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고진숙 의원 발언
이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따라 안전재난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박향련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윤성국위원
7월 1일자로 정년 하신다는 겁니까?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공로연수입니다.
윤성국위원
공로연수?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윤성국위원
기억이 새롭습니다. 저쪽 구)청사에 있을 적에 제가 그 당시에는 연예인이었지요? 그래가지고 저랑 같이 용산구 행사를 한번 크게 교통방송하고 같이 한 적 있지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때만 해도 우리 과장님 젊었었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책자 277페이지를 보면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활동지원(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1,495만 7,000원 잡혀있는데 이 중에 1,330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럼 현재 안전감시단 인원은 어느 정도 되고, 그분들에게는 어떤 보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현재 인원은 약 33명 정도 되고요, 예산은 전액 시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매월 정기 일제 감시활동 시에 활동비로 3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예산집행 잔액이 생기는 것은 그분들 중에서 활동 참여를 안 했을 때 미지급금으로 남은 금액이 잔액으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니까 체킹을 해가지고 안 나오신 분은 활동비를 3만원씩 안 줬다는 얘기군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런데 이분들 선발할 때 어떻게 해서 선발했었어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은 서울시에서 합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서울시에 위촉을 하면 서울시에서 위촉장을 수여를 해서 그 분들이 우리 구에서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안전감시단은 아주 폭이 넓은데? 이 사람들 활동범위가 그만큼 넓다는 얘기인데?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안전재난문제 종합적으로 순찰하면서 적출되고 그러면 저희에게 통보해주고, 그랬을 때 저희가 바로 안전조치를 해서 처리를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어린이순회 안전교육” 있잖아요? 안전교육에 강사료에서 지난번에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증액도 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비 예산 사업으로 소방서하고 연계된 어린이들 찾아가는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어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어린이순회 안전교육”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미만,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저학년들까지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전문 안전교육 강사가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안전교육을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예산 때 보니까 비 예산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소방서나 경찰서 등과 연계해서 좀더 어린이 때부터 안전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과장님께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요즘 우리 주위에서 특히 어제, 그제 보면 대형 화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정말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경우가 많아서 소방서나 경찰서 등과 연계해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또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하신 부분이 있나?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지금 보라매 안전교육장이 있거든요. 소방서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진이라든지 화재, 이런 가상 하에 체험교육을 하는 게 있거든요. 금년 초에는 저희 과장 이상 직원들이 다 가서 교육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안전감시단이나 자율봉사단 해서 교육을 받았고, 어린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계 교육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앞으로도 과장님 공로연수 가시더라도 후임자께 말씀하셔서 다음 예산 때 또 그런 부분, 예산에 잡혀 오는 부분도 있지만 비 예산 사업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이 있었지요? 그래서 안전관리자문료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래서 24회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점검한 자료가 있으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그때 말씀하시기를 대상이 어떤 취약시설 뿐만 아니라 후에 발생하는 예견되는 어떤 것들, 눈으로 봐서 예견되는 것들도 실시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다른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고요. 본위원이 보기에 예방차원에서 하실 때, 물론 안전재난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하고 계시지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건축디자인과라든가 그러면 건축되고 있는, 신축이나 리모델링 등을 하고 있는 그런 건물, 그런 부분에서 축대가 붕괴되거나 그런 것들이 조금 작년, 재작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과들의 협조를 좀 받아서 미리 이런 것을 체크를 좀 해주십사,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전문가들이 요청이 있거나 필요시에 현장에 가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한번 같은 업무협조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께서 그동안 너무나 성실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의 귀감이 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먼저 페이지 279쪽, 간단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이 있어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김성열위원
불용이 난 이유는 어떤 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아, 잔액이요? 저희가 사회복무요원들 보수하고 피복비, 그다음에 명절 추석선물이라든가 중식비, 교통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하는데요. 근무를 하던 사회복무요원들이 연가도 가고, 다른 사유로 인해서 복무중단이 되기도 하고 이랬을 때 봉급이 활동을 안 했을 때는, 출근 안 했을 때는 봉급을 지급 안 하게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교통비라든가 중식비도 일할 계산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김성열위원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당초에 약 230여 명을 생각하고 저희가 예산책정을 했는데 제대를 했는데 충원이 덜 되었다든가 해서 인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사회복무요원은 저희가 요청을 하면 병무청에서 배정해주는 건가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김성열위원
아,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갑자기 질병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복무를 중단한 그런 사회복무요원들이 생각보다 다수가 나옵니다. 그런 경우도 고스란히 집행잔액으로 예산이 남게 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각 구청을 한번 조사해보니까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이 불용액이 많이 있는 이유가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국가에서 우리 지자체에다 군인을 보낼 때, 복무요원을 보낼 때 예측할 수 있게 보내야 되는데 가령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지 제대라든지 아니면 탈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예측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김성열위원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과장님은 저랑 과거에 공직사회에 있을 때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이번 6월 30일자로 아마 공로연수 떠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공무원에 대한 소회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갑자기 물으시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와서 열심히 일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정년을 앞둔 마당에 아쉬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인연을 맺었고 같이 생활을 해왔던 직원들과 못 만나게 되고 단절이 거의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아쉬움도 사실 많이 남게 되고요. 그다음에 활동무대가 실질적으로 평생 여기 용산 공직사회였는데 그게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에 대한 남모르는 아쉬움 내지는, 뭔가 가슴에 좀 찡하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생각을 한다면 좀 더 열심히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훌륭하셨어요. 36년 넘게 오신 것 훌륭하셨고요. 과장님, 새 출발 하실 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박희영위원
네. 그런데 중복질의가 될까봐 걱정인데,
이상순위원장
괜찮습니다.
박희영위원
혹시 중복질의가 되더라도 과장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분들이,
이상순위원장
지금 하시겠습니까?
박희영위원
네.
이상순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일단 279쪽 보겠습니다. 사업명은 ‘사회복무요원 관리’인데요,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사용 하셨거나 이런 것은 압니다. 그런데 감 변경 하고도 행사운영비가 불용된 것은 제가 모니터링 해보니까 “인원수가 줄었고, 연가자, 병가자, 복무중단자,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 이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보수도 감액이 되고 중식비도 감소가 되었다.”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알고 있고요. 행사도 체육행사에서 안보교육으로 하면서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이라든지 행사운영비가 불용이 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무요원들이 줄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230명에서 200여 명으로?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도 계속 줄고 있나요? 2017년에도?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현재도 조금 줄었습니다.
박희영위원
특별히 이렇게 줄게 되는 게 그냥 자연적인 현상인가요, 아니면 어떤 행정적인 부분이 있는 건가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지금 보면 그 전보다 지금 오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조금,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문제가 있는, 조금 비정상이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더 많다 보니까,
박희영위원
그러면 복무를 하기 어려운 여건이나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박희영위원
아,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신체적으로는 멀쩡한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그리고 생각보다 몸이 굉장히 허약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보면 그전보다 좀 그런 게 더 있다 보니까,
박희영위원
타구도 마찬가지인가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좀, 막 받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렇군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배정을 해줘도 활용하는 부서에서 불만사항이 지금 사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렇군요. 그런 어려운 여건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지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박희영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제가 궁금하면, 사실 성인지에 대한 것도 좀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제가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그것을 담당하는 바람에 좀 늦게 회의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께서 어떻게 질의를 하시고 접근하셨는지 제가 알 수 없어서 그냥 이것 한 가지 질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희영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위원장
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과장님 정년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것에 대해서 다들 고생하셨다고 인사들을 하셔서 저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전반적으로 이 결산에 관해서는 지금 몇몇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지금 팀장님들이나 한번 들어보세요. 과장님은 이제 공로연수를 들어가실 거니까. 올해 내년예산 편성할 때에는 결산서를 보면 소소한 금액이지만 여러 분야에 걸쳐서 지금 안전재난과의 불용률이 높아요. 사무관리비도 그렇고, 여러 부분이 하나하나 다 얘기하기도 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한 20% 이상, 불용률을 뽑아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런 데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 편성 시에는.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201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락기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 업무가 상당히, 우리가 말하는 난해한 업무와 단속업무가 많더라고요,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 결산 마당에, 결산을 얘기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우려되는 것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용산호텔이 생기고 있는데 그 주변에 무허가 단속을 한다고 해 가지고 몇 개년 계획을 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노점상.
김성열위원
노점상 분들의 어려움을 배려해 달라고 했고, 또 민원이 오고, 검찰 고발도 되고 이런 경우를 내가 다 봤고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용산구청에서 시의 적절하게 해당 팀장이 아니면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다소 그분들한테는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고맙다는 말을 꼭 드리고요. 직원이 나가서 싸우고 하는 과정에서 다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그분들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
과장님, 결산서Ⅱ 기금을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김성열위원
33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2억원을 소진하셨어요. 불용액은 별로 없지만 어떻게 쓰셨는지? 이게 간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전액 간판사업입니다.
김성열위원
제가 2015년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께 용산구 용문동의 열악한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구청장께서는 저희한테 “최선을 다해 주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간판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많은 동에서 신청하다 보니까 용문동과 보광동이 나누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네. 그랬습니다.
김성열위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과장님?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그래서 작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광동 장문로길과 용문동 새창로길을 저희가 나누어서 2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한 군데를 완전히 마무리 짓지 못한 차원에 있어 가지고 올해는 용문동 나머지 길 그것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올해 용문동 용문로길과 새창로길 나머지를 80여 개소 정비할 것입니다.
김성열위원
원효로부터 효창동 입구까지?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네.
김성열위원
지역주민들이, 상인들이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 이것은 제가 구의원이 되자마자 동네를 하드웨어를 잘 정비해서, 소프트웨어는 일반인들이 하겠지만,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마음이 전달된 것 같고요, 구청 측에서도 노력해 주셔서 고맙고, 지역주민들이나 상인들, 동네 많이 깨끗해졌다고, 옛날에 이촌동이나 한남동, 서빙고동 참 부러워했거든요? 그런데 용문동까지, 원효로까지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결산내역 보니까 불용액이 거의 없다 보니 사업계획을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전액 하고, 또 아시다시피 상인들이 25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기네들도 자부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라면 모자라지, 남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많았으면 좋겠는데요,
김성열위원
그런 말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동네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겠지만 너무 좋아들 하시니까 많이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형평성 있게 하고, 예산 운영기준에 맞춰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주민과도 교류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해당 팀도 팀장님이나 직원들 노고를 치하 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용문동, 원효1동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미진함 없도록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저도 결산서 285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예산액이 크지는 않지만 189만원 중에서 126만원을 써서 63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예산서 285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해 가지고 있습니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항목이 여러 개 잡다하게 많아가지고 저희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천천히 하십시오. 예산도 아주 적습니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49만원만 남은 것 말씀하십니까?
