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무과 소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태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성열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85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85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85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통합방위법」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 등의 상위법 개정사항과 법제처 ‘자율정비지원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 구 통합방위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통합방위법」 개정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의 근거조항 중 “제17조”를 삭제하였고, 안 제2조의 경우 법제처 ‘자율정비지원 권고사항’에 따라 「통합방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을 반영,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을 보완하고 상위법 위임 없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지방보훈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위원 명칭을 현행화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을 반영하여 실무위원회 소집시기를 정비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상위법 제명 변경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 ‘취약지역 대비책’의 경우는 「통합방위법」 제22조제5항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구 조례로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기타 여러 조문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5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이유는 일부 부서 명칭을 구민이 이해하기 쉬운 명칭으로 변경하고, 불필요한 일부 사항을 삭제하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시행근거를 명시하여 구정 실행력을 강화하고 대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정경제국에 두는 과’를 규정한 제6조제1항 중 “지적과”를 “부동산정보과”로 변경하고, ‘보건소 설치’ 근거를 규정한 제10조제1항 중 보건소 설치의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라 보기 어려운 “「지역보건법」 제7조”를 삭제하며, 동장 ‘직무’를 규정한 제14조에 “동 복지기능 강화를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5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원 조례 개정이유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 사회복지직 정원이 50명 증원되고,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해 운전직 2명을 감원하는 대신 별정직 2명을 증원함으로써 일반직 및 별정직 각 직급별 정원 책정비율을 일부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제2항 관련 [별표2]에서 일반직 공무원 7급 비율을 “33% 이내”에서 “34% 이내”로 상향조정하고, 9급 비율을 “6% 이상”에서 “5% 이상”으로 하향조정 하였으며, 별정직 공무원 5급~8급 비율을 “20, 20, 40, 20%”에서 각각 “15, 15, 60, 10%”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4조 관련 [별표3]에서 총 정원을 “1,213명”에서 “1,263명”으로 50명 증원하고, 일반직 정원을 “1,207명”에서 “1,255명”으로, 별정직 정원을 “5명”에서 “7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직입니다. 의안번호 제185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및 「통합방위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8호가 개정되어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장인 지방보훈청장 및 보훈지청장이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추가하였고,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통합방위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통합방위는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으로, ‘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5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일부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직무를 명시하는 것으로, 재정경제국의 “지적과”를 “부동산정보과”로 명칭을 변경하였는데, 이는 토지 및 부동산 관련 업무가 대부분 전산화되고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해짐에 따라 구민들이 정확하고 쉽게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서울시 내 16개의 자치구에서 “부동산정보과”의 명칭을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 7월부터 시행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에 따라 동주민센터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와 복지기능을 강화하고자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 현장 방문, 사후관리 기능의 직무를 서울시 지침에 의거 신설하였는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동주민센터를 거점으로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중심의 마을공동체 조성을 지원하는 등 주민중심의 복지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날로 증가하는 복지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 지침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5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소하고 구민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2017년 7월 우리 구 전 동에서 시행됨에 따라 충원되는 사회복지 인력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구 정원 총수는 1,213명에서 1,263명으로 50명이 증원되었는데, 이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으로 각 동에 배치할 신규 사회복지직 공무원 50명의 인원을 반영한 것이며, 신규로 채용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각 동별로 배치되어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할 예정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정원책정기준의 상위직급 책정비율을 상향 조정한 것은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구의 행정력과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본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창수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궁금한 것을 한번, 개정안에 보면 제2조 ‘기능’에 “통합방위 대비책, 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이 신설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런 조항을 신설하게 되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지 그것을 한번, 왜냐하면 지역주민들하고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전에 개정 전에는 “통합방위 대비책”이라고 이 문구만 들어있던 부분을 세부적으로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법제처 ‘자율정비지원 권고사항’으로 추가를 해서 이 개정안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예비군육성지원기금으로 해서 지금 1억 2,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런 예산들을 지원을 하게 되면 예비군 대대 218연대에서 이런 교육을 계획을 하고 또 추진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1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저희가 지원했었는데 이 부분, “지역주민, 학생 안보교육” 이런 게 없었었나요?

지역주민은 우리 예비군 대원들이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같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 폭을 좀 넓힐 수 있다.

세부적으로 이렇게 더 하겠다는,

네.

학생들도 그쪽으로,

안보교육을 시킬 때.

노고산 있는 데 그 부대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노고산에서 할 수도 있고, 또 부대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가 구청 청사 대회의실 같은 데나 아니면 우리 소극장 같은 데에서 교육도 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지역에서 보면 방위협의회에서 각 동의 방위협의회를 통한 지역주민들한테 안보교육 그런 게 있더라고요. 1년에 한두 번씩. 제가 그것 하는 걸 봤는데, 그것도 이 안에 들어가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폭넓게 광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 부분도 포함이 될 수 있고, 또 서울지방보훈청 같은 경우에도 특별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신청을 해서 그 사업들을 유치하고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아까 포괄적으로 이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은 여기 보니까 예산 들어가는 건 없더라고요, 비용추계 낸 것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 생각에는 학생들까지 주민들까지 해서 안보교육에 대한 철저한, 지금 현재도 우리 시국이 안보정국으로 가고 그런 얘기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본위원이,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례를 이번에 마침 개정을 하게 되어서 좀 더 우리 구가 안보에 대한 그런 쪽으로 더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것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개정함으로써 명확히 이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구민들이나 또는 관련부서, 또 관련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개정안 통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홍보 많이 하셔서 많은 구민들이 이 안보교육 같은 데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6조에 보면 ‘실무위원회’, 개정되는 사항은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인데, 실무위원회가 있습니까? 통합방위협의회에?

