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용산가족 여러분,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구청장 성장현입니다. 항상 우리 30만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서 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서 구청장이 직접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상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효창공원 담장을 이용한 역사가 숨 쉬는 거리조성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의사·임정요인 묘역이 조성이 된 효창공원의 담장을 이용을 해서 역사가 숨 쉬는 둘레길을 조성하자는 사업 제안은 우리구의 역사바로세우기 사업과 연결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써 좋은 제안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충혼의 도시인 우리 용산구는 과거 애국지사들이 피와 눈물로 세운 나라의 의미와 본질을 잊지 않고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고자 역사바로세우기 사업을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 추모비 건립, 안중근 의사 추모행사, 이봉창 의사 기념관 건립 등 애국선열들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공원 둘레 담장을 이용을 해서 애국선열들의 역사자료를 게시하는 방안과 역사테마거리를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용산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효창공원 주변 보도는 폭이 좁고 포장면이 노후 된 상태로 보도확장과 도로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5년부터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예산과 특별교부금 등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한 바가 있으나,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금년에도 국고보조금을 포함해서 특별교부금,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효창역에서 효창공원 사이의 가로수를 소나무로 교체 식재하는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창공원앞역에서 효창공원 사이에 식재가 되어있는 이팝나무와 은행나무 등의 가로수를 우리 용산구의 상징인, 그래서 사계절 늘 푸른 소나무로 수종을 교체하자는 제안은 애국선열들이 모셔져 있고 유서가 깊은 효창공원과도 그 맥을 같이 하는 좋은 사업으로써 이런 제안을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가로수로 심어져 있는 양버즘나무와 은행나무, 그리고 이팝나무의 수형이나 생육상태가 양호하고, 또한 가로수 바꿔 심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 단독으로 당장 소나무로 수종을 교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우선 금년 중에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를 상정을 하고 우리 구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을 해서 가로수를 소나무로 바꿔 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창공원 안에 무궁화동산 조성으로 현재 효창공원에는 묘역주변과 동산주변, 그리고 산책로 등 여러 곳에 무궁화 1,000여 주가 식재가 되어있으며, 매년 공원정비 사업이라든가 식목행사를 통해서 무궁화를 추가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에는 광복70주년을 기념해서 삼의사 묘역과 의열사 사이에 무궁화 70주를 식재를 해서 무궁화길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백범 김구선생, 안중근의사, 윤봉길의사, 이봉창의사, 백정기의사와 관련된 장소에 식재가 되어있는 무궁화를 기증을 받아서 효창공원에 식재를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무궁화 식재를 통해서 효창공원이 무궁화의 상징성을 가지고 나라사랑 정신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러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진숙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용산복지재단 민간기탁 현황과 사업실적, 향후 계획수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진숙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용산복지재단은 공공부조에 기초한 사회보장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더 다양하고 폭넓은 복지혜택을 제공함은 물론, 복잡한 복지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작년 6월 9일 기본재산 37억 6,500만원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하고 9개월이 지난 현재 기본재산은 55억 3,200만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복지재단 7개 가운데 가장 크게 성장을 했으며, 기간 중 일시후원은 현물을 포함해서 280건 6억 5,100여 만원, 정기후원은 6,102구좌 연간 3억 6,600만원이 각각 접수가 됐습니다. 이미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 등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단설립 과정에서 재단 또는 구에서 권한을 이용하거나 문서를 발송을 해서 정기후원 등 기부를 강요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단지 빈부차가 극심한 우리구의 여건과 공공부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단설립의 필요성을 안내도 하고 홍보를 한 결과이며, 이에 다양한 계층의 용산 구민들과 기업, 그리고 단체에서 자발적인 기부와 후원으로 지금의 재단을 만든 것입니다. 특히, 지난 해 4월 지병으로 운명을 달리 하신 어느 기초수급자께서는 돌아가시기 5일 전에 평생 동안 폐지를 주워서 모은 전 재산 3,600만원을 우리재단에 기부를 하셨고, 굴지의 대기업에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재단과 연계사업을 제안을 하고 매년 수억원의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한 사례도 있으며, 어떤 교회에서는 매월 수백 구좌의 정기후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재단은 이러한 후원으로 마련된 재원을 통해서 지난해부터 위기가정 지원 사업으로 9가구에 1,539만원, 결연사업으로 753가구에 2,259만원, 저소득주민 지원 사업으로 391가구와 8개 기관에 6,453만원을 지원해 드렸으며, 의류와 쌀 등 현물 지원은 501가구에 1억 820여 만원을 포함해서 총 2,721가구에 2억 3,000여 만원을 지원해 드렸고, 후원 및 지원 결과는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서 투명하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산복지재단은 금년에도 공공분야에서 지원이 제한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장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위기가정과 복지사각지대 주민들에 대한 지원도 작년보다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내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행복한 동네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서 생활밀착형 서비스지원과 지역공동체 가치를 통한 지역의 공통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으며, 저소득 초·중학생 심리상담, 자격증취득 지원, 시설퇴소 학생 자립지원에 이르기까지 저소득 학생·청소년 지원 사업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을 위한 사랑의 김장사업을 포함해서 민·관이 함께 하는 내실 있고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개발·보급을 해서 제도적 문제로 배고픔과 추위에 떨고 있는 구민이 한 분도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고심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더 이상 지나친 우려와 기우로 재단설립을 후원을 하신 많은 구민과 기업의 순수한 마음이 변질되고 왜곡이 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으며, 건강한 기부문화가 위축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발전적인 정책 제안과 적극적인 동참으로 우리 구 복지재단이 따뜻한 미래를 선도하는 재단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박희영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이태원관광특구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3년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구의원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관광특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누구보다도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했고, 민선2기 구청장 재임 시 관광특구의 구체적인 사안을 직접 확정한 바 있으며, 지금도 우리 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태원관광특구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2013년 세계음식특화거리의 성공적인 조성에 이어서 작년에는 베트남 퀴논거리와 앤틱가구거리를 조성을 했으며, 금년에는 이태원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곳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외에도 이태원지구촌축제와 주말문화축제 개최 등 크고 작은 많은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노력의 결과로 서울시 관광특구활성화사업 평가에서 올해 우리구가 총 9개 관광특구 중에서 유일하게 최우수 관광특구로 선정이 되었고, 3년 연속 수상은 물론, 서울시로부터 9,500만원 지원을 받는 쾌거를 낳았습니다. 또한, 매년 개최되는 이태원지구촌축제가 서울시 대표 브랜드축제로 선정이 되어서 1억원의 시비 지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2017년 서울시 관광특구활성화 공모사업에 무슬림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할랄지도 제작사업’이 또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지적처럼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이미 전반적인 구상과 계획에 착수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태원관광특구 일대 주차장 폐지에 따른 주차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태원일대는 관광특구 활성화에 따라서 매년 증가하는 외부차량과 내·외국인, 그리고 주변개발 지연으로 주차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이태원동 일대의 주차장확보기 위해서 한남동 공영주차장과 보광동 공영주차장을 건립을 했습니다. 