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관리국 및 안전교통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 진행방법은 국 건제순에 따라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부서장 소개와 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국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 국별 심사입니다. 국별 심사 중 질의·답변 시 심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가능한 부서 건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 받은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혁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소개)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관리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억 1,104만원을 포함한 총 75억 6,948만원으로, 이 중 85.9%인 65억 154만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 6억 3,104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8%인 4억 3,689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29쪽, 주택과 결산안입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6억 1,155만원으로, 이 중 예산현액대비 85.5%인 5억 2,312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84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주택건설관리 사업비 4억 174만원 중 공동주택 지원에 1억 6,457만원을 집행하는 등 총 3억 3,438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736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5,823만원 중 행정차량 유지보수비, 직원 여비 등으로 1억 4,892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31만원입니다. 다음은 235쪽, 도시계획과 결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637만원을 포함한 12억 3,107만원으로, 이 중 67.2%인 8억 2,740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 7,304만원을 명시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3,061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지역 및 도시개발 예산 10억 8,233만원 중 도시재생사업 등 도시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6억 7,908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 7,304만원은 명시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3,02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434만원 중 직원 여비 등으로 9,393만원을 집행하였고, 4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어서 241쪽, 재정비사업과 결산안입니다. 재정비사업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823만원을 포함한 3억 4,628만원으로, 이 중 96.6%인 3억 3,43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93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도시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사업비 2억 5,995만원 중 2억 4,984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11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633만원 중 직원 여비 등으로 8,45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82만원입니다. 다음은 245쪽, 건축디자인과 결산안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643만원을 포함한 3억 3,961만원으로, 이 중 90%인 3억 581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38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건축 질서의 정착을 위한 사업비 2억 428만원 중 1억 8,643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785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3,533만원 중 직원 여비 등으로 1억 1,93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95만원입니다. 다음은 251쪽, 공원녹지과 결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원을 포함하여 46억 1,688만원으로, 이중 89.1%인 41억 1,250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5,8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4,63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원녹지 기반강화를 위한 사업비 43억 3,664만원 중 녹지공간 정비 및 확충 등으로 38억 4,740만원을 집행하였고,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및 창의어린이놀이터 재조성 사업비 2억 5,800만원은 2017년 사업으로 명시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등을 포함하여 2억 3,123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 생활체육시설 관리 예산 7,245만원 중 시설물 정비·확충 등으로 6,961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84만원입니다. 또한 산림 자원화 사업비 3,328만원 중 3,114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14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2,473만원 중 직원 여비 등으로 1억 1,458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14만원입니다. 끝으로 265쪽, 맑은환경과 결산안입니다. 맑은환경과 예산현액은 4억 2,407만원으로, 이 중 93.9%인 3억 9,834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573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한 사업비 2,061만원 중 지하수 보전관리 등으로 1,45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11만원입니다. 생활공해 관리는 예산액 3,080만원 중 슬레이트 석면 지붕 교체 등으로 2,9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0만원입니다. 자연환경보호 사업비는 1억 177만원 중 환경보존 관리 등에 9,269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08만원입니다.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한 사업은 예산액 1억 4,719만원 중 가스 및 에너지 안정 공급과 전력효율 향상 사업 지원 등으로 1억 4,48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8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933만원 중 직원 여비 등으로 1억 286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4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우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좋은 의견을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상세한 결산안에 대한 사업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기입니다. 의안번호 1860호, 도시관리국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도시관리국의 예산현액은 최종 예산액 66억 5,844만원보다 9억 1,104만원이 증가한 75억 6,948만원으로, 이 중 65억 154만원을 지출하고 6억 3,104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명시이월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해방촌 도시재생사업을 서울시 일정에 맞춰 2017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66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정비창 전면 제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지연 등에 따라 연구용역비, 사무관리비, 기타부담금으로 4,644만원, 지구단위계획연구용역비로 3억원 등 총 3억 7,304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공원녹지과 소관 창의어린이놀이터 재조성 건립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의 연말교부로 2억 5,8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는 예산의 이용과 이체 및 예비비 지출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도시계획과에서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현장학습 추진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부족분 보전을 위해 99만원의 예산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예산 불용액은 총 4억 3,689만원입니다. 예산 불용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면,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예산 집행잔액이 3억 2,101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1,588만원으로, 도시계획과의 도심재개발 사업과 공원녹지과의 시민녹화 코디네이터 운영사업의 불용률이 각각 59.5%와 95.8%의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의 도심재개발 사업은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으로, 예산액 1,557만원 중 630만원을 지출하여 92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공원녹지과의 시민녹화코디네이터 사업 예산은 도시 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활동하는 시민정원사에 대한 활동비로 예산액 192만원 중 8만원을 지출하여 18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비록 해당사업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작다할지라도 불용률이 높은 부진한 사업은 사업추진을 재검토하거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2016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국장님께서 간부 소개 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택과장님은 현재 공석이므로 주택과 결산안에 관련한 질의와 답변은 위원님께서 주택과 소관 사항의 질의를 하시면 질의 내용에 해당하는 주택과 각 소관 팀장님들이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입니다. 주택과 ‘위법건축물 관리’는 어느 팀입니까?

주택정비팀장 신흥규입니다.

지금 우리 ‘위법건축물 관리’에서 ‘배상금등’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게 2015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5건이라고 그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몇 건을 패소했는지요?

지금 현재 진행 건수는 6건이고요, 승소는 7건, 패소는 4건이고, 소 취하가 2건입니다.

다시 천천히 말씀해 주실래요?

승소 7건이고요, 패소 4건, 소 취하 2건입니다.

그러면 고소 취하가 몇 건이요? 취하가?

소 취하 2건.

처음에 저희가 이것을 했을 때, 이게 지금 1억 5,000만원 정도 잡혀 있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 당시에 말씀하셨을 때 15건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우리가 5,6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진행 소송 건에 대해서 뭔가 좀 디테일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4건이 패소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4건 패소에 대한 저희가 집행이 되고 남아있는 게 지금 이 금액인 거지요?

네.

그리고 2017년에도 똑 같이 1억 5,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2017년에 했었을 때 이것은 몇 건으로 예상하고 잡아 놓은 건가요?

지금 진행 중인 게 6건이고요, 그리고 1심이 확정되어도 항소를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지금 6월하고 7월에 변론기일이 잡힌 게 있어서 지금 4건에 대해서 우리가 9,500만원 정도, 평균 2,300만원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지출될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형식의 약간 그런 기능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조금씩 조금씩 났는데 사실은 이게 %로 환산했을 경우에는 많은 금액이지만, 저희가 예비비 형식에서, 그리고 어떻게 패소를 할지, 어떻게 승소할지에 대한 예측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좀더 면밀하게 그 건수에 비해서,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이 조금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팀장님?

그런데 이게 원고가 한 13명, 10명 이렇게 해도 일부 승소, 일부 패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은 힘듭니다.

아, 정확한 예측은 안 해도 추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더 면밀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팀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클린업시스템”은 어느 팀에서 하세요?

주택팀장 임화영입니다.

팀장님, 성과분석, 원인분석을 한 것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클린업시스템의 정보공개실적을 저희가 76.42% 처음에 애초에 목표를 세웠어요?

네.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세운 건가요?

이 성과목표는 지금 과거 실적하고 시스템 상에 공개된 실적으로 해 가지고 시스템 상에 자동적으로 생성되어서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합 측에서 공개된 실적만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분석을 해 놓으셨어요. “클린업시스템 적시성분야 저조로 목표대비가 안 됐다.”고 해 놨거든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보면 서울시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대비해서 저희들이 적시성분야에서 좀 더 앞서는데 충실도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공개되는 게 운영규정이라든가 정관총회, 용역업체 계약 그런 내용 등을 적시에 조합에서 올려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씩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수를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상에서 점수가 일률적으로 부과되어서 하는데 적시성분야에서는 저희들이 한 중간 이상으로 가고 있는데, 충실도분야에서 조금 실적이 좀 저조한 상태입니다.

아니, 지금 자료충실도는 서울시보다 높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자료충실도는 서울시보다, 지금 분석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말을 바꿔서 했어요, 죄송합니다. 적시성이 조금 미흡하고요, 충실도는 높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게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도출이 된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저희들은 조합 측에다가 이런 것을 교육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교육도 하고 서울시 교육도 참여하고 있는데, 파트별로 공개 적시해 주고 충실도를 해 달라고 수시로 지금 조합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자체를 저희들이 입력하는 게 아니라 조합운영관계자가 입력하게끔 되어 있고, 공개율 같은 것하고 적시성도 평가하는 부서가 서울시공개시스템 상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려면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해야지만 이 %가 달라진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네.