윤성국위원
63만원이 남았습니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그게 저희가 간판 개선사업을 하면서 많은 주민들을 참여시키고자 제안을 받고자 했는데 그런 게 없이 저희가 협약에 의한 사업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수당 그 부분이 지급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남게 된 사항입니다. 안 그랬으면 같이 위원 분들 모여서 심의를 하시게 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남게 됐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예산도 적은 예산에서 그것이 남아가지고 궁금했었습니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남았습니다.
윤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앞전에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좀 다른 부분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285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불용액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그 불용사유에 보면 간판개선 사업자를 공모를 통해 선정할 때에는 제안서 평가나 심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고 협약에 의한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 위원회를 미 개최 하다보니까 위원회 비용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사업자를 수의계약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히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평가를 해서 업자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박희영위원
네, 무슨 뜻인지 아는데요,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최근 지금 이것 몇 년간 하신 거지요? ‘거리가 아름다운 거리조성’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작년 했고요,
박희영위원
아니, 총 몇 년 사업입니까, 올해가?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올해가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두 번째입니까?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직원에게, “세 번째인가?”) 이게 오래 됐네요. 저는 작년까지만 공부를 해 가지고 10년, 죄송합니다.
박희영위원
이해합니다. 부서가 바뀌시니까. 몇 년 째입니까?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지금 한 10년, 조금씩 하고 있나 봅니다.
박희영위원
네, 기금으로?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박희영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10년간 진행한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자입니까, 다른 업자입니까?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지금 그래서 그 업자선정은,
박희영위원
일단 제 질의에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업자를 저희가 하나를 찍어서 한 게 아니고 시·구,
박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10년째, 올해 2017년까지 10년입니다. 10년째 동일한 사업자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드리다시피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업자를 특별하게 하나 선정하는 게 아니고 ‘용산구광고협회지부’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다른 분들이 공개경쟁입찰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평가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분들과 협약에 의해서 ‘지부’니까 어느 특정업자가 아니고 ‘용산구광고협회지부’에서,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지부에서 하더라도 제가 말한 것은 매년 이 사업을 시행한 업체가 같은 업체입니까, 다른 업체입니까?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부와 협약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 자체적으로, 업체가 물론 10년 하셨다면,
박희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한테 10년치 자료를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주십시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그럼요. 드려야지요.
박희영위원
주시고, 굳이 긴 내용이 아니어도 됩니다. 사업자 업체명, 수의계약 사유서, 그런 여러 가지 제안서, 있을 겁니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잠깐만요!
박희영위원
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이것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심의를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전년도에 갔었는데, 결국은 이 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또는 수혜대상이 될 거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분이 그때 위원으로 계신 것 같아서 좀 제 마음에는 조금, 저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서,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작년에는 본 심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희영위원
작년이 아니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 전에. 그러니까 작년에는 제가 한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기억이 맞지요? 2015년도에 제가 심의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제 느낌은 좀 그랬어요. ‘이게 좀 그렇다.’, 이상하다까지는 아니어도 ‘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갖고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안 했어요. 그런데 올해 이것 보니까, 감사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꼼꼼히 그런 부분을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또 내년 예산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말에 할 때도 좀 보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자료요구였고요, 그 다음에 아까 331쪽 기금에 보시면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명은 ‘광고물 정비’겠지요. 그런데 사무관리비도 24%, 그다음에 2억원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지출하셨고,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민간위탁금 3,000만원이 거의 23.몇%지요? 꽤 많이 불용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 때문에, 사무관리비와 민간위탁금이 불용이 됐네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없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민간위탁 부분이 3,000만원,
박희영위원
민간위탁금도 불용률이 20% 넘고, 사무관리비도 20%가 넘습니다, 불용률이. 그래서 왜 불용이,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사무관리비야 쓰다 보면,
박희영위원
네, 그래서 어디 부분에 절약이 됐거나 집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겠지요? 그러면 민간위탁금은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이 철거 첨지물하고 현수막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동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요청받아 가지고 저희가 선정해서 하는데, 그게 시비, 작년에는 전부 시에서 4월에 예산이 전액 시비가 나왔습니다. 2,700만원인데 300,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설명드릴 게요.
박희영위원
이게 교부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교부금)’은 이 결산서에 있어요. 잠시만요! 지금 그러면, 286쪽에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2,700만원은 간주예산으로 11월에 “불법첨지류까지로 확대 시행하였으나 사학기관이 ·····”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것 말고 기금이에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아, 기금이요?
박희영위원
네. 사업 틀려요. 그것은 결산서에 나와 있고요. 그런데 그것 불용이 60.6% 남은 것은 여기 설명하신 걸로 충분히 이해했고요, “11월에 내려왔다. 그래서 기간이 짧아서 그랬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명확하지 않으면 과장님, 그냥 자료로, 과장님!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상세하게, 기금 항목이 여러 가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10년치 자료랑 함께 해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렇게 주세요. 설명하시기 시간이 걸리시면 자료로 주십시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뭐가 좀 있었나 봅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것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박희영 위원님하고 질의·답변 중에 잠깐 나왔는데, 기타보상금에 286쪽에 “불법광고물 특별단속 여비”라고 교부금 받은 것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잖아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 답변서를 보면 “수량 자체가 적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언제 내려 왔나요, 이 교부금이 내려온 게?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작년도요?
경대
김경대위원
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4월에 내려 왔습니다, 시에서. 조금 늦게 내려 왔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2월부터 준비해서 3월에 사실, 3, 4월 초에 불법광고물이 많습니다.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이런 게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4월에 이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또 쓸 시간이 없고, 작년에 무슨 ‘제로화 운동’을 해 가지고, 그래서 11월에 저희가 박희영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저희가 “그러면 이 현수막 건을 첨지류로 대체해 달라.” 시에다 7월부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늦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11월에나 하다보니까 동절기 오고 노인 분들이나, 그래서 집행이, 그런데 그것을,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은 수거보상제 관련되어서 해 오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비용이잖아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는 충분히 알겠어요. 알겠고,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그 사유 맥락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보면 편중된 부분이 있어요, 없지 않아. 사람이 많이 살고 많이 다니는 곳에 주로 불법광고물이 많이 걸리는데, 주말에도 특히. 이런 데는 단속의 손길이 미처 못 미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번 지적도 했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야간에 단속하고 이럴 때 저희가 노인 분들은 아무래도 동에서 하는 분들은 그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야간에 저희 직원이 단속할 때 그런 부분을 해서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주말을 이용해서 붙이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이촌동이나 이런 데는, 조금 나아지기는 했어요. 그 전보다 나아지기는 했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는 질의 드리고, 한 가지는 또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당이득금 지급하는 것 있잖아요? 2,300만원.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부당이득금 지급하는 것, 2,300만원씩 매년 지급하는 것.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저희가 소송 패소해서,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소송 패소해 갖고 하는 것 말씀하시는? 네, 네.
고진숙위원
매년 지급을 해야 되는 거지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가 언제쯤 소송을 해서 언제 패소한 건가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사용을 안 할 때까지인데, 지금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고진숙위원
순천향대학교 병원 앞에,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저희도 불법점용을 하신 주민 분들한테 저희도 점용료를 받듯이 저희도 지급하는,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저희도 내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 용산구가 있는 한 계속 내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지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거기 전체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지고 그 도로가 어떻게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 않는 한은 지금 소송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진숙위원
네. 저희가 이 사실을 알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많이 없어졌지만 계속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되는 대상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물론 매입을 하면 좋겠지만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입을 못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저희가 충분히, 저희가 예산이 주민들의 세금이 나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이 부분을 저희가 임의로 해서 예전부터 내려오는 부분에 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처리를 하시라는 그런 의도는 저희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고진숙위원
그렇게 처리방법이 있으면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하여간 집중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소송이 언제 있었는지, 그 소송 관련 자료하고,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소송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송 패소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같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리스트라도 있으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올해 저희가 소송 지금 진행 중인 것 전부 말씀하십니까?
고진숙위원
한 2~3년간 최근 것을 주시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건수가, 지금 건수만 해도 행정심판, 하여간 다 제출하는데, 많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최근 3년 것 정도로 해서 주시면 저희 매년 나가야 되는 부분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만 하시는가요, 아니면 다른 건 저희가 진행하는 건····?
고진숙위원
되는 건까지, 네. 최근 3년간 그 리스트만 일단 주시면 본위원이 보고 필요한 부분은 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일단 리스트 이것은 상세히 드리고,
고진숙위원
네. 이것은 자세하게 주시면, 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다른 건은 리스트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셔서 ‘간판이 아름다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간판이 아름다운 사업’으로 인해서 거리를 정비함으로써 긍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간판정비를 통한 환경개선은 물론, 보행로에 내놓은 각종 간판들 있잖아요? 배너간판이라든가 현수막 등과 같은 그런 것들이 갑자기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예측하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날아다니면서 흉기가 되어서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간판정비 사업을 할 때 상점주들께 그런 교육도 한번 말씀을 드려서 간판정비를 해 드리는 대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양해 주십사, 하는 당부도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이번에 간판개선추진위원회 다음 주엔가 개최를 합니다. 그때에 저희가 주지시키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그럴 때 교육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충분히 협조하실 것 같고,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하고 싶어 하시니까 그럴 때 해 주시면 아주 시너지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번에도 결산검사 때 본위원이 지적했지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간판은 해 주시되,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실천을 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락기
김락기건설관리과장
네, 계속 신경 쓰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열심히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2016회계연도 결산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남준우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아주 젊고 미남이 벌써 그만두신다니까, 아니, 그만두는 게 아니라 나이가 차서 그렇게 세월이 흘러버렸다니까 참 아쉽네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젊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윤성국위원
젊어 보여요. 정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불용률도 그렇게 높지 않고 예산을 잘 집행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90페이지에 보면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 대행사업’이 있습니다. 전출금이 3억 5,000여 만원이 되는데요, 집행내역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 대행사업’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은 셔틀버스 운전자 7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경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운영경비에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도 포함된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본부 분담금은 기획예산과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윤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네, 과장님, 먼저 289쪽에 보면 ‘운수지도·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39% 불용된 것은 “버스전용차로 체납과태료 시효소멸 대상자 우표 미발송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다.” 그랬는데, 이게 몇 건이나 되나요? 버스전용차로 체납과태료 시효소멸 대상자가 몇 건이나 되나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체납건수 9,942건에 시효결손처분 대상은 4,257건이 됩니다.
