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장정호 의원 발언
김정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드림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유년 새해의 우리위원회 첫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2017년 올 한 해에도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 드리며 아울러 우리 위원회 활동이 앞으로도 30만 용산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3일 동안 지난해 의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2017년도 사업예산을 토대로 수립한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게 됩니다. 이번 주요업무계획 보고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행복드림담당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진행방식은 소관 국장님의 간부 소개와 총괄 업무보고 후 부서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직제순에 따라 행복드림담당관 업무보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복드림담당관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행복드림담당관 조운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7년도 행복드림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행복드림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입니다 먼저 1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행복드림담당관은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 건립팀, 용산구 휴양소 건립팀 등 총 2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2017년도 행복드림담당관의 총예산은 36억 8,600만원이며, 이 중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 건립비가 28억 8,700만원,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건립비가 7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용산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 건립 사업입니다. 원효로에 소재한 구(舊) 용산구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설계, 감리,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총 118억 6,100만원입니다. 층별 주요시설은 지하1층은 관리실과 청소년 문화의집, 1층은 장난감도서관 및 원어민 외국어교실, 2층은 육아종합지원센터, 3층은 열린도서관, 4층은 청소년 문화의집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5층은 드림스타트 상담실 등이며, 옥상에도 420㎡ 규모의 생태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그간의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 10월 종합타운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년 11월 입지 및 건립타당성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적정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또한 청사가 준공된 지 오래되어 안전하고 튼튼한 시설로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2016년 3월 2일부터 4월 15일까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내진보강 등 안전진단 용역결과를 리모델링 설계용역에 반영하였으며, 금년 4월에는 구 투자심사를 실시하여 적정한 것으로 결정되었고, 구의 재정 부담을 감안하여 서울시에도 시비지원을 요청하여 2016년 7월 27일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았으며, 서울시로부터도 적정한 것으로 결정되어 총 34억 1,400만원의 시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현재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에 당선된 업체인 ㈜엠파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수행한 설계용역에 의거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이며, 금년 11월까지는 공사를 마치고, 12월에는 개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건립 사업입니다. 먼저 건립규모는 토지 3필지 1만 1,422㎡ 건물 2개동 4,399㎡이며, 45개 객실에 건립비용은 토지 및 건물매입비 75억원, 시설 개·보수비 17억여 원 등 92억 5,9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6년도 5월 18일 휴양소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심의와 같은 달 26일 구 자체 투자심사를 거쳤으며, 6월 21일 휴양소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안의 구의회 본회의 의결과 한국감정원 등 전문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거쳐 2016년 8월 10일 휴양소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완료 후 공개경쟁에 의거 선정된 업체가 개·보수 공사를 진행 중이며, 금년 3월까지는 공사를 마치고 4월에는 개원하여 구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복드림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 2017년 주요업무계획 (행복드림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김정준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드림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중복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장시간 질의 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 질의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 건립이 있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올해 오랫동안 계속 사업을, 공사를 하실 거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올해 11월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공사를.
고진숙위원
11월까지? 공사하는 기간 동안 우리가 공사에 대한 부분, 감리 부분 같은 것 잘 꼼꼼히 챙기실 거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중간에 혹시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 의견 있으면 그런 부분 좀 감안하셔서 다시 또 논의하셔 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백년대계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챙겨주시고. 또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건립 관련해서, 명칭이 정확하게 뭐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지금 명기되어 있는 대로 ‘용산 제주유스호스텔’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홍보담당관에서 들리는 말로는 중간에 괄호 치고 “(용산가족휴양소)” 이렇게 다른 부분을 넣으시는데, 이게 공공기관에 대한 명칭이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홍보해 주세요, 홍보하실 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데,
고진숙위원
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지금 제주유스호스텔이 휴양소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휴양소’라는 개념이 어떤 법적절차를 거쳐서 설립되는 그런 법정시설이 아니고 사전적 개념입니다. 보통명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나 가서 휴식을 취하고 몸과 심신의 피로를 풀 수 있는, 국어사전에는 ‘휴양소’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 하면 “사람이 쉬면서 몸과 심신의 피로를 풀 수 있는 곳”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러니까 그것이 고유명사가 아니고 보통명사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그게 리조트든 콘도든 무슨 시설이든 간에 누구나 가서 내가 쉬면서 마음의 피로도 풀고 휴양을 느낀다고 그러면 그것이 휴양소라는 뜻인데, 그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왜 잘못됐습니까?
고진숙위원
지금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지금 우리가 대외적으로 홍보하실 때 “제주 용산유스호스텔”이라는 정확한 명칭을 써주십사 하는 것이지, 거기에 괄호 치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그게 휴양소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래서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보통명사이기 때문에, 아니, ‘산’ 그러면 “북한산”도 있고 우리 서울 근처에 “남산”도 있고 “관악산”도 있는데, “관악산”은 ‘산’이 아닙니까? ‘산’이라 그러면 다 포함된다는 뜻이에요, 제 얘기는.
고진숙위원
담당관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명칭을 정확히 홍보해 달라는 그 당부말씀입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휴양소”라고 그것을 쓴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 얘기는.
고진숙위원
그러면 정확한 명칭을 우리가 조례에서도 만들었고,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정확한 명칭은 “용산 제주유스호스텔”인데, 그것을 우리가 구민들한테 얘기하면서 구민들이 쉬실 때는 “휴양소”라고 얘기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구민들에게는 휴양소로 할 수 있으니까 휴양소라고 말씀을 드려도 되지만, 이 명칭에 대한 홍보를 하실 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확하게 홍보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지, 본위원이 지금 이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업무보고 자리니까 앞으로 홍보하실 때 정확한 명칭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18페이지 보시면 ‘2016년 용산구 투자심사’에서 “적정”하다고 나왔다고 하셨지요? 적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본위원에게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시면 ‘향후계획’에 “공사시행” 하고 “준공 및 개원”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개원이 2017년도 4월로 되어 있잖아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4월 이후에 운영이나 관리 부분에 대한 것은 계획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지금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위원님.
고진숙위원
내부적으로 검토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아직 계획도 나와 있지 않아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니, 위탁을 할 건지 직영을 할지 그 부분을 지금,
고진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직영을 하실 건지 위탁을 하실 건지를,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하여튼 2월 중으로는 저희가 결정을 내려서, 직영을 하는 것도 장점이 있고, 또 위탁하는 것도 장점이 있고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2월 중으로는 결정할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이 공사를 하시면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는지? 또는 청소년들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미리미리 좀 해야, 우리가 4월 달 개원에 맞춰서 딱 그때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직영하실 건지, 위탁하실 건지를 좀 심도 있게 해 주시고, 그 부분이 언제쯤 결정이 나시나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위탁할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 운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월 중으로 그것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1월 중으로?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그렇게 결정이 나면 또 그때 저희 의원님들에게 알려주시고,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또 홍보는 어떻게 할 건지? 홍보를 좀 해야 되잖아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그 부분도 하여튼 운영방안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수립할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소극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해서 용산구소식지만 낸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전국적으로, 또 구민들에게 잘 알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도 잘 홍보하셔서, 홍보방안을 마련하셔서 우리 홍보담당관과도 상의하시고, 또 주민들 회의 하는 데라든가 그런 것을 잘 이용하셔 가지고 주민분들이 많이 아실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본위원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과장님!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제주유스호스텔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어요. 본위원 생각에는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저희가 아마 좀 더 최선을 다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은 우리 용산구민의 건강증진하고 장기간의 여가선용에 대해서 저희가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잖아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다양하고 실질적인 복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들도 아마 여기에 대해서 기대가 많을 거예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김경실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팀에서 정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진통도 많았던 건이었잖아요? 그래서 ‘구민들의 복지증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더 앞서 갈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주민들의 충족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면 아마 이게 좀 더 퍼펙트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하여튼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고진숙위원
아니에요.
정호
장정호위원
저는 마무리 하려고.
고진숙위원
마무리 하려고요? 아, 네.
김정준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아까 본위원이 조금 빠뜨린 게 있는데, 17페이지 보면 서울시의 「용산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 건립」 투자심사 하는 것 있잖아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거기에서 “조건부 추진” 됐다고 나와 있는데, 그 결과가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에서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그 자료 좀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심사 통보 온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울시에서 통보 온 자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진숙위원
네. 타당성 해가지고, “조건부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려고.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것은 위원님, 40억 이상 사업인 경우에는 시에 가서 저희가 투자심사를 받아서 통과가 되어야 돼요. 그게 통과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해서 통과가 됐는데, 조건부라는 게 그 밑에 쓰여 있는 그 내용입니다. “복합된 시설”. 시에서 내려 온 것이 하여튼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안전대책을 고려해 가지고 추진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공문이 있으면 한번 보여 주세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마 올해는 과장님이 굉장히 기분이 좋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16년도에 굉장히 많은 산통 끝에 2017년도에는 옥동자가 하나 탄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많은 염려가 좀 있었어요. 또 의원들의 입장에서 그런 염려를 안 하면 또 우리 직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우려, 또 이렇게 당부의 말씀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지금 제주유스호스텔이 아직 운영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것, 이런 부분들도 조속히 빨리 추진을 해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운영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홍보의 계획도 세우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4월 달에 개원 예정이라면 지금도 굉장히 물밑에서 많은 작업들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부서 업무보고에 다 표현할 수 없는,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잘 진행하셔서 2월 달이든 3월 달에 업무보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없이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지금도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불식시키는, 그래서 멋진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아까 말씀하신대로 광의적으로는 휴양소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모든 명칭을 다 바꿨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홍보책자라든지 또 감사책자부터 시작해서 다 모든 책자들을,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통일시켰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통일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고진숙 위원님은 그런 측면에서 얘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이렇게 보면 “제주휴양소”, 지금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용산구 휴양소건립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조금 듣기에 어원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팀 명칭은, 그것은 팀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휴양소건립팀’.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여기에 ‘용산구 휴양소건립팀’.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런데 팀 명칭은 위원님,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이 이중화가 되다보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듣기에 따라서 조금 통일이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얘기하실 때 적절하게 배분해서 얘기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또 주민들도 저희들이 동정홍보라든지 책자라든지, 또 홍보담당관에서 나와 있는 금년도의 용산구소식지에 보니까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장들이 그 용산구소식지를 가지고 설명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더 설명을 집중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동장님한테도 업무적으로 협조 좀 부탁하시고, 또 운영계획이 만약에 생긴다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동정보고를 통해서라도 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그것을 다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되게 걱정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심의 할 때 오죽했으면 “비행기까지 MOU를 체결 한번 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싸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자.” 까지도 얘기가 나온 것처럼 아마 타 자치단체하고 전체적인 교회라든지 교동협의회, 교구협의회까지 다 홍보가 되어서 업무협조, 또 그리고 제주유스호스텔 사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다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 홍보 부분도 만전을 다 기하셔서 하여튼 올해는 우리 조운형 과장님, 이마의 주름살 하나가 쫙 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한 가지 좀 드릴 말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에 내진설계 있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김정준위원장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지요? 지금 대비를 할 수 있는 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지금 7도에서 한 8도까지는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안전진단이.