실무위원회로 별도로 구성은 하지 않고 있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할 때는 우리 실무자들과 군부대, 또 경찰서하고 관련해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실무위원회’라 함은 누구입니까? 조례에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실무위원회 구성과, 또 그 조직의 역할이라든가 그런 걸 저희가 전혀 아는 바가 없는데 갑자기 6조2항에,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실무위원회는” 그래서 뒤에 개정까지 하시는데 ‘실제로 실무위원회가 있는지?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다면 어떤 분들인지? 그 기능은 무엇인지?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서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따로 부서에서 저에게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실무위원회’라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실무위원회’라고 해서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요. 이 부분은 말 그대로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기 전에 실무자들 간의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위원회라고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6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6조에 제목 자체가 ‘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있지도 않은데 ‘구성과 운영’을 넣었다는 것은 유명무실한 조항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통합방위협의회에, 저도 방위협 회원이었지만 지금 이런 실무위원회라는 걸 본 적도 없고 이번에 개정안을 보면서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또 개정의 여지를 두지 마시고 향후에는 ‘이런 위원회가 실제 존재하고 있는지?’ 통합방위협의회와 충분히 상황을 파악하셔서, 이 조항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실제로 있지 않았다면. 그런 부분에도 면밀하게 앞으로 고민하셔서 개정안을 올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가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면 실무위원회라고 별도로 만들지 않고 회의일정들을 스케줄들을 조율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실무위원회는 내부적으로 방침을 구성을 해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군부대의 작전장교, 또 경찰서의 경비과장, 우리 총무과장,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고 그 부분을 회의록을 남겨서 사전에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전에 이런 절차들을 거쳤다는 것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회의 안건이라든지, 참석의 범위라든지, 또 만약에 지원 사항이 있으면 지원에 대한 내용들을 사전 조율하는 그런 단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저는 그냥 ‘실무위원회’라고만 되어 있고, 그 구성·운영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그러면 실제로 협의회에 논의된 적도 없는, 그냥 활자로만 존재하는 이런, ‘실무위원회’라는 건 사실 말에 의하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처음 들어봐서 여쭤본 겁니다.

위원님, 이것은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여태까지는 이를 테면 기관장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방위협의회 각 기관장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여태까지 실무위원회가 구성된 적도 없고 운영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를 들어 각 기관 간의 기관장이 그때그때 결정을 못하니까 혹시 실무위원회에서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이니까, 나중에 필요할 시에 근거는 또 있어야 되니까 그것 좀 양해해 주시면 나중에 필요할 때 실무적으로 예를 들어 그것 해야 될 경우에는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은 심의 자체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해 준 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소위 말하면 근거조항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일단 이해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무위원회는 필요 시 소집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비상설위원회니까 비상설위원회는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실무위원회 자체가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규정을 강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위원장님! 그게 좀 틀린 게요, “필요 시 소집하되”에서 개정이 됐어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라고 되어 있어서,

비상설위원회는 소집, 그러니까 규정을 둔다는 자체가 근거를 만드는 글자놀음 아니겠어요?

다시 한 번 부연설명을 해 드리면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개최 일정이 잡히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여하는 기관의 실무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번 회의 때는 어떤 안건들을 주제로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정리하고, 그런 내용들을 문서화해 놓겠다, 이렇게 제가 답변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걸,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제가 이해가 전혀 안 되는데요.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에 지금 현재 “필요 시 소집하되”가 아까 우리 박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가 되었어요. 이렇게 되면 못을 박는다는 얘기예요. 저도 이 부분이 약간, 이것 보면서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마침 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과장님의 답변하고 여기 개정하는 문구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이것을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때 필요에 의해서 한다.” 그거랑 거의 같은 말씀이세요, 아까 답변은. 그러나 여기에는 소집하는 게 못 박아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장님이 하실 때 이게 우리가 “원칙으로” 하는 것하고 “필요 시” 하는 것하고 그것의 개정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걸 수정해야 되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 시”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2016년도에 저희가 통합방위협의회 개최를 4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그때는 필요 시에 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회의 개최를 그렇게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을 해야 되는 결론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총무과에서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과장님, 국장님! 규정을 명시하고 있잖아요. 명시한 것을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한 거거든요. 여태까지는 필요 시에 했는데 지금은 규정을 뒀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과장님 설명하고 좀, (자리에서

- 이번에 올라온 개정안이에요.)

그렇지. “하시겠다.” 라는 걸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분기마다 우리가 한 차례 이상 하겠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지 우리가 이것이 승인이 되는 거지요.)

네.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리에서

- 하겠다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번 4번 정도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실무위원회는 분기별로 이렇게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건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실무위원회를 하고, 실무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오면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 중에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대한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의결해서 승인할 때는 이것은 분명하게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회의록에도 총무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분기별로 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번 분기에 어떤 안건들을 다룰 건지를 논의하고, 그런 내용들이 없으면 또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지적과”가 “부동산정보과”로 명칭을 개정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적과” 그러면 굉장히 어렵고, 주민들께서도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그래도 “부동산정보과”라는 그런 걸로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바뀌게 되어서 좋고요. 한 가지 14조에 보면, 10조에 ‘보건소의 설치’ 이 부분인데, 10조, 14조, 보건소에 관한 거지요, 이게? 그래서 “동 복지기능 강화를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

그것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해서 법적근거를 명시한 겁니다.

네, 법적근거를 만드는 건데, 이게 ‘직무’가 그러면 재정경제국에 대한 직무인가요? 여기 이게 좀 복잡해져서.

동사무소의, 동의 직무입니다.

그러니까 찾동! ‘찾동’에 대한 그걸 말하는 거지요?

네.