박희영위원
네, 거의 그러면 반 가까이 시효소멸 대상자군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이것 결손처분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여기 시효소멸 대상자 중에, 4,257건 중에 결손할 건들은 몇 건이나 되나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9,942건 중에서 시효결손처분이 4,257건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법규단속차량 수리비를 편성했지만 수리사유 미발생이다, 그랬으니까 차가 별 문제가 없이 운영됐다?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차량유지를, 네.
박희영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제가 국내여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내 여비에 보면 법규위반 단속의 여비인데요, 한 명이 감원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한 명이 올해도 감원되었나요, 아니면 충원이 되었나요, 2017년?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2016년에는 교통행정과 정원이 33명이었습니다. 31명이 근무했는데 지금은 정원 개념은 없어졌고, 31명 자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특별히 업무에 지장은 없나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운수지도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팀 자체를 해체를 시키고,
박희영위원
네, 조직도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주무팀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운수지도팀에서 하시던 업무를 주무1팀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1팀이 그 업무를 하기에 과중한 부담은 되지 않은가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어쨌든 운수지도팀에 있던 직원들을 그대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팀장자리 하나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가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또 거기 팀장이 없어진 자리는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찾동” 거기에 또,
박희영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도 “찾동” 부서가,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운수지도팀이 없어짐으로써 팀장자리는 “찾동”,
박희영위원
“찾동”은 전반적으로 16개동에서 다 시작되는 건 알고 있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복지직이기 때문에 복지팀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인데,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복지직이지만 또 행정직도 발령이 납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팀 하나가 없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91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태양광 LED 교통안전표지판 교체’ 보조사업을 하고 계세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시설비로 2,750만원이 있는데 거의 잘 사용하셨고, 2017년에 특별히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설정하는 특수사업, 저희구만의 특별한 자체사업도 진행하고 계시지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조금 전 정회시간에 조금 대화를 나누었지만, 어느 날 본위원이 퇴근할 때 봤더니 어떤 아이가 교통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나와서. 그게 앞에 편의점이 생기면서 아이 마음에는 빨리 가서 맛있는 것을 사먹기 위해서 뛰어 가다가, 보면 저희 쪽으로 불법주·정차들이 간혹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키가 작으니까 보이지 않았던 것이겠지요. 그래서 큰 사고가 날 뻔 했었어요, 아주 아찔한 사고가. 그때 어머니들이 이구동성으로 몇 분이 보시면서 저한테 막 요구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어제인가 보니까 일부가 설치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그것을 해 놔주면 운전자들이 서행을 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요구하셨고, 그 다음에 방지턱이 그쪽에 들어와서 저희 청으로 우회전하는 곳에 있습니다. 아래 입구요. 그런데 그 중간에 편의점 근처에도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빨리 발 빠르게 본위원이 ‘말씀드려야지.’ 하고 있는데 벌써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을 파악하시고 양 쪽에 보니까 벌써 몇 군데에 ‘어린이보호’ 이렇게 써 놔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 발 빠른 대처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방지턱 하나 더 혹시 설치할 그럴 계획이 있으신 거지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공사는 어제 오전에 했고요, 과속방지턱은 관련부서에서 다음 주까지 설치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박희영위원
제가 그저께까지도 못봤는데 어제 퇴근하면서 봐가지고, 밤늦게인데도 새 걸로 해서 환해서 잘 보이더라고요. 밤에는 어린이들이 다니지 않고 오히려 적막한 상황이지만,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학부모들의 바람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과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수고하신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들께도 학부모들을 대신하여 감사인사 드립니다. 그 다음에 293쪽에 보시면, 이것은 사업내용도 못 찾겠고, ‘엔틱가구거리 생활권 도로다이어트추진’ 이것은 저희가 실제 예산편성 때는 이게 있지 않았거든요? 교부금사업이에요. 보니까?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리고 다 썼어요. 집행은 다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전혀 모르던 사업이라,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엔틱가구거리의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반포로 녹사평대로 진입에서부터 외빈차고지까지가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 말은 예산 자체가 부족하다는 말씀인가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일자리경제과에서 엔틱가구거리 특수사업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다 ‘생활권 도로 다이어트’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교부금을 내려줘서 그것에 대해서 토목과에서 공사를 한 겁니다.
박희영위원
시행은 토목과에서 했군요? 이 사업 자체는? 추진은?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엔틱가구거리의 총 소요예산은 거의 한 15억 돈이네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전체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박희영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엔틱가구 활성화 사업으로 9억 7,000만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이것까지 있어서 ‘이 내용은 뭐지?’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결국은 이 예산을 따온 것은 신청하셔서 서울시에다 해서 교통행정과가 했지만, 실제로 이 사업을 추진한 부서는 토목과네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자료도 거의 토목과가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네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공사에 관한 것은 토목과에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사업내용인지 궁금했고요, 자료가 필요하면 향후에 토목과에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공공운영비도 좀 불용되고, 불용 부분은 과장님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것 얼마 앞두지 않으셨지만 팀장님들께서 2018년 예산은 불용한 부분 잘 살펴보셔서 잘 짜서 저희 예산심의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김경실위원장대리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제가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복지건설위원님들이 충분하게 검토하고 질의하고 답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똑같은 질의는 없으신 것 같으니까 저는 조금 중복될 수 있으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과장님!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이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한 것을 또 하면 그럴 것 같습니다. 페이지 289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시설비및부대비’ 200만원이 있습니다. 불용이 됐더라고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불용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시설비및부대비’는 셔틀버스 정류장 안내표지 및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그래서 셔틀버스 정류장 54개 중에서 14개소를 정비하고요, 집행잔액은 뭐냐 하면 서빙고에 ‘장난감나라’가 있습니다. 그 ‘장난감나라’ 정류장을 애초에는 신설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난감나라’가 우리,
김성열위원
구)청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용산꿈나무종합타운으로 이전을 하게 되니까,
김성열위원
할 필요가 없어서,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구태여 거기에 돈 들일 필요가 없어서 저희가,
김성열위원
저는 이 예산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불용의 충분한 사유가 되는 것 같아서,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저는 이 시설비가 우리 구청에 시설비가 있어서 정류장 안내표지판을 하면서 전광판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실무자한테 제가 가서 배웠습니다. 배웠더니 더 자세히,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용산에 있는 용문동이나 원효1동 주민들이 “전광판에 버스 오는 것 좀 해 줘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얘기를 하세요. 어느 동도 다 민원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 예산이 전광판 하나에 2,000만원 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000만원 드는 것은 구분이 있나요? 큰 것은 어떻게, 규정을 짓고 있나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보통 버스알리미는 2,000만에서 3,000만원 정도 들고, 그 다음에 알뜰BIT가 있습니다. 그것은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성열위원
간이로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래서 몇 군데 동네 간이로 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서울시에 우리가 요청을 해서 받아온 건가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용문동이나 동네 위쪽이 좀 열악하더라고요. 민원은 아니고요, 어르신들이 거기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길가에 많이 계시는데 의자 같은 것을 설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어르신들이 전달해 달라고 합니다, 과장님.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성열위원
페이지 291쪽에, 방금 똑같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겠어요. ‘어린이보호구역 태양광 LED 교통안전표지판 교체’라고 했는데, 불용률도 거의 없고, 제 지역에 하나 설치한 것을 봤기 때문에, 너무 너무 잘했기 때문에 교통 안전에 많은 기여를 한다고 보고 있어요. 본위원이 2015년에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 서울시에 요청해서 ‘옐로카펫’을 용산구에서 서울시에 해서 기업체에다 ‘옐로카펫’ 한 학교도 있고요. 그 옐로카펫을 하니까 애들이 너무 잘 보이잖아요? 잘 보이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참 고마움을 갖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앞으로 과장님, 직원들이 그런 내용들을 아이들을 봐서, 저희는 ‘노란발자국’ 돈이 안 드는 모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돈이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거의. 한 동에 1만원씩 밖에 안 드는데, 그 예산도 배정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보니까 LED사업은 거의 3,000만원 가까이 드는데 효용성이 있다니까 이것도 나중에 좀 늘려서 해야 되겠지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이것도 다 서울시 보조사업인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서울시에 요청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지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6월 말까지 근무하고 7월 1일자로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김성열위원
오늘이 과장님하고 저희하고 공직으로 보는 건 마지막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저도 공직에 있었으니까 선배님입니다. 혹시 공직에 계시면서 하시고 싶은 말이나 소회 있으시면 한번 해 주시겠어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막상 또 이렇게 되니까 가슴이 뭉클합니다. 제가 '84년 2월 1일 보광동에 발령받아서 근무를 했는데요,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행정에 대해서 형평성이라는 것을 항상 제 마음속에 담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공무원생활 하면서 야간대학도 다니고 나름대로 치열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이 시점 되니까 제가 좀 더 치열하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시니까 제가 가슴이 참 뭉클하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
과장님, 너무 수고하셨고요. 공직사회에서, 아니 어느 사회에서 30년 이상 40년 가까이 근무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동안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291페이지 보시면,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이게 용역수립계획이 2016년 2월 1일부터 시작했고, 준공이 2017년 3월 10일 완공된 사업이지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간단하게 이 과업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이게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016년 7월 11일부터 2016년 12월 10일까지 이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었는데, 서울시 계획이 2017년 2월 12일로 연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서울시 계획을 우리 구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늦춰진 사업이고요. 이 사업에서 저희가 ‘5년 동안 향후 용산구 교통안전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의해서 5년 동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지요? 아주 중요한 계획이었던 것 같아서 본위원도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여해서 하다보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구민들에게 필요하고, 우리 용산구만의 어떤 교통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교통안내가 조금만 잘못되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세워놓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용역 수립계획서부터 완공까지 그 자료가 있으시면 본위원에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공고, 제안업체 입찰과정, 그리고 중간보고서, 최종결과보고서까지 주시면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버스승차대 유지보수’ 관련해서 292페이지 보시면 250만원 책정되어 있고, 저희가 7개소, 평의자와 등의자 해서 설치한다고 저희 계획서에는 나와 있거든요? 어디어디 설치하셨지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가로변 버스정류장 의자에 대해서 7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률은 약 91.2%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7개소 설치한 장소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앞으로 보니까 미확보 정류소가 64곳이라고 하셨지요? 64곳에 대한 것도 어디 어디인지 그 자료도 함께 제출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셔틀버스 말씀하십니까?
