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정례회 기간 중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몇몇 간부 공무원께서 불참한 사안에 대하여 불출석 사유를 회기 시작 전에 통보를 하지 않고 조례로 이미 정해진 정례회 기간에 공무 불참 계획을 잡은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무시한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시기를, 바로 잡기를 바라고, 방청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독립연대에서 윤ㅇㅇ 회장님 외 두 분이 오셨습니다. 중증장애인독립연대는 지난 금요일 날 신청을 하셨습니다. 지금 회의가 늦어진 이유는 윤ㅇㅇ 회장님 외 방청하는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김ㅇㅇ 주민이 방청을 하셨는데요, 회의 10분 전에 신청서를 내셨어요.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전일이라든지 1시간 전이라도 해 주시면 충분히 저희가 회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과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창수입니다. 먼저, 신태경 행정지원국장이 공무출장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성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따른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 4,000만원을 포함한 총 1,089억 7,773만원이며, 집행액은 총 1,000억 2,193만원으로, 집행률은 91.8%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8.2%인 89억 5,580만원입니다. 이어서,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용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1쪽, 총무과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지방행정 역량강화」, 「지방공무원 육성」, 「행정운영 경비」, 「재무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현액 총 878억 314만원 중 92.9%인 815억 8,874만원을 집행하고, 7.1%인 62억 1,43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 예산은 총 39억 6,439만원 중 92.4%인 36억 6,411만원을 집행하고, 3억 2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보건소 재배치 사업 구매물품 절약 등으로 인한 청사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7,622만원, 청사 청소용역 일반운영비 7,350만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64쪽, 「지방 공무원 육성」 예산은 총 43억 8,490만원 중 97.6%인 42억 7,961만원을 집행하고, 1억 52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 등 종합인사운영 5,221만원,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서 휴직, 퇴직, 전출로 인한 집행잔액 2,052만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67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직원 및 정원 외 상근인력 인건비 등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총 793억 9,740만원 중 92.7%인 735억 8,857만원을 집행하고, 58억 88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73쪽, 자치행정과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주민자치기반강화」,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 예산현액 총 70억 2,676만원 중 95.3%인 66억 9,549만원을 집행하고, 4.7%인 3억 3,12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민자치 기반강화」 예산은 총 53억 5,552만원 중 2억 3,98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수당 지원액 감소로 인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집행잔액 4,232만원,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 집행잔액 7,652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79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총 16억 6,986만원 중 94.5%인 15억 7,840만원을 집행하고 9,146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 내역은 주민센터 기본경비 7,78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83쪽, 기획예산과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구정업무의 효율적 조정운영」, 「재무활동」, 「행정운영 경비」와 예비비인 「재원관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 예산현액 총 32억 4,528만원 중 43.1%인 14억 22만원을 집행하고, 18억 4,50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 내역으로는 예비비 불용액이 17억 6,432만원이며, 기획예산과 자체예산 불용액은 8,074만원입니다. 83쪽, 「구정의 종합기획」 예산은 총 9,732만원 중 95.6%인 9,301만원을 집행하고, 43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84쪽, 「미래지향적 정책사업 개발」 예산은 총 3,425만원 중 89.2%인 3,054만원을 집행하고, 37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85쪽, 「건전 재정운용」 예산은 총 1억 7,650만원 중 81.7%인 총 1억 4,417만원을 집행하고, 기관운영비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3,23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87쪽, 「공기업관리」 예산은 총 7억 49만원 중 99.1%인 총 6억 9,400만원을 집행하고, 64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법무행정 전문화」 예산은 총 2억 9,856만원 중 90.6%인 총 2억 7,054만원을 집행하고, 소송비용 집행잔액 등으로 2,80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3쪽, 인재양성과 결산내용입니다. 인재양성과 예산은 세출 예산현액 총 60억 2,123만원 중 95.8%인 57억 6,674만원을 집행하고, 4.2%인 2억 5,44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육기획관리」 예산은 총 3억 6,569만원 중 대학입시합격전략 설명회에서 강사비를 절감하여 집행잔액 769만원 등 1,13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96쪽, 「교육기반 조성」 예산은 총 36억 1,922만원 중 학생수 감소로 인한 친환경 급식 지원 집행잔액 1억 6,104만원 등 1억 6,24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98쪽, 「평생교육 관리」 예산은 2억 6,446만원 중 평생학습관 운영비 집행잔액 853만원 등 2,22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99쪽, 「교육문화 활성화」 예산은 8억 7,174만원 중 구립청파도서관 운영 집행잔액 2,394만원 등 5,27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05쪽, 민원여권과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은 세출 예산현액 총 8억 1,453만원 중 91.1%인 7억 4,173만원을 집행하였고, 8.9%인 7,27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민행정편의도모」 예산은 총 6억 4,201만원 중 92.6%인 5억 9,473만원을 집행하고, 민원실운영 일반운영비 등 4,72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08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총 1억 7,252만원 중 85.2%인 1억 4,701만원을 집행하고, 2,55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11쪽, 전산정보과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예산은 「행정전산관리」, 「정보통신시스템 관리」, 「영상정보관리」,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40억 6,679만원으로 34억 2,89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비 4억원을 명시이월하고, 나머지 2억 3,77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행정전산지원 3,413만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3,045만원, 정보통신운영 3,545만원, U-용산 통합관제센터 운영 6,257만원 등 총 2억 3,77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직입니다. 의안번호 제1860호,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 중 행정지원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89억 7,773만원으로, 이 중 996억 37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4억 1,816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2%인 89억 5,580만원입니다. 최근 3년간의 세출결산 추이를 살펴보면, 예산액과 지출액은 전체 공무원급여 인상분 및 연금부담분 증가 등에 따라 매년 증가하였고, 불용률 또한 매년 소폭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예산의 이용, 이체, 변경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기획예산과 2건, 인재양성과 2건, 총 4건에 92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명시이월은 전산정보과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1건에 4억원이며, 사고이월은 자치행정과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사업’ 1건, 1,81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8.2%인 89억 5,580만원이며, 20% 이상 불용 사업은 8건으로, 총무과 ‘구정 공통업무 수행’, 기획예산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인재양성과 ‘대학입시 합격전략 설명회 사업’ 등이며, 총무과의 ‘의회협력’, 기획예산과의 ‘기관 운영 업무수행’ 등의 불용액 부분은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의 불용은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으나 예산의 과다편성 등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된 예산에 대해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창수입니다.

아울러, 공단 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 시 공단팀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성국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 책자 67페이지, 68페이지에 보면 ‘구·동 직원 인력운영비’, ‘정원외 상근인력 인력운영비’, ‘사회복지전담직원 인력운영비’, ‘신규사회복지직원 인력운영비’를 보면요, 구·동 직원 인력운영비 불용률은 6.78%, 정원외 상근인력 운영비 불용액을 보면 9.79%, 사회복지전담직원 불용률을 보면 14.74%, 신규사회복지직원 불용률은 54.5%입니다. 전체적으로 일반직원의 인력운영비 불용률은 10% 미만인데 비해서 사회복지직원 인력운영 불용률이 일반직에 비해서 높은 것 같은데요. 특히 사회복지직원 인력운영비 불용률이 가장 높은데, 그 이유는 뭡니까?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 예산은 사실 여러 가지 기본급부터 각종 수당까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 정확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 구에서 이렇게 책정을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기본 모형을 가지고 보조금 내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당 인건비를 만약에 적게 편성했을 때 서울시에서도 나중에 보전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높게 예산을 책정하는 관계로 예산이 시비가 과다하게 교부되어서 저희가 남고 있고요. 특히 신규사회복지직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54.5%의 불용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규사회복지직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는 국비가 50%, 시비가 25%이기 때문에 시에서 책정되는 인건비를 가지고 국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들에 대한 인건비를 실제로 약간 높게 편성을 해서 저희 자치구에 통보를 하는데, 그런 관계에서 확정내시액과 차이가 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조금 예산은, 신규사회복지 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은 예산은 4억 9,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만, 보조금 내시되는 2억 5,500만원은 그대로 저희가 전액 집행을, 100% 다 집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역시 시비 보조금이 많이 남아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건비 같은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확한 예측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용재원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면밀한 예산편성을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서로 가용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저희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보면 “해외 자매도시 시찰”이 있어요. ‘국외업무여비’에 3,000만원. 찾으셨지요? 거기에 보면 집행액에 “퀴논시 20주년 행사 교류방문” 그래가지고 제가 이것 자료를 하나 보니까 20% 이상 불용내역에 보면 그 불용사유가 “해외 자매도시 새크라멘토 방문계획 취소”예요?