그러면 이게 사회복지직 그 분들에 대한 직무인가요? 직무를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직무’가 신설이 된 거야, 이게 보니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조가 동의 설치사항이고요.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14조입니다. 그래서 13조, 14조, 15조가 하부 행정기관인 동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14조 ‘직무’는 동사무소의 직무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아, 동사무소의 직무라는 것을 이번에 신설한다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사회복지직 50명 증설하는 그것, 늘리는 그것에 대한 그것이지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읽다보니까 이게 약간 혼란스러워서 확실하게 지금 답변을 듣고자 한 겁니다. 동 주민센터의 직무가 이번에 신설이 되는 게 사회복지직 이번에 증가하는 것하고 같은 맥락?

네, 그것을 더 강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정 전에는 거의 행정 쪽에,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반 조직, 지방행정 자치사무 이런 쪽만 되어 있던 부분을 별도로 “동 복지기능 강화를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를 한다.” 이것을 명시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의 행정기능 중에 복지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네, 이미 이것은 인지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요. 이번에, 물론 이따가 사회복지직 50명 우리가 증가되는 ‘찾동’에 대한 행정을 또 얘기를 하겠지만, 저희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도 동 주민센터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적은 데가 많아요. 아시잖아요? 열악한 데가?

네.

그런데 거기에 보통 2, 3명 늘어나는 건가요?

4명에서 5명 정도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4, 5명 최대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 분들이 늘어나면서 이번에 다시 사무실을 재배치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본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여기 직무에 나오듯이 현장방문 이런 것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인적으로든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는데, 이번에 찾동!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하고 자치행정과, 총무과가 협의해서 7월 1일 ‘찾동’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하시면 돼요. 이게 똑같은 내용이 중복된 게 좀 있으니까 또 다음 질의하시면 같이 연동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번에 50명이 사회복지직 직원 충원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정직 직원이 여기에 보니까 2명이 들어간 거예요. 5명에서 7명으로. 그래서 일반직 정원이 48명이고 별정직 정원이 2명 해서 50명이 됐는데,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네. 위원님, 저희가 개정안으로 제출한 정원 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정원 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그런데 우리 정원 조례상에서의 [별표]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48명이 늘어나고 별정직이 2명이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데이터를 작성할 때 정원 규칙에서는 실질적으로 ‘찾동’ 사업에 50명이 증원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 행정수요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위생이라든지, 또 운전원이라든지, 또 시설이라든지, 방호 이런 쪽에 행정수요가 필요가 없어서 축소를 시켜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1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3명을 감원하고 증원을 시키는 과정에서 조례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8명이라고 표기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번에 사회복지직 순증 인원 50명에 대해서 비용추계도 냈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 별정직을, 별정직 2명은 그 기능이 뭡니까, 그러면?

별정직은 비서직렬로 뽑을 것이고요, 사회직은 실질적으로 50명이 증원된다고 했지만 아까 행정수요 13명이 줄은 부분들하고 해서 53명이 증원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아니, 그러면 그 비용은 어디에서 나요? 하여튼 단순하게 봐서 여기 지금 비용추계에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용으로 순증 인원 사회복지직 50명에 대한 게 나온 거예요. 자료상으로.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모르는,

그러니까 없어지는 직원 직무분야 대신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행정 분야하고 사회복지 분야에 증원을 시키기 때문에 인력은 똑같은데 비용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특별하게 서울시에서 50명 사회복지직 직원 늘리라고 그래서 이것도 매칭사업이네요? 그렇지요?

시에서 75%, 저희가 25% 부담을 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렇게 나왔는데 모든 자료가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자료에 의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 하면 조례상에서는 아우트라인 총계만 가지고 표기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게 이해가 안돼요, 저는.

그 부분을 가지고 시행규칙에 [별표] 사항들을 조정을 할 때에는 각 직급별, 직렬별 인원들을 다 조정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수요가 줄어들어가고 있는 부분에 13명이 줄고 늘어나는 부분에 13명을 증원시켰다.

그러면 이번에 사회복지직 직원 50명 늘어나면서 같이 섞어서 하는 거예요?

네. 사회복지직은 총괄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53명을 증원시킵니다. 그래서 사회직 7급 2명, 8급 17명, 9급 34명 해서 총 53명을 증원할 겁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어디에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칙이기 때문에,

우리 안 줬어요, 그러면?

네. 조례 사항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됐어요. 제4조 ‘직급별 정원’에서만 개정하는 부분을 여기 분명히 사회복지직 50명으로 자료 주고, 여기에는 일반직 48명, 별정직 2명 해서 50명으로 늘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비용을, 그런데 비용은 50명 사회복지직 직원 것을 여기 쭉 냈어요. 8억 5천 얼마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이것이.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비용추계는 50명이 순증 되기 때문에 그 비용추계가 되어 있는 것이고, 쉽게 얘기해서 사회직으로 갈 사람이 행정직으로 가면 그 인원 배치만 달리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추가 소요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아무튼 그러면 나중에 그 자료 좀 주셔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그 부분은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우리 집행부의 별표 정원규칙의 개정안표를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규칙에 대한 자료나 변동사항들은 바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운전직 2명이 감소된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이게 자연감소분인가요, 아니면 인위적으로 감소하시는 건가요?

자연감소분입니다.

네, 그러면 자연감소라고 하면 명예퇴직이나 퇴직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의 누구인지 여기 회의 상에서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저한테,

아니, 지금 말씀이 헷갈리는데, 지금 이것은 일반직 정원을 2명 줄이고 별정직 2명을 늘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총 정원은 같은 거고,

네, 그것 알겠는데요. 그냥 저는 액면 그대로 국장님께서 운전직 2명이 감소되어서 그걸 별정직으로 옮기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니, 2명을 줄이고 별정직을 늘리는 거지요.