고진숙위원
아니요. 지금 이것 ‘버스승차대 유지보수’ 해서 아직 미확보된 것 64곳이라고 저희 계획서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자료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 할 곳에 대한 부분도 알려 주시고, 본위원이 지난번에 이촌동 지구대 앞에 거기 이촌역 앞에 승차대인데 그게 예전에 한가람아파트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거기 승차대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승차대가 있는데 일반 승차대와는 다르게 되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담당 분께.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서있다 보니까 한강도 가깝고 그래서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할 때에는 가림막이 없어서 굉장히 주민들이 힘들어 하십니다. 거기는 공항버스도 서고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가람아파트에서 설치한 승차대라고 하지만 이것도 서울시 안에 있는 버스승차대에 속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 본위원이 의자도 막 찍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상태가 불량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세심하게 과장님께서 배려하셔서 버스승차대 보수 계획이 앞으로 있으시면 거기도 함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현장 한번 체크해 보시고, 서울시에 버스승차대가 저희가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담당께서는 그게 서울시에 정식으로 된 승차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버스도착시스템이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봐서는 아마도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동안 많은 일을 하셨고, 본위원이 그동안 과장님께는 정말 많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과장님께서 앞에 나서서 전면적으로 후배공무원들에게 귀감 되는 일을 하셨다고 보여집니다. 본위원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201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다음부서 결산안 심사는 중식 후 14시부터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이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상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주차관리과는 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어서, 뒤쪽이네요. 402쪽 보겠습니다. 402쪽 ‘주차장관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불용인 것은 건축물부설주차장 조사요원 인건비로 편성되었던 거지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한 것은 그래도 그게 31%이고, 불용사유가 있을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도 있고, 그 밑에 또 사무관리비에 보면 2억 800만원 편성이 본예산에 1억 4,000만원, 추경을 6,800만원 하셨어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랬는데 불용은 1억 1,4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청소비가 해결되어서 예산을 절약했다고 하셨는데, 본예산에서 그랬다면 제가 이해가 좀 될 텐데, 실제로 추경을 6,800만원 하고도 집행잔액이 1억 1,000만원이 남았어요. 이럴 때는 ‘추경이 불필요한 것 아니었나?’ 라는 질의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2016년도 4월에 한남동 공영주차장을 개장했기 때문에 그 수요예측이 잘못 됐습니다. 그리고 4/4분기 분담금을 저희가 시에 지불해야 되는 게 4/4분기에 안 하고 2017년도 1월에 해야 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미스가 나온 것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4/4분기에 해야 될 비용이 지불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이때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그것을 예측한 게 예측이 잘못된 것입니다.
박희영위원
예측은 잘못될 수 있고 조금 바뀌어 질 수도 있고 한데요. 저희도 다음 주 월, 화 이틀간 추경 심의가 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을 하는 목적이 정말 저희가 한 해 회계연도에 사업을 해보다가 필요불가결한 사업에 쓰는 거잖아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조금 이해하자고 하면 작년 추경이 좀 빨랐기 때문에 그런 예측에서 조금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6,800만원을 추경하시고 1억 이상 남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의 경우에 여러 가지 55% 불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4월에 한남공영주차장 개장과 관련되어서 주차요금 상승분과 주차수요가 증가를 고려하였으나 예상보다 주차수요가 적어” 라고 되어 있어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지금 왜 주차수요가 적을까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홍보나 이런 문제에 처음에 개장을 했을 때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대형버스나 이런 부분이 이태원로에,
박희영위원
주·정차 허락하는 구간이 있어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허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들어가지 않고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어서, 그리고 또 거기 가장 큰 문제는 4/4분기에 납부금을 2016년도 예산으로 못한 것에 대한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예산 때인가도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여전히 제가 한남동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가다 들러보면 대형버스가 별로 서있지를 않아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지금은 조금씩 들어옵니다.
박희영위원
지금은 좀 나은가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어떤 때는 가보면 텅 비어 있을 때도, 단 한 대도 주차되어 있지 않은 적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차차 좀, 여전히 서울시의 이태원로에 주·정차 허용하는 걸 하고 있지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것 서울시랑 협의가 잘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시는 큰 도로는 서울시가 관리하다 보니 그것을 좀 유도하면, 그렇지요? 한남공영주차장을 많이 이용하고 또 원활한 교통흐름에도 기여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시와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해봐 주시고, 지금은 과장님 말씀으로는 대형버스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가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주차수요가 적어서 시 분담금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쓰셔서 그런 어떤 대책마련 이런 것도 하고 계시니까 좀더 이용률 제고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다음에 404쪽입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입니다. 지금 여기에도 보면 국내여비가 69%나 불용률이 됐어요. 특별히 ‘불법 주·정차단속’ 이건 제가 좀 그런 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나 제가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제 지역구는 아주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는 지역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공동주택이 아니고, 단독주택이 많고, 또 이면도로가 많고, 또 이면도로 가까이에 상업지역이나 상가들이 계속 개장을 하고 있고 또 상업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태원로 이번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그 지역에, 보도확장공사를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차면수가 대폭 삭선이 됐어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럼으로써 주말이면 아주 몸살을 앓습니다. 그런데 또 이 이면에는 이태원 쪽에 뿐만 아니라 대부분 주말 장사로 겨우 경제성을 이어가고 있는 영업장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때 또 막 주차위반 단속을 하면 그게 또 영업에 바로 영향을 줘요. 이게 좀 어떤 양날의 칼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양면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괴로워하지요. 너무 불법주차를 많이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정차단속 여비가 40%도 안 되고 한 31% 정도 집행이 됐네요. 특별히 국내여비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사유가 있나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페이지 수를 좀,
박희영위원
네, 404쪽입니다. 사업명은 ‘불법 주·정차단속’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1,224만원 편성하셨는데 지금 잔액이 844만원이 남았어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아, 이 여비는 저희가 특별단속을 하는 때에, 어떤 때냐 하면,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목적을 두고 하는 단속이라는 말이지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국회의원선거나 어르신의 날, 아니면 이태원축제, 이런 때에 특별단속을 할 때 나온 직원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2만원씩 하루에 여비를 드리는 건데,
박희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작년에 이태원축제가 아주 성황리에 끝나고,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그 관계하고, 그다음에 동사무소에서 하루에 10건 이상을 주차단속을 하면 그 여비를 한 달에 3일치까지 줄 수 있습니다. 6만원까지.
박희영위원
아, 제가 다시 이해하겠습니다. 각동에서 주차단속을 10건 이상 하면 3일치의 여비를 지급한다는 거지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었다고 하면 그만큼 불법 주·정차단속이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동사무소 여건이 동네주민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10건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매일 얼굴 보는 분들 가서 떼러 가면 봐달라고 그러면. 그래서 이게 조금,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사업은 좀 문제가 있네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개선차원에서 하루에 5건으로 그것을 낮췄습니다. 왜냐하면, 동에 단속하는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가 그 여비를 지급하는 건데 10건이 좀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올해부터는 5건으로 낮췄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10건이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불용률이 높아요. 그러면 올해 지금 5건으로 낮췄을 때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습니까, 집행이?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현재까지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보상 차원에서 드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이게 동별로 좀 약간 배분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일률적으로 동에다 똑 같은 조건을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다각화해서 좀더 내년 ’18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는 정말 실제로 많이 할 수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안 해도 문제고, 또 그것 하기 위해서 없는데 과도하게 나가서 하는 것도 이것은 좀 맞지 않고.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그것을 연구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런 부분을 조금 연구를 하시면 집행률 제고나 또 어떤 불법 주·정차단속이라는 사업의 목적 달성에도 다 양쪽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셔서 2018년도에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어려움이 있었네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이 있어요, 402쪽 보시면. 이게 보조금사업인데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에 저희가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도 염천교의 부설주차장 5면만 개방에 참여를 했단 말이지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다 보니 거의 74%가 불용이에요. 그런데 올해 이것 얼마 편성하셨나요, 이 사업은?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올해도 2,000만원,
박희영위원
똑 같이 했나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작년에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그만큼 참여유도를 적극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떨어지는 거지요. 그것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지금 올해도 똑같이 편성하셨어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이게 시비 50%하고 구비 50%로 매칭사업 하는 거기 때문에,
박희영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올해는 어때요? 작년에는 지금 5면밖에 하지 않아서, 그러면 500만원이 5면이면 1면당 100얼마로 평균 산술적으로. 그러면 ‘대략 15면에서 20면 정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 항상 그냥 답습적으로 2,000만원을 잡아오셨기 때문에 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이게 면당 지원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것을 개방을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수반되는 시설들, 그것을 정비하는 데 필요한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염천교에는 5면을 야간에 개방하고 있네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사업이,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올해는 아직까지,
박희영위원
한 면 한 곳도 없어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이 사업이 조금 문제가 있는 사업이에요. 다른 분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메리트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주차면 해 봐야 한 달에 4만원 그것을 제공하는 분이 받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주차장 한 면이 구청도 그렇고 일반인들한테 12만원에서 18만원까지 하는데,
박희영위원
그러면 현실화가 안 될까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그래서 그것은 지금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시에다가 약간 현실화, 저희 구청도 지금 그렇게 싸게 받지 않잖아요, 솔직히. 공공기관에서도 주차장을 제공하면서 월주차를 10여 만원 받고 있잖아요? 개인이 자기 땅을 정말 공익적인 마인드로 접근해서 이사업을 참여하고 있는데 4만원이라고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지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면 과장님, 시에다 권유를 해서 조금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주차도 확보하고, 또 많은 참여도 유도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것도 한번 시에 건의도 해보시고,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이게 안전문제가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나, 지금 저희가 쭉 한 게,
박희영위원
개인은 참여하기가 어렵겠어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4개소에 37면을 저희가 했는데,
박희영위원
그동안이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그런데 거의 다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주민들 주차난 때문에 좀 도와주시는데 일반인들은 거의,
박희영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하여튼 그러면 과장님, 올해도 많이 힘이 드시겠지만,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는 거주자우선주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16개동에서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사용하는 게 총 몇 면이나 되지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3,969면입니다.