그러면 조합원들한테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세요, 팀장님이?

수시로 저희들이 보면 주택과에서 전 조합원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각 과별로 도시환경정비 재개발부서가 따로 있어가지고 저희는 직원들한테 독려를 하고 그 파트별로 조합담당들이 공개적시성이나 충실도를 잘 해 달라고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교육을 한 번씩, 전 조합관계자들 데리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했을 때 사람들을 또 동원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애로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조금 참석하신, 그런데 참석하신 분들이 100% 참석이 좀 힘들고, 한 날 한 시에 하다보니까 참석률이, 아주 100% 참석이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하고 담당자들을 통해가지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에 있어서의 효율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좀더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에 박차를 가해서 저희가 시너지 효과가 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계십니까? 하겠습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245페이지 보시면 ‘건축 관련 직업탐방’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조금 불용률이 높아요. 이유를 보니까 “전문가재능기부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 어떤 분이 재능기부를 하셨는지요?

저희들이 직업탐방 관련해서는 1년에 6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건축공사장이라든지 재개발현장 또는 서울시에서 건축상을 수상한 건축현장, 그런 데를 대상으로 6회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나와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해 주신 분들이 주로 건축사분들입니다. 설계를 직접 하신 분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현장에서 일을 하신 현장소장님들!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연히 대가를 드리고 강사료를 지급하려고 그러면 그쪽에서는 또,

사양하시는 거군요?

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해 가지고 극구 사양을 하는 바람에 그것이 불용률이 높게 되었습니다.

학생들한테 직업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인재양성과하고 한번 같이 의논하셔 가지고 그쪽하고도 어떻게 그쪽으로 넘겨드리든가, 아니면 우리가 계속 같이 건축 관련만 특화시켜서 가시든가, 그런 것 한번 상의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갔다 오면 학생들의 반응이라든가 결과보고서 같은 게 있지요? 어땠는지, 그런 것도 결과보고서 자료 있으면 본위원에게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건축과는 여러 가지 분쟁이 많아요, 사실은. 민원도 많고.

네.

건축과 관련해서 소송건수가 굉장히 많지요?

네, 조금 있습니다.

연 몇 건이나 되세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12~13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2~13건? 그것 자료 좀 한번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현황이요?

네, 진행현황이요. 소송 같은 경우는 올해 당장 끝나는 게 아니라 작년, 올해 이어서잖아요?

네.

작년부터 올해까지 진행 중인 것, 이미 끝난 것, 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님 안 계시지요? 주택과 팀장님인데, 제가 229페이지라서 ‘주택건설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좀 남았어요. 주택건설담당 팀장님, 감사합니다.

주택팀장 임화영입니다.

고진숙위원입니다. 이 사무관리비가 집행잔액이 굉장히 88.7% 남았다고 하고,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유보액이 1,000만원 정도 있어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1,700만원? 유보액이 100만원인가요? 100만 2,500원인가요? 그런데 유보액이 뭐지요?

유보액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현액 중에서 한 10%를 떼어 놓고서,

아, 떼어 놓은 걸 말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나머지 집행잔액을 171만원 그렇게 남겨놓으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에는 182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설명한 것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네, 그렇습니다.

약간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31, 232에 ‘재무활동’의 ‘보조금 반환’인데 이거는 누가 담당이신지 모르겠네요? 231페이지 재무활동에서,

232페이지?

네, 보조금반환! 232페이지!

아, 보조금 반환이요?

여기도 잔액이 1,175만원으로 되어 있고 불용률이 27.2%로 나와 있는데 거기 ‘찾아가는 주민리더교육’이 미반환 됐다고 나와 있어요.

네.

이 잔액은 왜 발생한 거지요?

이것은 주택관리팀장님이 아시거든요? 소관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택관리팀장님.

주택관리팀장 김갑수입니다.

네.

보조금 반환?

네. 그게 잔액이 발생했는데 잔액 발생사유를 알려주세요.

당초에 1,500만원 ‘찾아가는 주민리더교육’을 받았었는데요, 457만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에 대해서,

‘찾아가는 주민리더교육’이 미반환금으로 남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1,081만 4,000원을 작년에 반납을 했어야 했는데,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업무 실수로 인해 가지고 반납시기를 놓쳐서 못했습니다.

반납 시기를 놓쳤어요? 언제쯤 반환했었어야 했나요?

반납을 못해서요, 금년에.

반납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도에 반납하나요?

네.

그럴 경우 우리한테 불이익한 점이라든가 그런 건 없나요?

아마 시하고 반납고지서 끊고 하면서 조금 챙기지를 못해 가지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미숙하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좀 상세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도 팀장님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21개 공동주택을 지원하셨네요?

네.

지출하셨는데, 각 단지 별로 사업현황 자료가 있으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에서

- 정회하지요.) 정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결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계시니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에코스쿨’ 있지요?

네.

그 조성된 시설 관련해서 시설비 자료 있으면 본위원에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또 운영관리 부분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보시면 ‘수목식재 사후관리’에서 2억 5,400만원 정도 인건비가 다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 저희 예산서 보니까 14분이 27일 동안 하셨네요?

기준이 그렇게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계절별로는 차이가 있는데 대개 14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네.

토요일 날도 하셨나 봐요?

토요일 날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이 가뭄 때 이럴 때는 물 같은 것도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나요?

토요일 날 같은 때 하면 인건비가 조금 더 나가요.

아, 더 나가요? 공휴일 수당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알뜰하게 잘 쓰셔가지고, 어떻게 딱 맞춰서 예산을 책정하셨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맑은 환경과장님!

맑은환경과장 한호수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6페이지에 보면 ‘슬레이트지붕 교체’가 깨끗하게 다 처리를 하셨어요. 그것 몇 채나 교체를 하셨고, 앞으로 남은 슬레이트지붕이 몇 채나 되는지 한번 파악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직 파악이 안 된 게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용산구에 슬레이트 교체관리가 2007년도에 조성됐습니다. 그 당시에 한 950개동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중에서 주택이 650개이고, 공장들이 300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예산을, 한국환경공단에 의해서 사업을 위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제로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정산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2개동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6개동만 하고 나머지 6개동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포기 사유를 보통 보면, 자비부담이 발생하거든요? 자비부담 발생부터 해가지고 연락두절, 이런 식으로 해서 6개동만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상으로는 전부 다 위탁하기 때문에 다 쓴 것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슬레이트지붕 교체 부분이 많이 남지는 않았지요?

조금 남았는데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관심이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지요?

네.

미리미리 가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또 책정하셔야 되잖아요? 미리 가셔서 상의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집을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269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에코마일리지 사업’이 전액 집행이 됐어요. 이 사업은 주로 어디다가 다 집행을 하셨는지? 에코마일리지 사업이고요, 이게 보니까 주로 홍보물 제작이었던 것 같은데, 홍보물 제작으로 다 사용하신 건가요?

에코마일리지 사업은 저희들이 홍보물이 대다수이고, 나머지는 유보액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유보액이 있어요?

네.

유보액 부분이 본위원이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유보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유보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 잔액으로 나와 있지 않고,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아서 여쭤봤습니다.

이게 시비 100%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시비이기 때문에 일단 다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보액은 그러면 나중에,

유보액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다 쓰셨네요, 그러면?

네, 다 썼습니다. 홍보물로 해 가지고,

홍보물로 해서 많이 알리시고?

네.

주로 어디에다 쓰셨나요?

저희들이, 잠깐 제가,

나중에 자료 주세요.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정비사업과장님!

재정비사업과장 안종호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보다는 그냥 ‘도시개발분쟁관리’에서 분쟁위원회가 미발생해서 전액 불용됐던 게 좀 남아있지요?

네.

그게 참 좋은 거지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저희가 만약을 대비해서 위원들 수당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옛날에 뉴타운이나 개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질 때는 조합하고 비대위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금전관계도 많이 생기는데요. 이 개발 사업이 잘 안 되고 도시재생을 하다보니까, 물론 서계동 같은 데는 도시관리계획위를 서울시에서 소집하는데 조금 민원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하는 주택재개발이나 효창구역 같은 경우, 아니면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저희 과에서 하는데, 뉴타운 재정비촉진사업이지요? 특별하게 민원이 그렇게,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아직까지 집단적으로 와서 분쟁을 조정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미집행 된 사항입니다.

아주 자세히 설명을 잘 해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었고, 결산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보니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의 보조금 지급내역 받았고, 또 세금계산서 낸 것 받았습니다. 이렇게 업무처리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은 안 계시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주택과에는 우리 팀장님 중에서 메모만 하세요, 앉아서. 230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이 있어요. 그냥 팀장님 나오세요.