네.

이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자매 국외 도시가 베트남 퀴논시와 새크라멘토가 그중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크라멘토시에서 기존 시장님이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2016년 상반기에 저희가 초청을 받고 내부적으로 방문 계획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요?

네. 초청장이 오면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추어서 저희가 방문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크라멘토를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2016년 12월 새크라멘토 시장선거가 있어서 새로운 시장 취임이, 바뀌면 청장님이 가서 두 분 간의 어떤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보다 바뀐 이후에 새로운 시장이 왔을 때 방문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했고, 또 새크라멘토시에 양해를 구해서 저희가 취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이게 내부적으로, 목적성 예산이었네요, 그러면? 새크라멘토를 청장님께서 그쪽에서 초청을 하면 가려고 했던 그 3,000만원이지요?

저희가 1년에 국외여비 예산 3,000만원 예산이 잡히면 저희가 국외 자매도시가 7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초청이 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도시를 방문할 것인지,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이것을 불용사유라든가 잔액이 많이 남아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새크라멘토 방문취소라고 그랬으면 지금 890만원 남은 게 아까 얘기한 내부적으로 목적성이 있었어요. 새크라멘토 가려고 했던,

네, 갔으면 다 썼겠지요.

890만원이 그 돈인지? 그 돈이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베트남 퀴논시 20주년 교류 방문에 이 3,000만원이 들어가 있었던 건지? 그게 지금 제가 궁금해서요.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작년 2016년도에는 20주년 교류행사에 대한 초청, 우리가 답방 가는 부분하고 새크라멘토를 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퀴논시는 방문을 했고 새크라멘토시는 가지 않은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된 예산이 890만원이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미국의 새크라멘토를 가는데,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퀴논은 가서 1,600만원을 썼고,

네.

새크라멘토는 취소가 됐는데 890만원이 남았고. 그러면 퀴논보다 미국이 더 여행경비가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문사절단의 규모를,

규모라는 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네.

베트남 퀴논시 같은 경우에는 20주년 기념행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정을 잡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퀴논시 다녀온 그 명단하고 그 현황에 대한 걸 좀 주시고요.

네, 네.

올해도 그러면 또 새크라멘토를 갈 예정이 있나요?

2017년도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새크라멘토의 계획은 없습니다.

네,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하면 저희 자치행정과에 아이들 데리고 가는 새크라멘토 교류하는 것 있잖아요?

인재양성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인가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겸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은 물론 청장님이 가시는 890만원이라는 돈은 사실 미국은 한 명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저는 이것을 이중적인 예산으로 해서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꼭 청장님이 여기를, 새크라멘토를 아까 목적성 예산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인재양성과에서 아이들 데리고 가는 그 여행 갈 때 함께 해도, 꼭 청장님이 안 가신다면 국장님이 가셔도 되는 거고, 또 거기에 과장님도 한번 가시잖아요, 고등학교 애들 데리고 갈 때. 그럴 때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예산을 좀 낭비를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당부 드리면서, 이런 거는 굉장히 이렇게 잘 하셔야 돼요.

네, 좋은 건의 사항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때, 새크라멘토 갈 때 저희가 그 학생들하고 같이 가는 걸로 검토를 했다가 2017년도에 좀 시기상조다, 해서 취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남아서 불용이 되고 이런 거는 낭비잖아요. 다른 예산을 못 쓰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특히 해외 교류비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이런 건 다 ‘놀러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예산 많이 잡아놓으면, 이래가지고 불용이 되면 정말 저희 구가 신뢰성을 잃는 그런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것.

네.

잘 집행잔액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늘 말씀드렸던, 우리 청사에 청소용역 주는 것.

네.

제가 예산 때도 많이 얘기하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비정규직이잖아요. 그분들?

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많이 지적을 했더니 올해는 그래도 과장님이 좀 잡아주시고 했는데, 저는 이 예산 중에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그 낙찰가액이요. 낙찰가액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작년에 4억 4,000만원이었는데도 낙찰가액이 7,000만원 돈 남았는데, 올해는 5억 2,000만원 정도인데 낙찰가액이 얼마 남았어요?

보통 저희가 늘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런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면 낙찰이 87%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3% 정도가 자연적으로 생기는 불용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서 인건비 인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주휴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편성을 해서 실질적인 수령액이 130만원 수준에서 150만원 수준까지 저희가 올렸다는 것을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그분들한테 써주신 결과로 저도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도 좀 인상이 됐다고. 그런데 그것 인상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정권 바뀌면서 우리 비정규직 다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그런 국가정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게 그분들이 우리 여기 구에서 일을 굉장히 하시면서 소속감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무튼 이 낙찰차액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그분들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못 하는 그런 부분,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그런 많은 공간을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많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월급 150만원 주든 130만원 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낙찰차액이 이렇게 나고 그럴 때 제가 ‘협의에 의한 그런 계약을 해서 이분들한테 좀더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늘 말씀드리는데, 그게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우리 종합행정타운에 대한 용역을 저희가 발주를 하면 수많은 회사들이 입찰을 합니다.

뭐 수많은 회사가 입찰을 합니까? 그것은,

입찰합니다. 저희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업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과장님, 열다섯 분인가요? 몇 분이지요?

15명입니다.

열다섯 분,

그분들은 고용승계를 해서,

아니, 알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는데, 뭘 수많은 사람들이 입찰을 하러 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과장님께서 이분들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시면 이분들이 정말 이렇게 우리 구 소속으로 일을 하시면서 자부심을 갖고 정말 보람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시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네. 정부정책이 지금까지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나름 이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들을 찾아보겠는데요. 일단은 지금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지금 한 8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만약에 저희가 정규직화 하게 되면 다 당연히 나가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나름 지금 현재 종사원들하고 어떤 그런 합의나 또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추진할 때 의회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계속 낙찰차액이라는 그 명분하에 잔액이 많이, 불용액이 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네.

예산 심의할 때는 이렇게 많이 잡아놓는데 실제적으로 그분들한테 가는 혜택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연구하고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많습니다, 과장님. 시간을 많이 제가 차지하면 다른 분한테 다시 양보하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잠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불용률보다는 제안이라고 할까요? 대안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계속 아시다시피 증액을 해왔어요. 작년에 8,000만원, 올해 8,000만원 증액한 것 아시지요? 증액한 만큼 또 낙찰차액이 남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반영이 된 건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 최저임금 1만원 이런 것 하지만, 저희가 사실은 이것을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만들어놓은 제도가 있습니다. ‘생활임금제도’ 있는 것 아시지요? 거기에 이분들은 혜택을 받지 못 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위탁을 주지 말고 직접 고용을 하면 고용승계의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이제는 일자리에 대한 어떤 안정화 때문에, 지금 두 가지 원칙이지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고, 최저임금 1만원을 보장하는 그런 걸 아마 시행할 겁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인 저희들부터 먼저, 이게 지금 뭐 재벌이나 어떤 사기업에게 요구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우리 공공기관에서 따라주지 못하는,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따라주지 못하는 부분에 바로 우리 용산구청도 해당됩니다. 각종 용역이요. 특히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고민하시고,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61쪽에 보면 ‘청사 유지관리’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본예산에 7,000만원 편성하시고 추경에 1,000만원 편성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네.

