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장정호 의원 발언
김정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복드림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추경 예산안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세밀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국 건제순에 따라 소관국장님으로부터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국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별 심사 중 질의·답변 시 심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가능한 부서 건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호명 받으신 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복드림담당관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복드림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행복드림담당관 조운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복드림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1쪽입니다. 행복드림담당관 추경예산안 총액은 5억 5,244만 4,000원이며, 이 중 어린이·청소년 종합타운 건립비가 3억원,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운영비가 2억 4,700여 만원입니다. 어린이·청소년 종합타운 건립비 3억원은 5층 소극장 상단 보 철거, 지하 다목적실 및 체육실 마루시공, 건물 노후에 따른 내진 추가 보강, 무인진출입 주차시스템 추가 등 공정 추가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것이며,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1,022만 4,000원, 홍보안내판 제작 등 사무관리비 6,098만원, 약천사 진입계단 설치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시설비및부대비 9,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2쪽입니다. 2017년 하반기에 지급할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로 6,4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드림담당관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기입니다. 의안번호 1862호, 행복드림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행복드림담당관의 예산총액은 42억 3,778만원으로, 기정예산 36억 8,534만원의 15%인 5억 5,24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용산 어린이·청소년 종합타운 건립과 관련하여 소극장 무대 상부 사향조정에 따른 철거 및 마감 등 추가공사, 다목적실 및 체육실 마루 시공공사 등에 필요한 공사비 부족분 3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는데,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의 총공사비는 107억 4,169만원이며, 금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임금부족분 1,022만원,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6,098만원, 약천사 진입계단 조성공사와 변전실 ACB차단기 교체비 9,450만원 등 시설비 1억 8,237만원을 편성하고, 부서 기본경비 520만원, 시간선택제임기제 3명에 대한 인력운영비 6,4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복드림담당관은 용산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 건립에 필요한 시설비 부족분 3억원과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운영과 관련하여 주변 환경 및 기반시설 정비 등에 필요한 시설비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부족분 1억 8,237만원, 부서 기본경비 1,007만원 등 2억 5,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을 통해 예산이 확보되면 금년 12월 개관 예정인 용산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과 용산 제주유스호스텔이 어린이·청소년과 구민에게 사랑받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복드림담당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드림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행복드림담당관 조운형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예산안 191쪽에 보시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용산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 건립비’ 공사비로 3억원이 추가 책정됐거든요?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이 부분은 위원님,
정재
김정재위원
현재 진행 상황과,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저희가 지금 현재 공정은 30% 정도 추진을 해서,
정재
김정재위원
30%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철거 부분은 다 진행이 됐고요, 중간 내부의 경량칸막이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강을 하기 위해서 철거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의 모르타르 시공을 제거하다 보니까 철근이 노출이 되고 그래서 추가로 보강해야 될 부분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5층에 예전에 저희 직원들과 회의실로 사용했던 부분에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강당이 있었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그 부분을 다 철거해 보니까 기둥이, 천정에 보가 6개 낮게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소극장을 하려고 하면 강당 부분을 조금 올려야 되는데 도저히 올릴 수가 없어서 당초에는 없었는데 추가로 저희들이 보를 2개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하에 다목적실하고 체육실을 설치할 예정인데, 당초에는 강화마루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조율을 하다보니까 “운영하는 데 탄력이 있는 마루로 해야지 된다,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하고, 또 주차시스템도 당초에는 유인으로 했었는데 그것도 무인설치기를 같이 하는 게 운영하는 데 구민들한테 편할 것이다, 해서 그런 부분이 추가 됐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무래도 건물이 노후건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도면도 없었지요? 그 전 것 제대로?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도면이 있기는,
정재
김정재위원
있어도 안 맞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약간.
정재
김정재위원
도면도 안 맞고, 내가 보기에는 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철거를 해서 자꾸 넓히고 쓰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옥상에 특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변경됐던 것 같습니다. 5층 강당 같은 것, 특히.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전에 본위원이 본 결과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변형이 됐던 것 같고, 하여튼 이게 올 연말에 개관을 할 예정이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계획상으로는 12월 1일 날 개관예정에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막대한 공사비가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질 없이 공사를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소년들이 특히 쓰지 않습니까? 어린이, 청소년들이?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만전을 기해서 공사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감사 때도 그런 얘기가 항상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비상구 문제, 또 화재에 약하지 않고 강한 불연재를 잘 써서 감독을, 그런 것을 특히 잘하셔야 할 거예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제주도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게 유스호스텔에 지금 인건비 추가 책정이 됐거든요? 지금 몇 명이지요, 지금? 추가 인력이?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3명이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청소하시는 분 있고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여기 보니까 가족수당 이런 게 있고 그렇더라고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뒷부분 192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이 분들은 시간선택제임기제라고 해서 저희 공무원입니다. 소장님하고 청소년지도사, 그 다음에 카운터에 있는 고객관리사, 이 3분을 시간선택제임기제로 뽑았는데, 이 부분을 위원님, 당초에는 저희가 인력운영 관련해서는 민간위탁금으로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3억 7,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4월부터 6월까지는 총무과 총액인건비에서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정상적으로 그분들 인건비를 저희 과에 정식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편성을 해서 그쪽에서 지출을 한다는 얘기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그리고 191페이지에 있는 인건비 이 부분은 객실 청소하는 분들인데, 이 부분은 어떤 게 있었냐 하면 저희가 이분들을 모집하려고 공고를 냈는데 전혀 안 오시더라고요. 정말 애를 먹었는데, 그래서 세 번이나 공고를 해서 간신히 채용했는데, 제주도 여건이 대부분 콘도나, 운영하시면서 객실 청소하시는 분들은 숙식까지 제공해 주고 교통비, 이런 것까지 다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가를 한 160만원, 한 달 나간 게 160만원 정도 책정을 해서 공고 나갔는데 사람들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오시는 분 채용이 불가능할 거다.” 그래서 35만원 정도, 한 달에, 높여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높이다 보니까 1,0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참, 우리가 지금 인력문제가 또 그런 게 있네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제주도 정말,
정재
김정재위원
제주도 섬이다 보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이런 것을 할 때, 그래서 내가 지금 책을 보고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000만원 정도 해도 한 달에 기본급여가 한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뿐이 안 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비싼 것 같아요, 일부.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서울보다는 위원님, 35만원 정도,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봤더니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비싸기는 하더라고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런데도 제주도분들 입장에서는 여름에 고사리만 뜯어도 30만원씩 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아무래도 중국인들이 안 오다보니까 그렇게 일자리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도.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통계를 조사해 봤는데, 중국인들이 안 온다고 해서 ‘혹시 우리 운영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 실제로는 중국인이 안 오니까 우리 내국인이 더 방문을 많이 해서 예전보다, 제주도 관광공사에 통계 내놓은 게 있는데 오히려 방문객은 늘었답니다, 위원님.
정재
김정재위원
국내인들이 많은 거지,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내국인이 많이 오다보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외국인은 줄고 국내인은 늘었답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니, 전체적으로도 위원님,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관광공사에 통계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하여튼 우리가 유스호스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 않습니까? 이게 언론까지 우려의 표명도 있었고 그랬으니까 원래 취지대로 우리가 운영을 잘 하셔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시고 우리 용산구민 뿐만 아니라 용산 유스호스텔이 잘 운영이 되도록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몇 가지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물제작비”하고 “용산구 홍보안내판 제작비”가 올라왔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김경실위원
이것은 원래 추계가 됐던 건 아니었었나요? 우리가 이것을 원래 2017년 4월이나 5월에 우리가 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전에는 원래 안 잡혀있었던 건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위원님, 안내판 잡힌 것은 처음에 입구에 들어가시면 우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크게 세워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인 관련해서만 잡아놓은 것이고, 이 부분은 저희 전경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용산구 전‧후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용산구를, “이 시설이 용산구시설이다.” 그런 부분을, 홍보물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김경실위원
아, 그러니까 새로운 홍보물 게시를 하기 위한 거네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애초에는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셔서 하시는 거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구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시는 분들이.