주택팀장 임화영입니다.

230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있지요? 1억 5,000만원.

1억 5,000만원이요? 네.

이게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그 비용이란 말이에요. 예산인데,

네,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는 1억 5,000만원 중에서 7,20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2015년도에는 1억 4,900만원. 2014년도에는 집행이 상당히 저조했었고, 2015년도에는 집행이 거의 99% 다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달라졌던 게 뭐 있어요?

이것은 주택관리팀장님이,

그러시면 자, 2014년도, 2015년도, 김갑수 팀장! 메모해 가지고 집행했던 내역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때 내역상의 어떤 문제라든지 집행상의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따로 추가질의를 할 테니까 자료를 그렇게 제출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경실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배상금 부분이 있어요. 아까 다른 팀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배상금 부분도 우리가 1억 5,000만원 편성해 놓고 5,5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물론 배상금의 사유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내용도 같이 좀 첨부해서 저한테 제출 좀, 주택과는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택과는 들어가시고요.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배상순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36쪽 하단에 보면 ‘도심재개발(보조)’에, 우리가 보조 부분은 결산서라든지 예산서에 보조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지 않고 중간보고를 간주처리라든지 이런 보고를 하기 때문에 결산서에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도심재개발(보조)’에서 전년도에 이월액이 1,500만원 있었잖아요? 그 내역을 저한테 좀 전달해 주시고, 자료 좀 주시고. 아까 답변 중에 우리가 연구개발비가 현재 총액이 5억인데 서울시에서 3억원 보조를 받았다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8억원이 되나요? 8억원이 되는 거예요?

네, 8억이었지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는 지금 5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에 과장님 한번 보시면,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연구개발비가 우리 총 예산액이 5억인데 서울시에서 3억 보조를 받아서 명시이월 시켰다.” 그러면 총액이 8억 예산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5억 중에서 3억을 명시이월 시켰다는 얘기예요?

아니지요. 총액이 8억이 된 거지요. 구비가 5억이 됐고 시비를 3억 보조를 받았으니까 총액이 8억 됐는데, 3억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결산서상에 내용이 맞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총액에 지금 5억이잖아요. 5억에 우리가 지출원인행위를 2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억을 한 게 아니라 5억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시비를 3억을,

그러니까 시비를 받았으니까. 자, 계산상으로 보면 8억이라니까! 총액의? 이해가 안 갑니까? 총액의 개념은 8억이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은 여기에 2억원이 나왔다니까! 그런데 집행은 실질적으로 2억이 아니라 5억이 된 거지요.

네, 5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2억으로 나와 있다니까!

그러니까 구비만 나와 있기 때문에,

계산상으로,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지금 다시 제가 답변 중에 총액의 예산은 5억인데 지금 과장님이 “3억을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았다.” 그러면 5억에서 3억을 받았으면 8억이 되어야 맞는데, 그 얘기를 “합산한 금액에서 집행이 5억에서 3억 받았으니까 8억. 8억에서 집행을 전년도에 5억을 집행했고, 서울시에서 보조비 받은 것은 3억을 명시이월 했다.” 이렇게 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5억의 그 틀 안에서 자꾸 3억을 이월했다,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잘 안 가서 바로 잡기 위해서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혹시 우리가 다시 결산 때도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5억이 총액이지만 서울시 보조를 받아서 8억이 됐고, 8억에서 5억을 작년도에 집행을 했고, 3억을 명시이월 했다.” 이 얘기가 맞고, 금년도에 3억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명확하게 떨어져 나올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았다? 총액이 5억이다? 집행했다? 이 부분이 왜 보조라고 표시를 안 하지요? 지금 말씀 중에서. 그래서 본위원이 계속 자꾸 혼동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보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팀장님 혹시?

그러니까 그게 장기계속사업으로 발주를 했거든요? 5억 구비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장기계속사업으로 발주를 해 가지고 5억 가지고 발주를 한 거지요. 5억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3억을 시에서 보조금으로 받아서 시비를 먼저 집행하고, 구비를 이 명시이월 한 거지요. 3억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시비를.

그런데도 본위원의 예산회계 절차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따로 팀장님하고 회의가 끝나면 다시 제가,

총사업비는 8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아까 말한 예산상으로 우리가 보조를 받았다면 이게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았으면 우리가 보조사업비로 명시가 되어야 되고, 또 예산 세입에 보조로 받아서 그게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보조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 중간의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서 다 질의·응답하기에는 과장님이나 저나 상식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이따 제가 정회하고 그 부분은 이해를 다시 받을게요. 그렇게 하면 되겠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팀장님은 그 부분을 이따가 정리해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 도시 재정비사업과장님! 결산서 241쪽에 보시면, 여기도 전년도에 이월액이 9,800만원 있었고, 또 그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1억 5,400만원 있었어요? 그래서 보조를 받아서 집행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재정비사업과장 안종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9,300만원 이것은 구비이고요. 서계동지구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비용인데, 서울시에서 7017도시재생하고 서계 서울역 주변 도시활성화 계획수립 하는 과정에서 그 일정을 맞추고, 거기 계획에 서계지구단위 기본계획을 포함시키느라고 저희가 지연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2015년 정도에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7017사업을 연기하고, 또 서계동 일대에다 재생 이런 부분을 씌우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 계획을 담느라고 이월시킨 금액이고요. 이것은 구비입니다, 시비는 없고요. 또 1억 5,400만원 이것은 한남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하는 와중에 서울시에서 옛날에 뉴타운이 잘 될 때는 괜찮았는데, 도시재생이 시장님이 바뀌고 환경변화가 오면서 건축심의를 7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수립이 안 되니까 서울시에서 “마을별 건축계획 기본구상 용역을 한남만 특별하게 추진해 봐라.” 해서 그 비용을 시비로 보조받았습니다. 받아갖고 2016년도에 그 용역을 해서 770만원 낙찰차액이 남은 겁니다, 그건요.

770만원 낙찰차액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재정비사업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받아서 어떤 사업과 어떤 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왔는지,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어요. 마을별 연구용역 했던 용역의 결과를 본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서든지 저희가 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서울시 보조사업은 우리 부서 외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또 보고하지 않으면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연구용역 결과를,

네. 연구용역결과보고서하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건축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박종문입니다.

벽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건축디자인과로 업무이관 되니까 전년도부터 업무를 했단 말이에요. 결산하고 상관없이 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벽화설계를 하고 이럴 때 요즘 추세가 조형물을 이용한 설계를 좀 많이 하더란 말이에요, 벽화를. 그러니까 어떤 조형물을 붙여서 어떤 상징을 나타내고, 또 그것을 그림으로 해서 뭔가를 만들어 내는 이런 것을 조금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선도적으로 조형물을 이용한 벽화사업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조형물이 떨어졌을 때 복구보수가 안 돼요. 그러면 과거에 해방촌 같은 데도 ‘예술인마을’ 해 가지고 벽화나 조형물을 이용한 디스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해 놨어요. 시간이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다 그게 떨어져. 그리고 유지관리가 안 돼. 그러고 나니까 더 흉물이 돼 버려. 그리고 예산낭비의 제가 볼 때 제일 첫 번째 사례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혹시 아까 경관조성 예산 중에서 경리단 입구에 조형물을 이용한, 조형물도 약간 이용하고, 그래도 거기는 그나마 많은 외국인들이나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그래도 괜찮은 컨셉으로 해 놓다보니까 그나마 괜찮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 아마 과장님한테 행감 때도 얘기한 것처럼 “조형물에 대한 관리가 철저해야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가슴에 뭐가 팍 꽂히지요?

네, 말씀 그동안 많이 들었는데요,

아직 시행이 안 됐습니다.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달부터는 사업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왔던 문제점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 구민들이 우리 행정에 대한 불신이 자꾸 생겨요. “이게 해 놓은 게 얼마나 됐는데 이 정도 밖에 안 되느냐? 니 돈 같았으면 이렇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민원성이라든지 미관적인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앞서서 선도적으로 상반기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 저하고 얘기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네, 올해 사업은 아직 시작을 안 해 가지고요, 조만간에 시작할 겁니다.

하여간 6자가 넘어가기 전에 시행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결산서 253쪽에 보면 ‘창의 어린이공원’이 있어요. 교부금을 받았어요. 교부금은 국비 받은 건가요?

시를 통해서 오는데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사업비로 나왔던 건가요?

네. ‘창의 어린이공원’ 하는 것은 작년에는 이태원 것을 했고, 아니, 재작년에 와가지고 했고, 작년에 온 것은 지금 ‘강변소공원’ 이촌동에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온 것도 여기 명시가 되어 있나요? 253쪽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교부금으로 받아서 이렇게, 그러면 2015년도 하반기에 예산이 내려 왔다는 얘기지요?