그런데도 불용률은 900만원이면, 물론 8,000만원의 11% 남았다 이렇게 하시지만, 추경편성의 취지에 대해서 한번쯤 고민하시고, ‘얼마 남을 건지?’ 그런 걸 고민하시고 정확한 금액을 추경에 편성하셨으면 해서 이거는 좀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희영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자산취득이라든지 물품을 구매할 때 저희가 예정가를 작성을 해서 하다보면 거기에서 낙찰률에 의한 예산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1,000만원을 추경 편성했는데 900만원이 남게 되는 그런,

거의 비슷한 금액이 남았기 때문에,

네,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면밀하게 잘 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국외여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께서. 거기서 답변을 제가 궁금해, 이어갈 답변을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새크라멘토가 취소되어서 지금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890만원 정도. 맞습니까?

네. 주된 원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17년도 예산 똑같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3,000만원?

네.

그러면 우리 국외여비 매번 편성하면서 올해는 새크라멘토 안 가시잖아요?

네.

가실 때도 3,000만원 편성하셨어요. 그럼 이번에는 안 가실 계획이에요. 그런데도 3,000만원 편성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아까 뭐라고 하셨냐 하면 “한정된 재원에서 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이 없다.”고 하시면서도, 3,000만원 안에, 작년에 불용했고 이번에 가지 않을 것을 확실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똑같은 금액을 편성하셨다는 거네요? 그리고 대부분의, 3,000만원 중에 대부분의 부분이 베트남에 올인 하고 있습니다. 작년은 이해합니다. 20주년 기념식도 있었고, 퀴논거리 저희가 오픈하면서 초청도 했고 행사를 성대하게 한 건 알고 있습니다. 또 의미 있게 한 것도. 그러면 똑같이 3,000만원을 편성하셔서 올해 지금 현재까지 2017회계연도 반을 바라보는, 절반을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예정대로 잘 집행되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리 박희영 위원님, 저희가 국외자매도시가 7개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7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7개 중에서 구청에서 판단했을 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시급하고 또 효과가 큰 도시들을 선정을 해서 방문을 합니다. 이번에는 새크라멘토시도 연초에는 구상을 했지만, 저희가 이번에 청장님께서 나가신 아제르바이젠 여기에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새크라멘토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베트남 퀴논시 방문도 지금 현재 청장님께서 다녀오시고 예산을 집행한 이후에 ‘예산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잠깐만요! 거기까지만,

가고 싶다고 해서,

아니요. 아니요.

7군데를 다 간다고 해서,

과장님,

다 예산을 투입될 수는 없습니다.

됐어요. 거기까지 제가 원하던 답변이 나왔어요. 원래 예산 편성하실 때는 새크라멘토 가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 하면 오늘 출발하신 그곳으로 다시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계획이 바뀌신 거네요, 그러면? 당초, 연초에 편성하셨던 것보다?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방문지를,

그러면 이번에 가는 곳에 그것은 언제 결정이 됐습니까? 그것 혹시 추진계획서 있으십니까?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예결특위가 있으니까 그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아제르바이젠의 가라다구하고, 특히 파티구를 이번에 방문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좋은 일이니까요.

이 사업은 2012년도부터 계속 초청도 오고 또 저희가 가려고 했다가,

알고 있습니다.

취소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수없이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거기에서 정식으로 또 초청장이 와서 ‘이번이 최적기다.’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과장님!

일정을 추진하는 겁니다.

가신 거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2017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지금 조금 전에 답변이, 새크라멘토를 계획하셨다가 이번에 지불이 되어서 새크라멘토를 안 가신다고 답변하셔서, 그러면 이번에 오늘 떠나신 그 계획은 과장님 말씀대로 2012년도부터라면 2017년도, 과장님 사업편성 하시면서 그 부분은 전혀 생각이 없었냐, 라는 얘기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계획추진서를 저한테 주세요.

네.

예결특위 때 다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63쪽에 보면 ‘구정 공통업무 수행’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5년 결산을 제가 봤어요. 그때도 4,515만 잔액이 있었습니다, 불용액으로.

네.

그때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 하면, “메르스”가 작년에 참 큰 이슈였어요. 그래서 “각종행사가 취소되었고 포괄적인 편성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그래서 올해에 1,363만원을 감액 편성하셨어요.

네.

작년에, 그러면 이것은 2015년도고 다시 2016년도는 메르스도 없었어요.

네.

그런데도 거의 4,000만원이 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네.

저는 불용률을 따지는데, 금액도 사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필요한 사업에 이런 자투리 돈을 모으면 정말 저희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사업이나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사업에 저희가 예산을, 재원을 충분히 가용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불용률 중심으로 보지 않고 저는 불용률과 불용 액수에 대해서도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7년에는 감액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도 혹시 이것 포괄적인 예산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또 3, 4천 불용액이 생길 수밖에 없나요?

저희가 이런 구정 공통업무비나 직전에 질의하신 국외여비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할 때 ‘이정도 수준의 적정금액이다.’ 판단됐기 때문에 편성을 했던 거고요. ‘구정 공통업무 수행’에서 지금 4,000만원 남았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2015년에는 “메르스”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이 있어서 그만큼 행사를 축소를 했던 거고, 2016년도에는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부정청탁금지법」이 발효가 되면서 저희가 각 기관 간의 행사라든지, 또 예전에 업무추진비로 집행했던 이런 부분,

알겠어요.

쓰지 못 하니까 이런,

총선 때문에 쓰지 못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선거가,

올해는 대선을 당겼지만 역시 대선이 예정되어 있었고요. 좀 구구한 답변 같습니다만, 그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네.

지금 답변하신 거에 다시 모니터링해서 예결특위 때 이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62쪽 보면 ‘유관기관 운영’이 있어요.

네.

거기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는 사무관리비가 그렇게 불용액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올해만 이렇게 불용액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유는 여기 사실 설명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대충은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것 보면 작년에도 2015년 결산에도 집행률이 아주 저조했어요. 그래서 불용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950만원 중에 650만원이 남을 정도로. 그런데 올해도 여전히 760만원에 392만 5,000원이 남았으면 이것도 불용률이 높습니다. 매년 이렇게 지금 2015년도에도 불용률이 높았고, 2017년, 2016년에도 올해도 결산이 높습니다. 그래서 감액 편성하신 건 압니다.

네. 맞습니다.

몇 십만원씩 감액을 다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 역시도 조금 과다한 편성일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렇게 매년 연속해서, ’17년도 내년 결산에서 보겠지만 3년 연속해서 계속 과다하게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하셔서 면밀하게 예산편성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 괜찮습니까? 하나만 더 할까요?

하나 더 하시고, 다른 분 하시고 또 하세요.

네. 그다음은 69쪽 보겠습니다, 예산서. 69쪽 보시면 ‘부서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016년도에 본예산에는 1억 7,300만원 편성하셨고, 추경에서 감추경 하셨어요, 638만원을. 기억하세요?

네.

그런데 2015년도에도 불용액이 좀 있었어요. 1,300만원 정도. 그런데 이번에도 다시 감추경을 하고도 또 잔액이 1,600만원씩 남아요.

네.

그래서 2017년에 보니까 비슷하게 다시 1억 6,30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네.

1,000만원 정도 감액해서 편성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도 제가 총무과를 보면 감추경 하고 계속 불용액이 조금 남는데도 불구하고 증액을 했거나, 또는 여전히 계속 감액하고도 불용액이 있거나, 이런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 2017년 편성한 것까지에 대해서 이미 추경이, 얼마나 집행하셨는지 ‘이번에는 감추경이 없나요?’ 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추경에 감추경 제가 이것 자세히 추경을 아직 기억을 못 하겠지만 좀 이런 거 할 때는 매년 연속해서 같은 사업에 감추경을 하신다든가, 계속 그런 감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또는 불용률이 남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내년 2018년도 예산 편성해 오실 때는 특히 이런 사업은 좀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본예산에 1억 8,000만원 했어요. 그리고 감추경을 또 1,100만원 정도 했어요, 여기도. 그러고도 또 3,700만원 22.2%의 불용률도 높고 불용액도 많습니다, 감추경 하고도.