김정준위원장
아, 설계용역에서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김정준위원장
7에서 8까지?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7, 8도 강진에도 견딜 수 있다.” 그 정도. 그 정도면,
김정준위원장
그러니까 보강했을 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금?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보강했을 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정준위원장
그때까지 보강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러니까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그 정도 수준으로 보강을 할 예정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주도,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양쪽 다 진행사항을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한테 중간 중간 사업 진행되는 현황 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드림담당관에 대한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드림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2017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책자 25쪽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은 2017년에도 찾아가는 나눔 복지, 다함께 누리는 문화예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장·단기 목표와 계획을 수립,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국은 6개과 26개팀에 192명의 직원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2017년도 우리 국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1억 5,000만원이 증액된 1,615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복지정책과 58억 5,600만원, 사회복지과 739억 3,100만원, 여성가족과 492억 400만원, 복지조사과 21억 8,400만원, 문화체육과 41억 8,800만원, 청소행정과 261억 6,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주요 예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60억 8,300만원, 어르신 기초연금에 335억 3,3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원에 257억 5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91억 9,100만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에 85억 4,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추진 기본방향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기부·나눔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용산복지재단과 연계하여 신속하고 다양한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용산구를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공동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동 주민센터 기능을 개선 확대하여 찾아가는 복지,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는 7월 1일 전면 시행을 대비, 착실하고 빈틈없이 준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마을공동체 조성 등 민·관 협력의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급여지원을 강화하여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어르신·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영유아, 아동, 청소년과 다문화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 여부 및 자격 변동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하여 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함은 물론, 부정수급 사례를 방지하는 등 맞춤형 복지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문화 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 문화관광 기반을 확충하여 우리 구민은 물론 각 지역의 사람들이 다함께 누리고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고, 각종 생활체육대회 육성 지원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 생활수준을 한층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청결하고 쾌적한 용산을 만들기 위해서 생활폐기물 감량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활용 폐기물 분리수거 및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구민 홍보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2017년에도 모든 구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열정으로 일하고 보람을 찾는 후회 없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존경하는 김정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17년 주요업무계획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김정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직원 외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석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복지정책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정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중복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저희가 “따·겨 사업” 하잖아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것이 동별 공동모금이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동별 공동모금. 따·겨, 따·겨!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동별로 공동모금이라 하시면?
김경실위원
아, 각 동에 목표액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닌가?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아, 네. 전년 대비 한 103% 목표를 설정해서 동에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게 동별 목표액이 다른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작년도 실적의 103% 정도를 목표로 잡아서,
김경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고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다 다릅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게 각 동별로 목표액 지정이 다른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다 다릅니다.
김경실위원
다 다르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아, 이것을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항상 저희가 각 직능단체별 회의를 가면 부담감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어느 동은 지역적 특성 때문에 많이 모금이 되고 자연스럽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들 위주로 되어 있는 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건수는 많지만 토털 금액에서 조금 힘들어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또 이것을 다 모금을 하면 각 동별로 저희가 발표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직능단체에서 부담감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금액을 다 발표를 해서 1, 2등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건수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좀 높이 평가하는 그런 제도가 좀 있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사실 업무하신 지 얼마 안 되시잖아요. 그렇지요? 업무파악도 조금 더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각 팀에서, 아니면 국장님도 생각해서 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실위원
네, 국장님.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따·겨 사업”은 시·구 공동협력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시·구 공동이고, 또 민·관 협력 사업인데 동별로 목표를 저희가 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목표 대비 실적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따지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동장님들이 자발적으로 하시는 것이고, 또 저희가 목표 설정을 일단 했지만, 목표하고 상관없이 모금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좋지만 적게 되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느끼지 않으셔도 되는데, 동장님들 입장에서는 부담을 좀, 왜냐하면 확대간부회의 때 많이 하시는 동장님들은 조금 자랑삼아서 발표를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을 느끼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부서별 실적을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고, 부서별 목표도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업무는 다 총괄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요, 그것은 확실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안 느껴도 되는데,
김경실위원
부담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회의를 가면 목표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회의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동장님이 자율적으로 하시는 건데,
김경실위원
그런 게 실적위주로 하다보니까 실적이 사실 좋고 목표도 하고 그러면 선의의 경쟁이 될 수도 있는데, 실적위주로만 보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어서 본위원 생각에 실적도 좋지만 건수도 거기 같이 포함해서,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물론 주민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
김경실위원
주민참여에도 같은 목표를 두면 아마 동장님도 그렇고, 그렇게 하면 아마 조금 더 부담감이 덜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실적을 위주로 할 때 조금 참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저희는 항상 회의를 가니까 이게 주민들의 생활이고, 그 다음에 직능단체 위원들의 부담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자발적인 행동에서 부담감은 조금 덜어주는 방법이 어떨까,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였습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저희 신규 사업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있어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이게 2015년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데 저희가 조금 늦어졌네요?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총괄 보고에서도. 그리고 보니까 2015년 7월부터 많이들 사업을 했어요, 지금 보니까 다른 구들은. 그래서 작년 처음에 2015년 7월에는 80개동을 시작으로 해서 2016년에는 2백 몇 군데가 더 넘는 동이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도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늦지 않았나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런 사업 하면 민하고 우리가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서 이것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해 주실래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2월 말 경에 일단 사업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그 다음에 통장님, 그 다음에 저희 주관부서 다 참여하고요. 그 다음에 2월 달 중에 추진단도 구성할 것입니다. 추진단도 구성하고 위원회도 구성하고 그렇게 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서울시 일정에 맞춰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실제 동사무소 공간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 5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면 복지플래너도 있어야 되고, 해서 모든 게 추진을 하다보면 지금 초기에는 조금 힘들고, 정책적으로 하다보면 한 4, 5월 정도 우리가 이것을 스타트(start)가 될 수 있다는 소리인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일단 추진단은 2월 달에 구성을 하고요, 그것에 맞춰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간 구성이 제일 중요한 부분 요소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한 5월부터 6월경에 공사할 예정입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냥 저스트 스타트(just start)가 되는 것이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몇 개월이 흘러야 되겠네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아까도 벤치마킹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위원도 지금 보니까 성동구나 서대문구 이런 데에서는 많이들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그래서 본위원도 제안을 하는데 요즘은 손자, 손녀를 보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육아담당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맞벌이부부가 많은 관계로 인해서. 그래서 유아교육 같은 것도 여기 이 사업에 같이 넣어서 하는 게 어떤가,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신규 사업이니까 과장님도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동구 사례인가 보면 “공간과 사랑을”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식당을 카페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송년의 밤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치프로그램에서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게 우수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것 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생각 중에 우리 구와 여건이 유사한 금천, 그 다음에 서대문, 마포, 강동 이런 데를 벤치마킹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또 성동 얘기를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유휴공간 같은 것을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같이 생각해 보는 것도 좋고,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는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혁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행정의 패러다임이라고도 얘기를 하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주민하고 우리 관이 같이 협력하는 그런 모티브 역할도 했으면 좋겠어요.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본위원도 생각해요. 그리고 복지계획도 많이 수립하고. 그리고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많아요. 또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려고 하면 진통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차근차근 해서, 좋은 사업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찾아가는 복지에 “건강서비스 실현”을 하겠다고 여기 지금 책자에 나와 있어요. 이것도 보면 주민들의 일상에 변화를 주고 싶어서 만드신 것 같거든요? 과장님, 앞으로 이런 것을 잘 하시려면 저희가 차근차근 벤치마킹도 좀 하고, 신규 사업이니까 착오가 없이 진행을,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실위원
기대할게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먼저 40페이지 보시면 ‘용산복지재단 운영 지원’이 있어요. 작년에 우리 국장님께서 시작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고 그랬는데, 올해는 운영을 잘하셔야 되잖아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간단하게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그것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일단 모금 활동에 있어서도 열심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배분하는 사업에 있어서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용산복지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도 “위기가정 지원 사업”, 또 “함께 하는 좋은 이웃 사업”, 그 다음에 “저소득자녀지원 사업”, “복지전문성 강화 사업”, “김장 담그기 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예산 사업비가 한 6억 2,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사업도 지도·감독을 잘 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기부금 출연금이 약 7억 정도 있었지요? 7억 8,000만원 정도?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그것 사용하시고. 또 모금할 때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는데, 업체 찾아다니면서 수없이 찾아다니셨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문제 시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구가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는 요청을 드리되, 너무 해서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안 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보니까 물론 동장님들이 각 동에서 직능단체 회의 때 그런 말씀도 하세요. 그렇게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도 독려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구청 직원들 너무 또 그렇게, 본위원이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만, 신규참여, 협조 공문도 나가고 이러는 것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직원들에게 강요적인 부분 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 올해는 운영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래서 그 모금에 대한 것과 또 배분에 있어서 투명하게 정말 필요한 곳에 그것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것 기부에 대한 것 후원에 대한 것은 나중에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해 주실 거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페이지별로 이렇게 해 오기는 했는데 다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올해 보니까 위탁운영이 만료가 되네요? 신규 모집은 언제부터 공고가 나가나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4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4월경에? 그동안에 우리 용산구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 주신 ‘사단법인 베누스토음악인연합회’에 저희가 많이 지적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잘 해주셨잖아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다음 신규 공고가 나갈 때는 기존 업체와 또 신규 참여업체가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른 곳에서 또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기회도 균등하게 주셔야 됩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래서 우리 업체가, 기존에 하시던 업체가 잘 했다면 또 뽑을 것이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봐주기 식 이런 것 하시면 안 됩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물론 잘 하셨으면 또 뽑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49페이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그것 신규 사업 하시는데, 물론 여러 곳에 벤치마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구에 맞는, 실정에 맞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16개동, 주민 업무보고도 하고 또 각 동 직능단체 회의도 하십니다. 그럴 때 주민들한테 의견수렴 할 수 있는 아직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래서 그런 수렴도 하셔서 계획 세우실 때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일을 다 할 수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셔서 그런 것을 또 우리 국장님하고 잘 상의하시면 좋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역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48페이지 보시면 용산 푸드마켓·뱅크 운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명절나눔 캠페인 추진 및 함께하는 콘서트 개최”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명절나눔 캠페인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구청에도 “통하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통조림이라든가 라면이라든가 집에서 먹지 않는, 예를 들어서 식품이라든가 생필품 같은 것을 기부 받아서······,
고진숙위원
아, 콘서트가 그냥 음악콘서트가 아니라 그런 것을 콘서트라고 하신 건가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콘서트는,
고진숙위원
그냥 콘서트를 하시는 거지요, 음악이나 이런 것?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콘서트는 콘서트대로 따로 할 계획이고요. “통하나 기부 사업”은 가정에서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통조림이나 캔, 식품이나 또 생활용품 치약, 칫솔 이런 것을 한 개씩 가져와서 통에 넣어서 명절에 기부하자는 그런 의미이고요. 콘서트는 교구협의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주최를 하면서 기부를 해서 푸드뱅크·마켓에 기부를 하는 이런 행사입니다. 작년에도 두 차례 했었습니다.