네, 거의 연말에 내려오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의 교부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교부를 받습니까?

저희가 대개 교부금 논의 되는 게 4월이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예산파트 같은 데에서 교부사업 같은 것을 수합을 하고 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결정은 거의 11월 정도 되어가지고 나옵니다.

아니, 그건 나오는데, 그 교부금을 신청을 하는 동기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부금을 신청을 하는지?

저희 같은 경우는 시설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되면 교체도 하고 필요한데 사실상 그런 시설 전면교체 할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사실 구비만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사업은 교부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조금 상이한데, 핀트가 잘 안 맞아요. 이 7억원 교부를 받아서 상상어린이공원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본위원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예산을 받아서 과연 여기에 7억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어 내야 되느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되게 고민을 해요. 그런데 지정사업비로 나오기 때문에 다른 데 쓰지도 못하고, 안 쓰자니 반납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작년에 이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민원에 직면한 적이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호분쟁들이 있어서 본위원도 가서 오랫동안 설득도 하고, 또 심지어 제 얼굴에다 대놓고 직접 욕도 하시는 분도 계셨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과연 주민들한테 합리·타당 하느냐? 주민들한테 공감을 주고 주민들한테 이해가 되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받아놨기 때문에 이것은 안 쓰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교부금 받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기초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조사해서 올리고, 예산을 요구할 때 이런 것도 고민을 좀더 하신 다음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지고 하신 것, ‘이런 것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사업한다.’ 이렇게만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러 분야에서 온 걸 가지고 예산부서에서도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작년에, 하여튼 이 내용들 중에서 30%는 반대하고 70%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조금 중도에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과정에서 고생은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참 고생 많았어요. 그리고 정말 끈질기게 설득하고 설득하고 해서, 그래도 마지막에 서로 분쟁하지 않고 서로가 악수하고 이해하고 설득해서 그게 종료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 고생들은 제가 공원녹지과 직원들한테 노고를 치하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한 그 이전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쭉 보면, 본위원도 작년의 그런 기점을 봐가지고 시공원 내 보조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예결특위 할 때까지 보조했던 사업 결산을 본위원한테 사업 별로 분류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다 그 사업보조 교부세를 받게 된 어떤 동기가 있으면 간단하게 기재해서 같이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니까 거기 255쪽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1억 5,7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한 내용하고, ‘시설비및부대비’에 보면 시설비가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고요.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가 굉장히 보조사업이 많잖아요?

네.

그 보조사업을 조금 우리 업무가 과하더라도 본위원한테 보조에 대한 내용을 다 제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에코스쿨’도 서류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54쪽에도 보면 ‘가로녹지정비 및 확충’에서도 예산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안에 ‘시설비’ 내용을 제가 다 검토해 보니까 어떤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보다는, 아니면 ‘어떤 사업을 안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것도 자료를 좀 같이 요구합니다. 수고스럽지만 준비해서 다음 결산심의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맑은환경과장님! 제가 자료 좀 요구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맑은환경과장 한호수입니다.

질의·응답보다는 256쪽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억 2,8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51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510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포지션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네, 좀 남아 있습니다.

내역,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고, 맑은환경과도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탄소 생활 실천운동’하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그다음에 ‘에코마일리지 사업’, 그다음에 ‘전력효율향상사업 지원’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에너지 특화사업’ 보조, 이 보조에 대한 사업별로 본위원한테 자료로,

네, 드리겠습니다.

집행했던 계획과 집행잔액에 대해서 사유를 좀 해서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들어가십시오. 자, 본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님!

맑은환경과장 한호수입니다.

과장님, 지금 ‘생활공해 관리’ 지금 하고 있어요.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원래 있었던 거예요?

몇 페이지요?

265쪽, ‘생활공해 관리’.

네.

‘공해 및 대기오염 관리’를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들이 서울시 공기를 맑고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자동차배출가스 점검 등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배출가스면 경유차량에 많이 우리가 해당되는 건가요?

네, 경유차량에 해당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대기오염 관리’ 비용에서 우리가 ‘공해단속 업무’에 43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 ‘공해단속 업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2006년부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되어서 서울이 권역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경유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그것을 하라고 저희가 지원도 해주고 이랬던 사업인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요? 그리고 정부에서 경유차량에 배출가스가 많다고 많이 보도가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더 과징금을 물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경유차량을 LPG로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많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금 하는 것은 경유차량이 많이 줄었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때요? 비교했을 때?

뉴스 상에 보니까 2020년도까지 경유차를 다 없앤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이것은 예산 미집행 사유는 저희들이 보상금이 남아 있거든요.

보상금 어떤 보상금이에요?

보상금 보면 ‘일반보상금’ 해가지고 3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것은 민원인이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면 저희들이 거기 신고에 따라서 행정처분하고 과태료를 물리면 저희들이 보상해 주는 제도로서 3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 놓은 거거든요.

예비비?

네.

그러면 이게 전년대비 했을 때 어땠었던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민원 신고는 많이 들어오지만 저희들이 신고 들어온다고 다 보상을 줄 수가 없고, 저희들이 행정처분하고 과태료를 매기면 과태료의 한 10% 정도 줄 예정인데 그런 사항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민원이 들어왔다고 그냥 민원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것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대상자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아직 미집행 상태에 있습니다.

아, 배상금 때문에 지금 안 하는 것?

네. 그 밑에 보상금, 배상금이 100만원 사실 이렇게 미집행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많이 남은 것이지, 나머지는 거의 다 지출했습니다.

2017년도 똑같이 지금 되었고, 그렇게 되면 이게 계속 미집행으로 남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경유차량이 점차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민원이나 배상금 같은 것에 대한 어떤,

그때 형편을 봐서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해야 되겠지요. 밑에 70만원 ‘배상금’ 보면 저희들이 자동차배출가스 측정할 때 보면 점검차량 당시에 혹시 또 파손대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70만원을 잡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 미집행 상태로,

과장님, 본위원도 지금 보고 있는데, 일반보상금하고 그다음에 배상금이 지금 따로 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아까도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경유차량은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경유차량이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줄었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예산집행 할 때도 그런 것도 같이 참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하여튼 저희들이 보기에는 경유차량이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이 여기 예산상에는 최소한 잡아놓은 거거든요? 최소한으로요.

그런데 최소한 잡아놓은 것 알아요. 사실은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계속 이렇게 지적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경유차량을 조금씩 줄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우리가 저감장치에도 지원을 해줬단 말이지요. 전에?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한시적으로 해줬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말씀드리면 꼭 경유차만 하는 게 아니고 노후 차 있지 않습니까? 휘발유차도 하고 가스차도 노후 차는 다 단속하는 겁니다.