네.

그래서 봤더니, 또 그러면 제가 봤어요. 2015년도에도 3,800만원 정도 불용이 났어요, 비슷한 금액에. 그런데 2015년도에도 그랬고 2016년에는 또 감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똑같은 금액이 또 불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2017년을 봤어요. 그랬더니 600만원 정도 감액해서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 지금 3년 연속 계속 불용액이 비슷하게 남는다든가 불용률이 비슷하다든가 감추경을 했음에도 한다든가,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것 부서경비거든요. 이런 부분은 총무과가 전체 행정지원국의 주무부서이고, 또 가용하는 직원들도 많고 이런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더 오히려 타 부서에 비해서 더 엄격하게, 기획예산과나 총무과 이런 부서들은 더 엄격하게 예산도 편성하시고 집행도 예산 편성한 만큼 면밀하게 잘 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위원님께서 잘 지적도 해주시고요, 저희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유념해야 할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총무과장 오면서 2016년도, 2017년도에 저희 총무과의 내근 인원들을 좀 줄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부분들이 1년 치씩 이렇게 남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정확히 추계를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주의를 다 하겠습니다.

일단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답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68쪽에 보면 ‘구·동 직원 인력운영비(기관공통)’이요. 아까 존경하는 윤성국 위원님께서 불용에 대한 부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제가 좀 알고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지받은 금액보다 보조금이, 그러니까 보조금이 더 많이 내려,

올 수도 있습니다.

와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쓰고 저희 거를 아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럼요?

이게 다 보조비율이 있기 때문에요, 비율에 맞춰서 나중에 정산을 서울시에 보고하고, 서울시는 국가에 보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지금 여쭙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업은 가내시액보다 실제 교부액이 적게 내려온 건가요?

현저히 적게 내려오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제가 보니까 “통지받은 금액보다는 보조금이 실제로 적게 내려와서 교부금 교부받은 건 일단 전액 집행하고”, 그렇지요? “그러고 나서 우리 거는 절감한 거다,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초 편성 시에는 어떻게 왜 이렇게 편성했나? 저희 사업에 지장은 없나요?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게 다 사회복지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그만큼 복지직원이 더 필요, 우리가 필요해서 잡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필요해서 잡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용산구에 신규 사회복지직원이 12명이다, 그러면 12명이 배정될 걸 감안을 해서 그 전년도에 예산을 내시를 해주고 우리는 그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좀 우리 사업에는 별 이상이 없나 여쭤본 거고요. 지금 본격적인 제 질의는 68쪽에 보면 ‘연금부담금’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본예산은 130억 3,800여 만원을 편성했고, 추경에 8,600만원을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남은 금액을 봤더니 12억 1,900만원이 남았습니다, 1억도 아니고. 물론 113억의 12억이면 10%가 채 안 돼요. 그런데 추경을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당초 예산편성에서 10% 정도 남는 거는 조금 추계가 다를 수 있고 인력비는 그럴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추경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8,600만원을.

네.

그러고도 지금 불용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게 2015년 결산 때는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았어요. 104억 편성해서 2억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제대로 정확한 추계가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이루어졌구나.’ 그러면 2016년도에는 추경이 필요하지 않았을 텐데 추경을 하셨어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보조금에 대한 사회복지 인건비도 서울시하고 정부에서 내시해준 금액 갖고 편성을 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연금부담금도 연금관리공단에서 내시액을 1차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퇴직수당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정수요라고 해서 판단을 해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2016년 전기,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에서 삭감을 좀 했습니다. 삭감을 한 2억 정도 삭감을 했는데,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이게 나중에 모자라면 안 되지 않나?’ 해가지고 그 부분들이 거론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서 예산도 삭감된 금액들도 생기고 그래서 8,600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계수조정 때 삭감된 건 제가 2억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 하면 본예산의 금액이 113억이에요.

네, 네.

그리고 2015년도에 삭감이 됐다고 그러는데, 2015년도에는 104억을 썼어요. 그래서 13억을 늘려서 잡아서 오셨어요. 그때는 금액이 적게 남았으니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추경을 할 정도, 10억을 넘게, 실제로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9억 정도를 더 증액편성 하고 8억 6,000만원도 아니고 8,600만원을 추경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도 이해가 좀 안 가지만 그렇게 해놓고, 아까 지금 1차 내시액 편성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시면서 실제로는 증액을 했거든요? 그런데 감액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2015년 때는 감액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2015년도보다는 2016년도가 훨씬 더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감액이 됐으면 제가 추경한 것 이해해요. 그런데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추경을 또 했어요. 그런데 증액한 만큼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랬더니 ‘2017년에는 그러면 얼마를 편성하셨느냐?’ 봤더니 거의 비슷하게 1억 2,900만원 정도 감액해서 12억 9,000만원 정도를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러면 또 이것 비슷한 금액이신데 추경 또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도 인건비 예산은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연금부담금도 그렇고 인건비도 그렇고 1%만 오차가 벌어져도 10억 단위로 남게 됩니다. 집행잔액이 엄청 많이 남게,

아니지요. 지금 연금부담은 113억이니까 10%가 10억이고요, 1%가 1억이에요.

네. 그래서 담당,

저는 다른 걸 본 게 아니고, 추경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네.

그냥 남은 정도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131억에 12억 했으면 10% 남았는데 추경이 불필요하지 않았느냐? 제가 이번 추경도 참 못마땅해요. 다 예산에서 삭감을 해 놓고 기획예산과에서 “야, 다음에 이것 추경에 올립시다, 우리.” 이래 갖고 올라온다고요. 그런데 추경의 취지의 목적은 필요불가결한, 정말 우리가 예산편성 때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하는 거지, 본예산 할 때 뒤로 살짝 빼놓고 “추경에 다음에 올려줄게.” 이래 놓고 올린단 말이에요.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직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본예산 때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충분하게 되어서, 추경을 편성하실 정도였다면 벌써 추경 할 때가 언제입니까? 작년 추경은 좀 빠르긴 빨랐어요, 제 기억에. 베트남사업소하고 용산복지재단 빨리 만드느라고 다른 회계연도에 비해서 추경을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했어요. 그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추경이라 함은 집행부에서 너무 자의적으로 ‘이 사업이 급하니까’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추경편성 했거나 간주처리 했는데도 불용이 많이 남아요. 그런 사업들이 많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일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도 이런 주먹구구식 같이 보일 수 있는 추경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년 추경이 그렇게 된다면 추경할 필요가 없지요, 뭐. 아예 본예산 때 증액을 하지요, 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금관리공단에서 추정 보수예산 통보가 온 게 2015년 9월 달에 왔는데 740억이 통보가 왔어요. 그리고 2차로 2016년도 2월 달, 그러니까 이미 회계연도가 시작이 된 2월 달에 720억으로 통보가 왔고, 3차로 최종적으로 2016년 9월에 724억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정치에 오차가 생긴 거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을 해서 우리 담당 보고 “우리가 꼭 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 온 수치를 가지고 해야만 되느냐? 우리 자체적으로는 이 추정보수예산액을 산출을 할 수가 없느냐?” 그 부분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나름 지금까지 지출된 금액이라든가 추이를 판단해서 추정보수액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해서, “그렇다면 어느 정도 좀 오차를 줄여서 격차를 줄여서 다음부터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금액은 12억이라고 크다고 해도 10%이기 때문에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핵심을 자꾸 비껴가시는데, 추경을 편성하셨거든요, 연금부담금에. 왜 필요 없는 추경을 왜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말씀대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추경편성 할 때 추정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아, 이걸 추경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총무과에서 의견을 냈어야 되는데, 제 판단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이,

이 8,600만원 추경금액이면요, 여기 의원님들께서 지역구에 정말 현안 급한 것,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정말 넣고 싶었던, 또는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의원이 셋이 있지만 정말로 도로 땜질이라도 더 하나 해 주고 싶은 충분하고도 남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총무과에서 8억 6,000만원도 아니고 8,600만원을 추경을 편성하셔서 더 남기시고, 또 감액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증액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내려오는 것에 저희가 매칭을 하다 보니 또는 그것에 따르다 보니 가내시액에 따라서 저희가 확정내시가 될 때까지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운 점인 걸 이해해요. 하지만 추경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네, 충분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금액 연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연금부담금은 111억이지만 실질적으로 전체 추정 우리 보수액을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좀 애로사항이 있다. 정확히 추정해서 예산을 잡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실에 가까운 그런 금액들을 산출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예결특위 때 또 이어가겠습니다.

