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제22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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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여성가족과에 대한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진광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가족과 소관 공단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팀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안녕하세요?

윤성국위원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산서 38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여성사회참여지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전년 대비 약 1,000만원 가량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여성교실 강의가 진행되는 여성문화회관이 2016년도 한남동공영주차장 준공과 더불어 ‘여성플라자’라는 명칭으로 개원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2016년에는 여성플라자에서 사용할 수강용 책자나 책상이나 의자, 재봉틀 추가구매 건 등 기본적인 강의환경 조성으로 입주초기에 자산취득 비용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노후 된 물품을 교체하기 위해 피부관리용 스티머기, 청소기 등을 구입할 예정으로 전년 올해보다는 예산이 조금 적게 책정된 사실입니다.

윤성국위원

전년 대비해서 새로 구입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지요, 내년에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양성평등 정책추진’에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 수당”이 신설되었는데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윤성국위원

성별영향평가분석위원회는 내년에 처음 개최하는 건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내년에 「성별영향평가분석법」에 따라서 내년에 처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예정입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양성평등정책위원회와 어떤 차이점이 있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해서 내년에 처음 구성되는 위원회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은 제13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인 여성가족부 산하에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두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지난 7월 「용산구 양성평등기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용산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내년에 해당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그래요. 지금 잘하시고 계시는데 더욱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성열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노인과 장애인 등 우리 국가의 대계를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과예요. 여성가족과는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한 어린이들, 유아, 청소년을 위한 일을 하는 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유아, 어린이, 청소년, 여성까지 분야에 대해서 골고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작년에 제가 5분 발언 때 보육교사들, 보육직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육교사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그런 어린이집에 교사들이 한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그 가까이 됩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이 125개에 직원 포함해서 한 1,000여명 가까이, 1,000여 명은 다 안 되지만 그 정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렇지요? 그 분들의 처우개선은 어떻게 하나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용산구가 열악한 예산이지만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페이지 393쪽 한번 보시겠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거기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찬회”나 “종사자 워크숍”, “해외연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타구와 마찬가지로 해외연수를 많이 보육교사를 시키고 있는데 용산에서 지금 1,000여 명이 넘는 보육교사 중에 몇 명이 지금 해외연수를 갔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저희가 어린이집 원장 위주로 해서 어린이집 원장 62명, 그다음에 인솔공무원 4명, 육아종합센터장 1명 해서 저희가 총 67명이 대만을 3박4일 다녀왔습니다.

김성열위원

작년에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간 예가 있더라고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우수 보육교직원을 해외연수 다녀왔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그래서 제 생각은 보육시설종사자 해외연수 예산이 2,000만원이에요. 2,000만원인데, 2,000만원은 몇 명이 갈 수 있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사실상 2,000만원 가지고 많은 인원이 갈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위주로 가다 보니까 25명이 참석을 했고요. 올해는 2016년도에는 어린이집 원장, 한 해는 어린이집 교사, 한 해는 어린이집 원장 위주로 저희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67명이 대만을 3박4일로, 예산은 그 전년도 예산과 똑같습니다. 그 금액으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김성열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가 지금 사회이슈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 사건이나 문제가 있어서 지금 매일 보면 작년에도 보육교사가, 특별한 경우에는 안 그렇지만 “학대를 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슈가 되어서 어린이집 교사에 모멸감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한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상해 줄 방법도 없고, 국가에서 그런 것을 보상해 줘야 되는데 지자체에서라도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타 구에 비해서 되게 예산이 열악해요. 이것을 저희 의원이 올려라, 내려라 할 수는 없지만, 그 분들이 갔다 온 분들이 몇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다고. 그래도 이런 희망이 있어야지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얘기를 해서, 저는 이 모범보육교사 해외연수 이것은 예산을 좀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원이 아까 20몇 명이라고 그러셨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25명입니다. 2015년에 25명이고요.