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큰 것을 봤을 때 경유차량이 대체로 많다는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우리가 추계에 의해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려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아까 주택과 ‘위험건축물 관리’에서 저희가 2015년 말에서 15건 우리가 집행되는 것 있잖아요? 그냥 앉아서 들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결과하고, 그리고 지금 진행되어 있는 것 세부내용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의견과 지적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안전건설교통국 결산안 심사는 중식 후 14시부터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대현입니다. 사람 중심의 안전 도시 용산 건설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안전건설교통국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16회계연도 안전건설교통국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4억 8,537만원을 포함한 202억 2,930만원이며, 이 중 이월액을 포함한 93.4%인 188억 9,040만원을 집행하고 6.6%인 13억 3,88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8억 900만원을 포함한 332억 6,457만원이며, 이 중 이월액을 포함한 37.6%인 124억 9,171만원을 집행하고 62.4%인 207억 7,28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일반회계 사업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서(안) 책자 1권 275쪽 안전재난과 결산안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현액은 16억 5,996만원으로, 이 중 91.6%인 15억 1,99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1억 4,004만원이 남았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재해 및 재난예방을 위한 경비로 2016년 재난안전관리책자 제작 등 재난안전관리에 1,590만원, 재해예방 안전점검에 1,332만원, 안전문화 운동에 4,046만원, 자율방재단 운영에 381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출에 2,499만원 등 1억 3,152만원을 집행하고 재해예방 복구지원비 700만원 등 2,110만원이 남았으며, 민방위 대응역량강화 경비로 1억 1,990만원을 집행하고 1,702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사회복무요원 관리경비로 2억 9,395만원을 집행하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8,44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로 1억 3,211만원을 집행하여 사무관리비 등 1,7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83쪽, 건설관리과 결산안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현액은 5억 970만원으로, 이 중 89.8%인 4억 5,790만원을 집행하고 5,179만원이 남았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비용으로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에 8,186만원, 도로점용시설 점용료 부과·징수 및 관리에 159만원, 공중선 정비 및 관리에 153만원, 보상 및 미불보상에 131만원,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1억 4,928만원, 옥외광고물 관리에 493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에 126만원, 불법광고물 단속에 796만원, 광고물 철거 및 설치에 3,100만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4,452만원이 잔액이 남았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억 6,487만원을 집행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등 727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89쪽, 교통행정과 결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현액은 14억 5,471만원으로, 이 중 93%인 13억 5,025만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액 4,363만원을 제외한 5,955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교통행정 및 교통대책 추진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관리,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사업 등 교통행정관리에 4억 5,653만원을 집행하였고, 생활권 도로다이어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자전거이용시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표지판 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6억 8,279만원, 자동차 등록 민원처리, 정비관리, 정비교실 등 자동차등록관리에 99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억 9,91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토목과 결산안입니다. 토목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9억 8,537만원을 포함한 102억 839만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 22억 1,952만원과 사고이월액 7억 9,091만원을 포함하여 93.3%인 95억 2,036만원을 집행하고 6억 8,80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소송패소에 따른 사유도로 토지매입 등 도로건설 종합관리에 2억 5,083만원을 집행하였고, 포장도로,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보수 등 연간단가사업, 이촌고가차도 시설물 보수보강, 베트남 퀴논길 테마거리 조성 사업, 새남터성당주변 시민 누리공원 조성, 매봉마을 진입로 구조개선 등 도로정비관리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액 28억 4,091만원을 포함, 총 66억 5,144만원을 집행하여 4억 7,242만원이 남았습니다. 또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지하보·차도 유지관리, 도로조명 공공요금 등 도로조명 관리에 총 20억 4,17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제설대책사업에 명시이월액 1억 6,952만원을 포함하여 4억 4,309만원을 집행하여 2,557만원이 남았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억 3,267만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여비 등에서 846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07쪽, 치수과 결산안입니다. 치수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5억을 포함한 63억 9,653만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 8억 4,938만원을 포함, 93.8%인 59억 9,656만원을 집행하고, 3억 9,997만원이 남았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하수도 구조물 보수 공사, 하수관 및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 공사, 노후 하수관 정비 등 하수도관리에 51억 3,353만원을 집행하고, 1억 2,47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수문 정밀점검 및 수방대책에 1억 8,812만원을 집행하여 1억 3,149만원이 남았고, 빗물펌프장 운영 및 정비사업에 4억 5,182만원을 집행하여 1억 3,60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9,683만원을 집행하여 사무관리비, 여비 등에서 762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3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외수입 101억 172만원, 시비보조금 5,966만원, 보전수입 232억 9,512만원 등 실제 수납액은 총 334억 5,651만원이며, 미수납액 107억 5,717만원 중 12억 7,611만원은 결손처분하고, 94억 8,106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32억 6,457만원으로,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9,986만원을 포함, 37.6%인 124억 9,171만원을 집행하고, 62.4%인 207억 7,286만원이 남았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결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10만원으로, 무단방치차량 정비에 633만원을 집행하고 7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결산안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32억 5,747만원으로,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9,986만원을 포함, 37.6%인 124억 8,538만원을 집행하고, 62.4%인207억 7,209만원이 남았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주차시설 관리 7억 4,240만원, 설주차장 야간개방 524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2억 3,048만원, 사회복무요원관리 1,539만원, 주차시설관리 3,914만원, 그린파킹조성사업 1억 208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및 견인 관리 5억 5,885만원, 한남동 공영주차장 건설 40억 9,131만원 등 주차질서 선진화에 총 87억 8,493만원을 집행하여 14억 2,927만원이 남았으며, 과태료부과징수 및 체납관리에 3억 9,075만원을 집행하여 2억 38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향후 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설을 위한 예치금 184억 8,424만원은 전액 미집행하여 2017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회계연도 결산서(안) 책자 2권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 옥외광고물정비기금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에 사용되는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은 8억 7,223만원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 등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2억 4,214만원을 집행하고, 연도말 6억 3,008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와 관리에 사용되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은 18억 1,259만원으로, 도로굴착 및 복구 등 고유목적 사업에 13억 6,577만원을 집행하고, 연도말 4억 4,682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사전예방 및 재난발생시 긴급복구 지원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27억 6,209만원으로, 재해 및 재난예방에 4억 1,011만원을 집행하고, 연도말 23억 5,198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기입니다. 의안번호 1860호,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안전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2억 2,930만원으로, 이 중 149억 8,695만원을 지출하고, 39억 34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용을 보면 이촌고가차도 시설물 보수보강 등으로 30억 6,890만원, 서울역 주변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8억 4,938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이촌고가차도 시설물 보수보강 등 3건에 7억 9,091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사고이월 된 예산에 대한 재사고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예산의 이용, 이체 및 예비비 지출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에 예산을 변경하거나 동일 단위사업 내 목그룹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예산의 전용은 토목과에서 보안등 신설·이설 및 개량공사 사업비가 부족하여 도로조명종합관리 공공운영비에서 5,000만원을 감액하여 보안등유지관리 시설비로 전용하였는데, 예산의 전용 등 변경사용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전건설교통국 불용 예산은 13억 3,889만원이며, 불용률은 6,6%로,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 6.99%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예산 불용의 원인을 살펴보면,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예산집행잔액이 13억 2,232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1,657만원입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세입 예산현액 332억 6,457만원 대비 실제 수납액은 세입 예산현액의 100.5%인 334억 5,651만원으로, 이 중 123억 9,185만원을 지출하었으며, 용문동 공영주차장 내 노후 주차관제기 교체사업비 9,98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207억 7,2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의 이용 및 예비비 지출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민간업체 견인대행료 부족분 확보를 위해 주차장관리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감액하여 동 금액을 견인관리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 의 불용률 20% 이상 발생사업 현황을 뿐 아니라 주차장관리 35.7%, 사회복무요원관리 58%, 과태료체납관리 52.6% 등 전체적으로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일반회계와 구가 관리 운영하는 특별회계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불용률은 과다해 보이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시 정확한 소요예산을 산출하여 예산이 과다 불용되지 않도록 해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등 3개 기금으로 당해연도 증감액을 반영한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34억 2,889만원입니다. 기금의 변경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안전재난과에서 후암동 옹벽 보수공사 추진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의 계획 변경이 있었는데, 이는 위험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한 것으로, 계획변경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나,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존중하여 기금 변경 사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단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도 배석 중이므로 필요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주차관리과장 김상규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주차장관리’ 일반운영비에서 2억 830만원에서 1억 1,400만원이 남았지요? 그 집행잔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페이지수를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페이지수요? 저도 지금 페이지수를 못 찾았는데, 제가 만들어 온 질의라서 페이지수가 안 적혀있네요? 그러면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결산서 173페이지 보시면 ‘그린파킹 조성사업’ 보조금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유보금이 조금 있어요, 605만원? 그게 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Ⅱ자료집입니다. 이게 사유를 보니까 ‘그린파킹사업’이 50대 50 보조금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4개동 20면 주차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주민참여가 저조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몇 개나 시행을 하셨지요?

작년에는 계획은 14개동 20면 주차면을 만들려고 했는데 실적은 9개동 27면을 조성했습니다.

9개동?

9개동 27면을 조성했습니다.

27면! 조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민참여가 저조한 이유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7면을 더 조성을 했습니다.

조성은 많이 했는데 참여율이 적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사이 저희가 쭉 이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여태까지 777면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하시겠다는 주민들이,

많이 없지요?

네.

많이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미리 주민들에게 각동이라든가 이렇게 통해서 통장님들 회의라든가 직능단체 회의 때 적극적으로 좀 알려주셔서 필요하신 분을 또 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보금 남았던 것, 그게 뭔지는 찾으셨나요?

네. 이것은 저희가 수요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 수요예측이?

네.

어떻게 예측을 하셨어요?

저희가 4월부터 한남동공영주차장이 열려있는데 분기마다 시에다가 저희가 납부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4/4분기에는 2016년도 예산으로 못하고 2017년도 1월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못해 가지고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어 가지고 그게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 자료 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예산책정 하실 때 그런 부분 굉장히 유념하셔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남준우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자료가 여기 저기 있어 가지고, 페이지수가 289페이지인데요, ‘교통행정 개선’에서 사무관리비가 100% 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유로는 “마을버스노선 및 셔틀버스노선 조정사유 미발생으로 위원회 미개최” 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원래는 위원회가 항상 열리는 건가요?

원래 마을버스 노선과 셔틀버스 노선을 조정할 경우에 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주민들이 많이 노선 조정해 달라고 하는 것 의원님들한테 많이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됐나 보네요?

