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을 포함해 총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태경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성열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총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의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무원의 ‘특별휴가’ 규정을 일부 신설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하고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활기 있는 조직문화로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4항과 안 제15조제3항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장시간 출장을 제한하고, 임신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야간 및 휴일 근무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둘째 자녀 대상 육아휴직 시 재직기간 인정범위를 최대 1년에서 3년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4조 ‘특별휴가’ 규정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1항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의무적으로 승인토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2항에서는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휴가 기간을 120일로 확대하고, 임신 중인 공무원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출산휴가를 분할사용 가능토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4항에서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 주어졌던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남성공무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항에서는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4항에서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녀 입영 당일 입영자녀 배웅을 위한 특별휴가를, 안 제15항에서는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실시하는 행사 또는 상담 참여 시 연간 2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토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1항 경조사별 특별휴가 [별표3] 에서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사항과 3일장 장례문화 실소요 일수를 반영하여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시 경조사 휴가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으며, 기타 여러 조문에서 그동안의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직입니다. 의안번호 제187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일과 가정의 양립과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특별휴가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안 제8조제4항과 안 제15조제3항에서는 임신 공무원의 장거리 출장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 중인 공무원․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야간과 휴일의 근무를 제한했으며, 안 제24조제15항은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공식적 행사 또는 상담 등을 위해 자녀 학교 등을 방문할 경우 연간 2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하는 교육관련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4조제13항에서는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4조제14항에서는 공무원 자녀가 군입영시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직무수행관련 특별휴가는 현재 24개 자치구, 군 입영관련 특별휴가는 8개의 자치구에서 시행 중이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휴가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서울시, 타 자치구의 형평성과 우리 구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리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 관련 일부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4월 25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된 후 관련 조례를 적기에 개정하고, 일부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고, 공직의 생산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창수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용산구청의 공무원들 중에 최대 연가일수는 며칠인가요? 23일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23일 연가를 안 쓰면 연가보상비를 받지요?

네, 연가보상비는 저희 구청에서는 2016년도에 열흘까지 보상해 주었습니다.

열흘. 그렇지요? 쓰든, 안 쓰든 23일 중에 자기가 연가를 5일을 써도,

열흘 이상이 남았을 때 열흘 정도,

그러니까 5일을 써도 열흘만,

15일이 남아도 열흘 치만.

네, 그 소리지요? 그러면 평균 저희 용산구청 공무원들은 연가를 며칠 사용하시나요?

평균적으로 데이터는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평균 연가보상비 일수가 한 7일에서 10일 사이는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연가보상비는 평균적으로 저희 용산구청 공무원들이 7일에서 10일 정도의 보상을 받고 계신데, 그러면 실제로 연가를 다 쓰나요? 예를 들면 평균 10일이라고 치면 실제 20일을 기본으로 했을 때 20일을 기본해서 1, 2, 3 해서 23일까지 최대 쓸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10일 정도 쓰시고 나머지 10일은 보상을 받는 정도겠네요?

네. 그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13일인데 열흘 치는 보상되는 거고 3일 치는 그냥 안 되고 그 다음연도에 하루가 더 추가가 됩니다.

오히려 쓰지 않으면?

복무 조례상으로는 저희가 21일이 최대인데 전년도에 병가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또는 연가보상 미보상일수라고 그래서 연가가 남아있을 경우에 하루를 더 추가합니다. 그래서 최대 23일까지가 연가입니다.

네.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 6급 이하는 며칠이에요? 보통 평균,

6급 이하가 아니고요,

그렇게 나누어지지 않나요?

공무원 재직기간에 따라서 합니다. 1년 미만일 경우에 6일까지, 그리고 6년 이상이 되면 21일. 최대 21일이,

네, 대통령께서도 그래서 6년 넘으셔서 21일이라고 보도에서 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연초에 다 알려주시지요, 직원들에게?

네, 맞습니다.

“당신이 올해 쓸 연가일수는 며칠이다.” 그렇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조례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금 제가 같이 연결해서 계속 질의를 이어나갈 텐데요. 최근에 경기도에서 이 조례를 올렸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부서에서는?

경기도에서 어떤 조례가 올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

이 복무 조례 말씀하십니까?