김경실위원
그래요, 그런 것도 우리가 운영을 하다보면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것을 수렴해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해 줘야 되지요. 그래서 그게 광고효과가 나면 참 좋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아니, 조금 의문이 생겼었어요, 사실은. 다른 것도 아니고 사무관리비가,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김경실위원
이렇게 또 추경에 잡혀있어서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보니까 약천사랑 진입계단 조성공사도 올라와 있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김경실위원
본위원도 그것을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약천사랑 우리 유스호스텔하고 굉장히 가까운데 저도 다녀보니까 돌아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천사라는 건 단일 사찰로서는 동양 최대라는 것 때문에 크게 유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소원도 빌고 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우리 계단이 들어옴으로써 같이 올라가보면 우리 유스호스텔도 아마 간접적으로도 광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저도 지나면서 ‘와, 여기에 계단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 구만 생각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약천사랑 또 저희랑 협업이 되어 가지고 그게 서로 쌍방 간에 어그리(agree)가 된 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지금은 약천사랑 우리랑 다 동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건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위원님, 아시겠지만 약천사 주지님께서도 사실 예전에는 개인이 운영할 때는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문제로 약천사랑 다툼도 있고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약천사 주지님께서 저희하고는 관공서에서 운영하니까 그때 기념식에도 참석하셨고, 이런 계단 설치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를 하셨습니다.
김경실위원
잘 하셨네요. 저도 ‘했으면 참 좋겠다.’ 했는데, ‘과연 약천사에서 승인을 해 줄까?’라고 사실은 의문이 생겼었거든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김경실위원
그러면 수고하셨네요. 그래서 저도 이런 면에서 계단이 좀 있거나 아니면 통행로가 같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제주유스호스텔을 4월 16일 날 우리가 개관을 하고 지금 현재 두 달은 채 안 됐네요, 아직?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운영하는데?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한 50일 정도 운영을 한 결과에 이렇게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증액편성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가서 개관식 때도 봤고, 그 이후에도 주민들과 함께 다녀왔는데, 어딘가 모르게 많이 허전한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경실 위원이 질의 중에 홍보물을 이렇게 붙인다, 하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 처음에는 정말 어디 창고에다 오픈한 것 같은, 그래서 아주 방 같은 경우도, 사실은 거기 제주유스호스텔이 우리 용산 건데, 용산 거라고 하는 것을 상징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또 새로운 어떤 용산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교체해 나가야 되는 그런 것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어렵게, 그리고 참 여러 가지 사연이 많게 시작한 것만큼 우리가 투자 계획을 하고,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결과 평가를 금년에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결과 평가를 해야 또 내년에 예산편성을 하고 또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이, 금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투자 대비해서 우리가 너무 운영비를 과투자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 이런 것을 과장님이 6개월 남아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플랜을 잘 짜셔가지고 정말 투자 대비 우리 주민들의 만족도, 거기에다가 성과도 이렇게, 운영성과도 좀 더 좋은 성과가, 또 복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너무 큰 적자가 이루어 져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자는 아닌, 성과를 조금 더 내줄 수 있는 방법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올해는, 올해 개관했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이 예산 편성을 가지고 잘 운영을 한번 해 보시고, 정말 하반기에는 운영 결과 평가를 해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추경 요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청소년종합타운 거기도 시설비로, 특히나 건물노후화에 따른 구조보강 관련 추가 보완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공정률이 30% 정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나왔다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우리 행정에서 이런 리모델링, 건축을 차라리 신축하면 굉장히 쉬운데 리모델링하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구조물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설계를 당초부터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위험성에 대해서, 보완에 대해서 예측이 좀 부족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주도면밀하게 설계를 하셔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는 과정에서 공정률이 지금 30%이니까 70%, 80% 진행하다 보면 또 다른 변수가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잘 예측을 해서 공사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복드림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드림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소관 국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주민생활지원국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찾아가는 나눔 복지 실현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문화예술진흥 및 생활환경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국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25억 1,839만원 대비 92억 2,804만원을 증액한 총 1,717억 4,6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1억 5,768만원, 「노인복지시설 리모델링 및 환경개선공사」 9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5억 4,618만원, 「기초연금」 6억 9,15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3억 8,146만원, 「원효로3가 다목적 체육관 건립」 16억 3,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운영비」 1억 5,353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3억 2,417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각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복지정책과 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 59억 5,743만원 대비 2억 3,420만원을 증액한 61억 9,1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1억 5,768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1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사회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723억 2,205만원 대비 44억 7,681만원을 증액한 767억 9,8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3억 4,410만원, 「노인복지시설 리모델링 및 환경개선공사」 9억원, 「경로당 활성화 물품구입」 1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비용 구비 분담금」 1억 8,4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5억 4,618만원, 「기초연금」 6억 9,150만원, 「장애인일자리 증원 인건비」 1억 5,357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1억 5,81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억 6,5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여성가족과 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기정예산 493억 3,596만원 대비 21억 7,856만원을 증액한 515억 1,4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등에 3억 8,146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억 2,909만원입니다. 다음은 212쪽, 복지조사과 예산안입니다. 복지조사과 예산은 기정예산 21억 8,635만원 대비 1억 7,696만원을 감액한 20억 9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편성 내역으로는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2억 6,000만원, 「용산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529만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1,762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아울러, 증액편성 내역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1,594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문화체육과 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기정예산 44억 3,767만원 대비 18억 2,462만원을 증액한 62억 6,2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문화원 시설 유지 보수』 1,400만원, 『문화체육센터 시설개선비』 1억 118만원, 『원효로3가 다목적 체육관 건립』 16억 3,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1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청소행정과 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 264억 4,986만원 대비 3억 6,493만원을 증액한 268억 1,4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운영비」 1억 5,353만원, 「도로물청소 대행사업비」 2,500만원, 「일반폐기물 자치단체간 부담금」 2,085만원, 「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등」 1억 298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 가산금 등」 2,319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103만원입니다. 끝으로 239쪽,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849만원을, 다음 240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2억 9,73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어 찾아가는 나눔 복지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기하고, 우리 용산의 문화, 예술, 체육 진흥 및 생활환경이 더한층 개선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특별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기입니다. 의안번호 1862호,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의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1,606억 8,934만원의 5.54%인 89억 218만원이 증가한 1,695억 9,153만원이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8억 2,905만원의 17.82% 3억 2,586만원이 증가한 21억 5,491만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추경예산액을 살펴 보면 복지정책과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512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5,7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과는 관내 경로당 49개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신흥경로당 리모델링을 위해 9억 3,200만원, 경로당 물품구입비 1억원을 편성하였고, 여성가족과는 청소년수련관 야외농구장 보수공사 및 러닝머신 교체를 위해 6,3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과는 문화원 승강기 보수 1,900만원, 문화체육센터 헬스기구 교체 등 시설개선사업비 1억 118만원, 원효로3가 다목적체육관 개인립비 3억원을 편성하였고, 청소행정과는 물청소차고지 대기실 환경개선비 2,5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위한 RFID 대형감량기 운영 1억 5,353만원, 용산전자상가 주변 불법 노점 정비용역 6,000만원 등을 신규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849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금의 여유자금 예치를 위해 일반예비비를 2억 9,736만원 편성하였는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 주민들이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학자금, 임차보증금 등의 자금을 융자해주기 위해 마련된 자금이나, 대상자의 대부분이 신용도가 낮고 담보력이 없는 관계로 융자 실적이 저조한 바, 동 특별회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전액 구비로 추진하는 사업과, 중앙과 지방간 또는 서울시와 우리 구 간 사업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매칭사업으로, 예산편성 시 전액 구비 사업에 대하여는 투입예산에 대한 사업 효과 분석이 필요하며, 국·시비가 매칭되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정확한 사업물 추계를 위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수혜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형남기입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김경실위원
