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제234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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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을 포함해 총 5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성열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김성열 의원입니다. 평소 용산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용산경찰서, 용산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와 함께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북한이탈주민 등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과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11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2조부터 14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과 사무 위탁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김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이현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직입니다. 의안번호 제188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안정, 지역사회와 소통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서울시 탈북 주민수는 6,984명으로, 그 중 우리 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주민은 68명으로 타 자치구에 비해 거주율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4년 이후 매년 10% 이상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서울시를 비롯한 14개의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며, 북한이탈주민이 100명 미만인 자치단체에서도 이들의 증가추이를 감안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는 「북한이탈주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지보호와는 별개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자치사무로 보아 조례 제정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은 인도주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본 조례제정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정확한 실태파악과 집행부의 세밀한 지원계획 수립 및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성열 의원님과 소관부서 과장님이신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주진태입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과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네, 대표발의하신 김성열 의원님께 한번, 제가 이걸 보면서 저도 발의자 찬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100명이 되어야 국고보조, 지역협의체에서 받는 그런 건데, 지금 우리가 68명이라고 그러셨지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유입이 되는 것은 아직 불확실 하지요?

김성열의원

네.

이상순위원

아무튼 저희가 그래도 이렇게 이 조례를 관심 있게 해서 김성열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자치구별 현황’을 보니까 “국고보조금 내역”을 보니까 200만원, 3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100명 이상 되는 그런 데 차등 지급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구는 이 조례에 의해서 지역협의체가 만들어질 거지요?

김성열의원

이것 이제 끝나면, 이 제정이 끝나야지 하는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자치행정과에서 이걸 만들 계획이시지요? 지역협의체를?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저기,

이상순위원

100명이 기준이 안 되는 데도 제가 아까 김성열 의원님한테 듣기에 “그래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겠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그것은.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지금 통일부에서 규정은 사실 북한이탈주민이 100명 이상일 때 지역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이상순위원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잖아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요건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100명이 안 됐을 때 지역협의체가 구성이 됐다 그러면, 하는 것은 지자체장이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도 국고보조금은 지원은 안 되지요.

이상순위원

지원은 안 되는 거지요,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아무튼 탈북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하는데 사실 통일부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정착금도 주고, 주택도 해결해 주고, 직장도 어떤 데 알선해 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구는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개인의 어떤 신상파악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는 커다란 관심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이분들이 어디 어디에 몇 분이 있고, 그분들이 지금 나이대가 어떻게 되고, 이 정도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이상순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저희가,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 한 분 한 분이 행복한 정말 마음을 갖고 남한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는 게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례 제정 후에는 그래도 그분들에 대한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그러다 보면 용산구가 정말 자기네들에 대해서, 이탈주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면 이쪽으로 유입해 올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아무튼 대표발의하신 김성열 의원님께도 감사드리고요, 과장님께서도 이걸 계기로 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그분들이 아주 자그마한 우리 지자체한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네, 위원장!

박희영위원장대리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앞서 이상순 위원도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국고보조금, 우리가 68명이면 2017년도 기준에 100명이하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대상은 안 될 것 같아요?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협의회 설치를 하더라도, 2018년 기준이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겠으나 일단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국고보조금은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 해당은 안 될 것 같고, 국고보조금이라고 보면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 사이네요? 그걸로 어떤 행사를 했는지 어떤 지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고, 그 조례 내용에 보면 4조에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향후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고 집행부에서는 지원계획 수립이나 정책에 대해서 세밀하게 계획을 해야 될 거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정도, 지금 3항에 보면 5개로 구분을 해서 “이러 이런 지원을 한다.” 범위를 명시를 해 놨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지원을 하는 내용들은?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가 이렇게,

경대

김경대위원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내용들하고 좀 겹치는 부분들도 있어 보이는데, 일단 조례 제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변경하거나 그런 건 쉽지 않으니까 이참에 이것을 제정하는 단계에서 집행부 의견이 지원범위라든지 이런 게 좀, 뭐가 더 필요하다든지, 이런 건 좀 중복된다든지, 이런 의견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떠신가 몰라서 좀 묻는 겁니다.

