면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지급하게 되면 다시 지급할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이 단체들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아니지요.

고진숙위원

아, 네. 신청할 때 그 기준은 어떻게 세우십니까? 지원기준!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관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되고요,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용산구에 소재하면서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나 여성관련 단체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지원 제외사업이 있습니다. 1회성이나 전시행사 성격의 사업은 제외시키고요, 동일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 타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또 주사무실과 상근직원이 없는 단체, 또는 단순한 친목단체들도 지원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 단체홍보성사업 또는 단체설립 등 기념행사도 지원이 제외되고요, 선정단체와 사업실행주체가 다른 단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원을 제외하는 사업단체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다면 잘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추가 지원도 가능하게 되는 거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만약에 다시 신청했을 경우에, 저희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1월 21일부터 지금 12월 2일까지 이번 주까지 지금 받고 있는데, 올해 했던 단체가 다시 접수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다시 금액이라든지 그 업체에 대해서 심사해서 결정지을 사항입니다.

고진숙위원

저희가 지도 점검도 잘하고 있는 거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결산 나중에 받습니다, 저희가.

고진숙위원

결산 받으세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나중에 정산서 오면 본위원에게 한번 제출해 주시고,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이런 부분에서 잘 된 비영리단체라든가 그런 곳이 있다면 다시 그곳을 다른 분들에게 홍보도 할 수 있는 것을 좀 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금이 정말 올바르고 필요한 곳에 제공될 수 있도록 과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임득재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임득재입니다. 이어서 복지조사과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10년 설치하여 중장기적으로 1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으며, 용산구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비 및 자재비를 지원하고, 창업을 위한 사업에도 지원하여 조건부 수급자 및 자활사업 참여자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자활기금의 규모는 2016년도 이월금 3억 7,792만 6,000원, 이자수입 660만원, 사업단 수익금 등 2,000만원을 포함한 총 4억 452만 6,000원을 조성하여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자재구입비 500만원, 자활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35만원을 지출하고, 3억 9,917만 6,000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832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우리 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출이 어려운 고가의 교육비 및 자재비와 창업사업에도 지원하여 조건부 수급자 및 자활사업 참여자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으로 2011년에 일반회계에서 출연한 1억원을 시작으로 중기 5억원, 장기 10억원을 목표로 적립 중이며, 2017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660만원, 자활사업단 수익금 2,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3억 7,792만원을 합한 4억 452만원으로 전년대비 3,26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의 지출계획은 자활사업 물품구입 등 535만원입니다. 2017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동 기금은 중·장기적으로 약 1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 목표조성액 완료 전까지는 최소한으로 사업을 운영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목표조성액 완료전이라도 사업운영 실적이 우수한 자활공동체, 자활사업단을 적극 발굴 선정하여 참여자들에게 기능교육비, 자재구입비 및 소규모 창업사업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조사과장 이순복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여기 자활기금 사용을 “자활사업물품구입 등”으로 해 놨는데 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을 구입하시는 건지?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꼭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나요? 자활사업단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커피사업단에서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커피머신기가 비싸서 그것을 구입하는 용도로 지원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아직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청소사업단의 경우에는 청소기가 상당히 고가인 것들이 있어서 아마 그 용도나, 또 다른 사업단에서 필요로 할 때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아, 네. 그러면 이게 2011년부터인가요? 저희가?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2010년도에 조례 설치가 되었습니다.

고진숙위원

2011년부터인가 지원을 하게 되었나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2011년도에 처음으로 구에서 1억원을 출연해서,

고진숙위원

출연해서 그러니까 실제적인 지원은 언제부터?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2011년이요.

고진숙위원

2011년부터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고진숙위원

2011, ’12, ’13, ’14, ’15 이렇게 했는데 매년 품목이 달라지나요. 물품지원 하는 것이?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2011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서 자조금고라고 해서 지역자활센터에 자조금고가 있거든요. 거기에 참여자분들이 위기상황일 때 소액을 대출받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그동안 모금이 목표가 조성이 안 되어서 쓰지 못하고 있다 올해 처음 썼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도 이제 이걸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이제 창업을 하거나 참여자분들이 그랬을 때 창업자금이라든가, 시장형 자활사업단에서 이렇게 고가의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개인이 교육을 받아야 될 때 너무 비싼 비용일 경우 이런 경우에 지원을 하는 용도입니다.