그러세요.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질의를 잠깐 앉아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없앤다고 하고 있고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공항도 비정규직을 완전히 없애서 상당히 축하할 일이고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진다고 생각해요. 용산구청 내에 비정규직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비정규직은 단기근로자도 있고요, 또 무기계약직에 가까우신 분도 있고,

자, 한참 걸릴 것 같으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작년에 3,796억, 그러니까 일반회계가 3,433억을 썼어요. 그런데 그중에 인건비가 1,000억이 조금 넘습니다.

네.

1,000억이 넘는데 그 인건비 내에는 전체 비정규직 예산이 다 포함된 금액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지금 지칭하는 비정규직 없애자는 계획이 지자체까지 내려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없애라고 규정이 있지요? 그러면 용산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은 세워져 있나요? 앞으로 세울 건가요?

지금 현재 저희한테 비정규직을 해소시켜서 정규직화 하라고 어떤 정부의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언론에 그렇게 발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 정부의 정책이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 할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 용산구도 그에 대비해서 가장 시급한, 가장 필요한 그런 부분부터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인건비의 불용률을 얘기하셨어요. 인건비의 불용률은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건비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불용률의 높낮이가 달라져요. 계획도 충분해야 되고요. 아까 1,000억이 되면 1,000억의 1%면 얼마입니까? 되게 좋은 높은 금액이 조성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용산구가 정부 시책에 맞춰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계획서를 미리라도 세워놓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청소환경미화원이나 청소과 환경미화원, 민간위탁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도 거기 보니까 비정규직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다른 과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공무직들, 그 어려운 공무직 넣지 않고 있고 비정규직화 되고 있고 소멸되고 있거든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정부시책에 맞게 우리가 향후 장기적 계획을 과장님이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게 내용이고요. 끝으로, 용산구 조사를 한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있어요. 용산에서 장애인을 공무원으로 뽑으려면 약 3.2%를 뽑아야 돼요. 우리 용산은 몇 %가 됩니까, 과장님?

저희는 정확히 숫자를 모르겠습니다만, 3.2%를 초과한 비율이 저희 장애인들,

하고 있나요?

네.

그분들에 대한 예우나 그 환경을 보고 있나요? 제가 얼마 전에 장애인 공무원들 몇 분 만났어요. 어려운 것 있나 했더니 좀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것 한번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끝으로 이것 한번 봐주십시오. 페이지 64쪽, 결산서. 여기에 보면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의원들 돈인 것 같아요. 이게 1,800만원 있어요. 100% 불용됐지요?

1,800만원 ‘의원상해부담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네.

이게 지금 필요한가요? 이게 지금 포괄비나 예비비로 총무과에 넣으면 되지 않나요? 상징성으로 넣은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의원님들이 혹시 의정활동 하는 과정에서 공무수행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배상을 하기 위해서 잡혀져 있는 항목입니다.

예우차원에서 넣어주신 것은 고맙지만 이것은 포괄비나 예비비로 넣어도, 여태껏 의원님들 다쳐서 돈 쓴 것 있나요?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1,800만원, 제 생각에는 결산서에서 총무과 포괄비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인데, 나중에 이것도 예결위에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환입니다.

공단 전출금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공단 팀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책자 74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데,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교부금)’이 약 1,800여 만원됩니다.

네.

사고이월이 되었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사고이월 사항은요, 민생안전지원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특별히 대학생 아르바이트 비용을 자치구에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내려준 시점이 12월 30일 날 내려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사고이월 시켜서 1월 달 겨울방학 아르바이트 대학생 사업을 한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75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 달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동 시설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축된 지 오래된 동하고 또 얼마 안 된 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수액을 어떻게 달리 정해서 내려 보내고 있습니까? 보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청사에 대한 보수가 아니고, 그것은 팀이 하나 늘어나니까 그 팀을 하나 더 증설하는 것에 따른 공간 확보가 중점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동안에 공간 확보를 하다 보면 민원실 전체를 손을 봐야 되는 경우, 또 아니면 민원실 1층 아니라 2, 3층까지 손을 봐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동마다 약간씩 다 차별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데는 그냥 자체에서 해결이 되고, 후암동, 이태원1동, 원효2동 아주 협소한 이런 데는 민원실 자체만 공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까지, 2, 3층까지는 다 손을 보면서 공간을 확보하는, 그렇게 설계를 이미 해서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요, 저희 지역구인 보광동 같은 경우에도 그것은 오래 된 건물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협소한 센터도 아니고. 그래서 보수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어떻게 될지는 참 궁금하고요. 공간 자체가 좁기 때문에 아주 근무하기 좋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좀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을 하더라도 풍부하게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업무를 잘하고 계셔서 그런지 자치행정과는 특별히 제가 보면서 매년 불용률이 많이 남는 사업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도 않고,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76쪽에 보시면, 세부사업 명으로는 75쪽에 있습니다.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에 보면 본예산은 9,400만원을 편성하시고, 추경으로 36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이게 추경 편성하셨던 이유를 제가 전의 추경자료를 봤더니 다 필요하신 것 같아서 이해는 하고, 저희가 추경심사를 해 줬으니까, 심의했으니까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금액을 남기지 않아서 예산편성도 잘하시고, 또 집행도 깔끔하게 잘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76쪽에 보면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보광동 주민센터 환경개선 보조비’로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려왔어요.

네.

다 썼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네.

6,000만원. 이것 다 쓰셨으면 세부내역 일체를 주십시오. 계약서, 방침서, 업자명, 체결방법, 금액, 정산서 일체 주십시오.

네.

다 완벽하게 썼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 결산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으셔서. ‘이것은 낙찰차액도 없었나?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궁금해서 이것은 여쭤봅니다. 그 다음에 77쪽에 보면, 이것도 참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게 작년에 봤더니 이것 많이 남았었어요, 행사운영비로. 그러니까 2016년도에. 그래서 제가 2017년도에 봤어요. 행사운영비면 저희가 어떤 행사를 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봤더니 아예 그냥 500만원을 삭감하시고,

네, 100만원.

네, 100만원을 편성해서 신규 사업처럼 그 내용이, 그러니까 실제로 신규 사업이 아니지요. 감액 된 사업이지요, 행사운영비로는. 그렇지만 행사내용을 새로운 사업으로 선정하셔서 100만원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좀 걱정도 되고, ‘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정말 제대로 될까?’ 그랬는데, 이 사업하셨습니까, 2017년도에?

이게 할 건데요,

아, 하실 거군요.

본청에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별도로 작년에도 지원이 되어서 사실 작년에 예산이 남았었습니다.

네, 남았지요.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서울시에 협의를 해서 2016년도와 똑같이 지원이 그렇게 될 것인지 확인해 보니까 “똑같이 2017년도도 지원이 된다.” 해서, 그러면 우리가 또 편성을 하면 불용이 되니까 그래서 100만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서 100만원 정도만 예산편성 하고, 나머지 사업은 작년과 똑같은 사업을 할 겁니다. 다만, 본청 예산을 갖고 할 겁니다.

저희 본청 예산 가지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내용은 제가 2017년의 본예산 편성을 봤더니 대폭 감액을 하시면서 100만원으로, 한 사업으로 이렇게 정해놓으셨더라고요. 사업내용이 “아카데미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였거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2번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하시지는 않았나요?