김성열의원

제가 부연설명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김성열의원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이 아까 이상순 위원님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사실 이 조례에 대한 목적은 간략 명료합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상당히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들을 관리하거나 지원하는 대책이 지자체마다 다르고 있습니다. 지원금액도 미미하지만 사실 인원에 따라서 지원금을 낸다는 것도 좀, 규정짓는다는 것도 좀 아이러니하고요. 현재 북한이탈주민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하지만 세세한 내용은 지자체에서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때문에 불만도 많이 있고 또 정책지원이 미미해서 탈북민으로 그냥 계속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지자체에서 도와주자는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용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개발이 되면서 강남도 마찬가지로, 노원이나 강서는 상당히, 이 예시를 보면 많이 있는 것 아시지요? 거기는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강남도 지금 임대아파트가 생긴 걸로 알고, 거기에 지금 그분들이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산은 차후에 이분들이 가장 많이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구가 되어서 사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조례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은 지자체나 시·군·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그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까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그러니까 취지는 충분히 공감해서 본위원도 동의 서명을 했고 그랬는데, ‘지원범위’에 대해서 집행부측에서, 어차피 조례를 우리가 만들더라도 이 조례에 대한 시행이나 이 내용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은 집행부측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또 국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런 범위가 좀 더 필요한 게 있는지? 또 위에 상충되니까 좀 뺄 게 있는지?” 이런 걸 좀 물어봤는데,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12조를 잠깐 보면 ‘지원단체 지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소재하는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상에 지금 명시를 해 놨는데, 지원단체가 있나요, 우리 관내에? 이 탈북민들에 대한?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탈북민들한테 지원해서, 구비로 단체에 지원하는 건 없고요. 다만 저희가 우리 구에 민주평통자문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매년 보조금으로 진행된 사업 중에서 “새터민·다문화와 함께하는 통일공감체험”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해서 세종대왕릉이라든가 명성황후 생가 등 유적지 탐방을 저희 새터민 7명이 참여해서 실시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청파동 소재 ‘복자 여명의 집’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탈북한 무연고 10대에서 20대 초반 여성들이, 수녀님들이 밥도 해주고 공부도 가르쳐주는 그런 정착을 도와주는 공동체가 역할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후암동에 ‘영락보린원’이 있어요. 거기에 탈북이탈주민 학생 몇 명이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저희가 딱히 이 사람들한테 지원을 안 하더라도 ‘영락보린원’이라든가 ‘복자 여명의 집’이라든가 ‘민주평통’ 이런, 저희 쪽에서 어느 정도 구에서도 확실한 지원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탈북자들을 위해서 조금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간접지원을 좀 하고 있는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는 내용 같은데, 이 탈북민들의 지원만을 위한 단체가 특별히 있는 건 아니에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 건 아니고, 민주평통이든 여러 복지기관들에서 일부 탈북민들이 그 시설에 와있다든지 하면 그분들을 지원하는 이런 정도인데, 그러면 그런 시설에도 이 조례에 의해서 좀 지원이 가능하게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가요, 그러면?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조례가 제정되고 하면 저희가 예산이 여유가 있다 그러면 좀 할 수도 있는 부분의 여지는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약간 문구가 1항에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을 목적으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가 아니라 “탈북민들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는 단체” 이런 식으로 좀 바꿀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 고유목적으로만 된 단체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지원하는 단체들은? 그런데 그렇게 지원하려면 약간 자구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하여튼 그것은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러네요. 전적으로 탈북민들만을 위한, 여기 조례 지금 12조1항에는 그것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명시를 하면 거기에 약간 위배될 수도 있는 소지도 있어 보이네요, 해석상에는.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각종 보조금 지원 단체에서, 예를 들면 민주평통 같은 데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한다고 보조금 신청을 하면 우리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개별 보조금 지급할 때 사업을 검토해서 지원을 해 주면 되고, 지금 여기 이 조례에서 말하는 것은 앞으로 탈북민이 많아지고 이러면 전적으로 탈북민을 지원하는 단체가 생겼을 때 그 단체에 우리 구에서,

경대

김경대위원

별도로 또 지원을,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구분을 해서,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지금 그것 하는 건 기존에 그냥,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네, 그냥 보조금 우리 조례에서 하면 되고.