고진숙위원

이것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이것은 저희하고 용산지역자활센터 참여자들이 대부분 쓰기 때문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외부에 지원하는 것보다 지역자활센터 쪽으로만 지원하는 기금이라는 거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고진숙위원

아무튼 이런 것들이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8.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9.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임득재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임득재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2017년도 수입으로는 융자금회수 1,470만원, 예금 이자수입으로 900만원이 예상되며, 기금 지출은 학자금 대여 4,800만원,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56만원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2017년 12월말 기금 조성액은 3억 8,734만 4,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미회수 융자금 2억 479만원을 포함하면 총 기금규모는 5억 9,213만 5,000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2017년도 수입으로는 2016년 이월금 9,663만원, 재활용품 판매수입 4,754만 6,000원, 이자수입 190만원으로 총 1억 4,607만 6,000원이며, 기금 지출은 재활용적환장 물품구입 및 기타운영경비 1,500만원, 폐금속 자원모으기 경진대회 동별 시상금 17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원으로 총 1,770만원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2017년 12월말 기금 조성액은 1억 2,837 6,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기입니다. 의안번호 1833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우리 구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4억 1,220만원과 융자금회수 1,470만원, 이자수입 900만원을 합한 4억 3,590만원으로, 전년대비 90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17년도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용수당 56만원, 민간융자금 4,800만원입니다. 2017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기금의 증식을 위해 2017년도말 조성액을 전년보다 높게 유지한 것으로 볼 때 동 기금의 운용계획안은 적정하게 수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34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에서 수집, 판매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금 4,754만원, 이자수입 190만원, 전년도 이월금 9,663만원을 합한 1억 4,607만원으로, 전년대비 5,557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전년대비 3,500만원 증가하고 재활용 선별장 운영중단으로 새로운 업체와 계약하면서 단가 상향조정과 재활용 반입량이 늘어남에 기인한 것입니다. 2017년도 기금의 지출계획은 재활용적환장 물품구입 및 기타 운영비 1,500만원, 재활용 우수동 시상금 170만원, 재활용적환장 캐비넷 구입비 100만원, 예치금으로 1억 2,837만원을 편성하여 2017년말 조성액을 전년보다 높게 편성한 것으로 볼 때 기금 운용계획안은 적정하게 수립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형진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학자금대여기금 지출계획을 한 게 4.800만원, 그러니까 자녀들 한 6명 정도 지원하는 게 4,800만원 지원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지금 잡았어요,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금년도는 실질적으로 많이 지출을 못했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3명 나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3명밖에 안 했고, 1,100만원만 지출을 했고. 2015년도에는 9명을 했는데 2,900만원밖에 안 했어요. 어떻게 금액차이가 이렇게 날 수 있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통상 한 3년 정도 평균에서 한 6명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4,800만원을 잡았는데 올해 신청자가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집행 된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우리 환경미화원들 자녀의 수는 이미 다 파악이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이?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파악이 되어있고, 또 학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자녀수가 다 나와 있는데,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꼭 자녀만 하는 게 아니고요, 사모님들도, 부인들도 가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어떻게 보면 정확한 예측은 쉽지가 않겠네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여유 있게 잡았다고,

정호

장정호위원

일단은 본인이라든지 부인이라든지 이거는, 당초 우리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지원에 관한 기금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벗어나기는 했지만, 물론 기금의 용도에서 조금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다른 기금용도를 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내년도 예산에 6명 정도 했는데, 이런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 놨으면 그런 수혜자들이 있어서 잘 학자금을 지원해 줬으면 참 좋겠네요. 물론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필요한 그런 학자금들을 지원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여튼 6명 해 놓고 올해처럼 3명밖에 안 하면 조금 그러니까 발굴하고, 또 그런 부분에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용을 잘하시라고 직원한테 얘기를 잘 하십시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세부 지출계획 보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재활용적환장 물품구입 및 기타구입비가 1,500만원 있고, 다른 것 재활용우수동 시상금이 170만원이 있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이것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올해는 140만원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올해 140만원이요? 30만원이 더 늘어났네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2등 1개동을 더 추가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2등을 1개동 추가. 이것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동 해서 이렇게 하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폐건전지나, 이거는 쓰레기가 아니고요, 폐건전지 같은 것, 무슨 금속제품을 많이,

고진숙위원

핸드폰배터리 같은 것,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핸드폰도 포함되고요.

고진숙위원

그런 것을 양으로 하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얼마동안? 1년 동안 하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1년 동안 합니다.

고진숙위원

1년 동안?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아, 그래요? 어떻게, 무게로 다나요? 그런 것을 어떻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kg으로.

고진숙위원

kg으로, 네. 작년하고 올해는 어느 어느 동이 최우수동이 됐는지?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작년 것을 지금 가져오지 않아가지고요. 올해 것은,

고진숙위원

올해 아직 안 나왔지요? 결정 안 나왔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결정이 안 됐습니다.

