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나학균입니다. 정례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2016년 11월 21일 위원장에 장정호 의원, 부위원장에 이상순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 현황입니다. 2016년 11월 28일 김성열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노동조합 건설 및 활동 관련 해직자 복직 등 촉구 건의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12월 1일 행정위원장,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12월 6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7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 14일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제25차부터 26차까지 총 2회에 걸쳐 8억 7,889만 3,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2016년도 간주처리내역 (제25차~제26회)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금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6년 11월 25일에 실시한 201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사무 처리의 합리성과 의정활동 지원 방안 등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장시간 회의 시 회의장의 탁한 공기로 인해 회의 진행에 어려움이 많으니 공기질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을지훈련 기관방문 위문품 준비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물품으로 준비할 것과, 어린이 모의의회 현장체험 사업에 보다 많은 학교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운영위원회 소관)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성열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16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감사 순서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용산2가동 주민센터 순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시정·처리요구 사항은 전부서 공통지적사항을 포함해 총 157건이며, 주요 시정 사항에 대해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사항을 반드시 시정할 것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법령 저촉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는 각별히 주의할 것 등 총 5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국별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입니다. 외부기관 감사결과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안을 파악하여 공정한 조치를 취할 것과, 응답소 현장민원 살피미 운영이 형식적 사업으로 퇴색되지 않도록 명확한 활동 방안을 마련할 것 등 총 11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입니다. 명예기자 선정 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구정 전광판을 설치하여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개선할 것 등 총 12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입니다. 새내기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서비스 마인드를 제고시키고, 성과관리에서 우리 구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를 분석하여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 등 총 53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입니다. 변상금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해 성실 납부자가 상대적 상실감을 갖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 사업과 공구 나눔 서비스를 연계하여 홍보할 것을 권고하는 등 총 22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실적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금연사업 홍보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더 많은 어르신들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힘쓸 것 등 총 20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비단향’등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공익사업을 더 많은 소외계층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확대해 줄 것과, 거주자 우선주차 공유사업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차난 해소와 방문주차편의를 위해 노력할 것 등 총 22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용산2가동 주민센터입니다. 건물이 노후 되고 지하공간에 습기가 많으므로 환기와 방수 등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동 특성상 경사가 많고 좁은 골목이 많으므로 동절기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 등 총 12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우수 및 수범사례로는 소식지의 내용이 알차고 유용하므로 각종 회의 시 회의 자료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구가 대외평가에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전문가상담실 운영 시 편안한 분위기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준 것과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 노고를 치하하였으며, 저소득무료중개서비스, 공구 나눔 서비스 및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위한 자정결의 대회 등 좋은 사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격려하는 등 총 12건에 대한 격려와 칭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201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감사 순서는 행복드림담당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및 동 주민센터 순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시정·처리요구 사항은 전부서 공통지적 사항을 포함해 총 210건 이며, 주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계속해서 국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제출토록 하여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과, 각종 구정업무 추진 시 적극적인 홍보 노력을 강구할 것 등 총 5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국별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먼저, 행복드림담당관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용산 제주 유스호스텔 건립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항공사나 여행사, 버스회사, 제주 현지 관광지와 MOU를 체결하여 구민들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어린이청소년종합행정타운 리모델링 추진 시 청사 내 공간배치의 효율성이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등 총 12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입니다. 용산복지재단 출범 초기의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등 각종 법령에 따라 용산복지재단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을 공개하여 후원 물품 대상자 선정 및 지원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당부사항을 포함해 총 78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입니다. 