지금 우리 추경에 올라온 것 보니까 원효로3가 공공용지 다목적체육시설 건립이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전부 구비로 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국비 보조로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 보조가 한 자치구에 3개의 다목적센터를 만들 수 있지 않나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우리가 문배센터가 하나가 있어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게 두 번째 될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러면 시·국비 보조를 안 받고 구비로 다 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비나 국비 지원 받는 게 체육센터하고 생활체육시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다목적체육센터는 실질적으로 수영장을 포함한 모든 체육시설을 다 할 수 있는 곳이고요. 저희 원효로3가 같은 경우는 부지면적이나 이게 도로부지하고 대지면적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할 수는 없고, 실내체육관으로 건설하기 위해서 시하고 의견을 조율해보니까 시 지원이 불가하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추후에 어떠한 용도가 나왔을 때 그때 다시 또 시비 지원이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지금 우리가 원효3가에 하는 것을 다시 그 후에?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원효3가는 순수하게 구비만 집행하고요, 나중에 저희들이,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들이 체육센터가 제일 적거든요? 78개 중에서 저희들은 1개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 체육센터 건립할 용지가 있으면 그때 가서는 장기적으로 국비하고 시비를 보조받을 수 있고, 현재로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김경실위원
과장님, 헷갈리는데 지금 우리가 추경에 올라온 것은 원효로3가 원효대교 북단 쪽에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고, 추후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지역을 보고 그쪽에서 우리가 부지가 확정이 되면 그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그것은 당연히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본위원은 이것을 질의하는데 그쪽으로 얘기하니까 자꾸 오버랩이 생겨서. 그러니까 지금 이것 말씀하셨을 때, 다목적 체육시설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수영장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다목적으로 사용하지만 이곳에서는 우리가 그냥 실내체육관인데 수영장이 없어서 저희가 지원을 못 받는다는 그 말씀인가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서울시에도 의견을 들어보니까 다목적체육센터를 지을 때에는 수영장이나 각종 시설들이 다 포함되어야,
김경실위원
아니, 각종 시설이 있는데 우리가 운동이 수영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도 지금 이것 실내체육관이지만 우리가 지금 배드민턴을 위주로 해서 다른 것도, 구기 종목에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고 지금 짓는 거잖아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수영장이라는 어떤 하나를 가지고 국한되게 만들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라는 어떤 잣대가 조금 수용하기가 힘들고 해서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수영장이라는 그 특수한 것 때문에, 그리고 수영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육시설을 할 때 가장 큰 규모에다가, 시설도 가장 힘든데 꼭 어떻게 그런 것을 넣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 조금 의문이 생겨서요, 과장님.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들이 지을 수 있는 원효로3가 쪽은요, 1,00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로 배드민턴장하고 탁구장하고 농구장 세트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체육관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지원하기 어렵다.”, 저희들 의견을 받아서. 그래서 순수하게 구비로 작은 체육관을 지어서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김경실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우리가 제일 작다고 그랬는데, 지금 다목적체육시설을 가진 데가 1개를 가진 곳이 용산하고 송파, 강동이 있고, 또 금천 같은 경우가 2개를 센터로 해서 예정을 갖고 있고요, 광진구하고 구로가 3개를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문배체육센터를 지금 운영하지만 적자 때문에 3개 정도는 많이 기피한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만 제일 작다는 것에 대해서는, 센터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제가 조정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청 자료나 모든 것을 시에다 요구를 할 때에도 저희들 어려운 실정은 알고 있습니다. 시청도 알고는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되는 자치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하고 싶어도 용지확보나 이게 좀 어려운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효로에 있는 것은 작은 체육관을 지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실위원
본위원도 그 지역이, 확정지역이 어디인지 잘 알거든요. 그러면 그 주위의 반응 같은 것, 아니면 주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주민들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요, 지금 원하는 사람들이 한 1,000여 명 가까이 되고, 지역 주민들하고 또 저희들이 얘기도 해봤어요. 그런데 특별한 것은 없고,
김경실위원
그 바로 옆에 주상복합인가? 오피스텔 하나 있지요? 거기 주민들은 어떠세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거기 주민들하고도 일부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나왔어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특이하게 반대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공원을 해달라고 그러지만, 공원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양 옆에는 도로부지가 있기 때문에 소음하고 이런, 공원부지보다는 우리들이 진짜 필요한 체육시설을 야외보다는 실내체육관 정도로 하는 게 오히려 주민들한테 건강도 좋게 해주는 그런 시설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항상 거기에 펜스 쳐가지고 담이 이렇게 쳐져서 벽화사업으로 해놓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항상 궁금했었어요.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저기가 과연 어떤 곳인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어쨌든 구비로 다목적체육시설을 건립하니까 그분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광고도 좀 해주세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야지 그분들의 어떤 알권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또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김정재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경실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체육관이 서울시에서 보면 제일 빈약하거든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배드민턴대회를 하려고 해도 타구로 가서 대회를 치러야 하고, 빌려서. 또 그것도 대관료도 많이 비싸게 주고. 일전에 대회가 있어서 강서구 가서 대회를 치렀잖아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국장님도 그날 가셨는데, 가서 인사를 했는데 오라고 해서 가기는 했지만, “여기까지 오라고 해서 대회를 치르느냐?” 참,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용산구가 사실 체육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나마 우리 구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또 동호인들이 체육관을 건립해주기를 기대하고, 확고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 우리 토목과에서 염화칼슘 쌓아놓고 쓰던 창고를 지금 치워서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가건물 아닙니까? 가건물로 하다보고 보니까 여러 가지 공사과정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판넬로 조립할 것 아닙니까?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철근콘크리트로 해서 판넬로 조립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공식적인 건물이 아니고 가건물로 하다 보니까 공사에 신경도 써야 하고, 사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16억이 넘게 예산이 들어가서 가건물로 체육관을 한다는 자체도 우리도 참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부지를 진짜 확보해서 다목적으로 진짜 체육관을 만들어서 큰 행사도 치르고 이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 형편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준비를 잘 하셨는데, 이것을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우선은 건립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체육관을 건립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들이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예정은 공단에다 위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동호인들은 많고, 클럽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클럽이 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또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것 조정을 잘 해가지고 진짜 동호인들이 갈망했던, 그나마 가건물이라도 체육관을 짓는데, 거기에서 다 한 번씩 운동해 보고 싶은 욕구와 마음은 다 똑 같을 것 아닙니까?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순환을 어떻게 잘해서 운영을 할 건가, 면밀히 연구를 해야 해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면밀히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이것 하다보면 주차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주차 대수도 한계가 있는데, 거기에 운동하러 오고 또 그러다보면 무질서하게 주차난도, 도로에 주차를 하거나 그러면 또 민원의 소지가 된단 말이에요. 또 소음관계 이런 것, 주민이 아무래도 오피스텔이 양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도 잘 감안해서 건립을 잘 하시고, 또 예를 들어서 이게 배드민턴 하나의 목적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대회를, 예를 들어서 수도여고 자리가 교육청이 들어오면, 거기를 웬만한 행사들은 빌려서 썼습니다. 그런데 그만한, 빌려서 쓸 만한 장소도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심지어 탁구대회 같은 것도 거기를 빌려서 썼어요. 거기가 없어지면 갈 데가 없어요. 이런 문제들을 잘 소화해서 우리 구 대회 같은 것 할 때에는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운영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착안해서 운영계획서를 다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길거리농구대회 같은 것도 그런 데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길거리농구도 비가 오거나 우천 시에는 가능하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우천 시에는 활용도 하고, 청소년 농구도 활용도 하고, 아까 농구대도 다 설치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잘 하시고, 하여튼 거기는 샤워시설 같은 것, 냉방 이런 것을 철저히 해주셔서 운동하는 분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청소과장님!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청소과장 김형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추경예산서 216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RFID 관련되어서, 작년에 우리 예산심의 할 때 “여러 가지 설치가 좀 어렵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제 설치가 가능한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가능합니다. 현재 35대가,