잠깐만요! 그렇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여쭙는 거예요, 부서장이시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운전직 2명이 감소면 자연감소입니까, 아니면 인위적으로 감소를 시키시는 겁니까?

자연감소입니다.

앞으로 방법은 자연감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자연감소 될 부분이 향후에 운전직 두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원이,

아니, 제 답변만 일단 해주세요.

네, 자연감소분입니다.

그러면 자연감소 될 운전직 두 분에 대한 그것은 파악이 되어 계시잖아요?

네. 퇴직자들입니다, 퇴직자들.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누구이며,

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박ㅇㅇ 분,

과장님! 여기에서 직명은 하지 말고, 여기에서는 밝히지 말고 나중에 자료로 드리세요.

네,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분명히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다. 그랬고, 지금 그러면 그것은 제가 따로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따로 하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별정직을 뽑으신다는데 궁금했어요. ‘다시 무엇으로 뽑으실 거지?’ 그랬는데, 아까 답변에 이상순 위원님께 “비서”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비서직렬로 뽑을 예정이신데 「공무원 정원 조례」에 의하면 뿐만 아니라 「공무원법」에 의하면 비서직 직렬은 별정직 비서는 딱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운전직 있는 두 분은 임기제였습니까?

일반직입니다.

일반직이지요? 그러면 물론 별정직도 정년을 보장합니다, 저희가. 비서직만 빼고.

네, 비서직 빼고.

그러면 일반직으로 안정된 어떤 신분보장을 해줄 수 있는 일반직을 굳이 감소를 하고 굉장히 고용안정이 불안한 비서, 아까 궁금했거든요. 비서직렬이라고 하면 집행권자가 자기 임기 내에만 같이 하고 다시 재계약해야 되는데 그렇게 왜 지금 고용의 안정화나 그런 부분에서도 역행하는 진행이 아니냐, 라는 우려가 되는 거예요. 저는 별정직이 비서인 건 몰랐습니다만, 순간적으로 이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일반직이면 우리가 굉장히 정년도 보장하고 근평이나 승진도 다 받을 수 있는데 굳이 그 2명을 감소하면서까지 왜 비서직렬로 해야만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선 4기, 3기 때 실질적으로 기능직 직원을 구청에서 임용을 했습니다. 그 시기에 운전원들을 많이 확충을 해서 각 부서에 배치를 했는데 인원들이 좀 과다 배치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전직들을 보니까 지금 2013년에 85명이었던 부분이 2016년에는 70명으로 약 15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이나 각 부서에서 운전을 하는 운전요원이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는 시간이 4시간이면 4시간인데 그 부분을 우리 행정직들이 더 수행도 할 수가 있어서 이 운전직의 수요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잠깐만요! 감소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네, 더 확충 안 합니다.

그러나 일반직이었잖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직이면, 별정은 승진, 명예퇴직 이런 게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공무원에 대한 정년보장도 가능합니다만, 굳이 왜 비서직렬로 뽑아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희 지금 비서직렬로 별정 몇 명 두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 용산구청에서,

5명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정직 5명 중에 비서가 몇 명입니까? 제가 여쭙겠습니다.

전문위원 1명 T/O를 빼면 4명이 비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서가 6명이나 필요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저는 이 업무분장에 대한 진짜 깊은 고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했고, 오랜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사운영 할 때 지금 구의회 의장님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 그리고 구청장님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른 새벽에 나와서 저녁 밤늦게까지 수행을 할 뿐만 아니라 공휴일에도, 토요일·공휴일에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 적임자를 저희가 추천을 할 때 본인이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고사할 뿐만 아니라, 가서도 여러 가지 고충을 얘기하면서 바꿔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과장님, 향후에 비서직렬 두 분이라고 하면 의장님 운전하실 분하고 청장님 운전하실 분으로 채운다는 말씀입니까?

네. 지금 현재 이 부분을 타 구에도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부분은 정말 모든 자치구의 인사담당들이 공감하는 사항이고, 이미 5개 구청에서 구의회 의장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운전원을 별정직 비서로 뽑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구 사례를 저 좀 주시고요.

네, 사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구에서는 몇 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도 제가 궁금하니까 주시고,

네.

그 다음에, 보통 제가 알기로 공무원 규정에 보면 ‘별정’이라 함은 되도록이면 어떤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별도의 자격기준을 갖고 있거나, 그렇게 하려면 그런 데에 필요한 공무원이거나 전문위원이거나 비서관이나 이런 것을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무원 정원으로 다 보장이 되고 신분보장이 되고 고용보장도 되는 굳이 일반직을 줄여가며 왜 한시적인 꼭 비서직렬로 바꿔야만 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참 체감하기는 사실, 설명을 열심히 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조금, 같이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고민이 있었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몰라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께서 하셨을 때 말씀하셔서 더 의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운전원들이 가서 일을 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또 기피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구의회에 우리 정원 조례를 통과를 시켜서 그래서 우리 구도 구청장 또는 구의회 의장의 임기와 같이 할 수 있는 별정직 T/O로 하면 업무에는 아무 차질이 없고 업무수행 하는 데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운영방법이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 이런 안을 제출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 두 분이 아무리 일이 고되어도 신분보장이 되고 정식 공무원이 되는 일반직의 기분으로 하기가 더 좋지, 저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또 하나는 지금 점점 별정이 사라지는 추세인데 굳이 왜 우리, 그런 직렬이에요. 지금 되도록이면 전국적인 추세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별정 직렬이 점점 감소하고 사라져가고 있는 추세인데 역행해서 우리가 왜 고용안정도 되고 정년보장도 되는 그런 안정적인 직에서 굳이 별정직으로 전환하려는지 본위원은 사실 조금은 의아합니다만,

그러니까 저희가 이 정원 조례에 별정직 T/O를 늘려 놓는다고 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별정직으로 채용이 안 된다면 당연히 일반직 운전원이 가서 근무를 할 겁니다. 그리고 자치구 별정직들이 자꾸 축소가 되고 줄어들어 간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성동구나 강동구는 별정직이 9명입니다.

