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 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세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소관 담당관님, 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오석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성열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3쪽입니다. 2017년도 감사담당관 예산 편성액은 총 2억 104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11% 증가한 2,00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감사활동 및 청렴도 향상 시책사업과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을 위한 『감사 및 조사행정 관리』에 4,490만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친절‧청렴도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과 해피콜 평가단 운영 등 『친절행정 관리』에는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소민원실 운영을 위한 『고충민원 관리』에는 2,107만원, 환경순찰 및 응답소 현장민원 살피미 운영에 따른 『환경순찰』에는 1,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원가심사 및 하도급부조리 업무 추진을 위한 『계약원가심사』에는 2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급량비와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항목에는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토 있는 검토를 통해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흥입니다. 의안번호 1839호, 2017년도 감사담당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억 10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8,101만원 대비 2,00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최근 3년간 예산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15년도는 전년대비 4,186만원이 감소하여 1억 9,14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년도는 전년대비 1,040만 4,000원이 감소하여 1억 8,10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7년도는 전년대비 2,002만원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총액에서 차지하는 부서의 구성비는 매년 0.06~0.07％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의 성과계획은 감사 및 평가 제도를 강화하여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도를 향상시켜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1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증·감액 발생사유는 감사활동 및 청렴도 향상 사업에서 1,712만원 증액되었으며, 감액사유는 직원 친절교육에서 강사료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성인지 예산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은 2억 10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8,101만원 대비 2,00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홍보활동을 통해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예산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오석휘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 세부사업설명서 8쪽이고요, 우리 사업예산안은 173쪽입니다. 세부사업은 ‘감사활동 및 청렴도 향상’이라는 세부사업이고요. 그런데 작년이랑 조금 달라진 게 작년은 여기에 보니까 「청탁금지법」에 관한 게 아니라 주로 친절교육 아니면 청렴도 이쪽에 하셨던 것 같아요, 청렴도 쪽에. 정확하게 제가 보면.

네, 맞습니다.

맞나요? 이번에 신규는 아니지만 원래 편성되어 있던, 작년과 비교해서 약 1,6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네.

이 사무관리비에만?

네.

네, 그 부분이 아마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일명 ‘김영란법’ 때문에, 「청탁금지법」 때문에 편성하신 것 같은데요. 작년에 비해서 그런 청렴도 향상 교육과 이번에 실시되는 교육의 차이 때문에 증액이 된 특별한, 강사료도 작년에는 5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70만원으로 책정하셨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책도 발간하실 예정이고, 사례집.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담당관 예산에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한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예산편성 하시면서 증액하게 된 이유와, 또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올해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만, 미처 예산상 뒷받침이 없었습니다, 올해에는. 그러다 보니까 좀 미루었던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핸드북 제작이라든가, 그밖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강사도 보통 강사하고 다른 「청탁금지법」 처음 입법에 참여했던 그런 권위 있는 강사분을 모시고 교육도 하고. 왜냐하면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건 직원들한테 많이 알려야 되고 홍보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비용에, 그 외에는 제반비용들입니다.

이미 강사는 섭외되어 있나요?

예정입니다. 거기는 강사 구분이 일반 강사하고 달라 다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권익위하고 상의해서 저희들이 합당한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각 지자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회사, 아마 이 ‘김영란법’에 적용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또 모시고자 계획하고자 하는 강사님이 일정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할 겁니다. 여러 가지 단계별로 하셔서 좋은 강사님을 모시고 이 법의 취지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에 보면 “청탁금지법 관련 금품 등의 반환·인도 비용”이라는 게 책정이 됐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청탁금지법」에 보면 청탁을 받거나 선물을 받거나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그분한테 반환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편료라든가 우송비라든가 그런 게 들지 않습니까? 얼마가 생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상징적으로 일단은,

실제로 지금까지, 지금 9월 28일인가요? 그때부터 시행된,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앞으로도 없어야 됩니다. 일단 상징적으로 잡아놨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맞춰서 책정을 하신 것 같아서, 또 이번에 청렴도와 불과 다르지 않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편성하신 것에 대해서 당연히 잘 편성하신 거라고 보고요. 4회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상반기 2번, 하반기 2번 이렇게 결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섭외되는 대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부서별 이렇게?

현재 계획은 4회인데, 상·하반기로 잡았는데 상황에 맞춰서, 또 우리 구청의 전반적인 일정이라든가 그걸 감안해서 하여튼 효과적일 때 날을 잡아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이것 확인을, 짧은 질의인데요. 부서 기본운영비에서 지난번 감사담당관님은 이상하게 휴대전화 비용이 편성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담당관님께 “전화 안 쓰십니까?”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비로 쓰신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신규처럼 작년에는 편성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당연히 담당관님께서 직무를 수행하시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였는데 “0”이라고 해서 이것은 그냥 사담처럼 작년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임 감사담당관님께. 그랬는데, 하나 또 궁금한 게요. “응답소 현장민원 살피미 발대식 및 활동보고회”가 있어요.

네.

이게 작년에는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신규사업하시면서 어려움이 없으셨는지도 잠시 말씀해 주시고, 또 이번에는 왜 시책업무추진비에 편성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살피미 예산편성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게 제가 와서 분석을 해 보니까 이건 행사성 경비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업의 성격이 업무추진비가 맞겠더라고요. 업무추진비가 맞겠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행사 경비를 축소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목표도 있지만,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이건 사업 성격상 행사비용보다는 업무추진비가 맞겠다.’ 싶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사업의 효과 말씀하셨는데,

네, 작년에 이게 신규 사업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네. 올해도,

첫해 해 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제가 하반기에 와서 그분들하고 전 동을 돌면서 같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저희 시각으로 보지 못했던 그런 건의사항이라든가 민의, 그런 걸 많이 확인할 수가 있어서 나름대로는 좋은 기회가 됐고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올해도 또 하는 것은 또 다른 분의 시각으로, 또 다른 분의 마인드로 그런 분들의 소리를 듣고자 해서 똑같이 또 한번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 제가 2017년도 예산편성을 보면서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전 부서가, 현재까지 파악한 부서들은 거의 다 행정지원국을 봤지만 전 부서가 시책업무추진비는 모든 부서가 거의 다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은 다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세 절감의 효과인지, 아니면 작년에 불용률이 있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전 부서가 전 사업팀들이 거의 동일하게 비율은 다르지만 시책업무추진비를 다 감액하셨어요. 아마 감사담당관 부서에도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시책업무추진비를 거의 모든 업무에서, 사업에서 감액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세금 절약의 의미인가요, 아니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실은 사업을 추진하는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좋은데,

그러니까요. 특별한 사유, 부서장으로서 감사담당관 업무에서도 거의 모든 시책업무추진비가 감액이 되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실은 구민의 혈세가 세금이 다른 사업, 될 수 있으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사업에 쓰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지금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줄여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대신 그 부분은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불용률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러면 그 의도대로 목적대로 저희가 세금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저희는 세금을 혈세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부서 우리 직원들의 향후의 노력이라고 보이지만, 또 그 반면에 미처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열심히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직원들의, 또 부서장으로서의 입장에서 많은 뒷받침도, 이런 부분은 감액을 했지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또 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다른 여력으로라도 감사담당관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라면.

네, 주어진 금액으로 알뜰하게 잘 써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네. 위원장,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앞으로도 이 점 유의하셔서 가급적 본 안건에 관련된 사항에 질의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도록 조금 배려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입니다. 저는 책자 173페이지 ‘청백공무원상 심사위원회 위원수당’ 산출내역을 보니까 전년도에는 10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1명으로 편성이 되어있어요. 증가 이유는 뭐지요?

청백 공무원상 심사위원 말씀이시지요?

네.

좀 더 외부인사를 추가 영입해서,

12명까지는 둘 수 있어요?