고진숙위원

안 나왔지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포상했다는 것, 최우수동에 대한 것 이런 것도 홍보도 좀 하셔서 각 동에서, 16개동이잖아요? 많이 홍보가 되어서 주민들이 많이 그런 것에 대해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독려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작년도보다 우리가 재활용수급판매수익이 더 늘었어요. 늘 것을 계산해서 지금 우리가 편성을 했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 그렇다고 보시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판매수익이 t당, kg당 7원씩을 받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전에는 1원씩.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전에는 1원씩이었는데. 그리고 재활용품 양이 좀 많아졌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이거는 재활용선별장이 정상화가 되면서도 이런 부분의 수입이 조금 늘어난 것도 있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재활용선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 주민들하고 직결되어 있는 재활용품 수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다해 주시고, 또 기금의 수입을 이렇게 예상을 많이 했었고, 또 예상을 많이 한 만큼 예치금을 그만큼 증액을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적정하게 잘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본위원이 한 가지 그냥 제안을 한번 드려 볼게요. 아파트단지는 각 관리주체가 재활용품을 모으는 것이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저희가 지원하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지요? 본위원이 보기에 보면 매주 따로 따로 분리를 하시는데, 보면 재활용하는 컨테이너라고 할까요? 박스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조금 미관상 덜 좋아요. 마대 같은 것, 큰 자루로 하시잖아요? 플라스틱이라든가 스티로폼 같은 것 모으실 때 그리고 또 캔 같은 것 모으실 때 보면 각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예요.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데는 보면 좀 깔끔하게, 예를 들면 일본 같은 나라는 굉장히 깔끔하게 모으거든요? 그런 쓰레기통이라고 할까요? 모으는 통을 조금 어린이들에게도 교육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기금도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재활용품 모금함을 깨끗하고 깔끔하고 예쁜 걸로 해서 각 아파트단지는 관리주체니까 그 쪽에다 홍보를 좀 해 주고, 각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잖아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래서 어떤 주민은 보면, 예를 들어서 한강로동 같은 경우는 예쁘고 깨끗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동에 재활용품을 모으는 통이 덜 예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도 얘기하시니까 이왕이면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분별해서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폐형광등 수거함 같은 경우는 제작해서 내주고 있는데요, 다른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심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균

최혁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혁균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법」 중 공동주택 관리부분에 대한 법령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신설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조항을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의 “「주택법」 제43조제9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으로, 제3조의 “「주택법시행령」 제48조”를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조”로, 제8조제3항의 “「주택법」 제59조 및 제98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및 제99조”로 개정된 법령의 명칭과 조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의 “「주택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로, 제2조의 “제16조”를 “제15조”로, 제4조의 “제52조제2항”을 “제71조제2항”으로, 제13조제1항의 “법 제52조제3항”을 “법 제80조제2항”으로 바뀐 법령과 조문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외 수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기입니다. 의안번호 182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택법」 개정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현행 조례의 근거 법령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2016년 8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따라 조례의 근거조항이 변경되어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8조제3항의 근거 조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2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도 앞서 보고 드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와 같은 이유로 조례의 근거조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의 개정사항은 조문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등으로 조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주택과장 이현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 중 관리부분의 법령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 신설되면서 조례의 근거조항이 변경되어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런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 “제1조(목적)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및 제73조”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니까 같은 법 시행령 87조가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로 해야 되는데 그게 “「공동주택관리법」 제73조”로 잘못 표기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김경실위원

조문 인용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상위법에 의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오류표기가 없어야 될 것 같고,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이런 것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본 안건은 본위원이 수정한 대로 해주시고 가결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경실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의 “제73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을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9분 정회