정호
장정호위원
20대가 추가되었고,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20대 추가가, 지금 15대가 설치되었고요, 4대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10대 올린 것은 운영위원회에 6대가 지금 상정 중에 있고, 4대가 수요를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금년에 추경에서 10대를 또 추가로 했네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아직 정착이 잘 안 되는 단계다 보니까 참 여러 염려가, 우려가 좀 많이 되는데, 어떻게 금년도에는 이렇게 전년도 설치했던 거라든지 이런 게 유지라든지 운영이 잘 될 수 있겠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잘 되고 있고요, 설문조사 결과 한 93% 정도가 좋아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전년도에 본예산 편성을 했을 때 좀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추경으로 또 1억 3,000만원이라고 하는 적은 돈이 아닌데, 하여튼 예산을 편성을 받으시면 금년에는 잘 운영을 해서 내년에 집행할 때 작년도에 있었던 일들이 안 생기도록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설치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본위원한테 추경예산 심의할 때까지 제출 좀 해주세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셨고, 들어가십시오. 문화체육과장님!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형남기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문화체육센터 시설개선에서 한 1억 정도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러닝머신이라든지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했나 보지요? 아니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겁니까?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센터에 있는 러닝머신이나 기계들이 처음에 했을 때 2005년도 그때 해 놓은 것이고, 여태껏 교체도 안한 다음에 내구연한도 지났고 고장 난 게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 수요파악하고, 또 현재 고장이라든지 사용 가능한 것 이것 다 파악한 게 있어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파악은 다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 좀 본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시고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시설비 같은 데도 전에 우리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데 한 2, 3년 전에 크게 공사하지 않았나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수영장은 공사를 했는데요, 그 수영장 뒤에 천정 쪽에 옛날에,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 공사를 하면서 바닥공사만 하고 천정공사는 아예 안 했었나 보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는 사람들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2, 3년 전에 공사를 했는데 지금 3년도 안 되었는데도 다시 같은 장소에 중복투자 하는 것처럼 보여 질 수 있으니까 혹시 체육관에 보수라든지 해야 될 게 있으면 면밀하게 검토해서 한 번에 할 때 해야지, 잘못하면 중복투자로 오인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유의 좀 해주시고,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또 태극기, 국기게양대를 설치를 한다고 지금 그러는데, 부군당에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없던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간이 국기대를 갖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 말고도 주변 관광객들이 거기 탐방을 하면서 우리 국기대도 있어야 되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동쪽을 봤을 때 그쪽에다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남쪽을 바라봤을 때,
정호
장정호위원
부군당 쪽에서 남쪽을 바라봤을 때 그쪽에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없던 것을 설치를 하는데, 처음에 할 때 우리가 부군당을 역사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또 유관순열사 거기에다 기념관을 만들었을 때 그때 다 같이 해버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또 이렇게 별도의 예산을 다시 또 만들어서 하는 게 우리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게 조금 안타까워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다음번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들어가시고요. 사회복지과장님!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주진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우리가 경로당 보수비용이 조금 추경으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본예산이 10억 정도,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본예산이요? 2억 5,000만원 정도.
정호
장정호위원
2억 5,000만원,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9억 정도 지금 추경 요구를 했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다 하실 생각입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9억이 이 중에서 용산2가동의 신흥경로당이 오래되고, 또 지금현재 ‘노인의 집’하고 같이 있는데 습기라든가 비가 새고, 그다음에 방수가 안 되고 그래서 전체를 신축같이 리모델링하려고 신흥경로당 리모델링비로 6억원 잡았고요, 나머지 금년에 49개소의 구립경로당 리모델링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9억을 잡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신흥경로당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나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너무 안전에 문제가 많아서 긴급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신흥경로당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에 6억 정도를 투자하는 게, ‘과연 이게 우리가 6억 투자해서 경로당 운영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것을 매각을 하고 그 인근에 차라리 이 6억이랑 합쳐서 매각해서 다른 경로당을 매입하는 게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나 효율성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현재 경로당만 있는 게 아니고, 신흥경로당은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노인의 집’이 8가구가 있습니다. 현재 2가구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내보내고, 나가고 나서 비워 놨다가 지하1층에 있던 2가구를 하도 비가 새고 해서 1층과 2층에 각각 분산을 시켰는데, 현재 6가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신흥경로당은 경로당뿐만 아니라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거주시설이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본위원도.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저기에 있는 장소에, 참 홀로 사시는 몇 가구 사시는 분들을 어디로 이주할 수도 있는 부분도 지금 없는 상태이고, 그렇지만 현재 누가 보더라도 경로당에 리모델링 한다고 6억을 투자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현실감하고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또 거기가 어르신들이 가실 수 있는 입지조건이 사실 경사면이 워낙 가파르다 보니까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이렇게 공사를 하기 전에도 한번 더 고민을 해서 정말 당위성을 만들어 내야 될 필요가 좀 있고, 이제 만약에 홀로 사시는 분들이 다 이주를 했을 때, 아니면 자연적으로 감소가 됐을 때 그때는 또 다른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전면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2가구도 마저 입주를 시키려고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입주가 아니라, 저는 자연감소로 해서 그분들이 안 계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기 아까 말씀드린 입지조건이 참 안 좋잖아요. 경사가 되어 있는데다 어르신들이 힘든데 20도, 30도 되는 경사의 경로당 찾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계단으로 4층, 5층까지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경로당을 이전하는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도 이것을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 활용을 하고 경로당을 이전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거는 과장님이 갖고 있는 숙제로 고민을 해 보십시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다행히 올해 초에도 각 경로당마다 리모델링, 또 수리를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만족을 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3억원 정도 되는 비용 가지고 더 이렇게 추가할 데가 있습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나머지 3억원 정도 가지고 구립에, 나머지는 지금 25곳 정도가 남았는데요. 25곳 전체를 하면 상반기에 13곳 하고 해서 거의 구립은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르신들, 그동안에 사실 우리가 투자를 예산이 부족하다는 걸로, 그동안 사실 굉장히 투자를 많이 못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배 한번 해 드리고 장판 한번 깔아드리고 창문 좀 해 주는데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환경이 확 달라 보이잖아요. 이런 거는 사회복지과장님이 늘 관심을 가지고 또 그것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공사를 나머지 3억원 가지고 부족함 없이 잘 처리 좀 해 주시고, 여러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의견을 잘 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금년에 다 못한다면 내년 상반기에라도 할 수 있으면 그런 것 또 추가 계획도 세울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예산이 있었으면 작년도에도 더 많은 예산을 드려서 했었으면 좋았는데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모양새가 조금 덜 좋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수요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석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이번에 1억 5,000만원을 시‧구비로 매칭사업을 해서 추경편성을 요구했어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내용이 뭐지요? 어디 복지관에,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갈월하고 효창복지관인데, 두 복지관 공통사항입니다. 첫째는, 인건비가 전년 대비해서 3.71% 정도 인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기존 기본인력이 16명 있었는데 한 명이 더 추가되어서 17명으로 증가되는 바람에 인건비 증가액이 1억 4,900만원 증액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비로 전체적인 게 1억 4,000만원이 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인건비가 가장 큽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건비가 발생요인이 되면 우리 구 예산은, 시가 90%인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9대 1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90%로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시에서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3월 달에 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구비를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복지관은 또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다닐 수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주진태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김정재 위원입니다. 지금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계동의 경로당에 지금 공사할 예정이지요? 서계1경로당!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어디? 서계1경로당이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이번에 저희가,
정재
김정재위원
노인복지시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 노인복지시설. 아까 ‘노인의 집’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아니, 서계동에 경로당 지금 장판, 섀시 교체 해 가지고 공사할 예정인 데 말하는 거예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 저희가 구립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데는 13곳을 했고,
정재
김정재위원
신흥경로당하고 두 군데 지금 한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어디요?
