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제228회 제3차 행정위원회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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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환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206쪽에 보면 “자치회관 강사수당”이 있어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거기에 보면 작년보다 올해 좀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2015년도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상반기에. 그래가지고 하반기부터 적용을 했는데,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무조건 다 감면을 해 드렸는데, 그때 조례를 개정하면서 65세부터 74세까지는 50%를 감면하고, 75세 이상은 100%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2015년도 하반기에는, 조례 개정 전에는 월 2,400만원 정도 우리가 지원이 됐었는데, 한 달에. 개정하고 난 다음에 하반기에서는 1,9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게 됐어요. 그리고 올해 또 운영하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는 1,860만원 그 정도, 그래서 내년도에는 1,800만원에서 1,700만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정을 했습니다, 감액을.

이상순위원

네, 아무튼 이게 이번에 저희가 작년보다 예산이 줄은 게 결국은 65세 어르신들의 비용이 늘어났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조례 개정한 영향이 있고, 그리고 6개 프로그램 이상 저조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게 자율적으로 정비가 됐습니다.

이상순위원

제가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가서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약간 어떤 면에서 회원들이 안타까워하는 것도 있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게 갈등이 안 생기도록 자치행정과에서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207쪽에 보면 “동 청사 청소용역”이 있어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새로 생긴 거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금년까지는 저희 자활근로자를 활용해가지고 동 청사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자활근로자가 중간되는 2, 3달 정도는 좀 애로사항도 있고 사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자활근로 사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동 청사를 청소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체계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동 청사 청소 관리를 하려고 신규 적으로 이게 편성된 겁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108만원을 책정하셨는데 108만원이라는 기준은 어떤 거예요? 이분들 임시직으로 쓰시는 겁니까, 아니면 자활근로 차원에서 쓰는 겁니까?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용역을 줄 생각입니다.

이상순위원

용역으로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그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108만원이 입찰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것을 가지고 시간이나 이런 게 어떤 기준인지 좀 얘기를 해 달라고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그게 한 동 청사에 3시간에서 4시간 사이로 청사가 큰 데는 1명 갖고 안 되니까 그런 데는 2명 들어가는 데 있고, 아니면 작은 데는 1명 이렇게,

이상순위원

시간제 아르바이트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시간당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을 해가지고,

이상순위원

시간당은 얼마 정도 책정하셨어요? 생활임금기준에 하셨나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저희 용산구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간당 7,709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다른 구청도 용역 한 걸 감안하고 해서 한 8,300만원 이 정도를 일단 저희들이 기본으로 해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요? 결국은 이게 하루에 3, 4시간의 시간제 아르바이트, 생활임금 적용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개념이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생활임금보다 조금 높습니다.

이상순위원

조금 더 높이 해서, 그런 개념인 거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가 봤을 때 이런 게 있습니다. 동 청사에서 운영하는 것 보니까 그동안에 자활 그런 근로하시는 분들이 했을 때 연세가 너무 많으신 분들은 청소하시는 게 굉장히 우리 직원들이 부담을 느끼시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어르신들 일자리창출도 좋지만 우리 동 센터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저분이 하는 게 되게 죄송스럽고 그런 애잔한 마음 이런 게, 측은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현재는 괜찮았는데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동안에는 자활근로를 하다 보니까 자활근로 대상자들이 사실은 어르신들이라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하니까 옛날보다 그런 어르신들 정도는 아닌, 전문용역업체에 넣으니까 저희들이 시방서를 만들거나 할 때 그런 것을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무튼 제가 그동안에, 우리 김성열 위원님도 한번 봤지만 원효2동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청소를 못하시는 데가 많아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저도 마음이 좀 안타깝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공백이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동청사 LED 조명시설 개선공사”가 1억원 있어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것 제가 간단하게 질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다녀 본 몇 개, 얼마 전에도 제가 총무과 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잘 살펴보셔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순위를 좀 정하셔서, 이것 한 군데 하는 겁니까? 1억원 가지고?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LED 대상공사는 서빙고하고 원효1동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5개 청사 정도는 LED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2개 하고. 그리고 나머지 청사는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복도라든가 사무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시는 그런 데를 위주로 조금씩 조금씩 해서 전체적으로 한 33% 지금 동청사가 LED 교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교체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문화체육센터 거기 4층 강당 그것 제가 총무과에 말씀드렸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쪽이라고 하더래요, 자치행정과. 그런데 거기는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문화체육센터 4층 강당.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거기는 꼭 LED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행사 때 가보면 굉장히 천장이 높은데 너무 어두워요. 행사를 할 때 약간 어두컴컴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원효1동 청사는 사실 복합청사입니다. 저희들이 세 들어가서 하는 청사라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동 청사, 동에서 활용하는 주민센터 그것하고,