경대

김경대위원

보조금 중에 일부에서 쓰는 걸로 하고,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이 조례에 의한 것은 전적으로 이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원범위가 더 필요할 수도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서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지원은, 예를 들어 경제적 지원은 거의 국가에서 하거든요. 정착금 지급한다든지 그런 것은 국가사업에서 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위 말해서 그 사람들이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언어교육이라든가, 풍습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도록, 소위 말해서 정착 잘 할 수 있도록 지원, 간접적인 지원활동만, 사실 해줄 수 없습니다, 한계가.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고충상담이라든가, 법률상담이라든가, 문화체육행사, 기초학력 사회적응교육, 이런 것 정도만 지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건 자치단체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사실 못하는 거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12조에 대한 지원단체에 대한 내용은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전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생기면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네, 위원장!

박희영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11조 보니까 수당을 지급하는 범위에 대해서 나온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에서 공무원은 어디까지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6조 ‘구성’에 보니까 “경찰서, 교육청, 서부고용센터” 쭉 나오는데 이분들도 다 해당 되는 건지?

김성열의원

여기에서 공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업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겠지만 공직에 있는 분들이 나가서 그 심의를 한다고 해서 금액을 받는 걸 제한한 겁니다.

김철식위원

그분들 다 해당된다는 얘기지요?

김성열의원

그렇지요.

김철식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실제로 과장님, 북한이탈주민이 이렇게 정착하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는 실제적으로 국가사무로, 당연히 국가사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박희영위원장대리

이 조례는 제가 구체적으로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직은 저희가 100명이라는 기준에도 미달할 뿐만 아니라, 그러나 약간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미래를 대비한다.’ 상징적인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걸 김경대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기존에 우리가 지원한 건 그렇게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사업상 보조를 한 걸 겁니다. 다른 단체를 통해서 또는 사회복지법인을 통해서. 그런데 이럴 때는 과장님의 방침이든지, 방침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 이외에 특별히 내규나 예규로, 당연히 조례는 없으니까 지원한 근거가 없을 거라고 해명이 되어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생기면서 지금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만 마련했지, 실질적으로 어떤 대책을 논의해 보거나 고민해 보실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곧 100명이 될 지, 2년 내에 될 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왕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예정대로 통과가 되어서, 그러면 주무 부서에서는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나 수립, 이런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고민을 그저 그냥 조례에 대비한 것만 하시지 말고요, 과장님. 그 다음에 아까 정확한 실태파악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조항에도 있지만 비밀엄수조항과도 관련이 될 겁니다. 목적은 실태파악이 좋은데 이분들은 사실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저희가 요새 실제로 사고 나는 경우에도 보면 방송에서 나와서 활동을 하다가 어떤 타깃이 된다든가 불미스러운 또는 불행한 사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파악도 하셔야 되지만 특별히 비밀엄수에 대해서는 협의하는 담당, 업무를 같이 협의하는 기관인 용산경찰서와 잘 협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것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준비하시면서, 제가 ‘자치구별 현황표’를 봤거든요. 여기에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타 구에 보면 100명이 넘었는데도 국고보조금을 받지 않은 구도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도봉구의 경우인데, 여기는 아예 지역협의회가 없어요. 설치하지를 않았어요. 또 그런가 하면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근거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역협의회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국고보조금을 받은 구도 많아요. 9개구 정도는 조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을 이미 교부받아서 협의회가 이루어진 데도 있어요. 타 구의 이런 걸 보셔서 지원근거 없이도 국고보조를 받았었고, 또 우리는 미리 반대로 아직 그런 국고보조를 받을 기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만큼 타 구에 비해서 저희, 이런 구는 저희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만큼 좀 이렇게, 아무리 상징적이고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조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실효성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제가 너무 길게 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준비하시면서 혹시 주무 부서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나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탈북자가 현재 68명이고요,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저희가 통일부라든가 이런 데와의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지원에 관한 이런 사항들은 좀 더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계획이 있다. 없다.” 그렇게 답변 드리기에는 좀 그렇고요.