고진숙위원
했었습니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고진숙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보시면 ‘저장강박 사례관리대상자 환경개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많이 계시지는 않겠지만, 각동에 재활용품을 쌓아놓으신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쓰레기가 될 수도 있고, 정말 환경이 여름 같은 경우 굉장히 불결하거든요. 그리고 또 주변에 보면 기름통 이런 깡통 같은 것도 모아놓으시고 그래서 담뱃불만 가면 그냥 화재로 발생할 굉장히 위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주로 어르신이 좀 그러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잘 챙기셔서 그 분들이 마음 상하지 않으시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직 우리 용산구 양주휴양소가 지금 매각이 안 되어 있어요. 구)양주휴양소지요. 그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저도 지난주 목요일 날 거기 한번 갔다 왔습니다마는, 거기 상주하는 직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CCTV로 해서 일단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매각이 되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적정 가격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목요일 날도, 사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양주 부동산중개인협회 회장님, 그다음에 장흥면 실제 토지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을 같이 만나서 얘기고 드려보고 했는데, 저희가 제시한 가격은 적정 가격인 것 같고요.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조기매각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아마도 저희가 매각하고자 하는 가격이 그쪽하고 맞지도 않을 것 같고, 또 거기 지나가지 않습니까, 고압선이?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고압선이.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소개를 하셔도 잘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니까 매각도 중요하지만 활용방안이 있으면 한번 또 고려하셔서 이게 빨리 추진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손해가 더 이상 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직원이 가서 있으면서 정말 직원 분들도 하실 일이 못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과장님께서 빨리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지 않도록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동장님으로 계셨잖아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때 우리 존경하는 김경실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잘못 들으면 약간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때 당시 동장으로 계실 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따로 어떤 목표설정액을 정해가지고 내려주신 적이 있었나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요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홍보, 그다음에 안내 이런 차원이고요. 왜냐하면, 실제 동에 나가서 근무를 하다보면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많이 모금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금이 적정하게 되어 줘야 그다음에 김장나눔 행사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고, 그다음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동장님의 입장에서 전년도 대비 목표치에, 아까 말씀하신 103%든 105%든 그것을 달성해보고 싶은 하나의 꿈이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잘못 비치면 주민들한테 너무 심한 강요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데 동장님의 어떤 노력도 중요하고, 우리 복지팀장님들의 노력도 중요해요. 또 직원들의 노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주민들이, 저 같은 경우는 교회나 사업하는 그런 선후배들이 보통 기부문화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기부를 하면 제가 유도를 합니다. “당신이 주고 싶은 데가 어디냐?” 예를 들어서 “남영동의 누구를 주고 싶다.” 그러면 “남영동에다 기부를 해라. 지정기탁을 하자.” 이렇게 유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동장님이나 팀장님들, 직원들이 그런 부분의 유도가 약간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정기탁을 한다, 지정기탁을 유도한다, 이런 부분에 먼저 접근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왜 접근을 잘 안 하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일단 동장님은 나름대로 많은 실적을 올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동이라든가 구청의 부서로 기부를 하기보다는 관할 동에 기부를 했으면 하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가급적이면,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동장님의 노하우를 이제 과장님으로서 노하우를 가지고 동장님들한테 아니면 각동 16개동한테 얘기를 해주실 때 지금 본위원이 이렇게 하나의 제안을 해드린 것처럼 지정기탁으로 유도를 하고,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보통 따뜻한 겨울보내기, 서울시 사랑나눔 공동모금회에다 넣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저도 기백만원을 지정기탁 해서 아는 분들한테 이름 정해서 주고, 그러면 실적도 되지만 또 내 동네에서 내가 기업을 하면서 내 동네의 어르신들한테 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장점도 같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16개동에다 유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제가 오랫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동장님 본인이 설정했던 목표치에 “많이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얘기는 많이 해요. 하지만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게, 아무리 도와달라고 강요한다고 해서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저쪽에 내주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비췄을 때 ‘너무 강요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비치지 않도록 특별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있는 동 같은 데는 대부분 목표 설정치 100%, 110% 다 오버했다, 라고 얘기를, 저는 각 동네마다 다니면서 제가 다 물어보거든요. “현재까지 몇% 정도 했냐?” 하니까, 대부분 “100% 다 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할 때 주민들한테도 얘기를 들어봐요. “혹시 너무 강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물품, 성품, 현물, 현금 받아서 잘 해 가는 그런 테크닉을 잘 구사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45쪽에 보면 ‘우리동네 나눔가게 사업’이 있어요. 작년도에 우리가 용문동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갔을 때 수범사례라고 얘기를 해서 한번 용문동 나눔가게 사업했던 것들을 제가 칭찬을 해주고 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통 거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것을 주관해서 하시더란 말이에요. 물론 여기 복지정책과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용문동에서 했던 사업들을 한번 보시고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면 한번 보셔서 각동에 전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용문동 갔다 와서 그 다음에 다른 제가 속해 있는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할 때 “우리 동도 이런 나눔가게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눔가게에 장바구니 있잖아요? ‘사랑의 장바구니’. 장바구니라고 해서 나눔가게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 분들한테 전달해주는 그런 사업 있잖아요? 이 나눔이라고 하는 데서 장바구니 사업을 같이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한번 같이 이렇게 병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부터 한번 그런 부분들을 시도를 하고, 우리 복지팀장한테도 “다니면서 나눔가게 더 많이 확보하라.”, 그리고 그 자체가 다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거니까. 그리고 “참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눔가게를 만들면서 장바구니까지 같이 이렇게, 용문동이 했던 사업을 같이 접목을 시켜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눔가게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는 사업이지만 거기에다 방향설정을 조금만 전환을 시켜주면 더 좋은 사업으로 되지 않겠나,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수사례 발표회를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했었습니다. 그때 용문동의 시장바구니 하는 가게도 나왔는데 올해도 그런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그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을 모시고 또 동장님, 복지팀장, 복지팀의 직원들을 모시고 6개동의 우수사례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계속 다른 동에도 전파를 하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올해는 복지재단 주관으로 같은 사업을 우수사례발표회, 또 사례관리 우수사례 발표까지 같이 할 계획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용문동에 있었던 하나의 사례를 좋은 사례들은 16개동에 다, 또 동 특성에 맞게끔, 다 받아들이지는 못하겠지만 좀 받아들여서 전 동이 그런 좋은 사업들은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작년도 용문동이 발표를 했었던 우수사례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했기도 했고, 발표했던 것도 본위원이 봤지만, 또 직접 가서 거기에 필요한 자료들을 다 보니까 또 이해가 되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의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나눔사업하고 동네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그런 사업과 이게 분리된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사업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뽑아서 “다른 동도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유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위원이 또 여기에서 51쪽에 보면 ‘찾아가는 맞춤형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교육 실시’라고 해가지고 교육비라고 해봐야 52만원, 아주 저렴하게 잡아놨어요.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설명해준 것처럼 6개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례발표를 대부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다른 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에 대해서, 또 그 단체에 대해서의 접근이 아직도 많이 미비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냥 동네 친목회 모임 하는 것처럼 내가 왜 여기의 일원이 되어 있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갑자기 2, 3년 전에 만들어가지고 그냥 동장님들이 수거해서 통장님도 넣고, 복지 쪽에 좀 관심 있는 사람 넣고, 돈도 잘 내시는 분 넣고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었단 말이에요.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접근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올해 갖고 있는 하나의 미션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각동에 이런 교육실시를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 4번 정도 강의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 더 시간이 가능하다면 동으로 가서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동으로 찾아가서,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찾아가는데 청파동에서 인근 동을 다 모으잖아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잘 안 간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조금 다른 데에서 교육예산을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와서라도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아직까지도 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일원으로 일하고 있는 게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 본인이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각 동을 다녀보니까 알잖아요, 그 구성원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각 동에 맞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사업들도 다시 한 번 챙겨보시고, 또 그냥 작년 했던 것 금년에 어떤 신규사업도 없이 그냥 작년 답습해서 별로 활동하지 않는 이런 동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들은 좀 독려를 하고 또 활성화 시키는 데 동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신규사업 중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 다 걱정을 하셨는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걱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있는 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자체가, 주민자치센터가 협소하다 보니까 더더욱 걱정을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런 행정적 시스템이 갖춰지는, 사무실에서 갖춰주는 것,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찾아가서 해주는 그런 복지서비스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많이 정착이 안 된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니까 여기에 추진계획이 쭉 나와 있는 것처럼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아, 한번 시행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게 아니잖아요? 행정은 실수가 용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 그런 첫 사업을 잘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걱정이 좀 많습니다, 저도.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직원들이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만전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과장님, 제가 간단히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용산 관내에 1인 가정 있지요? 중·장년층.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지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독거어르신에 대한?