네. 12명까지 둘 수 있는데, 추가해서 조금 더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좀 더 확보하고자, 담보하고자 위원을 늘렸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리고 예산서 174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박희영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친절교육 운영비가 많이 감소됐지요? 제가 볼 때는 150만원이나 감소된 것 같은데, 그 사유가 뭡니까?

감소가 아니고요, 분리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이 이번에는 감소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청탁금지법」 때문에. 그래서 친절하고 둘을 분리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리고 지난번 결산검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대민접점부서 직원들의 친절교육문제도 반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분리를 해서 했습니다. 교육비는 조금 증가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가장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부서가 바로 우리 감사담당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로 금전이 적어서 일하시는 데 좀 제약도 받겠지만 우리 공무원들 눈총을 보니까 모두 살아나 있고 잘하실 것으로 기대되고요, 정말로 큰 기대가 있습니다.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어진 여건에서 우리 24명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순찰이요.

네.

응답소 현장민원살피미 발대식이 올해 처음?

작년에부터, 올해 두 번째고요, 내년에 세 번째입니다.

아, 내년이 세 번째요?

네.

그런데 왜 이 예산이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만 편성돼 있지요? 예산에는 이런 발대식이라고 이런 예산이 없었었는데?

아니, 지금 보면 아까 모두에 박희영 위원님께서 얘기했을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행사비에 편성됐던 것을 업무추진비로, 예산 과목을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타나는 것은 신규처럼 보이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좀 늘어났네요?

그대로 그 정도입니다.

올해는 31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429만원이네요?

아, 이것은 단순히 발대식 그것을 이쪽 업무추진비 쪽으로 옮기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업무추진비하고 합산해서 계산하다 보면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실은 같습니다. 내용을 뜯어보면. 이 구조상 그렇게 표현이 되었을 뿐입니다.

글쎄, 전체 재원을 보면 1,000만원, 별로 이렇게 변함이 없는데, 가만있어봐. 어디서 차이가 났지, 그러면? 아, 일반운영 행사비 150만원, 아, 그러네.

저희가 주로 늘어난 것은 청렴 관련해서 그 비용하고, 그 다음에 물가인상에 따라서 조금씩 반영된 것 그 정도입니다.

매 해마다 발대식을 하나 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분을 뽑아서 그분의 새로운 시각으로, 또 새로운 분의 마인드, 새로운 분의 생각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받고 살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몇 명이나 되나요?

80명입니다.

80명이요? 꽤 많네요? 이분은 별도로 무슨 뭐,

없습니다. 활동비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가끔은 가서 뵙고 같이 간담회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본위원이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174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요, 작년에는 ‘직원 친절업무 추진비’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대민 접점 부서(동) 맞춤형 친절교육 추진’입니다. 예산 편성액은 똑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통계목 명칭이 달라진 것은 제가 봤더니 토목과, 여기 설명에 의하면 대상 부서가 “토목, 치수, 위생분야 등 대민 접점 부서 및 동 주민센터”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냥 직원 친절업무 추진비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이렇게 토목, 위생, 대민 접점 직원 교육에 하시고자 이것을 편성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2015년도 결산검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셨던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하고 직접 대면 접촉이 많은 직원들의 친절문제를 거론하셔서 좀 강화해 달라고 하셔서 그 분야의 직원들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위생, 토목, 치수 이런 부분은 알겠는데, 동 주민센터라 함은 어느 동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16개동 전체에 해당되나요?

다 할 겁니다.

16개동 전체요?

네.

그러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40만원 갖고?

주어진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업무의 양에 비해서 편성액은 너무 적네요? 그 다음에 제가 이번 ’17년도 본위원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제일 많이 볼 부분이 아까 김경대 위원님이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저는 전 부서 2017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안을 다 챙겨보았습니다. 이제 후속부서들은 챙겨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김경대 위원님께서 결과를 놓고 하셔서 거기 보시면 청렴도를 핵심 사업으로 하셨어요. 가중치를 0.6을 두셨거든요? 그 소리는 청렴도 면에서는 자신이 있다. 이 성과평가를 할 때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을 보통 핵심으로 두고, 그 다음에 일반으로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런데 청렴도는 0.6으로 두셨는데, 아까 지적을 하셨어요, 김경대 위원님께서. “좀 성과평가가 미비한 것 아니냐?” 그런데, “갭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직원청렴 친절교육 평균이수시간이 있었어요. 그때는 가중치가 0.13으로 제일 낮은 가중치를 두면서 두셨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빠졌어요, 평가지수에서.

네.

그다음에 들어간 게 전화친절도 평가지수가 들어가 있고요. 작년에는 이것은 또 가중치가 0.27로 두 번째로 가중치를 높게 뒀던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신규로 일반에 가중치 높은 0.27에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점수,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정량평가가 있고 정성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런데 여기는 다 점수, 등급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의 정량평가 지수를 설정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특별히 직원 친절교육 평균이수시간은 제외하고 빼고, 대신에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를 점수로 지표로 해서 신규로 편성하셨습니다. 제가 예산도 봤거든요? 예산도 봤는데 조금씩 오히려 예산은 늘었어요. 늘고 있고, 어떤 부분은 조금 줄고.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계획서대로 예산편성을 조금 늘리신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수를 감사담당관실에서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설정할 때 무슨 이유로 이렇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 부분에는 자신이 있다. 평가 성과계획에.’ 그렇게 해서 편성하셨던 것 같은데, 특별히 부서장님으로서 이 편성지표를 3개로 선정하신 이유, 그리고 가중치를 다르게 주신 이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형식적이더라고요. 이게 시범기간을 거쳐서 작년부터 의무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가 두 번째이기 때문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답습으로 대충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희 직원들을 보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것도 한번 챙겨봐 주고 가야 이번연도 ’16년도 성과분석 결과가 나올 겁니다, 내년 초에. 그렇지요? 또 2017년도 또한 이 성과계획서 안에 맞게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위원이 이 부분은 전 부서를 다 챙겨볼 예정입니다. 부서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지요.

네, 그런데 먼저 의견이 다릅니다, 위원님하고. 자신 있어서 설정한 게 아니고요,

아, 그래요?

자신 있어서 저희들이 청렴도비 가중치를 좀 높이 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 대외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객관적이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그 청렴도 분야에 가중치를 뒀던 거고. 그리고 또 아까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 “왜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로 성과지표를 바꿨냐?” 하는데, 교육이라든가 그 부분이 자율적 내부통제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선됐고,

아니, 그런데 그게 지표가 시간에서 점수로 바뀌었거든요.

왜냐 하면 그렇게는 보이지만 단위사업으로 보면 그런데 그 평가된 항목도 자율적 내부통제의 여러 분야 중의 한 항목으로 거기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했을 때 ‘아, 이게 더 합리적이겠다.’ 싶어서 사실은 지표를 좀 바꿨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이게 맞을 것 같아서. 자신 있어서는 아니고요. 사실은 자신 있었으면 전화친절도 같은 경우는 지금 목표달성 못했는데요, 뭐.

그러게요. 작년에는 이것을 두 번째로 가중치를 높이 두셨던데,

중요도에 따라서 했습니다.

