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서울시의 그때 전 직원한테 내렸어요. 그것은 기사를 통해서도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5일이라는 날수는, 날수도 좀 이게, 어떤 경우에 어떻게 준다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몇 명에게?’, 예를 들면 제가 왜 묻냐 하면요, ‘언제?’ 이러면 ‘상·하반기로 줄 건지?

그냥 1년에 하반기에 할 건지?’ 아니면 또 ‘누구에게?’, 예를 들면 아까 “탁월한 성과”, “구의 입지를 선양한 사람, 공무원” 이렇게 좀 추상적이에요, 일단은. 그러면 ‘몇 명인지?’ 왜냐하면 이것도 특별휴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경쟁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공무원들한테 굉장히 장려하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과잉 경쟁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누가 봐도 상식선에서 아주 공평 타당한 원칙에 의거해서 좀 구체적으로 있어야지, 이게 그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