16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정대현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대현입니다. 사람 중심의 안전도시 용산 건설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에 의한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연평균 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재원으로 매년 적립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안전조치 이행, 자연재해 저감시설인 하수관거 보수․보강, 재난 예보․경보 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등으로 사용됩니다.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은 2016년도 이월금 23억 5,000만원, 2016년 기금전입금 8억 7,000만원, 이자수입 4,900만원을 포함한 총 32억 6,900만원을 조성하여 제설자재 구매 1억 1,600만원, 청사 지진계측기 설치 1억 3,000만원,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4억 등 총 6억 5,3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6억 1,600만원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835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운용계획안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와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재원을 마련하고, 대규모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여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23억 4,969만원과 전입금 8억 7,000만원, 이자수입 4,954만원을 합한 32억 6,924만원이며, 2017년도 기금의 지출계획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4억원, 청사 지진계측기 설치 1억 3,000만원, 제설재 구매 1억 1,600만원 등 총 6억 5,250만원을 사용하고 26억 1,674만원은 예치금으로 재적립 할 계획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동 기금의 운용계획은 적정하게 수립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박향련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을 보면 여기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청사 지진계측기 설치가 있네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것은 어떤 거지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지진계측기 2015년에도 편성을 했다가 사용을 못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때는 국민안전처에서 소프트웨어통합프로그램이 문제가 있어서 좀 늦춰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설치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주에서도 그렇고 지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청사는 지진계측기를 설치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 법이 제정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구도 지진계측기를 2017년에는 설치하려고 잡았고요. 지진계측기는 여러 가지 전파라든가 이런 것도 빨리할 수 있고 그런 점도 있지만, 건축물 상태라든가 안전성도 실시간으로 지진이 발생을 하면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국민안전처 통합프로그램으로 바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진발생 시에 우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기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금년에는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이번에 잡게 되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꼭 필요한 물품이네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렇다면 종합청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우리 구청사입니다.

고진숙위원

구청사지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고진숙위원

혹시 각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진이 일어났을 때 계측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은 휴대용이나 이런 건 없나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지진계측기가 상당히 고가이고 하다 보니까요, 모든 청사에 다 설치했으면 좋겠지만 기준이 있습니다. 7층 이상 규모 있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서, 또 모든 청사에 계측기를 다 설치를 할 수 없는 거고요. 단계적으로 또 예산이 확보가 되고 한다면 나중에 그것까지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진숙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 행정타운에는 많은 공무원도 계시고 민원인들도 많이 오십니다만, 또 각 주민센터에서도 이렇게 고가의 물품 말고 아마도 조금 더 저렴한 것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지진이 일어나는 일본 같은 경우 보면 어떤 식으로든 이런 지진을 계측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연도에는 이렇게 잡으셨지만 그 다음연도에는 우리가 좀더 선제적으로 각 주민센터까지 생각하셔서 우리 구민들을 안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그 문제도 적극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재난관리기금의 세입에 수입의 유입이 우리 일반회계 100분의 1에 해당하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100분의 1. 3년간의 연 평균액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세입예산에? 아니면 세출예산에?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세입, 세수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세수입 예산에? 그래서 그게 지금 8억 7,000만원 정도 되나 보지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편성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서 누계가 되어 있는 금액이 23억 정도가 계속 전입되어서 넘어오는 거고?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집행을 하고 잔액이 23억 정도 금년 말에 남을 예정입니다. 현재 아직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관리기금이 계속 이렇게 누계되어서 계속 넘어오는 거고,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또 금년도에도 우리가 4억을 편성을 해가지고 재난기금에서 재해복구비라든지 편성을 했지만 이 비용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아니면 다 쓰고,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 재해예방복구사업은 아예 지금 어떤 목적사업이 다 정해져 있다는 얘기네?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제설재 염화칼슘 구입하시고?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산의 편성, 예산의 집행에서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이렇게 기금에 편성돼서 쓰는 이 부분들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이것은 조례에 11가지 우리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범위 안에 다 들어갑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가 어차피 우리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쓰는 그 범위 안에도 다 들어가거든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에 직결되어 있는 이런 재해 예방하는데 기금을 사용하는 거니까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 안전을 위해서 용산구의 안전을 위해서 적절하게 잘 집행을 해 주시고, 해년마다 우리가 복구사업이 어떤 하수관거나 이런 것만 하나요, 아니면 또 다른 사업도 하나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주로 지금 최근에 예산액이 가장 많이 지출이 되는 게 하수관거 쪽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제설재, 그 다음에 재난예방표지판이라든가 홍보물 제작하는 데도 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기금관리는 어차피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또 치수과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사업을 가끔 우리한테 얘기할 때는 “예산이 없어서 복구작업 제대로 못합니다.”, 아니면 “하수관거 교체를 잘 못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없지 않아 있는데,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러한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같이 부서별 협의를 하셔가지고 잘 적절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3분 정회

16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정대현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대현입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 소관 2017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괴광고정비기금은 광고물 정비 및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을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운용되며, 기금의 주요 재원은 옥외광고물 수수료,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입니다.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은 2016년도 말까지 조성될 6억 2,500만원, 2017년도 수입예상액 2억 7,800만원에 2억 7,900만원을 지출하여 2017년도말 6억 2,400만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주요 지출내역으로 풍수해대비 대형광고물 안전점검 48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2억원, 불법광고물 철거용역사업 800만원, 불법광고물 보관창고 전기, 수도공사 3,100만원과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이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시비 60%, 구비 40%로 편성하여 2,400만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831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개선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7,207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315만원,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1억 9,333만원, 전년도 이월금 6억 2,562만원을 합한 9억 418만원이며, 2017년도 기금의 지출계획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으로 2,484만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으로 2억원 등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기금의 운용계획안은 적정하게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송수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송수호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기금을 잘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보니까 자산취득비가 지금 불법광고물 단속용 디지털 캠코더가 150만원씩 2개로 되어 있어요.