네, 복무 조례. 그러니까 앞에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써 이게 됐는데, 지금 몇 달 동안 경기도는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못하나?’ 들여다봤어요. 의결해 주지 않았어요, 경기도의회에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상은 10일 하니까 대부분 자기 연가를 쓰지 않고 특별휴가나 대체휴가를 많이 쓴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실제로 자꾸, 특별휴가는 이번에도 늘었지만, 느는데 실제로 쓸 수 있는, 당연히 써야 되는 권리, 노동자로서의 권리, 그러니까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써야 되는데 그걸 쓰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상정은 되었지만 “특별휴가가 너무 많다.” 이래 갖고, 어떤 것은 지금, 13항 같은 경우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상위법에서 딱 정해 준 것도 있지만 또 조례로 정해서, 그 영에 있지 않은 것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아직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와,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제가 경기도 의원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우선 연가를 다 사용하고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거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가는 실제로 많이 쓰지 않고 특별휴가를 늘리려는 그런 의도로 보여서 자기네는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도 마침 또 올라왔더라고요. 저희도 좀, 지금 아시잖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아마 당선되자마자 일주일 안에 연가를 1일차를 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당신이 몸소 실천해서 어떤 삶의 질과 노동자의 가족의 어떤 삶의 행복이랄까요? 이런 것부터, 대통령 스스로부터 21일 연차를 다 쓰겠다, 그런 시류가 지금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과연, 두 가지의 생각이 있더군요. 실제로 그러면 꼭 연가보상비 때문이 아니라 업무량 때문에 여름휴가라든지 연가를 다 쓸 수 없는 분위기, 공직사회의 어떤 분위기와, 또 그 다음에 특별휴가와 대체휴가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상해 주는 일수, 우리는 용산구가 10일이라고 하셨는데 그 10일을 먼저 제외해 놓고 실제로 자기가 가용해서 쓸 수 있는 연가일이 21일 중에서 또는 22일 중에서 한 10여 일밖에 안 된다, 이런 부분에서 좀 양비론이 있는 것 같아요. “보상을 받기 위해서 안 쓴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공직사회에서 그렇게 다 자기 스스로 업무의 과중함 때문에라도, 다른 조직의 어떤 그런 일 때문이라도 연가를 다 찾아 쓸 수 없는 그런 공직사회 분위기도 있다.” 여러 가지 제가 보도된 기사들을 찾아봤더니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용산구는 이렇게 잘 쓰고 계신가?’ 궁금했는데, 아까 7일에서 10일 정도 쓰고 계시고 “실제로 유급으로 보상하는 것은 10일이라고 저희는 정해져 있다.”고 하셔서 조금은, 이런 조례를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개정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 공무원들께서 휴가를 잘 쓰실 수 있도록, 또 지금 여름휴가도 늘린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 용산구의 직원들이 여름휴가를 평균 며칠 쓰시나요?

저희가 회차별로 5일 기준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중앙부서에서도 5일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5일을 사용해서 한다. 역대 대통령들도 그렇게 해왔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공약에는 “2주를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당신이 “재직할 시에는 이것을 꼭 실행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 아마 지금 이 정부가 들어서서 하려는 그런 어떤 흐름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최근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했는데요. “연가보상비, 초과수당 이런 걸 폐지하겠다.” 또 “그 대신에 그 비용 아낀 것을 공무원 증원을 늘리는 데 쓰겠다.” 이런 방안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디 있나?’ 봤더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도 그에 따른 시류에 따른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 제가 봤더니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함께 조사를 했어요. 여기에서 분석한 결과더라고요, 이게.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건가?’ 했더니, “공무원들이 연가를 100% 다 사용하고 절감되는 연가보상비를 퇴직공무원 평균 재직기간 28년을 기준으로 하면 42조 6,336억원이 된다. 이를 차라리 재원을 늘려서 공무원 증원에 쓰면 9급 신규공무원을 1만 4,442명으로 늘릴 수 있다, 1년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공공기관의 경우예요. “이걸 전 직장까지 하면 거의 38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20조원의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런 산술적인 것이 꼭 100% 맞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왕 이 조례를 개정하는 마당에서도 아마 새로운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갖고 하면 변화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무부서장이시니까 한번쯤 여러 상위법이, 또 뭔가 정부의 지침이 있을 거고 또 어떤 가이드라인이 향후에 정해지면 내려오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당장 여름휴가를 보내셔야 되고, 업무로부터 재충전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창의적인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박희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새 정부 들어와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솔선수범해서 휴가를 가셨고, 그런 부분들이 공직사회에 전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에서도 간부부터 청장님, 부구청장님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서 휴가를 가시는 것으로 계획들을 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초에 연가보상비를 확정적으로 10일 이내에 보상을 하겠다고 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휴가, 대체휴무, 그리고 본인의 연차를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과장님이나 동장님들, 부서장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 공백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본인 연가를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참 바람직한 것 같아요. 어떤 유연한 분위기에서 자기가 주어진 그 권리를 연가를 당연히 쓰고 휴가도 충분히 쓸 수 있어서 그것이 다시 업무에 재충전이 오히려 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개정안 24조에 13항, 신설된 13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부속적인 어떤 후속대처가 이루어지겠지만, 그래도 이미 이 조례가 통과될 것을 예상해서라도 뭔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나요? 예를 들면 관련 복무규칙 내용이 마련되어져 있나요?