서계동일대 지구단위계획 관련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구릉지 부분에 대한 계획을 새로이 검토하여 주민들에게 유리하고 합리적인 계획수립이 되도록 할 것과, 벽화사업 추진 시 장소 선정, 벽화시공, 유지관리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벽화 유지보수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는 등 총 33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안전건설교통국입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실적이 저조하거나 지저분하게 방치된 자전거 무인대여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각종 공사의 가림막 설치 시 도시 미관과 시민안전까지 철저히 고려해 설치 될 수 있도록 공사 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등 총 59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용문동 주민센터입니다. 자치회관 수강 프로그램을 특정 이용 계층만 고착화되어 이용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통장 위촉 시 성별이 편향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청사 내 유휴 공간 활용방안 강구를 요구하는 등 총 20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수 및 수범 사례로는 용산복지재단 출범 후 단기간 내 기부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전국최초 사립여고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노고 치하하고, 큰 민원 없이 용산전자상가 주변 불법 시설물 정비에 노력한 노고 치하, 어린이 보행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3개소에 설치한 옐로카펫 사업 추진에 대한 노고 치하 등 총 21건에 대한 격려와 칭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성열 의원입니다. 제228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중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 5건, 기금운용계획안 5건 등 총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1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1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여비 조례를 상위 규정 및 여비 조례 표준안에 맞춰 현행화 하고, 국내 숙박비 지급기준 현실화 등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1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인 조례」 제1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사무관리규정」 제41조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 제명을 개정하고, 합의제기관의 장이 직인을 가질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1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임시시장 개설을 등록에서 신고로 개정하여 임시시장개설 요건을 완화하고 부칙에 명시된 조례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1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4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공공자금을 균형있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5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에게는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6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대체 재산의 안정적 확보 및 재투자로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 및 유지관리를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7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828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2016년 7월 8일 본회의가 실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장선거를 위해서 파행을 했습니다. 2016년 9월 26일, 또 9월 7일 안건처리 파행! 11월 23일 파행! 의회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협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황 변동에 따라서 의원끼리 공유하고, 보다 나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주민의 대표로서 여러분도 존중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만, 그 기관을 견제하면서 같이 상생하는 그런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상의해 주십시오. 혼자 의회 만들지 말고.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실 의원입니다. 제228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 5건, 기금운용계획안 9건 및 기타 안건 2건 등 총 1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1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용산 구민과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활동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용산 제주유스호스텔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유스호스텔 이용에 대한 허가 등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운영규칙을 정하고, 이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결과, 장수축하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격려금의 성격일 뿐 사회보장적 성격에 ‘부동의’ 하였고, 그 ‘부동의’ 권고 조치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장수축하금 지급 근거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법」 중에서 관리부분의 법령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신설되면서 조례의 근거조항이 변경되어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2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또한 「주택법」 중에서 관리부분의 법령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신설되면서 조례의 근거조항이 변경되어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의 시 조례안 개정사항 중 인용 조문의 오기 사항을 정정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상주차장 내 주거지 주차구획의 부정주차요금 부과기준과 공영주차장 부대시설 이용차량의 주차요금 감면조항 및 상위법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9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의 사회활동 등의 사업지원을 위한 기금의 2017년도 운용계획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0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지원 및 장애인의 생활편의 증진시설 설치를 위한 기금의 2017년도 운용계획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본 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속히 기금 변경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조례정비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1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 촉진사업의 지원을 위한 기금의 2017년도 운용계획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2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지원사업의 탄력적 수행을 위한 기금의 2017년도 운용계획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3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에 대해 학자금을 대여함으로써 환경미화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기금의 2017년도 