제일 밑에다 0.13 가중치를 두는 사업으로 선정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성과지표 단위까지 결정하신 만큼, 변경하면서까지 하신 만큼 내년에는 꼭 좋은 이 성과계획서안대로 예산편성 하신 만큼 좋은 결과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닙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하셔서 괜찮습니다. 해결된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손충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성열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9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예산안 규모는 총 14억 9,200만원으로, 2016년도 예산 대비 1억 4,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편성 주요내역은 용산구소식지 발행 1억 7,800만원으로 전년대비 2,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소식지 발행 중 편집비용이 2,600만원, 명예기자 원고료 240만원입니다. 구정 홍보예산은 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사무관리비 중 3년마다 발간하는 구정홍보책자 제작비 3,000만원입니다. 언론홍보 활성화 예산은 5억 9,800만원으로 전년대비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언론사 신문광고료 1,500만원, 온라인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이용료 900만원이며, 보도업무 추진비는 전년대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0쪽, 인터넷 방송국 운영 6억 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관내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홍보비 300만원, 민간위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예산과목 변경된 인터넷방송국 콘텐츠 제작 1,200만원, 자료보관 시스템 구매 관련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억 900만원입니다. 예산안 181쪽 부서 기본경비는 8,4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사무관리비 3,100만원, 여비 4,6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흥입니다 의안번호 1839호, 2017년도 홍보담당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4억 9,28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억 4,577만원 대비 1억 4,705만원(10.9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5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증가하였고, ’16년도에는 전년대비 예산이 감소하였으며, ’17년도는 전년대비 1억 4,705만원이 증액(10.93％)되었으며, 일반회계 총액에서 차지하는 부서의 구성비는 0.47％입니다. 홍보담당관의 성과계획은 다양한 홍보활동과 주민의 양방향적인 홍보채널의 확대를 통해 주민과 소통하는 구정운영을 목표로 설정하며, 1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 홍보담당관 주요 증·감액 사업 현황입니다. 언론매체 홍보사업에서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2,335만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신문광고비 및 온라인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이용료 증가로 인한 것이며, 인터넷방송국 운영 사업은 자료보관시스템 구매를 위해 자산취득비로 1억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정홍보에서 일반운영비가 전년대비 2,851만원 감액되었는데, 용산구보 발행비용 등 사무관리비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홍보담당관의 성인지 예산은 없습니다. 홍보담당관의 2017년 예산액 1억 4,705만원 증액 편성한 것은 자산취득비 및 사무관리비 증가로 인한 것으로, 효율적인 구정홍보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정 인지도 향상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열악한 재정상황이 지속되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 건전성 확보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손충도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구정홍보’에서 일반운영비에 보면 “용산구보 발행” 비용이 있지요?

네.

2,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네.

그런데 2016년도에는 2,500원이었습니다. 구보발행 비용이 절감된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저희 구보를 발행을 하는데 전년도에 편성된 면당 금액이 적어진 이유는 실질적으로 산출되기 위한 하나의 서식의 일환으로 저희가 구보를 분기에 1회씩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발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전자결재로만 해가지고 전자 시스템으로 각 부서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구보발행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을 면당 지면 가격이 다운이 돼 가지고 그 비용 감액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군요. 그렇다고 해서 신문의 질이, 그러니까 구보의 질이 약화된다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구보발행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면으로는, 원래 지면발행이 원칙인데요, 예전에는 “관보”라고 해가지고 각 구, 동주민센터에 관보가 많이 발간이 돼 가지고 지면으로 해가지고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자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제도가 약간 변경이 돼가지고 일단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 지면은 지금 보완하는 것으로, 이렇게 각 구가 추세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번 내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우리 구보는 질적으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고, 우리 담당관께서 신경 쓰고 계신 명예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주 수준 있는 분들이 많이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볼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볼거리에 박차를 가해주면 우리 구보는 2,000원으로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더 좋은 구보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또 180페이지 한번 볼까요? “온라인 신문스크랩 이용료”가 작년에는 500만원이었어요. 그리고 4분기였습니다. 그리고 ’17년 예산안에 742만원이 또 4분기로 돼있는데, 조금 증가됐지요?

네.

그 사유는 또 뭐지요?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약 97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온라인 스크랩을 하는 게 중앙일간지가 9개, 지역지가 6개 해가지고 총 15종의 온라인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아침에 직원 한 명이 아침 6시 반에 출근을 합니다, 6시 반 정도에.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원이 돌아가면서 6시 반에 출근을 해가지고 저희가 15개 구독한 것 스크랩하는 그 프로그램에 접속을 해가지고 저희가 우리 구정과 관련된 소식을 편집을 해가지고 8시 이전에는 각 부서나 국장실에 다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이 내년도에는 20개종으로 늘렸습니다.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저희가 현재 15개 운영하고 있는 것을 5개 정도 늘려가지고 총 20종으로 해가지고 주간일간지를 14개, 그 다음에 지역지를 6개로 해가지고 20종으로 내년도에 증액을 했기 때문에 그 증액 비용입니다. 970만원이.

지금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주는 것도 거기서 나온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의원님들께 주는 것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우리 방에도 그 스크랩이 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스크랩입니다. 저희 구정에 관련된 사항이나 각 시 업무하고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도 스크랩 해가지고 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직원들이 6시 반에 출근해 가지고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튼 저도 그 스크랩 잘 보고 있고요. 저처럼 게으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직 딱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김경대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해 주셨는데 그중에 제가 보충으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배포대에 관한 건인데요, 지금 담당관님께서 내년에는 국배판으로 다 바꾸신다 그랬지요?

네.

저희 동에도 있어요. 그래서 보고, 또 다른 동도 이렇게 보면, 제가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소식지에 대한 그게 굉장히 주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졌어요. 그걸 뭘 갖고 아냐 하면 배포대에 25일 날이면 오잖아요, 아파트로?

네.

거기에다 집어넣더라고요. 넣는데, 열흘이 지나고, 11월 말 제가 어저께까지 봤거든요. 그동안 쭉 느낀 거예요. 물론 우리 동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 전에 바닥에만 놨을 때는 저도 지적을 했지요. 그냥 바닥에다 소식지를 놓으니까 쓰레기 버리는 듯 한 그런 느낌이어서, 다행히 홍보담당관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잘해 주셨는데, ‘소식지에 대한 왜 이렇게 관심도가 떨어지나?’ 그걸 제가 굉장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 그래서 배포대라고 플라스틱으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게 보니까 기준이 보니까 타블로이드 그 기준인 것도 같아요, 크기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이렇게 보면서 색깔이나 디자인을 봤을 때 저게 정말 용산구소식지를 배포하는 그런 것을 하는 그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정말 무슨 쓰레기 버리는 듯 한 그 느낌 받을 수 있어요. 그것 한번 제가 사진 찍은 게 있는데 지금 여기는 안 갖고 왔고, 사진을 잘 찍어가지고 사이즈라든가 디자인을 잘해서 내년도 이것 예산 편성이 됐으니까 제대로 ‘용산구 소식을 알리는 이런 통이구나!’ 하는, ‘박스구나!’ 하는 것이 인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당부 드리고요. 아까도 질의에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배판으로 하면 글자가 작아지니까 사실 또 그렇고, 소식지에 대한 오프라인 구정홍보 그쪽은 젊은 사람들보다는 연세 드신 분들이 더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81쪽에 “자료 보관시스템 구매”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굉장히 좋은 의도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다시 한 번 직접 답변으로 해 주시겠어요? “자료보관 시스템 구매 1억원”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그동안에 각종 행사라든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기록했던 기록물들 있지 않습니까?

네.

쉽게 얘기하면 사진도 될 수 있고, 영상물도 될 수 있고, 그게 저희가 계속적으로 찍어놓기만 하고 그 다음에 촬영만 하고 자료만 보관이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이 자료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활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소위 ‘아카이브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장비를 들여오면 사진 촬영이라든지, 동영상 촬영이라든지, 기타 각 부서에서 주요한 eBook이라든지 ‘근거를 영원히 남기고 싶다.’ 그런 자료들은 이 시스템에다 일체 다 보관을 합니다. 보관을 해가지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저희가 다시 뽑아내서 해당 부서에, 필요한 부서에 다시 전송해 줄 수 있고, 종합적인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거기에 일괄적으로 자료를 몽땅 다 집어넣었다가 백업도 받아놓고, 필요하면 저희가 컴퓨터에서 찾아보기 쉽게 출력해서 바로 볼 수 있게끔 그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한번 구매하면 여기 보니까 “영구보관”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용산구가 존재하는 한 끝까지 이것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계속 보관이 됩니다.