저희가 용산구 우리 공무원 복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부터 해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들을 준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특별휴가 규정은 24개구는 이미 개정이 되어서 다 반영이 되어 있던 사항이고,

똑같이 5일로 되어 있나요?

네. 그래서 용산,

그러면 기준은? 타 구의 제가, 저희는 조례는 볼 수 있지만 그 안의 어떤 세부 규칙이라든가 이런 지침은 저희가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지금 타 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구체적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기 볼게요. “탁월한 성과”, “직무수행” 그러면 ‘어떤 부서별인지? 아니면 그 평가기준은 뭔지?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줄 건지?’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느냐는 거지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가 통과 되면 저희도 구체적으로 성과우수자라든지 탁월한 성과에 대한 기준들을 좀 더 명확히 해서 저희가 구청장 방침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 국가 또는 당해 기관의 명예를 선양할 때, 또 지난번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 촛불시위 관련해서 서울광장에 서울시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나가서 관리도 했고 청소라든지 사후관리까지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다 고려해서 5월 1일 날 ‘근로자의 날’에 서울시 전 직원이 특별휴가 형식으로 쉬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서울시의 그때 전 직원한테 내렸어요. 그것은 기사를 통해서도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5일이라는 날수는, 날수도 좀 이게, 어떤 경우에 어떻게 준다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몇 명에게?’, 예를 들면 제가 왜 묻냐 하면요, ‘언제?’ 이러면 ‘상·하반기로 줄 건지? 그냥 1년에 하반기에 할 건지?’ 아니면 또 ‘누구에게?’, 예를 들면 아까 “탁월한 성과”, “구의 입지를 선양한 사람, 공무원” 이렇게 좀 추상적이에요, 일단은. 그러면 ‘몇 명인지?’ 왜냐하면 이것도 특별휴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경쟁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공무원들한테 굉장히 장려하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과잉 경쟁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누가 봐도 상식선에서 아주 공평 타당한 원칙에 의거해서 좀 구체적으로 있어야지, 이게 그냥,

구체적인 예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평일이 아닌 주말에 계속 비가 오다 보니까 동주민센터 직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수방 1단계, 2단계로 해서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방기간이 지난 9월쯤 가면 우리 치수과에서 이분들에 대한 유공을 고려해서 동사무소는 하루에서 이틀, 부서는 하루,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기준들을 설정을 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은 다음에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근무, 그러니까 비상대기에 걸린 일수에 비례해서 어떤 분은 이틀, 어떤 분은 하루, 이런 식으로 특별휴가를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게 사실은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참 좋아요. 그런데 16개동이 해요. 그러면 비가 조금만 와도 어떤 동에서든지, 어떤 부서의 공과를, 과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을 또 주게 돼요. 그러면 우기에 지나친, 어떤 동장님은 열정을 가지셔서 주말도 못 쉬고, 우기라는 게 정말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우기가 얼마나 깁니까? 또 한기도 저희가 얼마나 길어요. 혹서라고 하잖아요, 너무 덥고. 또 혹한기도 있어요. 그러면 잘못하면 이 휴가를 얻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떤 휴가를 받는 부서의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제도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어떤 부서에, 지금 잘 말씀하신 거예요. 한 예를 제가 그렇게 들고 싶었어요. 16개동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하루에서 이틀을 받기 위해서 휴가 사실 365일 중에 어떤 공무원들은 그걸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싶은 의지도 있지만,

위원님, 휴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무원의 본연인 근무를 하면서 본인이 어떤 우리 구민들의 안전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본연의 업무수행 과정이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야를 해서 평일에는 야간근무를 한다든지, 주말에는 또 별도의 대기근무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게 10일이 됐든 또 5일이 됐든 그 기준은 구체적으로 며칠을 줄 건지는 그 상황에 따라서 구청에서 방침 정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을 “5일”이라고, 특별휴가에 “5일”이라고 제한을 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제한으로 풀어주는 게 아니라 1년에 특별휴가는 우리 용산구청은 5일간을 시행하겠다, 그래서 사안별로 제설대책에 하루, 수방대책에 하루, 또 ·····,

그러면 총 5일이 된다는 말씀 그건 알아요.