마을버스 노선 조정 같은 것은 일단 저희가 서울시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는데, 거기서 요건이 맞을 경우에 다시 저희가 그 다음에 조정위원회를 거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조례에 안 맞을 경우에는 그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불편하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노력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 보세요.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아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네요? 4,360만원이 사고이월 됐어요. 사고이월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자료를 좀 늦게 받았네요.

저희가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용산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초에는 2016년 7월 10일부터 2016년 12월 10일까지 준공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이 당초보다 늦어져가지고 2017년 2월 12일 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기본계획을 반영을 하다보니까 이 예산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늦어졌다는 말씀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한테 아까 자료가 조금 늦게 와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신승화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로조명 관리’에서 가로등하고 보안등 유지관리 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저희가 작년 2016년도 예산했을 때 가로등 램프를 6,106등의 9%씩 지금 교체를 한다고 저희한테 예산이 올라와서 승인해 준 게 있어요. 이게 그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이 9%로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잡기는 했는데요, 9%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저희가 예산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고해 봤을 때 9% 정도면 적정하지 않을까, 해서 잡은 수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의문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가로등을 했을 때 내구연한 같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임의로 9%를 잡았어요. 잡았으면 지역을 우선 분할을 할 것 아니에요?

네, 가로별로.

가로별로 해가지고 9%, 9% 하는데, 일제히 A라는 지역에 한꺼번에 저희가 가로등을 정비를 해서 가로등을 전부 같은 시간에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네.

그렇게 되면 9%에 대해서 그 관할구역으로 들어갔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냥 저희가 9%를 다 갈아야 하는 그런 것도 생기지 않을까요?

일단 예산관계는 그렇게 잡을 수도 있지만요, 저희가 뭐,

그러니까 예산을 잡은 것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승인한 것 가지고, 그 다음에 집행한 것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자료를 요청을 안 하고 이 서류만 봤을 때 ‘그렇게 되지 않을까?’ 라고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 가로등을 했을 때, 9%를 했을 때 내구연한이 있는데, 그러면 ‘그냥 갈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이 생긴다는 거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운영할 때 저희가 그런 관계는 여러 가지 고려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016년 가로등 9%, 우리가 교체한 것 있지요? 그 리스트 주시면 제가 다음 예결특위 때 그 서류를 보고 다시 한 번 질의를 할 테니까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가로등에서 LED 교체하는 게 있어요.

네.

LED로 교체를 할 때 LED를 해야 되는 지역하고 또 안 하는 지역,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나요?

이게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가로등 LED율이 20% 좀 넘는데요, 어떤 가로별로 전체적으로 가로등 개량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신설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LED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LED 교체의 경우는 신규 있을 때 LED로 교체를 한다는 그 얘기인가요?

그렇지요.

기존에 있는 것을 LED로 바꾸는 것은,

그런 작업도 일단 하는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신규로 할 때 LED를 많이 하고, 기존에 있는 것들도 선별적으로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할 때는 LED로 교체를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LED를 교체를 했을 때 다 바꾼다는 거잖아요?

네.

기존에 있던 것 중에서 LED로 바꾼다. 그러면 정부에서 LED로 교체를 하라는 것이 정부의 권장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왜 LED로 바꾸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왜 LED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LED의 장점이라고 하면요, 조금 내구연한이 오래 간다는 것. 초기에 투자비용은 조금 나트륨이나 이런 등보다는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고장률이 좀 적고 오래 가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경제성이 조금 있다.”는 것 하고, 또 어떤 “빛이 친환경적이다.” 이런 두 가지 큰 장점을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LED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정부에서 얘기했을 때 그 중에서 하나는 “LED로 교체를 했을 경우, 많이 비용이 절감되어서 전력의 낭비가 적다. 그렇게 되면 화력발전소를 덜 돌리니까 미세먼지도 방지한다.” 그런 어떤,

네. 그런 친환경적 것까지도 고려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LED로 교체를 하는 거라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LED로 교체했을 때 경비가 얼마나 절감되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가 지금 교체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2016년도에도 지금 75만원씩 해서 10등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네.

그러면 그 10등에 대해서 그냥 정부의 지원이 권장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비교를 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 LED로 했을 때하고 LED를 하기 전하고의 비교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게 나와서 이만큼 절감됐다는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얼마나 지금 절감이 되고 있어요?

그 관계는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분석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아요, 보안등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9%이다 보니까, 저희가 9%의 교체가 많다고는 생각 안 들어요. 그런데 5%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5%를 해야 되는지?’ 저는 그냥 그 구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5%였었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과장님, 5% 하는 곳도 있는데 ‘왜 5%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9%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뜻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것도 한번 보시고, 왜 그래야 되는지? 그리고 그냥 예측해서 “9%를 합시다.”가 아니라, 뭔가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게 행정의 원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산집행에서도 우리가 애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도 어떤 그러한 추계를 가지고, 정확한 추계를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16년 예산을 승인했지만, 그래도 이 결산을 보면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서류를 데이터 업 해 가지고 하면 다음 주에 저희가 질의할 때 좀 더 참조하는 데 편해질 것 같아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네.

들어가세요! 그리고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김락기입니다.

저희가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하고 있어요.

네.

작년 2016년도 정비한 리스트가 있지요?

네, 갖고 있습니다.

통계가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철거한 업소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고장을 보내서 변상금까지 저희가 다 하잖아요? 계고장을 어느,

노점상은 변상금은 없습니다.

노점상도 하고 변상금 하고,

노점상은 변상금은 없고요.

없어요, 노점상?

노점상은 점용으로 저희가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을 하거나 과태료, 아니면 강제철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한 것까지 그 리스트 좀,

그러면 업소별로 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업소별로 해서,

작년 것! 네, 준비하겠습니다.

2016년 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노점상 관리할 때 분명 저희가 계고장을 보내지요? 불법으로 노점상을 했었을 경우는.

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불시에 가서 노점상을 저희가 철거를 하는 게 아니라 계고장을 보내면서, 그리고 계고장은 붙이고 얼마 만에 저희가 철거를 하는 건가요?

저희가 작년에 한 21개소 철거했습니다. 용산전자상가를 집중적으로 했는데, 철거할 때는 항상 절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에 의해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구두, 서면 하고, 계고장을 보낸다는 의미는 저희가 철거가 임박했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업소별로 저희가 그런 것은 근거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계고장을 보내고,

우선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단속에 임하면서 자진철거를 권유하고요, 그 다음에 공문을 보냅니다. 협조하고,

협조공문을 보내시는 거예요?

협조하는 것보다 철거! 자진철거를 유도합니다, 처음에. 그 다음에 안 되면 과태료나 고발! 고발은 저희가 병행은 안 하는데, 고발을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 강제철거를 임할 거냐? 그때! 강제철거를 하기 전에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집행계고를 계고장을 보냅니다. 그것도 한 번 보내는 것은 아니고 1차, 2차! 저희가 항상 기회는 많이 드립니다.

원래 우리가 조례로 다 있지요? 계고장을 몇 번을 보내고, 그런 게 절차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몇 번 보내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그건 「행정절차법」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저희가 그 절차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위배되면 저희가 법적으로 하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에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그럼요. 저희가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노점을 하고 있더라도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저희가 강제철거를 한다든가 하면 저희가 소송이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합니다.

과장님, 노점상 관리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어요.

제 맡은 일인데요, 뭐.

그리고 억울하다고 막무가내인 주민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사실은 우리 결산하고는 상관없지만 그것 끝까지 경청해주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행정상 집행을 해야 된다.” 하는 어떤 설득적인 것을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 우선 그분들이 찾아오면 우리 입장에서만 먼저 얘기를 l하지 말고, 그 분들의 말을 먼저 경청해 주시면 마음이 많이 누그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행정 절차라든가, 그리고 우리의 고충도 얘기해주고, 그리고 불법적인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서 그 분들이 설득 당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수고를 해주세요.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새겨듣겠습니다.

네, 본위원이 왜 말씀 드리냐 하면,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특정지역을 말씀드리기 보다는 전체적인 사항일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집행하기 전에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하고 있습니다.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하시고 다음에 할게요.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잠깐만요.

네, 건설관리과장 김락기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다른 과에 칭찬을 해드렸어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에서 거기 간판 점포주들에게 저희 세금 받은 것 있지요? 반환 받은 것?

세금이요?

세금 환급 받은 것. 그것 세금계산서까지 첨부하셨던데?

아, 저번에 말씀하신 것 저희 직원이 자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출해 주셔서 제가 아까 다른 과에 칭찬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토목과장님! 드릴 말씀이 많은데 잠깐만 나와 주세요.