상반기에 1번 했습니다. 이번에 1번 했습니다. 하반기 것은 아직 안 했고요.

네, 그러면 저희가 나머지는 저희 자체 돈으로 그러면 지난연도에 했던 사업을 다시 하실 건가 보네요, 그러면?

네, 서울시 예산하고 저희 예산하고 해서,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 66.4%나 불용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걱정이 됐는데, 그러면 이 사업도 잘, 작년처럼 똑같이 예산편성은 100만원만 하셨지만 올해도 그 사업을 계속 하실,

네, 사업은 변함없이 합니다.

네, 변함이 없으시면 또 이렇게 불용이 남지 않도록 좀 계획을 잘 세우셔서 잘 쓰시기 바랍니다.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다시 80쪽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공공운영비가 남았어요.

네.

불용률은 24.7%인데, 거기에 보면 불용사유에 보니까 “발송우편물이 감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용률이 저희가 20%, 보통 엄격하게 보면 15%로 저는 컷을 해서 보고 싶지만, 되도록이면 다른 위원님들도 20% 불용률 남은 사업을 중심으로 보다보니 이 사업을 보게 됐는데, 그런데 이게 하나 걱정이 우편물은 감소됐지만 지금 2017년에도 동일하게 편성을 하셨어요.

네.

올해는 혹시 집행잔액이 덜 남지 않을까 생각했던 이유가, 지금 민원여권과는 추경을 올리셨어요. 4월 1일자로 우편요금이 인상된다고 해서. 그런데 자치행정과는 괜찮습니까?

저희들은 모자를 것 같지 않은데요?

그렇습니까?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다시피 이게 동사무소의 우편요금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 달에 45만원씩을 배정을 하면 쓰고 나머지는 연말에 저희들한테 반납해서 들어오는 건데, 이 예산을 제가 봤습니다. 17.5%가 남았고, ’15년도에도,

’15년도에도, 네.

작년도에는 20% 이상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거를 봐서 추계를 해서 이것을 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2년 연속, 그런데 또 다행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셔서 ‘그러면 우편요금이 4월 1일자로 인상이 됐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 필요 없이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있어서는 공공요금으로는 쓰실 수 있겠구나, 운영비를 잘.’ 또 동일한 금액을 하셔서. 그랬지만 혹시라도 우편요금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또 우편물이 작년보다 감소해서 2017년도에도 혹시 20% 이상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불용률이 좀 있으시면 좀 추계를 다음 ’18년 예산 때는, 지금 벌써 예산 아마 편성 대략하고 계시지요? 기획예산과에다 통지를 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한 7, 8월 이때까지, 나중에 저희가 예산심의 확실하게 인쇄 들어가기 전까지는 또 몇 개월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한 번, 그냥 수의 감소뿐만 아니라 또 우편요금의 상승에 의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지금 2017년 중반에서 한번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우편요금 오른 것 하고, 또 감소분이나 이렇게 이런 사항들을 추계로 한번 면밀히 따져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것에 대해서 불용이 없도록 편성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걸 앞서 박희영 위원님이 하셔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우편료 갖고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동주민센터를 운영하는 걸 보니까 요즘은 SNS를 통해서 연락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수요조사 같은 걸 해보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굉장히 정확하게 저희가 시대의 흐름에 맞게 하다 보면 사실 이런 우편요금은 줄어들고 SNS비용이 좀 늘어날 거예요. 그런 거를 대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사무소 제가 다니면서 물어보고 해도 우편하는 것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이렇게 좀, 저도 안타까운 게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질의한 적 있었는데, 예산이 2016년도나 2017년도가 똑같아서 저도 굉장히 의아심을 갖고 있었는데 앞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동주민센터 다니다보면 요즘 공사 같은 것, “찾동”도 있고, 그건 올해 예산이지만 그전에도 이렇게 공사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사소한 것부터?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동주민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니까 별로 이렇게 무심히 보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주민들은 그냥 공사를 하는데 “왜 저렇게 하느냐?”라는 민원도 있고, 지나가시면서,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공사가 다 저희 예산으로 쓰여지는 건데 공사를 하고 난 후에 결과가 제가 몇 건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 그냥 안 해도 될 건데 한 것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하려면 뭐 하러 돈을 들여서 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 결산을 통해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담당, 과장님, 직원들이 한 번씩 더 둘러보시고 한 번 결과에 대한 그런 책임까지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가 예산은 동 시설공사 같은 것을 예산편성 할 때는 기초적으로 동장님들 의견을 받아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소한 거는 제가 봤을 때 그 동네에서 그런 인테리어나 수선하시는 그런 분들이 더 나을 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다른 데 멀리서 와서, 특히 다른 구에서 와서 하시고, 물론 우리가 그것도 공모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AS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뒷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당부 드리는 겁니다.

네. 그 동에서 집행이 가능한 그런 금액들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네.

그런 거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는 것보다는 동에 배정을 해줘서 동에서 업자선정이라든가 집행을 통해서 하도록,

사실 그것 차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요? 사소한 것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동장님한테 위임을 하셔서 보고받고, 그렇게 해주시는 길이 더 나을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찾동” 한다고 그래서 올해 예산에 5,000씩 동에다 배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마다 형평성을 얘기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돌아다녀보면. 과장님도 애로사항이 있으실 거예요. 인테리어비가 큰 데는 5,000만원이 턱 없이 부족하고, 작은 데는 충분히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오버가 되면 우리 시설비부담비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5,000만원에 한정해서 딱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산이 충분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기준을 잡은 겁니다. 한 동에 시설비 5,000만원, 그리고 일반 행정장비 구입비 이런 건 2,000만원 해서 7,000만원씩 이렇게 해서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설계를 하다보니까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아집니다.

그렇지요.

이게 왜냐하면 동장님들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들은,

잘 하고 싶으니까,

리모델링한다고 하니까 이왕 하려면 해주고 싶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했지만, 또 충분하게 다 모든 것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지금 심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추경에 또 필요한 예산을 올려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그런 겁니다. 이것은 별개의 얘기이지만 “찾동” 때문에 급작스레 서울시 보조금 받고 있는데, 그 형평성 있게 해주고 싶은데 이왕이면 다 잘 하고 싶잖아요? 잘 하고 싶은데 그것도 과장님이 생각을 해주셔서 우리 예산이 있다면 물품취득비나 환경개선금 남은 게 있으면 해주고, 작은 데는 작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상순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똑같은 마음입니다. 이런 “찾동”을 하면서 업자들이 오십니다. 업자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공사하시는 분이 오시는데 이왕이면 용산구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해달라는 게 많은 위원님들의 생각이거든요.

네.

그렇게, 용산구에 거주하시면 되잖아요. 타 구의 분들이 오셔갖고 하는 것보다는 용산구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윤구입니다.

공단전출금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공단 팀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단팀장님 오셨어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한 것 한번 물어볼게요. 83페이지 밑 부분에 보면 예산 전용이 있습니다.

네.

예산 전용이 포상금 지급으로 증액 전용되었는데, 포상금이면 원래 그 본예산에 편성 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 전용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당초에 저희들이 인센티브 사업을 하게 되면 재정보전금이 내려오는데 작년에 인센티브 사업 저희들이 평가결과 많은 분야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보다 그게 포상금을 더, 원래 재정보전금의 한 4~6%를 포상금으로 잡는데요, 그 부분이 증가해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먼요. 이것은 전용해도 기분이 참 좋은 것 같네요. 그러면 또 89쪽 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밑에 쪽에요. 예비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120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예산편성 기준을 일반회계의 경우 당초의 예산금액 1% 이내로 반드시, 1%이지요?

1% 이내입니다.