수호

송수호건설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것 견적을 받아보셨나요?

수호

송수호건설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견적 받으신 거예요?

수호

송수호건설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여쭤본 거예요.

수호

송수호건설관리과장

보통 디지털카메라도 동영상을 할 수 있는데요, 현장에서 바로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야간에 단속하게 되어서 요즘 같은 때는 오픈된 술집들이 많아서요, 에어라이트나 이런 입간판 단속하는데 술 잡수신 분들하고 갈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뿐만 아니라 이번에 또 용산전자상가에 고질적인 광고탑이었는데 연결통로에 있는 광고탑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절실히 느꼈는데, 동영상이 있어야지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물론 증거물도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사전에 몸싸움이라든지 방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단속대상자도 그렇고 단속하는 공무원들도 예를 들어서 친절하고 언어도 좀 고운 언어를 써야 되는데 이런 카메라가 있으면 쌍방간에 서로 조심하게 되어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어서 좋은 걸로, 이왕 사는데 또 사게 되면 10년 쓸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으로 사려고 이렇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이런 가격을 잘 몰라서 가격이 높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 드렸는데 정말 성능이 좋고 괜찮은 것 사셔서 정말 단속하시는 분들이 또는 단속받는 분들이 서로 조심해서 서로 언쟁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호

송수호건설관리과장

네, 고맙습니다.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우리 일반보상금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을 전년도에는 1,000만원 편성했는데 지금 2,400만원 편성을 했어요.

수호

송수호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더 줄만한 사유가 있었던가요?

수호

송수호건설관리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유동광고물 내려오는 돈이 10월까지는 현수막 위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우리 구는 현수막철거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 물량이 없습니다. 물량이 없어서 철거를 현수막 철거하시는 분들이 수입이 없으니까 안 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벽보라든가 전단지라든가 그 다음에 청소년 위해명함이라든가 이런 것도 수거보상제에 포함시켜 달라고 해 가지고 그것이 관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그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1,000만원은 일찌감치 소모가 다 되었어요. 전단지라든가 이런 것이 많으니까. 그래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거 보상금, 용산구 우리 기금에서 다 지출하는 거잖아요.

수호

송수호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3,726만원을, 매칭사업입니다. 시가 60%.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2,480만원 편성하면 시도 그만큼,

수호

송수호건설관리과장

시에서 3,700만원 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3,700만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1,000만원 편성했을 때 거기는 얼마 편성해 줬어요, 서울시는?

수호

송수호건설관리과장

서울시는 1,700만원 내려 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700만원?

수호

송수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래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집행하는데 여기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안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매칭사업이라든지 시 보조 사업하고 같이 매칭이 되었다고 하는 기재가 되어 있으면 이해가 조금 더 빠르지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1,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갑자기 2,400만원 편성하면 아무래도 증액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문제가,

수호

송수호건설관리과장

그리고 불법방지시트를 없앴기 때문에요, 그것을 또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울시하고 매칭 예산에서 우리 예산편성 부분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사업적인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났던 부분이 있고?

수호

송수호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새창로하고 장문로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수호

송수호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지금 어디를 하실 계획이에요?

수호

송수호건설관리과장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예산편성이 되면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간판이 아름다운 사업이 종전에까지는 그렇게 인기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런데 새창로하고 장문로에, 특히 장문로 같은 경우에 간판을 예쁘게 다니까 서로들 하려고 하거든요? 용문로, 새창로도 서로 여기 좀 해 달라고 그런 추세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처음에는 간판을 정비하는 부분에서 일단 사이즈가 작아지고 슬림화되고 또 이렇게 외부에서 바라볼 때 눈에 확 띄지 않고 하다보니까 처음에 반대를 했다가, 그 구간 자체가 딱 정비되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정비가 된 모습들을 보면 괜찮아 보이거든요. 전에 후암로라든지 몇 년 전에 할 때 굉장히 반대가 많아서 찬성률이 적어가지고 굉장히 그 사업에 애를 많이 먹었는데 그나마 지금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하는데 동의도 많이 해 주고 참여가 많다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수호

송수호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이 기금에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 나가실 계획인가요?