박희영위원장대리

네. 그리고 지금 늘어나고 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최근 용산구 내 북한이탈 주민수 보니까 아주 평균적으로 약속이나 한 듯이 7명 내지 거의 8명, 매년 8명 정도 늘어났어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68명이면 약 70명으로 보고, 빠르면 2, 3년 안에는 100명의 기준에 도달하지 않을까 싶어 보면 그렇게 너무 미리 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이 조례가 사실은, 실제로는 국가사무이고 저희가 특별히 할 수 있는 건 협의회인데 그런 부분에, 협의체 지원근거 이 정도, 나중에 지원단체, 마찬가지로 이 지원단체가 무슨 신청을 해도 보조금으로 해서 보조금 지원 조례로 아마 될 겁니다. 심의를 받아서 사업으로 해서, 그런 부분은 같이 병행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조항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지금 6조에 보면 “지역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부서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를 어느 부서 어느 팀에서 하실 계획하신 거예요? 팀장으로 하겠다고 여기에 딱 명시를 해 주셔서.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자치행정과 행정팀 주무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행정팀에서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히 지금 현재 행정팀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업무를 하신 경우나, 하신 것 있나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통일부에서 내려온 실태파악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현황들 같은 것 이런 것은 저희가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안문제는 경찰서에서 하지만, 나머지 통일부에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꾸준히 관리하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실태파악을 저희만 하나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한 것을 저희가 받은 건가요? 저희가 직접 하나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보안을 담당한다지만 저희가 직접 한 것에 대한 보안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경찰 그분들도 저희보다 더 세세하게,

박희영위원장대리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떤 실태파악에 대한 보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아, 실태파악을 할 때 경찰 협의 그런 과정을 말씀하시는 건지?

박희영위원장대리

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같이 파악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따로,

박희영위원장대리

네, 이해했어요.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따로 주무팀에서 이걸 실태파악을 하셨어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아니면 하실 계획이세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지금 세세한 그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것, ‘어디에 누가 살고 있고, 연령대가 어떻게 되고,’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네, 그것에 대한 보안도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 따로 다 철저를 기해주셔야 되겠네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그러면 김경대 위원님! 아까 수정 자구 그것 안 하셔도 되나요? (자리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대

김경대위원

-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김성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태경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률명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위배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조문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규정에 따라 관계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례의 근거법률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으며, 안 제2조제2항에서 지명위원회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규정된 것을 상위법령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구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아울러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중 불합리한 규정을 발굴하여 자율정비토록 권고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지명위원회 위원 임명, 위촉 관련하여 제2조제3항3호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규정은 상위법령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상위법령 위임범위 이탈 소지의 문제가 있어 이를 삭제하였으며, 제2조제4항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명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침해할 수 있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조문 중 “사고가 있을 때”를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내용을 변경하였고, 안 제5조제2항 중 단서규정인 “가부동수 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라는 규정도 상위법령에 없는 불필요한 규정으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내용 중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이현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직입니다. 의안번호 제188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2015년 6월 4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안 제1조의 근거법령 조항을 수정하였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법제처의 ‘자치법규 일제정비’ 권고에 따라 지명위원회 위원 임명 및 위촉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조례의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주진태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니까 현행 조례를 살펴보면서 한 가지가 좀, ‘제2조(구성)’에서, ‘제2조(구성)’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저희구가 현재 1항에 조문을 보면 “해당 안건이 심의·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 라는 문구가 있어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령에도 없고 또 다른 타 구도 살펴보니까 없는데, 이것은 우리 구만 특별히 이 조항이, 지명위원회가 안건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이 지명위원회가 사실은 저희구도 마찬가지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한 번 열리고 이제까지 안 열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에 정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이 위원회는, 다 타구도 마찬가지로 그때 필요하면 위원회 열고 바로 해산하고, 다시 어느 정도 지났다가 또 필요가 있으면 다시 또 구성해서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그게 도로명주소로 우리가 바뀌었잖아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바뀌면서는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이 지명위원회가 지금 과장님이 “2013년도” 그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게 “자동 해산” 하는 이런 문구는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은가?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지금 도로명주소 하는 위원회는 이 지명위원회가 아니고요.