1% 이내로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6년 일반회계 예산액에서는 보면 1% 미만인 34억 4,100만원이지요? 그런데 20억 3,358만원을 편성했으니 이것은 0.67%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또 다음 86%를 지출했는데 예측할 수는 불가피한 지출이 있을 때 대처하기 위한 예산 1%에 근접할 수 있게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예전에 한 2013년도에 1% 이상으로 예비비를 편성하게끔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예비비를 1% 이상 편성하게 되면 그때부터 재정, 우리 구뿐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 재정사항이 좋지 않아가지고 그때 편성기준이 변해서 1% 이내로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1%까지 책정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어쨌든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쓰일 수 있도록 예비비를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재정사항을 봐가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규제개혁 교육 강사수당”이 있어요. 그것하고, “법제관련 실무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게 세부적인 거라 제가 약간 이해할 수 없어서 질의하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50만원씩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그게 강사를 35만원에 썼나 봐요?

네. 50만원 당초예산 잡혀 있다가,

네, 그런데 기준이 이게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기준에서 지급한 거네요, 35만원이?

네.

그게 그러면 해마다 그렇게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 아마 저희 「김영란법」이라든지 그런 거를 새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맞는 강사료를 채택하다 보니까 저희가 인재개발원 강사료를 기준으로 해서 집행을,

35만원? 그러면 지금 「김영란법」이, 올해도 그러면 「김영란법」으로 해서 지금 35만원을 했다 그러면 2017년도 예산에도 사실은 그것에 준해서 예산책정이 돼야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올 예산도 똑같이 50만원으로 책정이 됐네요? 그래서 올해는 또 그러면 35만원을 기준해가지고 해서 불용액이 또 남는 건가요? 남아야 되는 건가요?

그것은 강사를 어떤 분을 추천, 물론 법제처 직원이 와서 강사를 하는데 직급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것은 하여간 올해 집행하는 거를 보고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한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작은 거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도 살펴주셨으면 해갖고요. 그리고 배상금에 “소송 배상금 및 위탁금”이 불용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추계할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이게,

그렇기는 한데, 이게 기준이 있나요? 4,250만원을 꼭 잡아야 되는? 2016년도랑 2017년도랑 똑같이 그렇게 잡았는데, 언제 뭐, 제가 지금 몇 년 치를 다 보지는 않았지만 오버된 데도 있었나요, 이 예산액에 대해서?

그것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5년도에는 대부분 집행이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패소에 따라서 보상금 및 부당이익금이 지출이 돼야 되는데 그 건이 적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지출이 적었습니다. 금년에는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똑같이 잡으셨다?

네, 맞습니다. 이것은 소송 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요.

사실 참 이런 게 애매한 예산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추계하기가,

이게 부족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아니,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많이 남았는데 또 똑같은 금액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들어 보니까, ‘그 기준이 있느냐? 4,250만원을 꼭 해마다 잡아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불용이 되든 오버가 되든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그것은 예년에 저희들이 과거부터,

우리가 그런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그게 공무원들께서 사실 귀찮으니까 그냥 예측할 수 없는 거는 “작년 거 그대로 하자.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 다른 부서에 그런 게 있어서 제가 그런 게 어떤 때는 눈에 이렇게 ‘이것은 아니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과장님께서 이것 만드는 것이지요, 결산안 같은 것?

그것은 재무과에서 만듭니다.

재무과에서 만들어요?

네.

제가 이것을 하나 물어볼게요. 저도 이해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1,000원을 해놨는데, 1,000원을 했어요. 예산서에 1,000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산서를 보면 900원이 됐어요. 결산서 예산금액이.

네.

그러면 100원이 어디로 갔느냐? 그것을 제가 살펴보면 100원이 예를 들어서 다른 과가 신설이 돼서 100원분 만큼이 다른 과로 사람이 가다보니까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난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그러면 그게 우리 의원들이 예산서 보고, 결산서 보고 하다가 보면 그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제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드러나는 경우가 지금 제가 이번 결산하면서 총무과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결산심의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글쎄, 그것은 지금 제가 바로 답변하기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요.

아니, 총무과에 있어요. 여비, 여비가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잡았던 게 1,600만원, 제가 아까, 그랬는데 그게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한번 확실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부서별로는 당연히 전용이라든지 이런 게,

그런데 기획예산과 소관이잖아요, 그게. 그 예산이, 예산서의 예산이 나오는 게 어디인가요? 여기 맞지 않아요?

예산은, 네.

예산서에 예산이 1,000원이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결산을 할 때 900원이, 예산서에 900원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100원이 없어졌지요? 그러면 그 100원이 없어진 게 어디에서 봐서 그게 규명이 되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그것 좀 한번. 아니,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글쎄요. 위원님, 그것은 아마 결산서에도 다 표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산서 어디에 표시가 되나요?

거기 보면 예산액이 있고, 그 뒤에 ‘예산성립후 증감’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증감사유가 이월액이라든지 전용, 수입대체경비, 예비비사용액, 변경, 이런 식으로 그것에 따라서 예산현액이 달라지거든요.

잠깐만요. 아니, 제가 이것을 다른 부속서류에서 봤는데, ‘이게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네.

과장님이 어떤 답변이 나오는지가 제가 궁금해 가지고. 그러면 과장님, 됐어요. 이것은 제가 이따가. 이게 전용도 아니고,

네, 이따 저도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담당자랑도 확인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자료에서 이것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한번 확실하게 과장님 답변이 어떤 건지 알아야지 이게 오픈될 수 있는 그런 질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정정할 거는요, 변경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결산서 상에 법에 의하면 변경,

변경도 다 나옵니다.

뒤에요?

변경도 해당 부서에 변경한 사항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찾아보지 못했는데요? 이체는 제가 봤는데, 전용은 제가 봤어요.

아마 부서에 보시다 보면,

아, 그것만 되어 있지, 그것은 알아요. 결산서 상에 “변경” 그것은 있어도, 보통은 “이월” 설명하고 “전용”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변경”에 대한 설명은 따로 저희가 요구하지 않으면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구에는 변경에 대한 사유도 이렇게 써주더라고요? 기입해줘요. 그것은 제가 결상서 상에 사실은 재무과에다 여쭤보려고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

- 제가 총무과의 여비가,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은 확실히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거거든요?)

이체에 나와요. (

- 예산 이체. 네, 알겠습니다. 이체로 여기 나온 거니까, 네. 그래서 확실한 답변을 제가 들으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재양성과장 송수호입니다.

공단전출금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공단 팀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어요. 결산서 책자 94쪽입니다. ‘대학입시 합격전략 설명회’ 사업에 행사운영비가 39.7%가 불용되고요, ‘영재교육 지원’ 민간위탁금이 33%나 불용됐습니다. 왜 이렇게 불용이 됐는지, 남아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대학입시 합격전략 설명회’ 행사운영비는요, 강사료에 공교육 강사를 활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학교선생님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100만원 드릴 것을 70만원 내지는 50만원 드리고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상담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그렇게 해서 불용률이 높아진 거고요. 그 다음에 영재교육은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고대하고 같이 하는데요. 고대에서 1차 합격자를, 영재를 걸려 놨는데 1차 합격자를 그때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10명이 1차 합격했는데 2차 최종 합격이 3명밖에 합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7명분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도서관 그것 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작은도서관에 유지보수비가 많이 남았는데요, 이게 지금 20만원 곱하기 10개, 760만원 예산에 130만원밖에 안 썼어요. ‘교육문화 활성화(문화및관광/문화예술)’ 구립도서관 운영 보조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았는지?

네, 작은도서관 유지.

그게 뭐냐 하면 과장님, 자료 안 보셔도 되고요. 가끔 사설 같은 것 있잖아요? 종교시설이나 이런 데 20만원씩 주는 그건데, 그게 수요가 없었다고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제가 그전에 부탁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아주 작은 사설도서관 같은 데는 단돈 10만원, 20만원 주는 것도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급이 안 돼서 불용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지적해 봅니다.

죄송하지만 작은도서관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게 작은도서관 소규모 유지비가 200만원이 사유가 발생 안 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라는 게 왜 안 했는지를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사유가, 신청이 안 들어 와서요.