업그레이드 이런 것 해야 되고 이런 건 없고?

업그레이드는 아니고요, 용량을 늘릴 수는 있어요. 용량을 늘릴 수는 있는데 용량을 늘리기 보다는 백업파일로 받고 나중에 일정기한이 지나면 다시 파일을 별도로 시스템으로 해서 저장해 놓고 현재 저희가 소위 말해서 60TB라 그래가지고 그 용량에 맞게끔만 저희가 저장하는데,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홍보담당관에서 이 시스템을 구입을 해서 하면 다른 부서도 담당하는 직원들의 업무가 약간 간소해지고 그러겠네요?

간소해지는 것보다도 자료관리가 아주 쉬워지는 거지요. 현재 각 부서나 그런 데에서 자료관리를 만들어 놓기만 했지, 재활용 할 수 있거나 어떤 업무에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아주 쉽게 다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홍보담당관에서 총괄을 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제가 몇 가지 첨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들었는데, 우리 구청도 아카이브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꼈나 봐요?

네.

제품 나온 지가 오래되긴 오래 됐는데 이제야, 장비 취득을 직접 어떻게 홍보팀에서 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기술을 도움 받아서 다른 데에서?

저희 홍보과에서 나라장터에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취득방식은 조달을 통해서?

네.

그러면 입찰공고에 여기 기술적 이런 내용이 쭉 들어가야 될 텐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60TB라고 말씀하셨고, 60TB 정도면 다른 것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용량이 될까요? 생각 한번 해 보셨나요? 신문지 1.4t트럭에 한 트럭 정도 분량이라든가, 어느 정도가 될까? 물론 확장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60TB 용량 정도면 어느 정도 될까요? 무한정 저장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될까?

하나의 방송국 시스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의 규모.

방송국 정도의 규모?

네. 거기에 있는 그런 시스템 정도, 용량이.

그래서 취득비용이 1억씩 되셨나? 어느 기관의 취득비용 보니까 어떤 데는 5,000만원으로 구입한 데도 있는데, 보니까 1억이라고 해서 이 정도면 상당한 용량을 가지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런가 보지요?

네.

장비 들어오게 되면 설치는 어디에다 할 건가요?

설치는 저희 과에 설치를 안 하고 전산과의 시스템하고 접속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염려가 되어서.

네.

왜 그러냐 하면 설치를 하게 되면 환기도 잘되고 온도도 맞아야 될 것 같아서 걱정했더니, 거기에 설치한다면 걱정은 안 할 것 같고. 이게 이후에 무슨 유지보수가 별도로 필요하나요? 매년 이렇게 또?

유지보수는 굳이, 저희 직원이 프로그램서부터 관리를 다 할 걸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 유지보수비용은 필요 없는 걸로 알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달 올려서 그냥 공개입찰로, 수의계약이나 무슨 협상에 의한 계약은 아니고, 그렇지요?

입찰로 해가지고요.

입찰로 하는데, 그러면 입찰 띄울 때에 공고내용에 자세하게 하여간 명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스템이 구입하게 되면 1년간은 거기에서 관리해 주고,

무상 유지보수 해 주겠지요?

네. 1년 후부터는 유지보수 비용이 일부 책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유지보수 비용이 연간계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보수가 필요로 할 때 그때그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때그때 필요하게 되면 저희가 1년 금액을 책정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보고, 1년 후의 일이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하기로 하고요.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그러면 담당관님, 제가 좀 하겠습니다.

네.

179쪽에 보면 ‘용산구 소식지 발행’ 예산이 증가했어요. 증가내역은 대충 압니다. 그런데 거기 “점자소식지 발행”이 있습니다. 이것 몇 부 발행하고, 여기 내용이 없어요. 몇 부 발행하고, 정확히 어디에 배부합니까?

저희가 점자소식지는 1,000부를 발행하는데, 저희 관내에 시각장애인이 약 한 1,000여 명 정도 됩니다. 995명이 되는데, 1급하고 2급을 치면 약 15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이 점자소식지를 봐야 되는 분들이고, 그 외의 분들은 약간 시력이 있으신 분들, 혼용해서 보실 수 있는 건데, 이것은 동주민센터에 비치를 주로 할 겁니다. 동주민센터에 비치를 하는데, 저희가 과거에 이 점자소식지를 그 해당되는 장애인 분들한테 집으로도 보내드렸었어요. 일부는 보내드렸는데, 그 해당되시는 분이 저희한테 항의가 들어 왔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된 것, “어떤 개인정보를 알아가지고 루트를 통해서 알았는지? 왜 이것을 내 허락도 없이 우리 집에 보냈냐?” 해가지고, 그 후로 저희가 그 사항을 중지를 하고, 만약에 보내게 되면 본인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해당되는 본인들한테 지금 보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동주민센터만 비치를 하는데, 부스는 100부입니다. 제가 잘못 알아서 1000부가 아니라 100부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작년에도 똑같이 시행하셨지요?

네.

그러면 실제 가져가신 분들하고 회수율, 이것 조사 돼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이래서 주먹구구입니다. 그분들은 스스로 동주민센터에 와서 찾을 수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1, 2급들은. 그러면 줬을 때 몇 분들은 아마 그런 항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부분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전적으로 저희가 100% 배려를 해야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무슨 어떤 의지에 담겨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부서장님이 되셨으면 주먹구구로 매년 하던 답습적인 편성이 아니라, 실제로 몇 부가 배달되고, 몇 부가 동별로 했더니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번도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부서장님께서 이번 7월에 부임하셨지만 담당관님께서 한번 조사를 해보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100부를 한 만큼, 지금 소식지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도 아까 관심이 떨어진다고 하시는데, 하물며 이런 점자소식지는 정말 필요한 특정한 분들에게 혜택이 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계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동주민센터에 좀 협조를 얻어가지고 장애인분들한테 동의서를 징구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방안 좀 해보시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그 분들에게 편하게 이 목적만큼, 예산이 투입된 만큼 그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방법처럼 또 다른 방법도 있는지,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예기자는 어떻게 선발합니까?

명예기자는 동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그러면 21분이 지금 운영되고 계시는데, 각 동당 한 분 정도는 계시는 겁니까?

네. 지금 현재는 16개동에 1명 이상으로 지금 위촉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임기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임기는 2년입니다.

임기 2년이에요? 그러면 실제 이분들이 취재를 해서 기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원고료를 보니까 5만원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 정액제입니까, 그냥 그때 한 원고를 하시면 무조건 5만원 이렇게 주시나 보지요?

원고를 제출을 해가지고 우리 소식지에 게재가 되면 원고료 5만원을 저희가 지출을 합니다.

정액제네요. 그러니까 분량과 관계없이?

네.

보통 이렇게 낼 때는 ‘몇 면의’ 이런 게 있는데, 이분들에게는 정액제로 드리네요?

네.

그러면 명예기자인데 그분들이 전문가도 계실 거고, 개중에는 좀 글 쓰는 데 재능이 있으시다던가, 그 업계에 종사를 하셨다던가 그런 분도 있겠지만, 또 지역봉사를 위해서 나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좀 부실한 원고가 되지 않도록, 특히 부서에서 잘 운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사진인화가 많더라고요?

네.

저희 용산구 소식지나 이런 것 보면 구정홍보에 사진인화가 많아요. 사진인화는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저희 과에서 사진 인화하는 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인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개 업체입니까?

1개 업체입니다.

굉장히 많더군요. 이 업체랑 어떻게 계약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수시로, 수의계약 해가지고 저희가,

혹시 부서장님!

네.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1년에 사진인화비나 인쇄비로 총 얼마를 집행하십니까?

지금 현재,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희가 현재 사진인화비만 해도 약 200만원, 300만원 정도,

이것 지금 준비가 안 돼 계시면 저한테 총액으로 이렇게 금년에,

금년도에 사진비용으로 지출된 사항이요?