토목과장 신승화입니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도 많으시고.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퀴논정원조성사업에 1억 3,000만원이 들어갔어요. 퀴논거리. 그런데 보니까 전기공사도 긴급으로 해서 2억 4,870만원 정도 들어갔고, 그래서 총 소요금액이 퀴논길 조성사업에 들어간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예산이 8억 5,000만원인데요. 교부금이 5억이고, 저희 구에서 작년 추경으로 해서 3억 5,000만원 해서 8억 5,000만원이 총 투입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것에 비해서 주민들 반응은 어떠세요?

지금 위원님도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로 좀 만족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너무 많은 큰 금액이 소요가 되었고요, 전기공사 같은 게 긴급으로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처음에 생각하실 때 예상치 못했는지 그 부분 한번 나중에 사업하실 때 꼼꼼히 따져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엔틱가구거리 했지요? 거기도 보니까 큰돈이 들어갔잖아요? 9억 7,000만원, 이것도 보조금 사업인가요?

엔틱가구 전부 보조금 사업입니다.

네, 보조금 사업이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보니까 주변 상인들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하기 전에 주민들, 상인들하고 서로 논의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 조성을 좀 많이 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주차관계 때문에 조금 불만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조성해 놓은 보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의 생각은 보도를 넓히고 보행자를 많이 유치하겠다는 생각이지만 그분들은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상인들도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그다지 활성화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직은.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 하실 때 좀 지역 상인들하고 서로 협조해가면서 필요한 의견수렴을 좀 충분히 하셔서 후에 불만 사항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촌 고가차도도 시설물 하는 데 굉장히 많은, 12억 정도의 돈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런데 이용하실 때 주민들이 좀 불편해 하시는 사항이 있어요. 그것도 가끔 한번 나가서 보세요.

네,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네, 가끔 고장이 난다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 서비스 잘 해주라고 하시고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많이 주셔서 제가 다 해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남준우입니다.

저희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어떤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인데요, 세부사업으로는 12가지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 보면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 및 유지보수’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태양광LED 교통안전표지판 교체’, 그다음에 ‘교통안전 계획수립 및 위원회 운영’ 등 해서 12가지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하셨는데 보행자 안내표지판 하시는 것 있지요?

네.

그게 지금 어느 정류장, 이 표시를 말하는 건가요? 보행자 안내표지판, 광고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아, 그 버스정류장에서 알리미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요.

아니, 그것 말고 정류장 표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A동, ○

” 이렇게 하는 표지판. 정류장표지판이라고 하지요? 정류장표지판!

정류장안내표지판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안내표지판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관리주체는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서울시에서 나와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서울시에다 민원을 보내주면 서울시 조합에서 와서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민원 넣을 때마다 서울시에서 나와서 그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네.

저희가 민원을 안 넣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그리고 저희가 순찰 다니다 보면 만약에 훼손된 게 있으면 저희가 또 다시 그쪽에 수리하도록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우리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는 그 밑에 보시면 세부사업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 12가지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그 12가지에 해당되는데,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거기 우리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계속 민원이 왔을 때마다 그러면 그것을 해야 된다는 소리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편한 사항은 없나요?

글쎄, 아직까지는 저희가 순찰도 다니고,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서울시에 이첩을 해서 바로 바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대안제시를 한번 해보려고요. 저희가 민원이 있을 때마다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불편하지 않을까?’ 본위원이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면, 저희 구에서 하면 ‘좀 더 깨끗한 환경이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이촌2동 새남터 쪽에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양쪽 다. 그런데 그 작업을 하다보니까 한쪽 한쪽 씩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다 되었더라고요. 또 지난주에 가보니까 이쪽 고가에서 저쪽 부영주유소 내려가는 쪽에 안내판이 또 덜렁덜렁 되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관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에 맡기다 보니까 저희가 바로 바로 처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고심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게 예산하고 관련되거든요. 서울시에서도 이 버스정류소 정비에 따른 것은 서울시에서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버스정책과하고 서울시 버스운수조합이 같이 함께 정비를 하거든요.

그렇지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배정을 해주거나 그러면 저희가 직접 정비를 할 텐데, 이것은 조금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고심을 하라고요. 그래서 대안제시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연되는 거예요. 지연이 되다보니까 미관상 안 좋고, 그리고 그게 서울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간절한 거예요. 우리 구, 그리고 그 동 사람들이. 그리고 저는 의원 자격으로서 지나갈 때마다 지적이 되고, 왜 그게 자꾸 제 눈에만 보이는지? 그리고 민원을 넣고 처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도 기간이 지났는데도 안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어떤 단계를 하나 생략을 하게 되면 이게 빨리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희가 좀 더 빨리 민원을 해결하면서 우리의 이 사업 취지에 맞는 그런 것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심 좀 해달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네, 안전재난과장 박향련입니다. 276쪽 상단에 보면 ‘재해예방 복구지원’ 800만원에서 지금 100만원만 사용하고 7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2015년도에는 1,0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800만원 예산편성해서 1가구밖에,

네. 2015년도에는 아마 지원 가구가 없었을 겁니다.

아니, 2015년도에도 예산은 1,000만원 편성해서,

네, 예산은 편성했습니다.

예비성으로 가지고 있었던 돈이네요?

네.

그런데 이 주택피해 재난지원금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까다로워서,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혹시 지급 못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요, 사실 풍수해 피해가 별로 없었습니다.

네, 당연히 없지요.

네, 비도 적게 오고 그래가지고요.

그런데 과거에 몇 년 전에 비가 많이 오고 피해가 많이 있을 때, 그럴 때 그런 적용이 굉장히 까다롭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참고하시고, 가볍게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게 되었고, 279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보상금’하고 ‘일반운영비’가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네. 보상금 같은 경우는 사회복무요원 보수, 피복비, 명절 추석선물, 이런 걸로 지출이 되는 건데요. 사실 사회복무요원 인원이 저희가 예측한 인원하고 딱 맞지 않고요,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근무를 하면서 연가자라든가 병가자, 그다음에 사건·사고, 그다음에 복무 중단자,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연가·병가 간 경우에는 보수가 감액이 되고요, 그다음에 중식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이것도 일할계산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이 남게 되고요.

그러면 인원이 혹시 줄어들지는 않았었나요?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지금 30명 정도에서 어느 정도?

작년에 230여 명에서 금년에 약 200여 명 정도로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이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이게 대폭 줄일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3억 2,800만원에서 8,200만원이면 굉장히 큰 포지션이에요, 집행잔액이. 이런 것은 좀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서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지금 5,400만원 편성이 되었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1,100만원이 남았다는 말이에요?

네, 직원 급량비라든가 이게 지출되는 예산인데요. 거기에 급량비가 좀 많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좀 남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까, 인원이 줄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네, 인원이 당초보다 좀 줄었습니다, 저희 과에요. 운전원이라든가 이 인원이 더 있을 때가 있고,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인원이 한 2명 더, 저희가 당초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어느 정도 줄었어요? 지금 여기에는, 우리 예산서 상으로는 28명 정도 부서의 기본운영비를 했는데?

지금 현재 26명입니다.

2명 정도가 줄었네요?

네.

인원이 두 사람 정도 줄어든 이유가 뭐지요?

그런 경우는 운전원들이 주로 나가고 충원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인원감소가 발생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결산에서 조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공공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거는 정확한 추계가 가능한 예산들이거든요. 이런 데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유의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있지요?

네.

지난 해 시설비로 약 4억원 정도를 집행을 했어요?

네.

어디다 쓰셨나요?

집행 내역이요?

네. 자, 그러시면 내가 지금 할 게 다른 부서가 되게 많아요. 과장님!

아니, 있습니다.

그러시면.

“하수도구조물 긴급보수공사비”로 4억원 지출됐고요, “후암동 위험시설물 보수공사”로 809만 6,000원이 지출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대책본부용 캐노피천막”을 구매하는 데 81만 4,000원이 지출됐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지진이 경주에서 발생되고 그래 가지고 “지진발생시 시민행동요령 홍보물 제작 구매”로 100만원, 그 다음에 “심의 수당”으로 20만원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총 지출액이?

네, 총 지출액이 4억 1,011만원입니다.

4억 1,011만원?

네. 4억 1,011만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자료로 달라고 했던 것인데 서로가 계수에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재료비가 1억 8,000만원, 우리가 당초 기금예산을 편성을 했고 집행을 1억 8,000만원 다 했어요, 전액. 이 집행! ‘재료를 어떻게 구입을 했는지?’ 그 재료에 대한 집행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

아, 4억 1,000만원 얘기하시는 거지요?

아니, 1억 8,000만원! 관리기금에서,

아, 토목과.