수호

송수호건설관리과장

네, 계속해야 될 사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전에는 이런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이 좀 있었는데.

수호

송수호건설관리과장

네,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은 확정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될지 전혀,

정호

장정호위원

얼마나 받으셨지요?

수호

송수호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에는 얼마나 받으셨어요?

수호

송수호건설관리과장

그게 3,300만원.

정호

장정호위원

3,30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는 데?

수호

송수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리고 우리 구 기금이 2억.

정호

장정호위원

2억이고?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5대 5든지 이렇게 지원했는데 지금은 아주 지원해 주는 자체가 적어졌네요?

수호

송수호건설관리과장

아마 복지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문제제기는 서울시에서 다 해가지고 다 준비하다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발을 싹 빼가지고 우리 자치예산으로 편성해서 쓰라는 얘기네요?

수호

송수호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우리 구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만큼 간판이 잘 정리가 되어서 깨끗한 용산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시설비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시설비가 어디? 보관창고가 어디에 있어요?

수호

송수호건설관리과장

지금 동작대교 밑에,

정호

장정호위원

아, 동작대교 하부에 있어요?

수호

송수호건설관리과장

창고만 있는데요, 공공근로가 지금 3명 작업 중에 있거든요. 그것 하고 나서 손이라도 씻고 좀 씻어야 하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그동안에는 그런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고?

수호

송수호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동안에는 그런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었냐고.

수호

송수호건설관리과장

네, 전혀 없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적절한 기금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7분 정회

16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정대현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대현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조례 제2조제2항에 노상주차장 내 주거지 주차구획의 부정주차요금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주거지 주차구획 내 부정주차를 근절하고, 둘째, 현행 조례 제2조의3 제1항제15호에 공영주차장 내 부대시설을 공무 및 공익상 목적으로 이용하는 차량의 주차요금 감면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부대시설 설치목적인 공공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셋째, 현행 조례 제4조의4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을 신설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기입니다. 의안번호 1823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노상주차장 내 주거지 주차구획의 부정주차요금 부과기준과 공영주차장 부대시설 이용차량의 주차요금 감면조항 및 상위법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먼저 안 제2조제2항에서 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은 현재 조례상 노상주차장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장은 5급지 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저렴한 주차요금으로 인해 부정주차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거지주차구획의 부정주차 부과요금을 3급지 기준요금으로 현실화 할 경우 실질적인 행정제재 조치로 부정주차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2조의3은 주차요금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항으로 제1항제15호에 공영주차장 부대시설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신설한 것이며,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 구획을 “한 면 이상 또는 2%부터 4%까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4조의4를 신설하여 노상주차장에 장애인 전용주차 구획 설치비율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상규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조례가 지금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에 불법으로 차량을 주차하고 연락처도 안 남기고 가는 분들도 있고, 또 차가 이동하기 힘든 차가 있지 않습니까?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심지어 외제차나 또 4륜구동으로 되어 가지고 우리가 견인하기 어려운 차들, 그런 차들 대상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경험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 중에. 연락처도 없고, 이것을 해서 견인 좀 해 보려고 하니까 차를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차들은 잘못 옮기면 시비거리도 많고, 기스가 났네, 외제차 이러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우리 용산 구민들한테, 거주자를 쓰고 있는 분들이 차를 또 못 댄다고. 며칠씩 놓아두면 상당히 참 난감하다고요. 그러니까 또 이런 분들이 불편하지 않고, 잘 쓰고 있는 분들이 이런 부분 피해를 보니까 잘 해서 우리 거주자를 쓰고 있는 분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사전에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서 본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한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공영주차장 내 부대시설 입주단체에 대해서 할인을 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렇다면 현재 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현재 받고 있는 금액이?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현재 받고 있는 금액은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대로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 행정타운 내 주차요금과 비교해서 어떻게 되지요? 현재 그분들이 더 많이 내고 계셨나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급지가,

고진숙위원

그것을 한번 보셔가지고 행정타운 내의 금액과 그 쪽에 계신 분들과 금액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상이하다면 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쪽이 더 비싼가요, 이쪽이····?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여기는 부설주차장이고, 거기는 공영주차장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아, 따로 따로, 다른 요금이 적용되는 거군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가지고 거기가 저희가 조례를 안 만들어 가지고 긴급차량이나 아니면 우리 구 의원님들도 거기 공무를 가셨을 때에 면제해 드리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한남동 공영주차장이 처음 부대시설이 있는 주차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처음으로 대두되니까 저희가 이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도 재능기부 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주차요금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납득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김경실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거주자 우선주차장에다 불법주차를 했어요. 외제차가 아니고 4륜 구동차가 아닌 일반차량이 했어요. 그것 견인은 우리가 할 수 있지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견인할 수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견인을 하는데 그 부정주차를 했던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벌칙금을 물게 할 수 있나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과태료 부과하는 것?