그럼 인쇄하는 곳과 사진 인화하는 곳이 같습니까?

인쇄요?

네. 인쇄비도 있잖아요. 저는 인쇄비에 대해서도 여쭤봤습니다.

인쇄비를 어디를 말씀?

인쇄하는 업체도 마찬가지입니까?

인쇄하는 업체는, 네, 같은 데입니다.

같은 곳이지요?

네.

그래서 제가, 부서장님도 모르시네요. 제가 그것 알아서, 그 같은 업체랑 매년 같았는지? 최근 3년 것 인쇄와 인화가 같은 업체라고 저는 알고 있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정산해서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업체랑 비교도 하시고, 또 그 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은 품질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우리 관내 업체를 하시는 것도 고민해 주시고, 또 선정과정도 투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내용을 좀 주시오.

네.

업무보고 때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 이름이요. “구정홍보시상제”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금액은 변화가 없어요. 160만원인데,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으뜸상, 버금상, 다음상, 홍달상” 그러다가 이번에는 “최우수상, 우수상”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특별히 명칭을 바꾼 이유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기준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네.

그러면 상의 이름만 바뀐 건가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일간신문 구독하잖아요? 통반장일간지 말고요.

네.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일간신문을 구독합니다. 작년에는 180부를 구독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193부를 하시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몇 개의 일간지를 구독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17종의 중앙일간지를 현재 구독하고 있습니다.

네, 17종이요? 그 리스트 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역신문도 구독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조금 줄었어요. 작년에 1억 2,000만원 정도였는데 올해 1억 1,800만원이니까 몇 천원 줄었지만, 지금 이것 지역신문은 몇 개?

10종입니다.

10종이요? 이것도 저한테 어떤 신문사인지 리스트 좀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실 우리 지역구 신문 구독료가 의외로 적은 돈은 아니에요. 1억 1,800만원이나 편성돼 있으니까 저는 좀 많은 편이라고 보고요. 타구에 인구 비례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랑 인구가 비슷한 데가 아마 금천구 같은 데, 그런 타구랑 한번 비교해 보셔서, 그리고 여기에 그런 세부내역이 없어요. 그냥 “일간지, 지역지” 이렇게만 돼있어서 이 기회에 대해서 여쭤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몇 부 하는지만 나와있지 정확하게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한테 신문별 구독료 현황을 좀 주십시오. 부수하고 구독료하고요.

네.

그래서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매년 똑같은 업체도 괜찮지만, 좀 다양하게 우리 지역 업체 다른 데도 있는데 우리가 미처 못하는 지역신문이 있는지도, 매년 똑같이 배분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원칙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그런 것도 차별성을 두어서 계획하시고, 혹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서장님께서 이왕 이것 예산 세우셨으니까 세부계획 좀 세워서 저에게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은 좀 감액이 됐더라고요. 한 1,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네요. 몇 백 정도겠네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지난 행감에서도 했는데요, 여기 예산에 올라왔는데 증액돼서 올라와서 여쭙습니다. “인터넷 방송국 콘텐츠 제작”이 작년에는 저희가 3억 4,390만원, 올해는 3억 5,627만원으로 한 1,300여 만원이 증액돼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여쭙겠는데요, 본위원이 인터넷방송국을 그 당시에는 민간위탁을 주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는데 민간위탁 주는 근거가 뭐냐?” 했더니, 「인터넷 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민간위탁을 줄 수 있다.” 이런 건 없어요. “구청장은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면서 민간위탁을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없는데, 민간위탁을 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근거가 뭐냐고 본위원이 물어본 적도 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사무관리비에 넣으셨더라고요. 편성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민간위탁 안 줍니까?

이게 용어가 “민간위탁비”라고 해서 예산 사업과목이 ‘민간위탁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했는데,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위탁비”라 하면 전적으로 사업 자체를 민간인한테 줘가지고 모든 기획서부터 해가지고 거기에서 다 추진하고 저희 만약 준 업체에서는 관리만 하는 게 민간위탁비인데, 지금까지 저희가 인터넷 방송국 운영하는 사항은 용역을 줍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위탁을 저희가 어떤 물품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거기에다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가 “어떤 물품을 해달라.” 그러면 그 물품에 대해서 거기에서는 제작하고, 그런 편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민간위탁금의 예산과목에는 적절치가 않다.

맞지 않다고 해서 하신 거지요?

네.

그러면 이제 민간위탁금에서 우리가 용역을 준 걸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셨어요.

네.

우리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셨다 함은, 우리가 사실 운영하는 주체라는 뜻이지요.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행감 때 여쭤봤었지요? 직영하는 구도 있다고. 그때 답변에 “12개구가 직영하고 있고, 10개구는 저희처럼 외주를 주고 있고, 그다음에 3개구는 아예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저한테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당부 드렸습니다. “저희가 직영하는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계속, 그러면 “용역”이라고 바꾸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네.

용역비가 또 늘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장님, 이것은 예산편성도 증액되고, 이런 즈음에 해서 매년 ’17년도에 이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정말 깊이 면밀히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인터넷 방송국 운영이 현재 인원이 8명 지금 상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것도 한번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어느 공간, 어디입니까? 어디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저희 8층에, 1, 2호기 타셔가지고 8층에 내리시면 인터넷교육실 바로 옆에 거기에 저희 8명 용역 준 업체 직원들이 상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혹시 본위원이 또 궁금해서 한번 어디 위치에 있나 보러가고 사진 찍어도 절대로 CCTV 좀 열지 마시라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또 8층에 가서 보면 ‘왜 왔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우리가 인터넷 방송국 자체는 없는데, 직접 운영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위치가 상주하시잖아요? 그래서 위치가 어디인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8층 1, 2호기 있는 데,

네, 8층 1, 2호기에 나오시면 거기 사무실이 있고, 스튜디오는 지하3층에 있습니다.

스튜디오는 지하3층에 있어요?

네. 스튜디오 꾸며져 있는 방송국은 지하3층. 1, 2호기 타셔가지고 지하3층에 내리시면 우측으로 나가시면 있습니다.

네. 담당관님, 스튜디오도 한번 향후에 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박희영 의원 왔다 갔다.” 그러면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궁금해서 갔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네.

지하3층에 스튜디오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스튜디오는 지하3층에 있고, 한 명이 근무하고, 8층에는 나머지 상주하시는 피디 등 아나운서들이 거기에서,

아나운서 한 분하고 리포터도 계시고,

리포터는 상주 안 합니다.

상주 안 하십니까?

네.

두 분의 리포터는 상주는 안 하시나 보네요?

네. 리포터는 저희가 업무가 필요할 시, 촬영이 있을 경우에만 저희가 선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예산도 증액편성 하셨고 한 마당에, 더더구나 스튜디오도 저희가 갖추고 있고, 그렇다면 좀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공간도 여쭤본 겁니다. 그런 또 방송국 운영하려면 장비부터 공간 확보부터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져야 하니까. 제가 먼저 그래서 공간을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 기회에, 또 행감 때도 본위원이 지적한 것도 있고. 지적이라기보다는 제안한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증액된 예산편성을 바라보았을 때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도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꼭 한번 계획도 세워보시고, 타 구와 비교하셔서 수일이 아니고 가까운 단기간 내는 아니지만, 한 번쯤 과장님께서 또 고민해 보신 다음에 본위원하고 한번 이런 부분도 같이 의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가 인터넷 방송국 운영이 자체 운영하는 데가 12개고, 위탁하는 데가 10개가 있고, 3개구는 현재 미운영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타구가 운영하고 있는 실태가 각 구마다 거의 다 틀립니다. 스튜디오만 소규모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방송국처럼 운영하는 데가 있고 해가지고,

재정능력에 따라 다르겠지요.