김성열위원

1,000명이 넘는 사람 중에서 20몇 명이 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한 20년 정도 되어야지 다 가겠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보육교사나 원장님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올해 2,000만원 있던 것을 1,000만원 더 해서 3,000만원으로 올렸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 결과, “너무 어렵다.” 그래서 3,000만원 올렸는데 1,000만원이 삭감된 사실이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이 부분도 계수조정 때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올린다는 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과 상의해서 그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번 조치 할 예정이에요. 과장님도 적극 위원님들한테 설명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

네, 그 분들 처우개선 필요하니까 조치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상순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388쪽에 보면 ‘양성평등 주간행사’가 있어요. 이 문화 행사가 우리가 매년 하는 건데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성평등주간이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있는데 저희가 그날을 맞이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비 2,000만원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홍보물 300만원 해서 2,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행성 경비잖아요? 주로 내년에는 어떻게 행사를 치를 계획이신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예산도 너무 없다보니까 저희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문화행사를 하려고 그 수준에서 2,000만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것보다 좀 더 행사성이 아닌 다른 쪽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보니까 ‘여성복지시설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양성평등 주간행사’ 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비용 같은데,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따로 여성복지시설이 저희가 있습니다. 거기 시설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잘못 봤네요. 이게 지금 복지시설 어디에 가는 거예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복지시설지원은 저희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막달레나의 집’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순위원

‘막달레나의 집’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성매매 피해자 지원해 주는 시설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위문금을 30만원을 가지고 간다고 여기에 쓰여 있는데, 이것 30만원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시설위문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1년에 30만원 지원하고요, 입소자 1인당 한 2만원씩,

이상순위원

기준이 있나요? 30만원 주는 기준이 있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어떻게 기준을 잡은 거예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비용의 보조’에 근거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금액이. 우리가 더 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냥 우리가 잡은 거지요? 올해도 잡고, 내년에도 잡고?

득재

임득재주민생활지원국장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이상순위원

그런 건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행사비 이런 것은 저희가 2,000만원씩 잡아서 하고, 여기 사실 시설에 가면서 저희가 웬만한 개인이 가도 30만원은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차라리 안 갖다 주는 게 낫지, 30만원 들고, 보내주는 거지요, 이것도?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설·추석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절에 30만원씩 2회 해서.

이상순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구청에서 위문 왔다.” 이렇게 얘기할 때 너무 금액이 약소한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항상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문화행사 하는 것 조금 줄이더라도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저희도 어디를 갈 때 보통 그래도 이것보다는 많이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과장님이 한번 신경 좀 써 주세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아까 “사랑의동전모으기 행사” 393쪽에 보면, 그것은 뭐예요? 이것 신규로 된 건가요? 어린이집보육교사들이 하는 게 있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사랑의동전모으기”는 매년 저희가 어린이집 유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전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동전 모은 것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기금에다 성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동전을 모은 것에다 우리 구에서 150만원을 기부성으로 넣는 거예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여태까지 이것을 행사비가 없이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순위원

이게 신규 같아가지고.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신규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동전모으기” 행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는데 여태까지 비용이 없이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왜 자기 돈을 갹출해서 준비를 하는데, 저희가 그 돈을 가지고, 어린이가 모은 돈을 가지고 사랑의 기금을 내놓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상순위원

행사성 경비라는 거예요, 그러면?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아니, 행사성이 아니라 필요합니다. 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행사성 경비지.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이상순위원

그런데 동전을 얼마나 모으기에?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이번에도 한 1,600만원 됐습니다.

이상순위원

1,600만원? 한 10%는 경비로 넣는 그런 비용으로 보면 되겠네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별도로 150만원을 행사지원비로 지원해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상순위원

아, 네. 그런 거구나.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신규로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동전을 모으는데 뭐 이렇게 목돈이 또 들어가야 되나 해서 그 부분 지적했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어린이집 모범종사자 표창장 제작”이 있어요. 그게 25만 5,000원인데,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 종사자가 한 1,000명 가까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원장들 포함해서. 그런데 표창 좀 많이 해서 사기진작도 필요치 않은가 했는데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제가, 1,000명에 50명밖에, 이것 1년 치잖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작년하고 똑 같이 했네요? 이런 것은 과장님, 사소한 거지만 그래도 보육교사들 구청장님 상이라도 타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표창장이 50여 명 나간다고 되어있는데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전에 2, 3년 지나야 되고, 그것을 또 원별로 구분하고, 또 연합회가 3군데가 있습니다. 3군데를 조정하다 보니까 그 정도 주면 매년 줄 수 있어서, 또 돌아가면서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순위원

내부적인 규칙이 있는 거예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이상순위원

내부적인 규칙이 있는 거예요? 몇 년 지나야 되고?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아, 네. 우리 공무원하고 표창규정은 같습니다. 어느 정도 지나야 받을 수 있고.

이상순위원

그래서 1년에 5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더 될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