담장허물기와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은 물론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서 다각도로 주차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종합행정타운 부설주차장의 485면을 상시 개방을 하고, 한남동 공영주차장과 이태원에 위치한 20여 개소의 민간주차장에 주차수요를 분산하고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주차문제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구에서는 한 뼘이라도 더 많은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사우디대사관 인근 외빈차량 차고지에 대해서까지 외교부를 직접 방문해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이미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남역 공영주차장 내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사업과 관련해서 당초 주차면수가 159면에서 90면으로 69면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재검토를 실시하고, 또 주차면수가 감소가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도록 했습니다. 덧붙여, 한남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남동 공영주차장을 이용을 해서 이태원관광특구까지 걸어 다니기에는 거리가 조금 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태원관광특구가 동문아치에서 서문아치까지입니다. 따라서 한남동 공영주차장 자체가 우리 관광특구 안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관광특구의 중앙부라고 할 수 있는 이태원역과도 불과 400여 m 이내이며, 도보로 5~6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걸어도 되지 않겠는가? 또 2013년 6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타당성조사 결과, 입지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타당함으로 이미 조사가 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이태원관광특구 주변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주차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추진함은 물론,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주민들의 주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이태원관광특구 운영 실태와 관련해서 ‘베트남 퀴논길과 앤틱가구거리 연결 이면도로 정비 요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베트남 퀴논시와 양국 우호교류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퀴논시를 상징할 수 있도록 작년에 테마거리를 조성을 했습니다. 다만, 테마거리와 앤틱가구거리를 연결하는 이면도로의 정비가 시급한 구간에 대해서는 도시미관 향상과 통행안전을 위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이미 정비할 계획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미 답변을 드리는 김에 우리 박희영 의원님을 포함해서 여러 의원님께 한 말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 사업을 포함께서 모든 정책에는 주민들의 찬·반 여론이 있기 마련입니다. 베트남 퀴논길 이면도로 공사도 애초에 이면도로를 포함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구간은 주민들의 반대여론에 부딪혀서 지금까지 정비를 못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이 진행돼 가는 그런 과정에서 사업이 지체가 된다든가 그러면 예산편성에 어려움도 있고 비용도 더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또 비효율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꼭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라면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사업이 조기에, 그리고 효과적으로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함께 서로 많은 협조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 설치 제안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범죄취약지역과 우범지역에 방범용CCTV를 지속적으로 설치해서 현재 632개소에 총 1,897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신규 28개소, 성능개선 36개소, 연계설치 52개소를 설치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신설 12개소, 성능개선 5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문제성이 있는 지역에 추경예산이라도 편성해 줄 것을 건의하셨는데, 우리 구는 의원님들이 이미 의결해 주셔서 본예산으로 해밀턴호텔 뒷길에 인근의 CCTV와 연계해서 금년 6월경에 발주를 해서 9월까지 고정형카메라 2대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태원관광특구 청소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우리 구는 이태원관광특구의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서 청소 취약시간에 ‘서울 365청결기동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목청결지킴이와 직영 환경미화원 별로 골목길 담당 책임구역을 지정을 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남부경로당 가는 길과 비둘기 오물로 가득한 안전바를 즉시 정비를 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물청소를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3월 한 달간 봄맞이특별대청소 기간에 이태원관광특구 내의 청소 취약지역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미처 손길이 닿지 못한 청소 취약지역에 대해서도 정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성열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원효2동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 부지 개발에 따른 인근 풍전아파트 일대 지구단위계획 지정 검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특별계획구역은 지정목적 수행이 가능한 지역에 건축물의 노후도 등 입지기준을 감안해서 개발의 실현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도시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시기에는 특별계획구역은 토지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지가상승과 지역개발이라는 기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부동산시장이 침체됨에 따라서 특별계획구역 내의 사업의 경우에 과도한 기부채납과 사업성 문제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곳이 늘어나고, 증축, 개축 등 각종 건축행위 제한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사례까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개발코자 하는 지역의 경우에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은 지역은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지양하고 있어서 풍전아파트를 포함한 주변 일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풍전아파트를 포함한 주변 일대는 30년 이상 노후 된 건물이 대부분이고, 지역 내 주민 간 개발계획에 대한 합의된 의견이 나올 수 있게 우리 김성열 의원님께서 조율 좀 해 주시면 주민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이 되는 조화로운 개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대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용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역에서부터 한강로 일대에 걸쳐있는 용산지구단계획 구역은 면적이 100만평에 이르는 서울시 최대의 규모 지구단위계획 구역입니다. 2010년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후에 지역여건 변화와 주민요구 사항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작년 5월 2일 재정비 용역에 착수를 하여 현재 기초조사와 종합분석을 마치고 권역별 계획안을 구상 중에 있으며, 금년 7월경 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거쳐서 금년 말 계획결정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민공람 시에 일간지와 구·동 게시판, 그리고 구청홈페이지 등을 이용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최대한 홍보를 하고,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강로2가 원불교 앞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라든가 한강로3가 65-100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의 사업방식 변경 등 지역 내의 불합리한 계획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비를 해서 주민들의 이익이 실현되는 정비안을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용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도시재생적 기법을 활용한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구역 내의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문헌조사는 물론이고, 지역 내 토박이 주민들 인터뷰를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또한 생활사 분야까지 다 조사를 했으며, 또한 보존가치가 있는 역사·문화 자원을 지구단위계획에 담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도 찾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정비가 되는 용산지구단위계획은 향후 우리구가 서울의 중심구로 도약이 되는 밑바탕이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저를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현지 