네, 모든 운영 규모서부터 해가지고 인력까지 모든 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타구하고 비교해서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은 조금은 사항이 조금 비교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현재,

그것은 나중에 고민하셔서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예산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의 성과계획서안’에 보면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의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설정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작년과 가중치는 다 똑같고요. ‘SNS 운영 실적’을 핵심 사업으로 보고 핵심지표로 봤습니다. ‘보도 실적’을 그다음 가중치를 높게 보고, ‘인터넷 방송 운영 실적’, 그래서 연동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인터넷 방송 운영 실적’을 이제 일반사업으로 가중치를 0.13을 두셨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몇 건, 그러니까 ‘인터넷방송을 몇 건을 했느냐?’ 라는 ‘건’에 두셨는데, 이번에는 ‘몇 명’으로 보셨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을 얼마나 많이 홈페이지나 모바일,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서 접속했느냐?’ 이것을 보셨는데, 이것이나 위의 SNS 운영 실적이나 별 차이가 없지 않나요? 여기에도 보면 방문자 수,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SNS 운영은 저희 각 부서하고 동주민센터 직원, 지정되어있는 직원들이 SNS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구정에 대해 홍보하는 것, 직원들이 홍보하는 사항이고요. 이 방송 운영 실적은 우리 인터넷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해서 올리는 사항으로, 별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2015년 실적이 5만 2,000명이 실적이에요. 그리고 ’16년도는 22만이에요. 맞나요. 이게? 운영 실적이? 그래서 ’17년에는 목표를 얼마를 세우셨냐 하면, ’16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48만 7,000명을 세우셨어요. 그랬다가 22만이에요, 실제로. 목표를 설정하신 것은 48만을 하셨는데, 실제로 실적은 22만명이에요. 그랬는데 다시 ’17년에는 48만 7,000명을 세우셨어요. 이게 일관성 있는 목표치와 실적인가요? 너무 차이가, 30만명 정도가, 아니지, 26만명 정도가 차이가 나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달성계획을 이루시고 하시려고 이렇게 세우셨지요?

저희가 이 지표는 현실적으로, 지표라는 것은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작성을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최대치로 잡다보니까 그것을 도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무 많이 차이나요.

네, 그렇게 돼있는데, 저희가 방문자 수를 최대한으로 올리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지금 저희가 원하는 목표치에 도달을 못해 가지고 그 점이 저희도 아쉬워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내년도에는 더 많은 방문자 수가 저희 인터넷 방송국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최대한 목표치에 근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방송 운영’ 목표를 작년에 48만 7,000명 하시고 22만인데, 다시 또 48만 7,000명을 그대로 세우셨고, 또 하나는 우리 인구가 23만이에요. 또 어른들이 볼 수 있는 이런 게 있는데 과연 ‘이것을 달성하실 수 있는지? 너무 과하게 세우신 건 아닌지?’ 염려가 돼서 이건 드리는 질의입니다. 이런 부분에 일단 도전해 보시고자 목표를 세우셨으니까 그만한 실적이 있길 바라고요, 이것은 인터넷 방송 운영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은 증액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운 목표에 실적이 도달하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증액한 실효성에 대한 고민을 해볼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방식도 고민해보시고, 실효성 제고에 대한 고민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태경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안은 총 1,147억 6,300만원으로 2016년도 예산 대비 7.6% 증가한 81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각 과별 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7쪽, 총무과 예산안은 총 929억 2,600만원으로 2016년도 대비 6.2% 증가한 54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직원 인력운영비 834억 5,1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사업비는 94억 7,4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종합행정타운 유지관리, 청사 청소용역 등 『청사관리』에 35억 900만원, 『대내·외 교류협력』에 2억 2,100만원, 공용차량 관리 및 구민의 날 행사 개최 등 『구정 종합업무 관리』에 3억 8,000만원, 『의회협력』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인사 운영, 직원 연금지급금 등 『조직 및 인사관리』에 8억 900만원,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직원 교육경비,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등 『직원후생 및 교육 증진』으로 38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단체 관리』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자치행정과 예산안은 총 70억 8,400만원으로 2016년도 대비 8.6% 증가한 5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주민등록 관리 및 통·반장 활동 지원 등 『자치행정관리』에 16억 3,900만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등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2억 8,500만원, 『동 주민센터 청사관리』에 28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율방범대 지원 등 『주민자치 생활기반 조성』에 1억 900만원, 새마을 지도자 활동지원 등 『공익단체운영 활성화』에 2억 7,800만원, 『공유도시추진사업』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기획예산과 예산안은 총 38억 4,800만원으로 2016년도 대비 10.1% 증가한 3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운영과 대외기관 평가관리 등 『구정의 종합기획』으로 8,900만원, 예산편성 운영과 기관운영 업무수행 등 『건전 재정운용』에 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22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인재양성과 예산안은 총 65억 9,500만원으로 2016년도 대비 17.9% 증가한 10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원어민 외국어 교실 운영과 자기주도학습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기획 관리』에 3억 7,400만원, 학교 교육환경개선지원, 영어체험센터 운영지원과 친환경 급식지원 등의 『교육기반 조성』으로 34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과 구민아카데미 운영 등 『평생교육 관리』에 1억 5,200만원, 구립도서관 운영과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 등 『교육문화 활성화 지원』에 15억 3,200만원을, 그리고 『용산구 장학기금 재원 조성』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민원여권과 예산안은 총 7억 5,300만원으로 2016년도 대비 7.5% 감소한 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민원실 운영』에 1억원,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에 1,600만원, 통합증명 및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등 『민원발급처리』에 2,200만원, 120다산콜센터 시·구 통합상담서비스 운영 등 『종합민원운영』에 2억 6,400만원, 우편물 발송 등 『우편물관리』에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쪽 전산정보과 예산안은 총 35억 5,500만원으로 2016년도 대비 29.3% 증가한 8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직원 및 구민 정보화 교육 등 『정보화 능력개발』에 6,600만원, 전산소모품 통합구매 등 『행정전산 지원』에 7억 3,700만원,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에 8억 3,900만원, 정보통신 운영 및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등 『정보통신 시스템 관리』에 7억 5,200만원, u-용산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5억 5,200만원과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에 4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 민간위탁 관련사무 중 2017년 재위탁 기간이 도래하는 건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 후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예산안에 대한 사업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흥입니다. 의안번호 1839호, 2017년도 행정지원국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안 중 행정지원국의 세출 예산안은 1,147억 6,32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1억 1,927만원(7.61%)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최근 3년간 예산편성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행정지원국 전체예산의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상승의 영향이며, 2017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5%입니다. 일반회계 총액에서 차지하는 행정지원국의 구성비는 ’16년도에는 35.35%, ’17년도에는 35.92%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2017년 행정지원국의 예산편성안 증·감액 내용을 보면 총무과는 직원 인력운영비 43억 8,145만원, 콘도회원권 구매 1억 9,800만원, 직급보조비 1억 6,719만원이 증액. 자치행정과는 2018년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9,163만원, 동 주민센터 청사유지관리 3억 6,200만원, 공사·공단전출금 1억 1,073만원. 기획예산과는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1억 8,305만원, 예비비 1억 6,971만원이 증액. 인재양성과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 원어민 외국어교실운영 5,300만원 증액, 도서관 통합 도서관리 서버구축비 등 자산취득비 3억 5,192만원 증액, 용산구 장학기금 2억원 증액. 전산정보과는 행정전산지원 1억 8,206만원 증액, 공통기반시스템 장비교체 등 자산취득비 3억 9,047만원이 증액하였으며, 기획예산과는 예수금 이자상환, 자치행정과 자치회관 프로그램 일반운영비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성과계획은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효율적 지원으로 구정발전 도모를 위해 9개의 정책사업과 23개의 성과지표, 27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의 최근 3년간 예산편성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예산 증가의 주요 원인은 인력운영비로 보입니다. 자치행정과의 최근 3년간 예산편성 추이를 살펴보면, ’15년과 ’16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감소하였고, ’17년에는 전년대비 8.62% 증가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최근 3년간 예산편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7년도 예산 증가의 주요 원인은 예비비 및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을 전년대비 증액편성한 데 기인한 것입니다. 인재양성과의 최근 3년간 예산편성 추이를 살펴보면, 예산액은 2016년도에는 전년대비 1억 5,126만원 증가하였으며, ’17년도에는 10억 198만원(17.91%)이 증액되었는데, 예산 증가의 주요 원인은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 원어민 외국어교실 조성,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 구립도서관 운영 등 증액 편성으로 인한 것입니다. 민원여권과의 최근 3년간 예산편성 추이를 살펴보면, 예산액은 2016년도에 우리 구 전자문서시스템의 용량이 초과되어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기 위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의 최근 3년간 예산편성 추이를 살펴보면, 예산액은 ’16년에는 전년대비 1억 4,7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17년도에는 노후 정보보호시스템 교체 및 노후 정보통신 보안장비 교체, 전산장비 구매, CCTV 시스템 통합유지 보수 예산 증액으로 전년대비 약 30%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2017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증가와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시세인 보통세를 재원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등 자주재원의 증가로 세입환경이 개선되어 2016년도 본예산 대비 5.86%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공무원 보수인상에 따른 직원 인력운영비, 콘도회원권 구매, 지방선거위한 경비, 동주민센터 청사유지관리비 및 동청사 설비와 헬스장 운영 등을 위한 공사·공단전출금 증액, 도서관 통합 도서관리 서버구축 등이며, 이와 관련하여 인건비 등 법정필수 경비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효율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원효로 구청사에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 건립과 관련하여 원어민 외국어교실 확장 이전과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개관 등으로 용산구의 교육인프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와 관련하여 운영비 증가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만큼 편성된 예산범위에서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에 대한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창수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용산구국제교류사무소 현지고용원 보수”로 96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국제교류사무소 운영에 따른 통역과 번역을, 그리고 한국어 교육을 수행할 현지고용원 채용인데,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2016년도에는 통역과 번역을 했던 그 한국어교육을 한 적이 없습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베트남 숙대학생들을 유학생을 1년에 한 명씩 유치해서, 그러니까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숙대졸업생인 뿌띠릴리가 시간선택제 “마”급으로 채용이 돼서 1년 동안 근무를 했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공무원 봉급수준은 “마”급이 1,500만~1,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베트남 현지에서 세종학당으로 해서 현지 고용되는 인원들은 50만원 정도 수준이고요, 최상 받는 봉급이 한 80만원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간선택제 “마”급으로 채용됐던 릴리가 1년 동안 계약이 끝나고, 다음 채용예정자한테는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근로자로 1년짜리를 편성하기 위해서 예산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난 2016년도 대비해가지고 봉급수준이 약 80만~90만원 정도가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지에는 우리 공무원도 계시지요?