신청이 안 들어왔다는 것은, 제가 그전에 부탁을 많이 드렸어요. 그분들이 이런 예산이 있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직접 발로 뛰어서 제가 갖다가 이렇게, 이것도 사실 보조금 형식 아니에요? 보조금 형식이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직접 수리를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남았다는 게 제가 속상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발견해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다녀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요. 찾아서, 제가 이것 예산 때 굉장히 많이 당부 드렸던 거예요. 20만원을 그분들한테 갖다드리면 그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리 관에서 못하는 정말 작은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작지만 그래도 많이 기여를 하거든요. 공익을 목적으로? 그랬을 때, 그것 성의지요. 성의인데, 그래서 올해는 이것 이렇게, 그러니까 2017년도 예산에 이렇게 남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요. 이건 발로 뛰면 금세 다 없어지지요.

그것 다른 이유가 또 있는데요, 한남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지금 통신비하고 인터넷을 갖다가 그것은 무료로,

그것은 제가 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만원짜리만 얘기한 거예요. 그것은 이해하고요.

네,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하는데, 20만원에서 10개소 준다는 그 예산이 100% 다 남았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 발로 뛰어서 그 예산이 제로가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용문문고하고 아까 말씀하신 한남동 작은도서관 시설비가 많이 남아서 보니까 “공사비용이 적게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보조금이지요? 주민참여예산제지요?

네.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것 시에서 받은 거지요, 이것?

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인테리어 할 때 좋은 걸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용문이나 한남 이쪽은 아이들도 많이 오고 젊은 엄마들도 많이 오는데 구태여 이것 남길 필요 없이 자재도 좋은 걸로 하고 아이들 친환경 이런 걸로 해서 이 예산을 다 들여도 됐었지 않은가, 해서 아쉬움이 좀 남네요?

그런데 통신시설이라든가 이런 전기선을 갖다가 주차장 개설공사를 하면서 거기하고 상의하면서 거기에서 부담을 했어요.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해 줘서 이게 조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낙찰차액 부분이 있고요.

낙차차액은 얼마 안 되고요.

네, 700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용문동도 가서 봤는데, 잘하셨어요. 했는데, 사실 금액 이것 3,000만원 갖고 한 건데 잘했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가 아쉬운 게 그런 걸 보면 이것보다 더 고급스러운 것도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 현장에 가서 보면. 그래서 제가 이것 결산하면서 지금 보니까 돈이 남았기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통신비나 이런 데에서 절감이 됐다고 하시는데, 아무튼 앞으로 시설물 하는 것은 신경 많이 쓰셔서 이런 기회가 또 있으면 불용 안 남겨도 되잖아요. 이것 다시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네, 반납합니다.

그럼요, 뭐 하러 반납을 합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 우리 공무원들이 더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이런 건 불용 안 해도 돼요.

네.

하여튼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셔서, 지금 99쪽 같은 데 보면 ‘평생학습관 운영’이 있습니다. 짧게 그냥, 설명이 좀 그렇게 해서 그런데, 지금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83%나 남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남아서 2017년 봤더니 조금 감액을 하셨어요.

네.

그래도 불용해서 남은 액수나 비율로 봤을 때는 그것만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잘 집행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고, 행사운영비도 어떻게 행사하겠다고 정해졌을 텐데 이것도 좀 남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사업에, 여기는 불용 사업수는 적으나 비율이 좀 높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있고. 예를 들면 ‘평생학급 네트워크 구축’도 마찬가지고, 행사운영비 같은 것은 행사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이미 하셨을 텐데 그런 데도 좀 남았고, 그 다음에 또 남은 것도, 그 다음에는 위원회 이런 거예요, 보통. 위원회 남은 수당은 제가 여러 가지 위원회 정비도 얘기했었고 했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위원회 관리부서로서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위원회 집행잔액 보면 매년 똑같아요. 그러니까 위원회 개최가 덜 됐거나, 아니면 주된 원인이 뭐냐 하면 대면을 안 하고 서면으로 한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행자부에서도 서면은 지양하고 대면을 하라고 하니까, 저한테도 서면으로 오면 저는 솔직히 부실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대면보다는. 저도 실제로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해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위원회 관리하시는 부서로서 잘 예산편성 하실 때 그런 것들을 잘 한 번 더 주지시켜 주시면, 되도록이면 대면으로 하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특별히 저도, 여기 인재양성과는 예를 들면 이런 것은 좀 보조 사업이지만, 당초에 미편성 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98쪽인데요,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및 학습동아리 지원’ 보조 사업이에요. 행사하실 계획이 없으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감전용 하셔서 아예 당초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곳에 했어요. 이것 어떤 행사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좀 주실래요? 이 행사에 대해서요?

네.

전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이것은 학습동아리한테 줘서 집행을 하게 하는 예산과목이었거든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요?

네,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학습동아리가 “우리는 이것을 집행할 능력이 없다. 구청에서 직접 집행해 달라.” 그래갖고 그래서 전용하게 된 겁니다.

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면?

네.

올해도 이런 식으로 또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2017년 예산은 보니까 2017년에는 보조 사업이 아닌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나요, 과장님? 제가 2017년 예산서를 봤더니 보조 사업이 아니고 우리 구청 자체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이거요?

네.

네, 자체사업입니다.

아, 그래서 바뀌었구나. 그래서 2,000만원 편성하셨더라고요.

네, 올해는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사실 궁금했었는데 보조 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바뀐 게 맞군요. 다른 건 이상순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셔서, 아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01쪽에 있는 ‘독서문화진흥’ 보조 사업도 똑같이, 그때는 행사운영비로 잡혀있는데, 오히려? 행사실비보상금을 따로, 이것 목이 바뀌어서 그러나요? 이것 왜 이렇게, 당초에는 미편성 됐다가 전용을 했지요?

네, 행사를 하는데 자원봉사자하고, 자원봉사자 식비가 좀 없었고요. 그리고 사회자 사람이 없어서 부득이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거기에도 보면 이것도 ‘민간경상보조’가 2015년에 2,000만원이었는데 저희 지금 2016년에는 3,400만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것 독서문화에 대한 사업은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굉장히 증액을 한 걸로 봐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올해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부서 기본경비’인데요. 102쪽에 있는데, 이것은 제가 좀 글자가 이상해서, 2015년도에 분명히 저희가 예산 심의도 했을 거고 결산도 했을 텐데, 숫자가 잘못된 건 아니더라고요. 이 공공운영비를 봤더니 지금 반이 남았어요.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2015년도에는 어땠나 봤더니 33만원 편성됐었더라고요. 맞나요?

네.

그랬다가 2016년에 갑자기 405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이게 주차관리과에서 나온 차를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2007년형 ‘베르나’였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신 거지요?

네. 지금 그게 위험해서 여직원들이 운전을 못합니다.

아예 운전을 안 하고 계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추경에 봤더니. “운행을 안 하고 있다.”

네. 저하고 남직원하고 그렇게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요, 다른 여직원들은 위험해서, 그게 자꾸 시동이 꺼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소리가 오토바이 마후라 터진 소리가 나는 그런 지경이에요. 그래서 겨우겨우 우리 남직원들만 지금 차를 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추경과 같이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갑자기 2016년도에 405만원 잡은 것은 그 차 때문에 그랬고, 2017년에는 다시 이것 불용이 되겠네요, 또? 새 차면 아무리 덜 들어가고. 저희가 지금 추경하면 언제 이것 구매하실 생각이세요?

바로.

바로?

전기자동차를 살 예정인데요, 시에서 보조금이 나오면 같이 바로 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된 건가, 숫자가 오기였나 그래서.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묻겠습니다. 114쪽,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4,000만원이 전년도에도 이월되었고 또 올해도 4,000만원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매년 4,000만원씩 이월되는,

4억입니다.

4억인가요?

네.

그것 이유를 모르겠어요. 미안합니다, 4억.

그 4억은 전년도에 대한 게 이월이 된 거고, 작년 11월 24일 날 돈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그게 올해 CCTV 할 때 같이 하는 걸로 해서 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전산정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재정경제국 및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위한 제3차 회의는 6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