사정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 우리 김경대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역할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3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소중한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말씀을 새겨듣고 최대한 구정에 반영을 해서 30만 우리 용산가족 모두가 행복한 그런 용산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태경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중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영역 굴다리 등 지하보도 내 CCTV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각종 범죄로부터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CCTV 설치대수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4일에 발생한 남영역 굴다리 내 상해사건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관내 지하보도 13개소에 대한 CCTV 설치현황을 일제 조사한 결과, 10개소에는 총 35개의 CCTV가 이미 설치되어 있었으며, 설치되지 않은 남영역 굴다리, 청파동치안센터 굴다리, 청파동 쌍굴다리 3개소는 금년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최대한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환경개선지원금 증액요청’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35개의 학교 중 50년 이상 된 학교가 28개교로 8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낡고 오래된 학교가 많습니다. 이에 교육청에서 지원되어야 할 학교 교육환경개선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 학교와 학부모께서는 우리 구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기를 바라는 실정입니다. 올해 학교 환경개선사업 예산은 총 6억원이 편성되어 8,000만원은 서울시와 교육청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는 화장실개선사업에 지원하고, 5억 2,000만원을 학교에서 신청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지원할 예정인데, 30개 학교가 21억 7,000만원 정도를 신청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금주 내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우리 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학교 안전 및 노후시설이 더욱 개선되어 선진화 된 교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구청의 조직운영과 인사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활력 있는 조직문화 조성과 공정한 인사운영은 활기찬 구정수행에 있어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선 5, 6기 인사행정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시스템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제도 등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진과 전보에 있어 직원 누구나 예측 가능하도록 매년 1월과 7월 상·하반기 인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승진심사위원회에 직원참관인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고충상담을 위하여 연중 상시 유·무선 및 대면 인사상담제를 실시하여 축적된 자료를 정기인사에 반영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하위직공무원의 균형인사를 위해 구와 동, 행정지원부서와 사업부서 간 순환보직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1월 1일자 정기인사를 예로 보면 전보대상자 기준을 현부서 근무 2년 이상으로 사전에 공표하여 전보예측 가능성을 높였으며, 이중 동주민센터 전보대상자 43명 중 육아 등 개인고충으로 동주민센터 전보를 희망한 4명을 제외한 전원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총무과 등 구 본청 각 부서로 전보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구 본청 전보대상자 82명 중 41명은 구 본청 다른 부서로, 41명은 동주민센터로 전보하였습니다. 그밖에 행정지원국 등 일부 선호부서 전보대상자 27명 중 특정업무수행목적의 전보자 2명을 제외한 25명 전원은 사업부서와 동주민센터로 전보조치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개개인의 능력 향상과 조직의 발전을 함께 할 수 있는 인사이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순한 근무 기준과 부서 간 이동 경로만을 고려한 기계적인 인사이동은 자칫 구성원의 능력고려와 적재적소 배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를 통해 더욱 혁신적이고 바람직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각종 대민행사개최 시 그 의미와 효과, 소요예산 등 충분한 사전검토를 선행하고 실질적인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개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구정 행사 시 형식성, 행사성에 치중한다는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사 개최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형식과 연공서열이 아닌 기피업무를 열심히 일한 만큼 그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획일화된 조직문화를 변화시키고자 지난 2016년 1월부터 6급 팀장 5개 직위, 7급 이하 6개 직위에 대해 직위공모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인사에 있어서 모두가 만족하는 인사는 있을 수 없겠으나 개개인의 능력과 특성을 최대한 고려한 맞춤형 인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하위직공무원의 불만 최소화와 사기진작을 위해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람직한 지방자치문화 혁신을 위한 제안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행정 현장을 중심으로 극히 일부 주민들이 단체장과의 친소관계를 이용해 행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동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그들에게 휘둘리어 편중된 행정행위를 하는 사례를 지적하시면서 일부 주민들의 부적절한 영향력에 구애받지 않고 보편타당하게 행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하신 데 대하여 평소 구청장님께서도 동장들에게 동행정을 소신 있게 모든 책임을 지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수시로 지시와 당부를 하신 바 있으며, 모든 직원들이 행정을 수행할 때는 관련법령과 규정, 지침 등에 따라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행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사례는 절대 있어서도 안 될 것이며, 혹시라도 그들에게 편승하거나 휘둘리어 잘못된 행정행위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등 직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복리증진과 엄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각 부서장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소명의식을 가지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30회(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념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나학균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중 재정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문시장 지도관리 및 특화시장 계획 등 자구책마련 요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문시장은 1948년에 개설된 이래 70년 가까이 우리 구를 대표하는 지역경제의 한 축이 되어왔으나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응을 못하고 낙후된 시설과 환경으로 인하여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용문시장의 활성화 일환으로 주정차허용구간 확보, 화장실개선사업, 온라인홍보시스템 구축, 노후캐노피 개선, 위험시설물 철거 및 정비 등을 하고 하였고, 금년에는 아케이드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차장 고객지원센터 아케이드 추진 등 기반환경 구축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지만 아쉽게도 주차장과 고객지원센터는 매입할 부지를 확보할 수가 없었고, 아케이드는 시장건물주와 상인들의 동의 협조가 원활히 되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인회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시장현대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 활성화는 현대화 사업도 중요하지만 시장건물주와 상인들이 얼마나 시장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이상순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시장 활성화에 대한 상인들의 관심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인들의 의식개선이 우선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상인회와 협조하여 상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 현재 시장상황에 대한 문제와 개선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인식시켜 소비자들이편리하게 좋은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 특성화 시장사업인 골목형시장 육성사업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 용문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활성화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경영활성화 자문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과 주민들을 용문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경쟁력제고 방안과 특성화 사업을 강구하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용문시장 