이상순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명을 예를 들어 우리가 여러 가지 안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문구가,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상위법령에도 이게 없어요. 보세요, 한번.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제가 다른 구도 보니까 이 문구가 없어서 이번 기회에 조례를 살펴보고 지금 시대에 맞지 않으면 삭제를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2010년도에 중앙부처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정부 위원회가 너무 많고 하니까 축소 운영의 권고를 했어요. 딱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이런 것은 비상설로 하도록 그렇게 권고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상순위원

비상설의 권고사항으로 이래서 이게 있는 거예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이것 살펴보면서 이 부분이 거슬려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일단 과장님이 이걸 존치해야 된다고 그러면 할 수 없지만, 저는 이번 기회에 이것은 삭제해서 그냥, ‘구성’에 구태여 이런 문구를 놔두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서요, 과장님.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지명위원회가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개최한 것 보면 2013년도에 한 번 하고 이후에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지금 현재 해산한 상태예요?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위촉을 해 놓으면 임기를 보통 2년을 한다든지, 1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 회의도 한 번도 못 열고 위원회 명단을 계속 바꿔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연임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이게 언제 열릴 지도, 자주 상시적으로 열리는 위원회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놔둬야 되는데 워낙 잘 열릴 가능성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때그때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해산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면 현재 2013년도 이후에 이 용산구 지명위원회는 해산한 상태라고 보면 돼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지금 현재 해산되어 있는 상태예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저는 아직도 진행 중인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다시 또 안건이 있으면 위원회 구성을 하는 거예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러면 이해했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위원회를 어저께도 설명을 듣다 보니까 여기 제5조에 ‘회의 및 의사’에 보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 ····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합리적인 그것을 어제 들었는데, 요즘은 꼭 서면으로 통보를 하는 것보다 유선이나 전자적 방법, SNS나 이런 걸 통해서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위원회 그걸 듣고 나서 제가 이걸 보니까 이렇게 “서면”으로 되어 있어서 혹시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 저는 그게 합리적인 문구가 더 “서면, 유선, 전자적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떤가 해서 과장님께 한번 질의해 봅니다. 국장님, 그건 어떠세요? 요즘에는 꼭 서면으로 안 하고,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통상 여기 위원회에 보면 며칠 전까지 소위 말하면 소집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된 것은 사실 정해진 건 거의 없는데, 여기에는 특이하게 “소집 예정일 7일 전까지” 반드시 서면으로,

이상순위원

이런 위원회가 있어요. “7일 전까지” 그런 게 있어요.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해놓은 것은 소위 말하는 위원회에 사전에 자료제공이라든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상순위원

문제는 없어요. 없는데, 저는 시대가 또 바뀌었으니까, 사실은 저희가 위원회 같은 것 통보할 때도 유선으로 받는 경우가 거의 다고, 서면은 거의 못 받아본 것 같고, 또 SNS나 문자 이런 것도 해서 그런 게, 아니,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다른 과에서 이 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바꾸는 데가 있어서 이 지명위원회도 한번 그런 쪽으로 생각해 봄이 어떤가, 지금 제가 제안을 합니다.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네, 이를 테면 만들어 놓으면 형식요건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것에 맞지 않으면 회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이상순위원

왜? 서면, 유선, 전자적 방법 중,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우리가 7일 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면, 7일 반드시 이것을 안 지키면 형식요건을 위배하게 되기 때문에 무효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공무원들이 부담감이 있지요.

이상순위원

그렇게 하면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아, 당연히 있지요. 이게 형식요건이 되기 때문에,

이상순위원

아니, 내 얘기는 형식요건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현재 보면 꼭 서면으로, 형식요건은 알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형식과 실제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 그런 방법도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하는 걸 제안하는 거지요. 과장님, 어떻게? 답변해 주세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다른 위원회 같으면 정기적으로,

이상순위원

가능해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아니, 다른 위원회 같으면 정기적으로 보통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이상순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산이 됐다가 다시 재소집이 되고 다시 꾸려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이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그럴 수도 있지요. 일단 하여튼 제가 그렇게 제안한 거고요, 그 부분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의견이 그러시다면 이해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