공무원은 2명이 나가 있습니다.

두 분 다 우리 공무원인가요?

네. 6급, 7급이 나가있습니다.

그래요, 거기 사업은 지금 잘되고 있지요? 지금 베트남 말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베트남 국제교류사업을 이번에 제가 현지를 갔다 와서 느낀 소감은 국가가 해야 하는 그런 사업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함으로써 베트남 퀴논시의 시민들이, 또 퀴논시 정부에서도 고맙게 생각하고 우호관계를 협력하는 그런 부분이 돈독해지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명예나 이런 부분들, 국민적 감정들이 완화가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보람 있는 일을 우리 용산구가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퀴논거리가 바로 가까운 이태원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우리 용산거리가 있다는데, 보셨습니까?

이번 11월 달 방문했을 때 용산거리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퀴논시는 우리 용산구의 재정이라든지 인력규모에서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퀴논시청 전체가 그 행사에 같이 참여해서 축제, 그런 자리로 만들었고, 빈딘성의, 쉽게 얘기하면 우리 서울시의 부시장까지 참여를 해서 커팅 식, 용산거리 준공식을 했습니다.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거리에 우리 한국인을 저주하는 거리가, 표석이 있었다는데, 이제는 우호관계가 돈독한 그런 거리로 만들어진 데 대해서, 우리 용산구가 했다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이번에는 189페이지 보면 “공용차량 구매” 1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현재 차량은 몇 대인데 또 추가로 차를 사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대수는 8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형승합용 25인승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승합차가 노후화돼서 우리 인재양성과, 또 문화체육과에서 행사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차도 오래되다 보니까 용산의 구릉지라든지 언덕길을 올라갈 때 속도가 감이 되고, 그래서 운행하는데 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새로 25인승을 한 대 구매코자 예산이 요구된 것이고, 중형승용차 차량은 2009년도에 구입한 차량인데 의전용 차량으로서 2016년 한 해 동안 운행 중에 차량 정지가 2회가 있었고, 차량수리를 또 받아서 전체적으로 약 3회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형승용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7년이고, km수로는 12만km 이상을 하면 되는데, 이것은 16만 5,000km를 뛰었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25인승도 마찬가지지요, 내구연한이?

25인승은 저희가 원래 우리 구의회에서 45인승 차량을 “용산구의 위상이라든지 용산구의 재정력으로는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왜 45인승을 사지 않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25인승 한 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후화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 행사, 또 우리 집행부의 행사, 이런 데에 원활하게 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이 한 대를 더 구매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45인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종합청사에 주차를 하게 되면 코너링을 하는데 주차장에 들어오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3억 정도 되어야지요?

2억 1,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5인승은 7,00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7쪽에 보니까 자산취득비에 집기류를 포괄 구매, 이렇게 있는 게 있네요? 이것은 자잘한 집기인가요? 어떤 집기가 이렇게,

네, 맞습니다. 구청에서 1년 동안 우리 청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런 사무실 집기류들을 포괄적으로 1년 치를 추정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그 아래 보니까 또 “노후의자 등 집기류 교체”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과 이것과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청사 사무실 집기류 구매(포괄)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구청을 운영하는데 1년 치 소요분을 편성해 놓은 것이고, 밑의 “노후의자 등 집기류 교체”는 우리 용산구 청사가 2010년도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 당시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됐기 때문에 이사를 올 때 가능하면 사용하던 비품들을 가져오자, 그래서 책상이나 의자를 원효로 청사에서 쓰던 것들을 그대로 가져온 부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노후 된 의자, 책상으로 인해서 업무에 많은 불편을 느꼈고, 이런 부분들을 수차례 개선시켜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직원 근무여건 개선 간담회를 우리 대표들과 하면서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 준 겁니다.

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왜 질의했냐 하면, 우리 의회도 한 20년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집기가. 그런데도 저희가 그동안 바꿔 달라 그래도 전혀 못 바꿨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의자가 뭔가?’ 그랬더니, 물론 다 바꿔야지요. 그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내구연한 이런 건 없지만, 이런 것은, 불편해서 바꾸는 그런 개념이니까, 그래서 ‘저희 의회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바람으로 한번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넘어 188쪽에 보면, 여기도 보면 ‘청사 보수공사비’가 많이 있네요? 그래서 “시설물 안전관리”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이것도 똑같이 포괄비지요?

네, 맞습니다. 1년 치 구청사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주로 어떤 것 관리하는데 1억 7,000만원 정도가, 어떤 건가요?

1억 7,200만원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면, 작년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냉·난방기가 고장이 난다든지, 또 갑자기 F/T팀이 생겼다든지, 또 부서의 팀이 조정이 되어서 칸막이를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된다든지, 또 이게 온도차에 의해서 유리창이 깨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사 내에. 우리 건물 외벽에 있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다양하게 지하주차장에 또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랬을 때 즉시즉시 우리가 청사를 개선을 시키고 수리를 하는 겁니다.