김정준위원장
독거어르신 말고 중·장년. 요즘에는 어르신들만 고독사가 아니라 중·장년, 40대, 50대가 고독사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혹시 대책이나 지원이 있나 해서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특별한 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장
그러면 복지재단 있지요, 복지재단? 그리고 7월 달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것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다음 부서 업무보고는 중식 후 14시부터 계속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그럼. 다음 부서 보고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까지 진행하고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주진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구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사회복지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7년 주요업무계획 (사회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정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노인돌봄서비스 지금 여기 있어요. ‘소외된 어르신 보호 및 노후 생활보장 지원’ 사업 중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있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김경실위원
지원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65쪽.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 독거어르신들이 저희 관내에 한 9,000여 분 됩니다. 이분들 전체를 시립복지관에서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서비스관리사가 1명이 있고,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21분이 있는데 21분이 전체를, 연말에 저희가 대상자 9,000여 명한테 일일이 전화를 해가지고 대상자 560명을 다 추려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1년 동안,
김경실위원
그 추리는 과정이 어떤 건가요? 그러면 그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9,000명 중에서 우리가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전체 독거노인 대상으로 해서 생활관리사들이 매년 일일이 전화를 해서 도움이 필요한지를 먼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1차 조사가 끝나면 2차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혹시 주위해서 우리한테 “이러 이러한 부분은 노인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제보하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종합서비스 같은 경우는 동장들한테, 동에서 저희한테 보내주는 명단들도 많고요.
김경실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주민들, 혹시 이것 노인돌봄서비스도, 복지사각지대 발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주위에서 어쩌면 제보가 있을 수 있어요. 주민들이 더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노인돌봄 서비스에 이런 분이······, .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김경실위원
우리가 동에 직접 “이러 이런 분이 계시니까 돌봄서비스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제보를 하시면 동에서도 그렇게 해서 돌봄서비스가 될 수 있는 방법도 있나 싶어서,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런 것도 많이 좀, 우리가 동에도 많이 좀 홍보도 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우리가 고령화시대이다 보니까 이런 복지서비스가 많이 필요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서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정성 있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직접 우리가 돌봄서비스에서는 가정을 방문하실 수도 있잖아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본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회씩 전화를 드리고, 최소한 1회 이상은 생활관리사들이 방문을 해서 말벗도 해 드리고, 진짜 제대로 ‘사시는 게 어떤가?’ 이런 것도 꼭 확인을 합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 복지정책과하고 사실은 사회복지과하고 연계를 하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본위원도 볼 때는. 그러면 자원봉사자들도 같이 활용을 해서 말벗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연계를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이것에 대한 기대효과도 저소득 독거어르신 고독사 이런 것을 예방하는 방법 중의 하나,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잖아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지요.
김경실위원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봉사자들도 많이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생각해 봤어요, 과장님.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지금 신규 사업에 보면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가 있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데 이게 중증장애인으로만 국한 해 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작년도에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작년도부터 저희가 장비 구입비로 3,300만원이 복지부에서 내려 왔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장비를 대상을 선정을 해서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장비 업체에서 미처 장비를 조달청에 등록을 못해 가지고 전국에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제 금년부터는 장비도 다 조달청에 등록을 했고, 작년에 저희가 3,300만원 장비구입비를 받았는데 이것을 업체에서 조달청에 등록한 가격을 따져봤더니 한 900명 정도 우리가 알림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인원이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 중에서 그분들 외에는 알림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건가요? 그렇게 되면?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알림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김경실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우선순위를 두어서 하는 거잖아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김경실위원
그래서 중증장애인들 알림서비스 굉장히 본위원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독거노인, 그게 노인들뿐만 아니라 1인 가구들 많잖아요? 여기에서도 좀 확대하는 것, 여기에서 중증장애인 포함 독거노인 및 응급안전 알림서비스가 어떤가, 하고 본위원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중증장애인들 한해서 하도록 이렇게 내려 왔기 때문에,
김경실위원
네, 그것은 과장님, 아까도 국가에서,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으로 알고 본위원도 충분히 숙지를 했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독거노인도 있으니까 같이 알림서비스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대안제시를 한번 해 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어차피 할 거면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예산이 허용되면 장비를, 이것은 알림서비스는 예산이 수반,
김경실위원
그렇지요, 예산 수반되는 것 알고요. 알림서비스 하려면 어쨌든 반드시 기계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좀 같이 면밀히 생각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그래서 노인돌봄서비스하고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참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리고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장애인연금 등을 적기에 하고, 장애인들 일자리가 총 27명에게 돌아갔다고 아까 보고에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27명에서 대비를 했을 때 이 인원이 어떤가요? 많은가요? 아니면 일하려고 하시는 장애인들은 많을 것 같은데 일자리는 제한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많이 부족하지요, 당연히.
김경실위원
그래서 사실 27명의 일자리를 마련해서 장애인들이 자립하는 데 도움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도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저희가 숙제예요, 그렇지요? 이것을 확대를 하려면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심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 비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10명이 더 늘어났지요. 늘어났는데, 이것은 정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가능하면 장애인들, 특히 장애인들 쪽에서는 많이 늘리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아마 제가 봤을 때 그게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금년에 10명이 더 늘어났으니까 내년에는 또 조금씩 늘어나고 하면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발전된 그런 복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렇지요. 작년에 비해서 10명이 늘어난 것은 인원수 숫자로 봤을 때는 많지는 않겠지만 퍼센티지로 했을 때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 참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확대 될 수 있고, 그리고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좀 더 고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지금 ‘장애인연금 지급’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수혜자가 지금 얼마 정도 되나요? 연금 받는 수혜자가?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장애인연금이요?
김경실위원
과장님,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그냥 본위원한테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매월 811명 정도 지금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그것이 차등으로 지급될 거잖아요, 연금은?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김경실위원
차등, 차등!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지요.
김경실위원
그렇게 되면 차등으로 지급되면 이분들이 수혜를 받았을 때 어떤 아웃컴(outcome) 같은 것에 대한 결과가 있나요? 이분들이 수혜를 받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연금이잖아요? 연금으로 받는 건데 수혜자에 대한, 받고 나서의 자기네 결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피드백 같은 것 없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이것은 중증장애인 1급에서 2급, 그 다음에 3급 같은 경우는 중복장애인들한테 소득기준액 이하인 장애인들한테,
김경실위원
그렇지요, 지금 여기에 보면 소득 이하인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급여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그런 금액이고, 자기들 급여 식으로 저희가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경실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그분들이 연금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당연함도 있지만 우리가 좀더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 하고, 그리고 이것도 복지혜택이잖아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지요.
김경실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용산구의 구민으로서의 어떤 자긍심에 대한 활력소도 조금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보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좀 강하게 해서 복지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메시지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 네.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가 중앙정부에 그런 것도 많이 건의해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에 대한 존재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할 수 있게 노력을 한다.’ 이런 것에 대한 우리의 사업도 그분들한테 각인시켜 주는 방법이 있었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먼저, 69페이지 보시면 ‘어르신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이 집행되겠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올해 하실 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작년에 저희가 조례를 바꾸어서 기한을 좀 당기기 때문에 금년에는 5월 8일 날, 장소는 작년하고 똑같이 용산가족공원에서 성대하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작년에 하실 때 보면 직원 분들도 많이 고생하시고 자원봉사자 분들, 또 어르신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해를 거듭 할수록 우리가 자꾸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또 해 봐서 아니다 싶으면 그 부분에 대한 변경도 좀 고려하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후원물품 후원받을 때, 지원받을 때 너무 강제적으로 후원 모금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항상 그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너무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안을 해 드렸듯이 너무 저희 예산을 이벤트 업체, 가수 초청, 이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어르신들 나름대로 하시잖아요? 실버페스티벌도 하시고 하시면서 거기서 잘하신 팀들 한 팀, 두 팀 또 이렇게 초청해 주시면 어르신들이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 단복지원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예산을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국장님하고 한번 상의하셔 가지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르신들을 위한 거니까 어르신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어르신들께서 행복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리고 어르신들이 왔다 가실 때 정말 안전 주의하시는 것도 꼭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7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거기 예산이 꽤 많이 있는데 특별히 어디에 쓰실 예정이 있습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진숙위원
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지금 각 경로당에 저희 직원들이 1월 달부터 현재 나가가지고 보수를 해야 될 곳이라든가 물품을 새로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를 매일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게 2월까지는 조사를 완료하고 날이 좀 풀리면 3월 달부터는 보수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85곳 정도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각 경로당에서 불평, 불만이 없으시도록 적절히 배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어르신들 보면 필요한 생활필수품도 말씀하시지만, 건강기구들도 말씀하세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지요.
고진숙위원
특히 마사지기 이런 게 고장 났다 그래서 교체해 달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촌1동 노인정 같은 경우, 지금 고장 난 지 한참 됐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 그렇습니까?