정호

장정호위원

네, 과태료부과.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거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부정주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주차요금을? 운영을 이렇게 해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늘 민원의 소지가 그거거든요. 나는 돈 주고 여기다가 거주자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와서 불법으로 주차를 해 놓고 연락처도 없어. 안 돼?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차량 가지고 와서 가지고 가려고 해도 못 가지고 가? 그러면 거기에 거주자 우선주차하시는 그 분한테는 엄청난 피해를 주는 일들이 양산이 되거든요. 이랬을 때 불법주차를, 불법주차의 요금을 우리가 과하게 매긴다는 얘기인가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은 5급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일반 제일 싸게 주민들한테 쓰게 해 드리기 때문에 거기다 부정주차 요금을 부과할 때에 5급지랑 똑같이 하게 되면 그 금액이 워낙 적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전부 다 4급지, 5급지 요금을 3급지 요금으로 해야지 그래야 어느 정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각 동사무소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지를 다 해야 되겠네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동사무소에다도 혹시 그 주변에, 통장님, 반장님들한테도 주지를 해서 그 주변에 무단주정차를 했을 때 우리가 끌어가는 견인료는 우리가 받지만 주정차 부분에 대해서는 못 받았었는데 이제는 주차비용이 3급지에 준하는 비용을 받게 된다, 라고 하는 것도 다 공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충분하게.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공고를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공고를 해 주셔가지고 몰라서 또 공지를 안 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또 아까 주차요금 감면이 우리가 현재 지금 한남동공영주차장밖에는 없나요? 감면 대상지가?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부대시설이 있는 주차장이 한남공영주차장이 처음 만들어졌잖아요. 거기에다 저희가 구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부대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처음이기 때문에 감면할 수 있는 그게 없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입주자라든지 자원봉사자라든지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됐을 때 기존복합시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와 주차장이 이게 혼합되어 있는 복합시설이 있단 말이에요. 복합주창차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50% 할인할 수 있는 것은 공영주차장 수탁기관이나 부대시설 입주단체 소속 근무직원 차량, 강사인 경우에는 50%를 감액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충분히 좋은 제도예요. 좋게 잘 법을 만들어서 공영주차장 안에 입주한 대표라든지 자원봉사자라든지 강사들을 위한 할인혜택을 한 것은 아주 좋은 일이에요. 앞으로 계속 그런 것이 장려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기존에 아까 말한 복합행정관청에 위탁관리한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지금 거의 50대면 50대 다 쓰면서 거기에다 그냥 노면까지 다 쓸 수 있는 아주 최대한 공간을 활용하잖아요. 이럴 때 전에도 용산2가동 같은 경우에도 공영주차장 위탁을 줬을 때 하다못해 제가 거기에 회의하려고 할 때에도 들어갈 공간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던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지금이라고 해서 별다른 상황이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동사무소가 입주가 됐고 거기는 지구대센터가 입주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알게 되면 그러면 우리도 복합시설이니까 일부 감면해야 된다, 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감면되는 것은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지금 우리가 어제, 그제도 용문동 감사를 갔을 때 용문동도 그런 주차장이 있고, 서빙고도 주차장이 있고, 용산2가동도 주차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도 조금 확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고민을 해야 돼요. 그냥 이 한 부분만, 우리가 한남공영주차장 한 부분만 가지고 적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용산구에는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것도 있지만 민간위탁 하는 것도 있고. 그 시설에서 분명히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주민자치센터에서 이용한 강사들, 주민자치센터에 찾아오는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만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만들고 난 이후에 어떻게 이것을 유지해 나갈 것인가? 또 다른 기관을 만약에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분명히 고민이 필요합니다.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전체에 대한 것에 그것을 적용을 해야 될는지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고민을 해 보십시오. 국장님이랑 한번 쭉 고민을 해 가지고 과연 어디까지 법조항을 확대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부분으로, 한남동 공영주차장으로만 국한을 지어야 되느냐? 지금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생각을 안 하셨을 것 같아. 복합시설,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복합시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아마,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거기가 중점이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한남공영주차장만 생각을 했지 나머지 단체는, 나머지 주차장은 아마 생각을 좀 덜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검토를 하시고, 이 조례가 만들어 지고 나서 일단 문제가 된다면 또 그런 부분들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그 부분은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그렇게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줄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행정의 모범이 될 수 있으니까 잘 집행해 주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 2016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16. 2017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16분 정회