상인회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호텔 개관에 따른 지역균형발전과 청년일자리를 위한 야시장사업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성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최대 규모의 용산호텔이 문을 열게 되면 많은 외국관광객들이 용산을 찾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이런 관광객들을 용문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야시장프로그램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며 용문시장에 야시장을 운영하게 된다면 지역명소가 되어 지역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시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 과제들이 있기도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사항은 기존상인들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014년 모 지방에서 시장상인들의 충분한 동의 없이 행자부 야시장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가 상인들의 반대로 사업이 무산된 경우도 있었고, 현재 야시장을 운영 중인 시장에서도 기존상인과 야시장상인과의 반목으로 야시장 운영이 중단되는 등 시장 내 갈등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장상인들 모두가 공감하고 환영할 수 있는 야시장모델을 찾아 야시장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용문시장에 야시장을 조성하려면 먼저 아케이드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현재 전국의 야시장은 모두가 아케이드가 설치된 곳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물 내의 일반점포와는 달리 시장통로에 펼쳐지는 야시장 매대는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어야 날씨에 관계없이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시장 조성에 필요한 관련규정 또한 식품위생법에 저촉되지 않고 야시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상인 전원의 동의, 아케이드 설치, 식품위생법 관련규정 정비 등 선결과제들을 해결하고 용문시장에 야시장사업을 추진한다면 용문시장이 관광객이 즐겨 찾는 관광특구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우리 구에서도 용문시장이 글로벌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30회(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중 행복드림담당관 및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 건축공사 안전관리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 리모델링 공사는 2016년 12월 28일 착공하여 2017년 11월 22일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비상계단 내벽 등의 철거는 완료되어 어린이청소년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구조보강공사가 진행 중으로, 약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로 인한 주변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장 가림막과 방음벽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장 내 모든 출입자들에게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도록 하고, 매일 작업개시 전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사장 내외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용산의 미래세대 육성의 산실인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튼튼하고 안전한 시설로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이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효로3가 원효대교 북단 주변 환경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효대교 북단 주변은 청소대행업체 차고지, 재활용선별장, 제설기지 등 각종 시설이 많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성촌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각종 쓰레기 분진청소 등 지속적인 환경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겨우내 찌든 때를 일제히 청소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새봄을 맞이하고자 새봄맞이 대청소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3월 한 달간 집중적인 청소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효대교 북단 주변에 대하여 그동안 쌓였던 각종 쓰레기를 일제 수거 정비하고 가로청소 미화원을 추가 배치하여 청소토록 하겠으며, 도로분진 흡입 및 물청소 차량과 노면청소 차량 등의 청소횟수를 확대 편성하여 원효대교 북단 주변 도로에 쌓인 먼지를 깨끗하게 지속 제거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와 협의해 방역활동도 강화함으로써 이 지역이 더 이상 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이상순 의원님과 김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효로3가 원효대교 북단 주변의 체육관 건립에 관한 건의는 동일한 내용으로서 종합하여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관내 유휴부지는 없는지? 재개발에 따른 공공용지 기부채납 부지에 체육시설조성이 가능한지?’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등 우리 구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왔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효로3가 해당 부지도 그동안 토목과에서 제설전진기지 등으로 활용하다가 최근 기지를 옮기면서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등 지난 3월 5일 구청장님께서 배드민턴협회장 등 생활체육 동호인들과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관내 생활체육인들의 염원인 다목적실내체육관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지 소유자인 서울시와 우리 구 관련 부서에서는 법적, 행정적, 재정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상황으로 구민들의 체육시설 확충 요구가 빠른 시일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운영계획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산 제주유스호스텔은 구민휴양소와 청소년유스호스텔 용도를 겸하는 시설로서 우리 구민은 물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나는 관내 청소년 및 국내외 관광객들을 위해 저렴하면서도 아늑하고 품격 있는 휴양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과 성인을 아우르는 모든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시설 개·보수를 위한 공사가 진행 중으로, 공사가 준공되는 시점인 오는 4월 14일부터 이용이 가능하며, 용산 제주유스호스텔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시고 애써주신 주요 내빈들을 모시고 오는 4월 17일 개원식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운영계획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이용자, 이용률, 손익분기점에 대한 시설 사실자료가 없는 상황이므로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여 충분한 노하우와 경험을 축적한 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민간위탁을 검토하는 방안이 지난 1월 우리 구 정책심의회를 통해 의결되어 우리 구에서 직영할 예정이며, 이러한 진행사항을 지난 1월 31일 용산구의회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유스호스텔 홍보와 관련해서는 운영개시일, 객실 이용요금 및 시설안내, 접수예약 및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리플릿 4,000부를 제작하여 금일 각 동 주민센터 및 관내 각급 학교, 기업, 단체 등에 안내문과 함께 발송하여 사전홍보를 실시하고, 향후에도 언론매체, 방송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의 홍보를 실시하여 많은 구민과 청소년, 그리고 국내외 관광객들이 부담 없는 가격으로 제주도를 방문하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의 훌륭한 시설과 품격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과 행복한 감동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예약과 관련해서는 현재 제주유스호스텔 이용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며, 유스호스텔을 이용하시고자 하는 구민들이 최소 한 달 전부터 예약하실 수 있도록 3월 16일부터는 행복드림담당관 휴양소건립팀에서 예약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홈페이지 구축이 완료되는 4월 중순부터는 제주유스호스텔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김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립 용산노인전문요양원 옥상 환경개선 요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립 용산노인전문요양원은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을 위한 노인요양 시설입니다. 