고진숙위원
그런 것 교체해 주실 수 있으면 가서,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수리가 가능하면 해 주시고, 교체가 가능하면 어르신들하고 한번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에는 어르신들께서 운동기구 같은 것을 많이 원하셨는데, 요즘은 또 그런 것보다 마사지 기계를 더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고진숙위원
네. 그래서 어르신들도 건강상 많이 안 좋아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해 주시는 것도 우리 사회복지과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할을.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찜질팩이라든가 운동 가능한 기기, 너무 비싼 것은 안 하셔도 되겠지만 적절히, 적정한 가격 선에서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미리 조사하시고 계시잖아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래서 그것을 물품별로 해 놓으셔서 단기별로, 중기별로, 장기별로 해 주실 것 다 해 주실 수는 없지만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시고, 그 다음에 불가능한 것들은 또 목록을 작성해서 어렵다는 것을 어르신들에게 말씀드리면 또 이해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보면 ‘장애인 일자리사업’ 하고 계시는데, 일자리사업이 보니까 15분이 하고 계시네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장애인 복지 일자리가 15명이고, 일반 일자리가 12명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27분 계시고 한데, 장애인분들이 저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애인 단체가 몇 곳이나 되지요, 장애인 단체?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12곳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12곳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12곳에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은 저희가,
고진숙위원
단체별로 다 지원은 못하고 계시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못하지요.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에 대한 부분들이 각자 또 지원을 해 달라고 그러시는 곳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미리 한번 조사하셔서 어떤 곳에 어떤 것이 필요한가도 조사해 놓을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공간배정이라든가 업무가 필요한 곳, 이런 데는 조금, 예를 들면 자원봉사를 보내드려도 되는 곳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해 주시고,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업무를 좀 도와주실 분이 필요하시답니다. 그러면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쪽의 업무보조를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해드린다든가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가 직접 지원해서 해 드릴 것도 있지만 간접적인 지원도 해 주실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활동보조원에 대해서 장애 유형별로 활동 보조원이 필요한 부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우선 받으실 때 ‘정말 이동이 필요하신 분인지? 또는 지적으로 뭔가 컴퓨터를 치시거나 이런 것이 필요한 분이 계신지? 또 다른 부분에 대한 수발이 필요하신 분인지?’를 잘 파악하셔서 그분들 연결을 잘해 주시고, 그 연결해 주신 분들에 대한 나중 관리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가 안 된다는 말씀도 하세요. 물론 활동보조원들에게 들으면 어떤 부분이 “그분들이 너무 힘들게 한다.” 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도 하셔서 그만두셨을 때 빨리 제공을 해 드린다든가 해서 이왕 지원해 드리는 것 불평 없이 그분들이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1,400만원, 두 곳?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지금 두 곳만 하고 계신데 그것이 그분들에게 정말 적정한 비용인지 생각하셔서 그것으로 두 군데를 지원하면 700만원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한 달에 50만원, 60만원의 임대료 정도 지원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도 현실화 방안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100만원씩 200만원 더 증액해 주셨는데 또 사실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내년에도 더 좀 해 주시면, 잘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께서 올리시면 저희가 또 예산안 심의 같은 것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장애인에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제가 지금 몸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정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겠다. 불편하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네, 하십시오.
고진숙위원
그리고 저희가 장애인 거주시설 있잖아요? 저희 구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시에서 하고 있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거주시설이요?
고진숙위원
네. 자립홈이라든가 그런 것!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 그것은 민간단체.
고진숙위원
민간단체. 민간단체나 서울시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구에 계신 분들에 대한 실태나 현황파악도 좀 우리가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계속 그 시설에 계시는 게 맞는지? 정말 시설에서 제대로 된 것, 제대로 된 인권에 대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인가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인재양성과라든가 관련 기관하고 조금 하셔서 하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사실 지금 위원님 잘 아시지만 우리가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자립할 수 있을 정도의 그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너무,
고진숙위원
어려워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어렵지요. 어렵고, 다만 그분들을 시설에서 잘 케어하는 정도까지만 해도 저희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물론 다 치료를 잘 받아서 정상으로 돌아온다든가 해가지고 어떻게 취업을 할 수 있고, 자립을 할 수 있을 정도면 정말 꿈같이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시설이 관내에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 보시면,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하여간 그분들이, 장애인들이 최대한 거기에서 편안하게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설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 시설에 대한 저희가 갖고 있는 세 곳 자료 좀 한번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자립홈을, 거기에서 살면서 조금은 지적인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복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분들 스스로 자립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본위원이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의지가 있는 분들한테 저희가 자립홈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있거든요.
고진숙위원
그래서 간단한 일 같은 것은 그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쓴다든가 몸을 많이 사용한다든가 그런 일 보다는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주시면 그분들도 보람도 있고 자존감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장애인들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보호작업장도 있으니까 그런 데를 소개를 시켜줘서,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랑 연결도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체육 관련해서, 체육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어린이들만 수영장에 가서 할 수 있게 하고 그러는데, 이분들도 건강을 유지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다양한 장애 유형에 따른 체육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문화체육과와 같이 연결하셔 가지고 어떤 체육 관련한 것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분들 스스로 하시겠다고 하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체육관을 건립하면 가장 좋겠지만,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고요. 장기적으로 검토하고요,
고진숙위원
할 수 있겠다는 분들은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꼭 예산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특히 문배체육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연결을 해서 그분들이 체육활동 할 수 있도록,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걷기라도 하고 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펼쳐만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장애인 축구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적극,
고진숙위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과장님, 이제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업무를?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희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기금이 장애인 복지기금으로 바뀔 거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조례안 언제쯤 올리실 겁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열심히 타구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최대한 빨리 올릴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조례안 빨리 안건으로 상정하셔서 장애인분들이 빨리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잠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자 65쪽 2-1번에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저소득 독거어르신 고독사” 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65쪽, 네.
김정준위원장
제가 아까 복지정책과장님한테도 당부의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이것은 꼭, 고독사는 독거노인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중·장년, 1인 가정에 대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조례를 마무리하고 있고요. 과장님께서도 복지정책과장님과 같이 협조를 하셔 가지고 고독사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요. 이것이 만약에 안 되면 복지재단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하고 연계를 하셔가지고 대책도 좀 마련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 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불명예스럽게도.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정준위원장
61.7%가 빈곤입니다. 노인 빈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좀 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김경실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진광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김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7년 주요업무계획 (여성가족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경실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안녕하세요?
고진숙위원
고진숙 위원입니다. 91페이지 보시면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 대상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지요? 그리고 워킹맘들도 이런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은 관내 시간제 어린이집 3개소에 저희가 5개반이 있습니다. 용산어린이집이 2개반, 지구촌에 2개반, 후암에 1개반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서 기존의 가정양육 하고 있는 어린이들도 여기에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써 놓으셨어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시간제로 몇 시간동안 아동을 맡기거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워킹맘이라든가 갑자기 일이 생기거나 하는 분들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 좀 잘 홍보해 주십시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런 게 있는지 몰라서 잘 이용을 못하거든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97페이지를 보시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여기는 숙명대학교하고 위탁운영을 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이것은 간단하게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저희 구청 5층에 위치하고 있고 평일 날은 9시부터 저녁 18시까지 부모나 자녀가 와서 할 수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유아 부모교육 제공 및 영유아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 및 컨설팅 운영지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모교육 및 아동인권사업도 추진하고요, 장애아동 교육사업 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고진숙위원
교육을 주로 많이 하고 계시는 거지요? 어린이들을 직접 돌보는 분들을 위한 교육이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부분에서 보니까 이번에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이 건립되면 그쪽으로 이것도 옮겨 갈 거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이전할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당분간은 여기에서 하실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 보니까 영유아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장애인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거든요. 그 분들에 대해서 부모님이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에 대한 그 분들에 대한 교육도 잘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주세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하고, 100페이지 보시면 글로벌빌리지센터, 물론 이건 우리 순수 구비가 다 아니지요?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다양한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촌동에 한 곳 있고, 그다음에 이태원에 있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고진숙위원