정재
김정재위원
추경에!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추경에 할 곳은 지금 저희가 25곳입니다. 서계경로당도 그중에, 잠깐만요, 포함되어 있나? 아, 서계 제1경로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워낙 오래 된 거예요. 몇 십 년이 되고, 가 보셔서 더 잘 알겠지만, 환경이 상당히 열악해요. 그래서 이게 그전에 공사를 한 것인데 그 업자 선정을 잘못해 가지고 문 왁구하고 틈하고 너무 차이 나니까 실리콘으로 다 막아버리고, 그렇게 공사를 해서 문제를 일으켰던 지역이에요, 거기가.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보면 조금 어둡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환경 공사할 때 와서 공사하는 업자들이 진짜 제대로 된 분들을 선정하세요. 이게 수의계약입니까, 저거입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설계를 해서 설계 부분대로 금액이 나오는 데에 따라서 금액이 적으면 수의계약을 하고, 공사의 규모에 따라서 입찰도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사실 사후에 관리도 할 수 있는, 이게 하자가 있어서 하자보수도 제대로 안 되는 업자가 많아요, 경로당에 오시면.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구립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손을 못 대고 있다가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 제대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이것 여기 보면 화장실도 엉망입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서계1동 같은 경우는 화장실도 이번에 싹 그냥,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위치 자체부터도 문제가 있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깨끗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번에 하실 때 좀 철저히 잘 관리해서 진짜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는 업자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주진태입니다.
김경실위원
네, 김경실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이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세요.
김경실위원
노인복지! 202!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202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실위원
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김경실위원
지금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저소득에 해당되는 독거어르신들만 해당되는 건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저희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은 저희가 시립 용산노인복지관에다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전체 매년 11월 말쯤 되어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8,500명 명단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시립복지관에다 건네주면 거기 서비스관리자 1명하고 어르신관리사 22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체 8,500여 분을 일일이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 대상자 560명을 선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니까 560명이 저소득에 해당되는 분이신가요? 아니면 거기에 상관없이,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딱히 수급자라든가 이런 규정은 없는데 대부분 다 거의 저소득층!
김경실위원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분들 560명을 관리를 하는 건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그게 16개동 다 하는 거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전체적으로 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나가시나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일주일에 관리사들이 2회 정도 방문하고, 매일 전화로 하다가 주 2회 정도는 방문해서 말벗도 해 드리고, 이렇게 기본서비스를 해 드리는 겁니다.
김경실위원
본위원이 거기 관리사분들과 같이 몇 주를 같이 다녀봤어요. 사실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일일이 손이 다 못가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보통 오후 2시쯤 나오셔서 4시쯤 이렇게 해서 한 두 세 분씩 만나고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관리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정말 행복하신 분들인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다니시지만 또 그분들이, 다 양심적으로 잘 하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녀갔는지, 안 다녀갔는지 사실 우리가 체크하는 게 우리의 의무 같아요, 과장님.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지금 22분을 관리하는 관리사가 한 분 있고, 시립복지관에다 저희들이 얘기해 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제가 이분들이랑 계속 같이 다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간혹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리가, 기본적인 관리예요, 사실은, 우리 시스템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그러는데, 정말 관리를 더! 그러니까 많은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것조차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매번 안타까워요, 이렇게 동네를 다니다보면. 그리고 본위원한테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사실 우리 행정이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지 한계가 부딪힐 때마다 저도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것 발굴하실 때 좀 더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다니다보면 가슴이 많이 아파요, 본위원이 볼 때. 그래서 어차피 할 거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 가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우리의 매뉴얼에서 같이 할 수 있게끔 좀 더 이야기도 해 주시고, 강제성보다는 마음에 호소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소관 국 심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균
최혁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혁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정준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기정예산액 47억 7,404만원 대비 3%인 1억 4,430만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 49억 1,8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21쪽,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기정예산 7억 3,739만원 대비 2%인 1,499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7억 5,239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지원 사업비 등입니다. 다음 222쪽, 도시계획과 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액 3억 2,353만원 대비 5.2%인 1,689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3억 4,042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공공관리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비 등입니다. 다음은 223쪽, 재정비사업과 예산안입니다. 재정비사업과는 기정예산액 9,858만원 대비 12%인 1,183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예산액은 총 1억 1,042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한남1구역 해제에 따른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위원수당과, 신문 공고료 등 4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쪽, 건축디자인과 예산안입니다. 건축디자인과는 기정예산액 3억 7,235만원 대비 0.3%인 133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3억 7,369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재난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등입니다. 다음 225쪽, 공원녹지과 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 29억 4,418만원 대비 3.1%인 9,207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30억 3,626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원효녹지대 간이화장실 임차료 554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원녹지 시설개선사업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수목병해충 방제사업비 2,682만원, 에코스쿨 조성사업비 7,335만원 등을 포함하여 총 1억 1,2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27쪽, 맑은환경과 예산안입니다. 맑은환경과는 기정예산액 2억 9,799만원 대비 2.4%인 716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3억 516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용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슬레이트 지붕 교체비 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도시관리국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지역개발과 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기입니다. 의안번호 1862호,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도시관리국의 예산총액은 49억 1,834만원으로, 기정예산 47억 7,404만원보다 1억 4,43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주요 추경예산안 편성내용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는 신규 편성사업은 없으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비 등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4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과는 신규 편성사업은 없으며, 해방촌 도시재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시비 보조금 반환금 6,6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비사업과는 한남1재정비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운영수당 41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재정비촉진지구 마을별 건축계획 기본구상 용역 시비 보조금 반환금 7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디자인과는 신규 편성사업은 없으며, 재난취약시설 현장점검 및 관리를 위한 태블릿PC 구매 등 시비 보조금 반환금 1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가로녹지대 정비 및 유지관리 등에서 2,600만원을 감액하고, 원효녹지 간이화장실 임차료로 55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독서당공원 화경대 정비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1,253만원을 편성하였고, 맑은환경과는 신규 편성사업은 없으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2016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대부분이며, 이를 제외한 신규 편성내역은 재정비사업과의 한남1구역 해제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운영을 위한 비용과, 공원녹지과의 원효녹지대 간이화장실 설치 임차료로 신규편성 예산액이 소액이기는 하나, 소액의 예산이라도 본예산 편성 시 정확한 계획수립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우리구의 재정건전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정확한 사업물량산출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집행률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택과장님이 현재 공석이므로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질의를 하시면 질의내용에 해당하는 주택과 소관 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225쪽에 “원효녹지대 간이화장실 임차료”가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얼마나 된 거예요? 여기는 처음 언제 만든 건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현재 간이화장실을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김경실위원
아니, 여기 언제 처음에 간이화장실이 세워져 있었냐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작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김경실위원
2016년?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경실위원
몇 월에 됐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정확한 것은, 저희가 임대를 해 가지고 아마 4, 5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김경실위원
4, 5월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성촌공원에도 지금 간이화장실이,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화장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실위원
그게 두 칸 되는 거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데 이게 추계가 안 되었었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는, 작년에 놓아서 한번 보고, 이용도나 이런 걸 보고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었어요, 시설비로 2,600만원을. 그런데 계속 이용을 하면서 점검을 해 보니까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임차를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왜냐하면 5년 정도 지나면 비용이 더 들어가는 그런 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가지고 설치를 하는 경우는 보수비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 비용이 더 나갈 것 같아서 임차로 계속 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변동사항이 생긴 겁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저희가 간이화장실을 했다가 수요도 보고 이용률을 보고 저희가 그것을 짓든지 아니면 계속 간이화장실을 이용할 것인지를 추이를 보셨다는 거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경실위원