구청 그게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여름에는 덥고 서쪽 부분이 겨울에는 춥고,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건 어떻게 개선이 됐나요?

저희가 2010년도에 들어와서 많이 고생했습니다, 직원들이. 특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일사병으로 쓰러진 직원들도 있었던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리창에 판넬을 붙여서 빛 투과율을 낮췄고, 또 사회복지과처럼 중앙 냉·난방으로 교체가 되지 않은 데는 개별적으로 에어컨 냉·난방기를 설치를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름철에 축열기, 방축 축열을 사용해서 심야시간대에 응축시켰던 열들을 활용해서 에어컨 냉·난방을 해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렇게,

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LED 조명은 행정종합타운의 교체비가 3억 7,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대상이 어디까지예요?

저희가 2020년까지 LED 교체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2020년까지 100% 교체를 하도록 목표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지금 현재 41.8%, 총 조명수가 1만 1,740개 중에서 4,908개가 교체가 됐고요, 이번에 저희가 한 1,500개 정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3억 7,000만원이라는 게 1,500개 정도의 비용이에요?

네. 1,500개 정도의 교체비용인데, 이렇게 했을 때 약 55%, 2017년에는 55%가 교체되는 걸로 봅니다.

그런데 LED 조명을 바꾸는 그런 게 일반주택이나 공공주택에서는 보조해 주고 그러는 데가 있는데 우리 공공기관은 이런 게 적용이 안 되나 보지요?

그 부분은 우리 관공서에는 제가 지원되고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LED 조명을 교체하게 되면 교체에 따른 전구의 수명이 보통 7배에서 10배 정도가 되고, 1년 동안을 감안했을 때 전구 하나에 약 5,800원 정도의 예산이 절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초기비용이 안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게 공공주택은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공공기관 우리는 이게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것도 단계적으로 지금, 그래도 몇 년 걸리겠네요?

그러니까 2020년까지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1,500개 정도씩?

네. 그래서 일단 시급한 부분들, 과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 이런 쪽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민원여권과 같은 데, 주민들이 상시 이렇게 하는 그런 쪽, 또 우리 중회의실 같은 경우에 좀 어두웠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구의회 본회의장 이런 데도 저희가 교체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질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종합행정타운은 이걸 하고 있는데 제가 동이나 문배센터 이런 복지관 같은 데를 가보면 되게 어두워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동을 저는 이렇게 보면서 ‘우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물론 우리 공무원들 근무하는 여건 개선도 좋지만, 동을 우선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으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그 부분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우리가 행정위에서 용산2가동 사무감사 갔는데 그 동도 어둡고, 또 제가 다니는 동들도 다 어두워요. 그래서 그런 동 한번, 동도 우선 1년에 2, 3개씩 안 된 데는 해 주는 그런 대책을 세워줬으면 하는 그런 것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해도 되지요? 늘 제가 관심을 갖고 얘기하는 청소용역, 이번에는 금액이 올라갔네요? 2016년도 대비 기본급을 적용했다고 지금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제가 총무과장 온 지가 11개월 해서 이제 12달째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해 준 부분이 “우리 청소용역을 하고 계신 15명도 용산구청의 가족과 같은 분들인데 보수수준이 너무 낮다. 이런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개선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제가 답변했을 때 낙찰차액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이게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우리 담당하고 꾸준히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한 결과, 저희가 이게 사적인 계약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공적인 계약이 아니라 우리 청소용역업체하고 용산구청하고 사적계약입니다. 민간 대 민간계약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적게 해서 이렇게 발주를 해도 되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따져보니까 주휴근무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이 5일 근무하면 하루치를 더 주는 게 일반 「근로기준법」상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까지 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어 있었음을 저희가 발견을 했고, 이번에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 평균 130만원 정도에서 150만원이 넘는 그런, 아마 실수령액이 그 정도 될 걸로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러면 실제 수령액이 그분들이 130만원에서 150만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세후에. 자기 실수령액.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휴수당이 들어가면 얼마 정도로 더 늘어나나요?

한 25만원 정도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50만원에서 170만원?

아니, 봉급은 150만원 정도인데, 실수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30만원 정도 되던 것이 150만원 정도 이렇게 돼서,

아, 150만원. 이것 적용했을 때요?

네.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그러면 여기 280만원으로 우리가 산출을 했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가 그분들이 세금 내고 이런 부분이고, 그 용역회사가 가져가는 수수료 그런 건가요?

수수료, 보통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이런,

이것 수의계약해서 하는 거지요?

일반관리비에서 10% 정도 이율을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은 발주할 때 좀 낮춰서 할 거고요, 최대한 우리 종사원들 15명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차액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하지만 저희가 이 부분들을 정규직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문제점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이 차액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누적을 시켜놨다가 이분들한테 퇴직금 이런 걸로 줄 수도 있는 그런 것 아닌가요? 꼭 이렇게 수의계약해서 남한테 줘야 되는 건가요? 자꾸 얘기를 반복해서 매년 하는데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는 어떻게 하고 있잖아요. 서울시도요? 정규직으로 다 전환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게 안 되는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분들 청소하시는 분들은 사실 계속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업체는 바뀝니다. 그것은 아실 겁니다.

업체 이름만 바꾸고 바꾸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들은 게,

이게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은 업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낙찰업체에 우리가 고용 승계를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일을 하는 것이지, 업체는 계속 바뀐다는 걸 인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업체가 바뀐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그분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고, 또 급여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일하는 환경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걸 제공하는 게 사실은 우리 구청의 입장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목이 좀 그래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과장님께서 주휴비라도 챙겨주셨다니까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2017년도에 시간선택제를 채용하게 되면 그 인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 거고, 작년에 말씀하셨던 갈등조정이라든지, 민원조정이라든지, 보건소 조정은 향후에 시간선택제를 채용할 때 이런 분들을 채용하겠다고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놓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2016년도에는 이 시간선택제 중에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국제교류사무소에 보냈던 ‘마’급 직원 하나를 이 예산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나’급으로 편성이 되어 있지만 보수수준이 4,000만원이기 때문에 ‘마’급 수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

그러면 지금 이 둘은,

이 둘도 지금 현재는 없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정책적으로 필요하거나 구의회의 어떤 중장기발전에 꼭 필요한 인력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채용할 수 있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 보면서 ‘누구지?, 우리가 이것 왜 편성했지?’ 그랬더니 미리,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해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그분들 우리가 채용합니까, 서울시에서 채용해서 보내줍니까?

채용해서 내려옵니다. 우리가 수요파악만 해서 올려줍니다.

네,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복지팀이 하나 더 생깁니다.

네.

그러면 복지팀장이 한 분 더 생기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 보직 못 받으신 6급 꽤 계시지요?

네, 무보직,

그분들에게 기회가 좀 많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 직위가 생기니까, 보직이 생기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들은 얘기가 맞는지 모르지만, 지금 복지조사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신 분, 그 조직은 어떻게 됩니까? “무슨 조직개편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아서, 그 계획은 없습니까?

네, 지금 현재로서는 복지조사과를 건드리거나 조직을 개편하고, 그런 내용은 아직 제가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16개팀이 더 생기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요?

네.

그러면 저희 무보직 6급이 몇 분 계시지요?

40명 정도 됩니다. 무보직자.

그래도 40분들 중에서도 16분이 그래도 보직이,

숨통이 좀 트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참 그것은 좋은 일이네요. 전액 시비지요, 이것은?

75% 지원을 해 줍니다.

75%요?

네. 우리 구비가 25%입니다. (자리에서

- 쉬었다 해요.) (자리에서

- 없으면 끝내지요.)

그러면 예결위 때 천상 여쭤봐야지요. 위원장님이 안 계시는 바람에 제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지원국 소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인재양성과, 민원여권과, 전산정보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