이태원 같은 경우는 주로 어느 외국인들이 많은지, 외국인 분포 같은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촌동 같은 경우 일본 분들이 많고. 한 20% 정도가 외국인들이라고 하셨는데 이 분들에 대한 교육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분들에 대한 취업 같은 것도 여기에서 지도를 하고 계시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취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다른 사업을,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주로 언어교육이라든가 문화교육 이런 것 하고 계시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외국인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이라든지 생활 고충을 해결해 주고요, 저희가 한국어 강좌 운영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국 전통문화체험 강좌 같은 프로그램 운영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것도 물론 교육 부분이 많이 들어가지만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취업도 할 수 있는 것도 좀 연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용산인력개발원이라든가 그런 여성단체 있지 않습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 데하고 같이 협조를 하시면 그쪽에서는 교육프로그램이 있답니다. 있는데, 외국인 분들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연계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정재 위원인데요.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하면서요, 우리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그 앞에 현관 같은 데 ‘청소년공부방’이라는 간판 같은 것 안 붙인 곳도 있지요? 제대로 홍보?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간판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됐는데요, 입구에 ‘공부방’이라는 명칭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없는 데가, 내가 어제도 확인을 해봤는데 청파동에 보면 후문 쪽에, 정문에 현관을 닫으면, 내가 이것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 그래서 정문에 일과시간이 끝나고 나면 정문을 닫아요, 현관을. 현관을 닫으면 후문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후문에 ‘공부방’이라는 팻말이라도 붙여주면 공부방이라는 것을 알 텐데 전혀 그게 없어요. 그게 전혀 없고, 현관을 닫으면 거기에서 “이렇게 가라”고 배너라도 넣어서 화살표라도 이렇게 만들어 주면,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 갖고 그것은 조치를 했습니다. “뒤쪽으로 가라.”는 안내는 저희가,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그게 또 거기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잘 안 보이고 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 좀 한번 챙겨보시고요. 후문 쪽에도 그렇게 해서 지금 간단하게 해서 붙일 수도 있어요, 그 홍보를. 그런 것 있으면 우리가 활용을 해서, 몰라서 못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홍보차원에서라도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부방도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용자가 부족하다면 홍보도 필요하거든요. 이런 문제를 한번 점검 차원에서 내일이라도 다시 점검 좀 한번 해보세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파동 것은.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그래서 이게 뭐가 돼야지, 그렇게 계속 반복적인 업무가 되면 또 안 되니까 2017년도는 새로운 각오로 한번 잘 운영을 해주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사무감사 때하고 예산심의 할 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에 대해서 쭉 얘기가 있었습니다. 96쪽에 나와 있는데, 사전에 전수조사를 다 마치셨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마쳐서 하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노후시설 개·보수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월하고 4월에 조사를 해갖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올렸고, 그래서 보수 추진은 지금 예산 확정되면 저희가 다음 달이라도 시작하려고 그러고요. 개·보수 및 기능보강은 지금 5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정된 사업이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때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이다 보니까 과장님, 금년도에도 그런 어린이집 시설에 대해서 충분하게 안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금년도에 계획이 잡히시면, 어느 어린이집을 먼저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인가 계획이 잡히시면 그 자료를 저한테 하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역에서 또 급하게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금년도에 노후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같이 좀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우리 구청 5층인가에 있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5층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가 아이들이 많이 출입을 하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매일 한 100여 명 정도 부모하고 같이 오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거기에다 장난감을 공유를 하려고 한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수요가 많이 있다 이거지요, 아이들한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거기에서 아이들 교육도 하고 아이들 돌봄도 있기 때문에. 강의하는 것도 있습니다, 강좌. 그래서 부모와 같이 참여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놀게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때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있더라고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현재 5층이 좁지만 나름대로 꾸며놨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장난감나라에 있는 장난감 일부를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거기에다 설치를 하겠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대여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은 아이들이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게끔, 또 여기에서 기다리는 시간에 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은 괜찮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한번 사람들은 뭔가를 주게 되면 그 이상을 계속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는 사업으로 가시기 바라고, 또 이게 아이노리장난감하고 육아지원센터가 또 우리 구)구청사 자리로 다 옮기잖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굳이 그때는 공유할 필요 없이 같은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네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업무보고 하는 중에 차질이 없도록, 또 여기 보고에 들어가지 않은 내용들이 감사 때나 예결 때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챙겨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김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위탁 관리하는 그런 공부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한번 간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입간판, 나무로 된 입간판 하나가 무슨 공부방, 그리고 아치형으로 해 가지고 좀 작게 해서 설치되어 있는 간판을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야간에 약간 LED를 좀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눈에 딱 접근이 잘되고 눈이 보기에 편한 그런 간판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 올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위탁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많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청소년수련관부터 시작해서 공부방까지 이런 시설들을 싹 점검을 한번 하셔 가지고 외관을, 또 안내할 수 있는 간판을 정비하는 것도 올해 프로젝트로 생각을 해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점검해 보고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고진숙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가 굉장히 할 일이 많으신 것 같고, 또 어린이, 청소년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이들이 커서 미래의 우리나라를 짊어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책임이 막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94페이지 보시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서 이번에 저희가 어린이집 관련해서 뭔가 조금 문제가 되었던 것 있었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하고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93페이지 보시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은 상명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위탁을 줘서 저희가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가족기능의 강화와 가족문제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을 하고 있고요, 또 가족문제 해결과 치료 등을 연계시키고 교육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고진숙위원
네, 그 정도만 해 주셔도, 말씀을 드린 것은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 교육해서 그 청소년들이 나중에 후에 자라서 또 우리 젊은 층이 되고 또 장년층이 되는데, 그때 이런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미리미리 예방하고 발견해서 청소년들을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역할 좀 부탁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진숙위원
98페이지 보시면 ‘용산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있네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고진숙위원
아, 잠깐만요! 그것 전에 99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또 있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여기도 보면 아까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하시네요?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 의료지원” 이런 것들을 하시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너무 공부에 많이 얽매이다 보니까 많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정신적으로 많이 피로하고 스트레스 받고, 공부, 공부만 찾는 게 요즘 우리 사회의 실태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세심하게 그쪽 복지지원센터에 말씀을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98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수련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서관도 있지요? 수련관 내에 도서관이 있는데, 소음이 많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촌1동에 소재해 있고. 그런데 그 도서관에는 외부 소음 같은 것을 차단할 수 있어서 그곳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확인해서요, 그것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지금 관장님이 안 오셨으니까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이고. 또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에 체육프로그램이라든가 청소년이 음악활동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것을 만드셔 가지고 청소년들을,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설공단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요? 하겠는데, 우리가 일단 여성가족과가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계가 있으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청소년들을 체육을 좀 많이 할 수 있게 해서 학교에서 못하는 부분, 체력단련도 우리 과에서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잠깐 질의할 것이 있어서, 우리 작년에 보면 보육교사 환경개선비 지원이 있어요, 영유아 보육교사한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김경실위원장대리
제가 아마 이것 팀의 주임님한테도 본위원이 문의를 했었는데, 저희가 두 달 치가 안 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본위원은 충분히 알았는데, 제가 이것 외에 또 몇몇 군데에서 환경개선비가 왜 안 나왔는지에 대해서 민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우리 주무관님께서는 “공지를 했다. 공문을 보냈다.”고 그랬는데, 그게 충분히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숙지 안 되어 있는 보육교사들이 있었어요.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아마 시간제 보육서비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님께서?
김경실위원장대리
환경개선비. 영유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영유아보육료지원’이요. 그게,
김경실위원장대리
환경개선비.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아, 환경개선비?
김경실위원장대리
그 담당 팀장님 안 계세요? 과장님, 숙지를 다 못했으면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정하
노정하보육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보육행정팀장 노정하입니다. 말씀하신 그 사항은 시비 지원 사업인데요, 그게 시에서 지원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1월 달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 연락을 다 보냈습니다. 원에 보냈는데,
김경실위원장대리
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가 두 달 치를 소급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두 달 치다 보니까 민원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공지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본위원한테 몇몇 분들이 문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왜 다 전달이 안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이것을 공지하는 데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거든요.
정하
노정하보육행정팀장
네, 저희가 모든 어린이집은 저희 보육행정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원장님들은 매일 한 번씩 다 열어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일이 바쁘셔서 못 보신 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대체로 거기의 교사들이 저한테 문의를 했었어요. 그렇게 된 것 보면 원장이라든가 어쨌든 총체적인 전달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국한되는 전체 톡에, 사실 거기하고 관계없는 전체 톡에도 그런 보육교사들이 불쑥불쑥 그런 사항을 올려놓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되면 우리 용산구청 자체가 지금 저희가 이미지 실추에 막대한 영향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본위원 생각인데 그런 공지사항이 있거나 이러면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그러면 원장님한테 교사들한테 전달하라고 다시 한 번 우리가 유선으로라도 전달을 하면 오히려 우리가 더 일하시는데 깔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팀장님.
정하
노정하보육행정팀장
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본위원이 충분히 “이것은 시비하고 우리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해도 그것은 시보다는 우리 구청의 이미지 실추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하
노정하보육행정팀장
네.