현재 요양원 옥상은 날씨가 추워 이용이 여의치 않으나 화단 및 테이블 등이 이미 조성되어 따뜻한 날씨에는 어르신 산책, 보호자 면회는 물론 각종 야외행사 시 활동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요양원과의 협의를 거쳐 새봄맞이 환경정비를 통해 어르신들의 안락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화단 조성과 벤치 및 파라솔 설치 등 옥상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드림담당관 및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혁균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지 않으신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효로3가 원효대교 북단 주변 성촌공원 녹지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촌공원 내 노상방뇨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8월부터 간이화장실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등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노상방뇨를 원천 차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년에는 임대로 사용하던 간이화장실을 새것으로 구입하고 노상방뇨가 잦은 곳에 안내문을 설치하는 등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촌공원 내 쓰레기 등 환경관리에 대해서는 수시로 순찰과 정비를 통하여 녹지대가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립극단 담장에 대한 벽화사업’과 ‘남영역 지하보차도 벽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디자인 벽화 개선사업은 동주민센터 등에서 건의된 공공도로의 옹벽, 학교의 담장, 주민의 왕래가 빈번하거나 교통의 중심이 되는 지하보도와 차도를 대상으로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계동에 위치한 국립극단의 담장은 청파동 주민센터에서 금년도 벽화사업 대상지로 건의한 곳으로, 남영역 지하보·차도 벽화사업과 더불어 사업예산과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만약 금년에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안 될 경우에는 관리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에 벽화 개선을 요청하는 등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주민 요구사항 반영 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계동 일대에 대하여 2005년부터 뉴타운사업 추진을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는 지구단위계획수립까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도시개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서계동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통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주민과 지구단위계획을 보류해 달라는 일부 구릉지 소유자들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지난 4년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역세권 일대는 특별계획구역, 구릉지 일대는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결정하고자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규정상 구릉지역에 1, 2종 일반주거지에 대한 전면철거 재개발은 사실상 어렵다는 전문가 및 서울시의 일관된 의견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말로 서계동 일대 개발행위 허가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이 지연될 경우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예견되고 있어 조속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현재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안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의원회 심의 중으로 3월 중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서울시에서는 서계동을 포함하여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도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위해 약 2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주요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동 지역의 재생사업 지원을 위해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추가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우리 구에서도 서계동 주민들의 보다 살기 좋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기반시설 확보 등 공공재원이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물놀이장 설치 운영계획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이물놀이장은 우수기관을 벤치마킹한 사업으로 여름철 무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주거 인근공원을 물놀이 공간으로 제공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물놀이장 운영을 위한 장소선정과 운영방법, 프로그램 등을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사례조사와 자료수집, 장소협의 등을 거쳐 전문업체에 운영하는 것을 포함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업 시행 시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전요원 배치와 적절한 수질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김경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대병원 이전부지 종합병원 유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앙대 용산병원 폐업으로 용산의 서부지역 주민들이 종합의료서비스의 수혜를 받지 못해 불편을 겪어온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중대부속병원 이전지에 대형병원을 유치하는 것을 민선 제6기 공약으로 선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으나 중대병원 토지주인 코레일에서 실시한 병원 운영자 공모가 2013년 유찰되었고, 2014년 2차 병원 운영자 공모 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병원운영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최종 협상과정에서 이 또한 결렬된바 있습니다. 향후 코레일에 3차 병원 운영자 공모 시 병원설립에 관심 있는 법인을 우리 구에서도 적극 파악하여 사업자 공모에 많은 병원 운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등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서부지역 의료서비스의 공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보건분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우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대현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진을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중 구청장님께서 이미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안건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효대교 북단 주변 환경개선’, ‘불법현수막의 합법적 실효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효대교 북단 주변 환경개선 사항입니다. 원효대교 북단 끝 지점에는 과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욱천복개구조물 개축공사를 하면서 현장사무실 및 작업구로 사용하던 부지가 있었고, 2009년부터 우리 구에서 이 부지를 제설발진기지 및 굴착복구공사 자재창고로 사용하여 왔으나 주변 환경개선 및 민원 해소를 위해 발전기지에 보관 중이던 제설재는 2017년 2월 다른 장소로 이전 완료하였으며, 굴착복구용 자재는 금년 3월 말까지 이전 완료하여 도시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효대교 북단 성촌공원 주변 상시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주행형 CCTV와 단속반을 활용하여 불법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불법현수막의 합법적 실효대책 마련’ 사항입니다. 불법현수막은 도시환경과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서울시와 합동단속,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운영과 매일 2회 오전·오후 순찰을 통하여 불법현수막 근절에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현수막 지정게시시설대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게시율이 저조하거나 녹지시설을 가려 도시미관을 해치는 기존 시설물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장소이전이나 철거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개선방안으로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고 광고효과가 높은 장소를 1~2곳 선정하여 창의적이고 도시 미관이 고려된 전자게시대 또는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해 타 구 사례 등을 조사하여 설치하는 것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영역 지하보도 조명시설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영역 지하보도 조명은 2015년 남영역 지하보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존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였고, 주간에는 격등으로, 야간에는 전체 점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하보도 평균조도는 60~150룩스이나 남영역 지하보도는 주간 격등으로 점등 시에도 밝기가 평균조도 이상인 250룩스입니다. 