고진숙위원
3,969면,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그게 왔다갔다 하는 게 신설이 있고 삭선도 있고 해서 4,000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고진숙위원
시설관리공단 할 때 본위원이 질의를 했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삭선을 많이 요구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난 번 상임위 때 그린파킹 관련해서는 본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 거의 많이 사용들을 안 하는 편이고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거주자우선주차를 사용하시는 주민이 많은 반면에,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시설관리공단에 본위원이 주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미사용하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주차관리과로부터 본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사용하고 있는 곳이 동별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앞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거주자우선주차 미사용 그 부분은 주민들 인식이 개선되어야 됩니다. 주차장은 일단은 본인이 확보해야 합니다. 차를 갖겠다고 하면 본인이, 이건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인식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일본이나 이런 데 가면 차가지고 절대 거기 안 갑니다. 피해를 줄까봐.
고진숙위원
맞습니다.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이촌동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면 조금 떨어져있는 외진 곳에 있는 데 보면 신청을 안 하는 분들이 꼭 자기 집 앞에만 대려고 해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게 개선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주차 면을 저희가 하나 확보하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 한남동 같은 데 한남공영주차장을 확보한 것은 이것은 기적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저희 구 땅하고 시의 토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성공시켜서 250면 이 정도를 확보했지만, 앞으로는 주차 그것 확보하기에는 앞으로는 엄청나게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주차 한 면 하려고 하면 이태원 같은 데는 한 면 확보하려면 2억원이 넘어야 돼요. 그리고 용문동이나 이런 곳은 1억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한 면 하는데 3평 정도가 필요한데 그것을 어디에서, 구청 여건으로서는 확보하기가,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고진숙위원
굉장히 그렇게 주차 면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지 충분히 본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 주십사, 하고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를 아직 미배정 받으신 분들! 아까 말씀하셨지요? 집에서 좀 멀면 안 받으려고 하신다는 것, 그것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바꾸시면 앞으로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그러면 고진숙 위원님이 마침 자료 제출하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언뜻 떠오르는 게 있어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배정받은 분들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정확하게 한번 보고, 지금 ‘배정하는 방법이 옳은 것인지?’
고진숙위원
맞습니다.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저희 과에서는 실제적으로는 거기까지는 터치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진숙위원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니까.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공단에서 하고 있고, 동에서 동 여건 서로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주차관리과 인원도 그렇게 거기까지 접근할 수 있을 정도 넉넉한 저희 직원이 안 되기 때문에 손 놓고 있었는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진숙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번에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주민들에게 효율적인 배분 방식도 생각해 봐야 되겠고, 또 지금까지의 현황파악, 이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점을 원인을 진단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것을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좀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몇 개월 걸려도 괜찮으니까 현재 받으신 분, 또 미배정 받으신 분, 기다리시는 분들에 대한 것, 또 이사 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것, 각 동별로 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체크하셔 가지고, 이렇게 미사용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기다리시는 분들은 기다리다 못해서 또 과태료를 물고 불법 주·정차를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이러한 민원들이 오면 직원들 굉장히 힘들어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거주자우선주차관리 환경을 개선하셔서 주민들에게 좀더 많은 주차면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앞으로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406쪽 한번 보시겠어요? ‘과태료 체납관리’입니다. 여기서 제가 보니까 사무관리비 50% 불용, 전산개발비는 전액 불용했어요. 그리고 제가 사유를 잘 꼼꼼히 살펴보니, 이것 100% 했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고 오히려 시효결손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중요하지요, 저희가 지금. “시효결손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했는데 테스트 시행결과 추출된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서 전수대사작업이 불가피하고, 오히려 현 시스템에서 추출되는 자료에서도 체납정비가 가능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아도 됐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감사하다고 그래야 되나? 우리 직원들이 참, 이게 많잖아요. 몇 건 정도 되지요? 저희가 시효결손시스템 구축해서 정비해야 될 건수가 총 몇 건 정도 돼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지금 안 낸 것은 전부 해 가지고 23만건 정도 됩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많잖아요. 23만 건이 맞습니까?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총 체납건수가 23만 건.
박희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런 것을 일일이 우리 직원들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차관리과는 직원도 여유로운 형편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스템 구축하지 않고 이것을 자체에서 추출된 자료로 정비를 하려면 참 힘들 것 같은데, 정비완료 됐나요, 아직 하고 있는 중인가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016년도에는 저희가 그 작업을 해 가지고 2만 7,000건 정도를 결손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처분했군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그래가지고 그 결손액은 10여 억원을 시효결손을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보통 제가 보기에는 주차과태료는 대부분 서민들일 가능성이 커요. 재산세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라. 어쨌든 그런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빨리 결손처분 할 것은 해 버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계속 누적되고, 또 그 일을 찾아내는 직원들도 힘들고, 또 안 되는 것을 계속 과태료체납액으로 허수라기보다는 액수가 계속 누적되는 것도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고요. 그러고 봐서 그러면 ‘사무관리비가 왜 줄었나? 왜 집행이 덜 됐나?’ 라고 봤더니, 잔압률이 증가되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시효결손 처리에 따른 체납과태료납부안내문 발송건수가 적어졌다 함은 그 만큼 잔압률도 높고 시효결손처리건수가 적어졌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과를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런 일을 하고, 그러니까 잔압률 증가된다 함은,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56%예요. 2016년도에 잔압률이? 그러면 ’15년도보다 높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2017년도는 어때요? 잔압률이? 중간쯤 돼서 아직 다 알 수는 없지만,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계속 잔압률은 올라갑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렇군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왜냐하면,
박희영위원
전산시스템이 개발되고, 저희가 바로 바로,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그리고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기 때문에 빨리 내게 되면 20% 감면,
박희영위원
네, 감면하지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그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고, 어차피 안 내고는 안 되니까,
박희영위원
또 이게 가산도 되잖아요?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보니까 시효처리도 하시고 그래서, 이래 갖고 예산절감도 많이 하신 것 같고, 또 이렇게 계속 지속적인 재산조회를 해서 부동산을 압류해서 건수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압류함에 따라 오히려 우리가 부동산압류를 해야 될, 말소시킬 건수도 감소했다고 해서, 이것을 제가 ‘왜 이렇게 체납관리는, 빨리빨리 우리 세수로 확보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일들을 안 하신 건가?’ 하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구축비용도 안 쓰셨다고 해서 ‘우리한테는 세입처리를 잘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해 가서 왜 이것을 전액 사지도 않고 이랬나?’ 그랬더니, 내용면에 봐서는 참 우리 주차관리과 직원들을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조금 더 힘을 내셔서 2017년도에도 재원 마련에, 세입증대에 많이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김상규주차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잔압률이 높아지도록 많이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201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토목과장 신승화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97쪽 중간에 보면 ‘포장도로 유지보수(연간단가)’가 7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불용을 시켜 놨어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 불용시킨 것 다시 쓰셨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저희가 유보액이라고 해서 절감액 한 3,500만원하고 낙찰차액이 6,000만원 해서 이렇게 남아있는 금액인데, 저희가 하다보니까 낙찰차액을 굳이 활용을 안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그냥 불용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동네에, 불용액을 얘기하지 않고 낙찰차액이라고 얘기하셨지만 토목과나 치수과에서는 불용액을 다시 끝까지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기반시설을 정리할 많은 돈이 필요한데 부족하다고 예전에 과장님들이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왜 그러셨나? 동네에 보니까 도로를 다 정비를 잘해 주고 계시는데, 2014년 제가 의원이 되면서 지역인프라를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이 고루 균등하게 발전해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고, 거기에는 지역의 도로나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지 주변 환경이 좋아진다고, 특히 용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반 도로가 좋아야 되는데 너무 열악했거든요? 올해 초에 사실 어려운 예산도 배분해 주셔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용문동 주변을 깨끗이 해 달라고 했는데 토목과에서 조치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앞으로 낙찰차액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도로정비를 위해서 방출 받아서 쓰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아마 올해도 낙찰차액이 남아있어 가지고 본예산 다 쓰시고 나서 남아있으면 그 나머지라도 쓰실 수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석구석에 좀 어려운 데가 많더라고요. 특히 그리고 제가 칭찬 드릴 게 토목과는 토목과 기동반이 있습니다. 기동반 예산을 어디에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많은 건의를 해 오는데 저는 과장님한테 전화 한번 드린 적 없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지역 환경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전화하거나 오시라고 그런 적 있었습니까? 혹시?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없었지요.