김경실위원장대리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하
노정하보육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 준비를 위해 15시 20분부터 계속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조사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조사과장 이순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복지조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복지조사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복지조사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경실위원장대리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장정호위원
보고가 워낙 길게 하셔가지고, 없습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정재
김정재위원
없습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조사과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정회
15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형남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7년 주요업무계획 (문화체육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경실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에도 수고가 많으셨고, 올해도 보니까 업무가 만만치 않습니다. 직원들하고 많이 수고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좀 제안 비슷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업무를 하시는데 본위원은 ‘이태원 지구촌축제 활성화’에서 140페이지 보시면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추진일정에 보니까 지금 1월에서 5월이 “지원계획 수립”이 되어 있고, “축제행사대행 업체선정”이 6월로 되어 있어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항상 6월로 했나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5월에 기초 계획을 수립하고요, 6월에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래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그래갖고 10월까지 하면서 계속 실무자 간에 협의를 하면서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본위원이 보기에 이것을 대행업체 선정을 조금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축제타임스케줄하고 지원 계획하는 것들을 우리가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계속했지 않습니까?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참고하셔서 대행업체 선정을 조금 빨리 하시면,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더 드리면 축제가 좀 더 내실 있게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홍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용산구에 각국의 대사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협조를 요청해 주시면 각국 민속의상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쪽에서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각국 관광청이 있습니다. 관광청에서는 자기 나라를 홍보하러 와 있는 곳인데 우리가 역으로 그 나라에 홍보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에 오면, 매년 10월에 오면 이태원에서 이런 지구촌 축제를 한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행사를 선정해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 나라에서 직접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왜냐하면 일본에서 “겨울연가”를 방영한 것이 NHK입니다. 본위원이 일본에서 유학할 때 NHK에서 방영하는 것을 보고 일본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홍보한 게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국관광공사가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우리나라에서 각 나라에 우리나라 관광을 홍보하러 가 있는 곳입니다. 관광공사 관계자와 반드시 협력하셔서 “우리나라의 이태원 지구촌축제를 알려주십시오.” 하면 우리 지금 각 나라 언어로 그것 다 리플릿 만들지 않습니까?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굉장히 좋은 축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빨리 개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용산 구민체육대회를 보니까 여기는 4월 중에 할 예정으로 잡고 있는데?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오산고등학교 학사일정 때문에 5월 초에 잡았거든요. 그런데 5월 초에는 사회복지과 행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4월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학교에 상담을 해서 학사일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요, 4월 중에 하는 게 제일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월이 되면 날씨가 더워져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철저히 준비 잘 하시고, 작년에도 그렇고 전에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용산구 구민체육대회 잘 됐는데요, 옥의 티라고 하면, 그것을 올해는 좀 잘 관리를 각 동에 잘 하셔가지고, 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부정선수로 인해서 아마 말썽이 생겨서 일부는 몰수게임 한 것도 알고 있거든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각 동의 체육회장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몰수게임을 하든, 그것을 철저히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큰 잔치 잘 벌여놓고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서 고성이 왔다갔다하고 문제가 생겼던 것을 여러 가지 봤어요, 우리가.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더 잘 아시겠지만 올해는 그런 게 없고, 진짜 우리 용산구 잔치잖아요, 그날이? 잔치로 잘되게끔 좀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갖고,
정재
김정재위원
축제로 가야지, 이게 승부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것을 우리 지역 용산구의 잔치로 생각하시고 행사를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구민체육대회,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동의합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5월 달보다도 4월 달이 더 나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날씨가 조금 추위가 늦게 가면 4월 달이 좀 이른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어르신의 날 행사가 또 5월 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5월 달의 어르신의 날 행사와 체육대회 하고, 또 각 동에서 어르신 잔치들이 대부분 많이 있거든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중복되는 것보다 조금 당겨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약간의 좀 변수도 있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16개동에 대해 동 대항을 하는 것보다, 그때 우리가 감사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동 대항보다는 종목별 대항전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그래서 동에 대한 시상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배제를 했으면, 특히 우리 같은 지역의 3개동, 4개동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입장이 곤란해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어느 동, 어느 동 둘이 붙으면 누구 편도 못 들어주고 또 어느 동에서 약간 말하기 좋게 “우리 동네는 의원이 없으니까 우리 동네는 손해를 주게 한다.” 이런 얘기들까지 심지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표면화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동네에서 비하인드로 자꾸 나오는 얘기들이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 대항이, 동 대항을 하면 어떻게 보면 좋지요. 서로가 동과 동끼리 경쟁도 좀 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고 그래서 정말 우승자들한테는 손 들어주고 격려해 주고, 또 패자한테는 격려해 주고 이런 모습들이 좋은데, 이게 시간이 자꾸 지나다 보니까 자꾸 과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동 대항보다는 종목별 대항을 해서 어떤 종목에 상을 주고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우승이 된다든지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하는 방식에서 조금 한번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릴레이 같은 경우도 남녀노소가 다 같이 끼는, 너무 스프린터(sprinter)들만 하다 보니까 과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넘어져서 직원도 다치고, 또 뛰는 선수도 근육통이나 이런 걸로 굉장히 애를 먹는데, 예를 들어서 중학생·초등학생, 여자, 또 30대, 또 어르신 이렇게까지 뛰면 오히려 더 즐겁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게임의 운영 방법을 바꾸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나머지야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알아서 하실 문제지만,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도 한번 적극 개선을 해서 금년도 체육대회는 조금 변화되는 체육행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어차피 4월 달로 당겨진다면 그런 부분의 또 신선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어떤 변화되는 것을 되게 또 싫어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뜻 이렇게 못하지만, 만약 시행을 해 보면 오히려 주민들의 만족은 더 좋을 수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가 용산구민를 위한 찾아가는 콘서트 같은 것 지금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 때도 본위원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역의 거점을 잘 선정을 해 가지고 춘하추동으로, 아니면 겨울에는 추우니까 안 되지만 계절을 한 9개로 계절을 나누어 가지고 한다든지 해서 동과 동의 페스티벌을 조금 차등화 시켜서, 또 월별을 좀 달리해서 테마를 각기 다른, 그 동네 특성에 맞는 테마를 개발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보면 아마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초안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효창공원 앞에서 한다고 했을 때 각 권역별로 날짜도 틀리지만 지역적으로 다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효창공원에서 했을 때에는 효창공원의 주변에 있는 윈드오케스트라라고 효창복지관의 오케스트라도 있고, 청파동에 또 에어로빅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남영동에 난타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지역에서 유명한 분들을 초청하고, 그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서울시에서 거리예술전 하는 그 사업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7080 가수, MPO, 그 다음에 우리 합창단, 또 최근에 지금 저희들이 숙명여대하고도 지금 협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숙명여대 합창단이나 아니면 오케스트라도 공연을 해갖고 각 구역별이나 권역별로 프로그램을 달리 할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날짜별로만 계산을 했는데, 만약에 봄에 하고 가을에 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또 한 번 검토를 해서, 이것을 저희 문화체육과 주관으로 하지만 저희들 주관만 하는 게 아니고 각 동의 동장님들 의견을 들어 봐서 최대한 거기에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각 동에 보면 자치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치프로그램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후암동 같은 데는 에어로빅이 굉장히 아마추어들보다는 수준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와서 하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이태원 같은 데는 국악교실이라든지 이런 자치프로그램 중에서 대표적인 것 한두 개 정도 같이 하면 각 동에서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이 있잖아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치프로그램의 한두 팀이 참석하고, 이쪽에서도 한두 팀이 참석하다 보면 2개동, 3개동이 다 같이 주민들이 모일 수 있고, 또 가족들이 모일 수 있고 그렇게 하고, 또 메인 음악인을 하든, 아니면 연주인을 하든 이런 분들을 모셔 가지고 한다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야 말로 이렇게 그냥 제안만 하지만, 실무진에서 잘 검토 한번 해 보셔가지고 하여튼 권역별로 테마를 각자 달리 해서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테마를 틀리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동장님한테도 협조 좀 구하고, 또 저부터도 만약에 그런 지역에, 우리 권역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저 같은 경우도 동 자치프로그램 담당자들한테도 “멋지게 한번 해 봐라.” 라고 내가 권면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동네에서 보면 얼굴 없는 가수들이 상당히 많아요, 노래교실에. 이런 분들도 자기 장기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면서 “참석해 보라.”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다보면 너무 아마추어리즘에 빠져갖고, 아마추어리즘에 빠지니까 좀 그럴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1·2부로 나누어서 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방법들을 하면 주민들이 내 동네에서 내가 살고 있는 그 공간 안에서 그런 음악을 같이 한다? 괜찮을 것 같아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용산공원 역사문화, ‘역사를 찾아서’ 하는 책자를 이번에 발간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용산공원 관련되어서?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기대가 좀 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도 되게 우리 용산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많고, 또 특히나 용산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책으로 만들어서 보관을 해야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를 후손들한테 그대로 물려주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책으로 만들어 주면 후손들이 쉽게 보고 배울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너무 조급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더 많이 입수해서 좋은 그런 역사문화 자료집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자료집을 만들 때에는 지금 당장 1월 달에 할 게 아니고요, 자료를 최대한 수합을 한 다음에 지금 1년 이상을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보완을 해서 학자들의 의견도 들어서 한 9월 말이나 10월쯤에 발간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저희 구민들한테도 알려야 되지만 각 언론사나 이쪽에서도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저희들을 대표하는 책자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요즘에 하도 언론에 ‘미르’라고 하는 재단법인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극장하고 자꾸 연상이 되어 가지고 ‘아, 이것 참 이것을 어떻게 해야 우리 용산구의 대극장에 대한 명예가 실추가 안 되나?’ 이런 부분을 본위원이 생각을 많이 해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셔서, 언론에 자꾸 그렇게 나오고, 또 이게 인터넷에 “미르” 이렇게 찍으면 또 같이 중복으로 뜰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지난 예산 때 말씀 드렸던 장애인분들에 대한 체육 있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체육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치회관프로그램 같은 데, 그런 프로그램을 좀 넣도록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신경 써주시고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있지 않습니까?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거기에 보면 할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개정하셔서 저희한테 안건으로 올려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하고, 또 147페이지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관광사업 관련 실무자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것이 어떤 취지로 하시는 것이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이게 원래 저희들이 관광을 하게 되면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박물관이 세 군데가 있거든요? 국립박물관이 있고, 한글박물관이 있고, 그 다음에 전쟁기념관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하는 삼성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면세점도 있고, 호텔도 있으니까 이것을 한 축으로 해서 그런 것을 한번 구상을 해갖고 그분들한테 필요한 것도 우리가 공유를 하고, 저희들이 여행업체에다 안내도 해 가면서 우리 관광수입을 좀 올려볼까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하실 때 저희 ‘제주 용산유스호스텔’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홍보도 같이 협조하셔서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추가적으로 관계기관하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본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행정감사 때 본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지구촌축제 때 장애인들도 같이 퍼레이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김경실위원장대리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검토를 했는데요, 결론은 아직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온 얘기지만 ‘이것을 어떤 방안으로 해 볼까?’ 하고 생각은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적으로 결정은 못했습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분들하고 같이 하자고 그러면 좀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어느 거점을 마련해서 거기서부터만 같이 하자고 하면 그분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고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해서 좋은 결과가 유출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그리고 지금 우리 신규 사업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도 다르게, 고진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다르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용산구에는 박물관 세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삼성에서 하는 곳 한 곳이 있고, 그다음에 면세점 같은 것이 여러 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아마 통역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을 협의회만 구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통역을 해야 되는 데에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비예산으로, 지금 소요예산에서 비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김경실위원장대리
그렇게 되면 저희가 우리 인재양성과에 우리가 지금 ‘원어민외국어 강좌’를 하잖아요? 그분들이 어느 정도 그레이드가 되면 그분들한테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러이런 게 있으니까 저희 사업에”, 이렇게 같이 연계를 하면 아웃커밍 제도가 되어 가지고 그분들의 결과물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교육에 한하지 말고, 국한되지 말고 이분들이 필드에서 할 수 있게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연계사업이 인재양성과와 같이 하게 되면 이 사업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용산구에 외국어 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지역적 특성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사실은 참여 방법이라든가 그분들이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광장이 많이 없어서 저희가 활용을 못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적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를 한다 그러면 통역이 필요하면, 특히 학생들 있잖아요? 외국어 많이 하시는 학생들에게 자원봉사 형식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또 봉사시간도 주고 이러면 저희가 정말 1을 투자해서 100이라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본위원이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사업에 ‘어떻게 하면 효율성의 극대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그 내용을 조금 더 보완을 해 가지고 좀 더 내실 있게 하는 방안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네, 그래서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그리고 학교에서도 보면 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도 한번 해 보시고요. 특히 중·고등학생 같으면 용산구민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학생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계기도 우리가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형진입니다. 청소행정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7년 주요업무계획 (청소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경실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형진입니다.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대형감량기’ 있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것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사용하는 공동주택이 많아지도록 미리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주십시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게 하고, 혹시라도 업체의 물건이 좀 안 좋을 때는 나중에 업체교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설문조사를 해서,
고진숙위원
추후에 선별하고 저희가 공모하고 할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건 이런 것을 달고 하시지 마시고, 공고 때도.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런 것은,
고진숙위원
그런 것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하고, 161페이지 보시면 ‘재활용자원 분리수거’가 있는데, 저희 현재 비닐도 다 재활용으로 가지고 가고 있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저희가 업체가 지금 몇 곳이 일을 하고 있지요? 재활용자원 분리수거 하는 업체?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지금 5개 업체에서 수거를 해가지고요,
고진숙위원
5개 업체인데 여러 가지 플라스틱부터 다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비닐 같은 것도 다 가지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재활용 그것은 따로 우리 직영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직영에서?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아, 그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어떤 아파트에서 말씀하셨는데 “비닐 그런 부분을 안 가지고 가셨다.” 라고 하시는데,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아파트에서는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것은 아파트 자체인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주민들이 한 200여 세대가 있는데 그것만 빼놓고 그렇게 안 가지고 가신다고 말씀하셔서 혹시라도 우리가 업체에서 그런 것을 안 가지고 가셨나 해서 한번 체크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163, 164페이지 보시면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75분이 계십니다.