하지만 범죄예방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남영역 지하보도를 포함한 청파로 주변 지하보도의 조명등을 낮 시간에도 전체 점등으로 운영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작대교 하부 한강교량 수중구조물 조사 가설건축물 철거요청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작대교 주변 교통사고 위험요소 방지를 위한 반사경 설치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작대교 하부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반사경은 지름 80cm로 크기가 작아 지역주민들이 주변 교통흐름을 확인하는 데 불편할 것으로 판단되어 빠른 시일 내에 지름 100cm의 반사경으로 교체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작대교 하부의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주변 교통상황과 주민의견, 동주민센터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나, CCTV 신규설치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효율성 및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지역에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아파트 입구의 보기 흉한 바리게이트 철거 요청 사항은 그곳을 점용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시설을 관리하는 서울시 주차계획과에 공문으로 철거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태원동 도로 불법점용 문제’, ‘지진대책 관련 구청의 현황 및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원동 도로 불법점용 문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광로60길과 우사단로를 연결하는 구간의 도로부지에 무허가 담장과 건물이 점유하고 있어 보광로60길 주변 주민들은 보광초등학교, 이슬람사원, 도깨비시장 등으로 가기 위하여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현장조사 및 주변 주민의견을 조회한 결과, 지역 여건상 구릉지와 급경사로 되어 있어 추락방지를 위한 담장이 예전부터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 기존부터 통행로가 설치되어 있던 것은 아니며, 과거에는 이웃집 대문을 통하여 통행하였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도로를 점유한 건물은 기존 무허가 건물이고, 현재 4세대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건물을 철거하거나 대집행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향후 이 건물에 대하여는 정밀한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행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진대책 관련 구청 현황 및 제도적 장치마련’ 사항입니다. 먼저, 우리 구 지진정책 및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진 홍보대책으로 지진에 따른 주민행동요령 동영상을 구청사 전광판과 관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에 지속적으로 표출하고 있으며, 구청 홈페이지에 지진안내 배너를 설치하였고, 지진발생 시 행동요령 리플릿 1만부를 제작하여 반상회 등 각종 주민회의 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진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위해 금년 2월에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의 지진 등 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하였고, 지역자율방재단 등 주민들의 서울시 안전체험관 체험교육과 금년 9월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진 등 재단에 대비한 안전관리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진대비 훈련으로는 금년 5월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기간 중 현장대피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우리 구 지진관련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한 재난정보를 전파하고 피해 예방에 활용하고자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공공건축물의 내진설계를 반영하기 위하여 금년에 원효로 구청사의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진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여러 지진방재 사업을 확대 발굴하고, 이에 따른 안전예산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며,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용산 만들기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용산구 관내 내진설계 미적용 아파트에 대한 대책 및 노후된 주택에 대한 지진 위험성 조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88년 「건축법 시행령」에 내진설계 의무규정이 신설되었고, 최근 법령 개정으로 2015년 9월 22일부터 3층 이상, 500㎡ 이상의 모든 건축물은 건축허가 시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가 내진설계 미적용 건물비율이 서울시 타 지치구에 비해 높은 것은 1988년 이전에 준공된 내진설계 미적용 아파트가 많기 때문이며, 자체 건축물대장상 전수조사 한 결과, 관내 아파트 총 565개 동 중 162개동이 현재의 내진설계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162개동도 법상 저촉된 사항은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노후 아파트의 지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현장 전수조사는 전문가 용역이 필요한 사항으로 상당한 예산이 소용되는 사항이므로 추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진 등 재난사고에 따른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작년 10월에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301개소에 대하여 건축사 등 전문가들이 건축물 외부 균열상태 및 주요 구조부위 등을 점검하고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조치될 수 있도록 소유주에게 통보하였고, 상태가 크게 불량한 주택은 정밀안전검점을 실시 후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 관리하였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일반 건축물 및 시설물 등에 대해서 연간 안전점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빙기 및 동절기 등 계절별 재난에 취약한 시기에 맞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위험시설을 지정·고시하는 등 재난취약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소규모 민간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려는 경우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제도를 널리 홍보하여 내진보강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어린이집, 장애인 시설 등에 대한 지진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및 장애인 복지시설은 수시점검을 통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왔으며, 향후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기능보강사업 신청을 통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내진성능 보강을 추진하겠으며, 리모델링 시에는 내진설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대비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작년 8월에 20년 이상 된 국공립 어린이집 11개소에 대한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보수가 필요한 4개소 중 3개소는 기 완료하였으며, 1개소에 대한 보수는 금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내진설계 후 사용승인 된 건축물의 지진안정성 표시제 시행’을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 「지진안정성 표시제 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2013년 11월 15일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도 2015년에 용산종합행정타운 등 4개소에 대해 지진안정성 표시제 확인 명판을 건물 외벽에 부착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5일 서울시에서 「민간건축물 지진안정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어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바, 이 사업이 시행되면 서울시 조례에 따라 모든 자치구에서 추진할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문시장 사거리 전 방향 횡단보도 설치’, ‘남영전철역 출입구 추가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문시장 사거리 전 방향 횡단보도 설치 사항입니다. 용문시장 사거리는 효창공원로와 새창로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교차로 주변에 용문시장과 효창공원앞역이 가까이에 있어 많은 주민들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용문시장 사거리에는 일반적인 교차로 운영체계와 마찬가지로 4개 방향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횡단보도 체계는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는 보행자인 경우 횡단보도를 두 번 건너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전 방향 횡단보도로 운영할 경우 보행자가 한 번의 보행신호에 모든 방향으로 자유롭게 횡단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용문시장 교차로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는 전 방향 횡단보도 교통체계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용산경찰서 및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서부도로사업소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영전철역 출입구 추가설치 사항입니다. 남영역은 출입구가 한 곳이며, 역사가 협소하여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이에 우리 구는 지역에 계신 주민 여러분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남영역 출입구 신설 등을 한국철도공사에 요구하였으나 한국철도공사는 철도건설법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인 철도노선에 출입구를 포함한 새로운 역 시설을 설치할 경우 원인자가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남영역 출입구 설치나 시설개선 등에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됩니다. 