17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16항, 2017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정대현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대현입니다. 토목과 소관 2016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17년 도로굴착복구 기금운용계획안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법」 제91조,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굴착복구공사를 허가하고 도로원상복구를 위하여 도로굴착 수허가자가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기금의 용도는 도로굴착복구공사와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및 도로굴착복구에 관한 감독업무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2016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입액은 2015년도 이월금 8억 3,200만원과 기타수입 11억 8,900만원, 이자수입 1,000만원을 합하여 총 20억 3,100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2016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지출액은 시설비 3억 9,9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13억 7,500만원으로 변경 지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은 2016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중 이월금 6억 5,600만원과 2017년도 기타수입 9억 1,700만원, 이자수입 800만원 등 총 15억 8,1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며, 도로굴착 및 복구사업비로 9억 7,1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6억 1,000만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16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변경 계획안 및 2017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838호,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안의 내용은 2015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정산결과 이월액이 당초 계획보다 증가하였고 2016년도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이 증가함에 따라 2015년도에 완료한 「이촌동길 전선 지중화 사업」과 관련된 통신 분담금을 납부하고, 2016년도 도로복구물량 증가로 인한 시설비 추가 지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의거 당초 수립한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변경계획안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7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운용계획은 용산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 공사와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원인자부담금으로 조성된 도로굴착복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관리하여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것으로, 기금의 재원은 도로굴착원인자의 원상복구납부금 및 기금의 이자수익금 등인 바, 2017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세부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6억 5,649만원, 이자수입 800만원, 원인자부담금 9억 1,700만원을 합한 15억 8,149만원으로, 전년대비 7,30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17년도 지출계획은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해 9억 7,1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17년 말 조성액을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기금의 운용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전승일토목과장

토목과장 전승일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운용계획 변경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입이 변경되었나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수입, 지출 다 변경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물론 수입이 변경되니까 지출이 당연히 변경이 되겠지요. 그러면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의 사유가 뭐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도로원인자부담금이,

정호

장정호위원

원인자부담금의 공사대상지가 더 훨씬 많아졌나 보지요, 금년도에?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이렇게 많았는데 운영계획을 변경을 해서 기금을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지출도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요.

정호

장정호위원

지출도 물론 변경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운용계획 변경안을 올려서 사용하시는 게 이후 나중에 결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투명해지고 더 나아서 지금 변경안을 올리시는 거예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원래 20%이상 증액이 될 경우에는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9억 5,000만원에서 11억. 20% 되나요? 그래요. 지출도 증액이 되고 좀 그랬네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게 오히려 나중에 내년에 결산이라든지, 법적인 조항이지만 나중에 결산이나 할 때 이런 부분이 투명하게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그러면 남은 기간에 이 금액이면 다 정리가 이루어집니까?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가능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나머지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기금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아까 2016년도의 운용계획 변경안처럼 2017년도에 우리가 기금심의를 하지만 또 다시 변경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까?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어떤 기금 목표액의 기금이 아닌 사업이 발생했을 때 받아들이는 직·간접 복구비이기 때문에 변경이 생긴다는 얘기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저희 2017년도의 계획은 평균치, 5년 평균치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런데 도로굴착 신청이 많이 들어왔을 경우에 원인자부담금이 증가되어서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기금을 우리가 심의를 해도 아까 말한 세입 부분이라든지 직·간접비의 증액이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런 계획을 가지고, 5년의 통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일단 하시고, 이 기금의, 본위원은 사실 이것을 기금이라고 명명을 안 하고 싶거든요. 이게 예치금 형식이지 사실 기금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간접복구비가 시간이 2, 3년, 하자기간이라든지 2, 3년이 지나고 그 이후에 이 기금을 사용하고 하는 게 이 기금의 용도하고는 맞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제가 행감에서도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굴착기금의 본연의 기금을 목적으로 지금까지 적립을 했고 유지관리 하고, 그 이후에 적정하게 도로 간접복구 할 수 있는, 그 지역 내에 가급적 많은 복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제가 말을 조금 복잡하게 하는데 직접적으로 딱 오픈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그것은 충분히 과장님이 다 아실 것으로 보고, 잘 집행을 해주시고, 또 굴착복구기금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그런 기금을 받았던, 적립했던 그런 지역도 2, 3년, 1, 2년 지난 후에 그 지역도 체크를 해서 분명히 이 기금의 용도와 목적대로 쓸 수 있는 장소인지 확인을 해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35분 정회

19시 11분 속개

김정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지적사항과 수범 사례 등을 종합하여 배부해드린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