네, 합쳐서 연간 5일.

네, 압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제도가 굉장히 우리 공무원들에게 어떤 사기진작을 하고, 어떤 충전의 기회를 갖는 아주 그런 겉으로 표면상에 어떤 선의의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더 오히려, 이런 상에 대한 제도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주말이라든지 휴가기간까지 반납하면서까지 이렇게, 과잉이라 그럴까요? 더 과중한, 오히려 부담을 주는 건 아닌가? 그런 염려도 사실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정말 좋은 뜻인 만큼, 뭐랄까요? 이걸 주무담당 과장님께서 유연하게 좀 더 굉장히 스스로 창의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지도하겠습니다.

과잉되지 않게, 과열되지 않게, 오히려.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겠는지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적절한 표현을 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공식석상이라 말을 못하겠는데요.

저희 치수과에서도 비가 온다고 해서 바로 비상대기 근무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적정수준의 강우량이 예고가 됐거나 비가 왔을 때 1단계, 2단계, 단계별 근무명령을 내고 있습니다.

네, 상벌제도의 장·단점이 사실 있거든요. 채찍과 당근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상을 주는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 제도 때문에 오히려 또 제한적인 제약을 받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 새로 신설되고, 그렇지요? 타 구가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타 구 사례들도 잘 보시고, 먼저 또 시행을 해 봐서, 이미 그런데 개정은 먼저 됐지만 실제로 이걸 시행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지만 먼저 해 본 구의 어떤 장·단점도 파악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제도를 시행하면서 벤치마킹도 하고, 나름대로 장·단점 분석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또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이 노파심에 하나 질의 좀 해 볼까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공무원으로 확대한다.” 이 조항에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1시간의 육아시간을 보면 여성공무원이 모유수유를 하는 그런 시간이 많겠지요? 맞지요?

네, 맞습니다.

직장어린이집에서?

네.

공무원으로 확대를 하면 남성공무원도 육아시간을 가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내의 환경이 어떨까요? 조성이 될까요? 그런 게 조금 걱정이 되는데, 제가 별 걱정을 다 할까요? 노파심에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남성과 여성의 성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요. 꼭 수유의 개념이, 여성공무원의 수유의 개념은 아닙니다. 가서 돌봐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남성공무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1시간 동안은 배려를 해 줘라,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그런 공간이 문제가 없겠냐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히 하셨어요. 「노동법」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저도 노동운동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무원들의 양성평등이나 출산, 육아 장려, 그리고 요즘 떠오르는 자녀들이 한 자녀이기 때문에 군대를 가는 거나 입학하는 게 되게 소중하기 때문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은 그동안 상위법령을 개정한 내용을 참고한 것 같아서 아주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특별히 잘한 것 같은 경우는 양성평등 같은 경우 조부모가, 내 부모는 3일인데 조부모는 이틀밖에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서 3일로 온 것은 참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한 가지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부모나 조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이것을 특별휴가를 안 쓰고 개인휴가를 쓰는 경우가 우리 용산구청에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본인이 부서에 알리지 않았다면 모를까, 부서에서 알면 다 이 특별휴가로 서무주임이나 부서장님이 해 줍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이건 통상적으로 ‘특별휴가’라 하면 특별히 일어난 일을 국가에서 예시해가지고 한 행위거든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네.

자, 주 40시간을 하는 우리가 노동하는 관계랑 일반 기업체랑 다를 수 있어요. 한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연가보상비, 구청에서 10일 내 보상비를 규정을 짓고 있지요?

규정이 아니라 연가보상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니, 과장님이 아까 얘기했을 때 “연가보상비를 10일 내로 지급해 주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용산구는 10일 치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부터 직원들한테 “금년도 연가보상비는 예산에 편성된 범위 내에서 지급하니까 미리미리 휴가를 가십시오.” 그래서 연간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가도록 저희가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기관에서 규정된 내용은 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고 그래야 되는데, 강제하는 것은 「노동법」에 위배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네.

강제하는 건 틀림없이 「노동법」에 위배됩니다.

그럴 사항들을 사실을 미리 고지를 하고 알려드리는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휴가 하루 갔다고 그래서 전 지자체에서 휴가를 다 10일, 20일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예산이 없다 보니까 대통령이 연가보상비를 다 써서 예산을 확보해서 새로운 공무원을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요, 이 자리에서. 이것은 지금 상위법령을 개정하기 때문에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가 상위법령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의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듯이 이 조례가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과장님?

시행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자리에서

- 아까 그것 말씀하셨던 그 부분 말씀하시는,) (자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