다행히 그 지역 주변에는 용산미군부지 이전과 맞물려 캠프킴 부지 개발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와 연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한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및 변경계획」에 캠프킴 부지 개발 시 문배동과 남영역, 남영역과 캠프킴 부지 및 용산공원을 상호 연결하는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역시 국토교통부와는 별개로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캠프킴 부지 개발 시 문배업무지구에서 용산공원까지 동서지역 간 보행네트워크 연결방안을 포함하도록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캠프킴 부지 세부개발계획에 남영역 출입구 신설과 시설개선이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30회 임시회를 통하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재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용산역 주변 금연구역 지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연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금연자의 금연 실천을 위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흡연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사업, 그리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등 금연환경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금연사업 예산은 총 2억 900만원으로, 이 중 금연환경 조성사업에 1억 1,700만원, 금연클리닉 사업에 9,000만원, 금연교육 사업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용산구에 금연구역을 지정한 곳이 한 곳이라도 있는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우리 구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공원, 가로변 버스정류소, 학교절대정화구역,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등 총 441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용산역 광장의 흡연관련 민원은 주로 광장 내 흡연장소 개선과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요청 등으로 연간 총 20여 건이며, 특히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월 평균 5건의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산역 광장 흡연부스 설치 및 금연구역 지정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관할 지역구 의원이신 김철식 의원님께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대안을 제기하시며 꾸준히 참여해 오셨던 사항으로, 그동안 우리 구는 용산역 광장의 흡연실 설치 및 금연구역 지정을 위해 광장 관리자인 현대아이파크몰 측과 긴밀히 협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용산역 광장 확장공사가 완료되는 금년 상반기 안에 현대아이파크몰 측에서 개방형 흡연실을 설치하기로 협의되었으며, 흡연실 설치 후 용산구에서는 용산역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30회(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영 의원입니다. 지금 제가 보충질문 준비하다 보니까 청장님, 제가 지난 번 구정질문 때도 간청 드렸던 바인데요, 지금 답변이 여러 소관 국 또는 소관부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일일이 나름대로 열심히 적습니다. 속기사처럼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정확하게 적어서 지금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구청장님, 정말 간청 드리겠습니다. 의원으로서 지난 회의 때 저희 의회협력팀을 소관부서로 두고 있는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렸었는데요, 적어도 미리 주시지는 않더라도 저희가 이 구정질문 답변을 들으러 오는 그 순간만은 청장님뿐만 아니라 소관 부서장님들께서 준비하신 답변 자료를 좀 받으면 좀 원활하게 저희가 보충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협력팀을 운영하고 있는 총무과장님께 여쭤봤더니 공격을 할까봐 방어적인 입장에서 못 준다고 하시던데, 구정질문이 저희가 집행부를 공격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소통하면서 구정을 더 올바르게, 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소통, 열린 행정, 열린 의회의 한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미리 주시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구정질문을 한 의원들에게는 구청장님의 답변뿐만 아니라 국장님의 답변을 좀 주시면 저희가 혹시 다시 보충질문을 할 때 숫자상의 오류라든가 저희가 미처 놓친 부분이 있지 않도록, 또 그래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구청장님께 정말 간청 드리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 임시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24시간 전에 구정질문을 하고 답변이 그 이튿날 24시간 후에 이루어졌는데요. 그래도 이번 임시회는 보통과 다르게 금, 토, 일 3일, 우리 직원들께서 주말까지 고생하셨던 부서도 있었겠지만, 청장님께 충분히 사업의 검토라든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자료를 철저하게 잘 제공해 주시고, 구청장님 답변에 대해서는, 또 국장님들께서도 그 국 소관부서장들의, 또는 사업별로 보고를 잘 받으셔서 저희들한테 충실한 답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도 각각의 질문이 여러 소관부서가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혹시 또 저희가 잘못 이해하고 구정질문에 대한 원활한 답변이 이루어지는 건 아닌가, 라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또 이런 구정질문과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없도록 청장님께서 저희 의회와 열린 소통을 하고 계신 입장에서 그 담당이신 총무과장님께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부분만은 배석할 당시에라도 답변서를 받을 수 있도록 청장님,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이게 질문입니다. 제가 4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정확한 숫자라든가 날짜 이런 부분의 오류가 있는 것은 저희가 바로바로 받아 적으면서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여지를 밝혀 두며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감사드릴 부분이 있고 또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우선 답변하신 순서대로, 국장님들도 순서대로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광특구를 9개 관광특구 중에 최고의 우수구로, 최우수구 그런 사업으로 되고 있는 데는 청장님의 각별한 애정과 노력의 결실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운영하다 보면 사소할지도 모르지만 운영미비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답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차장 확보 건입니다. 지금 행정타운, 주말에 여기 제가 나와 보면 지역구가 가까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줄이 아주 깁니다. 들어가려는 차량도, 또는 나오려는 차량도. 그래서 그 여유분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좀 부족하고요. 485면이 있다고 하시지만 이미 월정주차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00대 정도 여유가 있다.” 라는 것을 지난 번 주민공청회 때 들었는데 이 100대 갖고 어떤 때는 부족한, 주말은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관광특구의 위치가 청장님 말씀대로 저쪽 한남동 동문에서 이쪽 서문까지 맞습니다. 녹사평대로 초입까지. 그런데 한남공영주차장은 한남동 쪽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염려했던 부분은 관광특구 내에 소재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급격하게 주차면수가 줄은 지역은 해밀턴호텔의 좌측인, 저희가 봤을 때 좌측인 이태원관광특구 초입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오기에는 조금 거리가 멀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고요. 또 주민들께서도 또는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것 모르는 건 아닙니다, 청장님. 그 다음에, 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빈주차장을 협의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여러 동정업무보고회에서나 여러 집행 부서에서 보고할 때나 청장님의 보고에서도 들었던 바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외빈주차장에 대한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정별로 가시적인 어떤 결과물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냥 마냥 이것을 기다리고 있기보다는, 그래도 구청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가 많이 외교통상부와 협의하려고 하고, 그런 노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저희가 언제, 몇 회 동안, 얼마동안 방문했었고, 무슨 이슈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했는지, 추진경과라고 할까요?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말씀하실 때 “노력중이다”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답변하기가 좀 원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외교통상부와의 외빈주차장 활용문제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들으셨는지? 실제로 접촉하시고 협의를 하셨다면 어느만큼 진행이 되었는지?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측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뭉퉁그려서 외빈주차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절차적으로, 시간 순차적으로 노력해 오신 세부적인 추진경과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로변과 베트남 퀴논길 사업을 할 때 반대하신 골목길이 있었습니다. 여기 아마 담당부서장님이 바뀌셔서 모르겠지만 그 팀께 여쭤보십시오. 반대하는 골목들은 구의원인 저는 여러 번 참여해서 주민들도 같이 많이 설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구청장님 답변에 아래 사잇길에 반대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저는 아는 바가 없고 부서로부터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퀴논거리와 이 아래 사잇길, 정비하지 못한 아래 사잇길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반대가 있었는지? 