김성열위원
한 번도 없었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김성열위원
저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의원님들이 구청에 이런 민원을 해결하려고 과장님한테 전화하거나 팀장님한테 전화해서 “당장 오라.”그렇게 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토목과 기동반에 어느 분이 계신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조그마한 민원도 처리하려고, 어떤 것도 처리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그분 칭찬 드립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
앞으로 이 낙찰차액도 최대한 써서 주민들에게 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209쪽에 보면 ‘도로정비 종합관리’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 질의에 앞서 ‘포장도로 유지보수(연간단가)’ 거기에 유보액, 낙찰차액, 불용액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간절히 바라건대, 좀 남기지 말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지역구들은 아시다시피 4개동이 반 이상이 적어도 한남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입니다. 한남1구역은 제척이 될 수순을 밟고 있지요? 사업에서는 제척이 됐지만 뉴타운정비사업에서는 제척 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는 보면 도로가 열악한 상황이 많아서 참 토목과 직원들께 감사하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림과 동시에 정말 꼭 간청 드리기에는, 빨리 그 사업이 10여 년째 지지부진하고 있잖아요? 그분들 똑같이 저희 주민세 똑같이 내고 계세요. 잘 살고 못살고 상관없고, 환경이 좋고 나쁜 것 상관없이 주민세는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더 쾌적하고 질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역할들이 자잘한 액수라도, 또 아주 사소한 거라도 그분들한테는 큰 혜택이고 큰 불편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의원님 요청한 사항들은 여러 가지로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저희 세 의원들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은 저나 다름없이. 298쪽에 ‘도로정비 종합관리’요, 거기에 보면 재료비가 58% 불용이 됐어요. 그 부분은 여기 설명도 하시고 그래서 공공운영비도 남고,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토목과는 남기고 사업을 게을리 하고 이럴 부서는 아니라는 것을 본위원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보다는, 오히려 어떤 사업과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재료비 58% 남은 것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모래, 수경성아스콘, 시멘트구매, 안전자재”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이것을 실제로 주무부서는 일자리경제과이고, 사업부서는 토목과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모니터링 하시고 전달 받으셔서 제가 자료도 받았는데요, 이태원 엔틱가구거리 환경 그쪽 정비사업 하시면서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구청 특별히 주차관리과, 일자리경제과, 토목과, 다 나름대로 애 많이 쓰시고 고생하신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다 하고 계셨고 다 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 보면 작은 문제일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 제가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전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박원순 시장님이 오셔서 하셨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과장님도 제가 말씀드려서 아시니까 제가 여기에서 재거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팀장님께서 너무나 자세히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주임님 오셔서도 설명도 잘 해 주시고, 그래서 충분히 왜 그럴 수밖에,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 같은 것은 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재료비! 그러니까 시행사 측은 재료에 관한 탓을 하게 되고, 이유를, 또 “재료에서는 우리는 법정비율대로 다 섞었다.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면 시행사처럼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또 그것을 용역 발주를 내고 관리감독 할 우리 용산구청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각각에 다 책임소재가 있겠지요? 과장님, 그런 것 할 때 이런 관급공사 재료 비율을 좀더, 뭐라 그럴까요? 향후에 재시공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을 정도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엔틱가구 측구 쪽에 콘크리트 박리·박락이 일부 났었어요. 그것가지고 저희가 하자보수도 일부,
박희영위원
네,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400m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비단 엔틱가구 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박희영위원
그런 것 같아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한 5년 전부터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로 대두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어떤 원인파악을 해서 앞으로 그렇지 않게끔 하려고 강구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원인을 보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재료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시공사에서 시공에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박희영위원
또 사후관리의 문제도,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사후관리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요즘에 또 한 가지 얘기가 있으면 염화칼슘을 저희가 겨울에 많이 뿌리잖아요? 그런 부분이, 염화칼슘을 그동안에 사실 국산도 좀 썼었는데 중국산이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쓰다보니까 아무래도 콘크리트에 화학적으로 작용해서 아마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원인분석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태원 보행거리에는 지금 현장에서 현타를 하는 게 아니고 기성제품을 사다가 거기다 깔고 있어요. 가격은 좀 비싸고 시공성도 조금 어렵지만, 일단 저희가 거기에서 시험을 한번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조금 비싸고 하더라도 전 구간에 사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실제로 제가 엔틱가구, 아까 몰랐는데 제가 엔틱가구거리에 ‘다이어트 사업’ 해서 “이게 뭐냐?”고 여쭤봤더니, 그게 토목과에서 실제로는 5억 3, 4천 그걸 했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엔틱가구거리에 투입된 총 소요예산은 거의 15억에 달합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9억 7,000만 받아오고, 또 5억 3,000만 들어가면 거의 15억짜리였어요. 그렇게 되면 좀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저희가 이태원로 대로변 보행 환경개선 하고 계시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 부분에서 혹시 그런 다른 방법으로 시도해 보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시면 다른 큰길가 공사라든가 그런 데 확대해서 잘 경험을 살리셔서 적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혹시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본위원에게 거기 완공되고 나서 한번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저한테 좀,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그건 몇 년이 좀 지나서 경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서요,
박희영위원
저건 불과 사실 1년도 안 되었거든요, 저 공사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비단 엔틱가구 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 현장에서 치고 있는 아스콘이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희영위원
네, 그래도 하여튼 그날 시장님의 결정은 뭐 였냐 하면 이게 사실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하시면서 딱 주민들 앞에서 “전형적인 부실공사야.”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지역 구의원이고, 구청의 입장을 생각하면, 아휴, 주민들이 기세등등해 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불만이 높은데, 시장님께서 그렇게 딱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또 협조를 빨리, 나가보라고 하셨을 거고, 구청에. 그래서 빨리 잘 대응해 주셔서 그건 감사하고요, 하여튼 여러 모로, 또 특별히 25개구 전체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 결과를 통해서 비단 우리 용산구 만 아니라 서울시의 모든 관급 도로공사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어서 환경이나 또는 예산이나 이런 면에서 모두 잘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300쪽 보시면 제지역구에서 하고 있는데요, ‘한남대로46길(매봉마을) 진입로 구조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교부금 사업이에요. 4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추경에 나와서 나중에 추경 때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연계가 되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또 1억원을 편성하셨어요. 이것 동일한 사업이잖아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렇지요? 이름은 조금 다르게 나왔는데 ‘진입로’ 이렇게 하지 않고 거기는 또 다른 이름으로 나왔지만 같은 곳이고, 같은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실제로 그러면 이 4억 5,000만원 교부금과 올해 추경 1억 해서 5억 5,000만원의 투입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계세요. 지금?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박희영위원
진행은 잘 되어 가고 있는 거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진행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이게 또 명시이월 된 사업이거든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것 언제 완료 예정이세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저희가 현재 공정률은 80% 이상 됩니다.
박희영위원
네,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공립어린이집, 그 매봉에 있는, 그것과도 무관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어린이집이 생김으로 해서 통행이 더 많아질 거고,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이게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개원 전에는 당연히 되겠네요. 100%?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박희영위원
하여튼 그 지역이 여러 가지로 예민해져 계세요,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 공사 자체도, 제가 매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 민원 같은 것 유발되지 않도록, 주택가가 바로 가까이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세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최대한 소음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추경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추경 때 궁금하면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사업 내용을 알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이 저를 일부러 찾아오셔서 이것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저한테 자상하시게도 미리 다 사전설명을 하셨어요. 과장님 웃으시는데, 303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인데요, 사무관리비에 60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왜 이것 추경에 168만원을 더 하셨는지? 이것도 추경이 불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그 다음에 국내여비도 추경에 하셔서 불용액이 조금 있고, 다음에 부서경비 같은 것은, 특히 사무관리비는 꼭 그 사업을 그 부서에서, 또는 그 사업 때문에 필요해서 책정하시는 게 사무관리비지요. 그런데 추경에 168만원 해 놓고 600만원 이렇게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추경이 불필요하지 않았나, 라고 저희는 언급할 수밖에 없어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이 부분은 원인이 좀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뭐냐 하면 저희가 26명이었는데요, 본예산 받을 때. 본예산 이후에 27명으로 1명이 증원이 됐어요. 사람 수에 의해서 나가는 거라 증원이 되다보니까 추경에 1명 증원에 대한 여비하고 급량비를,
박희영위원
할 수 밖에 없었겠네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요청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7월 달에 또 한 명이 발령이 나서 가는 바람에 결국은 그렇게 돼서 집행을 못한 겁니다.
박희영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것은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네요. 또 발령이 날지도 몰랐었으니까. 그 부분 이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추경이 좀 빨랐어요. 그런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드디어 보조금 반환입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던 내용이에요. 이 금액이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제가 작년 추경서에서 쭉 봤어요. 그랬더니, “한강시민공원 접근성 개선사업 보조금 반환금 57만 6,000원, 청파로85가길 22-73길 65 도로정비 보조금 반환금 1,827만원, 제설대책 시설비 보조금 반환금 2,000만원”, 총 사실은 저희들한테 5건을 요구하셨는데 또 “제설대책 재료비 보조금 반환금 519만 3,000원”은 제대로 반납을 하신 거더라고요, 이 금액을 빼니까. 이것을 작년에 반납을 못하신 거잖아요, 타이밍을 놓쳐서.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박희영위원
제가 이것 다른 과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에서는 가산금이 붙었는데 어떻게 여기는 또 가산금이 안 붙었어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지, 제가 계산기로 두들겨보니까 원금 그대로, 저희가 작년 2016년 추경 때 편성된 그대로 금액을 내더군요. 타 부서는 이자가 붙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붙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추경에 올리셔서 추경 때 다시 언급하지 않고, 여기 결산서에 이렇게 100% 불용이 되어 있다고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것을 질문해야지?’ 했는데, 과장님이 미리 오셔서 상황설명을 잘 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했고, 그런 부분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회계질서를 좀 혼란하게 한 것은 맞잖아요? 그런 부분은 다시 올해는 제때 반납하시고, 다시 3년 치를 갖고, 지금 5, 6, 7이에요, 실제로는. 그렇게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시에도 제때 반환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챙겨 주십시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직원을 혼내시라, 이런 뜻이 아니라, 뭐 실수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또 과장님께서 미리 설명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했고, 또 과장님의 직원을 아끼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마음이랄까요? 그런 노력 이런 부분도 제가 많이 감안을 하고 듣게 됐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애쓰고 계시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잘못된 부분은 또 ‘잘못된 것 아니냐?’ 라고 해야 되는 게 결산심사에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명심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김경실위원장대리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1월 달에 왔습니다. 1월 초에.
경대
김경대위원
작년도 결산 자리인데 잘 파악을 잘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나름 공부를 좀 하고 왔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제가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중화 사업이 진행이 안 됐어요? 3억원이 전액 다 남았는데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 경리단길이 지중화인데요, 저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22억 가량 됩니다. 거기에다 거기 도로가 좁다보니까 한전지상기기가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 길 상에 또 사유지가 있고 하다보니까 진행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불가능할 것으로 그러면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불가능은 아니고요, 조금 진행하기가, 저희 구청에서 확보해야 할 예산이 22억인데 22억하고, 나머지 그 두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진행하기가 수월하지만은 않다.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여러 기관에 걸쳐서, 또 여러 시간에 걸쳐서 추진을 했었는데, 또 그런 사유지 문제도 있고, 또 변전기라고 그러지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차질이 생기고 그런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어쨌거나 진행은 종국에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종국에는 경리단길에 여러 사람들도 오고 하니까 지중화가 되어야 된다고,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이왕 하는 것 조속히 진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계획을 물어봤습니다. 두 번째는, 전용을 한 사항이 조금 있어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도로조명 종합관리’ 공공운영비에서 5,000만원을 감액해서 ‘보안등 유지관리’ 시설비에 5,000만원을 증액해서 쓰셨는데 이 얘기를 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일단 설명을 한번 해보시고,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저희가 보안등 유지관리비를 전체 수요량의 한 8% 정도 연 예산을 잡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하는데, 이 보안등 수리하고 새로 하는 것들이 예산이 크게 많지가 않아서 주로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2015년도에 민원이 전체 한 202개소 정도 됐고요, 작년 2016년도에 배가 되는, 사업이 한 420개소가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9월 달 정도 되니까 확보된 예산이 다 소진이 되어서 그 이후에도 계속 어차피 민원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이 어디 있는가 생각을 해보니, 저희가 그동안에 2013년까지 전기요금이 계속 인상이 되었어요, 한 9% 정도까지. 그래서 인상이 된 그 예산을 저희가 계속 가지고 있는데 그 이후 한 2년 동안 전기요금 인상이 안 되어서 작년에도 불용액이 좀 남았었고, 그래서 그 불용액 1억 한 2,000만원 중에 저희가 5,000만원 정도 활용해서,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공공운영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큰 걸 차지하는 게 거의 전기요금이더군요. 기억이 나는 게 본위원이 2016년 예산심의를 하거나 할 때 전기요금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자료를 다 받아서, 연도별, 월별 자료를 다 받아서 “과다하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도 있고, 그런데 이런 저런 이유를 그 당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대셔서 예산을 그냥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또 남았다는 얘기지요. 그 남은 것을 가져다 썼다, 이런 얘기인데, 좋습니다. 민원에 의해서 202개소 2015년도에 들어왔던 게 거의 배 이상 느는 추세로 2016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썼다.”라고 하시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것은, 답변서 보낸 것에 보면 “보안등 시설 및 개량공사”는 연간단가에 의해서 하는데, 그 연간단가 처음에 우리가 당초에 편성한 금액은 1억 1,2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보안등 시설비 및 부대비가. 그런데 연간단가를 “1억 5,200만원을 했다.” 라고 지금 기술을 해놓으셨어요, 저한테 보내온 자료에는. 그렇다면 전용해서 들어간 금액이 포함되어서 연간단가를 했다는 얘기인데, 연간단가 계약을 언제 한 거예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연초에,
경대
김경대위원
연초에 하잖아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한 것을 변경계약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그렇지요. 변경계약을 한 거지요. 증액 변경계약을 한 거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자료만 보면, 그렇다면 처음에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전용을 할 게 아니라 추경에 이 금액을 반영을 시켜서,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순서 상 맞지 않았느냐?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순서 상 추경에 하는 게 맞는데 작년에 추경이 좀 일찍 되다 보니까 9월쯤이 되어서야 예산 부족한 사항을 알게 되어서 아마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서 연간단가 변경계약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전용 사유에 보면 감 전용한 부분에서 전기요금에 대한 얘기도 되어 있는데 고효율비라고 그러나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LED?