고진숙위원
75분 계시지요?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최근 5년간의 채용 현황이 없으시더라고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각 동별 청소 현황도 보고 하는데 그분들 산재되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계시고, 또 이번에 퇴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태원지구촌축제라든가 그럴 때에는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우리 과에서 조금 신경 쓰셔서 5년간 채용을 안 하신 것 보면 이미 나가신 분들에 대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예산이 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국장님, 잘 상의하셔서 이 분들 한 몇 분만 더 채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분들도 힘들 때에는 좀 쉬시기도 하고 교대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그 부분 과장님하고 이렇게 하셔서 앞으로 그분들도 굉장히 힘든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국장님하고 꼭 상의해서 충원 좀 부탁드립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이게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고요.
고진숙위원
네,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처음부터 많이 하시라는 건 아니고, 한 두 분이라도 충원해 드리고 또 충원해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지, 왜냐하면 이분들 산재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병도 있으시고. 또 새벽 몇 시부터 하시지요? 한 5시부터 하시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4시부터,
고진숙위원
4시부터 한 3시까지 하시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쓰레기가 많다 보면 또 한 2시, 3시 이렇게 점점 빨리 나오시기도 해야 되고, 축제나 우리 구 행사가 많잖아요? 체육대회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분들도 다 하셔야 되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럴 때에는 또 대행업체를,
고진숙위원
대행업체에서 좀 도와주시기도 하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시간을 두고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과에서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최근 5년간 한 분도 없으시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 좀 신경 쓰셔서 한 두 분이라도 좀 충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에서 국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고진숙위원
검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우리 행정감사 때도 여러 가지 대안도 주고 그랬었는데요. 올해도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방식으로 할 예정이에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단속 예방이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예방부분은 작년에 시 예산으로 해서 스마트경고판을 12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 4대를 또 추가로 우리 예산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그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일정 부분 정착이 되면 또 이동을 해서,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것은 여기에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셔서 대략 알겠는데, 차량도 못 들어가는 골목길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가 무단투기도 많거든요. 그런 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서 수많은 예산과 많은 인력을 투자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그래도 근절되지 않는 부분은 아직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골목길 이런 부분에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 주민홍보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단속이라든가 홍보를 하더라도 주민이 배출을 하면 넓은 지역을 다 커버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이게 옛날 속담에 도둑 하나 잡기가 쉽지 않다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게 지금 무단투기가 상습투기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용산구 전체적으로?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거기를 계도를,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배너로 해서 단속한,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안내표시판은 다, 경고판은 다 붙어 있고요.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이게 문제가 우리 지역에도 그렇고 타 지역도 이렇게 많은데, 보면 자기 집 대문 앞에는 절대 갖다 안 놓고, 남의 집에 나와서 갖다 쌓아놓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일 모레 명절 때는 또 27일부터 며칠까지는 내놓지 못하잖아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도 또 내 놓으면 불법이잖아요? 그 계도를 진짜, 동사무소에서도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 동에서 잘 해요. 그러면 진짜 안내를 스티커를 가지고 동 통장님들을 활용하시든가 해가지고 이 안내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절 때 어느 지역에 쌓아놓으면 산더미 같이 쌓여요. 그러면 거기에 화재라도 나고 하면 문제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설명을 잘 해가지고 지역에서 계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집 앞에는 안 쌓아놓고 남의 집 대문 옆이에요, 그게. 쌓아놓으면 어떤 때는 주차장도 차가 못 들어갈 정도로 쌓이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주민자치센터하고 공조를 하셔가지고 해주시고요. 다만 A4용지라도 해서, 원래는 내 집 앞에 쓰레기를 내놓아야 그게 정상 아닙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지만 내 집 앞은 지저분하면 안 되고 남의 집 앞은 상관이 없으니까, 그것을 무단투기 지역 일부를 선택해서 각동마다 안내판을 가지고 그 집에 건물주부터 세입자까지 해서 가서 안내를, 만나든지 이것을 붙여서 그렇게 계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상습무단투기 지역은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고요, 외국어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개 국어로 번역된 안내표지라든가 분리수거 그런 것, 그다음에 분리수거도우미, 서울시, 작년에도 한 10명 정도 썼는데요, 올해도 쓸 계획입니다. 그런다든가, 그다음에 무단투기를 홍보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단속을 병행해서 작년에도 한 1,800건 정도를 적발했는데요. 올해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단속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단속은 소문만 나고, 사진으로 해서, 먼저 제가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김○
태료
과태료
얼마 부과” 이런 식으로만 홍보해도 그 지역이 잘 안 내놔요. 그것 배너 해가지고 그렇게 세워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청파동에서 먼젓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또 오래 되니까 차가 와서 받아버리고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홍보효과도 별로 없었는데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청파동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한번 우리 부서에서 올해는 그런 것을 홍보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원룸이 많은 지역에는, 젊은 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원룸지역. 그런 데는 재활용부터 개념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쓰레기봉투도 슈퍼나 어디 가면 사는데 그것도 안 사고 그냥 먹고 한 번에 그냥 버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룸지역도 이것을 다 우리가 부서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통장님들을 활용해서 그런 원룸에 홍보지를 해서 “어디에서 쓰레기봉투를 판다.” 이런 것을 홍보를 하면 아무래도 무단투기도 많이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하세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방금 김정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무단투기 건 때문에, 보니까 우리 신규 사업에 스마트경고판 4개를 더 설치하셔서 ‘스마트경고판 운영 등 무단투기 집중 단속 실시’ 하고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그래서 신규 사업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보니까 이촌1동에 이촌역 3-1 출입로 쪽 거기 보니까 무단투기 하는 데가 있잖아요, 상습무단투기 하는 데? 이촌역 3-1 출구, 용강중학교 옆 그쪽.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장대리
본위원이 어제 거기 야간순찰을 하면서 8시경에 봤는데 CCTV가 있는데 거기에 아마 시장 상인들이 그쪽에다 쓰레기를 많이 적치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CCTV가 있는데 그게 용도가 뭔지? 우리가 그러면 시간대별로 그쪽에 내다 버리라고 계도를 하는 건지? 그러면 그 CCTV 달아놓은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지금 스마트경고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김경실위원장대리
네, 스마트경고판도 하고,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스마트경고판, 용강중학교 담에는,
김경실위원장대리
아니, 거기는 스마트경고판이 아니라 거기는 CCTV가 있고요. 지금 우리 스마트경고판으로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그것과 같이 이것도 하면서 지금 CCTV가 있잖아요? 지금 기존의 무단투기 지역에 지금 CCTV가 달려있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신규 사업하고 병행하시는 것인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아, CCTV는 방범용이고요.
김경실위원장대리
거기 앞에 해놓은 게 방범용이에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그것 무단투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 CCTV는 관계가 없고요, 무단투기를 CCTV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상습지역의 판독을 의뢰해 가지고 가끔 우리가 적출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목적을 어쨌든 방범용하고 무단투기하고 두 가지를 활용한다는 거잖아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따로 하고요.
김경실위원장대리
따로 하고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가끔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가끔 이용을 해요? 그러면 이 신규 사업하고 그것하고는 전혀 별개네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스마트경고판 사용을 해서 무단투기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지금 4대가 더 우리가 추가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동별로 1대를 설치를 하고요, 그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동장님하고 상의해서 할 것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지금 무단투기 집중 단속이 스마트경고판으로 집중 단속 실시를 하려고 하잖아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장대리
그럴 경우에 우선은 상습투기 하는 곳에서는 우선 계도가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 거기에다가 표지판을 해 놓고 “여기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면 집중 단속이 들어갑니다.” 라고 해 놓고, 왜냐하면 이촌1동 같은 경우는 거기는 시장상인들이 많이 버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계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특정 지역을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계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본위원이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는 상시 보기가 싫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그곳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제시하고 그 다음에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학교 옆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스마트경고판 집중 단속 하고 관계가 되어서 계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집중 단속을 했으면 어떤가, 싶어서 그래서 계도를 먼저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상인회도 찾아가고 이촌시장을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 스마트경고판이 꼭 적출 위주가 아니라 홍보 위주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 어떤 계도 수준, 계도 한다고 보셔야지 그것을 무조건 단속을,
김경실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스마트경고판 무단투기 집중 단속을 하는데 계도가 우리가 목적이면 계도를 많이 하셔서 여기에 대한 효율창출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안건 처리를 위한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