제가 구의원으로서 반성도 합니다만, 지역구 의원으로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다면 부서에서는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CCTV 제안 건은, 두 구역은 맞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대로 청장님께서 잘 그것을 챙겨주셔서 두 지역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추경을 세워서라도 더 살펴봐달라고 한 것은 그 두 지역 제외한, 관광특구 내에 그런 지역들을 한번 전수조사 하셔서 꼭 필요한 지역이 있거나 도난을 많이 당하고 있거나 또는 민원을 많이 제기했던 지역은 좀더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살펴봐 달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두 곳을 추경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문제입니다. 청소문제는 또 청장님께서 청소취약지역 전수조사 실시 후에 대청소 할 예정이라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 너무 감사합니다. 또 바로 그러한 것을 실행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청장님 감사드립니다. 청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도 이것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만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태원1동 불법 점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원래는 아주 예전에는 도로가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민들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어느 순간부터 담이 막혔다고. 그런데 길이 아니었는데 길이라는 게 아니라, 길이었다고 저는 분명히 주민들께서 청원에서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사가 굉장히 급합니다. 국장님, 현장에 나가 보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사가 굉장히 급합니다. 그러면 안전상 그것을 조치를 하셨다고 하는데 밑에도 안전바가 있습니다. 중간 부분까지. 국장님, 나가보셨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경사가 급하지 않은 지역까지는 안전바가 당연히, 뭐 없어도 되는지 모르지만 중간부분은 안전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그 구릉지도 가능한한, 건설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에 본의원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전바를 설치해서라도, 이제는 거기 대문이 없어졌습니다. 국장님도 확인하셨을 겁니다. 대문 없습니다. 그 윗집에 대문이 없기 때문에 도로로 충분히 다시 환원해 주실 여유가 있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시겠다고 했는데 수립하실 때도 또는 진행 과정에서도 본의원에게 추후 진행과정을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빨리 도로의 제 기능을 찾도록, 대책만 세우시지 마시고 실제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진대책은,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은 공무원분들이나 우리 어르신들, 어린이들 상대로 교육을 시키고

네, 짧습니다. 그런다고 하시니까 감사하고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소규모 조적조 건물에 대해서는 조사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도 얼마인지, 정확하게 얼마나 큰 금액이라서 예산 걱정 하시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본의원에게 정확하게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는 건지, 지금 신중히 검토하시겠다고 전수조사를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조례가 준비되었다고 하니까 향후 그것에 맞게 저희 자치구도 발맞추어서 그 조례대로 저희가 지진에 대한 안전대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국장님,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구정질문 구청장님의 답변과 소관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비례대표 고진숙 의원입니다. 오늘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으로 네 가지를 질문 드렸습니다. 첫 번째, 용산 제주유스호스텔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번에 구정질문에서 용산구 제주유스호스텔의 효율적인 운영계획에 관한 질문을 구정질문으로 질문해 드렸고요, 보충질문에 앞서 먼저 존경하는 박희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방금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지만 먼저 용산구청 집행부의 답변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서는 미리 배부하여 집행부에서 함께 공유하며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자료는 의원님들 좌석에 배치되어 있지 않아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적합한지 저희는 비교할 수가 없고, 들은 기억만으로 보충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학교수업시간도 아니고 구청장 답변을 의원이 받아 적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어차피 질문과 답변은 공개되기로 되어있는데 이렇듯 의원님들께 답변을 주시지 않는 이유가 뭔지? 의회사무국은 의원님들을 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활동을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산 제주유스호스텔의 효율적인 운영계획에 관해서는 본의원은 운영계획과 홍보에 대해, 그리고 주민들의 구체적인 예약방법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답변은, 현재 홈페이지 구축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며, 최소한 한 달 전부터 예약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4월 중순부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민들께서는 5월 중순부터 예약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원 예정일이 4월 17일로 되어있습니다. 리플릿 4,000부는 오늘 발송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발송하였는지도 답변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구민에게 어떻게 휴양시설을 개방 또는 이용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야 하고, 구민들 사용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용하려고 해도 너무 이용이 어려운 점이 이용을 못하게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장제10조 ‘청소년수련시설’에 의하면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 설비와 부대 편의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용산구에서 구민을 위한 휴양시설로 용산 제주유스호스텔을 건립하셨다는 것에 대해 그 취지와 명칭이 달리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지재단 관련해서 민간기탁 현황과 사업실적 및 향후의 계획수립에 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복지재단의 대기업, 단체 등의 후원금 모금과정에 대해서 혹여 있을지도 모를 강제성이나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후원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여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마치 본의원이 기업이 자발적인 후원을 못하게 한다는 식의 답변으로도 들릴 수가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린 겁니다. 특히 용산은 개발이 많아서 진행되는 곳이 많으므로 인허가권을 가진 구청업무 특성상 후원하지 않는 기업, 단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최근 기업의 후원금 지원과 그 대가성을 둘러싸고 헌법재판소에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을 보았기에 더욱 우려하여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발적인 참여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답변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직원들에 대한 CMS후원 관련해서는 전직원 1구좌 5,000원 갖기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공문도 본의원이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적절치 않았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동작대교 하부 한강교량 수중구조물 조사 가설건축물 철거요청 민원에 관해서는 본의원이 그 민원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민원의 주요내용은 이촌동 반도아파트 등 금강병원 방향에서 온누리교회 방향으로 우회전 시 수중구조물 조사팀 가설건축물 건축으로 인해 반대편 주행차량에 대한 시야확보가 되지 않아서 교통사고의 위험을 우려하여 철거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주목적인 민원입니다. 도로점용허가 등 기간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2월 말까지이며, 허가기간은 아직도 1년여의 긴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용산구에서는 서울시와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받아 민원인들께 답변을 주셨는지에 대한 명확한 언급 없었으므로 민원처리 내용에 대한 답신을 해당 민원인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보충질문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만 구청장님의 답변과 국장님들의 답변내용을 들으면서 이렇게 또 학교에서와 같은 노트필기를 통해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실 때는 좀더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구정질문을 하는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용산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신다고 고마움을 표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하는 의원님들은 용산구의 발전을 위해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집행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교대)

고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