보셨는데, 지금 이용률이나 어떤 환경을 보니까 이게 임차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추경에 올라왔다는 얘기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그쪽에 많이 가는데 여기 간이화장실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이용하시면서 어떤 반응이 있으세요? 전에는 없어서 저만 가면 잡고 그랬었거든요, 꼭 해 달라고.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거기가 도시계획시설 자체는 공원이 아니고 공원처럼 이용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김경실위원
배드민턴 하시는 분이나 아침에 조기운동 하실 때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건물로 된 화장실을 설치하기에는 너무 화장실이 과하고 해서 주변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계속 유도를 해봤는데, 또 건너편에 소방서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도 거기까지 가 가지고, 아무래도 남의 사무실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어서 계속 좀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적은데 무슨 화장실이 필요하냐?” 그래서 그러면 일단 저희가 작년에 한번 놔서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주민들의 반응을 보고 올해는 설치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2,600만원에 간이화장실 설치하는 것을 반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용하는 것하고, 또 간이화장실을 설치했을 때, 임차했을 때 비교를 해 보니까 오히려 임차를 해서 계속 쓰는 게 더 낫겠다. 왜냐하면 한번 설치를 하면 반영구식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상황변화에 대처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임차하는 게 낫겠다, 해서 계속 임차를 해 보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것은 알겠거든요. 처음에 애초에 저희가 2,600만원을 해서 그쪽에다 화장실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지금 임차로 바뀌었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나서, 간이화장실을 하고 나서 불만이 또 있어요. 그게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사실은 많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또 하면 한대로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소방서 쪽으로 사용하시라고 그럴 때 과장님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게 입구에 있는 게 아니라 화장실이 사무실을 관통해서 들어가야지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사실은 이게 저희가 간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지금 겪어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또 있어서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민원을 해결하는 사람으로서 참 어떻게 해야 될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애초에 이것을 했으면 끝까지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추경에 왜 이렇게 올라왔을까?’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애당초는 처음에는 2,600만원을 세웠다가 지금 임차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충분히 이해가 됐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간이화장실이 있으면서 다른 민원은 안 받으셨나요, 과장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게 화장실이 주로 수요가 필요할 때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필요로 합니다. 열쇠를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드렸고, 밤에는 또 화장실이 비어 있고 하다보면 어떤 우범문제, 이런 게 있어서 밤에는 잠궈 놓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잠겨있는 시간대에 가시는 분들은 그런 불만이 있는데, 또 계속 열어놓고 한 사람이 관리하기에는 거기 이용인원이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인건비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불만요인이 있을 수는 있는 그런 건 있는데, 그 장소 여건이 계속 한 사람 관리인을 전문적으로 붙이기에는 좀 과한 그런 게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어요.
김경실위원
네, 본위원도 지나가면서 보지만 참 숙제로 자꾸 남게 되더라고요, 그쪽에서는. 그런데 매번 잠겨있다고. “잠겨있을 거면 왜 간이화장실을 만들었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거기를 지나가면서 그런 민원을 받으면서도 그게 숙제로 남게 되더라고요, 과장님. 참, 과장님도 힘드시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생기는 그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많이 다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정회
14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정대현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대현입니다. 사람 중심의 안전 도시, 용산 건설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139억 7,346만으로,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116억 1,968만원 대비 20.3%인 23억 5,3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318억 3,160만원으로, 기정예산 341억 6,514만원 대비 6.8%인 23억 3,35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각 부서별 사업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안전재난과 사업예산안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안은 15억 6,267만원으로,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5억 6,004만원 대비 0.2%인 2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 민방위교육훈련 및 우리동네 안전감시단사업에 국·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건설관리과 사업예산안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안은 5억 2,995만원으로,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억 683만원 대비 4.6%인 2,3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 용산전자상가 불법노점 정비용역비에 2,000만원, 직원여비에 3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교통행정과 사업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8억 9,554만원으로,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억 9,487만원 대비 0.1%인 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 어린이보호구역 태양광 LED 교통안전표지판 교체사업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토목과 사업예산안입니다. 토목과 예산액은 70억 812만원으로,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2억 893만원 대비 34.5%인 17억 9,9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 한남대로46길 진입로 구조개선사업에 1억원, 용산가족공원 앞 보도육교 보행편의시설 설치에 15억원, 노후제설장비 교체에 1억 2,800만원, 다목적제설장비 정비에 1,500만원, 제설대책 및 도로정비사업 보조금 반환금 5,6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치수과 사업예산안입니다. 치수과 예산액은 39억 7,716만원으로,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4억 4,899만원 대비 15.3%인 5억 2,8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연간단가에 2억원, 관내 하수도준설공사 연간단가에 1억원, 보광 빗물펌프장 외 3개소 보수보강공사 2억 2,000만원, 수방대책 비상근무 응소자 급량비 인상분 676만원, 지선하수관거 정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1쪽,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예산액은 318억 2,410만원으로,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41억 5,764만원 대비 6.8%인 23억 3,35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3,399만원, 그린파킹조성사업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121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주차질서 선진화에 따른 일반예비비 23억 7,87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건설·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사람 중심의 안전 도시, 용산을 위해 편성한 사업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기입니다. 의안번호 1862호,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안전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139억 7,346만원으로, 기정예산 116억 1,968만원의 20.3%인 23억 5,37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318억 3,160만원으로, 기정예산 341억 6,514만원보다 23억 3,35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금번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추경편성액 23억 5,378만원 중에서 토목과가 17억 9,919만원, 치수과가 5억 2,816만원으로 추경예산의 9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안전재난과와 교통행정과는 추경예산 전액이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고, 건설관리과는 용산전자상가 불법 노점 정비를 위한 경호·정비인력 및 장비투입을 위한 예산 2,000만원과 신규직원 발령에 따른 여비 3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토목과는 매봉마을 연결 개설공사비 1억, 용산가족공원 앞 보도육교 보행편의시설 설치사업 15억원, 노후제설장비교체 1억 2,800만원, 다목적 제설장비 정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제설대책 등 시비보조금 반환금 5,6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수과는 관내 하수도 및 구조물 보수공사 2억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1억원, 보광빗물펌프장 외 3개소 보수·보강공사 2억 2,000만원, 풍수해 대비 비상근무자 급량비 인상분 676만원 및 지선 하수관로 개량 시비보조금 반환금 14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및 하수도 준설공사는 연간단가 사업으로 매년 추경예산에 반복적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본예산 편성 시에 1년간 필요한 사업을 모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는 예비비 23억 7,874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당초 세입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이 과대 계상된 부분을 감추경 한 것으로, 당초 예산편성 시 정확한 세입추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 증가분 4,520만원은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특수직무수당 신설 및 직급보조비 인상분 3,399만원과 2016년도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사업시비보조금 반환금 1,121만원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토목과와 치수과의 사업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및 준설공사 등 도시기반시설 유지를 위한 사업비는 본예산 편성 시 타 예산보다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용산가족공원 앞 보도육교 보행편의시설 설치는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15억원의 예산을 구비로 편성하였는데, 10억원 이상 투입되는 기반시설 설치비는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하거나 서울시 특별교부금 등을 교부받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토목과장님!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토목과장 신승화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김정재 위원입니다. 지금 234쪽에 보시면요, 우리 육교 엘리베이터 공사가 15억 있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게 꼭 우리가 추경예산으로 잡아야 했나요? 그렇게 시급했나요? 본예산에 잡아서는 안 될 무슨 긴급한 사항이 있습니까?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그동안 여러 번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고요. 저희가 몇 년 전까지 계속,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어떻게든 시비를 좀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었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특히 동작대교 쪽에 붙어있는 것을 이렇게 해서 교량안전부 쪽에도 저희가 예산요청을 하고 했었는데, 주민들의 요구는 굉장히 시급한데 저희가 예산확보를 못하다보니 이번 추경에 이렇게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이게 지금 볼 때에는 꼭 육교 밑에다 엘리베이터를 놓아야 하나?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동작대교 육교가 다른 육교보다, 다른 육교는 한 6M가량 되는데 여기는 높이가 9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이용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 파악한 것 있습니까?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1일 1,000명 이상은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1일 얼마?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1,000명.