그 정원 규칙이나 조례에 보면 별정도 그게 제한이 있어요. 마구 늘릴 수 있는 게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동구나 이런 데는 저희보다 인구도 많고 인구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요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5명이고 9명이니까요.

네, 거기는 인구 늘어나는 인구분에 따라서 별정도 가증이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과장님, 또 하나는 혹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구청장의 방침서가 있습니까? 제게 주십시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이게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끼리 상의할 게 좀 있는데, (자리에서

- 비용 추계도 이게 잘못, 이렇게 갖고 오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리에서

- 저도 몰랐어요.)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협의를 위원님들하고 좀 하셨고 집행부하고 얘기를 했어요. 국장님한테 질문을 한번 드리는데,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네, 행정지원국장 신태경입니다. 우리 정원 조례를 제출하고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주요한 사항을 개정하거나 변경할 때 조례안 제출할 때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업무를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규칙을 만들 때 의회에서도 알 의무도 사실 있는 건데 집행부에서 할 때 보면 우리가 스쳐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충분히 의회의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그 문제와 다른 겁니다.

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찾아가는 동 복지업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의 복지업무를 늘린다는 거잖아요? 복지수요가 많아짐으로써?

네.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찾아가는 동 복지업무에 대해서 인건비는 제가 알기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75%는 시비에서 나오고 25%에 대한 예산은 이미 저희가 지난 12월에 2017년 총무과 인건비 예산할 때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도 또한 본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법이 개정되어서 옛날에는 딱 얼마, 금액보다는 몇 명, 이렇게 정해 줬었는데, 요새는 총액인건비제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까?

네.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그다지 여유가 많은 편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는 올해 예산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은 우리 구가 책정하는 거니까 이번에 조례를 올리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정원이 느는 것에 대해서 인건비를 운영하는 데는 올해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이미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앞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에 몇십년이고 서울시가 계속 75%의 인건비 재원을 대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부 시책사업이나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주요 역점사업들에 대한 사업은 처음에 매칭펀드라든지 아니면 보조비율을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 행정환경이나 국가의 행정환경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변화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지금 75대 25의 보조비율이 항구히 계속된다고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네, 그러면 과장님 거기까지만 일단 답변 듣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서울시 지원이 줄어든다든가 끊기는 상황이 생기면, 저희 대폭적인 증원이 되었습니다. 정원이 벌써 50명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했을 때 나중에 안 되면 만약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재정 능력상 공무원 정원으로 잡지 않고 임기제로 퇴직해서 만료시켜서 한다든가 향후에 그런 방법도, 우리의 재정능력상. 또 총무과가 우리 총 용산구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담당하고 계신 부서로서 여쭤봅니다. 그러면 이 75대 25가 내년에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는 걸 정확하게는 모르더라도 적어도 ‘75%의 지원이 계속될 것인지? 또 아니면 내려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대비책은 혹시,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그 부분에도 여력이 충분한지?’ 그 부분에 대한 준비는 부서장님으로서 하고 계신 건지, 어느 정도?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결론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찾동’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 비율은 보조금 관리 조례라든지 해서 서울시 조례에 규정을 해서 명시할 겁니다. 그리고 언론에 자꾸 거론되는 부분이,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꾸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교부세의 비율을 늘려 달라, 그 부분도 있고요.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이기 때문에 지금 조정교부금의 비율을 더 늘려서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보통교부금을 더 교부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적인 부분에,

그것은 아직 확실히 보장받은 것도 없고, 저희가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을 저희가 희망적이고 향후의 그런 발전적인 방향을 말씀하신 거고요. 지금 저희가 인건비 75% 서울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본위원은 이게 일시적 증원인지, 영구적 증원인지 판단하기가 좀 어렵고, 하기로 했으니까 하겠지요. 그렇지만 부서장님께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게 일시적 증원이고 또 향후에 그 비율의 변동에 대한 대비책도 우리 구는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연금이라든가 보험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부담 주체가 지금 현재는 누구입니까? 연금이나 보험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비율에 연금 부담금이라든지 각종 부담금이 다 포함,