이상순위원

그런데 제가 시설관리공단의 거기 센터장한테 엊그저께 행감 때 물어보니까 그 공간은,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주민센터 그것 올해 할 겁니다.

이상순위원

네, 주민센터. 소관이라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꼭 부탁 좀 드립니다. 그것 얼마 드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올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원효1동이 한 3,000만원, 지금. 서빙고가 7,000만원 이렇게 해서,

이상순위원

추가되더라도 그것 문배체육센터 4층 거기도 할 수 있나 견적을 다시 한 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내년에 그것 할 예정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저는 아주 간단합니다. 203페이지에 보면 전국동시지방선거 금액에 대한 근거, 혹은 산출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2018년 6월 달에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제7회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우리가 선거일 240일 전에 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 단속경비. 그러니까 선거단속경비, 그리고 포상금. 불법선거 신고자 포상금, 이것을 예산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냐 하면 단속경비가 8,800여 만원 정도, 그리고 포상금이 한 3,000만원. 이것은 선관위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편성을 해서 내년에 240일 전에 저희들이 선관위로 넘겨줄 예산입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단속경비가 들어가지 않고 포상금이 없을 경우에는 그게 다시 우리 자산으로 흡수되는 거예요? 책정이 안 되면 그대로 살아있는 것 맞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왜냐하면 선관위원회에서는 선거일 240일 전부터 거기에도 단속요원들은 선관위 직원들이 얼마 안 되니까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성국위원

아, 인건비.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거의 집행되고, 사실상 포상금은 있으면 드리는 거고, 없으면 저희들 구 예산으로 다시 환수됩니다.

윤성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10페이지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신규 사업이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마을전문가’라 함은 어떠한 사람을 전문가라 하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든가 마을사업과 관련돼가지고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육도 받고. 실제로 우리가 공모하는 사업에 그동안 쭉 참여하셨던 그런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저희들이 볼 때는 마을활동가로 이렇게 봅니다. 또 그런 분뿐만이 아니고 마을 이런 업무에 나름대로 어떠한 지식이나 그런 데 종사한 경력이 있다면 그분들도 다 전문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성국위원

편성이 1,300여 만원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6개월 분이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내년 7월 1일부터 12월까지. 그것 맞습니까?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입니다.

윤성국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통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간다면 이게 배로 껑충 뛰겠네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면 그 목적이 뭐예요, 이게?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이게 뭐냐 하면 내년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7월 1일부터 저희 구도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몇 개 부서로 예산이 갈라져 있는데, 저희 과에서 편성한 이 예산은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해서 “함께 동”이라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2개동을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동에는 마을전문가를 기간제로 1명씩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마을 전체의 어떠한 공동 의제나 과제를 발굴하고 인력도 발굴하면서 그런 사업들을 담당시키는 그런 업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 75%는 지원이 되고, 저희 자치구 예산은 25% 하고, 이렇게 해서 편성된 겁니다.

윤성국위원

2개동은 선정 아직 안 됐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가장 마을공동체가 잘되고 또 그런 사업을 했었을 때 잘할 수 있는 그런 동을 앞으로 선정할 겁니다.

윤성국위원

선정기준 같은 것은?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특별히 어떤 선정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마을공동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시선이,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의 시선은 동네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마을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건지, 아니면 동네에서 관변단체, 여기 단체도 끼고 저기 단체도 끼면서 동네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이 마을전문가인지 이것도 판단을 잘하셔야 될 거예요. 사실은 우리 보광동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파견된 활동가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만 형성이 되지, 아직까지 동네에 깊숙이 파고들지를 못했더라고요. 이점 참고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