정재
김정재위원
1,000 정도 돼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1,000명 이상입니다. 여기는 이용자도 이용자수지만, 교통약자를 위한 어떤 보행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15억씩 들어가는데 추경예산으로 꼭 써야 하는가, 하는 반문을 하는 겁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시비를 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안 되어서,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이게 원칙으로 따지면 서울시랑 해서 매칭사업으로 했으면 더 좀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그런데 매칭사업은 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시에서도 한 번도 육교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시비를 준 적이 없다고 그러고, 저희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한번 그런 선례가 남으면 안 된다고 해서 시비 받아오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사업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시에서 전혀 이게 지원이 안 됐다고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예산을 잡아오셨으니까 과장님이 잘 하고, 보면 업체들을 선정할 때에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보면 경리단길 그 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 가서 보면 공사가 좀 엉망이에요, 사실은. 거기가 여러 가지 마무리 작업 같은 데에서 보면, 그리고 손잡이 펜스 같은 게 사람 올라가는데 이게 건들건들해서 보수공사도 했어요, 민원이 들어가서.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관리를 좀 철저히 하고, 업체를 선정할 때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관리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경험 좀 있고, 회사가 좀 괜찮은 데를 해야지,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그런데 업체선정은 저희가 공개경쟁으로 하기 때문에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면 그냥 또 하도급 주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럴 거예요. 대개 보면.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좀 잘 해서 이왕에 하는 것 마무리 좀 잘 지어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도 내가 회의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만리재, 지금 사실 민원이 많습니다. 그 인도를, 차선을 하나 줄여서 인도를 만드는 자체가 마포까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의 공문이 왔을 때에는 지역의원도 알고 있어야 대처를 하지, 전혀 몰랐던 것에 대해서 좀 유감이고요. 그리고 육교가 또 하나 있어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알고 계신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가 한 2년 전에 한 9,000만원 들여서 그 공사를 다 해준 거예요. 그랬는데, 그 육교는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공사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으로 했는데, 다시 놓는 것으로 했습니까, 철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중구 쪽 아파트 재건축을 하면서 철거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철거요? 그것 명확하게 한번 좀 알아서, 내가 그때 과장님한테도 사전에 말씀 한번 드렸는데 여태 답이 없었어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내가 서울시에 알아보니까 학교가 거기 우리 청파동, 서계동 주민들이 봉래초등학교를 많이 가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길이 위험해서 철거를 못한다.” 이런 답변을 받은 것도 있어요. 제가 서울시에 또 알아보니까. 그래서 어떤 게 진짜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토목과에서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가 지금 한 차선이 줄면서 인도를 만들면서 주민이 반발이 크거든요. 한번 보시고, 지금 공사가 상당히 진행 중이고, 땅을 파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토목과장님!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토목과장 신승화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고진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엘리베이터 설치를 작년도, 재작년도 합해서 어느 정도 설치하셨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작년도, 재작년도요?
고진숙위원
네. 2016년도랑 2015년도 말씀입니다. 굉장히 많이 설치하고 있으세요. 그런데 설명서 자료에 보니까 추진경위를 보니까 계속 ’16년도에 추진경위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올해 예산에 미리 잡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울시에 미리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에서는 안 해주신다고 그랬지요?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저희가 작년 본예산으로 못 잡은 이유는, 저희가 작년 연말까지 서울시 예산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보니까 서울시 예산이 “된다.”고 이렇게 소식을 들었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작년 본예산에는 못 잡았고요. 그 이후에도 저희가 계속 본청의 시설관리과나 교량안전부 쪽에 계속 가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 육교에 서울시비를 배정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곳이 없어서 예산배정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그곳은, 사실 1일 1,000명이 이용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1일 1,000명이나 이용하신다는 근거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저희가 그것을 일정하게 데이터를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나가서 한 2, 3일 정도 조사를 해보니까 1,000명 정도,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그 조사된 근거 자료가 있으면 본위원에게 좀 주십시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이촌1동 업무보고 시에 항상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들께서 건의하셨던 사항이고, 그때마다 답변이, 저희 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앞으로 강변북로 지하화와 경원선 지하화 저희가 지금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추가적으로 중복투자가 된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사항을 한번 보시고, 심지어 어느 주민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철로를 지하로 이렇게 해서 통로만 좀 내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육교에 대한 엘리베이터 설치잖아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처음에 추진경위 시작하는 것을 보니까 “2016년도 5월 21일 날 용산구 어르신의 날 행사 시 구민 건의” 라고 되어있어요. ‘어르신의 날’은 1년에 한 번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1일 1,000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조금 어폐가 있어서 말씀드렸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저희가 조사한 것은 ‘어르신의 날’ 조사한 것은 아니고요, 예산 요청하기 전에 한 금, 토, 일 정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어르신의 날’ 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고진숙위원
본위원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이게 수년 전부터 계속 이촌1동 주민들이 건의해 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유심히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하로 연결통로를 해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경원선 지하화 용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투자가 됩니다.”라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자료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반대하거나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 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진경위가 마치 용산구 어르신의 날 행사 시 구민 건의에 의해서 처음 시작한 것 같이 되어 있어요, 사업설명서 자료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이 부분은 추진경위를 축약해서 쓰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 부분을 “언제부터 지속적으로 주민 건의가 있어서 그때부터 검토를 했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예산 때 딱 올리셨으면 위원님들께서 올바로 심사하셔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추경에 갑자기 자연재해나 이런 것, 꼭 필요할 때 올리셔야 되는 부분을 15억이나 되는 큰돈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조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무리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아무튼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최근 3년 동안 1일 1,000명이라고 그러셨지요? 그 근거자료 있으면 주시고, 그리고 관내 엘리버이터 설치된 것 2015년도, 2016년도 엘리베이터 설치했던 계약업체 관련 모든 서류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상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우리 추경예산서 241쪽에 보면 ‘특수업무수당’으로 해서 2,800만원을 추경편성 요구하셨습니다.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내용이 뭐지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시간선택제 공무원들 특수업무수당이 신설되어 가지고 1인 한 달에 8만원씩 30명 해가지고 2,800만원 신청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이 2017년 1월 6일 날 개정이 되어서?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법적근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편성하셨다, 그 뜻이네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더 쉽지요. 특수업무수당이 갑자기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또 다른 부분의 이해를 돕고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이 금년도 1월 달에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편성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치수과장님!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치수과장 최연호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보광빗물펌프장 외 3개소 보수보강 공사 2억 2,000만원 편성을 요구하셨습니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당초예산에 1억 4,000만원을 편성해서 당초예산보다 더 많은 추경예산을 요구한 이유가 뭐지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지금 보광빗물펌프장 외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저희가 편성 요구한 것은 「시설물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2016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한강에 접하고 있는 빗물펌프장이 신규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될 대상시설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부터 순차적으로 하고 있고, 이게 작년 용역이 12월 달에 끝났습니다. 끝나다 보니까 올해연도 본예산에 시기상으로 편성을 할 수가 없었고, 또 동법에 보면 이렇게 진단을 해서 나온 지적사항은 2년 이내에 관리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지 않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면 내년 우기 전까지 방재 주요시설물인 펌프장에 대한 지적사항이 완료가 안 되기 때문에 추경에서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 기정예산 1억 4,000만원 편성한 것은 2건, 이와 별도로 원효교 수문 외 5개소 정밀점검 용역하고요, 그다음에 한강로빗물펌프장 외 2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해서 1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이것은 추가로,
정호