같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똑같이 75대 25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총액인건비로 보조금이 내려오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년에도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건비에 대한? 그런데 매칭비율이 변동이 있어서 저희 구에 좀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런 걸 다 대비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왜냐하면 법으로 명문화된 비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님으로서 잘 준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직렬이나 업무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더 잘 준비하셨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명확히 좀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비 75%를 받아도 결국은 우리 용산구 주민들의 복지업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하고 계시겠지만 또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 업무가 만약에, 이건 제 대안인데요. 향후 총액인건비제에 부담이 될 경우에는 이 업무들을 조금 분장하셔서 시간선택제를 나중에 활용을 해 본다든가, 그러니까 다양한 향후의 대처방법에 대해서 좀 부서장님께서 준비를 하시는 것도, 곧 예산 심의가 옵니다. 거의 다음 달이면 이번 2017년도 회기 반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또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제가 먼저 시행한 구들에게 살짝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보았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냐?” 그런데 이 사업이 좋고 다 시행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구들에서 제게 한 의원님들께서의 답변은, 먼저 시행한 타 자치구들의 종합적인 의견은 “충원된 부분만큼 업무량이 많지 않더라.” 그것은 아마 부서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이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타 구를 다 검토해 보셨을 거고 벤치마킹도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가 아주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닌 걸 아실 겁니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50명이라는 많은 명수가 증원되는 만큼 우리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업무를 직렬이라든가 업무분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국장님, 사실 과장님 필요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유념해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저희가 마지막인 3단계에 합류를 한 것은 “먼저 선임 구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의 시행착오를 좀 줄여보자.” 해서 “정말 예산도 절감이 되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 해서 금년 7월에 시행을 하는 것이고요. 인력부분도 저희 복지정책과나 총무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직을 요구하는 권장 인력은 6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산구는 66명까지는 증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75% 수준인 50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량이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것처럼 인원에 비해서 적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어찌됐든 말 그대로 찾아가는 복지 분야를 강화하는 것이니까 좋은 사업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도 많이 시행하고 주민들이 만족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좀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용산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나학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성열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무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85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6년 11월 30일자로 공포․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사항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1조에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등에 관한 근거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법적 근거조항을 명시하였고,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의 추정가격 상한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시행령이 삭제됨에 따라 안 제12조 우리 구 조례에 규정된 감독대상공사의 추정가격 상한금액을 삭제하고, 감독대상공사의 종류를 시행령에 따르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와 안 제14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및 위촉·위촉 해제 관리’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직입니다. 의안번호 제185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시행령 제60조의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를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인 공사”에서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인 공사”로 상한금액을 삭제하고, 주민참여대상공사의 종류를 시행령에 따르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으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와 자격 및 위촉·위촉 해제 관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제도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공사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시공과정 중 문제가 발생할 시 조치하는 것으로, 2017년 우리 구에는 16개의 사업에 대하여 32명의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시행령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래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저희 14조에 보면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및 위촉·위촉 해제 관리’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조례가 신설되는 그 조항에 보면 감독자가 “통장” 또는 “통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이게 제한이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행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 조항이 시행령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위촉하는 내용을 쭉 보면 여러 가지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구가 지금, 제가 늘 몇 년 동안 이걸 보면서 뭐였냐면 여기 실비를 주게 되어 있잖아요?

네.

네, 줄 수 있는데 그게 2만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동네에서 통장님들이 그걸 하시더라고요.

네, 대부분 통장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네, 그것도 실비라는 것도 보니까 전체 총예산이 240만원, 40명 운영하는 건데, 이게 과연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해야 되니까 이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운영해야 되니까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 보는데 재무과에서 총괄하는 것 때문에, 지난 번에도 어떤 답변에서도 그러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구가 여러 가지 공사 많이 지역에서 하는데 실비가 좀 높아진다면 더 높게 해서 꼭 통장님이 아닌 전문적으로 일했던 분들 중에서 사회에서 은퇴하시고 이런 기술적인 전문가 그런 쪽으로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딱 두고 이걸 해야 되는지?

통장님 또는 통장님이 추천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저희도 이 실비를 조금 올려서 예산이 허락하면, 전문가가 있으면 좋지요. 좋다고 생각하고,

아니, 그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지역을 다니다가 만나는 분 중에서 토목이나 건축이나 설계 이런, 아니면 공사를, 그런 현장에서 오래 계신 분들이 가끔씩 그러세요. 어떤 공사를 할 때 “아휴, 저것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것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역에서 들을 때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많이. 그렇다고 그러면 저런 분들을 발굴을 좀 해서 우리 동사무소에서 인력풀을 만들어서 몇 분이라도, 한 동에 공사가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주민참여감독자로 내세워서 하면 공사하시는 분들도, 물론 잔소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전문적인 분들이 가서 전문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지적을 하고 이런 게 낫지 않은가? 이것 유명무실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현재 운영하는 그것은. 그래서 이 조례개정 하신다니까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전문가가 있으면 저희도 적극 추천,

아니지요. “전문가가 있으면”이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재무과가 소관부서니까, 실비 2만원 받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적어도 좀 더,

2만원만 주는 게 아니고 최대 5회까지 줍니다. 그래서 최대 10만원까지 가능한데요,

얼마요?

5회. 1회에 2만원이고요.

예산에 240만원밖에 안 돼요, 1년 내내 16개 동이.

그래도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 16개 공사가 대상인데요. 공사기간이 짧은 것은 1회에 2만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그동안에는 공사 총금액이 “3,000만원 이상 5억 이하”가 지금은 “3,000만원 이상”인 걸로 이것 또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개정이 된다고 그러면 저는 이런 거지요. 우리가 그냥 동네 잡스러운 조그마한 것 하는 것에 대부분 파견을 해요. 그런 것 말고도 좀 이렇게, 금액을 5억원 이하까지 정해 놨으니까 더 확대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실비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조례 아무튼 개정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한번 내년에는,

실비는 우리가 타 구 사례를 봐서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는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조례 여러 가지 보니까 삭제되는 조항, 신설되는 조항 보니까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개정이유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걸 개정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시행령이 개정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6년 11월 30일자로 시행령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혹시 시행령 이전에 이것에 관한 법이 통과된 것은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법이요?

네.