경대
김경대위원
네, “LED보안등 이런 것이 증가되면서 대부분 사업비가 소진됐는데”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고효율 저용량 전구교체로 예산절감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저희가 LED율이 가로등이나 보안등 전부 합쳐서 15% 정도 됩니다. LED가 저희가 기존에 쓰고 있는 다른 등보다 전기요금이 좀 적게 나오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LED 교체비용은 예산서에 보면 얼마 안 돼요. 겨우 한 2,000만원 정도, 2,100만원? 이정도 밖에 잡혀 있지 않던데?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그동안에 저희가 15% 정도, 전체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해서 개량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전기요금 절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추세에 의해서 느낌이 좀 그렇다 그러면 전용을 할 게 아니라, ‘추경을 할 때 편성하는 게 좋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이촌고가차도 보수공사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월돼서 쓰고 계속되고, 지금까지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하부공사는 진즉 끝났고. 그렇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 공간 쉼터조성 하는 공사는 다 끝나서 상당히 쾌적해 졌어요, 그쪽은. 새남터성당 앞은. 그런데 지금 고가상판공사랑 그런 걸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한 공사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그렇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지요? 본위원이 한 몇 달 전인가? 그 자료를 받아서, 그 담당하는 팀장님이 계시나 모르겠는데 직원하고 그 얘기를 쭉 들었습니다, 자료를 보고. 그런데 상당히 복잡하더군요. 이게 시기별로 이쪽라인을 하고 저쪽라인을 하고 상판에 따라 이렇게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그 기간이 또 상당히 장기간이에요. 예정된 공사기간이,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금년 말까지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되게 장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얘기를 못하겠는데. 그래서 교통 불편이 상당히 있어요, 그쪽에. 그래서 공사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물론 안전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향후 일정이나 계획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저희가 1차공사가 5월 달에 끝났고요, 지금 현재 2차분을 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상판을 좀 들어내고, 일부구간은, 그런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저희 생각은 예정공정률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공정률은 예정공정률 같이 가고 있는 중인데,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저희가 예정은 한 11월까지는 이 공사를 끝낼 예정이에요.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일찍 안전하게,
경대
김경대위원
네, 안전하게. 안전에 문제가 있을까봐 공사를 하시는 건 알아요. 아는데, 이것을 잘 모르는 일부 주민들은 “아니, 멀쩡한 다리를 왜 손대냐? 그것도 오랫동안 이렇게 불편을 끼쳐가며?”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하나는, 그 상판공사 뿐만 아니라 그 새남터성당 반대편 쪽 고가 하부공간 거기를 좀 정비를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했는데, “이 공사를 하면서 좀 깨끗하게 환경정비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계속했는데 그것을 좀 염두에 두고 있나 모르겠네?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번 좀 답을 들어야 되겠어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계획된 건 없는데요, 나중에 준공단계에 가서 환경정비를 좀 해서 쾌적한 상태로 만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화재위험도 있고, 과거에 화재가 발생했던 적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 쪽이.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무슨 시설을 해놓고 그랬던 지역인데,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둬서 공사를 하는 차제에 같이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담당하고는 제가 얘기를 여러 번 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직원 분은. 하여튼 얘기를 하셔서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토목과는 본위원이 자료를 굉장히 많이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볼 자료도 엄청 많고, 또 전문적인 게 많다 보니까 본위원이 자료 보기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작년도 저희 용산구 결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열심히 보고는 있는데, 많이 써놓기는 했어요. 많이 써놓기는 했는데, 이것 다 하면 과장님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좀 전에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촌고가차도 옆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하셨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고진숙위원
주민들이 많이 편해 하고 계십니다. 이게 공사 시작과 끝이 언제쯤이었나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작년도 3월 달에 발주해서 9월 달에 완료해서 개통을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주민들이 참 편히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장이 잦은 부분 과장님께서 챙겨서, 수리를 하시는데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고진숙위원
또 저희 엔틱가구거리하고 퀴논길하고 다 공사를 하셨어요. 퀴논길 테마거리에 저희가 들어간 게 8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주로 어떤 것들에 공사가 들어갔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퀴논길은 도로정비가 주 항목이었고요. 아스콘을 새로 포장을 하고, 스탬프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위에다 차량하고 일반인들이 함께 다니는 도로상에서는 조금 더 차량에 경각심을 주기위해서 저희가 도로상에 어떤 조치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고진숙위원
네, 뭐 반짝반짝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그런 부분하고, 각종 조형물.
고진숙위원
네, 조형물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우리 용산구가 베트남 퀴논시와 20주년 기념하는 그런 퀴논거리를 조성하는데 많은 큰 돈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또 공원녹지과에서 그 옆에 공원을 조성했어요. 그것까지 합하면 굉장히 큰 금액의 세금이 들어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깨끗해지고 좋아지고 환경이 개선된 것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조금 그런 것에 쓰여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일 하신 것을 결산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아쉬움이 남는 예산의 사용이었다고 생각되고요. 또 엔틱가구거리 있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고진숙위원
거기는 총 소요금액이 얼마 정도 들었나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엔틱가구거리는 아까 박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5억 가량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15억 가량?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고진숙위원
15억 가량 들여서 주변의 상점들에게 어떤 환경개선과, 또 보행인들을 위한 보도개선을 해주셨지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보도확장 공사를 했지요.
고진숙위원
그런데 그에 비해서 주차공간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주차공간은 요즘 도로에 보면 어떤, ‘과연 차중심으로 할 것인가? 보행자 중심으로 할 것인가?’ 그런 이해관계가 여러 군데에서, 사실 저희 관내에서도 많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요즘 패러다임이 ‘보행자 중심의 도로’ 쪽으로 많이 가는 형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인 지지층은 소수예요, 사실은. 그런데 다수들은 사실은 조용한 그런 부분인데, 그 사이에서 저희가 ‘어떤 쪽으로 정책을 펼 것인가?’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아무래도 보행자 중심의 그런 도로를 만들다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차 대고 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으신 것 같고요. 저희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하고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해서 보도를 놓더라도 10몇 개소는 저희가 턱 낮춤도 좀 해놔서 그 쪽에서 주민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싣고 내리고 할 때 전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고진숙위원
지금 충분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차공간도 그렇지만 보행자 중심 공간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곳은 일단 이태원 엔틱가구거리에 계시는 상점주 주민들을 위한 그런 곳으로 우선적으로 먼저 만들어야 됐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나 정책을 펼 때 주민 우선, 그리고 상점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그분들은 사실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없다면, 그러니까 보행인들이 오기 위하여 어디인가에, 요즘에는 차를 끌고 다니잖아요? ‘차를 놓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우선 마련하신 다음에 보행자 공간을 넓히셨다면 좀 더 그분들의 호응을 얻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행자 중심 거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인 분들이 반대를 할지라도 그분들의 의견도 우리가 최대한 수렴을 해서 그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시켜주자, 이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충분히 또 그렇게 설명회도 했고, 또 의견청취 한 것도 적극 반영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을 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의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많은 세금이 들어가고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해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본위원이 보기에, 본위원이 이런 저희 과로부터 조성사업에 대한 도면을 자꾸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했는데, 주변 분들로부터 자꾸 민원이 들어와요. 어떤 민원이냐 하면, 그 마지막에 ‘엔틱가구거리 조성’이라고 썼던 그 부분이 ‘시도로’라는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셨나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어느 부분?
고진숙위원
저희 엔틱가구거리 시작하는 데 있잖아요? 34-161.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초입이요?
고진숙위원
네, 초입에. 무슨 교회도 있고, 치과도 있고 그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의 앞 부분에 저희가 ‘엔틱가구거리’라고 크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엔틱가구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아마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 보실 때 지적도 같은 것 떼어 보셨나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공사 시작할 때는 아마 지적도는 떼어 봤을 것이고요.
고진숙위원
네, 그러니까 그게 ‘사유지인지, 시도로인지, 구도로인지 한번 확인도 좀 해보셨다면 주변의 민원이 좀 덜하지 않았을까?’ 라는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엔틱가구거리’라고 써놨던 그 부분이 시도로라고 합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시유지?