장정호위원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대한 세부설명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세부설명서에다 그런 내용들, 기존에 1억 4,000만원과 지금 우리가 2016년도에 시행했던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에 의해서 4개 펌프장을 우리가 추가로 공사하는 거잖아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기존 예산과 지금 추경예산을 합산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 이전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과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나중에 편성하실 때 기존 1억 4,000만원에 대한 사업에 대한 내용과 2억 2,000만원에 대한 신규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명시해 주면 구분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면 일일이 과장님이 안 나오셔도 되고.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다음부터는 잘 챙기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챙겨서 해주시고, 그러니까 안전진단용역 결과에 의해서 추경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본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시기를, 12월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이나, 이게 내년에 또 혹시 명시이월 되고 그런 사업은 없나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그럴 우려는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 안에 다 완료할 수 있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진단용역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걸로 보고, 안전하게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들어가십시오. 토목과장님!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토목과장 신승화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십니다.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족공원 앞에 보도육교 보행편의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다 의원들이나 직원들이 다 똑 같이 걱정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상당히 큰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또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는 이 부분이 추경의 당초 목적에 안 맞는다,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이렇게 쭉 보면, 아까 물론 여기에 요약을 사업개요 할 때, 추진경위를 할 때 요약을 여러 의견들이 도출되었을 때 “용산구 어르신의 날 행사에서 구민의 건의가 있었다.”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는 그 지역의 민원들이 사실 더 먼저 앞서서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미 민원이 있었지만 그게 사실 귀 기울여지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어르신의 날’ 행사하면서 어르신들이 많이 그쪽으로 모이시다 보면 이러한 부분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에 이런 엘리베이터나 이런 게 없었다, 이런 게 동기부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해 설득을 시켰으면 좋겠고, 그러면 거기에 3군데라고 나왔어요. 3개 장소에?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떠어떤 장소에 설치를 하나요? 남쪽과 북쪽으로 봤을 때 설치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서빙고로 상에 육교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철도를 횡단하는 육교가 하나 또 있습니다, 연결이.
정호
장정호위원
아, 중간에?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3곳에서 시민들이 오르내리니까 그 3곳에다 다 설치를 하겠다, 해서 3대가 필요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지역에, 아까 우리 김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태원동에 보도육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사회적 약자층을 위한 배려로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져 있던 도로횡단에 사실 본위원도 다리가 아파서 갈 때 정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올라갈 때에는 정말 편리하게 올라갈 수가 있겠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산에 엘리베이터 설치한 거라든지, 또 이태원로에 엘리베이터 설치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설치가 참 잘 되었다. 우리가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사회적 약자층들, 또 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배려의 행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되고 주신다면, 예산이 확정되면 금년에, 또 이것 공사하면서 사고이월 시키고 명시이월 시키고 이러지 마시고, 정말 정확한 설계를 해서, 금년 내로 공사 완공이 가능한 거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지금 현재 추진 상황으로는 금년에 가능한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보통 추경을 7, 8월 달이나 하다보면 사실 금년 내로 못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는 앞당겨서 추경을 편성하니까 정말 꼭 공사를 하시면서 설계하신다, 뭐 하신다, 뭐 하신다 하면서 공사는 꼭 늦추고, 그러다 보면 동절기가 되면 또 공사를 못하고 하는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서둘러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서둘러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설장비 살포기 구매는 각동에 있는 게 다 오래 되어서 바꾸는 것이고, 그 밑에 제설장비 정비에 1,500만원 편성한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저희가 다목적제설차라고 해서 4대가 있는데 2대가 굉장히 오래 되었어요. 2004년, ’05년에 구매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한 대는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수리가 되는데, 한 대는 이번에 수리가 안 되면 올 겨울에 운행하기가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청하게 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긴급하게 써야 될 추경예산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나 구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하게 된 것이고, 질의에 당부라든지 이런 말을 잘 담아서 예산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토목과장님!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토목과장 신승화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보면 경원선 지하화 용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용역결과 나온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만약에 용역결과에 경원선 지하화 할 경우 이게 중복투자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한 것.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지하화에 대한 용역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용역이 완료됐다고 해서 공사가 바로 시행되고 그런 것은 아니다 보니까요,
고진숙위원
용역은 저희 구가 미리 국토부에서 시행하기 전에 미리 용산구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미리 해 놓은 것이에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그렇습니까?
고진숙위원
미리 해서 결과를 했는데, 이 결과에 대한 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이게 앞으로 몇 년 후에 시작할지는 모르겠으나, 조만간 하실지, 여러 구와의 협의도 있고 국토부하고도 물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 먼저 과장님께서 숙지하시고 나서, 그리고 그게 시행됐을 때 이 부분이 15억원 투자한 것이 날아가는 것 아니에요? 경원선 지하화 했을 경우? 그 부분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일 하시는데, 그리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시는데 본위원이 뭐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경원선 지하화 용역보고서도 한 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도 꼭 한번 그 결론을 읽어 보세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내용을 한번 보고요, 그리고 추진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동안 주민들께서 수년 간 건의하셨던 부분입니다. 매년 업무보고 때마다 이촌1동 같은 경우 특히나, 더더욱이나 주민들이 불편해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항상 그것을 매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 왔다는 것은 본위원은 항상 주민들이 필요할 때 해 주시지 않고 뭔가 의도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주민들이 항상 필요로 할 때, 많은 의견을 들었을 때 해 주셨으면 굉장히 고마워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추경까지 받아서, 꼭 이 15억원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아마 이게 예산안에 올라와 있었으면 많은 의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를 심도 있게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하시겠다고 미리 다 벌써부터 해 놓으셨네요. 실시설계용역도 이미 추진하고 계셨고. 그런 것을 왜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셨는지, 그 부분이 안타깝고, 지금 이 시점에 이 큰 금액을 갖다가 정말 필요한 예산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꼭 용역결과보고서 보시고 본위원한테도 한번 갖다 주세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상규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감추경 되는 것 있지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2016년도에 정기예금을 26억을 들어놨던 게 해지가 되면서 공공예금 세입계좌로 이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기예금이랑 공공예금 계좌에 들어온 것을 이중으로 잡아가지고 감추경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렇지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0) 하나만 달라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 아시지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다음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주의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께 제가 지난 231회 임시회에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된 안건인 「우사단로와 보광로60길 샛길 연결도로 환원에 관한 청원」 기억하십니까? 이 부분에 관해 제가 국장님과 과장님께 질의와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담장으로 막힌 통행을 해당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에게 불편을 많이 호소도 했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2016년 5월부터 사실은 조용히 뒤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의원을 통해서 또 청원을 내며 담장에 막힌 통행로 개설을 요구했고요, 이번에. 그래서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를 갈 수 있는데 빙 돌아서 현재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불편함을 이루 말할 수 없어서, 그동안 해당 지역은 한남재정비촉진지구로 묶여있는 바람에 이러한 민원을 해결할 수 없었고요, 이와 더불어 인근 지역에 꼭 필요한 기반시설 투자도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최근 한남지구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침에 따라 이태원관광특구에 해당하는 한남1구역은 구역 전체를 해지하고, 한남2구역은 구역 일부를 제척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 지역 통행로 설치를 위한 추경편성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논의코자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통행로 개설과 관련한 소요예산 등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 전까지 정확히 예측하여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현
정대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