죄송합니다. 그것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요,

죄송한데 법은 제가 아직,

네, 이것 왜 여쭤보냐 하면, 과장님! 이것 작년 2016년 9월 5일에 이 조례 개정한 것 알고 계시지요? 저희 심의 받았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담당자께서는? 네, 작년 2016년 9월 5일에 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조금 이것을 행정의 시간이나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향후에 11월 30일자에 이게 시행령이 개정된다는 걸 혹시 인지하고 계셨더라면 한 번에 이걸, 시급한 사항이 아니었다면 전에 이 개정, 작년 9월 5일에 저희에게 조례 개정안 올려서 심의할 당시에 시급성이 없었다면 적어도 담당부서에서는, 이게 시행령이 개정된다는 것 불과 2달 뒤면 한다는 걸 알고 계셨다면 이것을 좀 면하게 검토해서 했으면, 이렇게 연이어서 6∼7개월 안에 또 개정하는 그런 불편함이 없고, 저희의 어떤 행정력도 의회에서도 그런 소모성이 되지 않았을 것 같다는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서장님께서, 이게 개정이유가 그렇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시행령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각 구에다 보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까지 묻습니다. 30일자로 시행령이 개정되었다면, 그날 공포가 되어서 이게 적용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전에 이미 각 부서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공문이 내려왔을 겁니다. 서울시를 통해서 오든, 다른 정부의 기관을 통해서 오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같이, 개정 조례안도 제정 조례안 못지않게 중요한 안건 처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이 앞선 임시회 때 하려고 준비했었는데 임시회가 연기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아니요, 작년 9월 때 이미 이게 시행령이 개정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했으니까 그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당시에 개정안이 시급성이 없었다면 그런 부분이 좀 고려되었더라면, 검토 당시에 좋지 않았을까, 라는 제안을 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조, 주민참여감독자 위촉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이상순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13조에 보면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반인들이 설계, 특히 도면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건 그렇습니다.

해서, 제가 주위에도 몇 번 뵌 분들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도. 건설현장에서 감리로 활동하시던 분들, 은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위촉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해서 참고적으로,

시행령에 보면 감독경험자, 그 공사에 대한 감독경험자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통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그래요. 그런 분들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동에 우리가 추천할 때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감독자를 추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네. 박희영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네. 2017년도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도 있고 아직 발주를 하지 않은 사업도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지금 여기 16개 동에 주민참여감독자, ‘현재 누가 추천이 되었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의 그 자료 혹시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는 전체 위원님이 해당 동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드리시길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기업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나학균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85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기업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에 국한되어 있는 기존 조례의 적용대상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이 포함된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 전반으로 확대하고, 금년에 설치·운영 할 용산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또한 상위기관인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 맞춰 서울시 사회적경제 육성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전부개정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기업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모든 조문에서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경제” 또는 “사회적경제조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조문 제4장에서 ‘용산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필요 시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관련 사업은 상위기관인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어 실제로 한 번도 운영하지 않은 용산구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육성 관련 조문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직입니다. 의안번호 제185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기업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인한 빈부격차, 사회공동체 약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사회적기업에 국한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기업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 전반으로 확대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 제4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총괄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는 2017년 6월 한남동에 개관할 예정이며, 현재 서울시와 11개 자치구에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으나 자생력을 갖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의 통합생태계를 조성하고 통합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본 조례안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재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조례가 개정되는 걸 살펴보니까 그래도 우리 구로서는 사회적기업을 관리하고 이러던 것이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협동조합 이렇게 합쳐져서 사회적경제라는 용어가 바뀌었네요, 명칭이?

네.

그래서 아무튼 이것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근거가 되는 센터가 생겨서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네.

그런데 지금 이게 한남동에 기부채납 받은 공간인가요?

네, 맞습니다.

설명을 잠깐 해주시겠어요, 그 기부채납 받은 공간에 대해서?

한남특별계획구역 2-1번 지하1층 공공기여시설의 기부채납 공간인데요. 이게 2016년도 5월 26일 날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지원 공모사업에 서울시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대상이 한남아이파크애비뉴 지하1층에 있는 그 면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에다 신청을 해서 공모가 당선이 되어서 그해 7월 14일 날 사업비 4억원을 저희들이 보조금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월 달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립 추진계획’ 방침을 받아가지고 지난해 용도지구 변경이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용도지구가 확정되는, 그래서 명시이월 해가지고 금년도 1월 25일 날 지원센터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회적기업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금년 2월 24일 날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3월 4일 날 임대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금액이 40억원이 지금 현재 나온 상태로서, 지금 4월 달에, 3월 20일 날 지원센터 설계용역 준공을 실시를 해가지고 4월 6일부터 감사담당관실에 일상감사를 의뢰한 사항입니다.

네, 과장님, 아무튼 이 조례를 저희가 이번에 전부개정을 하는 그게 포괄적인 그런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을 한꺼번에 그것을 이용해서 활성화시키는 그러는 게 주목적인 것 같아요. 맞지요?

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직원이 나가서 파견식으로 하나요? 이게 어떻게, 위탁을 주는 게 21조에 있는데,

지금 현재는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직영,

아니, 조례를 보면 여기 21조에 ‘위탁운영’에 관한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저희 구가 우선은 직영을 할 거지요? 직접 관리할 거지요?

네.

그러면 직원이 파견 돼 나가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직원이 직접 운영하면서 거기에다 입주기업을 모집을 해가지고,

몇 개 정도 모집할 예정인가요?

총 11개 기업을 모집할 겁니다.

11개 기업이요? 그러면 수익도 나겠네요?

네, 거기에서 임대료하고 또 관리비를 받아서 운영을,

그러면 저희가 서빙고동에 있는 창업지원센터 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직접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여기 21조를 쭉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향후에는, 이것은 다릅니다, 우리 창업지원센터하고, 지금 제가 언급은 했지만. 용산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는 제가 보는 관점은 달라요. 이것은 저희 용산구에 있는 사회적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여기에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이것을 용산구에 있는 상공회의소라든가 그런 데에다 위탁을 줘서 자기네들끼리 자율적 운영을 해서 우리구가 전체적인 관리만 해주고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금년 우리가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직영을 하고, 그리고 차츰 위탁으로 가는 추진 상황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용산구에 계신 분들이 정말 경제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줘야 돼요. 도움을 주는데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경제 단체에서, 용산구에 있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봐서 조례 이렇게 개정되는 안을 쭉 조항을 보니까 그런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번에 센터 만들면서 여러 가지 불편함 없이 잘해서 입주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여기가 다른 데보다, 요즘은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경쟁력 있게 잘 시설 같은 것 관리 해 주시고, 그래서 하여튼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보니까 협동조합이 우리는 사회적경제기업 중에 제일 많네요? 76개가 되네요, 100개 중에?

