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유승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의안 현황입니다. 2017년 9월 6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5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제16차에 5억 830만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2017년도 간주처리내역 (제16차)

안녕하십니까? 황금선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서 자치구의 경우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3~5명 이하로 정하고, 지방의회 의원이 결산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결산검사위원의 구체적인 정수를 규정하지 않고 상위법의 내용을 그대로 이기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결산검사위원 선정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10년이 되었음에도 일부 자치법규에 장애인에 대한 비하적인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 및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의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정비과제 및 우수조례 발굴·통보」에 따라 상위법령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서 장애인 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이미 개선된 용어를 용어 사용의 통일과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우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에서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을 통보함에 따라 최근의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우리구 의회 회의 운영상 명문화 되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하고,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정비함은 물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회의규칙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성열 의원입니다. 제234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8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용산경찰서와 함께 제안한 것으로, 용산구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88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법명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조문을 정비·보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8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운영 근거가 없던 국내도시와의 자매결연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고, 전년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해외사무소’의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개정하는 등 국내․외 도시와의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보완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8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는 등 도로명주소위원회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5건 행정위원회 소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금선 의원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용산기지 내 기념비·기념물 반환 및 존치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지난 12월 13일 문화재청에서 미군 측이 요구한 용산기지 내 기념물 55점에 대해 주한미군 역사와 관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평택기지로 반출하는 것을 승인하였다는 보도를 접하고 지난 60여 년간 용산에 축적된 영욕의 현대사를 증명할 기념물임에도 한국 정부가 진지한 역사의식 없이 졸속으로 문화재를 미군 측에 내줬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여 반출된 기념물 모두를 원상복귀 시킬 것과, 아울러 기념물과 기념물 하나하나가 갖는 역사적 가치를 문화재청 혼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용산구의회 의원 13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본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이번 결의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결의안이 제안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