고진숙위원
시유지, 네. 그래서 거기를 조금 더 앞 쪽으로 이왕 공사하실 때 그런 것을 저희가 아까 타과 결산할 때 보니까 저희가 순천향대병원 앞에 타 기관의 땅을 빌림으로써 저희가 부당이득금을 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은 저희가 내면서, 시도로 같은 경우에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돌려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마침 이런 공사, 좋은 기회에 그런 시도로를 약간의 주차공간이라도 확보해 놓았다면, 그리고 보행로를 저희가 공사를 했다면 그 주변 상인들한테 좀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에서 본위원이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항상 공사를 하실 때 저희 토목과 공사도 굉장히 많고, 본위원이 다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료를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일을 하면서 좀더 그분들에게 혜택이 가고, 고마워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각하고, 구청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도 있고 하니까 그럴 때는 그 부분을 꼭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많은 사람들 얘기를 듣고요, 다수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저희 구청의 정책을 펴시는 집행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결산자리라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201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정회
15시 38분 속개
이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치수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치수과장 최연호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짧게 짧게 궁금한 것만 여쭙겠습니다. 308쪽에 보면 ‘이태원로27라길5 주변 외 2개소 노후하수관 정비’가 있어요. 저희가 이게 구비에 보면 앞부분에 사업명은 ‘하수도 유지관리’인데 그 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있었어요. 이게 복지건설 상임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쭈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뭘 여쭈고 싶은가 하면, 저희가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기반시설안전특위까지 구성해서 활동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강로 쪽에서도 그런 일도 있었지만, 이게 저희 용산구가 사실 싱크홀이 발생하는 두세 번째쯤 되는 구예요. 25개 자치구 중에서.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구청장님께서도 심혈을 기울이셔서 모든 하수관로 지도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600미리 이상인가요? 이상은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 예산을 다 책정했는데 뒤로 미루어지고 미루어지고 했어요. 그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을. 지금 이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게 완료 됐나요, 아니면 하고 있나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로봇을 이용해서 소형 저는 봐서 실제로 활용도 하는 것을 수차례 현장에 나가서 본 바에 의하면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저희가 몇 % 정도 탐사가 끝났나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저희가 전체 목표로 잡고 있는 게 165km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 하면 130km 정도를 완료를 하고요, 내년에 남은 게 한 35km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구가 CCTV를 조사할 수 없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장비를 들고 들어갈 수 없는 구간들, 그게 한 20여 km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끝나고 나면 실제 할 수 있는 구간 중에서 남은 것은 10여 km가 남게 됩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그 하지 못한다는 그 여건은 제가 볼 때는 제가 거주하는 그 지역도 옛날 항아리 있지요? 토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하수관로로 바꾸면서 보니까 이게 지류라고 그러나요? 큰 하수관로로 들어오는 그것들은 저희 집도 돌고 있고, 제 주변 집들은 지류관들은 다 토관이에요. 항아리 도기 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넣기가 어렵다는 건가요? 사이즈 자체가 적거나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건가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그렇지요. CCTV를 사용하려면 CCTV 로봇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비세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봉고차에 싣고 다니는데 그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박희영위원
아, 진입 자체가 안 되는 군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박희영위원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이면 거의 조사자체는 끝나겠네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끝납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모든 작업!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위치추적 탐사를 해서 조사하는 거고, 실제로 그것을 다 완벽하게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은,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같이 끝납니다.
박희영위원
같이 끝나는 거예요? 네. 그것에 관련되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그 밑에 “이태원로27라길”이요. 거기가 당초에 미편성 됐던 이유가 명시이월로 10억이 되어 있어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2,800만원 남았는데, 이 교부세로 하셨는데, 지금 이 위치 혹시 과장님, 어디인지 아세요? 이 이태원로27라길이 어디인지?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정확하게는 지금, 완료된 사업이라서, 네.
박희영위원
아, 그렇군요. 그 뒤에 오셔서. 지금 저희가 이태원로 큰 길가에도 하수관로 교체작업을 밤마다 하고 있잖아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박희영위원
저건 언제 끝나지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관로공사는 다 끝났고요, 지금 포장을 전면적으로 재포장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토목과에서 이태원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희영위원
아, 같이?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다음 주 초면 포장까지 다 끝나게 됩니다.
박희영위원
왜냐하면 저한테도 민원을 타 구에 사시는 분들도 얘기를 많이 했고요, 여기가 아무래도 관광의 중심지이다 보니까. 또 ‘구청장님, 알고 싶어요.’에도 이 민원이 들어갔더라고요. “너무 울퉁불퉁하다.” 그래서 답변이 “밤에만 공사하고 다시 덮고 그러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까지도 다, 저도 그렇게 설명했어요. 무슨 문제냐 하면요, 하수관로를 공사 한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 과장님, 이번에 오셔서 그렇겠지만, 이태원 해밀턴 뒤쪽이나 높은 지대에서 물이 호우성으로 내리면 그게 와서 바로 못 들어가고 꺾여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죽 하시고 가방 하시는 분들 침수도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메인 자체 것을 크게 하고 그런 것을 보완하겠다고 한 것 같아요. 또 그래서 그 주변에 땅꺼짐이 엄청 많았어요. 지하철역 환풍구 주변인데도. 그래서 그 공사를 밤에도 뛰어 가보고 난리였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번 그 공사랑, 저는 전액 시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공사랑 모든 게 다 같이 이루어진 만큼, 올해는 또 비가 어떻게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수량을 제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 상가 분들도 피해를 보지 않고, 또 거기 지대가 굉장히 뒤가 높잖아요. 그 물이 다 아래로 내려옵니다, 저지대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 마무리 같은 것도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더 하면, 309쪽에 보면 ‘수방대책’ 불용률이 많아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박희영위원
작년에 비가 적었습니다. 올해는 가물정도로 극심한 가뭄에, 산불에, 이럴 정도로 오히려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아무런 무방비일 때, “비가 많이 안 온다. 요새 가물어.” 이럴 정도로 저희가 열대성기후로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그러면 갑자기 지역별 호우가 쏟아집니다. 그러면 기후변화 예측의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그런 건 인정하지만, 이런 불용률 낮추는데 그런 것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신이 아닌 다음에야.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올해도 거의 비슷하게 편성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17년 예산을 보니까.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렇지만 우기가 옵니다. 각별히 수방대책, 작년 같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집행해 주시고 또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을 시킨 것이 3건 있던데요, 그 중에 녹사평대로 195 주변 외 1개소에 대해서 4억원 예산 중에 거의 다 명시이월을 시키셨는데, 61만 6,750만원은 또 지출을 했네? 이건 뭡니까?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이것은 도로굴착복구비라고 해서 저희가 2016년도에 기 납부한 비용이 61만 6,000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 굴착복구기금을 내고 나머지 금액은 명시이월 시킨 거예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뭔가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다른 분들이 준비하고 계셔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기금인데요, 결산서 책자Ⅱ 33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도로의 굴착 및 복구’예요. 333쪽입니다. 기금.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박희영위원
거기에 보면 저희가 당초편성은 9억 7,600만을 하셨다가 수정을 13억 7,500만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어, 기금이 이렇게 되면 변경안을 내셔야 되는데?’ 라고 봤더니 변경안을 내셨더라고요? 왜냐하면 40.8% 증액이에요. 그 전의 법률에 의하면 50% 증액된 부분만 변경안을 내게 되어 있지만 작년부터는 20%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부서에서 잘 준비를 하셔서 법령위반 되지 않게 변경안을 내셨어요. 그래서 제출해서 의결까지 받았어요. 4억을 증액해서. 그런데 그 당시에 증액된 사유가 뭐였나요? 당초에는 9억 7,600만이었는데, 수정한 게.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위원님, 정말 죄송한데 이 사항이 토목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토목과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희영위원
아유, 빨리 말씀해 주시지. 이게 치수과인 줄 알고 열심히 물어봤네요. 아이구, 죄송합니다. 제가 토목과인데 그랬네요. 빨리 그러면 말씀하셔야지요. 그러면 이것은 따로 제가 토목과에 자료를 요구할게요.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고진숙 위원입니다. 307페이지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거의 다 사용했고, 좀더 해서 사용했네요? 많이 사용했네요? 예산 때보다 더 많이 사용했지요? 많이 필요하셨나 봐요? 다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올해 연도 것요?
고진숙위원
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올해 연도도 저희가 거의 물량적으로 봐서는 80% 이상을 다 썼거든요.
고진숙위원
올해도?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그래서 지금 1억원 정도를 추경에 요청해 놓고 있는 사항이고요,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작년에도 보니까 예산서에는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4억으로 하셔서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사용하셔 가지고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예산 때 잘 좀 추계를 잡으셔 가지고 필요한 만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실은 저희 치수과에서 지난 한 달 동안 본청을 매주 쫓아다니면서 3억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를 했어요. 시에서도 얘기가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을 적게 편성하면서 자꾸 시비 달라고 하면 어떡하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제가 위원님들께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꼭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예산책정해서 쓰셔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하수구 준설들 미리 좀 하셔야 되는데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저희 보면 뭐라 그러지요? 담배꽁초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빗물받이에,
고진숙위원
네, 빗물받이. 그것에 대한 청소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저희가 보시면 준설공사가 관거준설이 있고 빗물받이 준설, 이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빗물받이 역시도 전문업체에 용역 공사를 맡겨가지고 일제히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단계별로 다 지역별로 하고 있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구간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한 본격적인 장마가 되기 전까지는 다 청소를 완료할 거고요, 그런 공사가 발주되지 않은 시기에는 저희 하수기동반이 있거든요? 기동반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뒷골목 청소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청소행정과 쪽이나 아니면 동사무소 어르신들 일자리사업 할 때 보면 청소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청소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나쁜 것은 담배를 피고 버리는, 꽁초를 버리는 그분들이 가장 나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청소를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 폭우가 쏟아졌을 때 막히거나 역류되거나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예방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 드리고요, 저희 정말 부러운 게 가까운 일본만 해도 시골에만 가도 그 부분이 굉장히 깨끗해요. 그런 정말 높은 시민의식과 구에서의 행정서비스가 잘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부러워 하지만, 용산구는 또 과장님께서 열심히 신경 써 주시면 더 깨끗하고, 주민들이 쾌적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촌동이나, 한강과 가까운 지역은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퇴적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좀 해 주시지 않으면 새벽에 교회나 미사 가시는 어르신들이 하수도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우기 오기 전에 미리 좀 챙겨서 깨끗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 부서에 대한 2016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상정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각 소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안 심사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에 심사한 2016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2016회계연도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요구와 지적사항이 있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심사는 전년도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집행결과의 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시정함으로써 올해 예산집행 및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인 만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심사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불참하시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매년 되풀이되는 문제점이지만 정확한 예측가능한 예산은 정확한 추계 및 수요예측을 통해 신중히 편성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산의 전용, 변경, 예비비 사용은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극히 예외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요구자료 제출 시 자료 작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결산안 심사가 보다 더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7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인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