운용계획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4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수입과 지출 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한 기금의 2017년도 운용계획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5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재난의 예방과 응급조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대규모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기금의 2017년도 운용계획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6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개선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의 2017년도 운용계획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7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 공사와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원인자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의 2017년도 운용계획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회교대)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8호,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 공사와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원인자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의 2016년도 운용계획안을 변경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840호,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16년 9월 1일 서울시의 ‘한남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지침안’ 통보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입안 절차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 존치관리구역 주변공원의 배치 조정 및 동서 간 연결도로 폐지에 따른 2블록 연결도로의 신설, 기존 건축물의 활용방안 검토와 본 사업의 신속한 추진 등을 서울시에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김경실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공무원노동조합 건설 및 활동 관련 해직자(희생자) 복직 등 촉구 건의 결의안(김성열의원발의)

본 결의안은 80만 공무원들과 14만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 그리고 희생을 당하신 4,000여 동지들과 135명의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해직자들에게 바칩니다. 또한 찬성해 주신 용산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노동조합 건설 및 활동 관련 해직자 복직 등 촉구 건의 결의안』을 발의한 김성열 의원입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직사회를 개혁’하고자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을 하던 중 징계를 받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무려 10년을 훌쩍 넘긴 세월을 길거리에서 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 긴 세월 고단한 삶이 머리에 하얀 서리를 내리고, 곧고 넓었던 허리와 가슴을 숙여지고 무너지게 하고 있음을 봅니다. 언제까지 이들이 부당함에 짓눌려 살아야 하며, ‘공무원노동조합’은 얼마나 더 피멍이 들어야 하겠습니까! 이에 본의원은 혹독한 세월을 살아온 모든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비정상을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에서 “공무원노동조합 건설과 활동으로 발생한 모든 징계 기록을 말소하여 양심적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회복할 것”과 “공무원노동조합을 받아들여 노동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발전을 위하는 동반자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노동조합 관련 해직자에 대하여 전원 원직복직과 동시에 공직사회와 분리되어 겪은 그 간의 아픔을 위로할 조치를 취하고.”, “공무담임의 연령을 초과한 해직자에 대해서는 해직으로 빼앗긴 연금의 권리를 돌려주고, 필요한 위로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결의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순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님들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 시 재정운용 기본방향인 선심성·낭비성 예산 축소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와 쾌적한 환경 조성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감액 부분으로, 의회사무국 예산 중 유관기관 업무추진비 400만원 삭감, 의정활동 무선전화요금 1,560만원 전액삭감, 기획예산과 예산 중 예비비 1억 870만원 삭감, 행복드림담당관 예산 중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 명칭공모 직원 분 60만원 삭감 등 총 1억 2,8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증액 부분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중 청사 집기류 구매 등 1,460만원 증액, 공기청정기 및 정수기 임차료 500만원 증액, 행복드림담당관 예산 중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 명칭공모 주민 분 60만원 증액, 청소행정과 예산 중 골목청결지킴이 운영 7,100만원 증액, 가로청소용 휴지통 구매 670만원 증액, 교통행정과 예산 중 교통질서 보조사업 1,00만원 증액, 토목과 예산 중 승강기 실내 청소 용역비에 대한 공공운영비 비목을 신설하여 3,000만원 증액 등 총 1억 2,8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 중 ‘CCTV 구매 및 설치’를 ‘CCTV 장비구매’로, ‘CCTV 통신공사’를 ‘CCTV 배관 및 설치공사’로 변경하고, 행복드림담당관 예산 중 ‘제주휴양소’로 표기된 부분을 ‘제주 유스호스텔’로 변경하며, 복지정책과 예산 중 ‘복지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에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부금 출연금’을 구분하여 병기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과 예산 중 ‘구민의날 한마음축제 등 문화지원’을 ‘용산구민 한마음 축제 및 찾아가는 문화지원’으로 세부사업명을 변경하며, 청소행정과 예산 중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운영의 부기사항을 ‘RFID 대형감량기 운영비 65대’에서 ‘RFID 대형감량기 운영비 55대’로 변경하는 등 일부 세부사업명과 부기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전통공예문화체험관 CCTV 공사시행 전 공사비 산출내역서를 착공 전에 제출하여 검토 받고, 찾아가는 열린광장 페스티벌 행사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를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안중근 청소년 역사평화학교 사업」 관련 예산 및 문화체육과 ‘농구대회 개최지원’, ‘테니스대회 개최 지원’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이나 본예산 편성 시 면밀히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심사에서 많은 의원님들의 관심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구청장 성장현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뒤돌아보니까 금년 2016년이 참으로 다사다난 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30만 용산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우리 용산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구청장이 30만 구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알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내년도 우리 구 예산을 심의하시느라고 너무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올리고, 의회가 요구한 대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