관리기금에서 재료비를 1억 8,000만원을 썼어요. 지금 1억 8,000만원을 썼고, 그 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당초 우리가 지출계획을, 기금계획을 잡았던 것은 4억을 잡았다가 4억 836만원 지출을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4억 1,100만원이 어디서 계산이 나온 건지, 안 나오니까 이것은 이따가 정회하고 우리 팀장님이나 누구한테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설비및부대비’ 안에 '자산취득비'라든지 '자산·물품취득비‘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요.

네.

포함되어 있는데, 총액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역하고는 안 맞으니까 이따가 그것은,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에요. 결산은 어차피 계수는 나중에 맞추면 되는 거니까. 다만, 우리가 관리기금이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도 분명히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고, 우리 의원들도 이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수고하셨고,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신승화입니다.

과장님, 일단 아까 기금이 나왔으니까 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토목과에서 갖고 있는 것 도로굴착기금을 갖고 있지요?

네.

2016년도에 당초 계획은 우리가 15억원 정도의 기금운용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수정으로 20억원으로 수정을 했어요.

네.

수정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저희가 사업비 부분이 많은데요. 당초에 저희가 연 사업비를 잡을 때 기존의 한 3년치 평균을 내서 사업비를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집행하다가, 이 사업비 자체가 굴착을 하고 난 뒤에 복구하는 개념의 사업이다 보니까 굴착건수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좀 사업을 변경해서 사업비를 좀 늘리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른 기금하고 다른 부분이, 우리 굴착기금은 기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치성이라고 봐야 돼요. 기금이 아니고. 그러면 직·간접 복구비를 우리가 미리 받아놓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금의 성격보다는 나중에 간접복구비의 기금예치금 형식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3년 정도의 평균 예산을, 기금을 편성할 때 3년 정도의 평균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3년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20억원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하신 집행, 이게 지금 20억원이라고 하는 그 결산은 작년 결산 다 거의 볼 때 나왔던 금액인 거지요?

20억원이요?

네. 그러니까 20억원이라고 하는 결산조정액이 나왔잖아요?

네.

20억 3,000만원의 수정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수정의 결정을 언제 했느냐?” 이거지요. “작년도에 다 집행 끝나고 금년에 결산서 올릴 때 당초 예산에서 수정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정이 되신 거예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셨나요?

네,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시는 내용이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과는 상이해요. 달라!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작년 2016년도에 기금을 다 집행을 하고 난 이후에 결산에서 20억이라고 하는 것은 수정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 기금은, 아까 말씀하신 15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들어올 것을 가지고 이것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받은 복구예치금은 3년 후에 써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직·간접복구비를 쓰려면.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15억원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지금 집행은 20억원을 썼다, 이 부분이 너무 부서의, 어떤 정확한 추계를 하지 않고, 계획을 하지 않고, 쓰고 난 이후에 기금이니까 이만큼 더 썼으니까 수정해서 결산을 보는 이런 식의 부서 편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굴착복구기금 지출이 굴착 원인자가 많으면 아무래도 지출이 높아질 수 있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것을 2002년도에 우리 복구기금이 몇 십억 있을 때 이것을 안 쓰고 있어서 지금까지 쓰라고 했던 의원 중의 한 사람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 간접복구비를 받아서 정확하게 도로에다 정확하게 썼느냐?” 이런 것까지 제가 다 조사를 했던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런 결산을 보시려면 최소한 기금이 15억원의 기금을 예산편성을 해 놓고 지금 20억원을 썼단 말이에요. 20억을 썼던 것에 대한 당위성이나 그 내용을, 의원들한테 결산을 승인을 받으려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자, 그러시면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우리 결산 때까지는. 결산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이 집행했던, 당초 계획했던 기금, 그다음에 집행했던 기금내역에 대해서 직원들을 통해서 저한테 좀 보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 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결산 때 다시 하도록 하고요. 그 기금 부분은 과장님이 메모해 놓으셔서 체크를 좀 해 주세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본 결산서,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어요. ‘보안등 유지관리’에서 전용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도로조명 종합관리’에서 ‘보안등 유지관리’로 5,000만원을 전용을 해서 썼단 말이에요.

네.

‘도로조명 종합관리’하고 ‘보안등 유지관리’하고는 편성 목 자체부터가 틀리고, 처음부터 계획 자체나 집행하는 것도 좀 다른데, 어떻게 여기에서 이렇게 갖다 쓰시게 됐어요?

저희가 예측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를 드리고요. 보안등 공사는 각 관내의 보안등을 신설하거나 이설할 경우에 쓰는 것인데, 작년에 보니까 재작년에 한 221등 정도의 신고가 들어 왔는데, 작년 9월 말 경우에 220등을 훨씬 넘는 이설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게 들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9월 이후부터 예산 받을 때까지 한 3개월 동안 보안등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다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저희가 그동안에 사실은 한전에다 내는 전력비인데 전력비가 그동안 3년 동안 인상이 안 되었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그 예산을 줄일 수는 없어서 계속 똑 같이 예산을 잡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서 한 5,000만원 정도 전용을 해서 쓰게 된 겁니다.

도로조명의 재료비라든지 아니면 시설비라든지, 도로조명 종합관리 예산에서 5,000만원을 전용했다면 괜찮은데, 공공운영비, 지금 말씀하신 전기요금에서 전용을 해서 쓴 이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이고, 유지관리도 어떻게 보면 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공공운영비에서 빼서 쓰는 것은 맞지 않다. 꼭 좀 지양을 해 주시고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토목과는, 302쪽에 보시면 ‘재설대책(보조)’하고, 그 위에 이렇게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해가지고 1억 4,800만원 예산편성의 전년도 이월액이 왔어요.

네.

그다음에 또 그것을 다 합산해서 예산을 만들어 쓰고 또 명시이월을 1억 4,000만원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에서 이월을 해서 2016년도에 집행하고 2017년도까지 명시이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사업내용이 뭔가요, 이것은?

이것은 우리 사업특성상 조금 명시이월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어떤 건가 하면,

아니, 그런 것은 말씀하지 않아도 제가 잘 아니까 사업내용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것은 제설작업 용역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설작업 기간이 명년 11월부터 다음 년 3월까지이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사고이월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연도는 3년이고, 안 그러면 2년에 걸쳐서 이것을 조사를 하는 겁니까?

매년 그렇게 연차적으로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설대책(보조)’도 마찬가지인가요?

보조는 시비보조금인데요, 마찬가지로 용역비에 쓰는 내역이라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깔끔하게, 예산의 결산이 깔끔하게 딱딱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계속 이월되어서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와서 금년도에 집행하다 또 안 되면 내년에 또 명시이월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깔끔하지 않은 것 같아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같이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난 이후에 나머지 부서는 하겠습니다.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최연호입니다.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명시이월을 했어요?

네.

그게 하수관거 CCTV촬영 DB구축하는 것 그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건 용역을 발주한 게 아니라 우리 자체 직원들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누가 했다는 겁니까?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조사는 저희 기간제 근로자 두 분을 별도 채용을 해서 CCTV 장비를 구매를 해 가지고 그 장비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DB구축은 외주발주를 해 가지고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 예산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 근로 비용은 이 금액에서 주는 겁니까?

별도로 잡혀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작년 같은 경우 2,742만원 정도가 잡혀있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예산은 어디 잡혀있었던 건가요?

예산서, 지금 결산서 상에 보시면,

자, 그러시면, 아까 몇 ㎞? 35㎞ 하신다고 했나요? 몇 ㎞ 하신다고 했지요?

작년에 5,000만원 잡았을 때 50㎞를,

50㎞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50㎞를 다 못했어요?

네.

아까 그래서 35㎞ 해 가지고 금년까지 해서 다 끝났다고.

3월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결산서에는 예산총액은 5,000만원이었고, 집행원인행위는 3,938만원으로 했어요. 그러면 올해 금년도에 공사가 다 완료가 되어가지고 집행은 얼마나 했습니까? 3,900만원 했습니까?

4,400만원으로 준공했습니다.

4,400만원. 그러면 4,400만원이라는 지출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지출원인행위를 3,900만원 편성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저희가 5,000만원 예산을 받아가지고 예산절감 유보액 5% 하고, 용역발주 하면서 생기는 낙찰차액 등으로 인해서 원인행위액은 좀 적었고요.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면서는 사고이월을 시키게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낙찰차액이라든지 유보액이 불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나머지 금액까지 해서 명시이월을 시키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번 쉽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예산을 5,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지출원인행위 결정액을 3,900만원 편성을 했어요. 실제 지급액은 4,400만원 지급했습니다. 우리 대 용산의 예산 집행하는 게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