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조그마한 거잖아요? 조그마하게 사람들이 하는 거지요?

지금 전체 우리 구에는 총 사회적기업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 6개 포함해서 16개가 있고,

아니, 아니요! 여기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을 제가 여기 검토보고서 받았는데 사회적기업이 16개, 마을기업이 5개, 협동조합이 76개, 협동조합이 하나, 기타 둘인데, 제가 뭐냐 하면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는 보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우리 여기 센터를 만들어줌으로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이번에 시작을 하는 거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고, 하여튼 우리 국장님도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대답을 안 하셔서.

질의를 하시는 줄 알고.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지금 저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짧게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시비 100%를 받아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운영은 우리 자체 구비로 운영을 하고,

아니요, 설치 말하는 겁니다, 설치.

설치사업비만 공모사업에 우리가 선정이 되어서,

네, 설치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100% 시비.

거기에 프로젝트 매니저까지도 비용이 시비로 오나요?

네?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매니저’ 이런 건 없습니다. 그 4억은 우리 시설비로 해서 4억입니다.

지금 제가 뭐냐 하면 소요예산 저희가 4억원을 받았어요, 시비로.

네.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비, 설계비 있는데 PM용역비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여기에서 PM액이 뭔가 그랬더니 “프로젝트 매니저(project manager)”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시설비만 지금 4억원으로 사업비가 잡혀 있습니다. 인테리어라든가 통신, 전기, 소방 이런 시설,

그런데 여기에는 PM용역비도 되어 있어서 여쭤본 건데,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인력풀을 활용해서 프로젝트 매니저를 운영하겠다, 라고 그 계획서도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매니저를 보내준다는 얘기인가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서 매니저는 지금 보내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러면 “서울시인력풀 확인” 그래서 자격역할까지 있어요. 과장님, 지금 담당자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이것 시설운영계획안에도 보면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아! 사회적경제팀장님 계시지요? 네, 김광희 팀장님이시고, 그 밑에 담당 주무관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생태계조성사업단 사무국장이 있어요. 그것도 지금 우리 직원입니까, 그러면?

그 분은 직원은 아닙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생태계조성사업추진단으로 해서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서 민간 경상보조 받듯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공모를 받아서 우리한테 보내줍니까, 이 국장은? 아니면 우리가 뽑습니까?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면 사회적경제협의회라는 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사회적기업의 하나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그 협의회에서 사회적기업 생태계 그런 시설 공모사업에 해서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김광희 팀장님! (자리에서

- 네. ) 이것 주무담당 팀장님이니까 나중에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저희들 「사회적기업 육성법」하고,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례명이 바뀌었잖아요?

네.

저희가 “사회적기업”에서 이제는 “사회적경제”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활기업부터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원래는 지금 저희 상위법을 보면 여기 다 내셨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마을기업 육성법」 이런 식으로 다 세분화되어 있어요, 현재는. 그런데 그것을 사회적경제법안으로 지금 국가에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논란의 중심에 있어서 아직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어요. 계속 입안을 하려고만 하고 있지.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왜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하고 제정을 했었냐 하면, 서울시에 있는 그 법을 저희가 따라서 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아직 「사회적기업법」을 없애지는 않았어요.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경제 조례」를 또 따로 만들었는데 저희는 아예 「사회적기업법」을 없애서 사회적경제 안에다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을 다 넣은 거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조례명도 바뀐 거예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립 및 지원’에서 다시 ‘육성 및 지원’으로 조례명이 달라지는 만큼, 우리가 이 조례가 개정되고 조례명도 바뀌는 만큼, 우리가 그러면 이 사회적경제 기업들에게, 그게 마을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자활기업이든 뭐든 그것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 명칭도 바꾼 만큼 그 안에도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용산구의회 조례 그 담당부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금 이 조례가 의약과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건강증진과 소관 조례입니까?

이번 조례는 저희 과 소관 조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조례의 주무부서는 의약과로 되어 있어서 저는 의약과장님이 안 나오시고 증진과장님이 오셨나 그랬어요. 그것은 왜 그렇지요?

금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건강증진과로 이관되었나요? 이 업무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 수가 조례는 각 구마다 조금 다릅니다. 주무과에 있는 경우가 있고 의약과에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과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의약과에 있고요,

개정내용이 그러면,

네, 개정의 내용이 건강증진과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신·구조문 보기 위해서 들어가 봤더니 의약과 소관으로 이 조례가 되어 있어서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 자체가 건강증진과 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검토의견서에서 우리 존경하는 전문위원님께서도 제안하셨던 내용인데, 만약에 그게 혼란의 우려가 있다면 지금 개정안에서 지금 2조에 보시면 “제1종 운전면허 신체검사서” 하지 않고 “갱신 시”라든가 이런 말을 넣어주어야 하는 게 혼란을 방지하는 건 아닐까요? 더 완벽한 조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네, 교통공단에서 맨 처음에 할 때는 “적성검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용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네, 용어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가져오게 된 게 저희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하게 된 건 특별히 아까 무슨 장비나 이런 도로교통공단에서 할 수 없는 부분 여력이 있기 때문에, 여지가 있어서 저희 보건소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는 건가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구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원래 갱신 시의 신체검사서는 전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지정된 의원이 있었어요. 거기에서만 하게 되어 있었는데, 2014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어느 의원에서나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구민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별로 혼란이 없는 이유가 신규 시에는 “적성검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용어가, 그러면 갱신 시에만 “신체검사”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별로 혼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저희가 이 개정안 조항을 어떻게 변경하거나 또는 조정할 이유는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